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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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홍성우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2분

다음은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5일은 경제환경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12월 16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3일로 되어 있는 것을 2일로 줄여서 심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6일 날 수요일에 실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12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에 실시하고, 12월 16일은 의원들 개별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광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다음에 심사하고, 12월 16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총괄 질문은 혹시 준비하셨으면 그건 나중에 회의록에 담는 걸로 하고 생략하시지요, 뭐.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총괄 질의가 아니고 총괄 설명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총괄 설명이요.

박광순위원

총괄 설명 혹시 준비해 오셨으면 자료로 나중에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총괄 질문을 바로 받으시는, 바쁘시다며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준비해 오셨으면 하시지요. 빨리하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위원님들 운영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어떡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그리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고,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답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영근 부시장님, 총괄 설명을 생략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을 하시라고 그러네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바로 자리에 앉으시고요. 장영근 부시장님 총괄 질의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어제 오후에 중대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중대본 회의가 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그 자리에서 오늘 바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 급박한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님 질의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현장으로 복귀토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3184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5년까지 3600명으로 약 3.2%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 인구가 107만으로 우리 성남시 94만 인구보다도 약 13만 명이 더 많은데, 고양시 공무원 숫자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942명으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 숫자보다도 인구는 13만 명이 우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242명이 더 많습니다. 이게 뭐가 좀 잘못돼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데 공무원 수가 대체적으로는 그 인구를 따라갑니다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 수요를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부시장님 알겠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공무원 일인당 이를테면 담당 인구수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가장 기본은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첫 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 또 내지는 공사 및 출연 기관 전체에 대해서 인력 진단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 일인당 인구수도 연평균 3.2%가 감소할 것으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고, 인구수도 0.2%가 감소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지금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되면 3600명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도시공사가 정원이 955명인데 지금은 도시공사가 우리시의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위탁을 많이 해 주잖아요. 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2025년도까지는 아마 1200명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다솜 여성 근로자 숙소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도시공,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장 따로 있고 행정요원 따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소장이 행정요원을 같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행정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비슷한 세대수를 가진 다른 인근의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비교해 볼 때도 우리가 지금 현재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경제환영위원회에서 중앙시장이 이제 준공이 됨에 따라서 22명을 갖다가 인원을 채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위탁 전출금이 26억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커뮤니티센터도 12명에 위탁금이 13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만 따진 건데, 우리 성남시 각종 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복지국만, 제가 센터를 보니까 복지국만 센터가 22개예요, 복지국만. 다른 국은 제가 거론도 않겠습니다. 복지국 하나에 센터가 지금 현재 2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인력 운영이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 예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 비용이 늘어나고, 인력 인건비가 늘어나고, 인건비에 따른 그 기본 경비지요. 기본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에 가용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 전반적으로 인력 진단도 필요하고, 특히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 조직이 과대 됐는데 앞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부분은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위탁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말 그대로 시청 조직 이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박광순위원

부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나치게,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성남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꼭 필요한 인원은 우리가 증원해야 되겠지만 필요치 않은 인원, 필요치 않은 부서는 갖다가 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인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 말썽이 난 적이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시간······.

박광순위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지요? 제가 지금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니까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금년 1월 달부터 9월 중순까지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1500만 원대를 받아요, 적게 받은 사람 150만 원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를테면 연말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면 시간외근무수당을 2000만 원 이상은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뭔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출연 기관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갖다가 방만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출장비도 그렇고. 이거 부시장님, 감사관님 여기에 혹시 오셨는지는 몰라도 이거 감사관께서 우리 일상감사나 수시감사,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거 감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시민의 혈세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필요한 인원이 시간외근무를 꼭 해야 될 그런 사정 같은 경우는 해야지요. 그런데 이거 일상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안 하게 되면 별로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 전부 다 달아놓고. 그러니까 1월 달부터 9월 중순까지 해 가지고 많이 받는 사람이 1500만 원대를 받는다니까요. 이거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50만 원 받는 사람은 일이 없느냐? 그 사람이 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일과 중에 가급적이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15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일과 중에 일 않고 있다가 나중에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외근무수당 받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출연 기관 잘 보세요. 공사, 잘 보셔야 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은행 근무자 한번 보세요. 은행 근무자는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 가지고 딱 업무 준비하고 있다가 9시 되면 딱 자기 자리에 나와 가지고 근무시간에 정말 열심히 근무하잖아요. 눈코 뜰 새 없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도 식사를 교대로 밥 먹어가면서. 우리 공무원도 그다음에 출연 기관 공사 직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일을 갖다가. 업무시간 중에 자기 업무 열심히 하고 퇴근 시간 되면 퇴근시켜 가지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집중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 부분이 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거 감사관 통해 가지고 잘 보세요. 꼭 필요한 사람은 시간외근무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그냥 시간외근무수당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45페이지 재정 규모 전망에 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규모가 4조 79억인데 이게 연평균 3.0%씩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2025년까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회계가 1.5%가 감소되는 걸로 돼 있고, 특히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지방세는 연평균 7% 늘어나는데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20.6%가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삼평동 641번지 매각이 끝나고 나면 공유재산 매각할 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전부 다 제가 자료 보고 뽑아온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연평균 1792억으로 3.7%가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도 하수도 특별회계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

박광순위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재정자립도가 55.6%, 상수도 특별회계가 재정자립도가 70.5%예요.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16년 동안 요금을 현실화를 안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상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쓰레기처리 요금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오자마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때그때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물가 인상이라든가 해서 계획적으로 좀 인상이 되도록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상수도·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이렇게,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톤당 원가가 800원인데 요금은 445원, 절반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누적시켜나가시겠습니까? 부시장님,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시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특별회계 9개를 제외한 기금 14개에 자체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준 전출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기금에 따른 예금이자 이것 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도 연평균 13.5%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것도 과감히 기금을 정비를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세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전환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성남시는 그동안에 잘못돼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성남시에 돈 많다’라는 이런 소문이 모든 시민들이 다 알려져 가지고 아주 돈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금 예산 심사를 하게 되면 재량 지출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거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꾸준히 증가하지, 거기에 따른 기본 경비 증가하지, 민간 이전비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기금이고 모든 게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만이 쓰고.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매년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그것 보셔야 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예산만 해도 고이율 당시에는, 이율이 높을 당시에는 그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게 불가능한 상태고요. 향후에는 좀 불합리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 작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각각 70.4%에서 자립도는 65%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재정자주도도 74%, 69%로 지금 현재 감소되는 걸로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성남시 얼마나 지금 현재 세입 여건이 좋은 데인데. 제1 테크노밸리에서만 지금 연 총매출액이 1년에 뭐 백칠, 7조인가 10조인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걷힙니까. 이렇게 함에도, 이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살림 제대로 잘 못하면 결국은 우리시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아닌 국고보조금, 교부세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이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현재.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위원님,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삼평동 641번지의 매각에 따라서 급격히 올랐다가 또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지, 저희가 근본적으로 재정 운영상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립도나 자주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고 전망도 양호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도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우선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그다음에 또 우리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전체 세입의 연평균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가. 그러니까 특별한 세입세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 돈, 계속 지금 현재 사업하고 나서 사업 안 되니까 이월한 돈, 그다음에 내부거래 이쪽 돈 이쪽으로 돌려주고 이런 돈이 전체 우리 예산의 26%를 지금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판교특별회계라는 큰 덩어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많이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말씀하신,

박광순위원

이것은 부시장님,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시가 그래도 세입은 이 세입 계상을 예산을 할 때 나름대로 전부 다 기법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세입을 갖다가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연차별 추진계획, 사전 절차 이행 추진사항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사전 절차라든가 연차별 추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부터 올려놓는 거예요. 안 되면 전부 다 이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지금 현재 26%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과감히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각 사업 부서에서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예산을 올려놓는 거예요. 전부 다 이월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행정 전문가시고 그동안에 참 오랜 그런 경륜이 있으시니까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은 사실 행정가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면 부시장님이 이런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에 계실 때 뭔가 큰 발자취를 좀 남기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 선별진료소 오늘까지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오늘부터 사실상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는 오늘 운영이 되고 일부는 또 가설물로,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 현장에 누가 나가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직원들 나가 있고요. 저도 끝나는 대로 야탑하고 탄천하고 몇 군데 가서 진행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 부시장님 하실 일이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해 주시고 빨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부시장님, 부시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업무영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업무 총괄로 돼 있지만 시 행정 내부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챙기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부시장님 오신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시장님의 그 직분에 관련된 그런 책임의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성남시는 용역의 도시, 위탁의 도시 그리고 모든 재단과 사업소가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 공직에 계신 분들은 또 정년까지가 근무환경이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의 역할이나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허나 공모직으로 오시는 분이나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은 계약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분들보다는 약간의 책임성이나 의무가 조금 저는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리고 저희 회기 때 저희 의원님들은 밖의 일정을 아예 안 합니다. 주민들도 의원님 회기 동안에는 초대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기 때 저희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예산 심의나 행정감사 할 때 상영하는 것 보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되는 가능한 한 보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성남시의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재단 이분들이 일반 직급도 아니고 고위 간부급 그분들은 그 직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모를 해서 계약직을 하거든요.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 전문직인 사람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성남시의 산하기관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역대 성남시 재단이나 사업소나 사업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번지고 터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은 적이 없어요! 청소년재단 내용 아시지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것을 다 설명은 않겠습니다,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재단 여기의 고위 간부급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책임에서 무관하고 이 책임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런 것 관리하시는 그 직이 부시장 아니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각 상임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예산 위원님들이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역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믿고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의결을 해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앞으로 2021년에는 금년에 있었던 이런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이런 재단의 현황들과 고위 간부급들의 이런 실태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관리 똑바로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국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시끄럽고 좀 불안정한 이런 사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심을 잡고 집행해 나갈 그 자리에서는 굳건히 역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당부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화재단 초과근무수당 이번에 보니까 6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게,

극수

안극수위원

그 초과근무수당.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 삭감,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것 말씀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6억이 삭감됐어요, 본예산에서.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2020년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50% 삭감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런 부분하고 공무직이 포함이 안 됐다가 포함된 부분도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50%, 6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업무의 특수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라든가 또 야간이라든지 휴일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그런 게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또 사실상,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관련돼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 결론적인 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란 부분이 언제 종식될지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사실상은 그래도 조기에, 이게 불확실하지만 조기에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서 사업계획을 해야지, 이거 무조건 못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2021년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런 것 건의 한번 해 볼게요. 물론 일을 안 했으니까 무임금, 무노동무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했으면 돈을 당연히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재난 시대예요, 재난. 범국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성남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게 딴것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발생된 거지.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사람들 3인 가족, 4인 가족 생계를 먹여 살려야 돼요, 월급을 받고 또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해서.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엄청난 일을 지금 우리 그 직원들이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근로자고 노동자예요. 노동법 적용을 받는 거란 말이지요. 굉장히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성남시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들 가지 않습니까, 공직자들, 1년 동안. 급여 줘요. 줍니까, 안 줍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공식적으로 줘요, 공식적으로 아주 대놓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것은 공식적인 제도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무슨 법에, 다른 지자체 안 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지만 그 할 수 있다는 범위에서는,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물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 정도는 지급해야 돼요. 지금 강사수당도 지급해요, 강사. 지금 프로그램 강사들이 강의를 안 해요. 안 해도 강사수당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초과근로라고 하는 것은,

극수

안극수위원

마찬가지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초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그냥 하지 않았는데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따져야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국악강사라든가 그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좀 구분을 해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만 없으면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초과근무를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강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좀 긍정적으로 집행부가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도시공사 연간 예산이 지금 1000억이 넘어요. 부시장님,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게 다 시민 혈세로 1000억 주는 거예요, 물론 인건비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윤정수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이송을 시켰고,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해임이 됐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은수미 시장께서 그래도 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윤정수 사장하고 본부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으로다가. 그런데 두 분 다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본부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윤정수 사장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이 채용을 한 사람이 시장을 배반하고 성남시에 엄청난 문제점을 유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을 못 한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해 주고 이런 정국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해서 그 윤정수 사장이 데리고 온 본부장이라 지금 윤정수 사장 편드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이거 망신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역할에 부시장님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인사위원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 일부 위원님들이 시라든가 시의회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그 방향을 바로잡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시장이 채용한 본부장인데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시키려고 그런 의도를 본부장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윤정수 사장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도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냐 이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도 아쉽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극수

안극수위원

아쉬운 게 아니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재심의할 때에도 또 뭐 그렇게 난리들 치고 그랬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것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실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줬어요. 이 공보실 예산 중에 홍보비와 광고비 기준이 있어요, 광고비. 이 지급을 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이게 산하 재단도 마찬가지이고 3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정의 착한 기사와 비판 기사를 골고루 많이 실어주는 그런 언론사들한테 이 홍보비 주는 이런 지급 기준도 세워야 됩니다. 더더욱 중앙지보다는 지방지·지역지 이런 쪽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그런 기준을 많이 세워줘야 돼요. 인지도와 발행부수도 없는 그런 어떤 경제지나 이런 데에다가 예산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데 돈 많이 갖다줘서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오늘 요구하는 것은 비판하는 기사든 아니면 착한 기사든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많이 우리 성남시를 알리고 홍보해 주는 이런 언론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광고비하고 홍보비를 많이 편성을 시켜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 좀 새로 짜여져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이에요. 지금 분당-수서 간 이 도로가 2021년도 본예산 보니까 300억이 올라왔어요, 300억.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지난달 시정질문에서도 잘 보셨겠지만, 아 지난번에. 이게 지금 설계변경으로 총공사비가 지금 110억 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115억 늘어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 설계변경 왜 한 겁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설계변경은 저희가 벌말지하차도 구간을 보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 중간에 한 30m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박스형에서 투아치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두 가지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파형강판 구간 투아치 구간과 쓰리아치 구간이 지금 파형강판에서 거더공법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왜 설계변경,

영근

장영근부시장

거더공법으로 변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박스가 거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로다가 지금 저쪽의 1, 2구간이 지금 콘크리트 박스형으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 해 주는 투아치 구간과 쓰리아치 구간이, 특히 쓰리아치 구간 양쪽의 이 라운드가 콘크리트로다 해서 지금,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 기본적인 지지대, 그러니까 그것은 파형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의 공법을 그대로 하되 보완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왜 했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15억이 부시장님 말씀대로 늘어났는데, 설계변경한 걸 왜 했냐고요. 그동안에 설계변경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설계변경 없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시 집행부가 주장해 왔는데, 이제 5년이 지난 뒤늦게 지난달 11월 달에 설계변경 왜 해 줬냐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러니까 파형강판공법이 문제라기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좀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발견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제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투아치 구조,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괜찮으시면 부시장님보다는 그 담당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부시장님, 이 설계변경은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 내용은 2014년 최초 원설계부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태까지 시 집행부가 주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설계변경을 하든 보완설계를 하든 다 내내 마찬가지예요, 구조물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혈세가 지금 115억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께서 이 내용 잘 모르신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다른 데로 이석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기술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공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검증을 해 왔고 현재까지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지 그걸 설계변경을 왜 해요? 그냥 파형강판 그대로 해서 원 설계대로 해야지.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파형강판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파형강판이 무슨 파형강판으로, 파형강판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만 497m 가는 거고, 양쪽 날개에 있는 것은 박스로 가고 있는 걸 그 박스로 가는 걸 설계변경 해 준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무슨 파형강판으로 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업무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앞서 한 위원들의 반복된 질문과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발언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지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부시장님, 코로나 관련해서요 우리 2차 지원 이후 3단계 시점이 도래하면 그 지원에 대한 우리시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향 설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정지 내지는 영업 제한을 받은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그 정책과 맞춰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거점지역이다 보니까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이 늑장 대응이 된다라는 것은 심히 좀 유감스럽고요. 그럼 이제 재원 마련,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재원 마련을?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마 하게 되면 추경을 긴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추경 수립 필요하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통해서,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시 확진자 병원 이송까지 소요되는 그 시간과 기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확진자가 최근 들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길면 한 24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수도권 지역은 정원이 거의 초과될 아주 맥시멈에 달해 있거든요.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이 기간이 거의 한 3일 정도 걸린대요, 확진자 판정받았을 때.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남시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자가 생활치료센터 부분이 조만간에 대폭적으로 확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생활치료센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병실, 그중에서도 중환자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홈 케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직접 방문은 못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안내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일단 생필품 중심으로 해서 물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원하고 있는 것은 확진자보다는 자가격리자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나 확진자 가족은 어떻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지금, 말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자가격리자하고 약간 혼동을 했는데요. 지금 확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품 지원이 별도로,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그런 시스템이 현재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자가격리자는 어쨌든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격리대상자잖아요. 그럼 이들 대상자도 그렇고 가족구성원들은 가족들도 같이 외부 출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이제,

한선미위원

지금 확진자분들이 ‘거의 우리는 너무 방치 수준이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소리들을 하시거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데 자가격리라 하면 14일이란 기간이 장소와 기간이 명확하게 돼 있는데,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중간 기간이 사실 예측 불허입니다.

한선미위원

예측 불허라고는 하지만,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사실 법적 근거나 지침의 근거도 없고, 어떻게 그러면 지원을 할 겁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사실 빨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보낸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자가격리자하고 확진자 구분 지원하는 것, 이거 형평성의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심도 깊게 고려해서 지원을 확대하시든가 아니면 강구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확진자들이 3일간 거의 대기 상태거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3일간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되고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3일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서 자료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선미위원

아니, 이거는 확진자분이 호소를 하는 민원을 주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건 일부 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파악을 합니다만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수 시간 내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하루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3일씩 그렇게,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아주 빈번한 사례는 아니고 예외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자가격리자한테 지원되고 있는 예산 그 재원 수립 어디에서 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재난안전관실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도 턱없이 만족도가 높게 나오지 않는 편이고 확진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하시기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챙겨보겠고요. 보다 중요한 건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행정적인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끝으로 우리시 3개 구 보건소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에 대한 방호대책 수립은 되어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방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거는 엄격한 방역지침하에서 저희가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원책은요, 복지 차원에서?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복지 차원에서 예컨대 휴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법에서, 위험관리수당이라든가 하여튼 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그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뒷전인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한선미위원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곳이 우리 3개 구 보건소이고 그 보건소 내에 있는 공직자들이거든요. 제가 모 공직자의 페북을 봤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그 과에 간식으로 피자를 쏜 사진이 올라온 걸 봤어요. 정말 지원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되는 부서는 그렇지 않고. 물론 그 부서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격려차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어떤 게 더 과중하고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보건소 많이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 사실 어떤 보건소의 과장님 같은 경우에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직원들을 격려를 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에 만약에 그런 지원책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또 나서서 그 과의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팀장님이 됐든 보건소장님이 됐든 이분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요.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판공비 받으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판공비 이럴 때 좀 쓰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쓰겠습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예,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웃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또 격려가 필요한 데는 정말 아낌없이 해 주셔야 그곳에서도 더 동기부여도 되고, 마음이잖아요, 관심이고. 좀 쏘시면 제가 우리 부시장님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정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우리 부시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수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방역단계를 조정해서 방역과 민생을 모두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 수는 위기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연말연시로 인해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성남시는 인력 수급은 행정지원과와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 발생 시에 검취뿐만 아니라 감염병 조사, 방역, 동선 조사를 현장에 직접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보건소 직원이 대부분 여성인 것 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한 몇 % 정도 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한 8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성은 특히 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일상복을 입고 감염병 조사를 나가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고요. 또 코로나 상황은 더욱 어렵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발생위험률이 높은 160여 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등을 볼 때 보건소 직원 방한복 지원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이번에 인사이동 있으시잖아요, 대폭적으로. 그러는데 한 부서에 너무 장기간 근무로 인해서 인사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읽지 않고요 부시장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시선으로 볼 때 예민한 부서는 너무 장기간 근무한 그 공직자는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문직이 필요해서 전문직을 승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의원들이 필요한 그 전문직의 승진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은수미 시장께서 적극 행정을 강조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적극 행정입니다.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 전문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직을 왜 승진을 시켰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 전문직이 있는 자리에 전문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셨지요,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임정미위원

이번 인사 할 때 그 점들을 고려해서 더 이상 민원이 이런 건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는 한 가지 당부 겸 점검 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각종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2021년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을 보니까 그 용역 기간 중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 외부 전문가 1명 지정해서 결과평가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역이 종료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활용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침들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내용대로는 잘 이행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의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예산은 그냥 낭비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그 자료 두 가지를 보면 성남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 6월에 이 책자가 나왔는데요, 이 안에 보면 대부분의 통계지표가 2017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을 세우면서 2017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0년도의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장기종합발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각종 지표가 되는 것인데 이 안의 데이터들이 2017년도 대부분,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자료를 2017년도 것을 썼다는 거예요. 적어도 2020년도 6월에 자료가 나오면 2019년도 내부자료는 활용이 불가하더라도 2018년까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대표적 예로 성남시 일인당 공원 비율이 나옵니다. 지금 공원 비율 평균 10이지요. 제가 10㎡로 알고 있어요, 일인당 공원 비율이. 그런데 여기 보면 수정은 6㎡ 정도 되고, 중원은 심지어 4㎡ 정도로 나오고요, 분당도 지금 10으로 나오다 보니까 평균 8㎡로 나옵니다. 성남시가 얼마나 이게, 그러면 공원 정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2020년 6월 책자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이런 용역들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심각하고요. 또 하나 근거를 보면 이번에 2020년도 8월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지역문화진흥에 대해서 각 동이나 각 구나 각 지역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여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갈등 부추기는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 이렇게 나오고요, 안에 이 설문지로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게 타원미팅 이런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 대상 문화 격차 설문은 더 황당하다’ 이렇게 해 놓고 ‘설문지 대부분이 원도심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 확충, 원도심의 다양한 축제·행사,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최, 원도심의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놓고 설문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2015년도에 이게 중장기 계획,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것을 평가해서 앞으로 5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이 시민토론회가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5년 중장기 계획은 올라오지도 않고 2040 또 장기비전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의. 지금 성남시의 실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안 그래도 성남시가 문화예술 진흥 면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고 대책이 정책이 없다, 정책이 부재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검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대로 얼마나 이것들이 실행방안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에,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패널이에요. 패널도 보면 전문 문화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일부겠지만 그런 것들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기본계획에 대한 정확한 그런 토론가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 용역 그 과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 용역 예산이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 용역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중간이라든가 사후에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나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저희가 많은 용역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항상 하면서도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게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된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사업이 돼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감안을 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40 같은 경우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가 있고 2017년으로 아마 기준연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제 생각에 이게 주기별로 하는 통계자료는 못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부자료는 그래도 최근 자료로 좀 업데이트, 발간하기 전에 용역 완료하기 전에 좀 업데이트해서 완료시켰어야지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위원님이 안에서 보시는 것하고 제가 도에서 문화예술 볼 때하고 좀 다른 시각인데, 저는 성남이 나름대로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을 모델로 해서 많이 실제 도 사업으로도 해 왔는데도 어떻든 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좀 더 완벽한 또 효율성 있는 우리 사업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잘된 부분만 보이지만 의원들 눈에는 실행이 안 된 부분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요, 제 생각에는 저도 바빠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가 ‘성남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중간보고서인데 맨 뒤에 보면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 추계가 나와요. 보면 하나도 줄지 않고 계속 느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하신 이 수많은 3조 1000억 정도 되지요. 이 예산안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 국가 말씀을 하시고, 지금 어쨌든 화석연료로 운영되던 그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게 전 세계 추세인 건 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급합니다. 이 세부 계획에 2030년까지 전혀 줄게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이 예산에 담겨야 됩니다. 내년 예산도 추경이 있겠지만 제발 부시장님 책임하에 국장님들, 기후위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시는 다행히도 산업단지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에너지 문제, 전력 문제입니다, 건축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화 이런 감축 계획들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위원님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탄소 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전 세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런 방향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에 현장 복귀 하셔도 좋고요, 날씨 추워요. 든든하게 입고 나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지금 오늘부터 코로나가 좀 더 보강이 돼서 부시장님이 나가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면 환경국장님도 아마 현장을 복귀하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오늘은 3개 구청하고 행정교육을 하잖아요. 각 국장님들도, 해당 상임위가 아닌 국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 다 퇴장하시고, 제안 설명 끝나고 바로 퇴장하실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러실 거예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호근위원

환경국장 같은 경우도······.

현백

최현백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업무 복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조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 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극수

안극수위원

유인물로 하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제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들어왔어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시면 실장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일단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다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2020년도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2021년도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2021년도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8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부서 이외의 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신서호 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하시지요?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하시고요,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서호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참고로 우리 신서호 국장님께서 이달 말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원연구단체, 올해 2020년도에 저희 의원들 등록된 의원연구단체가 몇 개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4개 단체에 연구용역 나간 게 몇 개에서 나갔나요? 4개 단체가 다 연구용역이 나갔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1억 7500이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1억 7500이 다 집행은 아니고요, 그 전액 중에서 한 70% 정도······.

서은경위원

70% 정도요. 올해 처음으로 연구용역이 나가게 되는 거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것 참 발언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원이 의원 것을 발언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의원들 예리하게 시 집행부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시고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바라봤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의원연구단체를 작년에 했었었고. 그 전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연구 활동 한 그 정산서를 보면서 정말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구단체 운용을 하고, 정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시 집행부 예산을 들여다보고 용역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또 21년도에도 1억 7500이 잡혀 있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마 이것은 계속될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연구단체 하나당 용역 2000만 원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의원연구단체의 용역이 얼마나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용역이 간 건지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거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엄청난 용역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의 정책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씩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미흡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활성화라는 것은 인당의 그 예산액이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충실하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 정산이 됐나요? 보통 한 12월 15일 전후로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정산 중에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서은경위원

이 연구용역을 포함한 정산서 일체를 의원들께 공유해 주세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쓰는 의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 공유해 주시고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심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5명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외부 위원은 한 분이시네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일인당 10만 원이라는 얘기이고, 네 분이시고, 다섯 분 중에서 그러면 다······ 한 분은······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외부 위원이시라는 거고, 한 분은 무슨 분으로 되어 있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혹시 우리 의원들이 그 심사위원회로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네 분은 전문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저희도 지금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참석수당을 드리는 분이 다섯,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네 분 외부인.

서은경위원

네 분이 외부인.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서은경위원

참석수당은 다섯 분한테 나가는데, 그럼 한 분은 어떤 분께 나가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연구단체 심사위원이,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다섯 분을 위촉할 수 있는데 네 명만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분만······.

서은경위원

그럼 이 네 분만 심사에 들여가시나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도 심사위원으로 수당은 안 나가지만 심사위원으로 돼 있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참석은.

서은경위원

어떤 분이 들어가세요? 혹시 거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이 전부 들어가 계세요.

서은경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연구용역 한 것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이게 의원연구단체의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조례의 구성 운영에 의원님을 포함한 전문가 이런 조항이 있어요.

서은경위원

혹시 본인이 연구단체의 일원으로 어느 의원님께서 들어가 있는데 그 의원연구단체의 정산내용을 심의할 수 있을까요? 심의에 참석할 수 있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그래도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의 그 정책······.

서은경위원

이것은 명백한 제척사유예요. 본인이 사실은 해당 의원님께서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은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서은경위원

그게 안 됐었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은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세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그·····.

서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이거 제가 발언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으면 우리 어떤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들이 스스로 자기 행동에 책임질 수 있게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제대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과제 확인하셔 가지고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꼭 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공부 안 하고 오셨습니까?

박호근위원

국장님.

한선미위원

의원연구단체 제가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아주 심히 불편합니다. 연구단체에 위원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3명. 그리고 심의할 때 그 연구단체의 일원이면 제척됩니다, 투표할 때.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용역 올해 처음 수립됐습니다. 이거 연구단체로 직접 지급이 되나요? 안 되고 있어요. 용역 수립한 그 연구단체의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의회사무국으로 다 들어가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단체에서 연구단체원으로서 활동만 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연구단체의 용역은 업체한테······.

한선미위원

용역은 업체한테 주고요. 심의하시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심의를 위원회에서 하시잖아요.

한선미위원

심의할 때 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심의 할 때 해당 연구단체의 일원이면 제척됩니다. 이거 어제오늘 일 아니에요. 그리고 서류가 미비되면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예도 있었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한선미위원

제척이 되고 있는데 제척된 것에 대한 설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저랑, 국장님, 저랑 눈싸움하자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야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위원님, 제가 국장인데요. 그런데 위원님이 혹시 그 제척을 예를 들면,

한선미위원

제가 호칭을······.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를 들면 그것을 제가 제척을 안 했다고 표현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사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좀 노력하겠다고 한 거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국장님이면 의회 전체를 통괄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한선미위원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저랑 진짜 눈싸움하자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국장님, 의원연구단체 회의자료에 보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다 기재가 되잖아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까지 심사한 것 자료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2018년도부터 올 연말까지 한 것, 3년간 한 것 전부 의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첨부서류까지 전부 다 해서요. 미비한 점은 사실은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게 충족사항이고요, 첨부서류까지. 그래야 모든 불미스러운 것들이 불식될 것 같아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연말에 은퇴하시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

지방의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인력도 확충되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본예산에 넣기는 좀 어려웠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지방자치법 개정됐는데요. 그 시행 시기가,

조정식위원

좀 늦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2023년이라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조정식위원

어쨌든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고 또 그만큼 지방의회의 위상의 독립이나 또 역할가가 많이 담긴 겁니다. 아무리 보좌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사권들이 시기적으로 실행되겠지만 어쨌든 국장님 이하 주요 팀장급 이상 공무원분들은 성남시의회의 혁신 또는 역량 강화 또는 의정 지원의 강화를 위해서 어쨌든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 9쪽에 보면 저희가 의정활동 홍보비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8000만 원을 더 인상했는데 작년하고 비해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하시길래.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작년보다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증액된 것은 언론매체가 지금 8개가 증가했고요. 지방지 하나, 인터넷 8개가 증가했고요. 방송광고 홍보를 기존에는 경기방송에서 교통방송으로 8시대에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SNS 광고도 카드뉴스 제작이나 유튜브 기획영상 등을 통해서 좀 증액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게 8000만 원이나 되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의정활동 홍보비’ 하는데 일반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그것보다 더 인상을 하셨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저희 시와 기준을 두고 있는 수원·고양 이런 데보다 저희가 좀 낮거든요, 홍보비가. 그래서 저희가,

임정미위원

그것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각 상임위에서 쟁점들이 많이 나와서 목소리를 높인 게 많아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우리 의원들의 발언들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점만 내놔야 되나요, 홍보에다가? 저희는,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준 저희는 의원들인데 저희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면 그런 자료가 나와야지, 그럼 어떤 자료를 홍보하나요? 그것도 8000만 원이나 인상돼서.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임정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언론홍보라는 게 즉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임정미위원

이거 좋은 것만 홍보한 것 아니잖아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즉시 나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임정미위원

제가 다 봤는데요, 각 상임위별로 이번에 쟁점이 많이 있었지요? 어떤 게 있었어요, 사무국장님? 의회 안 보셨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로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말씀하신 사항들,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비용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임정미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왜 홍보비가 8000만 원 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ABN에서는,

임정미위원

ABN만 저희 하면 왜 ABN만 그럼 해야지요, 기존의 것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라요, ABN도 하지만 예를 들면 수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상임위 기간 동안에 좀 모아놨다가 한 번에 또 이렇게 언론에 홍보되는 경우도 있고요.

임정미위원

아니, 어떻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나갑니까? 그럼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한목소리 내실 때는 그것도 같이해 주는 게 의원 의정활동 홍보 아니에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임정미위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예산 삭감은 안 합니다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각 상임위에서 쟁점적으로 나왔던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임정미위원

시민들이 일하라고 뽑아놓은 의원들이 저희 지역구에 필요한 발언을 했거나 민원을 넣은 것을 갖다가 저희가 해 줬으면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는 것도 저희 의원의 역할이고요. 그걸 홍보비로 해서 그걸 갖다가 홍보용으로 내보내는 것도 저희 사무국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하면서 인상만 하면 되겠습니까? 각 상임위별로 이번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 상임위 저희 행감할 동안 거의 20일 동안 단 한 건도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위원회별로 활동하는 것을 다 나름대로 캐치해 놨어요. 그래서,

임정미위원

캐치만 해 놓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송출을 해 달란 뜻입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의원들 시민을 대신해서 와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연구단체 말씀을 하셔서요, 저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의원 일인당 500만 원씩 그런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회의 전반적인 어떤 위상에도 관련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미 500~6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구용역을 연간 4, 5건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것을 쭉 축적해 온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상임위의 분야별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문제 인식도 좀 하고 결과도 공유하면서 의회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사실 기대했던 바가 컸는데요. 처음 구성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의원님들도 구성조차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산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사무국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처음부터 미리 준비해서 홍보도 하고 의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을 충분히 다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당부를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사실 이게 일부 몇 개만 이렇게 구성이 된 것부터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의장님 또는 대표단에 이렇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서 사실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안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이 되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올해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의원님께서는 일부인지 전체인지 의원님들에게 용역보고회라든가 중요한 강연, 세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참여토록 하고 계신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물론 그 연구단체가 주축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좋은 세미나나 이런 보고회 같은 것들은 공유를 함으로써 이런 어떤 다소 오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됨이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하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 그 참여를 좀 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에 외부 인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명 위촉한 것은 개선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 11명 그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 한 분은 더 위촉을 꼭 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이걸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게 외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오시거나 합니다, 분야별로.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결과물을 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충분하게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로서 외부 인사들에게 시의원들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될 자세와 의무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들이 분명히 다섯 분 계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 심사평가표에 제척으로 아예, 연구단체를 운영하는 위원이라든가 거기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심사표 자체에 제척으로 표기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그 심사표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후관리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반드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결재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이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 그렇게 사무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성남시가 지금 ‘스마트시티’로 상도 받고 많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의회는 아직도 ‘디지털 의회’ 아니면 ‘아날로그 의회’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성남시의회는, 이렇게 스마트하게 성남시가 가고 있는데 성남시의회는 이 중에 과연 무엇을 한 가지라도 스마트를 도입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좀 퀘스천마크예요. 어떤 것들을 성남시의회에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스마트시티를 성남시의원분들도 시에서 느낄 수 있게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우리 신서호 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요. 소감 한 말씀 듣고 우리 성남시의회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소회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서호 국장님,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성남시에 공직 생활을 첫발을 들여서 31년을 했어요. 그중의 마지막 6개월을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이 공간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또 저는 계속 성남에 살고 있으니까 몸은 가도 마음만은 항상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 근무했던 그 자긍심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공로연수 들어가셔도 늘 건강하시고 또 늘 행복하시고 또 우리 아직 정식으로 끝난 건 아니니까 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또 고민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서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3개 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생략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어서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은 생략합니다.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행려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겨울에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지금 절차상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몇 명 정도 되는지 절차상만 얘기를 해 줘요, 절차상. 절차상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그······.

현백

최현백위원장

3개 구청장님 다 저거 하지 마시고 대표로 어느 한 분이,

선창선위원

예, 한 번만 해 주시면 돼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선창선위원

아니면 담당 부서장님이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제가 아는 만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먼저 경찰에서 인적 사항 조회를 해서 그래 가지고 연관 그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구에다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행려사망자 공고를 내서 그리고 공고절차에 의해서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관련 절차에 의해서 화장 처리 하고 그리고 행려사망자를 안치하는 데다 안치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창선위원

이 공고하는 과정이 며칠 정도 걸리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공고는 보통 저는 알기로 보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 기간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일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처리는 없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선창선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고를 했을 때 그 공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무연고자라고 확인된 부분 뒤에 한 15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최소한 공고는 2주 이상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연고자로 확인이 되면 그다음의 절차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우리 지역 구청에서 그 관련 절차에 의해서 각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선창선위원

구청에서의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백

최현백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와 계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여기 지금 옆에 있는데요.

선창선위원

그냥 담당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사회복지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상경

이상경수정구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행려환자가 사망 발생 시에는요, 저희가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장례를 치렀고요. 그리고 절차는 보통 행려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할 때는 저희가 시청 그 공보를······ 갑자기 하게 되니까······ 시청 공보실에 의뢰를 해서 중앙지에다가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할 때는 한 24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연고자가 없을 때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우리 장례식장에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웃음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선창선위원

예, 끝났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우리 수정구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주차단속 하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이게 금년도에 스티커를 발부한 건수가 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스티커, 그러니까 차량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스티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예, 한번 그것 좀 봐주실래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시간이 가니까 청장님!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올해, 2020년 올해까지 주차 스티커 발부한 것은 약 5만 건가량 된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는 스티커가 견인사업소에서 차량을 견인해 갈 수 있는 그 스티커를 그렇게 많이 발부를 했습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견인은,

극수

안극수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그냥 일반 견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극수

안극수위원

스티커 그냥 뗀 거지요, 스티커, 그냥.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견인을 하려는,

극수

안극수위원

예, 견인 대상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한 게 몇 건 정도나 되냐 이거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 통계는 없습니까? 그런 통계 우리 3개 구청에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주문 좀 하나 할게요. 2021년도에는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견인사업소가 거의 할 일이 없고 놀고 있어요. 그만큼 10대 악성,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나 곡각지나 이런 쪽에 주차가 돼 있는 것은 과감하게 스티커를 발부를 해서 견인까지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견인사업소에 있는 그 인력이 그냥 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많이 끌어가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그러니까 자료로다 제출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거는 다음번 1월 달에,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건 내가 그때 확인해 드릴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 지금 도시공사에서 견인해 간 그 건수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다른 구청도 괜찮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3개 구청 일괄 질의답변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저는 분당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말씀은 드렸던 내용인데요. 골프장 있지요, 골프장이요. 우리 특수토지, 특수토지가, 청장님 다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토지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 비교적 대규모 필지가 들어가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걸 갖다가 국토부에서 특수토지로 이렇게 지정해서 전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공시지가를 확인을 해서 공시지가가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내가 확인을 했더니 그건 특수토지라서 그 공시지가를 국토부에서 매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뭐냐 하면 수정구에 공항, 승마장, 분당구에는 터미널, 공원묘지, 골프장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성남에. 그런데 남서울골프장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일반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에다가 골프장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일반 상업이라고 상업지역, 상업으로 봐서 세금을 물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남서울골프장은 세금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 부서 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나와서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과장님, 관리팀장님이나 과장님 누구, 시민봉사과장님.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분당구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먼저 드렸고. 그 이후의 우리가 추진상황은 해당 감정평가사하고 국토부에는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들이 아직 깊이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공식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국토부의 얘기는 그 전체의 필지, 그러니까 그 골프장과 연습장을 같은 필지로 봐 가지고 한 12만 원대, 평방미터당 12만 원대로 봤는데 우리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 이게 좀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 질의 하실 때 그것 확실하게 골프연습장하고 거기 파쓰리 연습장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이것도 특수토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른 데는 세금 안 내는데 거기 세금 안 내고 쓸 수 없잖아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 더, 원래는 골프장은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할 때 그 공시지가가 페어웨이(Fairway)가 있고 그다음에 페어웨이 바깥에가 있어요. 그런데 골프장은 페어웨이만 지금 부과를 해요. 그런데 실제 페어웨이하고 면적하고 아마 상이하게, 굉장히 상이하게 많이 틀릴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꼭 공문을 보내셔 갖고 공문 보낸 다음에 답변, 공문 보낸 것하고 답변 오는 것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분당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노점상 단속원의 공상 처리비를 분당구 편성하셨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얼마 편성하셨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55만 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그때 그러면 ‘왜 분당구만 편성하고 수정구는 편성하지 않았냐?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정구·중원구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분당구만 돼 있어요. 그것 왜 그랬냐 하면 수정구 노점상 적치물 단속원은 인원이 있는데 그게 총 8명이거든요. 그런데 모두 성남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상해 등 공무상 재해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공상 처리비를 부서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중복된다는 제가 그 답변을 받았는데, 분당만 편성돼 있어요. 삭감해야 되지 않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것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지금 치료비만 별도로 세운 건데,

임정미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 수정·중원도 똑같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분당구만 노점상 단속원의 공상 처리비를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본청에 같이 중복되어 있는데.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하고 기간제까지 포함을 시킨 인원이어서 한번, (관계공무원과 대화)

임정미위원

아니, 그 질의답변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분당만 그 단속요원이 있고 수정·중원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해 주셔야지요, 편성을 하시려면 3개 구 동일하게 하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이게 지금 그 보상보험에 들어가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고 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 8만 7000원 정도 치료비가 나갔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밀쳤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그걸로 지금 예비적 차원에서 저희가 해 놓은 것이어서 이것 한번 별도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정미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장님 말씀이 그러신다면 수정·중원은 그 예비 차원에서 준비를 안 하신 거네요? 결론은 그렇게 나온 거지요. 그리고 구에서 제가 답변을 받기를 ‘공상 처리비를 부서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본청하고 중복돼서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 말씀으로는 ‘예비비로도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비를 수정·중원구에는 편성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세 분 중에 어떤 분의 말이 맞고 어떤 분 말이 틀립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3개 구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중복적이라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이건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지금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지금 예산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왜 해요? 안 되면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고, 하려면 같이해야 되는데. 별도 보고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저희가 상임위 하다 보면 3개 구가 동일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 내년부터 하실 때는 통일성을 갖고 해 주셔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 위원들이 하기에도 어떤 분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말을 안 들어야, 그게 저희 상임위만도 그러는데 다른 상임위도 엄청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로 3개 구가 소통도 안 돼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 소통 부분이 형평성이 가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3개 구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상철 중원구청장님이 연말로 해서 내년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짧게 소회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차상철 구청장님, 소감 한번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37년간의 공직 생활이 엊그제 같은데 결국은 ‘언제 올까?’ 아니면 ‘언제 오기는 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닥쳤습니다. 공직 생활 하면서 부족했고 아쉬웠던 부분도 많고요 어렵고 힘든 기억도 많았지만 제가 비록 공직 생활에 성남의 공직자로서는 없지만 내년 1년 동안이라도 그 이후라도 우리 성남시의 발전하는 모습 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성찰하면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차상철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김기영, 차상철,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관사업소가 외청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사업소까지 하고 중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서관사업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니아니, 자료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리에 앉으세요.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국장님, 아 소장님, 공직 생활 총 몇 년 40년 하셨나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우여곡절이 많으셨겠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아요.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우리 성남시가 최우수상 수상했다고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결코 쉽지 않은 결과였을 텐데 마지막 피날레를 정말 멋지게 장식하시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평상시 우리 장현자 소장님의 소신과 또 리더십과 또 부서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마무리 지으신 것 같아서 격려드리고 응원드립니다. 더 건강하고, 더 발전되고, 더 진취적인 역할을 지역사회에서도 뿜어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좋은 성과 거두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정부에서 제3차 도서관 종합계획 발표 그 후에 각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SOC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도서관이 노후해서 찾아가는 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셔 가지고 도서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특히 또 뭐······ 하여튼 꼭 리모델링해야 될, 꼭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올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현자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수상 축하드리고요. 아마도 보니까 항목이, 경기도 평가 항목이 좀 추가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또 활용했던 것도 같고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체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 우수 사례 성적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건 아무튼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만족도’ 이 평가 항목이 도서관 활성화 지표인데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률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년 대비 올해 성장률 그다음에 사업참여도 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만족도, 우수사례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도 최우수상 받아야 되는데 이 위의 항목들에 대한, 이 지표들에 대한 점수도 더 우리가 넉넉하게 받아서 그렇게 골고루 배분이 돼서 최우수상을, 진정한 최우수상을 받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 가시는데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 또 우리 소장님 마지막 가시면서 자원봉사자 실비 인상해 주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의 봉사자 실비가 이제 8000원에서 어떻게 1만 2000원으로 받으신 거예요, 내부 결재를? 시장님 결재를? 방침을?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1만 3000원.

서은경위원

1만 3000원입니까?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A·B·C 등급에 따라서 1500~800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서 사업비, 운영비, 자본비 이렇게 세목을 정해 줬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운영비에서 이제 인건비가 나갈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8000원일 때의 인건비 포션하고 1만 3000원으로 올랐을 때의 인건비 포션에 따라서 운영비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좁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기쁜 일이지만, 실비 인상은 기쁜 일이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되려면 지금 작은도서관에 지급되는 운영비 전체 보조금이 인상되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매해 200씩 인상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이 돼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좀 지시를 정확하게 해 주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는 추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그때 본 위원이 행교체에 있을 때 구내식당의 모든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험한 상태라서 휴식 공간을 새로 제공해 달라고 질의했는데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쭐게요. 국장님, 27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장을 하시나요, 혹시? 이게 어떤 건인지 한번 내용 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물론 2021년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계속하는데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이 많이 인상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물론 국도비예요.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코로나 시국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라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복정도서관장 박대철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공부방이라고 해서 열람실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11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 문헌정보실 같은 경우에도 8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시였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일단 반영은 올려놨어도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너무 악화되면 그거는 안 하는 거지요?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예, 안 하게,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철

박대철복정도서관장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우리 장현자 소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명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달 31일 자 되면 공직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지요. 잠시 그 소회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장현자 소장님, 소회 한 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12월 31일 자로 공무원을 시작한 지 40년 6개월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80년도 6월에 시작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군부 시절부터 문민·참여정부를 쭉 하면서 어쩌면 한 성남시의 역사를 같이한 그런 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그때 당시 여성 최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들어와서 어쩌면 기초의회와 저와는 공직 생활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퇴임하면서도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특히 우리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많은 도서관 발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사서직 포함한 546명의 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해서 어쩌면 최전방에서 목숨을 건 그런 사투였지요. 그 결과 도서관 경기도 평가에서 공공도서관 분야 최우수상이라는 정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최현백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의회와 집행부 간 협업을 하고 서로 윈윈을 한다면 결국은 시민이 행복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한 롤 모델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 도서관사업소와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제언해 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성남시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성남시 일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시민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장현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박호근위원

최현백 위원장님, 재난안전관도 이거 빨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극수

안극수위원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선임

김선임위원

이따 해요.

박호근위원

재난안전관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다 해 줘야지, 뭐.

박호근위원

코로나 담당자인데 이 사람들 늦게 보내면 되겠어?

현백

최현백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에 속개하면 되겠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빈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빈

이종빈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종빈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세요?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2쪽에 보면 ‘읽어주는 비전성남(인터넷) 운영’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행교체에 있을 때도 비전성남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나가지 않냐, 삭감을 예산해라. 예산을 삭감하라고 그 당시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인터넷 운영이 또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음성으로 비전성남지 성남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 협회와 부서와 논의를 거쳐서 지금 최근에는 각 기사들이, 음성파일이 들어가 있는 기사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점자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저희 성남시장애인연합회하고 거기 협조가 돼서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협의도 구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에도 협조를 같이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런 부분은 또 효율성 있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을 더 껑충 뛰어넘게 올렸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다 줄어들거나 아니면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튜브 홍보 활성화가······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언택트 코로나 이후에 각종 행사들과 그다음에 각종 시정 시책들에 대한 홍보의 방향이 많이 변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영상홍보 쪽으로 많이 홍보 흐름이 바뀌었었는데, 금년도 들어오면서 더욱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남TV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각종 공연과 그다음에 시정 시책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예방 수칙부터 해 가지고 각종 콘텐츠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러한 홍보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을 좀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의 홍보 타깃들을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전체 흐름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부득불 예산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방송매체 공익광고비’도 많이 올렸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까지 그 방송매체 광고로는 부족한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저희 전체, 물론 여기는 성남시를 전체 하는 공보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색깔이 다를 수 있으나 모두가 다 거의 마이너스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보실 홍보비 그다음에 SNS기자단, 콘텐츠 참여자 보상 이런 부분, 홍보책자 발간, 공통적으로 공보관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뭐 특별한 꼭 그럴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님?

종빈

이종빈공보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가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많이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일몰을 하고 해서 사업들을 좀 줄여오고 예산을 절감, 줄여왔는데요. 이 부분 한 부분인 이 영상 쪽에 대해서, 영상이나 유튜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늘렸습니다. 또한 방송광고비도 그동안 방송광고비 쪽으로는 별로 증액이 없기는 했었는데요. 아 좀 있기는 했었는데, 방송광고비 쪽으로 이미지 광고를 위한 방송광고비 예산을 또한 같이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임정미위원

홍보관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에 없었는데 다 예산이 새로 생겼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홍보관은 저희가 지금 비대면으로 홍보관 견학이 없어서요 저희가 AR·VR을 첨가한 영상 제작을 해서 시의 이미지와 시의 홍보관에 대한 전체적인 콘텐츠를 영상으로 해서 내보내려고 그렇게 해서 영상광고비로 해서, 아니, 그 영상 제작을 위해서 홍보관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공보관님,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성남시를 홍보하는 홍보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적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거 잘 담아주셔요, 공보관님.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알뜰히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잘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영상물 제작비 예산이 금년도에 3억 3000인데 거의 두 배 가까이 한 6억 1500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주신 자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제작이 세 가지예요. 시정 관련 공익홍보물 제작 그리고 영상콘텐츠,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유튜브 홍보 활성화 제작 이렇습니다. 지금 11월 30일 기준으로 준 걸 보면 공익홍보물 중에서 25%가 제작 중이에요.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이 무려 30%가 이제 제작 중이고요, 마지막 유튜브 홍보 활성화는 40%가 제작 중입니다, 11월 말일 자로. 물론 이 중에는 꼭 연말에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금년도 제작비 3억 3000 중에서 거의 30% 약 35%, 평균. 제작 중에 있어요. 그런데 올해 6억을 또 두 배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신청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제작비를 뭔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밖에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올해 연말까지 11월 말까지도 이렇게 제작이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올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거나 해서 내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뺀다고 보면 한 2억 5000 정도가 사실은 지금까지 공보관이 제작비로 운영해 온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려 6억이나, 6억 15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왔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제작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부 수긍은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방송 송출에 대한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원래 4억, 그동안에 2억 3억 4억 연차적으로 이렇게 1억씩 증액을 해 왔는데, 올해 2억을 더 추가 이렇게 편성하셔 가지고 6억을 지금 해서 오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4억 중에서도 9월 30일 자 저희 감사 기준까지 그 예산 지출이 1억 조금 넘게 이렇게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또한 6억 이렇게 지금 50% 이상 증액을 해 온 것은 사실 과다하게 보이고, 2021년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방송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이었던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해서 6억 이렇게 편성해 오신 것은 올해 공보관 예산 편성이 과다하며,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느낌은 끝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작비나 여러 가지의 홍보를 이렇게 인터넷 매체나 이런 매체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예산을 또 운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 꼭 적절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분기별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공보관실의 예산이 이렇게 매년마다 너무 많이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이 2억 5000인데 전년도에 1억 5000에서 지금 현재 1억이 증액됐어요. 맞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몇 %입니까? 유튜브 홍보 활성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 1000이 증액돼 가지고 2억 5000 거의 지금 현재 배씩 갖다 증액을 시키는데,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이것도 2억이 증액돼 가지고 6억 이것도 지금 현재 33%가 증액이 됐고, SNS 광고비도 33% 증액이 돼 가지고 5000 증액이 돼서 1억 5000,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이거 3000 증액이 되고, 홍보관 콘텐츠(영상물) 제작, 그다음에 홍보책자 4000만 원 또 신규로 들어와 있고. 공보관님, 우리 시정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그 대원칙에는 저도 부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보관실 예산이 이렇게 매년마다 큰 폭으로 증액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같으면 얼마든지 저도 뭐 그 감내를 하겠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한 33%씩 푹푹 올려서 오게 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공보관님, 이게 어떻습니까? 공익매체 공익광고비 같은 경우 전년도 4억에서 2억을 올려 가지고 6억을 달라는 건데, 이것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비상시국 재해 시국인데 고통을 서로가 좀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예산 절감 해야 되지 않아요? 공보관님, 작년에도 영상 뭐뭐 그 회의실 저기 한다고 15억 저기 해 가지고 나중에 입찰하는 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전부 다 예산 쓰지도 않고. 이거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1억 삭감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홍보 활성화’도 5000 삭감,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5000 삭감, 총 2억 삭감 요청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찌 보면 성남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공보관의 홍보방법밖엔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해 가지고 약 4조, 그렇지요? 예산을 가깝게 집행을 하는데 시민들이 내가 내는 그 많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찌 됐든 시정 홍보해 주는 것, 그걸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것, 연말에 이렇게 갑자기 집행이 몰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건 박은미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이유를 묻는다 하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처하느냐고 좀 시기를 잘 맞추지 못했다’,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홍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몇 월에는 어떤 걸 내보낼 건지 이런 우리 시정계획에 맞춰서 제작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시기들을 놓치면서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럼 ‘이 예산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홍보비는 적정하게, 우리시가 하는 일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상이 만들어져야 되고, 필요한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상은 이게 굉장히 돈하고 직결돼 있어요. 성남시가 4차 산업 선도 도시, 테크노 도시 얘기하는데 이 영상물 제작 제대로 돈 들이지 않고 만들어놓으면 안 만드느니만 못합니다. 허접한 것은 내보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시 이미지만 나빠지지. 그래서 저는 홍보영상, 이 영상 만드는 데에 아주 예민하거든요.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대로 가치 있게. 그리고 주신 것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제작 내용, 사실 그동안의 제작 내용들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결과물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 드리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 총액을 놓고 봤을 때 이게 과하다, 64억 정도. 작년에 저희가 55억을, 올해 2020년에는 55억을 집행한 거고 지금 64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는 건데, 이게 과하다 이렇게 염려하실 수 있어요, 현재까지의 그 콘텐츠의 질이라든지 방송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만 절대 2020년까지 홍보영상이 제대로 송출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삭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면서, 공보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에 준하는 수준 높은 성남시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홍보비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요.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이거 논의한 바가 없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서은경위원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논의가 안 됐었나요?

서은경위원

아니, 논의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논의됐었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삭감이 안 됐었네요? 우리 공보관님, 이 홍보비용이 타 시와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셨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그것······.

박호근위원

인구는 우리 비슷한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수원·용인·고양 등을 비교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기는 한데요. 예산액 대비 홍보실 예산액이 몇 %인가 지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총액, 전체 시 예산액의 0.18%인 55억이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0.16%인 46억, 용인은 0.19%인 47억, 또한 고양은 0.13%인 34억이며, 화성은 0.21%인 52억입니다.

박호근위원

비교적 보면 타 시하고 크게 차이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간 정도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니까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게 다시 또 논의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가 이번에 특례시에서 어떻게 보면 제외가 됐지요?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뭐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의기소침해져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를 좀 알리는 방법도, 홍보를 해서 알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삭감은 요청하셨지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가 됐던 사항을 갖다가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논의한 것이 참 좀 그래서 삭감한 부분은 좀 철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박호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위가 지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존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결위는, 그건 예비 심사고 예결위는 종합 심사인데, 여기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얘기를 ‘가급적이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 저는 그렇게 사실 안 봅니다. 왜냐하면 ‘예결위’라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 전체 세입과 세출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보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어떤 것을 갖다 감액할 필요가 있는가, 또 작년보다도 더 예산이 훨씬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보기 위해서 사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종합 심사를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항목을 없애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33% 이상씩 이렇게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조정을,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호근위원

아니, 우리,

현백

최현백위원장

잠깐 계셔 보세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공보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서은경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성남시에서는 왜 그러면 그동안에 제대로 된 그런 영상물 하나를 안 만들었냐? 이것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예산 매년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억씩 전부 다 썼는데. 그리고 영상물이라는 것은 물론 매년마다 만들 필요성이 있지만 전년도에 만든 것을 보완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전년도에 만든 것을 특별히 예를 들어 달라진 것이 없으면 금년에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걸 매년마다 만들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만들었는데 금년도는 이를테면 1억 5000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 예산이 증액되기로 말하자면 33%씩 다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멀티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유튜브 홍보영상 그다음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 그다음에 홍보관 콘텐츠 제작, 서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성남’ 하게 되면 ‘이 영상물이다’ 딱 예를 들어 시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끔. 다른 시민들,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게끔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찔끔 만들고 저것도 찔끔 만들고 ‘성남’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우리시가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더라도 뗘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란시장?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제대로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성남’ 하면 뭐라고 딱 각인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서은경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하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 이 예산을 갖다 지금 현재 2억 5000, 2억 5000, 6억 전부 다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한 10억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영상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틀으세요. 성남시민들한테도 틀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도 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떠오르는 것 하나도 없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전부 다 예산을 이렇게 뿌려서 되겠어요? 두 분 박호근 위원님 말씀도 전부 다 충분히 공감, 서은경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공보관의 어떤 존재의 이유를 갖다가 자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행정법상의 ‘파킨슨의법칙’이에요. 공보관실에 지금 팀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인력 계속 늘어나지, 예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이 공조직의 습성이에요,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성남 관련해서 영상물 제대로 본 게 뭐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위원님, 지금 성남시민들이 영상에, 성남시에 대한 이미지 영상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상업적인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광고가 이미지에 남아 있는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그 광고가 저한테 감정이라든가 소프트하게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는데요. 저희 그 광고 예산으로 지금······ 광고 예산 비교를 좀 해 드리면 사실 저희가 시 영상, 방송광고 영상을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 안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고요. 그런데 가까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3000만 원짜리를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단순 숫자이긴 한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한 영상을 자극적 있게 한쪽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워낙 많은 다양한 어떤 콘텐츠와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익방송비하고 그다음 멀티미디어 영상 콘텐츠 이 부분이 예산이 늘어간 것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송광고 30초짜리 영상 하나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공을 들이고 예산을 많이 들이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뿌릴 수 있는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또한 늘어야지가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다른 SNS는 않는데 페이스북만 해요. 사실 페이스북에 제가 올리지는 않고 눈팅만 하는 사람인데, 이걸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가깝게는 용인시 그다음에 멀리는 전주시 이런 데는 페이스북에 많이 올립니다. 성남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성남시 공보관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하는데, 정말로 앉아 가지고 여기 SNS에 열심히 올리고 수고로운 것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외주 맡겨 가지고 자꾸 사업을 늘려나가는 것은 하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하세요. 여기 페이스북에도 좀 올리고, 다른 SNS에도 올리시고, 성남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성남시 지금 현재 아시아실리콘밸리 중심 도시잖아요. 4차 산업의 메카예요, 가장 선두 도시이고. 이런 거 하나 몇 개를 갖다가 딱 선택을 해 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성남’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는 도시구나’, ‘아시아실리콘밸리구나’ 뭔가 이런 것을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잡고 전부 다, 모두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잡으려면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제대로, 이 정책 중심을 제대로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 예산 더 줘도 사실 아깝지 않아요. 여기에 따르는 효과만 있으면 더 줘도 돼요. 그런데 매년마다 예산은 관련된 예산은 올라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안 들어가 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열심히 보거든요. 눈팅은 열심히 해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게 없다고요, ‘성남’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나 지금 현재 ‘아시아실리콘밸리’ 하지, 저쪽에 경상도나 전라도 가서 ‘성남’ 물어보게 되면 ‘모란시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예산 삭감을 안 했었어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좀 그 적정성에 대해서도 지금 맞지 않고, 지금 전년 대비 예산 편성의 증감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 요구를 안 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좀 이게 필요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다만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우리 공보실에서 어떻게 과연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쓸 수 있을까? 올 금년 연말에 감사 볼 때 한번 얘기를 꺼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우리 예결위에는 예산의 이런 증감이 이렇게 수억씩 한 50% 이상씩 증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관님은 최소한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만큼은, 35명의 시의원님들한테는 다 다닐 수는 없더라도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는 다니면서 이 예산 증감에 대한 내용 충분히 이것은 인지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 지금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산, 알았어. 여기 여대야소다 보니까 표결로 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이런 생각 하고 계신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 자세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살려줬는데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예산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공보관님의 지금 역할이 안 되고 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자격 없습니다! 상임위원들 여기 지금 바보 천치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유튜브 홍보나 언론매체 공익광고비나 이런 것 제작하는 것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만큼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해 주시면 성남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배짱 하듯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엔.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 예산 삭감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 보세요.

박호근위원

아니, 좀 한마디만 합시다.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거 아니잖아요. 잠깐 계셔 보세요.

박호근위원

뭐가 아니에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호근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니에요, 잠깐만 계셔 보세요, 그러니까요 좀.

박호근위원

반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론을.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삭감 요구를 하셨고, 안극수 위원님이 또 거기에 재청을 하셨어요. 서은경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요구하셨고 또 원안 가결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공보관이 성남시의회 의원이에요? 집행부 공무원이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다수당은, 여당 민주당은 성남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당도 삭감할 건 삭감하고 올려줄 건 올려줍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성남시 민주당 의원하고 무슨 뭐 짜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장

발언 끝나신 거예요?

박호근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정식 위원님, 지금 제가 삭감 요구가 나와서 재청받았고, 원안 가결 나와서 제가 재청받았어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시면 좀 자제를 해 주시지요.

조정식위원

아, 왜 저는 위원 아닙니까?

웃음소리

현백

최현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조정식위원

공보관실이 중요합니다, 우리시의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성남시 유튜브의 가입자 수가 몇 명입니까?

종빈

이종빈공보관

저희 자료 좀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채널이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 그다음에 인스타 이런 거 운영하지요, SNS로?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각각 가입자 수 잘 모르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자료 있습니다. 보고,

조정식위원

얘기해 봐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은 6만 8977명이고, 트위터는 12만 6000명이고, 인스타그램은 3만 4000, 블로그는 3만 4000, 카카오톡채널은 10만 8000명 이렇게 가입돼서 총,

조정식위원

유튜브는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6500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각종 홍보물 만드는 건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공보관님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유튜브 채널에 6000명 가지고 뭐 얼마나 홍보가 된다고 보이십니까? 가입자 경쟁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너무 공직자분들이 그냥 공보관실에서 SNS 한다 그러니까 그냥 채널 열어놓고 거기에 콘텐츠 실어야 되니까 운영비에 콘텐츠 만든다고 그러는데, 운영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해요. 아마 작년이나 얼마 그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행교체에 있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가입자 수도 늘려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정말 기발한, 요새 보면 BTS보다 이날치 무명의 그런 극단들이 만든 게 더 유명하다고 해서 삼성 광고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창조적이고 정말 많은 분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아주 좋은 홍보물들을 만들 고민을 좀 하세요. 그래야, 유튜브도 가입자 수가 6000 가지고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의회도 가입자 수를 감춰놨어, 성남시의회 유튜브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유튜브로다 전달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좀 유념해서 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그 홍보물들은 지금 다섯 여섯 가지 채널에 만들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공보관님, 공보관실 예산이 20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땐 7억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었고요, 보니까. 이게 증감률로 보면 한 10.2%가 줄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보다 10.2%가 준 거예요. 다만 지금 증액된 부분의 중요성 때문에 전례 없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증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설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박광순 위원님이 총 2억 삭감을 요구하셨고, 안극수 위원님이 거기에 또 동의하셨어요. 거기에 서은경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 요구하셨고, 박호근 위원님께서 또 동의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수조정 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니면 이석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

바로 표결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바로 표결할까요?

박은미위원

아니,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현백

최현백위원장

저 얘기예요?

박은미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

아, 총예산.

박은미위원

예, 지금 총예산이 전년 대비 이게 지금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영상장비 15억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감액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우리가 자료 갖고 얘기해야지 그 내용이나 그거에 의해서 잘못된 건, 감액됐지 그럼 늘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조율하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계수조정 할까요, 아니면 바로 표결할까요?

임정미위원

계수조정 하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계수조정 해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계수조정을······.

서은경위원

삭감 요구하신 위원님들 쪽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계수조정 하실지 아니면 정회로 하실지 하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정회하려면 좀 빨리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철회하실 생각 없으신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조정식위원

표결하고 빨리 끝내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 심사 결과 예산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공보관 소관 멀티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 5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 안 계시지요? 안 하신 분들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삭감안 찬성 5표, 삭감안 반대 7표, 기권은 없겠고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85쪽 공보관 소관 유튜브 홍보 활성화 50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역시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삭감안 찬성 5표, 삭감안 반대 7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85쪽 공보관 소관 방송매체 공익광고비 1억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2명으로 가결정족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 삭감안 찬성 5표, 삭감안 반대 7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어요? 그럼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잠깐만, 저기 추경 없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채

윤채전문위원

추경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빈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관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 하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감사관님, 여기 시민옴부즈만 운영비 관련해서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고충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충민원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주 업무가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건수가 있나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연간 몇 건이나 발생되고 해결을 하셨는지?

원발

김원발감사관

금년에 4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42건이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한선미위원

이 관련된 거 시정권고나 또 왜 민원 낸 의사 표명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 있지요. 이거 세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충민원 처리를 하는데 행정제도 개선으로 지금 여기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수당입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수당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시간당, 몇 시간 근무하는 건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주 20시간입니다.

한선미위원

주 20시간, 그럼 1일 4시간 정도 하는 거네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편의상 두 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게······.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수당인데, 수당이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334만 6850원을 2명에게 12개월 1년간 지급하는 예산이 8032만 5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엄청난 고, 아주 고, 고급 인력으로 치는 것 같거든요. 이 근무 형태가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기간제입니까? 활동수당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제도 아니고.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기간제는 아니고요. 현재 그 두 분들이 사실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중립적인 지위에서 주 20시간을 하는데요. 월요일·화요일·수요일 이렇게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요일·목요일·금요일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 3일 근무하고,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3일 근무하는데 20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 3일 근무하면 월 며칠 정도 근무를 하는 거지요? 그냥 제가 지금 수 금방 계산을 못 해서 그러는데 한 12, 13일 정도 일하는 거지요, 횟수로 따지면?

원발

김원발감사관

12일에서 13일, 14일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김영발위원

조례요.

박은미위원

지침서도 있어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지침서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그 법에 근거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로 적용을 하셨겠지요. 조례도 없이 지급을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8시간 평균 근무를 해도 이렇게 받는 것은 상당한 액수를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법적 근거하에 했는데 이 두 분 어떻게 뽑으셨나요? 채용 그 기준이 있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한선미위원

이분들 채용기준 공고 낸 것하고, 여기 옴부즈만으로 채용되는 데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천시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거의 비상임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정말 그냥 봉사활동 하는 분들한테조차도 예산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 봉사자, 성남시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돈 뭐 이렇게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급되지 않으면 무급, 무료로 봉사해 주는 순수 봉사자들은 이제 성남시에서 진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건당, 시간당 다른 지자체는 8만 원 정도, 이 부분을 4시간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 성남시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성남시 그냥 서로 오려고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청렴해피콜 조사용역도 수립하시는 건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옴부즈만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청렴,

한선미위원

옴부즈만하고 별개인데, 어쨌든 여기 보면 시 외부 청렴도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명 대상으로. 대부분 다 이런 열정을 보이는 우리 시민들이 민원 해결 또 민원의 고충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시에 또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청렴 해피콜 용역조사도 1500만 원 1식으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이 1500만 원 세운 것은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10월부터, 9월부터 11월까지 청렴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청렴도가 좀 3등급, 4등급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가 청렴도가 3위 이상 올라간 적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렇게 수립하는 것 보면. 그리고 이런 것 관련해서, 청렴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상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것도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청렴도가 작년에 저희들이 4등급 됐었는데 금년에는 2등급으로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도 기준이나 평가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신문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보셔서 아실 거예요. 부산시에서 일어난 것 아시지요, 청렴도 관련돼서. 부산 소방서라든가 이런 쪽의 청렴도 관련된 부분이 언론으로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게 약간 좀 조작의 의혹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 나중에 한번 자료 찾아서 해 보시고요. 갑자기 4등급을 받았던 성남시가, 4등급 5등급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았던 성남시가 올해만큼 우리가 이 구설에 많이 오른 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받았을 때는 그것도 조금은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시가 예산이 각 주무과나 산하 재단 관련해서 다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적인 것들,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이런 부분만 좀 더 절충한다고 해도 우리 이번 코로나 대비 정말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더 폭넓게 적극적인 행정 펼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옴부즈만 활동비 관련돼서는 이 현황이라든가 상황 파악을 전혀, 업무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분도 이력서 낸 거랑 공고 냈던 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서류들 있지요. 첨부서류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선택됐을 때는 그마만큼 더 다른 분들보다는 우수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미 뽑아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얼마든지 삭감 요청할 겁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위원님, 저희 옴부즈만 2명은 4급 상당 비상임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4급 상당 비상임이면 정부가 고시한 그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만 책정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한선미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실은 좀 높아요. 많이 높아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위원님 말씀,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다른 또 협회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단체는 월 50만 원 활동비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더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데도 별로 이렇게 제대로 된 예우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 아주 상세한 자료 우리 예결 끝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포상금 관련돼 가지고 이 근거 그리고 포상의 내용 그리고 포상할, 그러니까 그 채점기준표 그리고 포상의 내용을 19년, 20년 치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감사관님, 먼저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성남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셨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성남시가 소통행정·투명행정·적극행정·신뢰행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및 기관 감사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감사관님?

원발

김원발감사관

어떤 거?

임정미위원

공무원 및 저희 산하기관 감사 건수.

원발

김원발감사관

감사 건수라는 것은, 건수로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매년 계획에 의해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종합감사 외에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료로만 요구할게요. 공무원 및 산하기관 감사 건수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올해 1년 동안 공무원 처벌 건수 이렇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이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 당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침에 제가 부시장한테 총괄 질의 했던 거 혹시 들으셨나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 관계 들으셨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이게 제가 출연 기관 한 군데 자료만 받아본 건데 그거 들으셨으면 더 이상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특정감사를 하시든 수시감사를 하시든 간에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연 기관하고 공사 이런 데 감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감사 한번 해 보시고 진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하시는 분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분은 그에 따른 수당을 당연히 받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특별히 시간외근무를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가지고 시간외근무를 달아놓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렇게 받아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감사관님,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뿐 아니라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것도 감사관실의 역할이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초과수당뿐 아니라 연차수당 있지요? 이제 앞으로도 산하 재단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연차촉진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안 쓰고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초과근무수당 받아가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관실에서는 일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감사하시는 것 기본에 연차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산하기관이.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할 테고, 지금 저희들이 연가보상비가 예산에 책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급 기관, 아마 행안부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맞춰서 저희들이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아무튼 조직문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선도해 가는 것도 감사관의 역할인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감사관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감사관실의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어요. 참 작년에 4등급 받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도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올 한 해 또 열심히들 해 주셔서 우리 성남시 청렴도가 두 등급이나 두 계단이나 뛰어서 2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감사관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반갑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60억을 받았지요, 내년도 2021년도 기금계획안 보게 되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에 따르면 보통세 결산액 3년 평균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에 맞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올해는 내년 2021년도 저희가 3년 평균 1%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일단 본예산에는 60억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추경에서 나머지 40억을 받겠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지금 금년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어떻게 재난안전기금을 받았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금년도는 그래서 이제 차액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금년도는 다 추경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기금을 처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은 것이 없고 전액을 추경으로 했다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래서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한 64억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편법이거든요. 이건 법정기금이라고요. 법에서 그렇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님도 60억 받고 40억 받고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받으시지 마시고, 예산법무과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100억을 연초에 받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금년처럼 코로나19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안전기금이 쓰여질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60억 받고 나중에 추경에서 40억 받겠다? 이것은 옳지 못한 예산 편성 방법이고, 재난안전관님도 제대로 요청을 해서 받으셔야 돼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자료 19쪽에 보게 되면 성남시민순찰대가 1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뭐가 늘어났지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1418만 9000원 이것은 알겠고,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보험료는 그대로입니까, 1억 4300이?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근로 인부임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 생활임금이 현 이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인원은 204명이 맞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시민순찰대를 만들 때에 그때, 지금 현재 몇 개 동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금은 21개 동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박광순위원

21개 동.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다음에 내년에는 39개 동 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2021년도에 39개 동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39개 동 것은 여기 예산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좀 줄였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전체 동이 39개 동에서 올해 인원수를 줄여서 다른 동에다가 해서 올해와 내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인원이.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 자료를 내년도에는 어느 동으로 하고, 인원은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이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시설비에 ‘성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있잖아요, 시도비. 이게 여성 범죄 그다음에 밀집 지역 절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특수형광물질 도포작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에서도 25%~65%씩 범죄의 감소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어디어디 이렇게 도포하는지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재난관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보시면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2억이 있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가장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2020년도에 이 보험 접수 건수가 몇 건 돼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아, 제가 접수 건수는 지금 생각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혜택자는 지금 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3명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저도 2020년도에 와서 이 보험을 한번 상담을 받아보니까 되게 까다롭고 또 이게 보험사로 이첩이 됐는데 보험사가 되게 까다로워요. 재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재난이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 보상이 가는데, 사고의 원인을 누가 경중을 따지냐에 달려서 이게 완전히 2억이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보험회사 이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보험사에 위촉시켰을 때 보험사가 되게 까다로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광환

안광환위원

이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1억 3000 정도에 했는데 왜 이번에 증액을 했냐면 보험 혜택자가 너무 좀 적습니다, 사망사고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아동 강력범죄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건당 100만 원씩.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혜택을 시민들께서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대를 좀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내년에 같은 경우에 사망, 올해 같은, 올해지요, 올해. 사망인 경우에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 이게 사망사고일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사망사고 그다음에 장해등급이 좀 높습니다, 그 등급이.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그 부분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자를, 시민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확대를 해서 보험회사하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도록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까다로운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하고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보도블록을 걸어가시다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 갖고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리가 골절상을 당하셨는데, 이것 성남시에서 내가 보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지급합니다. 저희가 사망만 되는 게 아니고 부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최대가 1000만 원까지이고 그 경중에 따라서,

광환

안광환위원

사망사고였을 때 1000만 원 얘기하는 거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가장 높은 게 1000만 원이고.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시민안전보험에 그런 것도 경상도 보험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됩니다, 그것.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제가 사망사고는 확실한 사고가 명확하게 규명이 돼 있다는 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최대한도가 1000만 원, 사망했을 경우에.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경상일 경우가 되게 까다로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것 맞습니다. 저도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의할 때 우리 시민들 위주로 협의를 좀 더 해서 혜택을 좀 많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홍보도 우리 시민들이 받아서 다른 타 보험도 개인적으로 실보험 같은 거 넣고 있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드리고 또 여기서 보험사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사고면 성남시가 책임져도 됩니다 해 갖고 보험사에 넘기는데, 6개월 이상 얘네들이 입원하고 계신데 보상이 안 된다고 또 추가해 갖고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특별히 챙기셔서 시민들하고 직결된 내용이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이건 오타니까 넘어가고요.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인 거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2020년에는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혹시 훈련을 했을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2020년도에는 이걸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훈련 내용은 뭐냐 하면 헬기가, 소방헬기가 산불 진화를 하고 그 헬기가 돌아가는 중에 저희 아트센터에서 헬기가 추락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 훈련을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실제 훈련은 못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도 매우 심각한 상상할 수 없는 재난사항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또 겨울철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수송관 또 사고가 날까 봐. 경미한 사고지만 있었었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시하고 구하고 그리고 주민까지 포함한 그런 가상훈련을 해야지 않을까, 이 재난훈련을. 그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초기에 2018년 12월에 사고가 나고 19년에 그 말씀을 드릴 때 그거를 하겠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재난훈련을 하겠다고. 그런데 아직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 부분은 저희가 남동발전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도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열수송관은 굉장히 많은데, 1년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물량이 한정돼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사회재난팀에서 가서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난방공사가 부식된 그 관을 교체하고 보수하고 교체하고 그 계획은 별도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보수가 아니라, 그렇다고 전면 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방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하고 별도로 사고가 났을 때 시민들이, 주민들이 어떠한 협업 체제를 갖춰서 그 안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가상 상황을 만들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있어야지만 예외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지역난방공사가 설비를 놓고 하는 그런 그 방책, 예비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하고 별도로 재난 상황에 대한 훈련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또 이게 예산도 잡혀 있고 계획도 되어 있는데 훈련 내용이 이런 이런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가 지금은 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요. 이제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 2021년도 재난 안전한국훈련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훈련이 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유, 좀 안타깝네요. 지금 서울에서는 어느 구에서 서울의 난방을 공급하는 공사하고 벌써 12월 초에 이 대응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 코로나 때문에 또 잠시 잊었지만 결국은 또 12월이 돌아왔고 이것에 대한, 열수송관에 대한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가 않아서 이것은 좀 신속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그렇다 치고 열수송관은 미처, 열수송관에 대한 그 재난을 인식을 좀 아직까지는 못 했다 쳐도 그러면 이 훈련 예산을 세우면서 내년도에는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2020년에는 산불 진화용 헬기가 추락하는 그걸 가상, 가정해서 세웠다고 했다면 그럼 2021년에는 어떤 훈련을 할 것인지 정도는 벌써 계획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세우는 거고요. 이게 법적인 훈련이라서 법에 정해진 훈련, 전국적인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떤 훈련을 특정을 해 놓고 이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훈련입니다, 이게 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훈련의 형태는 다 지자체가 정하는 거지요? 어떤 재난의 형태를 가져갈지는, 그 계획은 지자체 몫인 거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서은경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전국적인 현상이고,

서은경위원

전국적인 그 지침이지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서은경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할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가장 그 시기에 맞게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튼 저는 미리 세워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좀 시기적으로 괜찮다 말씀을 하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재난훈련 어떤 걸 모의해서 훈련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오전에 저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봤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안전 지원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남시 전체 코로나 관련은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재난안전관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 관련해서 검체 채취 그 부분은 3개 구 보건소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2.5단계가 되면 시설 점검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 실국에서, 각 국에서 구청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동원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예산 수립을, 그것은 예산을 수립하고 각 그 과에 맞게 업무 분장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 거고요.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 수립을 어느 목에서 어떻게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님, 예산 수립은 이거 감염병 이게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은 저희의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한선미위원

기금은,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래서 기금 변경을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바로바로 즉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몇 % 정도 수립하고 계시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재난관리기금 아까 얘기했듯이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평균 1%,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기금의 적립이 계속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선미위원

이렇게 예산 수립을 해 놓고 어쨌든 지금 자가격리자하고 확진자의 그 처우 개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아니, 그 조례에 근거하는 게 없으면 이 위기 상황에, 이 급박한 상황에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사자도 심각한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구성원들, 가족구성원들은 또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어디 뭐 물품 구입을 하러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가장 시급한 확진자들에 대한 그 대비책이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위원님, 전혀 아니고 확진자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가 거의 확실하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떤 뭐 조례나 그런 게 아니고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방침으로 방역본부에서 만드는 사안을 저희가 바로바로 그걸 시행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병원으로 가신 분들은 좀 중증 환자이고, 생활치료센터로 가신 분들은 경증 환자, 무증상자 그런 분들이 가지요. 그런데 간혹 그 이동이 2, 3일 정도 늦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확진이 됐는데 부모님 중의 한 분이 같이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에 대한 저희가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쨌든 그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서 이제 우리시는 다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그렇지를 않거든요. 우리 성남이 아직까지도 숫자 발생되는 빈도수가 높아요, 높고. 지금 현재 2단계, 2.5단계 이렇게 있는데 우리 3단계, 3차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을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어제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님 주재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시장님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다 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께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어제 저희 성대본 회의 때 해당 부서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 수립 마련해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사실은 대상자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그 대응을 해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너무 미흡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너무 형식에만 그치고. 그리고 확진자들도 어쨌든 심리적 지원도 또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자가격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심리 불안 상태가 지속적으로 돼서 그게 사실 병으로까지 진행되지 않게끔 근본적인 대책 수립하고 그런 프로그램 지원책도 아주 꼼꼼하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1000명 넘게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정말 코로나가 우리 코앞에 진짜 닥쳐온 것 같아요. 적극적인 행정 잘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님, 우리 모든 국민 그리고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들 다 지쳐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남시민 여러분들 잘 챙기고 있는 우리 소속 재난안전관실, 담당관실의 직원분들도 많이 좀 격려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9개 부서 전체와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실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21쪽 좀 볼게요. 거기 맨 밑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 구입하는 그 목이 나오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내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이게 3900만 원이 줄어들게 나와 있어요? 예산안 설명내용에는 보면 옆에 ‘매년 공무직 및 신규 직원 수의 증가로 휴양시설 추가 구입 필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은 줄어들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는 11개 구좌였는데······ 아참, 올해에는 11개 구좌였는데 내년도에는 9개 구좌여 가지고 구좌가 3개 줄어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예산안 설명내용에다가 그 내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줄어든다고 해야지, 예산안 설명내용에는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지금 현재 이거 줄이면 되냐고요. 왜 그러냐면 실장님, 우리 지금 현재 공무직이 총 거의 한 900명 되지요?

웃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출연 기관도 받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출연 기관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박광순위원

출연 기관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까지 해서,

박광순위원

공무원하고 공무직 이렇게 되는 거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청원경찰까지.

박광순위원

청원경찰. 이게 인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행교체에 있을 때도 꾸준히 얘기했었는데 이런 복지시설, 이게 사실은 이런 건 사놓게 되면 우리 자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은 꾸준히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복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만들어놔야지, 이거 자꾸 줄이면 되겠습니까? 인원수는 증가한다고 해 놓고. 실장님, 어차피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예산 줄이지 마세요. 다른 예산을 경상비를 줄이고 이런 예산은 자꾸 늘려나가야 돼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 이 복지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을 만들어놓는 건데 이런 것은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다른 건 경상비는 자꾸 늘려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확대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늘려나가세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꾸 인원이 는다고 해 놓고 예산은 줄이고, 되겠어요? 우리 지금 성남시 공무원이 3148명, 거기다 공무직 900명, 그것만 해도 벌써 지금 4200명, 우리 의원 숫자 그러니까 이런 거 콘도 한 번 이용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1년에 1박 정도는, 2박은 안 돼도 1박 정도는 전부 다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 기존에 있던 콘도를 줄인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11개 구좌를 했었는데,

박광순위원

그걸 아니, 실장님!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올해에는 9개밖에 못,

박광순위원

실장님, 제가 짱구입니까? 그걸 몰라서 지금 현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좀 덜 사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신영만 과장님, 그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쩍 하면 입맛이고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지. 그걸 갖다가 모를까 봐서 그런 걸 갖다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73쪽에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나네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안 했습니까, 이게? 그동안에도 해 왔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해 왔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뒷장에 보게 되면 75쪽에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신규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예, 이건 하세요. 하는데, 지금 특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체육계, 체육계에 지금 현재 갑질 그다음에 성추행, 폭행 우리 성남시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다음 회기 때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냅니다. 조례를 하나 내는데,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게 좀 폭넓게 우리 성남시의 시 공무원이나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성남시민, 그다음에 체육계 인사들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학술연구용역을 한번 좀 마련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막연한 거예요, 이게. 용역이 60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기본인권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좀 막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년마다 이렇게 인권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해서 저희가 용역 할 때 과업지시에다 그 내용을,

박광순위원

과업지시에다가 그걸 담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체육계, 선수들 그 갑질하는 이런 것. 그다음에 이 조례에 지금 현재 5년마다 이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나요, 조례 7조에?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학술연구용역이 아니고 인권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는데 그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디 법에 나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에 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법이라고 써놔야지, 여기는 조례라고 써놨어요? 법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학술연구용역이 아니고, 인권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박광순위원

하도록 돼 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 관련된 법령 저한테 근거 법령을 제시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안 왔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잠깐 불러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잠깐 화장실 갔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23쪽 ‘청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9억 1600만 원이네요, 총?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 임차료, 운영비 등등이 다 합해진 거지요, 9억 1600만 원이?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신흥역하고 판교역 두 군데 세웁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신흥역은 기설치돼 갖고 운영되고 있고, 판교역에 2호점이 지금 허가가 나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9억 1600만 원은 신흥역은 이미 지금 보증금하고, 보증금은 들어가 있고 임차료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판교역은 보증금, 임차료, 운영비 그렇다라는 거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제가 여기서 염려스러운 점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중앙지하상가를 현지 시찰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 도시공사 그 처장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뭐 청년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여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문이 다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어.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은 잠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아침에 부시장한테 얘기했다시피 우리 성남시 지금 현재 각종 센터가 있는데 사업비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사업비가 많고 인건비는 그 서포팅하는 비용으로 사업비의 이를테면 3분의 1이나 3분의 2. 많으면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성남시의 모든 센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가서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사람이 있든가, 누가 청년이 지나가다가도 ‘여기 청년지원센터인가 보다’ 해 가지고 무슨 상담을 하든가 뭘 취업 상담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문은 잠겨 있고 안에 불은 켜 있고, 안에 보니까 무슨 청년이 어쩌고저쩌고 뭐 벽에 써 있기는 써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실태입니다. 청년지원센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가, 성남시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말야 서로 잡담하고 밥 시켜 먹고 이러다가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성남시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이 보증금부터 해 가지고 임차료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또 인건비 다 주고.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판교점에 내는 건 좋아요. 내는 건 좋은데, 판교점도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판교역을 이용하는 많은 청년들이 ‘아, 이게 성남시청년지원센터구나’ 들어가서 내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자꾸 상담도 받고 안내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안의 나중에 그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자기네들이 아지트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시설비 들여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잡담하고 농담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담하러 들어가게 되면 썰렁하고. 왜?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농담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또 자기네들 볼일 본다고 문 닫고 볼일 보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의 고유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센터에 고용된 사람들 인건비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임차료하고 전부 다 이런 거, 보증금하고 운영비. 효과는 전혀 없고. 청년지원센터를 가 가지고 취업이 된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아예 그 청년지원센터 만들 돈을 가지고 시에서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돈을 나눠주세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그 사람한테 들어오는 것은. 1년이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9억 1600만 원이에요. 9억 16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연봉 2000만 원짜리도 지금 못 구해 가지고 난리예요, 청년들은. 그럼 이게 몇 명을 채용하는 겁니까, 솔직한 얘기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박광순위원

1년에 50명을 갖다 2000만 원씩 연봉을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50명의 취업 효과가 나타나냐고? 그거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시간 관계상 답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쩍 하면 입맛이고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얘기하시나 마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센터 제대로 감독하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감독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그걸 바라고 그 효과를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이 센터 만들기 예산 다 줬는데 가 보면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은 없고. 이게 무슨 센터예요?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본 위원이 2019년 3월 시청 1층 여성 전용 휴게실 활용 효율화 검토를 요청했었는데요. 24평의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용자가 너무 없고 공간이 커서 거기 우리 여직원만의 휴식 공간과 민원실 응대 직원의 휴게 공간을 요청하였는데요. 그것을 활용 공간을 분리해서 77㎡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여직원들 처우 개선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은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빚을 내서 월세를 주고 정부 시책에 맞게 손님도 안 받고 영업시간도 줄이고 있잖아요, 실장님. 그런데 그러면 우리시 직원들에 대한 감염예방은 어떻게 혹시 하고 계시는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소상공인들의 그런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 재택근무하고 또 연가도 많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유연근무제도 시행하면서 되도록이면 전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밀집도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실장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네요. 공무원들도 업무 공의나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연가나 자택근무제도를 활용해서 감염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코로나가 일단 끝나면 여러 혜택들을 포기하고 급여도 오르지 않은 고생한 공무원들을 위한 대대적인 격려 계획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성남시가 저희 각 상임위를 보다 보면 용역이 너무 많아요, 실장님. 그런데 예산 증액 시 어떤 근거에 하고 있냐 그러면 용역을 근거로 해서 그 인상 자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데도 있는데 자료가 성남시 전체 부서, 유관 기관을 포함해서요 용역비, 지출현황 그다음에 용역 내용과 용역 후 근거로 해서 활용사례 그 2년 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 정부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창선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아까 감사관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성남에서 지금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연차수당이요?

선창선위원

예, 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하고 저녁이 있는 삶의 정책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연차수당은 저녁이 있는 삶하고는 좀······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만근한 사람한테 연차수당이란 걸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창선위원

그럼 연차를 쓰지 않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아, 연가보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창선위원

예.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연가보상비는 저희가 코로나 생기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원래 근무연수별로 연가일수가 다 틀린데 보통 20년 이상 정도 하면 20일 정도 연가가 쓸 수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소비 촉진도 그렇고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정책도 그렇고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데, 지금 여기 보다 보면 연차수당이 계속 적혀져 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을 점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는 건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줄여나가는 게 맞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연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장 연가일수를 중앙정부에서 10일로 연가보상비 주는 것을 10일로 했었는데, 나중에 3월 달쯤에 해서 휴가를 못 가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럼 ‘자치단체별로 20일 내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라’ 그래서 저희 시는 20일 내로, 그런데 대부분 10일이고 20일 정도 되는 직원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간혹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진짜 이런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돈의 가치만 보고 그냥 연차를 쓰지 않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점점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새해 예산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물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 국마다 찾아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상임위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지만 질의응답이 사업에 대한 질문이 훨씬 많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그런데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또 이런 내용들을 각 국마다 얘기를 하면 맨날 알겠대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결산 보충 설명자료 보니까 재정경제국에서 이렇게 딱 해 놨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재정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보통 예산에 보면 전년 대비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다 보면 ‘0’으로 돼 있으면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 착각을 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예산 때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2020년, 21년도는 어떤 식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실은 공무원 사회에서 잘된 것에 대해서 모범 사례를 하면서 점진화시켜 가지고 각 국별로도 권장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질문하는 사람도 시간 안 뺏고, 대답하는 사람도 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앞으로 추경이 됐든 아니면 예산이 됐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주신다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행감이 될 수 있고, 예산 심의도 될 수 있고, 추경 심의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별로 저희 부서에서 저한테 만들어 준 그런 자료가 있는데, 아마 재정경제국에서는 위원님들께까지 다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전 부서가 해서 위원님들이 아무튼 예산서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설명자료를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조직진단 예산이 있다가 특례시 부분이 좀 애매해지면서 일단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상임위에서.

조정식위원

그리고 특례 규정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편성되나 보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그래서 상임위에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게 시행령이 다 되고 하려면 빠르면 금년 말, 안 그러면 내년 초쯤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환경 변화, 시에서도 환경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강조하는 게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배출, 탄소 중립 국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게 용역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시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17년도에 7000톤인데요 직접 배출량이 4000톤, 간접 배출량이 거의 3000톤입니다. 그런데 직접 배출량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90%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고, 간접 배출량의 가장 많이 되는 데가 80%로 전력 사용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시가 이제 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 차관이 한 분 계시다가 ‘에너지차관’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탄소 중립 국가로 만드는 데 핵심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부분과 전력 부분이 가장 많아요, 거의 90% 80%.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우리시의 에너지 전문가가 공직자분 중에 무슨 직렬입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환경직 쪽에 아마······.

조정식위원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전기직입니다. 환경직은 그런 에너지를 취급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직이 지금 6급으로 다 끝나요. 한 명도 5급이 된 사람이 없대요. 제가 전기 직렬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탄소 중립 도시로 갈 때 우리시는 90%가 에너지다. 그러면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산업 부분이든 전부 에너지의 전환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중에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도 있지만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들도 매우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태양광이든 에너지 절약 부분에 가장 많이 아는 직렬이 전기직이에요. 그런데 전기직이 단 한 명의 5급을 배출을 못 했다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조직진단에 담겨야 될 과가 신설된다면 ‘에너지과’가 될 거예요. 왜? 산자부도 ‘에너지차관’이 생기니까. 그만큼 앞으로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조직진단에 들어갔을 때도 반드시 ‘에너지과’가 생기고, 우리시의 전체적인 에너지 관리를 핵심적으로 담당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조정식 위원님, 마치신 거지요?

조정식위원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9개 부서 전체와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 예산안에 같이 총괄 질의 중입니다, 혹시 잊으셨을까 봐. 예,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실장님, 우리 예산 기금 지출계획서 2021년도 6쪽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된 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는 전년도 지출액이 39억, 그러니까 거의 반올림하면 40억 정도 잡혀 있는데, 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여기 조성액이 38억 5300만 원으로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약 1억 92만 5000원의 차액이 금액이 안 맞아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금······.

한선미위원

21년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6쪽과,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6쪽이요?

한선미위원

6쪽 그리고 요약서 1쪽을 보면 이 예산의 규모액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전년도 지출액이면 여기 기금 운용 규모에 전년도랑 액수가 같아야 되지 않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1억 2902만 5000원이 더 전년도 지출액에 지출계획에는 더 많이 잡혀 있고, 운용계획안은 1억 2095만 원이 더 적게 잡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제가 요약서를 못 가져와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협력관님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은미위원장대리

괜찮으시겠습니까,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협력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장대리

직함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엄철용자치행정과직원

남북교류협력관 엄철용입니다. 지금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 기금 운용 규모에서 2021년도 조성계획의 지출 5억 4200은 내년도 지출계획입니다, 5억 4000.

한선미위원

아, 21년도 지출요구액이 55억으로 잡아놓고,

철용

엄철용자치행정과직원

5억입니다. 5억 420만 원입니다. 올해 말에, 38억 5300이 지금 올해 말에 조성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수에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21년도 기금 지출계획안 설명자료를 보면 55억 이렇게 잡혀 있고, 전년도 지출액으로는 39억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년도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20년도에 쓴 액수를 조성액을 써놨거든요. 그럼 이 조성액과 전년도 지출액이 틀린 건가요?

철용

엄철용자치행정과직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이게 조성액이라는 게 그게 처음에는 이 기금이 적립되면 예수금 처리로 됩니다. 예수금 처리돼서 잡혀 있다가 실제 지출되는 것은 그해 사업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거고요. 작년, 올······.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숫자만 봐도 머리에 연산이 다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안만 놓고 봤을 때는 1억 2092만 5000원에 대한 그 내용이 어디에도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차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이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용

엄철용자치행정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게 2017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지요. 여기 설치 연도가 17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백신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상황이 크게 반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국가에서는 이 백신 확보해 갖고 지금 국민들한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박은미 부위원장, 최현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을 55억 또 잡아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얻으실 계획이신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그 사업비 중에 최고 많이 드는 게 남북교류협력 행사 참가하는 것하고 학술대회 하는 것들인데요. 학술대회는 코로나 정국이어도 크게 영향 안 받고 거리 두기를 한다랄지 온라인으로,

한선미위원

그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 있나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언택트 관련해서 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단계별로.

한선미위원

이거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 와서 그 현황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선미위원

우리가 각 주민센터에도,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놓으셨거든요.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지원해 줘야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면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사실 우리 성남시는 국가 시책의 사업을 지자체가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부에서나 가능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부분도 그중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 남북교류협력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에 예산 지원되고 있는 거 있지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 현황하고 우리 성남시 현황 그것 비교 잘 되게 그 세부 사항 좀 정리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 같이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게 있고 지양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확대시켜서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추진하고자 예산 이렇게 기금 마련해서 다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니까 이 부분도 진행 결과나 또 성과나 기대 효과에 관련돼서 전면 또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고요, 정말 다수인들 대다수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현장에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 겸 요구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타 상임위 부서의 자료나 유관 기관의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유관 기관······.

박호근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데 이런 데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 성남시의회는 다른 상임위 출석요구 할 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3일 전에 공문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참석을 요구합니다라는 걸로 해서 그쪽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장한테 결재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관 기관이 자기네 산하기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불러요. 불러 갖고 같이 가자 그래 갖고 상임위에 출석을 같이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 이번에도 그랬었어요. 앞으로 우리 실장님, 행정기획실 말고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필요하신 의원들이 요구를 했든 자기네들이 집행부에서 필요했든 요구할 경우에는 그쪽 상임위에 요구를 해서 3일 전에 요구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요구를 좀 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필요하다고 막 불러들여 갖고 와서 행정감사 받아야 될 부서도 아닌 데 가서 조사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는 이번에 공문으로다 보냈어요. 의장이 공문으로 각 상임위에 보내서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집행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밑에 피감기관이라고 해 갖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저기······.

박호근위원

이해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요구를 하셔 가지고.

박호근위원

각 상임위별로 그렇게 했어요. 공문으로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실장님, 저는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선 금년도 도시공사 총예산이 한 10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여기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소관, 감사실 포함이에요. 지금 부서장들 6명에 대해서 주차 월정료 납부되는 게 있습니다. 2018·2019·2020년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개인소유 차량 주차 월정료요?

극수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기획본부 소관이 6개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감사실 포함해서 부서장들 6명이 지금 월정료를 내고 주차요금을 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잘 내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게요 2018·19·20년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번에 도시공사 사장 해임 건에 대해서 이번에 그 재심의 했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 재심의 하면서 굉장히 실랑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거론이 돼서 고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이사로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님 얘기가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랬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시의회에서 이런 해임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 정도 얘기까지만 나왔지······.

극수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각종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좀 다른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와 연계된 그런 의원님들께만 아마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참석 여부를. 그런데 가끔 보면 저희도 물론 관심사도 있겠지만 그 상임위에 그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종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역의 어떤 상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늘 아쉬웠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것으로 인한 또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연구용역을, 시에 대한 어떤 주요한 그런 연구용역을 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통지를 문자라든가 통해서 일단 해 주시고 그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어느 경우에 보면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이 바쁘시거나 하면 또 참석을 못 하셔서 자리가 비고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도 많이 참석들을 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의원님들 그래서 그런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 또 해당 지역구 사안들이 좀 연결되어 있고 하는 경우에는 다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공유를 꼭 해 주시고, 올해같이 코로나로 부득이한 경우 수를 제한한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면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부서별로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님한테 위원님 중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그 지역하고 관련되는 그런 용역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도 해당 상임위가 아닐지라도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그런데 기조를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선별하기가 굉장히 좀 더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사실 저희가 이게 주요업무계획에 다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데 꼭 초대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참석하는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알리는 문자는 다 함께 공유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희망 수요 조사를 꼭 해 주시고, 인원이 과다할 경우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지문인식기 사용을 하고 있는 게 20대가 있거든요. 이 스무 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기 출퇴근, 외부 외출, 복귀, 직원들의 근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하신 것 같거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시 본청 청사 내에 각 층별로,

한선미위원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서관지원과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 실비가 별지에 1일 4시간 이상 하루 8000원, 교통비 3000원에 점심값 5000원 해서 8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걸로 알거든요. 자원봉사 실비를 1만 3000원으로 결재를 하셨다고 아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1만 3000원, 예.

서은경위원

예, 그러려면 지급을 하려면 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돼요, 별지 부분의. 그것을 해 주셔야지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내년부터 지급하니까 이것 좀 꼭 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잊지 않고 조례 개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실장님, 존경하는 박은미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용역 관련을 하든 용역 중간보고가 됐든 최종 보고가 됐든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시민 누구나 관심 있으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는 꼭 미리 고지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및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 보면 14쪽 청솔영어체험센터하고 금상영어체험센터 올해 전혀 운영을 못 했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18쪽입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14쪽 ‘영어체험센터 운영’ 이게 총괄로 가니까, 과에다가 해야 되는데.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했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중단하기도 하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운영······.

광환

안광환위원

중단했다가 운영했다가 했겠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코로나 때문에.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금 4억, 약 4억 9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후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여기 인건비는 안 나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왜 줄었는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 운영하는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중단이 됐거든요, 학생들을 운영했는데. 이런 부분들 내년 초에도 계속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또 중국어체험센터 일부 축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삭감이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운영비만 남고 프로그램 관리비는 다 삭감이 된 거예요, 1년 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전체 저희가 운영하는 인원이 한 27명 정도였는데 13명 정도로 축소가 됐고, 그러니까 인건비들이 대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인건비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만약에 저기 되면 추경에 또다시 올릴 겁니까? 운영하게 되면.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인원이 축소된 상태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내년에?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운영하나 마나 한 교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27명씩 했던 걸 13명으로 하면 매년 13명으로 운영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계속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인원이 좀 과하다. 지금 청솔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12명이었는데 8명으로 4명 정도를 줄였고요.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진단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내년 이후에 이거 해서 조정을 2022년도에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삭감이 됐는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지금 17쪽 보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운영비 있어요. 이게 80억으로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운영단 지원비 15억 말고 학교에다가 순수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88억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올해 이게 반납액이 한 어느 정도 돼요, 학교에서? 아직 정산 안 했다고 그러실 거지요? 3월 달이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아직······.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추정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정산은 안 했는데 추경에 약 35억 정도를 삭감을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반납 예상하시는 거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이 용도로밖에 쓸 수 없는데, 혹시 이 성남형교육지원 해 갖고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쓴 사업들 있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학교에서 저희가 지정된 용도 외에 별도로 코로나를 위해서 임의로 변경해서 쓰는 사례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광환

안광환위원

혹시 카메라 열상 하는 이런 거 다 있던데 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금액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실은 이거 성남형교육지원단 사업할 때는 그 용도 외에는 못 쓰게 얘기가 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교 지원 저기가 부족한데 자꾸 이렇게 용도를 지원단 용도를 자꾸 별도로 하게 되면 학교가 변칙을 부려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쓰는 건데 특수사항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거 철저하게 저기 해야 됩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것 회계 처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산 봐서 3월 달에 학교마다 다 보고하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지급을 하고 저희가 정산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지원단이 청소년재단으로 밑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옛날에는 독립적인 단체였었는데.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조례상 거기에다가는 청소년재단에 넣어놨지만 운용은 독립적으로 했었는데,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사실상 운용은 독립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청소년재단 있었고,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청소년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닌데? 저번에, 제가 올해, 작년 같은 경우도 자꾸 재단 대표가 여기 인사에 관여하고 인원을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하고 인원을 감축시키고 이런 경우도 많던데. 이게 사실 원래 취지는 독립적으로 운용을 해 주고 여기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하고,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이게 몇 년 된 거지요? 이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14년부터 시작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4년부터 해서 초창기 때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지원단 생기면서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또 설명회도 해서 학교에서 못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지원단에서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는 지원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이 인원이 적어요, 다른 데로 빼 쓰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인프라를 되게 전문적인 사람들 구축해 줘야지 이 88억을 우리 성남시가 1년에 지원하는 데 아이들한테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이걸랑요. 이것을 등한시하시면 이거 88억이 거진 그냥 사양되는 부분이고, 지금쯤이면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이 성과에 대한 용역은 한번 주셔야 됩니다. 이게 1년에 올해 줄어들어서 그렇지 110억, 130억, 140억까지 갔었던 금액인데, 이게 2014년도부터 지금 하면 어느 정도 이 성과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든가 또 다른 체험학습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의 질 이런 게 평가가 되어야 돼요. 용역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이거? 하셨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내년도에 저희가 성과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5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각 학교마다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는 됐지만 과하게 용역을 책정을 해서 안 되지만 예산이 100억 이상 나갔던 이거 용역 주실 때는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그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는 이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극대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충분히 주셔야 돼요. 내년에 용역 주셔 갖고 이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8쪽 보면 학습 도우미 있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저소득층 자녀 매년 70명 정도에 일련의 혜택을 주고 또 우리 대학생들은 이걸로 인해서 학비를 벌 수 있는 좋은 취지입니다. 나쁜 취지 아닌데, 이것도 용역 주셔야 돼요. 매년 2억 5000씩 나가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 평가를 하셔서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야 될 건지, 더 확장을 해야 될 건지, 축소를 할 건지도 이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꽤 오래된 걸로 봤더니 2014년인가 16년인가 같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15년부터 진행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5년부터 했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도 분명히 이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매년 2014년부터 하면, 15년도부터 하면 이 금액도 10억, 15억씩 가고,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단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간중간에 중간평가 해 주셔야 됩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매 사업별로 설문조사를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단과 그 외에 저희가,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같이 묶어서 한번 용역을 주셔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청소년 학습을 위한 그런 모든 부분들은 용역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성과가 나오든 또 문제점이 나오면 그거의 개선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이들한테 70명씩 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있을 때도, 문제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다 보니까는 관리가 안 돼서 대학생들이 몇 번 나가고 지속적으로 한 아이를 관리를 못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저소득층 자녀다 보니까 집에서 사실은 방문해 갖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니까, 일대일로. 그런데 그만큼의 교육 여건이 안 돼요, 집이.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안 받고. 이런 문제점은 계속 짚어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일부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때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장소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학생과 또 가르치는 교사와 매칭이 잘되지 않을 때는 교대를 해 주거나 체인지 해 주는 형태로 저희가 애로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6개월 만에 선생님이 바뀌고 학생이 바뀌고 3개월 만에 바뀌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돈이 헛된 돈이 돼버린다는 거지요. 대학생들은 학자금 벌기 위해서 수시로 아이들을 바꿔가면서 가르쳐도 되지만 이 원래 취지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김에 우리 대학생들도 학비를 벌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 내의 대학생들한테 혜택 주자 해서 부수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얼마만큼 학습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3개월마다 바꿔가면서 아이를 가르쳐서 학비를 버는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주목적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습의 기회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학습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입시설명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유튜브로 이루어졌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저 되게 불만입니다. 유튜브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 강사로 초빙된 분들이 낮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아이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입시설명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취소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이 아마 그것도 1억 정도 되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950만 원에······.

광환

안광환위원

950만 원인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6000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그럼 다른 금액은 반납하고 950만 원에 실시한 겁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우리 사업을 해도 되는데, 나는 6000만 원 들여서 유튜브 입시설명회 하는 줄 알고 얘기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체육진흥과······ 지금 체육회 예산이 한 18억 정도 돼요. 16억인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체육회만, 체육회 18억 9000, 내년도 예산에 18억 9000.

광환

안광환위원

18억 9000이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관리단체로 지정된 데가 어디어디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최근에 축구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고요. 배드민턴협회 그리고 기존에 한 2017년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드민턴은 1년이 넘었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왜 조치 안 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체육회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협회에서 다시, 그러니까 관리단체를 해제하기 위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체육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관리단체 지정해 놓고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관리단체로 묶어놓으면 돼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내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총회가 열려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 1년이 넘었는데 관리단체로 묶어놓고 1년이 넘었으면 해결책을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에서 종목단체 중에 축구협회하고 배드민턴협회가 제일 크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두 단체 다 관리단체로 묶어놓으면 그 동호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런데 협회를 관리단체로 묶은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걸 체육회에서 임의로 관리단체로 묶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단체로 묶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관리단체를 당연히 풀어줄 것인데 그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체육회에다 물어봤어요, 국장님?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체육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임원진들과 이야기하고 정상화되는 방안들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그런 부분이 아직 조정이 잘 안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내부에서 조정이 안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성남시는 관리단체로 그냥 묶어놓을 겁니까? 그 역할을 체육회가 하고 체육진흥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1년 반씩 관리단체로 묶고 지금······ 체육회도 이번에 관리단체를 지정해 놓고 법적으로 사무실을 체육회가 관리할 수 있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관리단체로 묶이면 일단 사무실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지원단체 아니면 사무실 집기를 빼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사무실 집기를 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무실 자체를,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빼라고 여기 공문들도 보내고 옛날에 내가 배드민턴협회도 문을 잠그고 그래서 거기 법적 소송까지 걸려 갖고 이겼는지 졌는지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저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체육회도 지금, 체육회에서 축구협회에다가 공문 보내 갖고 집기류 다 빼고, 그냥 속된 말로 방 빼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는 걸 따져보는 거예요, 국장님.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법적 근거 없으면 다시 공문 보내서 관리단체로 묶인 것은 단체하고 체육회하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월권을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우선 그 협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을 잠가야 되고 필요하면 집기를 빼가라고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 그냥 문 잠가놓으면 되지, 집기류까지 빼고. 그다음에 관리단체를 벗어나려고 축구협회가 노력할 것 아닙니까, 임원들이 만나서. 그러면 그 노력하는 기간까지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선출을 한다든가 임원들끼리 모여서 갈등을 해소한다든가 그러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정하자마자 사무실 폐쇄, 이건 독재국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관리단체로 묶기 전에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단체로 묶인 거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관리단체로 묶인 단체 지금 임대료 이번에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예산에? 그것 덜렁 넣어놓고.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관리단체가 다시 해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지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매달 내는 임대료가 그러면 다시 그 사용도 안 했는데 줍니까?

현백

최현백위원장

죄송한데 안광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거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 얘기 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동호회 또 그다음에 체육회, 성남시 체육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협회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동호회들이 어떤 대회를 치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모두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체육회 사무실이 집기류 빼고 사무실 문 잠그는데 동호인끼리 뭘 해요? 안 되지. 그거 철저히 조사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축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가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 갈등 빨리빨리 조정하시고요. 그 사무실 집기류 빼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특수한 상황 아니면 법적으로 사무실을 잠가놓는다든가 이것까지는 있다고 그러면 하시고, 그런 근거가 없으면 몇 개월간 좀 유예기간을 주셔서 축구협회인끼리 뭔가 관리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서부터 다 폐쇄를 시켜놓고 너네 마음대로 해 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국장님, 과장님, 이거 이번 연도 안에 해결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

광환

안광환위원

대답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노력하시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노력을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사실 확인 하나 좀 할게요. 우리 설명자료 30쪽이 교육청소년과인데,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사 배치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절반이고 우리 시비가 절반인데요. 이거 어디에다가 지금 이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겠다라는 거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상담복지센터 안에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사 1명을 배치해 두는 신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여기 앞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중에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사가 없었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동안 유사한 상담들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어서 전문 상담사 1명을 배치를 하고 또 다른,

박광순위원

그동안은 전문 상담사가 없었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상담은 했지만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상담과 청소년 상담과 같이 병행을 해서 인터넷중독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의 인원을 충당을 할 때는 지금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그냥 저기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지금 상담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상담센터에?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청소년재단에 제가 그 수련관 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14명 정도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숫자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4명이라고 칩시다. 14명의 상담사가 있으면 그중에는 사실은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청소년 문제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가장 지금 현재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상담사 14명 중에 이와 관련된 상담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인터넷중독에 관한 사업을 마련하고 2020년도에 시행을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로 이게 별도로 예산이 지원이 돼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사전에 우리시 상담센터 내에 그런 상담사, 전문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할 때부터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국비 내려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국비 내려올 때 다 국비를 주면 몰라도 이게 절반만 주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왕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담사들도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 역량 강화 교육을 하도록 해야 돼요.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라니까요. 14명 중에 적어도 2명은 청소년재단 대표이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2명 정도는 인터넷 전문 상담사 자격증을 따도록 해라. 자기 계발을 해야지요, 한번 들어오게 되면 60살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공무원들도 계속 인력개발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돼요, 국장님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있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주는 돈이에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는 것이 청소년재단에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어디 경기도에 주는 건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청소년재단에 주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재단에 주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청소년재단에 대한 전출금 내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별도로.

박광순위원

별도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왜 그렇게 별도로 뺐어요? 그 안에서 전부 다 하도록 해야지. 이것 좀 알아보시고 국장님이 혹시 잘못 아신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포괄적으로 청소년재단에 대한 사업비들이 나가고 그 외에 저희가 사업비를 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거 자세히 알아보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 이게 위탁을 하는 것인지? 지금 그 예산서를 보게 되면 청소년재단에 대한 전출금 해 가지고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한 189억인가 나오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 내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빠져 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 했기 때문에 혹시 경기도에 주는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 보고 와서 설명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요, 우리 FC축구단을 보면 부채이월이 발생이 됐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31억 정도 부채가 발생됐는데, 사실은 내년 사업에도 별반 크게 달라지거나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정컨대. 그래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방만한 경영이나 그 운영 결과에 나온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부채이월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로 책정돼서 예산 수립 정말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를 전달해 드리고요. 예산 수립 시 감가상각을 잘해야 플러스마이너스 0원으로 아주 정말 깔끔한 회계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1년도 내년에는 이 관련해서 정말 추경에 추가예산 수립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저희도 내부적으로 추경예산을 절대 하지 말자고 저희가 FC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100억 외에 FC에서 정기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41억 정도와 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6년 내내 반복적인 그 말씀들을 FC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실질적인 성과나 결과들을 또 변화된 과정들을 정말 이제 실천해서 현장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청소년 학교 지원해 주는 그런 여러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그 별도의 모형을 개발한 것들이 있나요, 용역을 수립했거나?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 관련해서 대상자들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을 거고 탈 청소년도 있을 테고 많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서 모형이 개발되어 있는 그런 뭐 용역 수립을 했다든가 총체적인 우리 성남시의 교육정책을 담는 그런 모형이 있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모형을 별도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계속하는 어떤 사업들, 정규 교과과정 외에 저희가, 그러니까 청소년쉼터 그다음에 대안학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모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우리가 청소년 관련돼 있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재단 다양하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 특화할 만한 그런 모형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아마······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청소년재단과 저희 교육청소년과 확인을 좀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굉장히 단어적인 것은 아주 그냥 굉장히 진취적이고 아주 그냥 선도적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모형 발굴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책을 펼쳐나가는지? 만약에 이런 게 없다라고 그러면 용역 수립을 해서 우리 성남만의, 우리 성남교육지원단도 있지 않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 관련해서 이제 뭔가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치는 다른 지자체하고 크게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드민턴협회가 약간에 좀 조직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관리종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동호인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그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데가 없었어요, 실내·실외 할 거 없이 다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 1년은 큰 잡음이나 마찰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놓고 보고 또 내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또 연장선의 얘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를 수립을 해야 되는 거와 그다음에 조직 그 체계를 제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직이라는 것은 위계질서와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별로 각 지회가 있어서 그 지회에다가 직접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체육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술인 관련되어 있는 예총이나 민예총 이쪽에도 다 포괄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성남시만 이런 위계질서가 바로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협회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요, 지회는 협회에다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으니 지원을 해 주세요 하고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협회는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1년 동안 이러이러한 행사를 추진하고 계획할 예정인데 예산이 이렇게이렇게 들어간다. 수정구·중원구·분당구는 이렇다. 각 지회마다 회원 수는 이렇고,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 수립을 차등 지원해야 된다라는 조직 체계가 정확하게 수립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체육회에서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협회에서도 쉽지가 않고, 그 지회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협회가 머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총 머리가 4개예요. 마음이 맞는 머리끼리는 단합을 합니다, 협업을 하고. 그 문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것을 개선해 주지 않는다면 배드민턴협회는 영원히 관리종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본적인 것을 대안을 수립을 해 주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서 여기에 맞춰서 해라라고 하셔야 체육회가 또 이렇게, 배드민턴협회가, 각 협회들이 그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우리 성남시만 유난히 그래요. 다른 지자체는 엘리트 체육인하고 생활체육인 동호인하고 합쳤을 때 짧은 기간은 잡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 안정화돼 가지고 하나의 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대성남에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성남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가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율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율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장님이 법적 근거와 제도 마련을 해서 개선시켜 주지 않는다면 이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수밖에는 없어요. 같이 그 협회장님하고 체육회 대표님 머리 맞대고 근본 대책 수립하시고요,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으면 만드세요. 조례로 또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도 개선해 주고 조직 체계 명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정말 계속 반복됩니다. 내년 6개월 전까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상화된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좀 마련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아까부터 손들고 계신 것 같은데······.

임정미위원

국장님,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102쪽에 보면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인공암벽 개보수’ 있잖아요. 저희가 행교체 때 이게 한 면으로도 여기 이용자 수가 적고 그다음에 위험이 도출된다 해서 이걸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이거를 또 1면에서 3면으로 활용을 해서 이거를 더 추가로 소요 예산을 올렸어요, 물론 국민체육진흥기금이기는 하지만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해서 그 면을 1면 해서도 안 되는데 3면을 늘린다? 차라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다른 용도에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행교체에 2년 있었을 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또 아니, 이용하지 않는 데를 더 늘려서 가져왔다? 위원들이 그래도 거기 이용한 이용률을 보고 그걸 계속해 왔는데 국장님, 이건 어떤 생각이신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것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인공암벽장이 시합을 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그냥 암벽을 타기 위한 그런 형태여서 이번에 개보수하는 목적이 전국체육, 아마 이거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이제 3면을,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클라이밍 스포츠 올림픽 종목으로 나중에 향후 선정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거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그러니까 올림픽 종목이 되면 저희가 도민체전, 전국체전 다 그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임정미위원

그때는 그럼 올림픽 종목이 될 때를 생각해서, 저희 시민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국궁장은 왜 폐쇄를 했나요? 저희 경기도체육대회 촉구 결의안도 본 위원이 냈는데요. 국궁장을 그 당시에는 활용성이 없다고 폐쇄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경기도체육대회가 성남시가 선정이 됐어. 국궁장을 다시 세워야 되네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국궁장은 지금 분당 율동정이 있고요. 지금 한성정,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한성정을 폐쇄한 것은 한성정은 사실은,

임정미위원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경기를 하기 위한 그런 사대 거리가 되지 않는 곳이어서 실질적으로 봐서 경기를 치르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임정미위원

이게 보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지금 그걸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93쪽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있는데요. 증액 사유가 사무국 직원 호봉 상승 및 신규 직원 인건비, 사무기기 구입 등 이걸 통틀어서 8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여성동호회도 왜 이렇게 금액이 1800만 원 올랐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세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90쪽에 ‘생활체육 유소년 전담지도자 배치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생활체육 유소년 전담지도자는 3명이 별도로 배치가 되는데요.

임정미위원

그런데 3명인데 어느어느 학교.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건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유소년 전담지도자인데 어떤 품목을 가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지 그거에 의한 세부 설명자료가 나와야지 맞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종목별 성남시체육회장기 대회 운영’ 지금같이 코로나 시국에 긴급한 상황 아니면 예산을 다 줄여서까지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그럼 성남시체육회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럼 성남시체육회는 우리는 예산만 주고 본인들은 상임위도 안 들어오고 저희한테 어떤 것 보고도 안 하면서 예산만 주면, 달라 그러면 저희는 다 주는 곳인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종목별 대회는 사실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대부분 대회들이 하반기 가을에 많이 치르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또 대회가 치러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임정미위원

아니, 여기는 처음 있는 거예요. 종목별 성남시체육회장기. 민간 체육회장으로, 민선 체육회장으로 가서 그거에 따라서 그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업무에 대한 우리는 체육회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고, 체육회는 우리가 돈만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곳이냐고요, 성남시 예산이. 어떤 제재도 안 받잖아요, 체육회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통제되지도 않고요. 저희 그것 행교체에 있었을 때 배드민턴이 저희 상임위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않아요. 물론 그분들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체육회에서는 예산만 주면 그것만 갖고 운영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안되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 가져갈 필요 없지요. 저희가 주지 말아야지요. 왜 줍니까, 체육회에. 아무리 민선 체육회 회장이라도, 저희는 한 번도 무슨 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위원들한테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럼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에서 예산 달라고 한 것만 다 줘요?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FC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 실행 과제 로드맵을 도출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 건은 또 아무것도 말이 없어요. 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 지금 서은경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제안해 주신 내용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모두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가능하다면 용역을 줘서 FC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런 방안을 저희한테 자세하게 가져와야지. 이건 체육회 그런 거, 체육회 운영권만 가져오면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FC에 대한 그 지적은요 1년이 흘러도 2년이 흘러도 똑같아요. 한 번 저희가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 한번 로드맵을 도출해서 해 달라’ 그러면 그게 정말로 FC가 살아남는 경영진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실행을 해 주셔야지. 여기 체육회 예산 올라간 것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이 워낙 광대해 가지고 사실 바쁘신 건 알겠는데 이번 예산안들, 국 소관 예산안들 보면 코로나19가 지금 내년에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보면 비대면 그런 어떤 사회가 일상화되는 거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해서. 그런데 각종 시설에 대한 그런 비대면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어디 일반운영비에서 장비들을 사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과 쪽에 스튜디오를 제작할 겁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스튜디오 제작비용을 올렸는데, 스튜디오를 제작해서 그곳에서 저희가 직접 촬영을 하고, 그 촬영장비도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강사들도 거기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체육 분야는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와 또 저희 체육회와 거기도 스튜디오, 별도의 체육 관련한 강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초점이 다초점인데 지금 한 개만 말씀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장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설이 체육시설도 있고 청소년재단시설도 있고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

평생교육시설도 있고, 체육진흥과에 또 많은 시설이 있는데. 비대면 사회라는 게 그냥 강의 송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열감지 체크라든가 그다음에 또 몇 명이 적정하게 사용할 것인가 또 학교도 보면 전 지금 그런 민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학교 환경시설 예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학교에 그런 인프라들 구축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학교 부분은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 스마트교실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연간 10개교씩 해서 장비들 그다음에 어떤 방역에 관한 것들,

조정식위원

그 방역 인프라가 있고요. 또 K뉴딜에 있는 디지털뉴딜에 학교 스마트교실 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물론 교육부하고 교육청 다 이게 순차적으로 뭔가 국책사업이 있고 그런데. 우리시도 담당 국·과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 반영을 이번에 좀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다음에 작년에 체육진흥과 또 청소년재단 예산 반납액이 얼마입니까? 청소년재단 얼마, 체육진흥과에서 또 체육회 얼마 이럴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행사들 많이 못 했으니까. 몇 %예요, 총? 그러니까 작년 예산 대비 반납 예산이 몇 %입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지출액, 그러니까 올해 지출액을 제가 11월 말 기준으로 체크를 했는데 약 90%가 소진이 됐습니다. 한 10%,

조정식위원

체육진흥과도요? 체육회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전체 다 해서. 체육진흥과만 별도로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반납하는 예산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동체 활동이 전부 올스톱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부 온라인 송출해라 이런 사업들은 알겠는데, 그걸 구분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을 다 올해 세우지요, 내년 거를. 예단해서 세우지 않을 수는 없고. 하지만 이것이 내년에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 잘하셔 가지고 집행하시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조기에 반납해서 민생 지원 예산으로 돌리든지 이런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에다 계속 요청을 하는데 지금 체육회가 42개 종목단체 거의 비슷한데, 제가 사무실 정리하라고 좀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

조정식위원

지금 너무, 장애인체육회는 공유 오피스 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같이 쓰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시청 앞의 건물들 임차해 가지고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체육회 지금 보면 잘 쓰지도 않는데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그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창고 형식으로 쓰고 있는 데들이 한 두세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통보를 했고, 만약에 창고로 쓰면 바로 회수 조치 하겠다.

조정식위원

대표적으로 태권도협회에서 쓰는 게 80평입니다. 도시공사 사무실로 쓰던 데예요. 거기 가 보셨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가 봤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태권도, 그러니까 지금 전체 종목단체 중에 규모가 제법 있는 데가 태권도협회와 축구협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축구협회와 태권도협회의 기존 사무실 규모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축구협회보다 태권도협회가 일부 좀 더 규모가 있는 부분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가 우리시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사무실이라고 해서 운동장 지하에 있고 둘레 있는데 그걸 좋은 사무실로,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무슨 다른 부서에서 쓰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이 태권도협회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서 쓰던 사무실입니다. 가 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협회 다른 데로 옮기고 축소해서 이 사무실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임차료 내지 않게 다른 건물 임대해서 쓰지 않게 쓰라고 그렇게 몇 번 권고를 해도 무시하는 건 뭐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용도가 국제대회를 치르는 것 때문에 일부 다른 협회보다,

조정식위원

국제대회 1년에 한 번 하느라고요, 그거를 1년 내내 씁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무실을 주지도 않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시가 이렇게 방만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유부분을 저희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공간들이 사실은 개별 협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공유 공간을 하기에는 충분한 공간들이 없어서,

조정식위원

장애인체육회는 그러면 바보라서 공유 오피스 씁니까?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이라서 개인 사무실 안 쓰고 그냥 여러 단체가 같이 써요? 왜 그 모범을 보이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담당 과장, 국장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이지 지도감독을 못 하고 말이야 끌려다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5분발언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C 같은 경우에 지금도 지금 출연, 출연이 아니라 지금 보조금 형태로 운영되지요, 아직도?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 민간보조금이 470억 정도 내년에 될 거예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483억.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480억이지요. 그중에 FC가 지금 100억을 차지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민간보조금이 그냥 소중하게 쓰여져야 할 항목이에요. 민간단체라든가 많은 부분을 육성해야 되는데, FC가 지금 100억을 차지하고, 나중에 또 모르지요. 돈 부족하면 추경 해 가지고 올해도 130억 쓴 거 아니에요. 137억이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480억 중의 137억을 FC가 또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요, 이 137억으로 다양한 곳에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랬잖아요, 재단법인으로 바꾸든지 해서 회계 항목을 바꿔달라고. 고민하고 계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단법인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다른 기업과 매칭이 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조정식위원

이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100억입니다. FC가 137억이면요 480억 중에 247억을 체육이 쓰고 있는 거예요, 민간보조금 중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도 체육회를 갖다가 민간보조단체가 아니라 재단 법인화하고 있어요. 문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민하셔 가지고 이걸 좀 정리해 주시고, 뭐 대안을 내주세요. 정리는 어쩔 수 없지. 그다음에 체육회에 제가 자료 요청을 몇 개 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어떤 자료?

조정식위원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체육회에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 안 주면요 이거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아무리 민선 체육회장이라 그래도 그분 200명이 뽑은 거예요. 저희는 한 지역구에 보면 8만 명, 7만 명이 뽑는 거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꾸 자료 안 주면요 저희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많아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체육회라든가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료가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체육회에 확인해서 필요한 자료는 다,

조정식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주무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나.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안 왔어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터넷중독 상담사 배치하는 거요. 저도 사실 그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사 한 분 배치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킨스타워 7층에 성남시하고 게임문화재단이 업무협약 맺어서 게임힐링센터 개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서은경위원

거기에 게임문화 홍보도 그렇고, 게임 과몰입 관련 프로그램 이런 거 국내 최초로 이게 이제 시도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쪽하고 연계해야지만 그래도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침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니까, 인터넷중독 상담사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때마침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혼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2020년도에 제가 인원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3명 이상이 그 인터넷중독 상담사업과 관련한 상담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임힐링센터하고 같이 협업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더불어’가 뭐예요? ‘더불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여쭤볼게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같이한다는 의미지요.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같이하다, 함께하다, 동행하다. 제가 지금부터 민원 하나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분당동 사는 주민이기도 하면서 성남형교육 시민교육 강사이기도 한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행정감사 때 중2 대상 시민교육의 이름이 모 정당을 생각나게 한다면서 바꾸라는 지적에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4년 시작부터 프로그램과 함께해 왔던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 교과서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며, 지금의 모 정당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뭐 힘드냐고 하시겠지만,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과 연관된 프로그램 이름이 바뀌면 행정처리에도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이미 몇 년간 예산을 투입해서 쌓아온 교구나 플래카드 등을 이름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 의사록을 찾아보니 시의 살림을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관련 없는 당황스러운 이유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될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시민교육이라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감사가 있거나 하면 회의록을 찾아보고 공유하는 게 일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불어 사는 시민교육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인권과 참여를 주제로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고찰하게 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강사들도 다 성남시민이며 전국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데 모두들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시선을 도리어 덧입히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드려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명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진짜 쓸데없는, 필요치 않은 논의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민원을 주신 글이에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지원단에 확인하니 사업명을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시민교육’을 ‘더불어’를 뺀 ‘함께 사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사업명 개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는 교육청소년과와 교육청이 그렇게 협의했다고 책임을 교육청소년과에 미루네요. 교육청소년과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 민원이 맞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해당 과장께 설명을 드리도록,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재섭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본인 소개하시고요, 설명드리시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제가 그날 상임위 때 아마 교육지원단 행사 할 때 제가 행안부하고 국토부 방문 때문에 보다가 그 내용을 놓쳤었는데 제가 익히 우리 팀장한테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육지원청과 또 지원단, 우리 교육청소년과 실무 부서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꿨다는 내용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그 염려 해 주셔 가지고 말씀하셨던 또 민원인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또······.

서은경위원

이 민원이 일개의 민원으로만 치부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익히 저도 교과과정에 그 내용이, 그 제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익히 확인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더불어’는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딴것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논쟁을 일으킨다는 것도 저는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지원단에서 사업명을 교육명에서 빼는 이런 작업을 하는, 이런 교육을 하는 지원단이 말이 됩니까?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원단이 이런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육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원 온라인 서명 하고 있는 것 하고 있습니까?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279번째 서명했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저희가 금주에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아침에 저희가 체육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최종 발표가 언제예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지금 1월 말에서 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를 대시민 홍보 유치 기원 서명 이런 것 해야 된다고 좀 서둘러 달라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요청한 게 지난 7월부터 시작했던 거 같고요. 매번 상임위 열릴 때마다 말씀드렸었지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오프라인에서 그 서명을 받았다가요, 오프라인에서 서명을 받다가 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그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논의했었어요.

서은경위원

참 논의 길어요. 지금 1월이면 최종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건 기본인 거잖아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직을 또 이용해서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문제가 돼서 급히 온라인으로다 저희가······.

서은경위원

저는 알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279번째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빨리 가서 이거 온라인 서명 하라고 시켰거든요. 누가 합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저희 계속 지금 오늘 이제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저기에서는 안 쓰는 거 같은데요. 시 홈페이지에 뜨나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저희 지금 시 홈페이지에도 그 창을 또 만들어서······.

서은경위원

아, 정말. 이게 무슨 평가 항목 중에 온라인 서명 있느냐 없느냐 해 가지고 점수 주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였잖아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진작 하라고 좀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최대한 실적 올릴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시작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홍보 많이 하셔서 서명 많이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교육과 공직, 공무원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규제하에 있습니다. 명칭 가지고 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에 보면 특정 정당을 생각나게 하는 색상, 문구, 어떤 단어 이런 거 하나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선거법 적용을 받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과서야 늘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생기는 것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어떤 편견이나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 다른 인식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청이나 저희 성남형교육지원단 이쪽에서도, 청소년재단에서도 사실 청소년들에게 그런 의식, 그러니까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반되지 않도록 어떤 법적 기준이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명칭이든 어떤 교육의 내용이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선별적으로 잘 검증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이전에 있었든 이후에 있었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정당의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이것은 사실은,

서은경위원

그럼 ‘국민의힘’이라는 용어를 다 빼라고 할까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법적 검토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재고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시민교육? 더불어 시민교육,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고 있었던 그 만족도 결과 조사 책자가 재작년에 나온 걸 제가 좀 봤어요. 3년 연속 가장 없어져야 할, 아무튼 가장 그 만족도가 낮은 상위 3개가 랭크로 나오는데 3년 연속 더불어시민학교인지 민주학교인지가 나옵니다. 그 강사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실려 있어요. 전면적으로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제목까지 다 재검토하셔 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뭔가 공정하고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검토가 충분히 된 그런 자료, 교육 자료들이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립적으로 꼭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드민턴장에 갔더니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체육권이 지대하게 지금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다 거기 출입 금지를 다 테두리로 해 놓고 아예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돼서 그 어르신들이 건강권도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고, 생활체육을 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타 지자체 대비 성남시가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다’ 불만이 굉장히 팽배하신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나 이런 방역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 단계별로 저희도 뭔가 기준을 좀 마련했습니까? 왜냐하면 공공시설 뭐 다중이용시설에 보면 1단계일 때는 몇 명, 1.5단계 몇 명, 2단계 몇 명 이런 식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특히 야외 체육시설은 굉장히 안전한 시설인 거로 알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뭐 위험하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10명이 예약제로 해서 시간대별로 들어온다든가 50명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장기화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폐쇄 조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기준 마련을 2021년도를 위해서 한 게 있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기준은 이미 국가에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인 그 기준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2.5단계에서는 실내외 체육시설이 모두 금지,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아마 2단계는 실내체육시설만 집합 금지를 했고 실외체육시설은 오픈을 했는데, 그것도 인원 제한을 두고 있었지요. 지금 현재는 집합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박은미위원

저희가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든 뭐 다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활이. 그런데 그렇게 야외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 금지 하고 못 하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간대를 정해서 예약제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10인 이내 시간대별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 회장님들이나 생활체육인들에게 공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줘야지, 이렇게 무작정 묶어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한 운동 종목은 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 정부 어떤 단계별 방역수칙이 그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임의로 풀어서 허용을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이 인근 지자체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불만들이 나오는 걸까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인근 지자체 전국 다,

박은미위원

저희가 항상 시행이 느리다, 발 빠르게 그 대처가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전국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과장님?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박은미위원

그 며칠 늦게 하고 빨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아마 시민들이 느낄 때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현백

최현백위원장

과장님, 앉아 계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박은미위원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 개선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 주세요. 그러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시민들이.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임정미 위원님! 잠깐만요.

임정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까 그 더불어 관련해서 그 발언 하시려는 거 아니지요?

임정미위원

아니요, 그거는 조금만 하고요. 나머지 제 질의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거 지금 서은경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고 박은미 위원이 또 본인 개인적인 생각 얘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좀 빼고 다른 질의를 하시기 바래요.

임정미위원

예. 죄송하지만요, 그거 짤막하게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해 보시고요. 말씀 하지 말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에 보면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저희 예산은 2000을 올렸지만 경기도체육회의 교부금은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를 저희가 지급을 한다고, 이게 그럼 전체적인 예산은 1억 예산인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는 2000이지만 8000을 경기도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인데,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3300만 원을 더 인상을 시키네요, 지금 운영 종목이 저희가 아까 배드민턴, 축구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20년도 세부적인 사항 이거 예산에 맞춰서 사항 주시고요.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게 인상이 맞지가 않아요, 3300만 원을. 국장님, 어떤 부분에서 이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작년하고? 생활체육교실은 그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공원이나 운동장 거기서 아침에 새벽이나 밤늦게 생활체육 본인들이 운동하는 거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억 6700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매년,

임정미위원

2억 3300인데 3300을 더 올렸어요. 거기가 무슨 장소가 필요해요, 강사밖에 없지. 무슨 운영비가 필요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지금 이게 전체 예산은, 그러니까 강사수당······.

임정미위원

아니, 강사수당이 도대체 얼마 나가길래······.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강사수당이 3만 5000인데 그게······.

임정미위원

그게 2억 6700이 나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43명 그리고 158개월 동안 150일 이렇게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하고 뭐가 달라서 3300이 인상이 되냐고요. 작년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다면 금액이 동결이 돼야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3300만 원 인상된 부분은 강사수당이 일부 인상이 됐습니다.

임정미위원

강사수당이 얼마나 인상됐길래 3300이에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얼마 인상됐는지요?

임정미위원

예. 아니, 인건비 오른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하지요, 인건비는. 그런데 작년보다 뭐가 특이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3300이라는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성남시 실버체육대회 운영도 5600만 원, 이걸 뭘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지원내역이 운영비, 심판비예요. 그거 예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위원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사업도 아니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어떤 자료도 주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예산만 올리면 체육회는 저희가 다 통과해 줍니까?

현백

최현백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 내역 있을 겁니다, 내역이. 지금 빨리 담당 팀장님한테 내역 갖고 오라고 하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번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면 이거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데 저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체육회에다만 다 예산을 줘요, 체육진흥과는. 이런 새로운 사업 할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따로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관련해서는 올해는 강사수당이 3만 원이었거든요. 3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3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임정미위원

3만 5000원이라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몇 명을?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43명.

임정미위원

43명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임정미위원

이거 금액이 얼마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강사수당 인건비가 2억 2500, 그 외에 현수막이라든지 용품 구입이라든지,

임정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제까지 있었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강사수당이 2억 1600이었고요 올해는 강사수당이 2억 2500이니까 여기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증액에다가 나머지 것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추가된 부분이 대관료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대관료도 똑같잖아요, 작년하고. 그냥 강사수당만 인건비만 5000원씩 인상됐어요. 그럼 그 부분만 인상이 돼야지 바뀐 게 없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 전년도에는 대관료를 별도로 잡지 않았는데 올해 대관료를,

임정미위원

그럼 올해는 왜 잡은 거예요? 더욱이나 코로나 시국에 집단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임정미위원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것 제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더 잡은 이유는 더 이해가 안 되지요. 특히 코로나 시국이라서 밀폐된 공간에서 안 되고 하더라도 오픈된 공간에서 소규모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타당성 없이 예산만 올렸어요. 저희 위원들이 뭔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주셔야지만 되는데 체육회에서 올릴 때 이거 파악 안 하시나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부서에서 확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필요한 부서는 다 삭감했는데 체육회만 인상이 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그런 활동을 못 하는 부서만 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산법무과에서 잘못된 건가요? 실제적인 부서에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줘서 못 하는데 정말 필요 없는 그 체육회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준다면 그 부서가 잘못된 거네요. 그것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이해할 수 있게끔.

현백

최현백위원장

체육과장님, 나오셔 갖고 설명해 주세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에 대해서는 그 인상 요인이 내년도도 코로나 관련해서요 비접촉 체온계라든지 손소독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요. 대관료가 없다가 이렇게 됐는데,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 대관료가 그전에 이제까지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대관료가 필요가 없어서 이제까지 생활체육을 외부에서 했는데 왜 갑자기 그 대관료가 생긴 거냐고요.

세형

이세형체육진흥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맞지가 않지요. 아니,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으면 당연히 들어가요. 인건비는 무조건 인상되니까 올라가지요. 그럼 그 인건비만큼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러면 대관료 안 올리다가 외부에서 하는 건데. 다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 하는 건데 대관료를 올린다고 그러면 뭐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관료가 필요한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인원수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100명, 200명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회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임정미위원

저도 정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국장님, 그게 대관료라는 게 건물 내의 대관도 있겠지만 또 실외도 대관료가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임정미위원

그런데 이제까지는 실외 대관료가 안 나갔다는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어찌 됐든 국장님, 그 담당 팀장 안 오셨어요?

임정미위원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임정미위원

그 부분 2019년도, 2020년도 세부적으로 추진했던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85쪽의 성남 실버체육대회 운영도 세부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를 답변을 못 하시면 이거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하여튼 잘 파악해서 바로 자료 갖다 드리세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저는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국장님, 지금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활동하는 데 예산이 좀 솔찮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플래카드도 맞추고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꼭 우리가 2022년도에 그렇게 꼭 해야 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왜 2022년도에 해야 돼요? 그냥 2023년도에 하면 안 돼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2022년과 2023년이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2022년에 하든 2023년에 하든,

극수

안극수위원

관계없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유치를 위한 경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반드시 해야 한다’, ‘사생결단을 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21년에,

극수

안극수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용인하고 우리가 경선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의회에서 그 결의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2022년도에 그렇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생결단 내는 걸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이것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도 되고 있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고 우리가 2023년도에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행정력 낭비 안 되고, 예산 또 낭비 안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2022년도에 이거 해야 그냥 우리 전체적인 운동장에 노란 물결, 파란 물결, 빨간 물결 외려 이게 선거법에 외려 더 저촉되고 공무원들도 힘들게 생겼다 이런 얘기지요. 저는 몰라,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게 지금 들여다봐 져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2022년도에 하지 않으면 2023년도에 또 우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엄청나게 사생결단 내는 형식으로 체육회에서도 플래카드 맞추고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들 불러서 거기에서, 이게 뭐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저희,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2022년 아니면 2023년에 되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적으로 포화공격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이 있는데, 2022년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유치 경쟁을 하는데 만약에 2022년에 하지 않는다면 2023년 또 다른 유치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도에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

신청한 데가 없다 보니까, 매번 신청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용인하고 우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갈등이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너무 좀 행정력이 좀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더불어시민교육, 아니 뭐 이게 진짜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걸로다가 사실 가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 학생들이 보는 관점과 어른들이 보는 관점이 좀 틀리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뭐 이것 가지고 저는 그렇게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 쉽게 얘기해서 더불어시민교육 해도 되고 국민의힘으로 시민교육 해도 되고 뭐 어떤 이런 걸로, 굳이 그렇게 붙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서부터 논쟁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한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혹시 생활체육인들이나 동호인들한테 그 시설 이용하는 것 관련돼서 공문 한 몇 회 정도 보내셨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공문을 몇 회 정도 보냈느냐고요?

한선미위원

예, 안내문이라든가 권고 같은 거.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어떤 안내 말씀하십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폐쇄가 됐잖아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부분 다 또 학교 체육관을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정보를 공유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 체육관을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고 회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공문을 조금 더 자주 보내고 체육회에다가도 좀 협조를 해서 각 협회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에 이렇게 안내 문자라도 한 번쯤 더 보낼 수 있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정말 주민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만 우리 성남시가 유휴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사설 기관이 없어요. 반대로 용인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설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익에 연관된 것, 뭐 상업적인 것 이렇다 보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우리 성남시민분들이 용인이나 광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인근 지자체는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시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 또 행정적인 부분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 납득시킬 수 있게 지속적인 그 안내 공문과 문자 이렇게 발송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동장 개방형 같은 곳에서는 할 수 있게끔 안전 수칙, 지침 이런 것 주셔서 잘 이행하고 관리 지도 잘 감독하면 오히려 밖에서 그렇게 정말 체력적인 운동을 하다 보면 더 건강해지거든요. 그럼 코로나 젊고 건강한 분들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건강한 분들은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막 갇혀 있고 방 안에 있으면 더 병이 나거든요. 적극적인 행정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이, 회의가 잘됐는데요. 우리 위원회는 예산 그리고 기금 종합 심사 하는 위원회잖아요. 가급적이면 어떤 말을 하셔도 좋은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과 기금 심사에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