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는 4건, 사회도시위원회는 6건입니다.

김해식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은 2안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예상 안건만 올라왔습니까?

의사담당, 앞으로 조례 예상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받을 수 있습니까?

김해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대, 2대, 3대까지 해 오면서 예산결산특위, 감사특위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예결특위를 미리 구성했고 감사특위도 미리 구성했습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오지만 감사특위는 바로 하기 때문에 한 단계 축소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도 감사특위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이틀이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사일정을 할 때 감사특위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 주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폐지 조례안은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으니까 며칠 걸리겠다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안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특위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감사특위위원장하고 사전에 수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야 일정을 정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특위에서 전 의원님들에게 감사 안건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냈는데 아직까지 별로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안이 다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특위에서 결정을 해야지, 사실상 감사특위위원장이 전체 어느 국 소관을 하루 하겠다, 이틀 하겠다, 3일 하겠다는 것은 특위 위원장의 복안에 따라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하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채택해야 되겠다고 하면 조정을 미리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시켜야만 안 되겠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일정을 정해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은 협의가 없고 그것도 채택하려면 감사특위가 미리 의회운영위원회보다 먼저 모여서 며칠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감사특위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특위위원장 한 사람의 의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 자료가 들어와야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감사 안건 채택할 자료를 내라고 해도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특위를 미리 회의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에게 며칠하면 채택할 수 있겠느냐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물었을 때 답변이 명확할지 안 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만 열리고 감사특위는 안 열렸으니까 이틀 동안 우리가 정해주는 기간으로 이 동안에 채택을 하라는 방법밖에 없지 싶습니다.

지시를 했다는 것을 저는 몰랐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사전에 이루어져야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 기간 내에 채택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해식위원과 이각희위원이 말씀하셨고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감사특위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해야 좋으냐, 3일 해야 좋으냐 논란이 있습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선출되었으면 사전에 협의가 되겠는데 공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도 없었고 어쨌든 1안이든 2안이든 결정을 해주면 특위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1안, 2안 가부 결정을 구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안에는 감사 안건 채택을 2일 해 놓았고 2안에는 3일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지금 조례가 이번에 10건인데 폐지 조례 같으면 모르는데 개정 조례도 있기 때문에 제목을 봐서는 10건쯤 되니까 이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안에 해 놓았고 2안에는 하루해서 감사특위 위주로 하는 안을 정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임시회는 6일인데 정례회를 하루 당겨서 임시회로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안 채택하는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건만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3일까지 갈 일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안에 2일을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할 때 안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조례안이 10건인데 내무위원회가 4건이고 사회도시위원회가 6건입니다. 하루에 한다고 하면 오후까지 해야 되고 이틀한다고 하면 오전만 해도 가능합니다. 감사채택도 채택이니까 특위에서 자기가 제시한 것을 채택하면 되는데 지금 2안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너무 신경쓰실 일은 아니고 심도 있게 의논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님들께서 전체 세미나를 다녀오셨고 이번에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해서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 적지 않았나 싶은데 감사자료 안건 제출하는 것은 특위 위원이든 특위 위원이 아니든 신태술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감사자료를 내고, 채택하고 안 하고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니까 자료를 많이 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 중에서도 감사특위 위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제2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0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