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돈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순서는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어제와 같이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은 후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를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경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이며 보고 사항은 공통 요구자료 중 일반 현황,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구정질문 처리결과, 진정 및 건의, 민원 접수 처리현황과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정·현원은 정원 38명에 현원 51명으로 기능직 운전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15명 많습니다. 두 번째, 공해 배출업소 현황은 실업소 수는 935개소이며 요인별은 1,612개소가 되겠습니다. 4번 청소종사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23명에 환경미화원 210명으로 총 2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 차량은 청소차 16대, 재활용차 14대, 음식물 쓰레기차 13대, 총 4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및 자체수입 운반 지정업소는 대행업체가 22개소, 자체수집운반지정업소가 8개소,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심사분석 대상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부지 조성공사, 그리고 건축, 전기, 통신, 진·출입 전용도로 공사를 이미 끝내고 조경공사는 금년 1월에 공사 발주하여 6월 5일에 준공하므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폐기물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추진 실적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처리업소 지도점검, 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을 점검하였으며 쓰레기 불법배출 단속은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상설단속반 운영, 취약지 야간단속 등을 실시하여 목표대비 추진실적은 85%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회 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쓰레기 감량 추진입니다. 1회 용품 사용 지도 점검은 관내 총 대상사업장 7,700개소에 점검은 16,69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포장쓰레기 감량 추진은 관내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설 및 추석 전후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국제행사 대비 청소관리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은 청소 실무 대책반을 운영하여 각종 환경대청결운동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시범가로 운영은 공항로와 동북로, 검단로를 지정하여 진공청소차로 가로청소를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취약지 정화구역 운영은 금호강변, 동화천, 팔거천, 운암지 공원 등에 기관 단체를 지정하여 정화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제 대청소 실시는 북대구 IC와 노곡교 부근에 대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마을청소 활성화, 환경 지킴이 활동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사업은 일반주택에 금년도에 13,500세대를 추진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 추진한 것은 16,500세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 강화입니다. 세부사업으로써는 대기, 폐수 및 소음 진동은 비산 먼지 배출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건설폐기물 관리, 오존상황실 설치 운영 및 홍보, 오수 축산폐수 처리 관리 등을 목표 대비해서 85%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민간위탁 업무 확대 시행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 업무 민간위탁은 추진계획으로써는 타 시·도 민간위탁 사례를 금년 3월에 3개 단체를 방문하여 검토를 하였고 세부 추진방침 수립은 금년 5월에 사업 계획 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은 6월에 민간위탁운영업체 결정은 7월에 8월 1일부터 위탁,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민간위탁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방침을 수립하여 위탁업체는 대동환경, 금호산업, 명성산업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 체결은 12월 27일 하고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차량 배출가스 Call-서비스제 시행입니다. 차량 5대 이상 보유사업장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신청할 시에는 출장하여 점검하는 제도이며 금년도에 차량 배출가스 서비스를 계획으로는 375대를 잡아서 실제 점검 실적은 385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청장 공약 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천 과제는 환경오염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목표는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 및 차량 배출가스 단속, 기타 환경오염원 관리 그리고 하절기에 오존, 오염도 최소화를 위한 오존상황실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에 따른 추진 실적은 배출업소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점검, 오존상황실 설치 운영 및 홍보, 축산 폐수 및 분뇨 등 관련 업체 점검 등을 계획 대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구 지역의 대기와 수질 오염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관내 대기측정소는 공단 지역인 노원3가 삼영초등학교 옥상과 주거지역인 복현1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중 주요 오염 물질인 아황산 가스는 2002년도 평균이 0.004ppm으로 환경기준 0.02ppm보다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노원동 측정소는 환경기준인 70㎍/㎥/연 보다 조금 높은 80㎍/㎥/연이고 복현동 측정소는 45㎍/㎥/연 으로 환경기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도는 무태교와 팔달교 2개소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매월 측정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물질인 BOD기준으로 무태교는 4.3Pppm으로 환경부 하천관리 권장기준인 2등급 3ppm보다 다소 높으며 팔달교는 4.7ppm으로 3등급 6ppm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며 SS(부유물질)는 무태교 8.0ppm, 팔달교 8.3ppm으로 환경기준 25ppm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관내 대기의 질은 연료정책 개선과 운행자 배출가스 단속, 대기배출시설 규제 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수질도 도시기반 시설인 우·오수 분리 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 폐수 배출시설 규제 강화 등으로 과거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은 66,940세대,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은 51,950세대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공동주택 음식물 분리수거 실시는 66,940세대를 전면 실시하고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는 30,920세대 60%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3년 8월 1일 일반주택을 15% 실시하고 2004년 1월 1일에는 일반주택 25%를 실시하고 우리 구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수거 운반업무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130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화천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동화천은 자연친화적 하천으로써 유지·복원하고 자연을 직접 관찰, 체험하는 선진국형 자연 생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휴양공간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이며 위치는 동화천 도곡교에서 금호강 합류점, 규모는 1.6㎞, 사업비는 29억2,400만원(국비 30%, 시비 70%)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대구시, 북구청, 한국생태계 관리연구소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생태공원 예정지에 보전대책 지속추진, 오수차집관거 설치 공사,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 왕버들 보호, 폐기물 불법투기 및 하천 불법점용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사업 기본방침 결정은 2000년 4월에 대구시에서 했고 동화천 생태공원 예정지역 관리계획은 북구청에서 수립했고, 기본 설계 및 용역 완료는 2001년 12월 대구시에서 그리고 동화천 친수생태원 조성계획 수립은 북구청에서 2003년도에 국고보조 신청을 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에서 2004년도에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중장기 투자 심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확대 시행 추진입니다. 이것도 130쪽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12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건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규배위원께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진행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1단계는 금년 말까지 기반 시설 설치인 부지 조성 시설,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진·출입 전용도로 건설을 하고 2단계 시설은 2003년 이후에 처리 시설인 파쇄시설, 선별시설, 폐수처리시설, 세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변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처음 입안할 때 민간처리업체 수가 대구권에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7월 현재 처리 업체가 13개소로 많이 늘어났고 물량도 '96년도 입안 당시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요사이 대형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은 자체 파쇄시설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파쇄를 해서 도로 기층제로 쓴다든지 부지 성토제로 활용하다 보니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채산성이 안 맞고 기존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업체에서도 지금과 같은 건축 자재를 생산하지 않고 종전에는 자갈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기피했는데 요사이는 깨끗하게 처리시설을 신기술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설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북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14억1,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밑의 운동장은 별도입니까?

같습니다.

처음 입안할 때 설명은 5억 정도 되면 폐기물을 처리해서 북구에는 굉장히 깨끗하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시에서 30억을 받아서 해 놓고 구비가 현재 15억쯤 들었습니다. 폐기물 시설 업체가 등록했습니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늘었습니다. 우리 건폐처리장에서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4개 업체였는데 지금 13개 업체로 늘었습니다.

얼마 전에 구리시에 견학간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까?

저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는 주위에 아파트 주민들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업체 선정할 때는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공장을 설치합니까?

안 그래도 시의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설치하더라도 신 공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공법으로 해서는 채산성을 맞추기도 힘들고 물량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채산성이 없는 것을 가동해서는 계속 구 재정만 손실이 오니까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지금은 엄청난 투자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예산도 뒤따라야 할 것인데 기계 설치를 하는데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계획대로 시비 30억, 구비 30억 해서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가 19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 공법이 아니고 현재 공법으로 한다면 15억 정도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다이옥신도 없이,

지금 기반시설을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축구장을 해 놓았어도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를 활용하면 더 시설 투입은 안 됩니다.

인근의 주민도 주민이거니와 시작해 놓고 막대한 돈을 묻어 놓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운동장 개소식하고 하니까 그것 하려고 운동장을 했느냐는 사람도 있고, 의원이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실지 엄청난 돈이 투자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북구를 위해서 다이옥신이 없고 소음도 전체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신 공법으로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북구 전체 폐기물이 나오면 거기에서 소각시키고 하는데 현재 13개 업체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까?

실제로 파쇄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돈수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3개 회사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대동이 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고 명성이나 금호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편파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공무원으로서 북구 주민인데 청소를 잘 하면 잡음이 없도록 책임도 있는 것인데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사업개요에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었는데 1권역은 강남 쪽이고 2권역은 강북 쪽인데 3권역은 어디입니까?

3권역은 고동성, 칠성동, 노원1,2가동, 노원3동, 침산2동, 침산3동입니다.

그리고 톤당 수수료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파트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하고 톤당 단가 차이가 납니다. 공동주택은 가서 모아 놓은 것을 싣고 오면 되는데 단독주택은 골목마다 다녀야 되고 소골목에는 환경미화원이 리어커로 가져 나오다 보니 톤당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율에 따라서 단독주택은 얼마, 공동주택은 얼마 해서 단독주택이 많으면 톤당 단가가 많아지고 칠곡지역처럼 공동주택이 많아지면 톤당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1권역에는 단독주택이 많습니까?

예.

그런데 서돈수위원님이나 김규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보니까 3개 업체가 2001년도뿐 아니고 2002년도까지 분배 물량이 두 회사를 합쳐도 한 회사에 못 따라가는 톤당이라든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저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어차피 같은 업자이니까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고 업체는 북구에 이 3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점차적으로 3권역에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도 민간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노원1,2가동과 노원3동을 위탁을 해보니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비싸서 저희들로 봐서는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탁하면서 재분배할 때 형평성에 맞도록, 누가 보더라도 한 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2년 동안 계속 한 회사가 두 회사보다 더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의혹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위탁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점차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민간이 취급하므로 해서 영업수익을 생각해서 더 깨끗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재웅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대동환경하고 금호산업은 같은 일반주택 아닙니까?

전부 공동도 있고 단독도 있는데 과거에는 공동만 했는데 지역 안에,

가격이 명성산업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명성은 아파트 지역에 주로 하니까 수거하기 좋아서 단가가 싸다고 하지만 대동환경과 금호산업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다릅니까?

대동환경은 단독이 많습니다. 단독이 60% 차지하고 공동이 40%이면 합산해서 톤당 단가를 정한 것입니다.

톤당 단가가 낮은 지역에는 공동주택이 많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 김규배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은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까?

업체가 많이 늘어났고 물량도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간격을 더 두고 지금 현재 그 여건에서도 처리 시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곤란한 것이 지금 시설을 설치해서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 때 입안 당시와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시행하자고 할 때는 건설폐기물 시설하는 곳이 몇 군데였습니까?

4군데였습니다.

그 당시의 4군데가 지금 13군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늘었습니까?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시에는 없고 변두리입니다.

우리는 대구시 안이니까 거리도 가깝고 4개에서 13개 업체로 늘어났으면 우리가 그 당시에 시작을 했었으면 이런 경향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 시행할 당시부터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14억이라는 재정이 완전히 사장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 사업에 예산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시점에서 14억을 투입해서 활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앞으로 건설 폐자재, 앞으로 건설 자재가 자갈이나 모래가 고갈되어서 바다의 모래를 씻어서 하는데도 불량이라서 앞으로 쓰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건설폐자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TV로 보여주던데 품질이 좋아서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단계인데 이런 것을 국·시비를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4개 업체가 13개 업체가 되기 전에 시작을 했는 것 같으면 거리도 가깝고 우리 구에서 시작했으면 13개 업체가 안 생겼으면 그만큼 수익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면 건설 자재가 모자라서 DMZ에서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보았는데 건설 자재로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실지 건설 자재를 활용을 잘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부수어서 전부 매립합니다. 매립은 흙으로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이 좋은 건설 자재를 매립하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했었으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그런 질책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까지 한 것이 최대한 빨리 한 것입니다.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절차를 밟다 보니까,

무슨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해제해야 되는 모든 절차를 밟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개 업체에서 13개 업체로 늘어날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개인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승인 받는데 반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하고 진·출입 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적 승인하고 진·출입 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 승인 이런 절차를 이 자료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다 밟아 놓고 현재 14억이나 투입해서 사장되어 있는데 미리 계획을 해 놓고 난 뒤에 돈을 투입해도,

그것은 곤란합니다. 건교부 행위 허가 승인이 되어야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14억이나 들여놓고 무용지물로 두겠다는 것입니까?

실무 부서의 입장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앞으로 건설폐자재를 확실히 한다는 개념도 없고 연구 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경공사도 실지 할 때 해도 얼마든지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조경공사에 14억이나 들여놓고 아직까지 할 대책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니까 본래 그 지역이 골짜기이고 편편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조성한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된 시점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사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는 과정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구비 14억이 사장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하는데 14억을 투입해 놓고,

지금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공사들이 많습니다. 주민들 휴식공간은 거기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이 들어가도 그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할 동안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자재가 없어서 공사를 발주해 놓고도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황금아파트를 대단위로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 장치를 마련해서 땅에 매립하지 말고 건설폐자재는 무조건 처리장에 와서 처리하고 매립하는 것은 얼마든지 흙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이 좋은 건설 자재가 사장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폐자재를 땅속에 묻고 앞으로 자재가 없어서 건설을 못 하는 입장에 온다는 말입니다.

이각희위원님이 물론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먼지가 많아서 접착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보면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처리해서 나옵니다. 오히려 현 재료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물론 세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세척을 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채산성이 안 맞습니다. 단지 지금 새로운 기술은 그런 것을 약간 개선해서 건설업체라든지 관에서도 관급공사할 때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던데요.

물론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대구는 성일환경이라고 건설폐기물 시설이 비교적 큰데 거기에서 지금 시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을 더 검토해서 완벽했을 때 해야 되지 잘못하면 시행착오가 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하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로 변경하든지, 중간처리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둘 수는 없지 안습니까? 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134쪽 조금 전에 서돈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앞으로 전 동으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리 업체 수가 지금 대구에 몇 군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3개쯤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천하고 어디에 갑니까?

영호하고 고령의 OK산업과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 지역으로 하고 다른 구도 다 했을 때 전적으로 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처리가 수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종전에 처리 업체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의성에도 생기고 경산에도 생기고 고령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확대해서 추진합니다.

처리 업체 수도 모자라는데 음식물 쓰레기만 자꾸 가져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음식물을 쌓아 놓기 때문에 이번에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해서 데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인상하려고 하면 사전에 조례, 규칙도 개정하고,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처리 업체에서 인상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자와 과장들을 불러서 10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올리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 연합회와 공청회도 안 가지고 일방적으로 구에서 올립니까? 업체들이 양은 많이 들어오고 업체 수는 적고 처리를 못하니까 단가 계산도 해보지도 않고 업체에서 올려 달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올립니까? 아파트 연합체하고 상의를 해봤습니까?

우리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면 공고도 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연합회가 대구시 아파트 연합회에서 북구에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한 번도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대구시 아파트 연합회가 9월 26일 정식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조례, 시행규칙이 통과되고 난 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일반아파트에 계약 기간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는 인상이 안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에도 보면 톤당 단가에 대해서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올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왜 일방적으로 했다고 데모를 합니까? 현재 아파트하고 어느 정도 상의가 되어서 2003년 1월부터 인상하기로 결정된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수차 그 사람들하고 시 차원에서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미 행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내리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자기들로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인상을 했다, 그러면 처리업체 수가 적고 양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리하는데 얼마가 든다는 것을 산정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도 용역하고 업체에서도 용역해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인상할 때는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영천 지역의 처리업체에서는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포항 쪽에 압축만 시켜서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청소 수거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오히려 환경 적으로 더 나쁘게 하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처리업체에서는 공식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다,

저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단지 가격 인상 면에서 아파트하고 미리 간담회를 한다든지 실지 단가가 얼마가 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상의도 없이 인상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할 것이 아닙니까?

대구시 아파트연합회가 9월 26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한다고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실지로 인상하려고 하다가 다시 환원되었잖아요.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적게 받겠다는 것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1,000원씩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03년 1월부터,

시행규칙은 세대 당 1,3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단지, 처리업체하고 공동주택자치위원회의 협약에 의해서 1,000원을 받겠다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원씩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3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아파트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협약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 자치위원회 할 때도 대우아파트 관리 회장이 절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33개 단지는 못 받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협약을 다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는 요점만 해주시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답변에 부족한 것은 서면답변을 받고 한 건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2002년도에 시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앙 감사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받은 적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 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까?

다른 것은 지적이 안 되었고 음식물쓰레기를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시와 중앙의 지적 사항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환경관리과 업무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 전부,

업무 전체에 대해서 감사받은,

어떤 것을 지적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을 통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언제든지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해 주이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오후 회의 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자료가 몇 개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습니다.

몇 개입니까?

환경관리과에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통보 받은 것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직원이 내려가서 회기 중에 주면 됩니다.

130쪽 재활용 업무 민간위탁 운영을 8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 업체 7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도 했지만 7개 업체에 그러면 경산시에 있는 해동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 업체에서는 등록한 업체가 없습니까?

지역 업체도 있습니다.

지역 업체하고 경산 업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업체 선정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학교수도 있고 환경,

환경운동하는 대표, 국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상으로만 심사를 합니까?

현장 심사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까지 해서 7개 업체 중에 경산에 있는 해동자원이 제일 적당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해동자원이 서변동에 위치하고 재활용, 한 달에 한번씩 가서 지도 감독을 합니까?

자주 갑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수지가 안 맞아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안 맞으면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길거리에 보면 재활용품이 쌓여 있어도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심합니다.

동네에 수거가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구청에서도 재활용차가 어느 지역에는 일주일에 두 번을 간다든지 세 번을 간다든지 가는데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품 내놓은 것을 수거를 해보니까 잡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어서 가능하면 대면수거를 합니다.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를 해서 가지고 나온 것을 보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안 받고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하고 재활용품을 받아 보니 그 시간대에 못 맞추어서 더러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면수거로 1대1로 만나서 수거를 해야 되면 주민들이 나갈 때 재활용차가 올 때까지 볼일도 못 보고 맞추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야 되는데 차는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반이 배치되어서 즉각 나가서 수거도 하고 그 이후에 순찰해서 재활용 수거가 안 된 것은 수거도 하고 현재는 별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로는 해동자원에 수지가 안 맞아서 재활용품을 운영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선정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고 경산시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활동성이 적은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할 때도 재활용품 수거가 안 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다 맞추어서 행정을 하기는 힘듭니다. 일정 시간대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어느 동은 몇 시에 재활용차가 간다고 방송을 합니다.

가는 날짜가 선정되어 있으면 몇 시에 간다고 하면 본인이 없더라도 내놓으면 가져가면 되는데,

수거해서 갑니다.

내 놓으면 잡쓰레기가 많다고 안 가져 갑니다. 그냥 내놓더라도 안 가져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권회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보면 재활용품은 아침에 내놓는데 보면 주민들이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낮에 재활용품 수거를 하러 오는데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면서 쓰레기 모으는 곳에 갔다 놓고 나갑니다. 그러면 청소 업체들이 와서 다 싣고 갑니다. 재활용품을 다 싣고 갑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한꺼번에 실어 가면 깨끗하고 좋은데 그 반면에 재활용해야 할 쓰레기들이 지하로 다 묻힙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는 청소차가 오기 전에 재활용차가 먼저 다녀가면 그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그것은 제도를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차는 새벽 시간대에 주로 나갑니다. 쓰레기를 내놓은 것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다 보니까 일찍 나가면서 내놓고 나가면 청소차가 다 싣고 가면 재활용도 안 되고 우리로 봐서는 무게를 달아서 하니까 용역비를 더 주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보다는 대행업체의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재활용품은 따로 모아 놓았다가 재활용차가 왔을 때 싣고 가도록 해주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사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와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앙 상부 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 사항을 부탁했는데 기획감사실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감사를 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 지시가 내려옵니다. 처분 지시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여러 건이라고 했는데 1건밖에 안 되네요. 감사에 지적된 건수 전체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상급 기관인 시, 감사원,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받은 결과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듣기로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이것뿐입니까?

징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감사해서 66건이나 미달되었는데도 징계를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식당을 하는 영업주가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변두리 농장이라든지 가축 사육하는 곳과 직거래를 해서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내 주고 우리는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허가 나간 사람이 잘 안 되었고 또 이것을 해보니 농가에서 가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 구청의 공통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고 해야 되고 하니 감사원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같은 직원으로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문책을 주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나머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도 식당에 이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인 문제점이라고 해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만 감사를 했습니다.

4~5년 전만 해도 식당하고 가축하고 연계해서 하지만 지금은 가축에 사료를 먹이려고 하지 이것을 안 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할 것입니다.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도 개선을 하기 전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근래에 보면 자동차 폐차장에서 부품 파는 것은 연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법이 바뀌기 전에 한번 단속을 하고 난 뒤에 법을 바꾸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수성구청에서는 인상을 안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인상이 되었습니까?

거기도 2003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54쪽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량 및 규격별 단가가 있는데 규격이 5ℓ, 10ℓ 이렇게 나오는데 5ℓ에 대한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폭이 얼마, 길이가 얼마, 두께가 얼마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1부 주시고,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보면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도 포항이나 여러 군데에서 적발되어서 불법으로 우리가 만약에 대구, 경북합성수지에 조달 구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안 통하고 불법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조합에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도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자주 단속을 나갑니까?

제작 업체에 수시로 나갑니다.

나갔을 때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로서는 없고 참고 사항으로 지난번에 이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투 재질 관계는 두께라든지 인장 강도라든지 인열 강도를 환경부에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것은 조금 더 두껍고 질기게 했습니다. 두 번째, 불량 봉투를 대비한 방법은 바코드 제작을 하면 가능합니다. 봉투 하나하나에 암호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바코드는 다 도용합니다. 바코드로는 감시를 못 합니다.

번호가 나가면 못합니다. 우리의 번호가 아닌 것은 표시가 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코드로 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 바코드 하나하나 검열을 안 하면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검열하기는 곤란하고 어느 지역에,

제작 업체에 수시로 나가서 다른 곳에 유통이 되는지 감시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대구 경북 합성수지조합에 주다가 에덴복지재단에 주는 모양인데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압축공정까지 다 합니까?

전부 합니다.

압축해서 바로 거기에서 인쇄해서 재단까지 합니까?

예.

나중에 우리가 견학을 갈 수 있지요.

갈 수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재질을 하이덴으로 하는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재질이 폴리에틸렌과 하이덴을 섞어서 얇아도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이덴만 하니까 조금만 뾰족하면 찢어지는데 그것을 참작을 해주시고 쓰레기봉투 제작하면서 얼마 전에 집사람이 하나 가져왔는데 물품을 하나 사오니까 재활용품을 주던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형매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지만 업체에서는 물건을 담아 주면 집에 가서 활용하니까 많이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6쪽 동화천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고 위치가 동화천 도곡교에서 금호강 합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에 있으니까 가보면 도곡교에서 금호강 합류점보다도 실질적인 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하려면 도곡교에서 연경동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곡교에서 내려오면서 보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서 하천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도곡교에서 연경동으로 올라가는 곳이 실질적인 자연 친화적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본 설계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자료를 1부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동화천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구시에서 북구의 동화천, 달성군의 달성습지, 안심의 안심습지, 이 3군데를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생태위원회가 있어서 현장 조사를 사전에 교수들이 다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한 역할도 없고 예산도 환경부의 지원과 시비입니다.

2002년 3월 북구청에서 동화천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1부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관리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현황과 2002년 주요 심사평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담당으로 3개 담당,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4,761세대에 9,692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이 2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2개소, 정신요양시설이 1개소, 노인시설이 2개소, 아동시설이 3개소, 복지관 3개소, 보육시설이 183개소, 경로당 191개소해서 모두 387개소에 45,745명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02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10월까지 수급자 선정이 4,740가구로 나와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4,761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113억3,450만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능력 배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 근로사업입니다. 10월 31일까지 참여 인원은 750명이고 사업 내용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고 지원 금액은 8억2,332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10월말까지 융자실적은 15가구에 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에 있어서 10월말까지 융자 실적은 4가구에 4,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전체 5,259명에 4억2,7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자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참여입니다. 7,8월 방학 기간 중 10명이 참여했습니다. 13쪽입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지난 3월 15일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722평에 대해서 8억9,714만7,000원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했고 공사계약을 11월에 해서 착공은 지난 12월 2일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내실 운영입니다. 북구 노인복지회관 어르신 대학 운영은 10월까지 3기에 2,740명이며 경로후원급식은 9회 7,200명, 건강특별강연은 13회 2,340명을 했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은 3기에 3,725명이 했으며 교양·건강 강좌 9회, 2,210명, 경로무료급식은 9회 10,250명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복지증진 및 지원 강화입니다. 경로당 활동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60개소를 대상으로 1,288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4쪽 여덟 번째, 아동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건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7,8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저소득주민 자녀 워드반 30명, 컴퓨터활용능력반 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문화대학 운영을 지난 9월 5일에서 10월 25일까지 1회 140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 봉사활동입니다. 10월말까지 총 98회 봉사 활동을 했으며 봉사 활동 지원금은 300만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감사자료 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재활시설은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든지 재활교육을 시키고 비닐 포대를 만드는 것을 합니다.

몇 가지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와서 자율적인 재활 시설에 대해 이용만 하고 장애자들이 나와서 어떤 수혜를 받는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수혜를 받는다기보다 작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장애자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시켜 주고 중증장애인들이 많아서 실지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나오는 분들이 가정이 좋아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못할텐데 거기에 오는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 각 가정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당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마대를 짚는다든지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지원금은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만큼 이 시설 내에 유치하는 인원이 두 곳에 30명, 26명을 유치하는데 이 사람 외에 더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지, 보조받는 지원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재활할 수 있는 교육 기능을 습득시켜 주는데 다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최옥순 씨라는 분은 재활원도 경영하고 직업재활시설도 하는 분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추가로 더 운영하지 않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의심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시설에 자주 방문을 하십니까?

가끔 하는데 재가장애인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갈데 없어서 수용되어 있으면서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수용해서 있다,

예.

위에 장애인시설은 같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이 분들에게 계획에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융자해 준 금액이 많이 부진한데 융자금을 주고 다음에 회수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은,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10억4,800만원은 전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을 따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편성하면서 신청 들어온 분들에게 주면서 4년 만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행하면 내년도에 돈이 없어지게 되면 융자를 못해 주게 됩니다.

그럼 매년 사업비를 책정할 때 2년 거치 2년이면 4년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이월금에서 보충을 합니까?

이월되고 융자금 들어온 것을 상환 받아서 보태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분들이 상환한 예, 상환이 안 되어서 애로는 없었습니까? 안정 자금은 대출 형식으로 합니까? 이자는 없습니까?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습니다. 융자가 들어오면 그 범위 내에서 5,000만원씩 나누어서 넣고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유 돈은 정기예금을 시켜 놓습니다.

지금 8,4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도 국민은행으로 해서 많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소득은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 외에 은행에서 직접 취급합니다.

사업비 근거는 구비입니까?

이 사업비는 순수한 구비 기금입니다.

국장님은 과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소상히 더 알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37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의원님 요구자료에 주민소득자금 융자실적과 회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뿐 아니고 여러 곳에 나가서 들은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잘 챙겨서 구청으로, 지원 대상자를 신청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할 때 동사무소에서 알뜰히 고지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했다, 실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전세금이라든지 할 때 점포를 얻어서 할 때인데 주로 저소득층이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많지 않습니다.

보증을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보증인을 안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문시장님 계실 때 직소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보증을 못 세워서 시장님에게 보증을 세워 달라는 직소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보증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의 떡이라고 할까 어려운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보증을 안 서 줍니다.

착실히 살고 이웃의 신임을 얻은 사람은 보증이 되는데 그것이 없이 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직원 자녀 복지시설 봉사활동은 차비를 안 줍니까?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여름방학 동안에 봉사를 하고 사회 참여도 높이고 불우 시설의 환경도 알고 인성 교육도 되어서 했는데 참여 실적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앞으로 불우한 자녀들, 장애인들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 융자금을 분기별로 합니까? 연중 개방되어 있습니까?

연중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인이 신용이 있으면 옆집에서 해주는데 그것도 IMF 오고 난 뒤부터는 보증을 세워 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그렇고 전세 보조금이나 저소득 주민들이 가계 자금을 할 때는 임대차 계약을 구청에서 건물 주인하고 임대 계약을 해서 융자금을 해주면 보증인을 안 세우고도 할 수 있는데 꼭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니까 필요한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이것 외에 전세자금이라든지는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집주인하고 계약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을 통해서 하는 전세자금이 있는데 저소득지원 융자금은 주로 가게를 내려는 사람들입니다. 가게를 내려고 하면 2,000만원 보증금만 있으면 가게를 낼 수 있는데 보증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해서 빌려주면 융자를 저소득 주민들에게 하기 쉬운데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불하듯이 집주인하고 임차 계약을 해서,

집주인하고 직접 해서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작년부터 해보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검토했는데 아직도 검토합니까?

저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3년 전부터 제가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우면 보증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청하고 서울보증보험하고 가계약을 해서 보증보험회사에 전세권을 주면 보증을 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보증인을 안 세우고 보증보험을 해서 됩니까?

보증보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까지,

예.

전세권은 담당이 나가서 주인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단, 비품비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보증금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가설정을 하든지 해서 소상공인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보증제도는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 꺼립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3년 전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조례를 손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환연체자들은 재산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보증인을 안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한 것을 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소는 다 파악되었는데 실지 전부 영세민이고 오래되었고 재산도 없어서 독촉을 해서 지난 결산검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 당시도 보증인을 다 세웠잖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독촉을 많이 해서 61명 중 23명에 대해 5,200만원을 회수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수고를 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했는데 세무과의 지방세 체납 징수도 중요하지만 저소득특별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4번째, 소운영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연체까지 해서 2백 수십만 원이 되는데 이 사람을 어느 선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개개인을 다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죽은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도 돌아가셨고 딸들은 출가하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두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데 세무과 감사에서 장기 고질채권자들 결손처분을 하는데 계속해서 명단을 해 놓지 말고 확실히 파악해서 회수 불가능한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따로 명단을 두었다가 수시로 추적해서 후손에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 세금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미 저 세상에 간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한다면, 자식을 다시 승계자로 바꾸어 놓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7쪽, 경로우대 이용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이 1,485만원 지급되었네요. 개소 당 분기별 15만원이라고 했는데 1년에 3분기입니까?

4분기입니다.

4분기이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3분기로 하니까 3분기 곱하기 33곱하기 15만원 보태니까 1,485만원이 나오는데,

10월말까지이고 4/4분기는 아직 돈을 안 주었습니다.

이것은 3기분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급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줍니까?

이용소에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이발요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자 분들도 퍼머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남자들은 이발료를 지원해 주고 여자들은 안 해준다고 하면 형평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 여자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고마운 말씀이신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남자 분들 이발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요즘 나이 많아도 여자 분들이 생머리로 있는 사람은 없고 거의 퍼머를 다 합니다.

퍼머는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용 요금은 반입니다. 노인 분이 이발하면 8,000원 같으면 4,000원으로 반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분은 3,000원을 주면 여자 분들 퍼머가 2만원이라고 하면 17,000원에 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웅위원님 질의에 최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중에서도 북구에 등록된 장애자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그것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자 전체 등록된 것을 잘 모르시지요.

예,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활동하는 구의 단체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금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구에 등록된 단체가 지체하고 시각하고, 신체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신체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체도 있고 신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는 신체도 돈이 나갔는데,

신체는 저희가 10년 간인가 한시적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지체장애자는 신체장애자도 있고 시각장애자도 있고 지체장애자도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신체장애자가 없습니까? 작년까지 예산이 나갔습니다. 신체는 칠곡에 임성구씨가 지회장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 나간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지체는 박병윤입니까?

최봉준씨로 바뀌었습니다.

시각장애자는 대현2동에,

김오수씨,

신체는 없다,

예.

신체는 없습니다.

청각, 시각, 신체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장애인인데 부위별로 다 하고 있어서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는 신체장애라도 부분적으로 청각, 시각, 언어, 지체밖에 더 있습니까?

16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자가 지금 현재 단체가 2군데 있고 그 밑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단체는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보상받고,

이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상이군경회 북부지회,

북부지회 상이군경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모임보다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이 그러면 말이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으면 1급, 2급이 있으면 보훈처에서 돈을 받는데 단, 북구에 사니까 북구에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단체를 운영하라고 지원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단체 운영비입니다.

내 말은 이렇게까지 다 해주는데 장애자단체는 16개 단체인데 2개 단체만 해주고 시각장애자는 눈 어둡다고 100만원 해주면 되고 지체장애는 그래도 500만원을 해 놓았네요. 시각장애자들은 불쌍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1년에 한 번 단합대회라도 하도록 협조를 해주지, 시각장애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상받는 것도 없고 후원 받는 것도 없습니다. 단체에 20명, 30명이 모여서 하는데 100만원은 너무 인색합니다.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라도 너무 인색합니다. 1년에 한 번 야유회도 못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참작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들도 많이 해주면 좋지만, 유공자는 이 정도 해도 부족하지만 좋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자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지 사회복지과에 불만이 많습니다. 시작해 놓으면 금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문화공보실로 가 버리고 왜 그렇게 옮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사회복지과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없고,

청소년 업무만 문화공보실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문화공보실로 가고, 사회복지과 업무로 있을 때 우리 동네 공부방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사정을 해서 잘 하는 회사가 생겼다고 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공부방을 사회복지과 때문에 망쳐 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 때문에 내가 청소년들을 공부를 못 하게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담당이 나한테 와서 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업무를 보낸 것이 아니고 직제 개편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러 왔으면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재웅위원이 질의했지만 사람이 5년 전에 죽은 것을 아직까지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도 가 보지도 않았고 만나 보지도 않았고 실태 파악도 안 해본 것입니다. 웃을 일입니다.

그것은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없으면 연구를 해서,

이 관계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꾸중을 들었을 것입니다. 꼭 이런 것뿐 아니고 성의 있게 해야지, 감사에 성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선서했습니까?

했습니다.

선서했으면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네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의 부족이고 안일무사하게 감사를 받지 말고 글자 한자라도 성의 있게 해주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다 그렇고 예산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북구 내에 장애자를 알아 보이소. 16개 단체 장애자가 다른 구에는 7~8개가 등록되어 있고 북구에만 2개밖에 없습니다. 지체장애자도 신체장애자도 재작년까지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압니다. 내가 말해서 200만원 내주었는데, 신체장애자는 지난해에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증을 받아서 대출 식으로 해주는데 여기 체납자에 보면 원래는 북구만 해 주었을 텐데 변경되었으면 추적을 한다든지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금액이 지금 연체이자하고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주해 간 것과 여기에 대해 보증인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어서 통합되고부터는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데 옛날에 어렵다고 지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재웅위원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어제 세무과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소멸시키든지 해야지 서류만 이렇게 있으면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구청 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채권은 10년 되는데 지금 조례에 결손처분이라든지 규정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명단에 보니까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대현동에 구의원 출마자 2명 다 있네요. 180만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홍태호 씨는 구의원 출마자 아닙니까? 왜 180만원을 못 받습니까? 그리고 이정열의원 맞지요.

맞으면 수당 압류하면 되겠네요.

파악해 보니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열의원이 재산이 없으면 수당을 가압류하면 됩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의원이고 뭐고 어디 있습니까? 홍태호 씨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에 조치 사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안면을 봐주면 안 됩니다. 지금 지방세도 의원님들이 안 낸 것이 있으면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주민이 앞장 설 사람이 왜 세금을 안 냅니까? 철저하게 받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영세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산정하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 기준은 인원수, 가구 수에 의해 가지고 1인 가구는 소득이 33만원 이하이고,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지 공무원은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실지 동네에 나가 보면 영세민으로 해 주시오라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 직원을 찾아가면 자기는 창피를 무릅쓰고 가는데 복지사가 조사를 합니다. 당신 아들 어디 있네, 당신 딸 어디 있네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데 자녀가 부산에 있다고 해서 자녀가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구제 방법이 없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특례수급자로 선정해서,

그러면 동사무소 복지사를 찾아왔을 때 복지사들을 교육시켜서 말 한마디라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불친절하게 '당신 아들 있는데 해당이 안 됩니다, 가이소' 말 한마디가 이렇게 되니까 그 노인네는 자기는 영세민으로 지정되어서 약값이라도 절약해 보려고 왔는데 담당 직원이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대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두어 번 찾아와서 의원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겠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 선정 기준이 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만 복지사를 교육시켜서 동사무소에 그런 사람이 찾아 올 때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됩니다 안 됩니다 하지말고 실지 그 집에 가보면, 지금 단독주택에 보일러를 돌리지 않으면 못 잡니다. 가보면 기름 값이 없다고 보일러를 돌리지 않습니다. 아들도 밥 못 먹어서 돌아다니는데 나를 도와주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가보지요 하니까 동사무소에 가니까 아들이 있다고 안 된다고 합디다, 현재 15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계획 실적해서 기초생활보장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거창하게 문구만 만들어서 하지말고 실지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복지사를 교육시켜서 규정상은 혜택이 불가능하더라도 예외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애로 사항이 자녀가 재산이 없으면 되는데 전국으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서 안 되는 것이 저희가 골치 아픕니다.

아들이 재산이 있다고 해도 가 보면 전세 4,000만원짜리에 살고 또 본인이 150만원 사글세를 살든 어떻든 규정은 알겠는데 강구해서 말로만 거창하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기초수급제도는 국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임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법령 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매달 한 번씩 모일 때 제가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긴급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틀림없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금위원과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해주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나는 실지로 받는 일이 없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해 놓고 오늘은 법에 묶여서 못한다고 이중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속기록을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구청만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금위원 말씀은 자식이 재산이 어느 정도 법에 지급할 수 없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추운 겨울에 자식이 못 돌봐 주면 법이야 어떻게 되었던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과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법에 묶여서 못한다, 이중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측면이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심사위원이 있네요.

예.

이번 9월에 감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지요. 선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감사원에서도 와서 기초생활 수급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와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선정을 잘못했다고 지적 받은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장에 구청장이 되어 있고 위원으로 교수 분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담당자가 책임져야 합니까, 위원장인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런 지적이 아니고 동에서 수급자를 책정하면 예를 들어서 조건부 수급자가 와서 일을 하는 대신에 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이행을 안 했는데 모르고 동에서 수급자로 계속 책정해서 하는 것이 지적 사항이고 다른 위원회가 어떻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정이 잘못되어서 방금 금위원님이나 이재웅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제가 재산이 있는데 부모가 왜 선정이 되었느냐는 지적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좋다고 결정해 준 사항이 아닙니까? 담당자가 올렸으면 심의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담당자가 올려 주었으니까 심사도 안 하고 좋다고 결정했습니까?

제가 질의의 뜻을 잘 ...

질의한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었기 때문에 실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주었는데 만약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책임은 심사를 해준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느냐,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책임을, 개인 사정 하나하나 조사하는데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사정을 못 합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 요식이 아니냐는 것입니까?

요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해도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실무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실무자가 해도 과장이 결재를 하든 국장이 결재하든 일단 책임은 실무자가 먼저 집니다.

말단 담당자가 책임을 다 질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 구청장이 들어가고,

물론 위원회라는 것은 특례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하는데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심사를 못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상환 연체자 명단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독촉을 해봤습니까?

독촉을 해서,

어떤 식으로 독촉을 했습니까?

전화도 하고 매번 공문을 독촉증을 보냅니다. 매달 보냅니다.

이름을 보니까 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분도 있고 이번 선거 때 나온 분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김위원님, 그것은 이번에 그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현동에 출마자 두 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일 내에 징수 안 하겠습니까?

13쪽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설명이 46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아침에 자료 요청을 해서 평면도를 받아 보았는데 처음 예상할 때는 지하 1층하고 지상으로 하더라도 3층까지는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지하 1층은 없고 특히 1층에 발전기실도 넣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9월에 추경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 관계로 김해식위원님도 질의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거론된 것을 건축주택과에 소음 관계하고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늘려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검토한 결과 주차장을 지하에 하려면 6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예산상 불가능하고 발전기는 짧은 시간에 전기가 나갔을 때, 요즘 발전기는 소음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식당하고 연계되어서 교육하는데 하등 관계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설계가 다 나왔으면 의회와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하에 주차장이 안 들어가므로 해서 현재 주차 대수가 7대밖에 안 됩니다. 이 큰 건물에 현재 수용 인원을 얼마로 보고 설계를 했습니까?

강북노인회관에 평소에 무료 급식하면 1,300명씩 옵니다.

하루에 그렇지요.

예. 여기는 300평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2,00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명색이 1일 유동 인구가 2,000명인데 주차 대수가 7대이면 말이 됩니까?

강북노인회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강북노인회관과 비교하지 말고,

노인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하고 불편해서 오지도 못합니다. 실지 견학을 갔을 때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65세에서 75세 사이의 분들이 오시는데 대현동에서 걸어올 수 있습니까? 요즘 노인들도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7대를 해 놓으면 명색이 구에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에 보니까 식당 예식장에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공사하기 전에도 토요일, 일요일 예식하는 차들이 건물 부지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노인 분들이 행사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차를 안 가져오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를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주차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도 입장이 난처한 것이 노인 분들이 차를 가져오는 것을 가져오지 마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 큰 면적에 주차 대수가 7대이면 말이 됩니까?

예산만 충분하면 주차면수도 가능한데,

금싸라기 땅이 아닙니까? 지하라도 넣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지하를 팔 수 없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예산이 있으면 올라가도 되는데 지하도 넣어 놓지 않고 그 비싼 땅에 지하에 주차 시설이라도 넣어 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교수들과 건축자문위원들과 심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지하에 하는 것보다 지상에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참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돈을 거의 40억을 들여서 하면서 6억이 아까워서 건물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 짓는 것은 그 당시에 부지만 건축하는 것은 청장님도 그때 약속하셨지만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시와 정부에서 돈을 받겠다고 했고 땅값만 했고 의원님께서는 6억을 확보하기가,

지하1층을 하고 차라리 지상2층을 하더라도 향후로 봤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전문가들이 지하보다는 지상이 낫다고 해서 모든 여건을 파악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억이 투입 되었는데 국·시비가 너무 적습니다. 구비 15억이 들었으면 국·시비는 교부세 두고 이 복지관 짓는데는 최하 30억 이상은 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개 자치단체에 1개 노인복지회관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2억4,500만원 국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에 노인복지회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대구도 구에 노인복지회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3군데가 되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이 10억만 주면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유세하는 것을 보면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해 놓고 국비, 시비를 내려 주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국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구 재정도 늘어나서 구 재정이 점점 악화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달라고 올렸는데 2억4,7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 7대 해서 교통이 유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2,000명 유동 인구가 생기는데 주차면수를 7대 해서 교통유발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차를 안 가져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안 해도 저희들 생각도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도 그렇고 주위에 땅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용하는 노인 어르신들은 최대한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에서 교통 유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쪽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내역 50쪽과 같이 연관됩니다. 현재 2001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간식비가 들어간 것이 1억8,000만원 정도 되네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본예산에 1억하고 1차 추경 때 5,0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6월부터 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1억인데 200원씩 주었습니다.

2001년 6월에는 250원씩 주다가 8월에는 300원씩 주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주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 때 500만원을 안 주었습니까? 300원씩 주기로 해서 500만원 올려 주었지 않습니까?

300원씩 안 됩니다.

그러면 아동 숫자가 31,082명이 맞습니까?

아동 숫자는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 실적을 작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뽑으니까 이런데 매달 왔다 갔다 합니다. 추가로 입소하면 입소한 날부터 따지니까,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저소득 아동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각 어린이집별로 무료급식을 하는데 숫자와 인원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어린이집 무료간식비 지급 대상자 현황,

어느 어린이집에 몇 명 얼마,

과장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21쪽에 보면 임의단체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불우노인 경로무료급식해서 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회에 한 것입니까?

매달 돌아가면서 산격주공아파트 내의 경로당에는 매월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은 운영하기 위한 지원액입니까?

100만원으로 매달 못하고 일부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자비로 하는데 소소한 지원 내역인 모양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랑 나눔 알뜰시장 운영해서 200만원이 나갔는데 무료급식이라든지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데 사랑나눔 알뜰시장을 하는데 200만원이나 지원해야 합니까? 시장을 운영했다고 하면 수익금이 있을텐데,

수익금은 별도로 무료급식이라든지 이웃돕기하는데 쓰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알뜰시장을 몇 번 운영했다고 표시해 놓으면 볼 때 한 번에 얼마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100만원, 200만원 해주었는데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 시각장애인에게 한 것을 보면 지팡이 날을 작년에 한 번해서 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한번 하는데 100만원이나 소요 경비가 듭니까?

예, 그것도 김규배위원 말씀대로 적습니다. 일부 100만원 보태 주고 협회 차원에서 보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온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는 북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위생 수준 향상 등 올해 계획된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하고 개선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쪽에서 168쪽에 있는 보건소 일반 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1과 6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61명에 현원이 58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는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380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의약품 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 등 19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으로는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세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총 1,741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과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소분 운반업 등 6,557개 업소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는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업, 멀티게임장업 등 67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67쪽 2002년도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추진 항목으로는 건강증진실 운영은 기초체력 측정과 근·관절 정밀 기능검사, 평형기능검사, 장년기여성 건강관리, 운동처방 및 상담으로 추진실적은 총2,453명입니다. 질병예방 교육은 추진실적이 14회입니다. 암관리사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와 저소득건강보험자 관리 사업에 총3,097명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방역 소독 실적이 4,054회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잔류분무가 3,801회 초미립자 소독이 253회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자료에는 9,1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7,607명이 실적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본뇌염이 8,665명, 장티프스가 518명, 유행성 출혈열이 24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8,400명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서실 운영에 신간 도서구입이 96건, 각종 홍보가 7회입니다. 금연시범학교 운영은 설문조사 1회 436명이고 흡연예방교육이 5회 3,866명입니다. 그리고 흡연해독성 실험을 3회, 1,713명 실시했고 포스터공모 및 시상을 1회 개최했습니다. 성인 금연실천 도우미 사업으로 금연침 및 금연초 제공을 56명 실시했고 금연 비디오 교육을 42회 실시했습니다. 노인 보건증진사업으로 물리치료실 운영에 추진 실적이 6,860명, 노인 무료진료가 10,806명입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를 7,422명 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환자 및 증상 관리를 2,009명 실시했고 투약관리는 14,819회에 702명, 검사 및 처치가 154명입니다. 보건 교육 및 상담으로 경로당 순회교육을 981명 실시했습니다. 중증환자 지원으로 가정도우미 사업으로 6명이 지원했고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 1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 강화로 모자보건 교육정보센터 운영으로 신간도서를 170권 구입했고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련 슬라이드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건강교실로 출산준비교실 교육을 40회 실시했고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사업으로 성장발달 기록 관리를 1,175명했고 성장발달검사를 31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식품 및 집단급식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사업으로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추진실적은 11회 652건, 결과는 적합이 649건, 부적합이 3건 나왔습니다. 합동점검은 60회 958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적합이 941개 업소, 부적합이 17개 업소가 나와서 영업정지 2개소, 시정 9개소 고발을 6개소 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및 수거검사로 검사는 66회 869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수거검사 결과로는 적합이 800개 업소, 부적합은 69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조치로써는 영업장 폐쇄가 18개소, 영업정지 6개소, 시정 20개소, 고발 16개소, 품목정지 9개소로 조치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으로 지도 점검업소는 194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가검물 수거검사를 158점, 간이 킷트 검사 344건, 학교급식 자재공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60개소 실시했고, 무료급식소 점검을 5개소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감사자료 16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지금 기구에 보면 의무에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없습니까?

계약직으로 돌리다 보니 의무직 의사 3명이 계약직으로 갔습니다. 제일 끝에 계약직으로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3명이 있습니까?

현재는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곧 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직에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의사를 포함한 3명입니다.

1명은 언제 보충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내로 충원이 될 것으로 지금 얘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 체계적 지원에 물리치료는 차치하고라도 노인무료진료와 한방진료에 한방의료에 관계되시는 한의사는 있지요?

예.

노인 관계뿐만 아니고 노인병이라고 할까 이런데 대해서 질병을 받으러 오는 분이 있으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소장님이 충원을 더 받아서 원활한 진료를 하고 오는 환자들에게 불편 없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서로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오신지가 몇 달 지났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된데 대해서는,

의사 충원은 진료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출산휴가를 1명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원이고 어떻게 보면 제 변명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만 진료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명으로서 충분히 하는데 출산휴가를 1명 가기 때문에 충원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나 그런 분야에 오시는 분은 대체를 다른 곳으로 소개장이라고 할까 무엇을 해서 환자를 돌려보냅니까?

돌려보내는 환자는 없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1주일 전부터 하다가 제가 와서 1주일 후부터는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걱정을 놓겠습니다만 한 가지 곁들여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189쪽 예방의약품 구입 현황에 유료, 무료가 있는데 독감약품을 구입할 때 입찰을 봤다고 되어 있는데 응찰자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6군데인가 응찰해서 약이 상당히 모자랐는데 한 군데 낙찰이 되어서 가격도 3,450원에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3,8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3,450원에 구입했습니다.

모자랄 때 입찰을 봤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년과 똑같이 답습하는 문제입니다. 독감 예방약은 미리 얼마든지 생각해서 입찰을 봐서 더 쌀 때 구입할 수도 있었는데 하필 모자랄 때까지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3,300원까지 입찰을 본 곳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비싼 곳도 있고 더 싼 곳도 있습니다.

물론 제약회사마다 다른 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분은 내용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주고 살 수 있을 때까지 했느냐, 소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순발력 있게 해서 나름대로 더 싸게 해서 구민들에게나 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필 비쌀 때 하셔 가지고 더 주고 샀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위원님 좋은 질의이신데 그때 우리가 입찰해서 과연 응찰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 구마다 가격이 들쭉날쭉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비싼 곳도 있었고 더 싼 곳도 있었는데 제일 싼 곳은 중구가 상당히 쌌는데 가격 차이가 백 몇 십 원정도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단가 계약을 하도록 하자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시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싼 편이고 몇 백 원 더 비싼 곳도 있었습니다. 대구시라도 어느 보건소는 3,500원이고 어느 보건소는 3,200원하고 어느 보건소는 3,300원하면 되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시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단가 계약을 하자, 시에서 얼마에 계약을 하면 각 보건소마다 동일하게 하자, 같은 광역시 내에서 어디는 3,500원 받고 어디는 3,200원 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더 반가운 대답입니다. 따라서 많은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나와 있는데 기초체력측정부터 각종 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대상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근력테스트나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실은 앞으로 운영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제가 와서 느낀 것이 이용자들이 당초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까?

주로 저소득계층들, 보건소에 진료를 하러 온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테스트하는 기계가 고가장비인데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용자들이 줄어드니까, 체지방 검사할 때는 많았는데, 우리가 저런 기계를 넣어서 한 번 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했더니 보통 새로운 기종이 들어왔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듯이 처음에는 관심도가 높아서 이용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요즘은 하루에 10명도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이상을 투입해서, 물론 보건소가 수입을 올리는 기관은 아니지만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이용자가 없을 때는 방법을 바꾸자고 해서 폐쇄 조치를 하고 기구 자체를 청소년회관에 보내서, 거기에도 노인층들이 많이 오고 저소득계층도 이용하니까 그 쪽에 주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근력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고 해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건강증진실 내에는 앞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학생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라든지 치료사업은 안 합니다만 스케일링 등 간단한 것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실에서 운영하던 5개 사업을 다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이용자가 없으니까 폐쇄한다고 하는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민층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료로 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무료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로 봤을 때 당장 폐쇄해 버리면 애로가 있지 않을까요.

이용자들이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데 10명을 하자고 직원 1명을 배치해 놓고 장비도 몇 천만 원하는 것을 배치해 놓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들 충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해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 2001년도와 2002년도 대조표가 나와 있네요. 물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과징금과 과태료를 작년보다 많이 거두어 들여서 구 재정에 도움은 많이 되겠습니다만 행정 자체가 서비스 차원에 치중해야 되는데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설 위반이 3건인데 금년도에는 32건입니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진단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고, 청소년 주류제공도 50건에서 34건으로 떨어져서 좋은데 문제는 시설 위반이 갑자기 10배나 늘어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설위반 건수가 많은 것은 월드컵대회 등 전국 규모의 큰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 위반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여기에 많이 치중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영업도 역시 6건에서 14건으로 배로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에서 많이 대두가 되었는데 구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서 건수야 많든 간에 보건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음식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67쪽 노인 보건증진사업의 체계적 지원인데 조금 전에도 김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예방접종 의약품이 189쪽과 190쪽에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구입 상태로써 충분히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현재 거의 끝났습니다.

독감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독감은 종결되었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홍역이나 MMR, DPT는 합니다만 약품은 모두 확보되어 있고 남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보관은 안 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면 되니까 현재로서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도 독감이라든지,

독감은 안 합니다. 11월말로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는 10월말까지 했습니다.

겨울에 독감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은 한 달 전에 해야 됩니다.

금년은 예년보다 많이 했는데 충분했느냐 하는 것을 이각희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독감약은 당초에는 가격이야 어떻든 간에 목표 달성은 제일 먼저 했고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11월말까지 하라고 해서 추가로 약이 안 나와서 못하고 2주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원활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백기간을 앞으로는 없도록 약을 충분히 비치해 놓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정안노인요양원이라고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노인보건증진사업의 일환인데 정안노인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국·시비가 14억5,900만원, 자부담은 1,100만원으로 해서 총14억7,000만원으로 치매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치매센터를 말하는데 내년 7월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는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런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생기므로 해서 개인이 운영하든지 간에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지난번에도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치매노인들이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안노인요양원 건물을 짓는데도 가 보시고 해서 원장님과 같이 연계를 해서 구민들이 치매나 노인 건강 질환이 있을 때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지요.

노인전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존경하는 금병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우선적으로 개선, 시정토록 하고 아울러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가 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금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및 64쪽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5쪽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대현지구 사업 착공입니다. 공동주택 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철거를 11월까지 계획하였으나 내일 오후 2시에 안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주택 736세대를 건립하는 사항으로써 200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칠성, 대현2,3지구 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 계획은 구 의회 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난 11월 8일 칠성지구와 대현2지구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주택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12월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며 3지구는 주민 동의율 저조 및 도로 개설 등의 사유로 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패션도시화 시책 추진으로써는 패션화 건축 유도 및 관문도로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패션화 건축 유도는 경사지붕 유도 45건, 옥상 물탱크 외부 시야 차단 50건, 외부벽 마감에 대한 화강석 마감으로써 110건, 관문도로 환경정비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66쪽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입니다. 칠성1, 칠성2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구역지정 요청 및 구역지정 계획으로써 지난 6월 21일 구역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로써 수시점검, 우수기 안전점검, 추석맞이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수시 안전점검은 34개소를 점검하여 지적 사항이 없었으며 우수기 안전점검은 오폐라 하우스 외 20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추석맞이 안전 점검은 동화주택 외 36개소 2개소에 대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추진업무 대행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15건, 신고도면 작성 대행 9건을 계획하였으나 추진 실적은 양성화 7건, 신고도면 작성대행 2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허가건물 대다수가 절차 이행을 몰라서 발생한 것보다는 건축 기준에 맞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감사자료 6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10몇 년 계획해서 내일 착공식을 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2지구는 보상 심의가 언제 들어가며 잠수교부터 동사무소로 가는 15m는 언제 보상 심의를 해주고 길을 냅니까? 3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동의율이 68%밖에 안 되었으니까 더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20m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m 길은 내년에?

15m 길은 2004년 정도 되어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라고 할까 어떤 일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고 그에 따른 이해가 가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여기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할 때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25인 이내로 인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청장님입니까?

구청장입니다.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 구의 일인데도 관할이 20층 이상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침산지구에 지금 주상복합단지 외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높은 빌딩형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구(구)명성웨딩 자리에 대우월드 2차가 건립될 예정인데 허가가 났는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설계 내용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있겠지만 이것이 들어서면 이미 존립되어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가고 청장님이 요청이라고 할까 압력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를 하고 물론 국장님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는 결국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효과가 안 나고 중간에서 정지되고 원래 자기들이 지으려는 층수보다 많이 낮추어 진 것은 사실인데 이로 인해서 그 분들이 다시 판다든지 할 때는 일조권이나 저촉이 되니까 처음에 취득한 금액보다도 많이 손실이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관계가 관할에 사업 시작이 되면 미리 습득을 하셔 가지고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도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러 이러한 것이 관할인 침산지구에 많이 들어서는데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곳은 관계없지만 법에 저촉도 되면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있는지 없는 지를 생각하셔서 미리 우리 위원회를 열어서 시위원회 심의할 때 강력히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내릴 수 있고 하니까 이 설계에 반해서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심의를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심정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일신문 1면 톱으로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의견을 개진해서 일단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청장님이 매일신문 기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냈지만 지역의 경제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1면 톱으로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냈고 다음에 교통심의영향평가를 할 때 구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낼 때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낼 테니까 그 전까지는 아파트를 허가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건축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문제라든지 공원문제라든지 앞의 오봉산 문제를 고려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보류해 달라, 구청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의 건축 분야나 도시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많다, 현재로 봐서는 북구이지만 대구시 전체에 대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걱정은 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40층, 50층짜리 건물을 지어 주었을 때 문제가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달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할 때 1차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의하는 교수들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영향을 미쳐 달라고 제반 미흡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들이나 시 관계자들에게 전화 내지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은 걱정입니다.

관계자에게 공문 발송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에도 있고 건축주택과에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도 물론 관과 관 사이에도 할 수 있는 통로도 좋지만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위원이 있고 또 여기에는 전문직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의견 조정을 한 것이 반영이 되면 관과 관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가 안 있었겠나 하는 아쉬움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형기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 건축위원회가 있고 구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조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하고 심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 심의할 대상하고 심의 내용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실지 현재 명성웨딩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심의 자체가 시의 권한이고 구청에서 심의에 의견제시라든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면도 실지 저희들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시에 접수되면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할 때 구청의 의견을 묻고 건축심의하기 전에 구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물을 때 저희들 종합민원과와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한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층 이상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건축심의위원들도 이만큼 고층이나 다세대에 대한 것으로 심의를 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할 문제는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현재 도면상으로 봐서 현재 놓여 있는 아파트 지형이나 모든 조건이 안 맞는데 층수가 이 정도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 도출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한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많은 의견이 전문가들이 생각한 바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타당성 있는 요구 조건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의 간부나 청장이 시에 직접 한 두 가지를 설문으로, 아니면 유인물로 해서 정식 공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위원들이 모여서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더라는 것도 주민의 의견에 포함해서 제시를 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층수를 더 내린다든지 어떤 방법이 안 있었겠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직접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구 위원회에서 의견을 걸러서 그 위원회에서 의견 자체도 반영했으면 안 좋겠느냐라는 의견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구청의 건축위원회 심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에 계시는 교수 분들 대다수가 시의 심의하고 구의 심의를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구에서 할 때 시의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국장님이 참석하실 때 우리 구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시에서 건축심의할 때 밀도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원안 가결이 되지 않고 층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개가 거북하면 나중에 21명중에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인지 과장님이 저에게 별도로 주시고 그 건은 제가 그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에서 침산3동 동사무소 신축을 주관했지만 건축관리를 과장님과 국장님이 살펴 보셨지요.

건축 공사는 그렇습니다.

수차 저뿐 아니라 동 직원들과 동장, 많은 분들 이야기가 지금 다 준공이 된 마당에서 보시니까 과장님께 먼저 이야기한 것과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느껴졌습니까? 2층의 수도 관계, 화단이 있고 잔디가 있으면 여름이나 봄 이후에는 물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은 물을 바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물면 물통으로 화단에 뿌려야 될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먼 거리를 호스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 없이 공사할 때 같은비용인데 수도꼭지 하나 빼는 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둘러보셨다는 것은 공사 감독에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에도 큰 나무가 많고 잔디가 많이 있는데 물을 빼올 장소는 구석에 수도꼭지 하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주차장 부근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청사를 지어서 불편을 느끼게 하고 지금 청소 용역하는 사람도 없고 직원도 감축되어서 몇 사람 없는데 그런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일을 덜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관심 없게 했는가를 묻고 싶고 총무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이 왔다갔다하면 보도 블록이 차도 블록이라고 하는데 깨진 것이 많습니다. 근간에 보셨습니까?

예.

무거운 차가 다니는 곳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에 까는 것을 해서 깨지고 보기 흉하게 한다는 것은 재료를 어느 쪽에서 검수해서 시설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구 블록은 벽돌이라도 차도용 벽돌입니다. 자체가 하부에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지반에 하는 경우에는 침하가 없지만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지반 침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반 침하가 아니고 벽돌이 깨졌습니다.

밑에 하부가 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물이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벽돌을 깔게 되었는데 하부 부분은 흙이 원래 있던 상태가 아니고 교란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를 수선했지만 몇 장이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새로 하자 기간 내에 해서 수시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보수하면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선 이삿짐이나 중형차가 다니고 해서 그러한 현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승용차만 다니도록 설계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집니다.

아닙니다. 복지센터 옆의 주차장에 들어가는 통로가 그렇습니다.

승용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차도 블록이라고 깔아 놓은 것이 승용차만 다녀도 지금 깨지는데 왜 그런 좋지 않은 재료를 써서 미관상도 안 좋고 부실하게 되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포장하는 문제도 검토되었지만 실지 포장보다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통신, 가스 등 파는 부분이 생기고 나중에 보수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차도 블록을 까는 것이 좋은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공하는 것은 좋은데 파손이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 많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재료 자체가 나쁜 것을 써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비용만 허실 하지말고 좋은 재료값 다 주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최고 좋은 것이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감독 차원에서도 그렇고 빨리 개체 해주세요. 그리고 2층에 수도꼭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하면서 수도꼭지가 안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조경지에 급수 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당초 설계부터 그 부분은 처음에 급수를 목적으로 했으면 수도를 처음부터 넣었으면 가능했었던 문제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화단에도 수도꼭지를 달아 주면 편리하기는 한데 일반 조경면적 자체가 얼마 안 되고 해서 당초에 수도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한 부분은 공사에 물량이 잡혀 있었던 해야 될 부분을 안 했던 사항이 아니고 원래부터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뒤쪽으로 달아 올리든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하는 얘기이고 개소식도 안 했고 하니까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3쪽 행정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가 84건이고 이행강제금이 55건, 과태료가 3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강제이행금하고 과태료하고 이 금액을 받아들인 것이고 나머지는 고발로 조치된 것입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듣고 우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84건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55건, 3건, 그러면 58건, 그런데 고발이 26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건수는 84건입니다. 고발에 대해서는 따로 이행강제금이 없을 뿐이지 건수는 84건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따로 내고 과태료 따로 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가 똑같은 벌칙 사항이 아니고 '87년 7월 1일 이전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도 '87년 7월 이전의 건축물은 현재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이고 '87년 7월 1일부터 '92년 6월 1일까지 발생되었던 건물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발생된 건축물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9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강제 철거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92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전 건물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대장이 따로 되어 있겠네요.

얘.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칠곡에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고지서를 받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좋게 해결했다는 이런 소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소문으로 마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 금년도에 강제이행금 고지 발급대장 사본을 부탁합니다.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구 관내 학교 부지에 대한 지구 지정은 구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합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구 지정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부지도 지구 지정을 우리가 합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저희가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지역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지구 지정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과에서 시로 지구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75쪽 이정열의원님이 2001년 12월 13일 구정질문을 한 것인데 건축물 준공 후에 조경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보통보면 현재의 입장이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 내에 얼마 정도의 조경을 하라는 법이 있지요. 그런데 준공 검사를 맡으면 뽑아서 가는, 업자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없애든지,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심어 놓고 난 뒤에는 준공검사를 받으면 걷어 가든지 안 그러면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심어 놓았기 때문에 죽든지 하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물에 대한 조경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해서 대지 면적에 따라서 5%, 10%, 15% 해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이 끝나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전수 조사는 못하고 그 중에서 20~30%를 선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단속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준공검사 할 때만 해 놓고 안 하는 문제, 실지 안 하고도 준공되는 문제가 과거에는 공무원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 분들께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공무원이 현장을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검사할 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 건축사협회와 구하고 협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건축을 한 건축주가 검사자를 지정해서 검사를 해 오면 구청에서는 대장 관리하는 정도에 끝났었는데 물론 지금도 발생되는 것이 간혹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전에 허가 났던 부분이 지금 준공되는 부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임해서 검사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협약체결 이후에는 감리한 분이 검사를 못하고 건축주가 건축사를 선임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준공검사자는 건축사협회에서 임의대로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시키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러한 위반 내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자체를 정착시켜서 앞으로 더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심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돈을 들여서 심어 놓으면 얼마 가지 않고 다 죽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 심든지 하는데 사후 관리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복현동 민원사항인데 177번지선, 잠깐 제가 그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제3아양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한아파트이고 여기는 경상고등학교 입구이고 여기가 축협사거리인데 이 지역이 미관지역입니다. 미관지구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양성화를 시켰는지 무허가 건축물인데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현재는 시유지든지 구소유부지든지 이러한 경우입니다. 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거부지라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손을 안 댑니다. 그 부분은 무허가 관리 자체를 해당 재산 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무허가라도 건축주택과에서는 관리를 못한다,

사용료를 내고 있다면 국공유지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공유지상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유지, 구유지는 자치행정과 관재에서 하고 있고 도로 구거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구거부지나 하천 중에서도 농림부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재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던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이 원래 길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길까지 침범해서 무허가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관재에서 철거하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구유지나 시유지를 대부해 줄 때는 대지나 그 상태를 대부를 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건물을 짓도록 하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책임도 대부를 해 준 과입니다. 그런 내용은 자치행정과 관재에 해소를 해 달라고 하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대부 조건에 건물을 지으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더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를 침범 안 하고 지은 것 같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하지 않을텐데 기존 길까지 침범하니까 주민들 차가 제대로 못 다녀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서 건축주택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산 관리 부서에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 평수를 알고 싶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현재 건평을 100평정도 지었을 때 2002년도에는 몇 평정도 나옵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른 형태입니다. 주택인 경우에 2001년도, 2002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는 일단 120㎡까지는 부설주차장이 없었습니다. 120㎡를 초과하게 되면 가구당 0.4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수가 같은 200평이라도 6가구가 있는 경우가 있고 8가구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서변 주택지에 보면 원룸을 3층짜리 짓는데 100평,

평수만 기준이 아니고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룸으로 해서 가구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방과 방이 따로 구획된 경우,

원룸을 보면 1층, 2층, 3층으로 해서,

한 가구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가구를 잘라서 다른 독립된 세대로 세를 들어서 살 수 있도록 구획을 해서 들어옵니다.

원룸으로 해서 12가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차 대수는 몇 대입니까?

2000년도에는 12가구 정도 같으면 차를 4대 세웠습니다. 2002년도에는 0.7대로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이 편법으로 이용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동서변동하고 칠곡3지구에 상당히 많은 다가구 주택이 들어왔는데 법적으로는 주차 대수가 실지 수요에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강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되는 조례는 가구 당 1대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12가구를 짓게 되면 앞으로는 12대가 되어야 합니다.

2003년도부터는 개정이 되어서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해서 의견까지는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각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보면 금년 말까지 일이 바빠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 올해 허가를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런 변경사항이 누설되니까 건축업자들이 미리 이 건축 연한이 2년 내에 건축을 하면 되니까 건축 주차대수가 강화된다고 하니까 벌써 2년 내에 건축허가를 다 내놓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계획하기 이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단 부설 주차장 부분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공포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달 전에 입안 예고되어서 여러 분야의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구 당 1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건축 분야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입장인데 물론 거기까지 막아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법령상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일자가 시행일 이후는 가능하지만 시행일 이전의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편법으로 구조물을 변경시켜 가지고 허가 낼 때는 원룸 7가구 허가를 내놓고 실지 건물은 준공 받으면서 10가구, 11가구 해 놓아서 세대 당 2대로 만들어 놓고 실지 많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근래에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서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 가구 증설입니다. 실지 근래에 단속도 많이 되어서 원상복구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 금년에 걸쳐서 행정상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검찰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가구 증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형사벌이라든지 행정벌을 겸해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자체도 건축주가 설계한 사람이 검사를 하게 되고 해서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진 형태로 검사가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검사권자도 다른 사람이 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은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지에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올해 수성구 쪽으로 보면 원룸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청에는 20㎡이하인데, 지금 수성구청에서는 조례를 정했는지 40㎡이상은 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주민들이 원룸을 북구에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20㎡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고 수성구에서는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40㎡이상은 못 짓도록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답변에 앞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룸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룸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중간의 방침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에게 통보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구 지역에서는 수성구에서 시작해서 거의 마무리는 북구에서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동서변동하고 칠곡3지구에 원룸이 거의 종결되는 상태인데 면적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한 자체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 수성구에서는 그 당시에 40㎡로 하면 12평 정도의 주택이 되면 수성구 들안길 정도에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 입주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러한 형태로 규모를 확대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원룸을 계획할 때는 20㎡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40㎡로 했을 때 조금 전에 주차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40㎡를 한 가구 해 놓고 반 잘라서 20㎡로 두 가구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변경해서 쓰면서 주차는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이고 저희들은 20㎡ 이상으로 하는 자체는 관계가 없고 단지 주차장은 처음부터 가구를 40㎡인 경우에는 차량 2대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20㎡로 했습니다. 단지 내부 허가 기준으로써 법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면적을 줄여서 가구로 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기준으로 했으면 그것이 맞는데 일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주택지에 원룸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므로 해서 실지 원룸의 개념이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주로 그 주위에는 현재 아파트까지도 평수 20평되는 것을 빌려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들어와서 그 주위의 분위기를 많이 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자연부락, 거의 1층 주택지에 4층 허가가 나서 원룸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웃 주민들의 침해권이나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흥업 종사자에 대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수성구에서의 원래 민원은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유흥종사자가 와서 자니까 주변환경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지역적 특성이 조금씩 다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면적을 기준할 때 토의되었던 사항은 수성구 입장은 들안길이라든지 주거지역에 원룸일 때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북대학교, 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주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택기능으로써의 원룸보다도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원룸 형태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학생들이 주가 된다면 면적 자체를 15평 규모로 해서 한 가구로 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20㎡하면 전체 8평정도 됩니다. 8평 정도만 되어도 학생들이 방을 구해서 사는데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그때 20㎡로 결정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관리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