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충옥위원으로부터 구성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성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성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성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구성본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제가 또 초선인 제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다른 실·과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지난 12월 2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자율 세입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무원 인건비 및 관련 경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062억500만원보다 18.3%가 늘어난 1,256억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1,056억5,000만원 보다 16.1%가 늘어난 1,227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5억5,500만원보다 23억9,800만원이 늘어난 2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1,700만원이 늘어난 195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5억8,300만원이 줄어든 237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8억8,500만원이 늘어난 33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6억4,100만원이 늘어난 454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이 311억700만원, 시비보조금이 126억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억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6,2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원이 늘어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5억3,200만원이 늘어난 52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34억200만원이 늘어난 640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6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운영 총 규모는 14억1,9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1,000만원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9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억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2억6,500만원이고 재해대책기금은 5억4,0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1,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 예산 기조 아래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17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관계로 일반회계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 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과 99쪽에서 117쪽, 397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년도 예산에서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이 10억9,7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인상분이 8억9,500만원, 업무추진비 인상분 4억1,700만원, 의회비가 3,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몇 %됩니까?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5.5%라고 했는데 기본급만 5.5%입니까, 직원복리후생비와 같이해서 5.5%입니까?

인건비 기본급만 5.5% 인상되었고,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는 지침이 내려와서 직급별로 차등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안에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명절휴가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는 안 나옵니다만 직급별로 올렸고 업무추진비도 직급별로 올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직급별로 인상된 부분이 4억1,700만 원이고 직원복리후생비도 8억9,500만원이 순수하게 인상된 부분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5.5%가 공무원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올라가는 것인데 전체적인 %는 어느 정도 됩니까?

6.7%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24~25억 됩니다.

인상분이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인상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위원님들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쪽 세입세출에 보면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공유재산 매각 처분 때문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35억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11억인데 작년에 다 팔고 내년에는 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억5,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과태료가 17억이고 전부 1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넘어가니까 35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감액되는 것은 괜찮은데 공유재산 매각을 자꾸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의 재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늘이므로 해서 세외수입이 증액되는데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하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감액되는 주된 원인은 집행부의 잘못이 아니냐, 본 위원장이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불가피한 것입니까?

올해 공유재산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라든지 칠곡의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그 대신에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고 난 뒤에 칠성동사무소를 신축합니다. 올해는 20억을 매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8억 정도밖에 안 잡았습니다. 내년도는 김해식 위원장님의 취지에 따라서 8억 정도만 잡았습니다. 이것은 자투리땅을 잡아 놓았습니다. 공유재산을 팔려고 해도 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지방 재정이 어떻게 중앙 정부에서 이관이 되고 분권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어려움을 참고 지금 공유재산 매각해서 쓰는 곳이 뻔합니다. 전부 동사무소 청사 짓는데 들어갑니다. 청사라는 것은 산격4동처럼 불가분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몇 년 참았다가 서서히 해 나가도 되는데 왜 갑자기 2003년도 예산에 두 군데, 세 군데에 빚을 내가면서 사업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 살림으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살림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참작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99쪽에서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예결위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으니 실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5쪽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 8,000만원이 있는데 연간 몇 명이 가며 어떻게 해서 8,000만원이 되는지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에는 공무원 국외여비를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2002년도는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올리고 추경에 1,000만원 올려서 2,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선진도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을 해서 2,000만원밖에 안 올렸는데 내년도에는 주로 일본에 가는데 부서별로 업무에 필요한 환경 관계 같으면 환경 관계 공무원을 차출하고 도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 3박4일이나 4박5일로 갈 계획인데 50명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8,000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올해는 2,000만원을 산정 해 놓았습니다만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실시했습니까?

1회 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2차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못 갑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상반기부터 분기별로 계획을 만들어서 갈 수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1,000만원밖에 없었고 추경에서 1,000만원 더 해서 2,000만원 해서 올해는 8명밖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은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선진외국 도시에 행정을 배우러 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돌아가면서 갑니다. 만약에 환경 관계 같으면 올해는 8급이 갔다 왔으면 내년에는 9급이 갈 수 있고 6급도 갈 수 있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서 일반직 행정직 관계는 노력한 우수공무원을 반드시 넣어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몇 사람 넣어서 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비교견학을 갔다 오면 개인 소견 발표를 하고 성과도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전문 분야를 보러 가기 때문에 갔다 오면 반드시 보고서를 만들고 일본은 우리보다 행정이 선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벤치마킹을 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일본의 사회복지를 보러 갔다 왔는데 몇 개를 행정에 접목시켰습니다. 갔다 와서 성과를 각 실·과에 돌리고 다음에 업무 계획에 반영시킬 것이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김재모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지만 올해 8,000만원은 본 위원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0명 정도였는데 올해 50명 정도까지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한번 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104쪽,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각종 재난 재해 예방 및 직원비상근무 급식이 있는데 작년도에 재해 재난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어느 정도 급식비를 지급했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는 똑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9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 급식비가 각종 재난,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직원들이 대기할 때 쓰는 경비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올해 집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통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 국외여비 위에 월액여비가 2,000만원 있는데 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던 것을 금년에 새로 편성했는데 여기 보면 구정 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 업무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특수시책업무라면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월액여비 관계가 작년에 없던 것이 2,000만원 올라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구정업무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라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칠곡1동, 3동이 분동이 됩니다. 작업을 하려면 여기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특별 여비로 산정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 특정업무 특별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정업무 특별추진 업무 여비로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09쪽 내무위원회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북구화보 발간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09쪽 구정현황을 150부 제작하는데 북구화보를 끝에 추가해서 제작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했는데,

그것을 구정현황에 북구화보를 추가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까? 제작할 수 없다면 다시 생각해야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삭감이 되면 제작할 수 없습니다. 합쳐서 제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1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도 디지털카메라가 나오는데 6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는 100만원을 왜 예산에 올렸습니까?

품질이 좋은 것을 사겠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도 100만원으로 해서 같이 좋은 것을 사도록 해야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사는 것은 김종문위원이 품질이 좋은 것을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는 일반 행사에 찍는 것이고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사려고 하는 것은 환경 순찰에 따른 디지털카메라를 삽니다. 환경 순찰을 지금 하고 있는 체제를 바꾸어서 전산화해서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으로 해서 각 동으로 실·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카메라를 사려고 하니까,

보통 디지털카메라는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60만원짜리도 가능합니다. 기종 자체 기초 자료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디지털카메라를 봤는데 좋은 것을 하려고 100만원짜리를 올렸습니다.

차후에 기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옥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30만원짜리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띄우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60만원짜리가 있고 건설과에도 6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쓰는 디지털카메라 40만원짜리도 못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자치행정과는 60만원짜리를 했고 기획감사실은 10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세밀하게 하려면 더 비싼 것을 해야지 왜 기획감사실에서만 비싼 것을 삽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7쪽에서 40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채무상환 이런 곳을 잘 살펴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중간에 보면 경대 동편도로 건설해서 9,200만원에 5.5%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에 했던 도로포장 한 채무입니까?

재특자금을 '91년도에 저희들이 2억3,000만원을 가져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위치는 저희들이 위치도를 가져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에 2억2,000만원을 가져 와서 2006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9,200만원은 원리금을 갚는 것입니다.

채무금액 잔액이 9,200만원 남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5.5%는 이자가 아닙니까?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원래 2억 얼마인데 지금까지 갚고 남은 잔액이 9,2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9,200만원에 대한 5.5%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40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억씩은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것인데 못 쓰고 반환한 것입니까?

반환금 관계는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은 추정치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일 많은 것이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가 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변동되기 때문에 추정치로 내려줍니다.

알겠는데 혹 건설사업비쪽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건설사업비는 저희들이 99% 씁니다. 주로 사회복지 관계가 90%입니다.

줄 사람을 발굴을 못해서 못 주고 남은 것이네요. 국비를 여유 있게 받아 놓았다가 집행하고 남은 것이네요.

그리고 건설 관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목안에서 쓰고 변경해서도 다 쓰는데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120쪽 북구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북구소식지를 어떻게 계상해서 25,000부를 발간합니까?

2001년도까지는 5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2002년도에 당초 예산을 수립하면서 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므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4가구 당 1부정도 해서 현재 25%정도 해서 책정한 것이 3만 부였습니다.

지금은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간지는 줄어드는데 서로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무자의 바람도 좀더 부수를 증액을 했으면 싶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구 세입을 감안해서 하반기부터는 5만 부 정도는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말에 북구 세대수가 13만6,96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에 13만8,324세대입니다. 한 달 사이에 1,364세대가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늘어나고 있는데 발간지는 줄어드니까 뭔가 말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의 재정 여건이 된다면 5만 부로 상향조정해 주시면 싶은 것이 실무자의 바람입니다.

121쪽 국내여비 맨 밑에 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 보면 2번에 월액여비에서 구정홍보 업무추진여비에 1명 120만원 12개월 해 놓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구정홍보업무 추진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상승되었는데 조금 전에 신태술위원이 질의했듯이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에 보면 작년보다 돈이 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인건비는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구정 홍보 요원에 대한 보상금이나 다른 북구 소식지 발간은 전부 적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구 재정이 열악하므로 인해서 각 업무추진비를 30%씩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 1회 추경 때 상반기에 구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30% 삭감된 업무추진비가 전부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구 재정이 좋으니까 30%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작년도와 같습니다.

IMF 때 30% 삭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재정이 이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한꺼번에 30% 찾아가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무용품도 사야 되고 기타 활동하는데 따른 업무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지 개인 보상금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거의 90%가 실질적으로 주민과 관련되는 분야는 삭감이 되었고 직원 인건비나 대다수의 편리한 것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지침에서 일괄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구청 내에서 공무원 끼리 앉아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편성하라는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라는 것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비가 올라도 400만원씩 오른 것은 실지로 주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삭감이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사업비는 삭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증액되어 있습니까?

증액된 자체가 우리 과 뿐만 아니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의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청장님 업무추진비,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실·국장, 과장까지 업무추진비를 30%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보업무 추진비도 30% 삭감을 해서 84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삭감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저희들 업무추진비도 당초에는 20만원이었습니다만 30% 삭감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올해와는 다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일률적으로 삭감하라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작년 수준이라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이지요.

작년에 비해서는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업무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신설 건설사업은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는 늘었습니다.

2002년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와 200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대비하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구정업무추진비가 당초 요구액이 12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시 계상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30% 삭감했다가 다시 30% 살려서 된 것이 아니고 30%를 삭감하다 보니 예산이 열악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니까 업무추진비를 실·과에서 요구를 예년에 비해서 같이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이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원래대로 30%를 더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30%씩 삭감했습니다.

30% 삭감했는데 삭감해 놓고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올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방침을 받아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비를 2001년도 대비 30%를 삭감하고 구 전체가 어려우니까 각 실·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아껴 써라,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가 지나고 1회 추경 때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구 세입이 늘어나니까 전부 30%씩 삭감된 것을 추경 때 환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추경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은 추경을 기초로 했다는 것입니까?

예.

120쪽에 북구화보 발간에 2,000만원 1식이라고 해 놓았는데 몇 부 할 것이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감액해도 됩니까?

부수는 2,0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부에 10,000원 정도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시정 현황을 발간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화보를 발간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하는 시정 현황은 현재 추진 실적과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발간해 왔습니다. 그러나 화보는 '99년도에 발간하고 지금까지 발간을 안 했습니다. 화보의 주목적은 향후 5년 간이면 5년 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북구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화보가 되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 23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어느 자치단체 없이 화보는 전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화보도 얻고 우리 것을 먼저 주면서 요구할 수도 있는 차원에서는 지금 3년 만에 발간하는 화보입니다만 통상 주기는 2년 만에 한 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발간하기 때문에 올해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삭감을 전액 다 해 놓았는데 문제가 있네요.

가급적이면 북구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화보 정도는 북구청을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타구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화보 정도는 비치를 해서 향후 2~3년 동안은 그 화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타구에서 화보제작을 하면 전국적으로기초단체에 다 배부합니다. 저희에게도 기초단체에서 화보를 발행하면 많은 화보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3년 만에 발간하니까 올해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0쪽,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에 따른 연간 버스임차료가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좋은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학교이며 대상 인원은 몇 학년이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에 초등학교가 31개 학교가 있습니다. 4학년 전원을 한 학교에 날짜를 잡아서 구청을 방문해서 의회에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의회 대회의장에서 모의 개회식을 하므로 인해서 자라나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에게 의회가 확실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탐구생활에 보면 내 고장을 찾아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도움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신천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견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북구청까지 오는데 수송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교과서에 보면 의회에서도 나오는데 공부를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구에서 임차료를 지원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의회를 견학을 많이 오는데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버스는 구청 입구에서 학생들을 내려놓고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끝나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예산 편성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구태여 구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좀더 교육위원회 예산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급여 계산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118쪽 일용인부 신문 스크랩 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급여를 300일 분 계상하고 주휴수당을 52일분 계상했는데 월차수당을 계상하면 1년 분이 나오는데 원래 월차수당 개념이 30일 근무를 한 사람에게 1일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 계산을 312일이나 315일로 하고 월차는 추가로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급여를 12일분 덜 주는 것이 있고 지금 신문스크랩 요원이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5년 되었습니다.

5년 되었으면 원래 연차수당이라는 것이 처음 초기에 임용이 되어서 1년 만기를 하면 10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으면 연차수당이 15일이 되어야 되고 프러스 1을 해도 16일인데 18일로 계산해서 주먹구구식 계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 봅니다.

신문스크랩 요원이 처음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왔기 때문에 세무과에 근무한 것까지 하면 8년이 됩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은 정확하게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월차수당의 경우에는 월차수당을 따로 12일분을 지급하고 이것은 별도로 하고 급여계산에서 312일이나 315일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올립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급여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을 일용직이라고 하면 1일 근무 계산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 급여 계산으로 보면 정규직 계산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라고 하는 용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상의 용어에 일용인부, 상용인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급여계산으로 보면 상근직입니다.

일용인부인데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이면 일용과 상반된 개념이니까 결국 상근직으로 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런 것은 예산 부서와 연락해서 고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스크랩요원이 연간 300일입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 인건비 계산하는 곳과 상의를 해보세요. 급여를 1년을 넘지 않기 위해서 300일을 잡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일용인부를 300일 해 놓고 한 달 분을 만들어 주던데 이렇게 하면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김충옥위원께서 말씀하듯이 연차, 월차가 없어집니다. 연차는 1년을 근무했을 때 하루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고 월차는 1년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차를 한 달에 하루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아보시고 일용인부를 바꾸든지 그리고 300일을 하고 나면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서류 상에는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알아보시고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임 중에 일용인부가 있고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연간 280일 이상을 근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용인부는 1년 동안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스크랩 요원은 상용인부입니다. 타이틀이 일용인부로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 중에는 일용인부가 있고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상용인부가 근무하면 상용인부라고 고치겠습니다.

급여 자체가 1일 근무하는데 얼마, 그래서 300일이 아닙니까? 하루 일하면 하루 인건비를 주는 일용인부에게는 연월차 수당이 없습니다.

300일 잡아 놓았는데 법정공휴일 일요일 빼면 54일 아닙니까?

일반공무원들은 6일 근무하면 일요일 분을 그냥 주는 것이 주차인데 그러면 한 달을 근무하면 월차가 나오고 1년을 근무하면 연차가 나오는데 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일용입니다. 일용인부, 상용인부를 확실히 임금 책정하는 예산 부처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신설할 때 일용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를 같이 하는데 예산서에 일용인부와 상용인부를 구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7쪽부터 20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500만 원 이었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5,200만 원 이네요.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한 1, 2, 3, 4항을 인원과 방법, 2번 같은 경우에 청소년 자원 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지 4번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 북구 청소년 축제는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합니다. 청소년의 달에 북구에서는 매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실내체육관에 전부 모여서 당일에 축제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이고 두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비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팀을 20명이나 30명 단위로 만들어서 봉사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그룹별로 요양원에도 가고 경로당에도 가고 봉사 활동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봉사 활동 했다는 증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가산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항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생체협에서 15개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클럽별로 청장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경비로 지급되는 것이 2,0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구민운동장에서 요즘 상당히 붐이 일고 있는 달리기대회를 올해는 5㎞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 10㎞ 두 가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총 경비가 2,3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을 700만원으로 집행했고 나머지 경품이라든지 선물은 찬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북구 청소년 축제하는데 상품을 줍니까?

상품은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을 위해서 축제 또는 행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벤트사에 용역을 주어서 중앙에서 초청 가수, 각 학교별로 장기자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하루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배 이상 증액되었네요.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4개 항 중에 어디에 추가된 것입니까?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면서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올해까지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구 예산인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700만원으로 올해 했는데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0만원 전액이 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전액이 변칙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증액된 것이 아니고 항목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증액이 아니고 전액 2,500만원 항목이 바뀌었다, 북구 청소년축제는 작년에도 역시 2,000만원으로 했습니까?

예.

그래서 청소년자원활동비하고 해서 2,500만원 입니까?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옮겨 왔다고 했는데 분명합니까?

예, 분명합니다.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는 감액이 되어야겠네요.

예. 기획실에서 풀로 편성하는 보조금에서 작년에도 5,000만원이 생체협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검단동이 빠졌습니다. 검단동, 칠성동, 대현2동으로 3개 지역입니다.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전에는 단칸방에서 생활해서 공부방이 없는 세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웬만한 가정은 두 자녀에 한 방 정도는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세민촌에 집단 영세민들이 있는 곳은 감나무촌, 칠성동에는 6.25때 한 영세민촌을 중점으로 해서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만 칠성동, 대현2동의 공부방은 국시비 1,000만원씩 보조가 있었습니다. 대현2동 공부방은 구의 행정재산으로 있습니다. 검단동은 유성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지하에 있는 공간을 공부방을 만들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는 이것도 국시비가 중단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 집단지역에 공부방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지난번 루사 태풍 때 대현동 공부방은 습기가 차고 창문이 없어서 벽지와 장판이 떠서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서 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저희들이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성동 공부방도 벽면을 타고 빗물이 흘러서 얼룩이 져 있습니다. 그것도 구의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비가 새서 수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검단동에 1일 수용 인원이 150명이라고 했는데 하루 9명씩 이용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부방 이용 실적은 공부방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평소에는 이용객이 없고 학기말 시험을 친다든지 시험기간에만 이용이 많은 실정입니다.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3개 공부방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공부방 이용 인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부 시비 내지는 국비 아닙니까?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구비는 순수한 관리 감독 정도만 하고 예산은 전부 국시비에서 받습니까?

3개 공부방에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었고 대현동, 칠성동 공부방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었고 검단동 공부방은 순수 구비로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1,000만원 지원되는 예산은 공부방을 관리하는 관리자 인부임으로 거의 충당이 됩니다. 월 70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60만원 정도는 청소 비품이라든지 필요한 사무용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재모위원님이 현장 방문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결위를 심의하면 4시 정도에 끝이 나는데 예산 심의하고 나서 현장 방문을 하려면 시간이 안 맞지 싶은데 현장 방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현장 방문을 안 해도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재모위원 어떻습니까? 현장 방문을 안 해도 알겠습니까?

192쪽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찾아가는 음악회입니까?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입니다.

4,000만원으로 몇 회를 합니까?

내년도에 4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가 하는 곳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장소는 배제를 하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곳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 좋은 곳만 가는 곳이 아니고 장소가 열악하더라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골고루 음악회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6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야간단속업무에 10만원을 여비로 주는데 이것은 밤에 공무원들이 나갑니까?

예.

특별단속이기 때문에 일당 10만원을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월액여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1인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때로는 출장도 가기 때문에 출장을 가면 버스도 타고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월 10만원씩 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은 나가지요.

더 나갑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야간단속을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나갑니까?

직원들끼리 나갈 때도 있고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나갈 때도 있고 시의 직원들과 합동단속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청소년선도위원회 회원들과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3건을 적발해서 현지 시정도 있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53건입니다.

53건에 과태료 부과를 얼마 했습니까?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했습니다.

올 한 해에 과태료 부과를 시킨 것이 얼마입니까? 과태료 받은 금액은 세수입으로 잡힙니까?

예.

보충 질의입니다. 작은 음악회와 이것과 다릅니까?

올해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안 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이것과 다릅니까?

성격은 다릅니다.

항상 문화공보실을 보니까 어느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칠성시장 축제에도 작년도에 1,0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92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보면 칠곡 청년봉사회 옻골문화축제 행사비에 1,000만원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지원을 얼마나 했으며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옻골축제 추진하는 행사비, 유지비,

유지비 1,000만원 주고 어디에 쓰는 지는 모릅니까?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내역서를 보면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주로 상품비, 인쇄비, 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에 집행되었습니다.

특정 업체에서 축제를 하는데 인쇄비, 현수막비, 상품까지 지원해 줄 바에는 어느 동에 축제를 안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옻골축제는 매년 4,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1,000만원 해주고 3,4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자부담으로 하든지 어떻든 주민의 세금으로써 이런 축제를 마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앞으로 이런 축제를 각 동네나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서 이런 지원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원을 1,000만원씩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북구의 축제로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옻골축제를 7개 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의 바람은 강남에도 나머지 동들이 모여서 강남, 강북의 이런 축제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는 강남, 강북에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강북에서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대대적인 축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오봉산축제는 올해 예산이 없는데 특정 지역에만 지원한다는 인식밖에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옻골축제를 계승, 발전시켜서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보완 발전해서 향후에는 북구 축제를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옻골축제를 제외하고 강북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도 있는데 같이 통틀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한번에 구청에서 실시하는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열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다. 이정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은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2002년도,

옻골축제 전에 팔공축제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작년부터 올라왔고 그 전에는 임의보조금에서 했습니다. 현재 옻골축제 참여는 1만 명 정도 참석하고 주부백일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제가 칠곡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칠곡에서 유일하게 행사가 큽니다. 나중에 행사에 참석해 보시면 옻골축제가 북구보다도 대구시 전체로 봐도 그런 축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작년부터일 것입니다.

임종만위원님, 그것은 실장님께 질의하고 실장님이 답변해야지 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이 답변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규칙과 원칙에 의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심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몇 년도 되었는지 묻는 것은 IMF 전에 경기가 좋을 때 선심성으로 주던 것을 계속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칙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은 옻골축제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총예산이 얼마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자부담이 얼마 정도 가능하고 이러한 축제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돈을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 해보고 거기에서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1,500만원이 부족하다고 요구가 올라왔습니다만 저희가 구 재정이 어렵고 해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기준을 적정성 있게 감안이 되었는지 검토해서 이 정도는 모자라겠구나,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 목적한 대로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구나라고 적정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를 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을 맞추어서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199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8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현2동에도 제3공항교 밑에 게이트볼장이 쓸려 내려가서 구청장님 재량사업비 1,000만원을 긴급보수를 했는 것 같은데 800만원으로 북구 전체 동네 체육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만원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30군데에 체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새로운 간이 설치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800만원으로 유지 보수비는 충분하다, 새로 설치하는 금액은 태부족하고 보수비는 충분합니까?

예.

193쪽 시설비가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석가탄신일 연등은 250만원이고 새해 맞이 추리 설치는 크리스마스 때 하는 것인데 35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번에 저도 참석을 해보았습니다만 구청장이 적다고 오히려 설치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1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사월초파일에 연등 설치하는 규모,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종교연합회에서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내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해본 결과에 의하면 석가탄신일 연등 설치할 때는 250만원이면 가능하고 이것도 올해에 비해서 각각 5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행사 규모로 봐서 똑같이 했을 때는 석가탄신일 연등은 풍족하고, 규모에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적정 예산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불교계는 모든 행사를 보듯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오고 연등행렬도 절에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행사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있어서 이쪽에 등이라도 더 달 텐데 등이 드물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새해 맞이 추리 설치에는 350만원은 주고 100만원 차이가 나도록 주는 것은 그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불교 신자들은 예산이 적어서 등을 드물게 단다, 엄청난 행사비가 들어갑니다. 차에 행사할 수 있는 장치만 해도 1대에 500만원씩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예산이 된다면 같이 줄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충 질의가 아니고 촉구이지요.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가탄신일 연등과 새매 맞이 추리를 설치하는데 물품이 1회용 소모품인지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2년, 3년씩 보관하면서 설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소모품도 있고 일부는 2~3회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등에 연결되는 선 정도는 2~3년 간 보관했다가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예산이 250만원, 350만원 같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150만원이나 50만원씩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금액만큼 차등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매년 행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행사가 더 커지고 자꾸 커지기 때문에 예산이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올해도 예산이 계속 200만원, 3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0만원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잘 관리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 질의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등 행사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점등식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던데 구청 마당에 와서 불교 단체의 임의적인 행사 같던데 함을 놓고 불러서 기부를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도하는 과에서 가급적이면 삼가 달라는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차라리 구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개별적으로 신도들에게 받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 특히 관공서 마당에서 행사하면서 불전에 시주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모양새가 안 좋더라, 차라리 전충기위원 말씀대로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런 행사만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구에서 똑같이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하지 마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불교의 연례적인 행사를 보면 부처님상 앞에는 항상 시주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구청장이 105만원을 시주함에 대표로 넣어도 안 되느냐, 각자 신도들에게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 사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간섭할 이유가 없는데 구에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더라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그 예산으로 그 날 충분히 식대가 되니까 더 올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공서에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과상여금이 5억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책정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최상한 성과상여금 5억9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전 직원에 대해서 등급을 S, A, B, 기타 등급이 있는데 S등급은 월 봉급액의 110%, A등급은 월 봉급액의 80%, B등급은 월 봉급액의 40%, 기타 5%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한 것이 5억900만원입니다.

지급은 언제 합니까?

성과금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은 2월 이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에 지급했습니다. 1회 추경되기 전에 집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전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 3급 이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급은 4급대로 5급은 5급대로 6급은 6급대로 구분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급 같으면 S등급 받는 사람은 월 봉급액의 110%, 5급 같으면 5급의 월 봉급액의 110%, A등급은 A등급대로 80%, B등급은 40%, 기타 5%는 미지급합니다. 급수별로 등급별로 다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785명 계상을 하니까 5억900만원이 됩니다.

결국은 금년도 성과금의 등급을 정해서 다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까?

사람은 안 정해졌습니다.

몇 명하겠다는 인원수는 확정되어 있지요. S등급 몇 명, A등급 몇 명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어 있습니다. 급수별로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면 성과금을 지급하는데는 괜찮습니까?

삭감되면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잘 판단하셔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쪽 중앙교육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원 교육이 있는데 중앙교육이 있고 지방교육이 있습니다. 중앙교육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지방교육은 지방행정연수원,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교육은 행자부연수원, 중앙연수원인 중앙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교육이 중앙교육입니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4급은 별 해당이 안 되고 5급 이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창훈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50만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는 여비라고 했습니다. 50만원을 40명에 해당되어서 여비를 주는데 여비는 서울을 간다든지 교육기관에 가고 오는 여비가 아닙니까? 그 여비와 식대, 예를 들어서 하숙하는 하숙비입니다. 교육비는 교육원에 내고,

일부 포함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교육을 가면 점심만 포함되고 나머지 아침, 저녁은 밖에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숙소하고 포함해서 5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6급에서 5급 승진하면 승진하는 사람들 중앙교육이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국내여비로 중앙교육하고 지방교육이 40명, 200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27쪽 위탁교육비로 중앙교육 위탁교육비 20만원에 14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0명 교육비가 여기는 중앙,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고 교육비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순수한 교육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입니다. 중앙에서 실시하면 직무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교육이 140명이니까 여비도 140명 계상해야 됩니까?

여기 여비는 장기교육 여비이고 하루 이틀 교육은 기획감사실의 풀 경비로 하고 여기는 순수한 장기교육에 대한 인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방금 김재모위원이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자고 하는데 군데군데 보면 청장님이 쓰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128쪽 제일 위에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선 3기가 들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구청장, 군수가 연 300만원 회비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광역단체장은 광역단체장별로 얼마, 기초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별로 얼마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면 안 됩니까?

지침상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9,000만원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어떤 국장님께 물어 보니까 써 본 일이 없다고 하던데 국장이 써 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면 그 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사실적으로 구청장님이 행사가 많습니다.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든지 각종 행사에서 쓰이는 돈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야 구청장이 활발하게 구민을 위해서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지 다 이것이 구민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고 의원님들과 집행부간 원활한 업무추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쓰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반은 국장이 쓰고 반은 청장이 쓰고 이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구청장에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구청장에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인데 그 돈은 청장이 쓰지 마시고 국에서 운영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의 원활한 업무추진비가 열악한데 청장님이 다 쓰시면 국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추진비는 국에서 국장님이 많이 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4,000만원인데 거의 카드로 쓰도록 지출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3,000만원은 현금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7,000만원은 카드로 씁니다.

그러면 1억4,000만원이니까 4,200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카드를 사용합니까?

예.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원 감사라든지 다 받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감사할 때 요구를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1쪽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북구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총 인원이 45명입니까?

예.

그러면 45명 전원이 참석합니까?

100%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100% 참석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위원수 대로 예산 편성하고 나중에 남으면 결산 추경 때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142쪽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워크숍 참석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당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날 행사하는 비용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까?

행사하는 비용을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45명되어 있지만 30명 같으면 15명 남고 25명 같으면 20명이 남습니다. 인원수대로는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한 사람 당 12만원입니까?

워크숍은 우리 지역에서 안 하고 의원님들이 제주도 가서 연수하듯이 이것도 연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가서 합니까?

예.

특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현재는 잘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정책이 바뀌면 존속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6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선행정업무추진, 일선동행정업무활성화추진비, 행정지원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1번 일선행정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이고 일선 동 행정 업무 활성화는 총무국장 업무추진비이고 행정지원업무 추진은 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은 국장님이 다 쓰십니까? 안 그러면 윗분들에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이것은 국에 과도 있고 동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장들하고 업무 협의를 할 때는 이 돈으로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합니다.

140쪽 시범주민자치센터육성 지원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시범 동을 선정합니까? 2개 동에 6,000만원이네요.

3기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탄생하고 난 뒤에 행자부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시범적으로 2개정도 자치센터를 지정해서 좋은 사업을 해봐라, 이 사업이 좋고 앞으로 희망이 있고 주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해서 시비를 4,000만원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50% 2,000만원은 구비를 지원해서 1개 동에 3,000만원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4,000만원 지원되고 구비를 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로 사업은 마을문고라든지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육아시설에 맞벌이 부부가 여기에 맡겨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설 등등 2개 동 중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을 때는 2004년부터는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133쪽 민간위탁금에 청사청소용역비가 있는데 구청에 한 달에 59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590만원이 들어갑니까?

최상한 월 590만원 해서 7,08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 54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입찰하면 87.745%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입찰을 봅니까?

최상한 내년도에 다시 입찰 봅니다.

현재 구청에 몇 명이 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최상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최상한 입찰을 보면 다소 바뀝니다.

공개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137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차량이 1대가 있지요.

최상한 예.

인원은 몇 명입니까?

최상한 운전기사 1명과 여직원 1명입니다.

2명의 인건비가 4,000만원이고 운전기사의 월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최상한 운전기사 인건비는 월 1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최상한 70만원 정도입니다.

관리비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최상한 그렇습니다.

이동문고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용하는 실적이 많습니까?

최상한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도서 대여한 것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45,800권 정도 도서가 대여되었고 도서관 순회한 것이 40개 지역에 960회 정도를 순회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는 어떻게 됩니까?

최상한 이것은 구비이고 도서구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관서운영비 4,900만원은 구비입니까?

최상한 예.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문고가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지요.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동문고에 대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인건비를 들여서 차량을 운행하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 그 예산을 들여서 좋은 서적과 자료를 많이 해 놓고 그 문고를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고 지금 하는 방법이 좋다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하든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상한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시간을 두고 잘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관리비하고 4,900만원인데 인건비 가지고 지금 청소년회관, 눈에 보이는 곳만 해도 칠곡문화회관 기타 이런 곳에 도서를 구비해 놓고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이것으로 도서구입을 하든지 사실상 마을마다 아파트단지에 다니면서 책을 보러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조사를 안 해보셨지요.

최상한 주로 차를 대여하는 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대여를 해줍니다만 주로 차량 문고로 이동하는 것은 아파트단지라든지에 가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용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안 해 보셨잖아요.

최상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40개 지역에 960회를 나가서 도서 대여한 것이 14,000명 45,800권이 대여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할 때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지금 옛날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기타 자원봉사센터가 나오는데 새마을단체를 보면 구 지회가 3,600만원, 남자 협의회에 1개 동별로 120만원씩 주고 여협의회에 각 동별로 120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바르게 단체는 구 협의회에서 1,600만원, 동 위원회에 연간 170만원씩을 22개 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은 바르게보다 틀립니다. 1,200만원, 구 협의회에 1,200만원, 동 협의회에 60만원을 22개 동에 주는데 왜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틀리는지 또 새마을단체하고 전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로써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자치구에는 3,600만원, 동의 부녀회라든지 남자협의회는 120만원씩, 바르게 단체는 1,6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대로 주고 있습니까?

최상한 예.

왜 지침이 틀리게 나오는지는 모릅니까?

여기에 대한 조직이 틀리고 법이 틀립니다.

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대로 주고 있습니까?

예.

각 동네마다 단체의 실적이 틀리겠지만 지금 저희 동을 비교해 볼 때는 저도 바르게살기 동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금 내역 지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최상한 사용하는 품목이나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은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할 때는 경로당이나 사회단체에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썼는데 지금 보면 단체에 나오는 돈을 적립했다가 유사시에 회원들에게 쓰는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동 감사를 나갈 때 바르게나 단체에서 예산을 잘 쓰는지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정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산할 때 정산서만 받아 놓지 말고 정산서를 보고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54쪽부터 157쪽까지이고 시민봉사과 소관은 예산서 157쪽부터 161쪽까지와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서는 161쪽부터 172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서는 172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소모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에 보면 2번에 디벨로퍼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173쪽에 고속 레이저 프린터로 '나'번에 디벨로퍼라고 있습니다. 가격이 세무과는 390만원, 정보통신과는 62만원인데 어떤 기종인지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세무과 디벨로퍼가 80만 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보통신과의 디벨로퍼는 몇 매이고 속도라든지 기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무과의 기종은 금년도에 새로 신기종이고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은 구형 프린터기인데 소모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속프린터기는 부속품에 토너와 디벨로퍼, 카트리지 세 가지만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과가 가지고 있는 기종은 토너, 디벨로퍼 외에 드럼, 플래시 램프, 스모그 필터, 클리닝 유니트 이 다섯 가지를 필수품으로 소모품이 필요한 것이고 세무과의 신기종은 세 가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에서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필수되는 소모품을 비교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토너, 디벨로퍼, 카트리지 이 세 가지를 설치할 때는 약2,99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정보통신과에서 필수 되는 소모품은 2,8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신기종인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종이 실질적으로는 경제성이 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세무과의 디벨로퍼 값은 비싸지만 경제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에는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드럼, 플래시 램프, 스모그 필터, 클리닝 유니트 기능을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 한 기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것과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하는 것과 규격이 틀립니까?

틀립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고지서 출력용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세무과 뿐만 아니고 각 과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규격도 틀립니까?

규격은 같은데 기능이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개선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가 내려오지요. 국비 예산이 없는 목, 즉 말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기타 국비 없이 주는 것은 자치구에서 정액보조라도 증감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과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타 구청과,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북구가 80%이고 수성구가 100%이고 달서구가 100%라면 같은 지회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북구 지도자들이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간단체는 대동소이하게 합니다 서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재모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장업무추진비도 증감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예.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 지나간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민간위탁교육비 대한항공위탁교육비 240만원은 대한항공에 지금 현재 교육하는 것이지요.

윤현옥 시민봉사담당 윤현옥입니다.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여기에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윤현옥 교육비만 있습니다.

160쪽, 대한항공 서비스 아카데미 친절교육에 5명이 1년에 20명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서울에 갑니까?

윤현옥 예.

해마다 20명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윤현옥 예.

여기에 대해서 3대 때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 교육을 계속 실시하면서도 3대 때보다도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으로 교육을 받을 때는 친절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예산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주민들에게 최대한 봉사를 실시하도록 담당에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현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각 실·과장이 예결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애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이 총무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고 앞으로 예결위에서 잘 판단하셔서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예산 전액인 1,16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하셔서 일부라도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에 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는 것 같으면 삭감해도 좋습니다. 조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집행부로써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 전체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부라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총무국 실·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 위원을 대표해서 2003년도 수용비를 보면 2002년도 보다 18.3%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직원 성과금은 주어야 되는데 물론 성과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수용비에 대해서 10%를 절감하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15%정도로 절감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10% 절감해서 쓰더라도 가급적이면 15%정도를 절감해서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결산까지 합니다.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의지가 보이면 성과금도 아까운 것이 없고 그렇지 않고 예산을 쓰면 직원성과금은 정말로 아깝다, 우리가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받으면 절감할 줄도 아는 그러한 풍토를 스스로 공직자나 의회가 해 나가기를 다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