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병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하여 오늘로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간 일정이 종료됩니다. 마지막까지 감사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순서는 지적과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먼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은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지적과의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자료는 256쪽 공통요구자료부터이나 일반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7쪽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건인데 추진 실적은 건물 현황 기초 조사 및 주출입구 조사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10,00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료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는 설치 지역은 태전동 외 6개소입니다. 산격, 검단 일부 있고 칠곡1,2,3동과 관음동인데 6,200개소, 업체 선정은 조달로 로얄광고가 되었고 소요예산은 3,211만6,000원으로 2003년 2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도로명판 설치점 조사는 10월말 520개소 완료하였는데 12월 7일 현재 1,326개소 중 1,100개를 완료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의원님들 요구자료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업소 수는 288군데로 단속업소 수는 281곳입니다. 그 중 적발업소 수는 20곳으로 행정조치에 등록 취소가 3곳,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가 17건해서 총 20곳을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은 현대부동산 외 19곳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입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2001년 9월 1일자 기준 조사대상 필지가 411필지로 이의신청 2필이 있었는데 상향조정 1필, 기각을 1필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2년 1월 1일 개별지가는 조사대상 필지 53,330필지 중에 이의신청 접수가 187건입니다. 상향요구를 87건, 하향요구를 100건 하였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상향조정 31건, 하향조정 20건, 기각 136건입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26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조용한 부서가 지적과 같은데 금년도에 시 감사나 중앙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앙 감사는 없고 시에서는 지적업무 지도 차원에서 와서 측량 관계라든지 했는데 별다른 지적 사항 큰 것은 없습니다. 소소한 것은 측량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276쪽에 있는데 2001년 1월 1일자가 153건 있었고 2000년 1월 1일자는 240건인데 2002년 1월 1일자는 187건입니다. 평균 1년에 200건 내외가 나오는데 총 53,000필지 중에 200건 정도 되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환경개선지구 보상 문제, 약삭빠른 사람들은 공시지가를 올려놓으면 보상을 많이 받지 않겠나 해서 대현동에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동별로 설명하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자 이의신청 187개를 동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상향요구 87필지 중에 칠성2가가 12필, 대현동 11필, 학정동 32필, 태전동 8필이고 내려 달라는 것이 노원3동 8필, 산격동 9필, 복현동 18필, 서변동 11필, 태전동 9필, 금호동 7필로 나왔습니다. 상향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칠성2가 12필을 보니까 대구 지하철 역사 뒤에 역세권도 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때문에 올려 달라는 것이 9필입니다. 태전동 11필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된 것이 보상 관계 때문에 올려 달라는 것이 8필입니다. 학정동 32필 중에는 학정구획정리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지구 들어가면 보상 심의가 많을까 싶어서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20필,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올려 달라는 것이 12필, 태전동에는 도시계획 상향 조정이 많아서 3필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 달라는 것은 불경기로 해서 내려 달라는 것이 대다수이고 녹지지역이라든지 매매를 할 때 그 만큼 안 들어간다고 해서 내려 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2001년 1월 1일 지가를 2002년 8월 14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상향 조정 31개, 하향 조정 20개, 기각 136개를 했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보상받으려고 상향조정해 달라, 녹지대나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내려 달라, 주로 자기들 이권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267쪽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업체가 로얄광고로 선정되었는데 어디에 있는 업소입니까?

업소는 칠성2가 152-8번지로 종합운동장 지나서 칠성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편에 로얄광고가 있습니다. 구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달청으로 넘겼습니다. 3,200만원이지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로얄광고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모양이라든지는 구에서 만들었는데,

조달업체가 몇 군데 있으면 거기에서 어느 업체라고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선정합니까?

조달청에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북구 관내,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대표자는 오상인 씨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게 되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의회사무국장 김한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감사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자료, 일반 현황,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대상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운영실적 및 집행내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구정질문 처리결과, 진정 및 건의 민원접수 처리현황, 의원 요구자료로 의원 공통경비 월별 집행내역 및 잔액 현황, 각종 홍보물 인쇄비 집행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공통요구자료 중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1회 8일, 임시회 7회 46일을 개최하여 총 8회 54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은 조례 23건, 예산결산 2건, 기타 57건, 계 82건을 접수하여 원안처리 79건, 수정처리 2건, 반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임시회 시 21명의 의원이 67건을 질문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2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실시하던 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초 예산 기준으로 결산추경 시까지 1년 단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 회기 중 의정활동으로 제4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4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제107회 임시회 때 실시하고 당선 교례회 개최, 개원 기념식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원 세미나 개최는 2002년 7월 19일 인터불고 호텔에서 현대지방의정연구원에 2002년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리조트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2002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15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일본 후쿠오카 시의회 등을 방문하여 상호 의견교환 및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역도경기장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결의대회에 전 의원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은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3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원주시의회, 4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천시의회, 4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경주시의회,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산진구의회 10월 18일 내무위원회에서 울주군의회 10월 18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안동시의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북구의회 10년사 발간을 300부했고 의정활동 발간은 2,000부, 의회소식지 발간은 5만부, 북구소식지 홍보는 10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일련번호 2번과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무국외여행자심사위원회는 위원 6명 1회 운영하여 예산집행액은 10만원입니다. 10쪽, 200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의회업무 추진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집행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 내역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결의하고 예산액의 월평균 집행액을 책정하여 건전하고 균형적인 집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의원 생활체험 추진에 대한 조치 내역으로 하반기에 전 의원이 생활현장 체험과 알차고 내실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직접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16일 10시에서 14시까지 관내 서변동 94-8번지에 논에 벼가 바닥에 쓰러져 기계화 수확이 불가능하여 손으로 베어야 하는 상황으로 농지 지주의 요청이 있어 전 의원이 벼 베기에 참여하여 알찬 생활 현장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련번호 6번과 7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쪽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공통경비 월별 집행내역 및 잔액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예산액 12억6,200만원에서 집행액은 5,977만원, 잔액은 6,71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월별 추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건당 100만원 이상 각종 홍보물 인쇄비 집행 내역은 5,298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감사자료 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 문제에 대해서 통상 보면 연말 정례회에 구정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정례회는 구정질문이 없어서 운영위원장에게 구정질문이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넣으려고 아무리 조정해도 시간 할애가 안 되어서 못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넣을 여백이 없던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전에 하던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했으면 괜찮을텐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규정이 바뀌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연말로 되어서 날짜가 차질이 된 것 같은데 기초의회 회기 80일 가지고 조정을 하면 구정질문하고 충분히 돌아가는데 다만 연말에 구정질문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1년 동안 스케줄을 잘못 잡은 데서 차질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연말에 감사를 해봤고 하니까 내년에는 처음부터 조정을 잘 해서 다소 연말에 여유가 있게, 모자라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넘기는 것은 쉬우니까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종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못 넣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방금 차위원님 말씀대로 정례회가 6월에서 10월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예년에 없던 공휴일이 하루 더 생겼습니다. 대통령선거 공휴일과 공무원 토요휴무,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이틀간 해서 정례회 기간을 하루 더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례회가 3일 줄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못 넣게 되었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임시회에서 정례회를 당겨쓰는 일이 없이 여유를 남겨 두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대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와 올해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잘 파악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가를 생각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109회인가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인쇄가 희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대 때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대와 3대 때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해보자는 안들이 나와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한정되어 있고 감사위원님들이 일정도 바쁜데 7일간 과거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던 감사를 특별위원회에서 7일간 하니까 사실상 수감 시간이 반으로 절약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4대에 들어와서 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봤으니까 감사가 끝나면 비교해서 내년도에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해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인쇄물 활자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건인데 물론 사무국에서야 의원들이 결정 해주는 대로 할 따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시간적으로 반이 줄었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원회별로 하던 것이 옳지 않은 가를 평소 때도 주장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차위원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인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감사든지 예산이든지 운영의 묘가 따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위원으로 되었을 때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서 분야별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9명의 감사위원이 있는데 전 과를 다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느 위원은 어느 부서, 이렇게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그렇게 안 되고 예년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방식대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효과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생각을 물으셔서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처럼 시일이 촉박하면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전체 의원을 두고 볼 때, 북구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232개 기초의회에서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된 곳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상임위가 있는 곳은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상례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의원님 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은 예결특위로 나누었는데 역할은 다릅니다만 감사라는 자체를 보면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1년 간 한 행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감사도 해야 되고 지적도 해야 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전체 상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의원 공통 경비에 예산이 1억2,600만원이고 월별로 나온 다음에 6,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의원 공통경비는 의원님들이 평소에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 경비와는 틀립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원 1인당 1년 간 480만원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로 쓰는 것이 지방연구발전연구원 단체회비라고 해서 지방의정 책자가 매월 배부되는 것이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납부하고 있고 각종 세미나, 비교견학, 식대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14억800만원 예산에서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정활동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의정활동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5억1,600만원에 포함된 것이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위원장이나 의장님 활동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은 이것과는 별도입니다.

연간 1인당 480만원으로 공통경비가 책정되어서 1억6,600만원인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들 1인당 480만원 책정하는 것은 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러나 두 달 남았는데 6,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평상시에 예산집행이 형평성을 못 기했는지 안 그러면 너무 과다 편성했습니까?

현재 공통경비가 1억6,200만원인데 5,900만원 사용하고 6,500만원 남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이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집행할 것이 3,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식대가 500만원 덜 집행된 것이 있고 11월 식대가 500만원, 12월 식대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3,2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 이유는 작년에는 공통경비 절약이 30% 있었는데 금년에는 5~10%만 절약하고 다 집행하도록 되다 보니 그 차액이 작년하고 올해 2,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3,200만원이니까 500만원을 집행을 덜 하는 경우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액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약분 1,000만원 포함하면 2,200만원 정도 남습니다. 2,200만원이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적절하게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그 말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적절하게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은 구민이 낸 세금을 아끼려고 식사도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남는 돈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구 재정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인식하시고 돈이 많이 남았는데 하면서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국수 먹고 하는 이유가 구민이 낸 세금을 아껴서 구 재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심정이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남더라도 많이 남았다고 다른 곳에 쓰려고 염두에 두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 경비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데 어차피 의원님들 고기 먹을 것을 아껴서 고기 안 먹고 국수 먹을 때는 구 재정을 도와주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특히 예결위원장으로 업무추진비를 해마다 4회 정도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예결위원장으로 하지말고 특별위원장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해서 혹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고, 그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예결위원회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특별위원회를 하면 특별위원회 예산을 별도로 성립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고 예결위원장은 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각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위원장들이 활동하다 보면 쓰고 나면 직원들에게 어디에서 썼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업무에 과다하게 시간을 뺏기는 것이고, 문제는 분실 때문에 그런데 카드발급 받을 때 월 60만원이면 60만원 더 못 쓰도록 카드회사와 절충을 하면 됩니다. 굳이 직원들이 식당에 가서 끊으라고 하면 이것도 모순입니다. 이것도 카드사와 절충해서, 다른 구는 다 지급했던데 북구만은 직원들이 이중으로 가서 하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가서 끊어주면 좋지만 직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서 결재하러 가야 되고 퇴근하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분실이나 카드발급 남발을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보니까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한번 더 수고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일례로 상임위원장님이나 누가 쓰면 카드를 드리고 영수증만 받아 오면 그것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굳이 직원이 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카드 발급을 확장하든지 좋은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 위원장님 공통경비 절약 건에 대해서 억지로 책정된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있느냐, 절약해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절약하자는 말씀을 위원장이 하셨는데 저 역시 그 의견에는 공감인데 1인당 1년에 480만원 책정된 것을 절약해서 쓰면 충분히 남기고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당에 가서 다 먹는데 쓸 것이 아니라 10,000원짜리 먹을 때 5,000원짜리 먹어도 되고 절약해서 그 돈을 의정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의정활동 보고하는데 인쇄물 만들고 하는 것을 하다가 말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의정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절약해서 쓰고 남는 돈을 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변태 지출해서 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의원들이 회기 때 나오면 차는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도 기름을 넣어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변태 지출을 안하고 다만 얼마라도 의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를 국장님이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려우면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공통경비를 위원장님께서 1억2,000만원 중에 반은 더 남았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10월부터 2개월분 쓰고 나면 5~10% 절감액 빼고 나면 2,200만원이 남습니다.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책정은 전례에 맞추어서 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식사할 때도 저렴한 것을 먹자고 해서 절약을 많이 했고 금년도에도 정례회 시작하고도 고기 먹으러 거의 안 가고 싼 것을 드려서 절약이 되었는데 이 경비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해도 예산편성기준에 다른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대를 지급한다든지 해 드리고 싶은데 검토를 해보니까 목 자체가 유도리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식대밖에 안 되니까 쓸 방안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회의할 때는 내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기름값 정도는 해주어도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좋겠는데 현재 저희 상식으로는 안 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감자료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내년도 첫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 회의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지적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