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잠시만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의 내용이 있으니 우선 그것부터 진행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순희 위원입니다. 24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제기합니다. 2020년도 첫 번째 임시회가 지금 시작되었고 집행부에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이 미상정된 사례와 상임위 의사일정으로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지, 이전에 있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안건 3건, 의원 발의 1건이 올라왔는데 의원 발의 1건은 임시회에서 철회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조례안이 3건이 올라왔는데 저희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이걸 철회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미상정된 사례가 혹시 전 대에도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저에게 묻지 마시고 스스로 알아서 찾아보시죠.

그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조례안이 전체가 미상정된 사례는 전혀 없었고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해서 보니 부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5대 때 행정복지위원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대에서 도로교통위원회에서 미상정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던 경우였고 의회에서 전부 다 미상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회기마다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서 철회가 된 경우, 보류가 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위원장님이 간담회라든지 사석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1월에는 업무보고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혹시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것 같아서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제38조에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위원장님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제 답을 공개적으로 할 생각이 없으니까 하시라고요.

그럼 간사님께 한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토론이

제가 이미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한테 답변을 달라고 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답변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겠다고요.

네.

물을 권한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답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3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난 목요일이죠. 회기 전에 제가 간사님께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는 안건 3건이 전부 미상정된다는데 알고 계시느냐 얘기를 드렸을 때 전혀 모르고 있다, 안건이 올라온 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전부 미상정 된다더라 해서 제가 간사님께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사님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3건이 있는데 토씨가 몇 개가 틀린 부분이 있고 8월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까닭에 급하진 않아서 3월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1월에는 업무보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이 토씨 몇 개와 별로 시급하지 않은 안건입니까 했더니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렇다고 해도 그 순간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규칙을 찾아보니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위원장과 간사에게 정한다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전체에 의논을 해서 대표성의 권한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드렸다고 생각되는 거지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두 분이 다 결정해서 철회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위원장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원장이 대답을 안 하시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굳이 1월에 하지 않아도 될 안건이 왜 1월에 올라왔을까 생각을 해보고 제가 3개 부서장과 전부 통화를 했습니다. 한 분당 30, 40분씩 통화를 했고 우리 의회사무국과도 통화를 했고 기획조정실과도 통화를 했고 모든 부분을 다 훑어보니 조례는 1월에 필요하답니다. 그럼 왜 굳이 3월로 이월시키는데 동의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기 우리 의회 전문과장님도 계시네요. 이주형 과장님께도 제가 40, 50분을 똑같이 미팅을 해서 확인했지만 공히 여러 분 다 1월에 조례는 되어야 된다. 그런데 365안전센터에서, 여기 와 계시나요? 안 계시죠? 365안전센터장님께서 맨 처음에 팀장들과 행정복지위원장실로 보고를 하러 갔을 때 얘기를 하셨다 하대요. 1월에는 업무보고에 치중하고 싶다. 그러니 조례를 3월에 하면 안 되겠느냐, 혹시 시급한 사안이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3월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1월에는 업무보고에만 집중하는 게 맞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예산이 필요해서 3월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 전화하시고 예산과에 전화하셔서 3월에 추경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여타의 다른 얘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안전센터장님은 조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3월에 추경과 조례안이 둘 다 상정되었을 때 예전에 같이 상정돼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1월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위원장께서는 그 말씀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3월에 가령 추경이 없다고 지금 확신은 안 들지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답은 들었지만 3월에 추경이 있다면 조례도 상정해 드리고 예산도 세워드리겠다. 문제없이 해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3월로 미루자는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동의하셨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개 과 자원순환과와 장애인복지과는 전화를 했을 때 위원장과 통화하지는 않았고 이주형 전문과장과 통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주형 과장, 맞죠? 통화하셨죠?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공히 조례는 필요하다고 들었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1월에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다른 타 부서가 3월로 미루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동의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조례안 내용은 365안전센터는 폭염 대비한 조례안이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인권보호관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더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두 번째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인권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현재 1월에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센터장 공고가 떠있고 이미 접수를 다 마쳤고 좀 전에 확인한 바로는 여덟 분 정도의 응시자가 접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준비돼서 3월 1일 자로 장애인인권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인권센터 개소에서 인권보호관이 물론 3월에 회의를 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4월에 꼭 회의를 할 확률이 있다고 들었고, 그렇다면 이 조례는 3월에 다룰 조례가 아니라 1월에 다룰 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동의를 요청해서 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상임위 회기 내에 이 조례안들이 포함되어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신가요?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희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평희 민원팀장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이하늘빛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김창규 생활안전과장입니다. 한금인 친환경과장입니다. 3쪽 동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진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신중동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철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병탁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장이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민원위생과장 직무대리 서정순 팀장입니다. 친환경과장 직무대리 김도윤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인식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최용길 민원위생과장입니다. 희망복지과장 대리로 김영숙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정해옥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여길태 친환경과장입니다. 2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구점자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여러 행정을 구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개별적으로 동장님 한두 분께 질문하고 나머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신중동장님, 스터디플러스 사업이 이게 지금 첫 사업인 거죠? 신중동에서 하는.

네, 첫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으시고?

네, 우리 동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10개 광역동과 공유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중동 복지협의체하고 학원연합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10개 광역동 복지협의체 간에 이런 것이 공유가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광역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동하고. 실정이 똑같으니까요.

이게 첫 사업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잘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나머지 9개 광역동에도 전파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작년에 동별 축제들, 광역동에 축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중동장님께 여쭤보는 거긴 하지만 전체 10개 광역동장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이긴 한데요, 작년에 진달래축제 하면서 음주 없는 축제가 돼서 굉장히 시민들의 호평이 좋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동에서 축제를 하면서 학교나 공원에서 음주를 해서 많은 빈축을 사고 그랬거든요. 혹시 중동에서도 마을 축제를 준비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장말축제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술 먹을 수도 없고 술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소리음악회는 작년에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취소됐는데 음주는 제가 보기에 축제 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모든 10개 광역동에 작년 진달래축제 때처럼 마을축제 자체가 음주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10개 광역동에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학교 혹은 공원에서 불법적으로 먹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상 판매는 안 하는데 당신들이 가져와서 드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권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각 동 축제에 가보면. 그런 것이 다시 한 번 언론에 회자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동장님들이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개 동 전체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라돈측정기를 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개 동 모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이런 것이 라돈측정기 대여뿐만 아니라 이왕 나갈 때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 번씩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고 계셨다면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온라인에서 받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기환영정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기환영정책의 일환으로. 국·도비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많은 임산부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각 동 주민센터나 동에 와서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숙지하셔서 오프라인에서 안 받는 것 때문에 민원이 벌써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 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안 받고 온라인에서 받고 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담당직원들에게 잘 교육해서 찾아오는 임산부들이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잘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통장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통장이 선출되기도 하고 몇몇 동에서 통장님들 간에 새로 선출되고 기존에 있는 분들 이러면서 불화가 있는 곳이 꽤 돼요. 가능한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각 동별로 배점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배점표를 행복위에 주시고, 통장 선출하는 면접점수든 서류평가점수든 이게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배점표를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저희 위원회에 주셔서 위원들이 돌아볼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통장님들이 주민등록실제조사 하러 쭉 다니세요. 불편하시겠지만 그것 외에 국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사업이 자살을 축소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보건소이긴 하지만 보건소에서 세운 계획 중에 통장님들을 생명지킴이라는 교육을 시켜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장님들이 잘 챙기셔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데 통장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입니다.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마을자치회는 거의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2월 중에 구성될 예정이죠?

네.

구성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건 주민자치회에서 구성요건을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마을자치회가 주민지원센터까지 해서 운영하게 되고 마을자치회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가 의가 좋으면 매끄럽게 될 부분인데 만약 그 부분이 사이가 좋지 않다면 심의하는 과정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동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민원이 어떤 거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와 우리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자치회에서도 똑같이 수익사업만 한다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돼요.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가 있는 것은 주민들의 욕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치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똑같이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면 사실 그 의미가 퇴색돼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1동인가요, 예전 상1동이죠. 거기 합창이 지금 폐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창이라는 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흔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매년 행사 때 와서 가을소리음악회라든지 그런 자리에 초대돼서 와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폐강을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수익만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동장님들께서 요구사항을 많이 청취하시고 많이 다니셔서 그걸 들어보고 프로그램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종종 주민들이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장님 언제 정년퇴직이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동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동장님께 상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동장님이 얼마 안 남으셔서 얼굴 뵙기 힘들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여태껏 30년 이상 열심히 일하고 오셨는데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동장님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바쁘시더라도 단체 회의 때는 많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인지 많이 청취하셔서 그런 것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 분 동장님께, 다들 신도시 동장님이시니까, 중동이 좀 아니긴 합니다만, 옛 중동이 아니긴 합니다만 상가에 저녁에 식사하러 가시면 가장 불편한 게 뭐던가요? 지나다니다 보면 뭐 불편한 점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가장 불편하던데. 왜냐하면 대부분 건물이 개방되어 있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요청하거나, 열에 하나 정도는 그냥 열려있는 거 같고요.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면 ‘저희 업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실 건데 화장실 개방은 자원순환과 업무고 지역경제 활성화면 생활경제과 업무고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업무분장대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방화장실 열면 그 화장실 전체를 시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상가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화장실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시범사업 삼아 하고, 실제로 비용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상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걸 확약하지 않으니까 개방하지 않는 건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수적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관에서 열라고 하면 억지로 그냥 동의해 줘서 개방화장실을 한 느낌인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휴지 전체를 댄다든지 청소원을 고용한다든지, 상가 5개 엮어서 고용된 청소원 1명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섹터를 정해서 주민자치사업으로 한다든지 다른 고민을 좀 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또한 지역시민들의 편익을 고민하면 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서 계시는 동안 한 섹터라도 정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동복지협의체 일일 수도 있고요, 돈의 용처에 따라서 부서가 바뀔 거 같은데 세 분 동장님 한번, 정년이 가장 많이 남으신 동장님이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불편한 점을 해소해주면 상가가 자연스럽게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이 지금은 그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건 우리의 임무이기도 한 것 같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0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까지 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대산동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필 마을자치과장인데 5급 승진해서 교육중입니다. 과장을 대리해서 인소은 총무팀장입니다. 김재홍 민원위생과장입니다. 조태일 희망복지과장입니다. 허용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문종환 친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대산동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소사본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찬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박기열 민원위생과장은 교육과정으로 방창수 민원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최해옥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석준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문영채 친환경과장입니다. 다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함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범안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계연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오정동 마을자치과장에서 민원위생과장으로 부임한 황대중 과장입니다. 구무성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 자로 시 주차지도과장에서 생활안전과장으로 부임한 이상훈 과장입니다. 이점숙 친환경과장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안동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 위원입니다. 대산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소가 지역전담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업체로 변경됐잖아요. 업체 청소수거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우리 동의 업체가 우승환경입니다. 우승환경이 전에는 대형폐기물만 처리하던 데라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 구역만 바뀐 거고 특별한 업무의 변경이 없었는데 우승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하던 거라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초에 문제되는 지역이 약간 발생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대산동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정리가 됐나 싶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거라든지 쓰레기를 치워 가면 종전 업체는 밑에 지저분한 거까지 쓸어가고 이랬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들이 연초에 쓰레기 수거량이 많은데다가 연휴도 있고 휴일도 있고 해서 지역을 잘 몰라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을 잘 몰라서 청소수거가 밀리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부분도 있고 우승환경 같은 경우 새로운 업무를 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담제로 바뀌면서 지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청소 수거를 굉장히 잘하셨던 업체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같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른 동장님들께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재우 동장님께 영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외에 인사이동, 전보이동을 통해서 각자 자리를 옮기신 공직자분들께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은 금년에 역점을 두고 하시겠다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잘 되리라고,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요청드리고자 하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출범한 광역동 시행과 맞물려서 광역동 시행의 기본 목적이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효율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효율화 이전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민편의와 불편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동장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역동 시행 후 오히려 주민들께 그전 일반동제 시행과 관련해서 그 당시의 행정시스템과, 지금은 주민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이곳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입신고, 출생신고, 인감의 등록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등은 광역동으로 가야 됩니다. 두 분 동장께서도 이런 민원들 받아보셨습니까? “불편하다.”

저희 동에 4개의 주민지원센터에 현재 마을자치회가 지난주까지 다 구성이 됐는데 마을자치회 구성할 때 의견들이 일부가 현재 광역동의 행정체계가 과거에 비해서 일반동 체계보다는 불편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지원센터가 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반동, 지금 주민지원센터가 됐는데 주민지원센터에서 일반동일 때 분명히 시행이 가능했었던 일반 업무들이 광역동으로 되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행정 내용들은 “광역동으로 가서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주민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업무들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과거에 다 진행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인력배치라든지 이러한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동장님과 뒤에 앉아계신 각 과장님들, 팀장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편제로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도록 업무분장을 했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시민들이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충실하겠다.’ 여기에 그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일반동에 가서, 광역동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몇 통, 초본 몇 통, 호적 관련 몇 통 떼고 카드로 결제를 했더니 이런 거 하나 내밀면서 창구에서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민원인이 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여기 와서 행정국장에게 이 자리에서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디 카드결제 했으면 끝났지 결제한 이후로 다시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했더니 결제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장께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해서 다음 날 오후에 갔더니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일반 행정동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무인자동발급기 민원 자동발급기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전부 공직자분들께서 퇴근하실 때 셔터를 내려버리면 자동발급기가 안에 갇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창구업무를 보게 하는데 야간이든 주말이든 은행 직원은 쉬더라도 이용이 필요한 고객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ATM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민원자동발급기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지원이 확보가 됐고 지금 지원센터별로 순차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것은 창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십니다. 또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것도 그곳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파악해서 하의상달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특히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100% 반영이 되도록,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고 그러한 것들이 집행부에서 분명히 거론이 되도록 저희들도 같은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광역동 시행의 본 목적인 행정의 효율화, 시민불편 최소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모든 일들이 다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성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별 업무보고 할 때 미리 말씀드려서 10개 광역동에 전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축제가 주민들 주도로 많이 행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원이나 학교에서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데 축제 때 술 반입해서 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분들은 “우리는 팔지 않지만 가져와서 먹는 거는 못 막습니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는데 동에서 두 분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달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성곡동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버섯농장 옆에 반려견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습니다.

거기 도시농업과 소관이고 다른 공원들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당장 어제만 해도 반려견 쉼터에 대형견들이 와서, 당연히 배설물은 치우지 않고 가는, 반려동물 에티켓이 없는 시민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때문에 동네의 어르신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어제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물론 주무 관리부서인 도시농업과에서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도시농업과가 잘못했네 이렇게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부친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니 거기부터 시작해서 오정동의 오정대공원을 비롯한 공원들, 성곡동 지역에서도 수주어린이공원이든 은데미공원이든 반려동물을 비롯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각 동장님들이 잘 챙기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저는 오정동 생활안전 이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현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이재현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추진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수반 관련돼서 이것이 적절한지, 부족하다면 추경 대비해서 준비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신청했거든요. 조금 전에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대장동의 안타까운 사고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근본적인 사고는 저는 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농로예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였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그렇게 사고가 됐다고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이 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금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그리고 두 번째로 광역동 체제로 되면서 장점 중에 하나가 굳이 시를 거치지 않고 각 동에서 도로정비나 이런 업무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우리 오정동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로환경에 따른 예산이 아무래도 신도시 대비해서 많지 않나. 더구나 신흥동에 대형차량 출입이 많기 때문에 도로 파손이 상당히 심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보니까 획일적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생활안전과에.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성곡동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했다고 본예산 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로 관리가 20m 이상은 시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20m 이하는 생활안전과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저희 동도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도 많고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이상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으면 쓰는 그런 얘기도 오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대장도로 이런 문제점, 그리고 20m 이하 원도심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런 이면도로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목소리를 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줍니다.” 그런 답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입니다.

박순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두 분 동장님께 축제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축제 관련 과장님 혹시

주민자치과장이 담당일 것 같은데요.

공히 성곡동, 오정동 두 분 과장님께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지난해부터

답변대로 나오시죠. 구조상 한 동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한 분씩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곡동 마을자치과장 김용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축제 관련된 법이 강화되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처음 축제를 예산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축제를 치러보셨는데, 보통 축제를 하게 되면 행사 당일에 단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이 들어오는 예산이 적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는 최소 2주 전에 심사위원회가 통과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러면 추후에 행사장 당일, 축제 당일에 들어온 기부금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받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진행해 보셨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당초에 말씀하신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당일 날, 아니면 사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날은 안 받는 거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은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기부금 자체는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건 그냥 음식 값을 내시고, 그냥 사드시고 가라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안 받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건도 당일에 현장에서 받은 건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다짐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기부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좀 더 저희가 부드럽지 않을까, 저희보다도 축제위원회 측에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차후에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네. 없는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지난해에 없었다고 그러셨으니까 정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혹여 운영 진행과정에 불편하신 점이 있거나 할 때는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잘 준비하셔서 문제없는 시민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동 마을자치과장 윤중하입니다. 저희 동은 제가 1월 1일 자 오정동으로 왔는데요. 올해 축제가 있어요. 성곡동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서 수익금은 저희도 안 받는 거로 정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오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가을에 축제를 진행하신 주무팀장님 계시죠?

저도 10월 1일 자로 와서 행사를 직접 진행한 건 아니고요, 들은 바로는 좀 전에 성곡동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당일에 안 받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받지는 않았고 다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당일에 음식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명하게 원칙대로 잘 행사를 치렀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올해 저희가 5개 축제가 있는데 잘 반영해서 수익금은 안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항은 지금 성곡동에서 얘기했듯이 음식 이런 쪽으로 접수가 되면 음식 값을 내는 쪽으로 해서 축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원칙에 맞도록, 그러나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정산사항 보면서 질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곡동장님, 저한테 보고하실 거 따로 있지 않으세요?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픈시키기로 다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오픈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거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

네.

그러면 저작권 문제는 사라지겠네요.

고강본주민지원센터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온라인서비스를 하겠다는 건가요?

네.

링크 잡아서 이쪽으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콘텐츠페이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인 거죠?

네,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 안 하세요?

보고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때 연말이라

업무보고 전까지 보고한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중이거든요.

제가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전까지 하시기로 했는데 안 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다 이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0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35분이 지났는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황병덕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병춘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김미숙 민원위생과장입니다. 황보영종 희망복지과장입니다. 김우용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도원 친환경과장입니다. 그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부천동장 이형노입니다.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환석 간사님, 모든 위원님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의정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열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이미숙 민원위생과장입니다. 박상조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유도식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윤경욱 친환경과장은 5급 교육 중으로 한상민 자원순환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부천동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듣다 보니, 부천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부천시 3대 꽃 축제가 부천동에 밀집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는데 3월이면 3대 꽃 축제가 시작되죠?

네.

좀 전에 성곡동, 오정동 동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기부심사법이 강화가 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사전에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 하다 보니, 제가 심사위원이다 보니, 진행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행사 축제 당일 후원하거나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최소 2주 전에 심사위원회를 열다 보니 2주 전까지 들어온 기부금, 후원금만 행사에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하셔서 기왕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공개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하셔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전에 마을회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시키고 홍보에 집중에서 사전에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술 판매 없는 축제장, 푸드트럭 운영, 지역화합 봄꽃 축제로 부상해서 부천시의 3대 봄꽃 축제가 전국의 축제 추진사례,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두 분 동장님 8쪽을 한번 보십시오. 공히 8쪽입니다. 심곡동은 “업종별 등록 신고업소 체계적 관리”, 부천동은 “인허가 관련업소 체계적 지도점검 추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노래연습장 심곡동에 있는 건 점검을 3회 받고요, 부천동에 있는 건 2회를 받아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쓴 건가요?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로 이쪽이 백 번이고 이쪽이 두 번일 수도 있네요?

네, 자체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걸 심곡동은 세 번 하게 했고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장님 말씀에 따르면 한 번은 심곡동은 추가로 하겠다는 취지인 거네요. 동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김미숙 과장님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발언대에 서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 동이 세 번 하기로 계획한 것은 저희 동은 아무래도 부천역 주변이다 보니까 노래연습장이 많고 주변에 유흥, 위락 그런 부분에

그러면 계신 김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가면 “위생관리 취약업소 등 관리(배달전문업소 등)”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집단급식소 등으로 썼는데 부천동은 2회 하겠다고 그러고 심곡동은 4회 하겠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차이가 커서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심곡동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법령에 정해진 만큼인지 아니면 정해진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률에 몇 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점검에 대한 권한만 있는데 임의로 이렇게 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차이가 좀 보이네요. 여튼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동장,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신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상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소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태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성혜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이성실 민방위팀장입니다. 황인혁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요. 다행인지 안타까운 건지 눈이 안 오고 있습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방재단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설, 눈이 많이 오면 동네에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설취약지역 담당제를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각 동 주민지원센터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시청 공무원까지 전체로 해서 위험취약지구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연재난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소일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자연재난팀장 김소일입니다.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65안전센터자연재난팀장 김소일 감사합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365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관련된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부천시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영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지역전담제 청소체계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게 금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중동,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2개 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중동 같은 데는 구도심이 있고 소사본동도 구도심이 있는 데다 보니까 지역할당제로 바뀌면서 그 지역을 숙지하기에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청소업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기존에 하던 업체처럼 동일하게 하루에 한 번씩 꼭 와서 수거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청소업체에서는 당분간이라도 지역을 숙지할 때까지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 광역동에 9개 업체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동에 들어가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업체들은 20년, 30년 동안 동일지역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장소들이 파악돼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구역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배출장소들, 시민들이 배출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건대 1월 2일부터 실시했던 그 주 2, 3, 4하고 지난주하고의, 이번 주 월요일이라는 부분에서 민원은 사실상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판단하건대 2∼3주, 조금 길게 간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는 기존업체와 비슷하게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숙지를 해서, 그 지역을 파악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쓰레기 배출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파악되면, 기존에는 지나가는 노선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배출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업체에 연락을 하기 때문에 노선 중에 민원제기가 된 부분들은 순회하시면서, 또 골목 쪽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다시 끌어내서 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구정 다가오니까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사실 이 시스템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청소업체는 두세 달은 걸릴 거 같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업체에 무조건 빨리빨리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 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지역이 숙지되니까 바로 할 수 있지만 구도심권 같은 데는 굉장히 난해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숙지를 하고 아파트는 조금 미뤄도 되는데 사실 민원은 또 아파트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의논하셔서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째 주에 업체관계자들하고 1차적인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금 또 일주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다시 업체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입니다. 저는 청소차량 운행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소형차를 구입했어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했는데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차를 구입했는데 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력이 충분한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우선 소형청소차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 자로 2명이 확보돼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금년에 소형청소차 3대를 구매 계획에 있고 살수차 2대가 3월이면, 지난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지난해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작기간 때문에 금년 3월 정도에는 납품되리라 보는데 인력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청소차가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납품이 되면 그 부분을 오전에는 소형노면차를 하고 오후에는 살수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운행을 더 촘촘하게,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차량이 계속 종일 돌더라고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휴게시간이 있고 그래야 될 텐데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을 샀는데 운행을 못하는, 혹은 그분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운전인력을 잘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나오기 전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장비가 쉬지 않도록, 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 청소업체별 대행구역이 1월 1일 자로 개편됐어요. 그래서 일부 한두 개 동을 빼고는 재활용품 수거요일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일부분이 기존업체들이 했던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광역동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재활용차는 아시겠지만 재활용품은 격일로 하다 보니까 광역동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정부분이 기존에 월요일에 수거했던 지역이 화요일로 바뀌는, 많지는 않지만 광역동에 1개 권역 정도가 그런 식으로 변경된 부분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통장님들 수당이 30만 원으로 올랐어요. 요즘에 통장님들이 그렇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이 공유해서 통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주민들께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고요. 광역동 체제로 되면서 좀 더 가까이 주민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 청소행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하면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통장님들하고의 협조관계에서의 홍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열악한 외청환경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그리고 그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환경사업단장님께도 앞으로 우리 환경사업단과 관련해서, 특히 자원순환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에 대한 결과가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은 잘 들었고요, 개선요청 하는 의미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광역동 되기 전에는 일반동에 우리 가슴높이만한 수거통이 있어서 수거가 됐고 아파트 같은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대로 설치돼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청소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거의 가정에서도 LED 전구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폐형광등 수거율이 지난해에 한번 파악해 봤더니 2018년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 정도로 수거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네 어느 단체 회의에 갔더니 “전에는 버리는 곳이 과거에 일반동에 가면 있어서 바로 버렸는데 이게 없어져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잘게 부수어서 비료포대 같은 데다 싸서 버렸습니다.” 이러기에 “형광등을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굉장히 강한 발암물질이고 환경오염과 지극히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것이지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1개 남을 때까지라도 최대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LED로 다 교체되고 있어서 발생량은 현저하게 줄 겁니다. 그러나 배출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엔가는 지정해서, 광역동이라도 좋습니다. 뭔가 전 시민들이 폐형광등은 어디에 버려야 된다. 또 폐건전지는 어디에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준비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11쪽에 자원재활용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자원선별장에 대한 견학활동을 통해서, 특히 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을 현장견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견학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 또 유치원생들까지 다 포함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상자도 좀 늘려주시고 기회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로 되신 통장님들, 이번에 마을자치회가 새로 구성되고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되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의 6시간 교육 중에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넣어서 쓰레기처리 문제, 자원재활용 문제에 지역에서 직접 활동하는 분들이 지도적 위치에서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평행학습센터나 이쪽에서 아마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부서하고 일정부분이라도 폐기물처리 관계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 지역구 소사본동도 수거업체가 경남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출퇴근 시간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로들이 좁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전에는 그런 현상들이 없었는데 교통체증 현상이 군데군데서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원미환경이 경남기업에 처리하는 루트와 시간대를 다시 한 번 인수인계를 잘해서, 전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히 인수인계가 돼서 소사본동뿐만 아니고 아까 임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해서 교통이 좀 복잡하고 이런 데는 일찍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해서 출퇴근 러시아워에 청소문제 때문에 교통체증이 난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와 연계해서 집행부에서는 LH, 국토부 등과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의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가을쯤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쓰레기문제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하남이었던가요?

네. 하남 유니온파크입니다.

그쪽에 가서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천시 받는, 처리의 어려운 부분이 정말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기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 포함해서 혹은 우리 28명의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한번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오시면 3기 신도시 대장동 쪽에 만일에 자원순환시설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왜 지하화해야 되는 것인지, 또 지하화하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분진, 소음, 냄새 등등 특히 악취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본 위원도 노력해보겠지만 집행부에서 한번 계획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번에 지역전담제 개선하면서, 인수인계하면서 동선이나 영상 안 줬어요?

그 부분은 기존업체하고 인수인계를 하면서 기존에 동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규업체한테 넘어갔지만 기존에 업체들 1개 광역동에 많게는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선하고 연계해서 동선을 만들었겠지만 기존업체의 동선대로 돌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개 업체당 보통 청소차가 몇 대 정도가 되죠?

전체적으로 144대 정도가 되는데요.

10개 나누면 14대 내지 15대 정도

아무래도 구역이 넓은

14대에서 10대, 많으면 20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분야별로

사실은 20대 블랙박스 영상 정도면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각 청소차량마다 GPS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RFID칩이나 GPS 달면 동선이 정해질 텐데

그 부분도 초에 한번 그 부분들 GPS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할 일이 아니라 진즉에 해서 넘겨줬어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청소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게 1개 광역동에 2개 업체나 3개 업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현실은 알겠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따지면 그게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1개 광역동에 서너 개 동이 하면 기껏해야 행정동 하나씩 갔을 텐데 GPS 플러스 동선파일 정도 받으면 이 동은 어떻게 치웠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숙지하지 않아서 지금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정도에 다시 한 번 업체 관계자들과 같이 회의해서 지금까지 민원 제기됐던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로 다시 돌아가서요. 8쪽에 있는 지역전담제 청소체계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어차피 내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조례에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방식에 대한 고민도 또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찰 꼴찌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지역입찰을 할 거냐, 아니면 감점해서 구역을 축소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올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거의 상반기 중에는 모든 부분들이 방향이 정해져야 하반기에는 실제 그 부분을 설계해서 입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일이고 이해관계가 많은 일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 체계상 지역을 바꿔주거나 선호하는 지역을 순위별로 배정하거나 이런 현실적 방법은 그거밖에 나올 게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계약법상에 위배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법에 위배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먼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3월 임시회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어느 정도로 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잡히면 위원장님과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내동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 여기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부천에서 보면 ㄱ자로 나옵니다.

네.

많은데 계속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지역도 알고 있고 이유도 알아요. 이유도 알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오정동이나 삼정동 일대에 레미콘공장 때문에 그렇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청소가 제대로 안 되거나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없다는 건데 저는 거기에 일지 꽂아놓고라도 매일 도로를 하루에 한 시간씩 청소를 하더라도 거기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쪽에 오정협의체가 있잖아요. 레미콘공장하고 건설폐기물업체에서 운영하는 진공노면청소차가 1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는 살수차, 노면차가 또 수시로 들어가서 청소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그쪽에 들어가는 레미콘차량들 보면 모래나 이런 부분들을 싣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비산되는 먼지들,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노면차나 이런 부분으로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꺼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를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건 도로과 포함해서, 도로는 거기 다 패여 있고요. 새로 포장도 안 돼 있고 이유도 알아요. 레미콘공장에서 많이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포장하면 패여. 그러면 레미콘공장을 압박하든 뭘 하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비산먼지를 열심히 단속하고 너희들 협의해서 이 도로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 정리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현재 이 방법으로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비산먼지의 대책을 어느 수치까지, 미세먼지 측정에서 어느 수치까지, 언제까지 낮출 거다. 니들 때문이니 니들이 발생자 부담에 맞춰서 니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구체적 수치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환경사업단이 있든, 도로과는 도로의 문제로, 청소는 청소의 문제로 TF를 구성해서라도 정리를 이번 기회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도 그쪽 레미콘공장 주변, 오정동, 삼정동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대책보고도 했지만 저희는 청소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쪽 지역이 지역전담이 되면서 실제로 가로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미화원들 배치가 안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쪽에도 배치를 해서 업체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에 그 지역 레미콘공장 인근을 한 열 번은 갔는데 한 번도 깔끔하고 깨끗했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뻔히 아는 사실이고 벌어진 사실인데 왜 대처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오염원도 알아, 해결책도 알아. 그런데 계속해서 미세먼지는 최고치를 찍어. 그러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세먼지대책관실에 따질 일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청소를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TF나 이런 회의에서 잘 정리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는 겹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라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12쪽 얘기 좀 해봅시다. RFID를 쓰지 않는, 음식물종량기를 쓰지 않는 구도심의 음식물박스 안에 종량제봉투하고 비종량제봉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지금 구체적인 통계수치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치를 묻는 거예요. 혹시나 열어보셨으면, 한 10개 열어보면 10개가 들어 있다면 몇 개 정도가 비종량제봉투냐고 여쭙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현실과 과장의 판단이 맞는지 오차가 심한지를 판단해 보려는 거예요. 저희 집 인근에 몇 군데, 구도심 몇 군데에 음식물쓰레기통을 열어보는 중인데요. 몇 개 정도인 것 같으세요?

기존에 120ℓ짜리 큰 통이 구도심에 있을 때 저희가 지난 10월에 몇 개 표본을 조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25ℓ짜리로 교체하면서. 그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 35∼40% 정도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집 빌라 앞에는 50%가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빌라 쭉 돌아봐도 대충은 50%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정책 자체를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지 말고 그냥 일반으로 버리는 것도 검토해볼 만큼. 왜냐하면 어차피 감량 안 돼서 소각할 때 물 붓느니 음식물을 태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얼핏 든 생각이고 크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적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무단투기율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네.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권유경 의원 주도로 결의안을 낼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가 힘을 합해서 자원순환센터 국비조달을 통한 지하화로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20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공공사업부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도시개발부장 배종규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내부적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 증가한 515억 원의 사업수입을 달성했습니다. 외부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3개소 인증 획득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임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급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관련부서인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사기간 동안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도 중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수급계획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장애인 재활시설이라고 하셨습니까?

작업장.

잠시만요. 담당팀장님 계신가요? 답변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저희는 장애인 재활사업장 리모델링은 아직 알고 있지 않고요, 수급에 관련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혹여, 물론 사전협의와 필요한 절차들을 거치시겠지만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해서 계속 리모델링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몇 가지, 특히 예산문제 때문에 1년 이상 지연이 돼서 아마 금년도에는 본예산 31억인가 통과가 돼서 금년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리모델링 작업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생산시설들이 스톱이 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쓰레기봉투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종량제봉투의 제작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안 하죠, 제작은 시 회계과에서 진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제작하고 그 제작된 걸 도시공사로 넘겨서 유통시키는 체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제작단계에 그런 로드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를 제작해놔야 유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간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파악해 봐 주세요. 그리고 거의 10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수의계약으로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파악해서 대책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여쭸지만 종량제봉투가 도시공사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죠?

현재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라서 사실은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넘기기가 답답한 지점인 거죠?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서 임의조항이기는 합니다만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이야기한 조항이니까 연차적으로 축소해가는 방식으로 정리해서 계획을 다음 회의 때는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축소를 하든 안 하든, 현행을 유지하든 간에 도시공사의 입장을 명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례를 지키지 않은 걸 따지든지 다른 방식을 세울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게 청소개혁의 일환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1년 내내 노력해서 만든 조례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슈퍼마켓들이 잘되도록 하자고 한 거였는데 계속해서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의 수익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 조례제정 정신에는 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후의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3월 회의가 있으면 그때 아마 조례나 이런 게 관련이 없으면 특별히 보고할 일은 없을 텐데 정리해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저희가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안 됩니다.” 혹은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달라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회의가 아니더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입니다. 저희 위원회 건 아닌데요, 오신 김에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장신도시, 역곡 공공주택, LH하고 같이 해서 계획도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다른 이런 게 없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발사업 분야는 현재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장신도시도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역곡지구는 작년 12월 30일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자로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지정돼서 관보에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많이 늘고 있는데 살림 같은 경우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에 있어서.

개발사업 분야가 아니고요. 살림에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과거의 시설관리 분야에 인력인건비가 작업조가 50%선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출하는 비용 중에 인건비가 50%선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들이 정규직화 돼서 호봉제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높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높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도 못했던 말씀이 나와서, 그러면 따로 대책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 그 다음에 레포츠시설 이런 쪽에 자구노력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방안으로 그런 것들 몇 가지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관 상임위가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후에 되면 저희 위원회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곡 다목적체육센터도 체육진흥과에서 안 하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나 보네요?

저희가 대행을 맡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13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시에서 올해 편성된 부분입니다.

아직 국비 이런 게 안 보태졌나 봐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0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