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4기 북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구정에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 우리는 월드컵대회를 통해 뜨거운 감동과 단합된 힘을 경험하면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창조하였으며, 또한 6.13 지방 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책임질 의회와 집행부를 구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은 민선 3기가 처음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구정 이념과 주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첫 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이 담긴 구정 방향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구정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 악화, 중남미 금융 위기 등이 악재로 작용하는 등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소비, 건설과 같은 내수의 성장 견인력이 떨어지고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성장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등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 또한 회복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며, 새로운 정부의 임기 5년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시대적 조류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는 이제 더 이상 국가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지방의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은 우리 북구 구정도 이 같은 대내외 변화를 슬기롭게 수용하는 한편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2003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하계U대회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국제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행사로서 대구·경북 시·도민이 합심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구정 목표를 『생산적인 지방자치, 실질적인 복지 구현』으로 정하고 구정을 견실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문전 서비스를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해외무역 업무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QS-9000 해외 인증 획득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인터넷 무역 사이트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과 국내 각종 전시회, 통역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 경영관리교육 및 생산 인력의 기술교육을 내년에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산격동 『종합유통단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시 컨벤션센터, 산업용재관, 전기 재료관, 전자관, 디자이너클럽 등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겠으며, 특히 종합유통단지 내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섬유박람회, 국제 광학전 등 각종 국제 규모의 전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업체의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재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각 시장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여 중앙 정부와 대구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지원과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시행 중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자활 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등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직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추진해 오던 공공근로사업이 감축됨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사업 발굴과 탄력적 운영으로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구민 복지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하여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운영은 IT 채용박람회 등 분기별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설 채용마당, 자원 봉사자, 구인·구직 개척 활동, 대규모 채용 행사, 사이버상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구직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게 해주고 구인 업체에는 필요로 하는 최상의 인력을 적시에 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정보화 포탈시스템인 사이버복지 『나눔넷』시스템의 확대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관내 복지 기관과 자원봉사단체, 개인간 정보 공유, 맞춤 정보 기능 강화 등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지역의 노인 복지 증인을 위해 복현동 지역에『대불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기존에 건립한『강북노인복지회관』, 『북구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함으로써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균형 있고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는 부드러운 감성과 섬세함을 필요로 합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 여성에 대한 취업 기회를 넓혀 나가는 한편, 영유아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 인력이 사회,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화로운 환경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 예술의 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건립한 『북구청소년회관』은 청소년 참여 수련 특성화 사업 육성,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 청소년 수련 활동,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육성 사업과 문화 교양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등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또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 기법을 접목시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 민간에 위탁 운영한 결과 금년부터 흑자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이익금은 청소년회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청소년 육성사업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립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행사를 유치하여 구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야외 녹지 공간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예술성이 있는 예술 조각품을 설치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지역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등 북구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 문화와 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구민들이 좀더 손쉽게 문화 예술 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북구문화예술촌 운영』, 『북구문화예술제 활성화』,『동민 한마음 축제』등 문화 예술 행사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북구 어린이학교』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북구의 역사와 문화,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현장학습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 시행 중인 연암공원 조성 사업과 침산공원 정비, 팔달 어린이공원·무궁화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 및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만족의 경영 자치 실현을 위해 조직 슬림화와 민간 위탁의 확대,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주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북구 공무원이 주인 의식을 갖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만큼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구조 조정의 마무리와 조직 안정을 위해 민간 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 재활용품 선별장, 북구청소년회관 등 기 민간 위탁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점차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밖에 민간 위탁이 가능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 주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수강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부터 시행한 『주민 정보검색대회』를 내년에도 시행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과 네티즌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추진한 결과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각종 정보화 자격증을 소지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기 위해『전자문서관리시스템』활용과『행정종합정보화사업』,『사이버 인·허가 상담실』운영 등 행정 업무의 종합 정보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와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구민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민원 사전 예고제 운영』,『전자 정부 단일 창구 구축』등 주민 편익 중심의 시책을 개발·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구정 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 구 세외 수입의 감소 등으로 구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 복지 증진 및 주거 환경 개선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8.3% 증가한 총 1,25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27억 원, 특별회계는 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95억2천5백만 원, 세외수입이 237억6천7백만 원이며 의존 재원은 교부금이 351억3천2백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437억8천6백만 원이며 지방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 예산이 524억8천9백만 원, 사업 예산이 640억6천8백만 원, 채무 상환이 28억7천4백만 원, 예비비 등이 32억7천9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 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7천1백만 원이며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5억1천만 원, 지난해 말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 주차장특별회계는 23억7천2백만 원으로 구민의 수혜도와 지역 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한 반면, 경상 경비는 최대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미래 대비 투자인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지원 사업,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의 사업에 투자 우선 순위를 두어서 추진하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정착시키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견실하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월드컵 대회, 4대 지방 선거, 아시안게임을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새 정부 탄생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자치 구정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시세 수입이 다소 늘어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 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자율 세입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출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기본급의 5.5%) 및 관련 경비 인상과 사회복지 분야 지원 확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생산적인 지방자치, 실질적인 복지 구현』에 중점을 두고 의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동 단위 주민 행사 활성화와 사회복지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신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 경비는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062억5백만 원보다 18.3% 늘어난 1,256억6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1,056억5천만 원보다 16.1% 늘어난 1,227억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까지 시행을 유보해 왔던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 5억5천5백만 원보다 23억9천8백만 원이 늘어난 29억5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1천7백만 원이 늘어난 195억2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이전과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되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5억8천3백만 원이 줄어든 237억6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8억8천5백만 원이 늘어난 334억6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은 사회복지 분야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에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6억4천1백만 원이 늘어난 454억5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311억7백만 원, 시비보조금이 126억7천9백만 원, 지방교부세 14억5백만 원, 지방양여금이 2억6천2백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원이 늘어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5억3천2백만 원이 늘어난 524억8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5.5% 인상분을 포함하여 280억4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59억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비 5억2천8백만 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22억2천2백만 원, 일반수용비 등으로 134억5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4억2백만 원이 늘어난 640억6천8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보육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계상 등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4억 원이 늘어난 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인 117억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로건설 보상비 2건에 5억 원, 산격4동 청사 건립비 12억 원, 무태·조야동 부지매입비 4억8천9백만 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1억4천만 원 등 68억8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칠곡1·3동 분동에 따른 집기구입비 5억9백만 원, 대불노인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집기구입비 3억1백만 원, 인감 전산화에 따른 동사무소 컴퓨터 구입비 1억9백만 원 등 9억2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구청을 비롯한 청사경비 시스템 용역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39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 상환 및 예비비 등에 61억5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 상환액은 원금 19억3천만 원과 이자 9억4천4백만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보다 3억9천1백만 원이 늘어난 28억7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 10억 원, 쓰레기매립 부담금 9억 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등 출연금 1억2백만 원, 배상금 5천1백만 원, 예비비 12억2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과년도 이월금 등 7천1백만 원의 세입 재원으로 인건비 1천6백만 원, 행정사무비 1천6백만 원, 대불금사업 3천3백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 과년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5억1천만 원의 세입 재원으로 융자금 사업 5억8백만 원과 행정사무비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견인대행료, 과태료 과년도수입 등 23억7천2백만 원의 세입 재원으로 인건비 6억5천3백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5억3천4백만 원, 공공요금 등 행정사무비 2억2백만 원, 노상주차장 유지보수 및 주차장 조성 5억5천5백만 원, 자산취득비 1천6백만 원, 예비비 3억1천6백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6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총 규모는 14억1천9백만 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1억1천만 원을 조성하여 영호남 문화 교류 사업에 3백만 원을 지출하고 1억6백만 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예술을 육성·진흥할 목적으로 1억9백만 원을 조성하여 북구문화원 예술진흥사업에 4백만 원을 지원하고 1억5백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억7천9백만 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천1백만 원을 지급하고 2억6천8백만 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억6천5백만 원을 조성하여 행정사무비 4천7백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등 사업비 4천1백만 원을 지출하고 1억7천7백만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발생 시 응급 복구, 사전 대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5억4천만 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도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1억1천6백만 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 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