양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경기도의 제1회 추경이후 의존재원 변경으로 내시된 미정리분 반영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투자사업중 도로, 하천, 환경기초시설 등 진행중인 사업의 예산부족분을 우선 충당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어 투자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6%인 52억9천만원이 증가한 8,597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억7,500만원(0.05%)으로 0.5%가 증액된 7,602억2,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9억1,600만원이 증액된 99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0.05%인 3억7,400만원이 증가한 7,60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42억1천만원, 세외수입 74억3천만원, 보조금 6억4,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219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비에 26억9,500만원, 사회개발비에 70억1,500만원, 민방위비에 9천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경제개발비에 69억8,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4억3,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46억4,200만원보다 5.2%가 증가한 99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하수도사업 3억8,800만원, 주택사업 6,300만원, 교통사업에 21억4,4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1천만원, 의료보호기금에 3,2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22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사업 등 4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사업외 27건에 총사업비 5,089억3,300만원으로 2003년도 이월액은 690억7,100만원이며, 2004년도 계획액은 1,02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기금운용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95억4,800만원보다 0.46%가 증액된 79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영업비용 1억2,100만원, 가동설비자산 2억1,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억1,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8,800만원은 감액된 반면,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투자자산, 고정부채 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구갈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외 6건에 총사업비 5,419억3,200만원이며, 2004년도 계획액은 36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15억7,500만원 보다 8.8%가 증가한 670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과목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영업비용 66억3,700만원, 가동 설비자산 6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예비비 18억3,3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과년도 이월예산, 비가동설비자산, 투자자산, 고정부채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총예산액 18억9,203만5천원 전액을 원안가결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액 5,833억8,313만7천원 중 1억8,820만원을 감액,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4,214억3,164만원 중 12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시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정금 배분액이 크게 감소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각 부서의 예산집행 잔액과 민원, 보상지연 등으로 금년도 사업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부족분에 충당되고, 시급을 요하는 신규사업에 투자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구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충족과 공공서비스 확충에 비중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며,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과 도시, 농촌지역의 배수관로 신규 및 확장사업, 노후된 관로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과 민원 등으로 지연되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조정하여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특히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재원을 활용하여 탄력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602억2,3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98억4,879만4천원의 0.05％인 3억7,426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장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142억1,000만원, 세외수입 74억2,982만7천원, 보조금 수입 6억4,943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9억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수입은 기업체 종업원의 급여상승으로 인한 특별징수분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7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재산세수입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가산율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1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 수입은 포곡, 남사면 등 시설채소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따른 과표증가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종합토지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27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행세 수입은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증가로 인한 배분율 증가로 1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수입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가산율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입니다. 사업소세 수입은 기업체 급여상승으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재산할 사업소세 증가분을 반영한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구성읍 보정리 1019-255외 102필지에 대한 임대료 4,778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수수료 수입중 기타수수료 수입은 수지소각장에서 지역난방공사에 매각한 폐열 판매수수료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유휴자금 예금운용 이자수입 22억원을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수원CC 부지내에 편입된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마평동 544-1외 11필지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4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 결산결과 정리금으로 발생한 1억676만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이월금 또한 2003년 결산정리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71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339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수입 15억원과 도로시설 부담금 수입 23억7,5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손해보상보험 위반과태료 외 3개 항목 과태료 수입증가분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입주율 저하 등으로 도세징수율에 따라 교부되는 일반 재정보전금 감소가 예상되어 231억3,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경찰대학 정문개축 및 주변정비사업 외 2개 사업추진비 12억8,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축분비료 제조업체 톱밥구입 지원사업비 6,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3쪽부터 26쪽의 국고보조금 수입은 문고자료 구입지원 외 23개 항목 보조금 17억976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사업 외 8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1억8,126만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7쪽부터 33쪽까지의 시ㆍ도비보조금은 문고자료 구입지원 외 47개 항목의 시ㆍ도비보조금 17억3,047만5천원을 증액계상하고, 좋은학교만들기사업 외 13개 항목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26억953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여 결과적으로 8억7,906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증감요인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해당보조금 사업부서인 각 실ㆍ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되겠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ㆍ국별로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42억5,417만4천원에서 26억3,689만9천원이 감액된 516억1,72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46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6,608만원이 증액된 65억5,2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계상되어 680만원을 감액하여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상단입니다. 용인시 일용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31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466쪽 중간 고용촉진훈련의 국.도비 감액내시되어 시비로 448만3천원을 증액하여 계속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이 상단입니다. 외국인 문화행사지원 사업계획의 축소로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7백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하단부터 468쪽 설명입니다. 467쪽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청년층일자리사업 인부임에 대한 도비증액 내시분이 반영되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2억5,241만7천원이 증액된 14억2,46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468쪽 공공근로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집행잔액 예상분 2,1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 시비인상분 2,100만원으로 충당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경우 도비, 시비 50% 부담내시에 따라 도, 시비 각각 1억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1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7억9,38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7억872만3천원보다 8,517만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억77만6천원보다 3,685만4천원이 증액된 5억3,76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관리 일시사역 인부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기정예산보다 185만4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경상예산중 설명서 472쪽의 일반운영비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증액분 3,500만원을 반영한 4억7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594만1천원보다 4,731만7천원이 증액된 2억5,32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도비보조사업인 지방세수입 증대 활동비 등 국내여비로 총 3,781만7천원과 설명서 473쪽의 연구개발비 항목의 지방세 전산표준코드 구축에 따른 사업비 9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의 반환금 기타 항목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2003년도 지방세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477쪽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8,290만6천원이 증액된 98억6,7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실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 주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7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영세농업인에 대한 학자금지원으로 8,640만4천원, 여성농업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지원금으로 1,18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8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1,831만6천원, 벼의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및 미질향상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으로 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및 액비시용 시범사업추진 완료에 따라 1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관내 농업인들에게 수출농업 및 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상업농경영지 구독료에서 계약시 단가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124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논농업직불제 지원으로 4억3,541만2천원, 농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시설 지원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3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6,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을 위해 예찰 및 임상관찰비로 1,740만원, 용인시공동방역단의 효율적인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차량 구입지원으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경관 향상 및 환경부담 경감 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지원으로 7,46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7,55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결과에 따라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 기간중 호우피해에 대한 중앙특별추가지원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도비보조반환금은 삭감하고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는 현예산 389억5,941만원보다 45억7,105만6천원이 감액된 총 343억8,8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원 및 녹지지역의 확대로 인한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 부족분인 50일분 8,8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공원 및 녹지지역의 확대로 인한 공원 등 증가로 부족분인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공원내 식재수 증가 및 돌발해충 발생으로 방제량이 증가되어 방제약제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시설비로서 역북동 삼아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외 2개소 공원조성 입찰잔액인 1억6,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489쪽 상현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45억원 삭감으로 토지주들의 협의매수 불응으로 인해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사항으로 2004년도 집행이 불가능하여 2005년도로 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시재정의 예산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금회 추경에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도비지원 30%를 내년도에 요청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로 역북동 중앙하이츠 옆 쉼터 입찰차액 1,53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산불·산지정화 감시원 및 대체조림비 징수·관리인부임 부족분 5,3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산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예산으로 축구센타 외 4개소 입찰차액인 5,144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492쪽 산림관리 자체사업으로 산불방지관리시 필요한 무선통신망의 주파수가 광대역에서 VHF무선통신망 협대화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조림관리 보조사업으로 단가조정에 따른 차액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인 53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494쪽 제지출금 기타로써 영림계획 국·도비변경 보조내시분이 발생되어 국고보조금반환금 2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7쪽 계속비 사업인 상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삭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73쪽에 전산개발비 95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전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을 봤는데, 본 예산에 관련해서 기정예산액 350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번에 올린 것은 950만원 올리셨는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징수조정율이 달라지면 전산망 전체시스템 구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년 같이 재산세 16%를 올린다면 많은 세대를 하나하나 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 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조절해서 세액에서 조절, 부과하는 그런 망을 다시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예산에 원래 350만을 계상했던 것은 지방세 징수방법이 달라질 것을 예상해서 350만원을 먼저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컴퓨터 자체도 노후화되고, 시스템 자체가 교체가 오래되어서 이번에 새로운 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근본은 행자부에서 기본프로그램을 조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 군별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매하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 까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전산표준코드 1식에 9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식에 1,300만원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350만원 합쳐서요?

네.

일부 연초에 시스템구축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월 되어 갑니다.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산건위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건은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어느 사회단체에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CLC라고 하는 기관 부설로 외국인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8월말 현재 5,400명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산업연수생으로 법 절차를 밟아서 온 사람이 839명, 불법채류자가 4,563명으로 지난 달 말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국인과 함께 하는 설 잔치라든지, 봄나들이, 여름에는 자연으로 떠나는 여름캠프, 용인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축제, 추석맞이 한국문화기행 테마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실제로 예상했던 것만큼 참여가 적고 불법채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안 오려고 해서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CLC는 비영리사회단체입니까? 단체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끼리의 만남을 위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랍니다.

비영리단체이고 경기도에 단체등록이 되고, 우리시에 관계서류가 들어와 있고 우리시에서 예산서는 대로 문화행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489쪽에 상현근린공원조성에 금회 추경에서 45억원을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현근린공원조성에 추후 추진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저희가 상현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 10월 12일날 경원기술단으로 실시계획을 마쳤고, 2004년 12월 26일까지 다산컨설트에서 최종적인 설계를 마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토지보상비가 300억, 공사비가 50억해서 35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는 토지주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토지주가 인근 토지하고 너무 감정가격이 적다고 해서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내년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협의매수가 안돼서 부득이 올해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45억 반납한 것까지 추가해서 도비 보조를 받고 해서 내년에 추진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현근린공원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가 제곱미터당 얼마씩 나와 있습니까?

제곱미터당 142만5천원이 감정평가액입니다.

이것을 평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474만5천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의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1억6,160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1억1,332만3천원보다 4,82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5쪽 공보관리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VTR촬영 인부임 인상분 39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용인소식지 제작시 원고료 증가분 180만원과 신규전입자 증가에 따른 우편송달료 90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언론인 동행취재경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 웹지는 인터넷 신문구축을 통해 용인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함으로서 대 시민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 전산개발비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보다 303만6천원이 감액된 1억71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히 증감 편에 대한 비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증 부분은 기타업무추진비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업무수행활동비에 따른 감사담당관실 인원의 보강시 추가 소요되는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법적경비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주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에 필요한 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6,170만4천원이 증액된 810억8,11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2,134만1천원이 감액된 321억18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7쪽 일반수용비로 도시브랜드 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68쪽 하단 민간자본보조금은 경찰대학교 정문개축 및 주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중간부분 출연금은 시정 발전방향 및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용인발전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72쪽 일반운영비는 소송사건 변호료와 수임료 및 보수는 민사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는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소송완료에 따라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출연금은 4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쪽 예비비는 32억4,800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13만2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1,700만2천원이 증가된 417억6,80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83쪽 중간부문 일반운영비는 문고자료 구입지원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같은 쪽 하단부문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회 포은문화제행사 집행잔액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5쪽 하단부문 시설비 30억원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로 통합편성 하였던 것을, 구성과 포곡 공공도서관 건립비로 분리하여 각각 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6쪽 중간부문 도서구입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문화소외지역 군.경 도서지원을 위해 3군사령부 등 5개소 지원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용인특목고 지원비 20억원, 초.중.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비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중간부문 시설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내 효자상 건립비로 1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문 민간자본보조는 둥지 서예미술관 건립지원비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는 서리상반 백자요지 4차 발굴비로 학술용역비에서 목변경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상단부문 시설비를 보면 채제공뇌문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3,4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부문 학술용역비는 문화재 긴급지표조사 및 시발굴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 하단부문 시설비를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와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비에 대한 도비 내시에 따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는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집행잔액 1억8,300만원을 삭감하고, 용인시 체육발전을 위한 워크숍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시설비를 보시면 도비 내시에 따른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고, 종합운동장 정비공사비로 1억3천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6,604만3천원이 증액된 72억1,11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99쪽 일반운영비로 초고속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지출 절감액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100쪽 전산개발비는 네트웍 통신망의 각종 유해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통신장비 보호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네트웍 트래픽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제4회 용인사이버 페스티발 추진과 관련하여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문 시설비는 건교부 국비 지원예정에 따라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로 시비 확보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전산개발비는 지방세 서버 운영에 따른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방세 단독서버 구축계획으로 2005년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7,200만원 감액하고,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도 백업센터 구축에 따라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 3,389만4천원을 감액하고, 정보화교육 전용버스 구입 잔액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8쪽 하단에 보면 경찰대정문개축비 출연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찰대 정비사업과 자부담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축제나 경찰대학교 공개행사와 연관해서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72쪽 시설관리공단출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처음 예산보다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이나 일반수용비 등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예산들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적당한 예산을 맞췄으면 감액을 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건비에서도 정원보다 직급이 낮은 직급으로 유지되는 인건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기준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기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소모품이나 수용품을 절약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미리 예측해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7쪽에 둥지 서예미술관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삼면 죽능리 만화박물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또 건립을 했습니까?

만화박물관은 자체적으로 건립을 했고요. 중요한 서예 미술작품이 150점 있습니다. 서예미술관을 건립해서 이 작품들을 소장하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서예교육과 강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만화박물관을 폐쇄할 겁니까?

새로 짓는 겁니다. 둥지 만화박물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을 다 해 놓고, 그 동안 일상생활에서 쓰던 물건을 모아놨거든요.

그 옆에 또 하나를 짓고 있는 겁니까?

예. 서예미술관으로 짓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미술작품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미술협회 관내 작가 작품으로서 공공청사 신규청사에 전시할 목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 1억5천 도비, 시비가 들어 갑니다. 서리상반 백자요지 4차 발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목변경만 하는 겁니다. 당초에 학술용역비으로 섰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해서 세우는 겁니다. 위에 것은 용역비를 삭감시키는 거고,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표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 지표조사를 하는데 학술용역비로는 집행 안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거죠.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학술용역비는 계속 경기문화재단 문화원에서 하거든요. 이것을 용역비로 하면 입찰해서 업자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발굴한 업체가 4차 발굴 시기인데 연계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목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목 변경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동면 서리 163번지 일원입니다.

계속해서 4차까지 하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 문화유적발굴해서 4차까지 총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매년 1억5천씩 들어가는 겁니다. 1차, 2차, 3차

1억5천씩 매년 들어가는데 가보셔서, 발굴한 것 보시고, 예산이 들어간 만큼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줘서 발굴하는 건데요. 문화원과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관리감독이 힘든, 가 보니까 빗자루 가지고 쓸고 하루가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유적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표도 안 나는 사업이더라고요.

문화유적 발굴은 그렇게 발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한삽 풀 것 같으면 한달 사업할 분량 밖에 안됩니다. 전문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우리도 답답한데 발굴장소에 가보면......

4차까지면 4년 했습니까?

네.

앞으로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5차 발굴까지 갈 계획되어 있습니다. 5차 발굴 후에는 거기에서 대접, 접시류, 제기류 등 발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관할 겸 5차 발굴 후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억5천이 들어갑니까?

네.

아니, 예산이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지, 해마다 1억5천씩 계속 들어가니까 이상하네요.

견적을 받아서 1억5천이라고 해서 1억5천이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발굴내용에 따라서 돈이 덜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1억5천씩 계속 들어간다는 것을 보니까 장부를 자료로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게이트볼장으로 5천만원이 어디 겁니까?

이동면 서리 653번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게이트볼장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까?

신청을 받은 것이 이동면 그것과 양지면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2건이 신청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종합운동장 정비공사에 1억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추경에 올라와서 정비공사를 갑자기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급박합니까, 물이 샙니까?

당초에 5억5,200만원에 토지보상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감정한 결과 7억8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던 사항을 감정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정비공사가 있고, 밑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하고 따로 있잖아요. 정비공사가 토지매입하는 돈입니까?

네, 토지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부분 1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밑에 2억3천도 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2억3천을 더 세우는 거고, 1억을 삭감시켜서 결국은 1억3천이 증액되는 거죠. 2억3천만원은 토지매입비로 늘리고 시설비 1억을 삭감시키고 해서 1억3천이 늘은 거죠.

이해가 안가네요.

시설비 부분은 1억을 삭감시키고, 토지매입비는 2억3천을 늘리고 하니까, 1억3천이 더 늘어나는 거죠.

시설비에 조경시설, 난간 이런 시설비 1억을 삭감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삭감했다가 내년에 시설비가 올라와야 되겠네요.

내년에 토지매입한 후 올라가야죠.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고, 연말까지 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토지매입 후에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요?

네.

그것은 좀 오래되어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 날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880억2,099만1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08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13쪽 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324억6,212만7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5,83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적 기준경비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동부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줄어 1천만원은 감액하였고, 인사관리 프로그램 보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22쪽 하단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1억3천만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125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DB구축에 따른 소모품 비용 절감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고 총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의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는 하계휴양지를 운영하기 위해 세웠으나 금년도 3월 12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동법에 저촉되어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콘도 구입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127쪽 상단의 지역안정 일반보상금은 지역 현안사항 수렴을 위한 주민간담회 급식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494억9,239만2천원으로 당초보다 2억1,83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2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는 장애인복지관과 구성어린이집 정수물품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상담실 수지분소는 설립이 보류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의 연구개발비는 문화복지 행정타운에 통합상황실을 구축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복지 행정타운 연부기금과 모현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고,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와 다음 장 중간의 동 공사 감리비는 실시계획 인가가 지연되어 감액조치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1쪽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완공예정인 문화복지 행정타운의 사업비는 총 1,974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조달청 연부기금 2억이 계상되어 금년도 시설비가 총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83억3,898만5천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14억6,704만7천원으로 당초보다 4,474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의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학생 민방위교실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9쪽 반환금 기타에서는 2003년도 결산결과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153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대비 3억8,288만1천원이 증액된 45억9,94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중간의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서, 당초예산에 대한 도비보조가 내시되어 6,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도 예선결과 풍물단 등이 우수동아리로 추가 선정되어 참가비로 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과 155쪽 상단의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백암면, 모현면, 원삼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되겠으며, 다음 157쪽의 국외여비와 일반보상금은 각종 시책과 관련된 해외연수가 증가되어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119쪽 중간부분에 보면 인사 신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과에서 쓰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기존컴퓨터를 이용해서 쓰고 있지요?

예.

이 예산은 내용을 보니까 신프로그램 구입하고 기존 프로그램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당초에는 근무정석 평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각종 승진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다면평가프로그램까지 기능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프로그램도 인사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구입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안 그렇고 각 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항목을 넣어서 자체비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이 하나에 2천만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회계법에 따라서 잘 집행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프로그램이 2천만원 나간다는 것은 연구개발이 많이 된 기능이 다양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119페이지 국내여비가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있게 세웠을 거라고 믿는데 올해는 직무교육을 안 시킨 겁니까, 아니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횟수를 당초 예상보다 감해서 실시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각 직렬별로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시킵니까?

교육원에서 다양한 계층과 직렬별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요구가 들어오면 희망자들을 파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세워서 얼마 지출을 했습니까?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은 편성했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당장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산건위에서는 천만원정도면 큰 돈이 아닌데 여기서는 천만원정도 감액을 시킬 정도로 한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세울 때 신중을 기하지 않고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확히 수요를 판단해서 딱 맞는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몇 백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직무교육 여비를 천만원씩 삭감시키면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11월달에는 신중을 기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하고 세운 예산은 교육 같은 것은 많은 교육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체육대회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직무교육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삭감 없이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6쪽 상단에 보면 통합상황실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건설과가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설과 말고 교통행정과에도 교통체계 시스템을 관리하고 환경과에 TMS상황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라든지,상수도과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문화복지행정타운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각자 걸려있는 기능을 한군데로 모아서 한군데서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공직자들이 무슨 일을 하라면 학술용역비가 항상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있고, 기획실도 있고 그 부서에서 어느 시스템보다는 어느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연구를 해주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용인시에서 목록을 줘서 납품을 해서 어느 회사 것이 좋은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약해야지 학술용역을 줬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납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납품 받기 전에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이런 학술용역은 기존 되는 있는 상황이나 똑같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예산만 올려서 학술용역해서 줄 것이 아니라 절약할 수 있는 용역은 납품업체한테 선정해서 공개로 납품을 해라, 거기에서 제일 좋게 통합상황실이 잘 운영되는 것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계약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도 3천만원씩 세워서...

위원님 지적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의 각 실과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나 기기들이 호환관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맞춰서 호환될 수 있나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아는데 이런 업체들을 공개입찰을 시켜서 통합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잘되어 있는 업체가 선정만 하면 되는 것을 학술용역까지 줘서 어떻게 보면 용역비는 이대로 해 가지고 와라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TMS상황실이 있는데 그 기계하고 건설과 같은데서 홍수통제상황실 이런 것들이 별도로 기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호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를 용역으로 줘서 그 용역에 따라서 기기선정은 그 후에 전반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마치고 저하고 상담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147쪽 중간부분에 민방위 기본장비 구입부분이 내무위에서 삭감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 기본장비 구입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39개교에 대해서 전반기에 교육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끝낸 학교에 1개교당 40개씩 방독면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무위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쟁 났을 때만 방독면을 쓰는 것이 아니고, 화재나 재난 시에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40개씩 배정되어서 한사람이라도 그것을 쓰고 살았다면 그것은 방독면 가지고 따질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것이 보급되어서 학생들이라던가 교사들의 인명을 구했다는 효과를 보셔야지, 반드시 사줬다고 해서 지급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독면을 착용하는 요령도 숙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육을 전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급하고, 나중에 교육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한테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단지 학생들을 위해서 용인시특수시책으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느냐? 하셨고, 방독면을 씌우고 교육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방독면이 미처 구입이 안되다 보니까 2회 추경이 된 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대신 하시네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외여비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가 2,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다음에 각종 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로 해서 1,300만원이 본예산에도 안 세운 것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본예산에 안 세운 것이 아니라, 이번에 더 증액시켜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국외여비는 2,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해외견학이 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2,600만원을 더 해외연수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금 저희 MBC영상문화단지에 대한 비교견학 때문에 선진지 견학으로 외국으로 연수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중국문화성 현지견학으로 해서 포함하다 보니까 1,3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인데 돈이 모자란다, 해외연수 나갈 사람이 많다고 하시는데,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가 어떤 부분에서 돈이 모자랍니까?

저희가 예상을 당초에 기정에 했던 것만큼만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증가가 되었죠.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꼭 사전에 우리 관련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비교의식의 관계를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책사업을 하는데 어떤 용역보고회나 이런 때 참고해서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에......

시책관련해서 해외연수 갈 액수가 늘어났는데, 시책관련 해외연수 가야할 것이 어떤 시책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단에 있는 거요?

네, 그것부터 하고 밑에 내려갑시다. 시책이 어떤 중요한 것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할 사항이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영상문화단지 벤치마킹과 중국문화성 현지......

해외와 국외 각종 시책관련과 같이 묶어 있네요. 그러면 3,900만원이네요?

네.

그러면 시책관련해서 영상문화단지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상문화단지는 일본, 홍콩, 독일, 중국, 프랑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몇 분이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20명, 의원님들 10분이 되겠습니다. 총 30명입니다.

이것은 영상문화단지가 어제 산건위에서 부결되어서 용역조차 안되었는데, 해외연수까지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영상문화단지와 중국문화성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올해 각종 시책관련으로 해외연수 나간 명단과 장소를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바로 회기 중에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24억8,013만2천원으로 982만6천원이 증액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6,217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5,23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47쪽 인건비로서 인건비인상에 따른 일부 일용인부임 5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48쪽 일반운영비로서 수지도서관 홍보물제작, 도서관리용품 구입비와 연료비 등을 5,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보조사업으로서 도서구입비로서 중복 편성된 도비보조금 1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서 수지도서관 청소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시설비로서 수지도서관 중앙휴게공간 안전시설물설치 외 1건으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지도서관 열람실 비품 외 3건에 대하여 3,715만6천원을 편성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221쪽이요. 중앙휴게공간 안전시설 설치 및 유아실 출입문 및 현관문 교체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고 1년 된 것도 아니고 6개월 된 것도 아니고 준공된지 3개월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한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계와 감리를 했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지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발생돼서는 안전시설물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위험성이 있고 어린이도서관 출입문이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런 것을 보완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나, 시공이나 지금 실제 사용하다 보면 조그마한 것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 일이 아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돈이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꼭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고 나서 이러한 것이 수지도서관 뿐이 아니라 여성회관에도 대두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넘어가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인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도서관이 토지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체납 받은 거지요?

예.

토지공사가 건물을 지을 때 하자보증금이 걸려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 안해보셨어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근본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시공을 잘못한 하자품이 아닌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안전상 문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과 거기에 하자가 있다면 토지공사나 시공자에게 하자책임을 물어야되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의 안건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부체납 받았으니까 지어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역을 개발할 때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어줬다고 그래도 맡겨버리고 고장나면 모든 하자는 어떻게 처리해라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기부체납 받은 것도 좋고 좋지만 관장님께서 예산이 2,850만원정도 수리비로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이 시설이 아니고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돈 들어갈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공사 관리자를 불러놓고 유지보수를 해줘야지 시 예산으로 시의원들이 안된다 그러더라 일단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수지도서관을 여러 번 가보고 현재 251쪽 상단부분에 올라온 수지도서관 안전시설물설치는 시급한 것입니다. 동료 박옥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아시다시피 토지공사가 우리에게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체납 하는 것하고 설계에 의해서 시공이 잘되고, 안되고 하자부분하고 도서관을 인수인계받은 이것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도서관에 올라가 보면 계단이 위험하고 제가 수지도서관장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시설을 빨리 해라 어린이들이 도서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과 관련돼서 다른 내용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250쪽 상단에 도서구입에 관한 예산을 목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변경 부분을 보면 3억5천만원을 목 변경을 하면서 2억2천만원의 도서를 용인도서관과 수지도서관이 사게 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이 부분이 이중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것이예요.

감액을 시키는데 용인도서관에 5천만원 예산이 섰고, 수지도서관에 3억이 섰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예산편성상 잘못이 있었거나 마지막에 나온 부분은 공공도서관 책 구입비로 용인, 수지를 합치면서 2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억3천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1억3천만원 도비를 삭감한 것이에요.

원래 수지도서관 부분에 1억원이 도비 시달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도비시달이 기정예산에 1억원이 나와 있었는데 도비 1억원은 어디 있습니까?

도비 1억원이 동일한 사업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중복 계상된 1억3천만원 삭감시키는 거예요.

도비가 어디하고 중복 계상됐다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어느 예산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실 본예산에 섰던 건데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정 1억은 예산서에 보면 도비 1억원이 우리시에 시달이 된 겁니다. 그것을 도서관에서 집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느냐 그런 부서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1억원이 도서관에도 편성이 되어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도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도서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 못하세요? 다시 합시다. 250쪽 상단 보십시오. 도비 1억원이 기정입니다. 이미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도에서 수지도서관 앞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어느 목과 같이 겹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과 서류검토)

그렇지 않습니다. 올 수가 있으나 거리도 멀고, 제가 충분히 자료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고의적으로 일부로 안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립도서관장님이 도서관을 이끌어 가시는 방침에 따라 다른 겁니다. 수지도서관은 분원이니까 수지도서관장은 올 필요가 없다면 수지도서관은 오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했고 예결위에서 같은 예산을 두 번째 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수지도서관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수지도서관은 민원도 많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고 주민의 도서관에 대한 욕구는 큰 것을 알고 수지도서관장이 자리를 같이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열람테이블이 있는데, 이 열람테이블을 칸막이용으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칸막이용으로 바꾸는 겁니까?

추가로 더 구입해서 82석 정도를 더 늘리는 겁니다. 수지도서관이 잘 아시다시피 200석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책상간격을 좁혀서 17석 정도 테이블을 더 넓혀서 하려고 합니다.

테이블 자체 칸막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열람실을 칸막이로 하는 겁니까?

테이블 자체 칸막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왜 그것으로 하시죠? 독서실도 아닌데,

수요자의 선호도나 오픈식 책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새로 구입하는 것은 수요자의 충족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 열람실이 문제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독서실처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서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이 열람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서관 측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칸막이형이 과연 꼭 필요한지, 저희 시에서 그 수요조사가 있어서 이것을 한 겁니까?

인터넷상 칸막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도서관이 독서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관습이나 수요자 층의 요구나 민원사항을 감안할 때, 그런 것도 일부 필요하다고 봐서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하다가 결론이 안 났어요. 저는 박헌수위원님과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난간이나 어린이 추락방지 안전시설 기본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에 하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금방 개관을 해서 지금은 모르지만 하자가 나올텐데, 하자가 나올 때마다 시비로 할건지, 아니면 간단한 것 같지만 2,850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한 1억짜리 하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자를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자기간을 언제까지 해서 공사한 사람들이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추락방지 시설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설계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자기들이 보상해서 수리해 주고, 앞으로 나오는 하자는 몇 년간 보수해 주겠다는 약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챙겨서 받아보시고, 오늘 가셔서 계수조정이 모래이거든요, 담당자를 불러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었는데 하자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2,800 이 돈은 그 사람들이 해 줄건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할건지? 오늘 불러서 확인하셔서 통보해 주세요. 그래야 내일, 모래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설계와 시공과의 차이에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시공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여기에서 얘기하시지 말고, 담당자를 오후에 불러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꼭 못해 주겠는지, 아니면 해 주겠는지? 답을 듣고, 계수조정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예산이 안 들면 용인시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데 이것을 왜 못합니까?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하고, 중간에 올라가는데 나사도 풀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