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구점자 의원 발언
정재현위원장
오늘은 행정국 5개 과에 대한 2020년도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석상균 자치분권과장입니다. 홍기화 노무복지과장입니다 박경식 정보통신과장과 이일용 민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직무대리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배준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민원과 김선미 민원팀장입니다. 배석한 팀장 조한규 총무팀장입니다. 김준기 총무팀 차석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을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정책공유와 충분한 협의 속에서 현안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난 연말 본예산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공무원 급여?
박순희위원
네. 7, 8, 9급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직자분들과 마주하다 보면,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 마음이 그런지, 눈빛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속이 상한 게 8급, 9급 공직자 분들을 보면 그런 의욕이 불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을 때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급여라든지 호봉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급여가 낮더라. 올해 9급 1호봉, 군대를 갔다 오면 2, 3호봉, 급여 호봉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박순희위원
얼마일까요?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실은 제 급여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희위원
노무과장님 혹시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왜냐하면 관심 있는 사항만 바라보기 때문에
박순희위원
16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는데요.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9급 2호봉?
박순희위원
1호봉이 16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급여를 정확히 알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공무원에 임용되었을 때 기대에 부풀어서 들어왔을 텐데 사실 업무량이 적은 건 아니고 공무원의 복지가 결국의 시민의 복지로 연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1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9급, 8급 공직자들이 의욕을 갖고 시민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난해 혹시 7, 8, 9급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올해 부천시 행정직의 수장이시니까 공무원 직원에 대해 복지차원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특별히 그 직급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건 대단히 제한적이고, 없고, 전에 의회에서 이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건강검진을 40세로 낮춰서 확대해 나가자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박순희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왜 7, 8, 9급을 딱 집었냐면, 8, 9급을 먼저 집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면서 복지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맞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리고 과장님께도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좋아진 것을 느껴서 연수가 차간다면 공직자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일에 대한, 시민봉사에 대한 자긍심도 느낄 수 있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의욕을 갖고 불태워준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직활동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살펴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사명감에.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자료를 공부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공직자들이 물론 멘티멘토링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극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급여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복지 차원에서, 물론 40세 이상으로 해서 건강검진할 수 있는 혜택도 좋은 혜택이지만 다른 차원에서의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해 이소영 위원이 제안해 주셔서 교육비 금액이 인상돼서 예산에 반영됐던 거로 기억하는데 전체 직원에 대한 복지도 물론 좋아져야 되겠지만 시작하는 마당에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복지차원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께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차후에도 저하고 같이 해가면서 방법을 강구해서 알려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다음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를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국의 모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시민편의와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행정국 소관 직원 분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건 두세 가지 되겠는데요. 먼저 부천시 광역동 개편 시행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는 이런 홍보자료를 통해서 “부천시 광역동 개편 무엇이 좋아지나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 구조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복지” 두 개가 따옴표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복지, 행정서비스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홍보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 위원은 국장께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 요청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금 주민지원센터에서 시행되던 업무가 광역동으로 이관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전입신고, 인감의 최초 등록과 재등록 시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등 기존 일반동에서 시행하던 것을 광역동으로 옮겨놓게 되니까, 특히 전입오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센터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 업무는 2019년 7월 1일부터 광역동 업무로 이관되었습니다.”, 물론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잘 응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행정사, 행정보조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이런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런 불편민원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김환석위원
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부천시가 행정혁신을 단행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시작했고 전면시행은 부천시가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제대로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이 혁신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습니다. 익숙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광역동으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런 논리를 이렇게 봅니다. 부천시가 이것을 전면시행을 도입했던 배경이 경기도 평균 일반 동사무소의 거리가 5㎞ 이상이 됐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1.5㎞ 범위에 있었고, 상당히 면적이 좁고 밀집이 되다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동이라 하더라도 3∼4㎞로 평균보다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일단 가까운 거리에 있던 것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대단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일반동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은 맞지만 광역동과 적응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손수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전임 국장 분들께서, 그리고 전 시장들께서 추진해 왔던 업무를 지금 현임 국장께 잘잘못을 따지거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한두 분 제외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전에 이미 결정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기존에, 현재는 주민지원센터라고 부르는 과거의 일반동에서 충분히 다 처리되었고 그 처리를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깔아서 시행되던 것을 광역동제 시행과 맞물려서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더 불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그전보다 더 편리하게는 못하더라도 불편을 굳이 시민들에게 안길 필요는 없겠다는 면에서 이런 것들은 과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이것을 지금 주민지원센터에서도 다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그 내용 관련해서 간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익숙한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단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 전체의 동사무소와의 평균 거리가 5㎞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시골은 30㎞, 40㎞ 떨어져 있는 면사무소까지 갔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 생활에 있어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부천시에서 산다는 건 그만큼 숨 막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행정서비스면에서 굉장히 가깝고 신속하고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에 대비한다면 지금도 전혀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이지만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에 비해서는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건 소관 과장님들께 질문드려도 되겠는데, 제가 지난번 239회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법정 선거비용이라든지 선거사무원 수, 현수막 수, 현수막도 홍보용 현수막이 있고 답례용 현수막이 있고 해서 개수에 제한받지 않겠습니까.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김환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의안번호 22654번으로 해서 현재 상태는 상임위에 제출까지 돼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혹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이번 2월 국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에 전력적으로 우리가 매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부천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공문시행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해 오고 있었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 선거법 개정을 한번 다뤄야 하는 2월 임시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정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환석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통화가 안 돼서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최종 확인을 했는데, 이건 9월 24일이죠. 이때 행안위로 제출이 됐어요. 접수가 됐는데, 이후에는 현재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3월 마지막 임시회라도 잡아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부천시 그리고 4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후보 혹은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거나 현역이신 의원들께서 사실은 굉장히 화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앙에서는 문제의 핵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왜, 우리 부천에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표발의하셨던 부천의 김경협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최근의 답변입니다, 좀 전에 확인된 내용이니까. “3월 전 처리 예상하나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받지 못할지라도,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설사 못 받는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는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안타까워서, 괜히 죄도 없는 행정국장 그리고 관련된 과장들 괴롭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을－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초가 중요하고 1등이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상됐던 문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안이 부재하고 현재로서 어떠한 대책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올해 4월 15일이 90일 남았습니다. 91일이네요. 오는 선거에 다른 전국과 똑같은 조건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도 나머지 기간 마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국장께 질문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지적사항이 나와서 자치분권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지게 생긴 게 있죠?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사전투표소요.
김성용위원
사전투표소가 36개에서 10개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 특히 감안하셔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해진 거잖아요. 후보자 중심이 아니라 주민 중심으로 보면 그분들이 힘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사전투표자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소가 줄었다는 건 불편할 수도 있다.
김성용위원
많은 주민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안 계시면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규 총무팀장입니다. 김금영 인사팀장입니다. 박정옥 조직관리팀장입니다. 황인순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이동훈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조미숙 기록물팀장입니다. 총무팀에서 차석 업무를 맡고 있는 김준기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동 시행으로 인해서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해야 할 일도 많고 민원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임은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어떤 경로로 제출을, 요청하는 걸 받으시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위원장님과 회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 쪽의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실무부서로 자료가 요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직접 의원이 요청하는 경우는 없나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절차상 공문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행정지원과는 직접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료를 보내준 적이 없는 건가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문요청에 의해서만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의원 개인이 자료 요청했을 때 행정지원과는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모든 부서에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회협력 쪽에서 공문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지금 8대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그전도 물론 공문에 의해서 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공문으로 요청이 왔을 때 공문에 의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혹시 7대, 6대, 5대에서는 의원 개인이 직접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요청에 응해 주신 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예산법무과 쪽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사실 우리 의원들은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자료가 사실 의원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자료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봐도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오더라고요. 사실 자료요청을 할 때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뭐 때문에 요구했는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온 자료가 그렇지 못할 때는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돌아가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요청한 의원이라든지 전문위원한테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해서 요청하게 됐는지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가 받아서 보니까 그냥 통계자료가 왔어요. 그 통계자료는 저희가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가 아닌 좀 더 우리가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동 되면서 동장들이 10개 동에 계신데, 광역동장들 보시면 그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동에 내려가서 일하시라는 의미로 아마 그렇게 동장님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한 바 있는데 너무 정년이 짧게 남은 동장님들 동에 내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동에 오셔서도 정말 열심히 성심껏 일해야 되는데 정년이 많이 남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따져야 되는 게 많거든요. ‘내가 이걸 했을 때 혹시 내가 정년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몸을 사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주민들의 적지 않은 불평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동에 동장님들이 내려오셔서 가장 시민들을 가까이서 보는 게 동장님들입니다. 시청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 아니고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가장 시민과 가까이 계신 분인데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동에 내려오실 때도 동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기쁨으로 일하실 분들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김환석위원
행정지원과장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노무복지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장께서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식당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 6억 2500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집행돼서 제가 공사 중에도 몇 번 가보고, 지금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도 가보니까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 가치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추진했던 담당과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의도대로 잘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고요. 20여 년 동안 구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리스크까지 전부 해결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직원들도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 건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물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기록물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조미숙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기록물팀장 조미숙입니다.
김환석위원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을 UN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정도로 기록과 관련해서 굉장한 노하우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해서 조선시대 때보다 훨씬 더 잘 유지되고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될 텐데 작년에 본 위원 기록으로는 기록물 보존과 관련한 비전자기록물의 전산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집행상황이 어떤가요?
미숙
조미숙행정지원과기록물팀장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10월과 12월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사어울마당 지하 2층에 공간을 660 정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거나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들에 대해서 원본에 대한 영구보존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준영구보존 기록물들이 있고, 전자화하면 바로 폐기해도 될 기록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천시의 경우 원본 영구보존해야 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보존해야 할 비율과 준영구보존해야 할 문서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일반서고, 그러니까 오정어울마당과 소사어울마당 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물량은 13만 8000권 정도의 비전자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13만 8000권입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13만 8000권입니다. 영구문서가 1만 8000권 정도가 보관되어 있고 준영구문서가 7만 9000 정도가 보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무부서 10개 동이나 시 부서별로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구문서 같은 경우 9,000권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여기 현장방문 해도 되겠습니까? 기록물 관리 실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모든 기록이 결과적으로는 쌓여서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모든 관련된 시민들, 정책, 부천시의 역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들이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무직 정원관리는 조직팀에서 하나요, 아니면 노무복지
「네.」하는 위원 있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정원관리는 저희 조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조직팀장님 답변대로 나와보십시오.
정옥
박정옥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조직관리팀장 박정옥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두 분 중 아무나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무직 정원을 정한 건 그만큼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관보까지 공고를 하고 공무직 정원을 확정합니다. 확정했는데 몇 년 동안 안 뽑는 건 왜 정원을 그따위로 두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원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정원이 조정되는 부분이고 어느 부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재현위원장
제가 조금 이따가 어느 부서인지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30명이 필요하다고 많은 정원을 두고 몇 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원은 필요한데 안 뽑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원이 774명인데 현원이 718명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니까 774명 중에 현원이 700 십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718명.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60명 정도인데 그것의 절반 이상을 수년째 안 뽑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세요? 팀장님, 모르시죠?
정옥
박정옥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아직까지도 어느 부서인지 모르시죠? 저는 아는데. 아마 총무팀장은 알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 요구가 있었으니까요. 모르시죠, 아직까지도 모르시겠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공원관리원입니다. 공원관리원 정원 지금 몇 명으로 돼 있느냐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안 뽑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시기에 그러시는 거죠?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해 보세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공원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병행해서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나가면 그 나간 자리에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충원하고
정재현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요. 공무직 30명 정원을 놓고 어떻게 뽑고 있느냐면 용역으로 싹 쓰고 있습니다. 그 정원만큼 용역 뽑고 있습니다. 1년짜리 용역으로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용역 등 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지침이니까 법 다음에 규정으로서 제일 하위이긴 합니다만 행안부, 노동부 매년 새로 업데이트해서 11월에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용역을 쓸 때는 이렇게 하라고 보호지침이 있는 겁니다. 보호가 안 되니까 지침을 마련해서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 보호지침대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승계 얘기를 계약서에 명시해라 이런 얘기 등이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노무복지과 업무인 것 같고요. 그 앞 단계 정원단계에서의 고민은, 아니면 계속해서 몇 년째 안 뽑으면 정원을 없애버려야죠. 계속해서 용역으로 쓸 거면. 그렇지 않겠어요? 정원을 두고 있다는 건 그 사람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안 쓴다거나 이게 몇 년째 유지되고 있으면 정원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여요. 팀장님 잘 모르시죠? 기억 안 나시죠? 팀장께 질문하는 중입니다.
정옥
박정옥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죄송해요.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파악이
정재현위원장
1월 1일부터는 월급을 안 받는 건 아니실 테니까
정옥
박정옥행정지원과조직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정재현위원장
새로 왔다고 임금을 안 받는 건 아니실 테니까, 지금 조직팀에서 관리하는 정원이 일반행정직 정원이나 정규직 정원도 있지만 공무직 정원관리 업무를 맡으셨으면 실제 이 정원이 왜 충족되지 않고 계속 빈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게 아마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임금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산정돼 있어서 과도한가 이런 논란부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까지 다양하게 있는 문제니까 정리해서 그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다녀오거나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인사상 인센티브가 있나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일단 출산한 자녀수에 따라서 가점이 부여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휴가를 다녀오고, 출산휴직이죠. 휴직을 하고 복직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 쪽으로, 되도록이면 가까운, 육아가 가능한 쪽으로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남녀육아휴직, 육아휴직을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잖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자녀가 있는 경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기혼상태건 비혼상태건 간에. 육아휴직을 쓰고 다녀와서 인사상 혜택이 파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일단 인사상의 혜택은 승진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8∼9급 같은 경우에 8급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바로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에 6개월 정도, 6개월 내에도 승진한 직원들도 있고 6개월 사이에서 승진한 직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지금은 온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혈안이 돼 있다는 소리는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낳겠다는 사람을 잘해 주는 게 최선의 정책이잖아요. 어떤 정책보다 낳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최선의 정책을 배려한다면 부천시는 별도의,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지금 시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보다도 중심에 두고 세워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도 실적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배려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부분에 대해서 실적가점 부분도 1에서 3점까지도 가고, 이 3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순위명부 작성할 때 굉장히 큰 점수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 하는 거보다도 월등하게 부여를 하고 있고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월등한지 월등하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갖다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래서 부족하다면 더 하는 게 맞고요, 더 월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로 전입 와서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하는 공무원들이 생겼으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그리고 육아휴직을 서로 쓰겠다고 자처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입안자들이 사실 대부분 육아나 출산을 끝낸 나이의 분들이 팀장이고 과장인 경우가 많아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 때문에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혜택을 받았다, 아주 큰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비교표를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관
홍성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민경문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진호 현장소통팀장입니다. 김은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경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담당하는 자치행정팀의 최혜지 주무관입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설명, 시민 의견수렴, 시정설명회 2월에 하신다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10개 동 방문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작년에 한 동당 시간이 얼마나 되셨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전년도와 비슷하게 해서 70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전년도에 70분 진행하셨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작년에는 규모가 36개 동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30∼40분 정도, 계획은 45∼50분 정도 계획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 못 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이번에는 70분 잡으셨어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이번에 시장님이 시정에 대한 설명 20분 예정하고 동장이 한 10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민 대화를 15분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70분 아닌데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거리가 더 들어가서 그런데
진아
홍진아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이 정도 예상은 하셨어요. 그런데 실행이 이렇게 된 동은 몇 군데나 있으셨어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이동하고 오셔서 인사하고 이러니까, 설명하고 나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나가는데 정말 뒤통수가 뜨거울 정도였어요. 시민들이 “질문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이게 의견수렴이냐. 왜 불렀냐.” 이런 얘기를 뒤에서 막 하시는데 너무 낯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그러시리라 생각하는데 올해도 지금 45분에 이렇게 계획하시면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단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최대한 할애할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예의를 갖춰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홍보하고, 같이 해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자리인데 이런 시정설명회 말고도 다른 의견을 하려고 봉사하시는 분들 불러서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모셔서 의견 좀 내주세요라고 부르면 그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기본인데 저희가 그걸 많이 놓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있는 자리에서 저희는 시민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돼요. 그분들도 생업이 있고 다 하실 일이 있는데 바쁜 시간 쪼개서 그 자리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심하게 말하면 그분들 들러리 서러 오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하시면 그분들 다음에 오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 뭔가 이야기를 듣고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시는 건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 배정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 동 일정을 제가 받은 게 없고 저희 동 일정만 봐서 대충 시간이 작년과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라도 70분 간격으로 모든 동을 다 짜셨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잡으셔서 천천히 움직이시더라도 시민 의견을 다 듣고 움직일 수 있게, 그렇다고 한두 시간 계속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의견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처럼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어차피 자치분권과에서는 시민 협력을 하셔야 되는 과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회의나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행복마을관리소 7억 2300 예산. 그렇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공구 대여, 소외계층 주거환경 정비가 주입니다. 시행한 지 얼마나 되셨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7월에 준비 시작해서 8, 9, 10, 11, 12월 이제 6개월 차 들어왔어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우리 공구 대여 실적이 얼마나 되세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공구 대여는 지역별로 2, 3건 정도로 미미한 편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번 겨울에 소외계층 주거환경 정비하신다고 새로 하신 거잖아요. 여기 실적은 얼마나 되세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취약계층 집수리 관련해서 한 건 2개소에 106개 정도 건수인데, 건수로 집계하는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작년에도 제가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올 보고에도 특별한 게 없어요. 올해 업무보고에도 특별히 어떤 걸 개발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고 계속 발굴하시겠다는 얘기를 6개월째 하고 계세요. 예산이 7억 2300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계속 발굴만 하겠다고 하시면 언제 발굴하셔서 언제 시행하실 건지, 업무보고 때는 6개월 정도 하셨으면 이쯤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이렇게 정리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20명의 인력을 움직여서 사무실 2개를 움직이는데 6개월 동안 이 정도다. 여기 말씀하신 거 말고도 새로 어떤 걸 하겠다고 올해 정해진 게 있으신가요? 보고내용에 없으셔서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경기도하고 다른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하고 있는데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6개월 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취약계층 부분은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사업을 저희들도 아직 이렇다할 만한 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정비, 솔직히 말하면 기존에 동 복지협의체에서 하던 업무들이에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대부분 중복성이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서 하던 거 끌어서 조금씩 하라고 7억 넘는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도 6개월째 이걸 하고 업무보고 때도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건 업무에 의욕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6개월째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이 예산을 들여서. 제가 처음에 두 달, 세 달은 처음이라서 “준비가 안 됐다. 발굴 중이다.” 그냥 이해했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언제쯤 이 예산을 쓰는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나올까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논의하고 있는데 기존사업 중복도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과장님, 제가 애로사항 모르는 거 아니고요, 이 내용을 제가 6개월째 듣고 있다고요. 과장님 저 6개월째 계속, 처음 시행할 때부터 과장님이 담당이셨잖아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고요.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경애
이경애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이경애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팀장님, 다 들으셨죠?
경애
이경애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팀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째 계속 답변을 똑같이 제가 듣고 있는데요.
경애
이경애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팀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고 지역에 나갈 때마다 그분들과 계속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상으로는 특별한 사업을 발굴하는 건 참 애로사항이 많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나온 의견들은 반딧불이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원미동 같은 지역은 교통, 주차하는 지역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교통안전봉 같은 걸, 차단봉을 설치해 놓고 남은 주차를 못하게 그런 행위를 하고 계셔서 그걸 좀 방지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한 구역 골목을 어떻게 하면 정비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고 있고요.
진아
홍진아위원
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6개월째 논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어떻게 한다. 좀 서둘러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낭비되고 있는데, 계속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6개월 드렸으면 많이 드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쯤은 안정될 시기인데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담당팀장으로서 언제쯤이면 정리가 되고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경애
이경애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팀장
2월부터는 저희가 좀 더 속도를 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저희가 3월에는 “이런 안정된 일을 이렇게 합니다. 예산 아깝지 않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경애
이경애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팀장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분들한테만 좋은 안건 내라고 기다리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도 좀 듣고요. 시민들이 그게 전문이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딱딱 나오겠어요. 그럼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고 하셔야 되고, 담당공무원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자치행정과마을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과장님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다음은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했죠?
임은분위원
임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마을자치회 위촉 인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인원 편차가 많아요. 그냥 7명인 데도 있고 굉장히 인원이 많은 데도 있는데 이런 이유가 왜 발생하는 거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우리가 1월 10일까지 기존 위원들을 마을자치위원으로 위촉하고 추가모집을 한 데도 있고, 일단 회의를 먼저 하고 모집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임은분위원
현재는 제가 보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자치회로 그대로 이동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게 맞죠, 거의 그렇게 되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그렇게 하고 일부 동은 모집하고 이동한 데가 있고요. 대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이 마을자치위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임은분위원
우리가 광역동으로 되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아니라 굉장히 바닥에서는 말들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마을자치회에 어떻게 입회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홍보했는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홍보는 많이 하셨네요. 홍보는 하셨는데 주민들은 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계신데 동네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주민이 스스로 하는 주민자치가 된다고 하는데 나도 좀 가서, 그곳에 가서 마을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내일모레 시정설명회 있잖아요. 그럴 때 오신 분들에게도 “마을자치회는 이러니까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는 이렇습니다.”라는 걸 홍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라는 게 다양한 지역의 리더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기득권 가진 분들이 계속, 그분들만의 리그처럼 그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의 다양한 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1차적인 건 마을자치회는 지금 구성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1월 2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모집이 각 동별로 들어갈 텐데 그때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진행할 거고요. 그때 교육도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 주민자치회는 아직 모집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공개모집을 해서 최대한 외부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러면 지금 2월 10일까지는 일단 신청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동별로 조금 기간의 차이는 있는데 큰 틀은 2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은분위원
그리고 사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그 기간 중에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간, 야간, 주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홍보가 아직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역에 갔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이번에 주민자치회 한번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동별로 일정이 일부 동이 안 들어와서 그거만 들어오면 바로 진행하려고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은분위원
그래서 주민자치가 정말 마을의 리더들이 관심 갖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잠깐 질의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오정어울마당에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김성용위원
거기서 어르신들 무료급식도 하고 유료급식도 해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지하 식당요?
김성용위원
네.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료급식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기관으로 거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물론 반수 이상, 300∼400 식수 인원 중에 많은 수는 노인들,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오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직원들이 식사를 유료로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하러 가는 것들이, 다른 곳은 아닌데 맞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단 실태 파악해서 유료가 있다면 유료 부분은 자원봉사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무료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지는 일단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 부분은 챙겨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공모사업 추진하겠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김성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하고 정산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애로를 갖고 있어요. 정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되면 회계교육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USB에 샘플을 담고 서식을 담아서 거기에 입력만 할 수 있도록 간소화 방안을 하고요. 서류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부서하고 축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소한으로 서류를 간소화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고 일차적으로 결정이 난 건 회계서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USB에 담아서 개별 나눠주는 거로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러면 바로 지금 공모사업 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정도밖에, 그거라도 일단 준비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그거 해놓고 나머지 서류 줄이는 건 우리 자체적인 결정보다는 회계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뺄 수 있는 게 뭔지 검토해서 축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들, 몇 년간 같이 활동하면서 성장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도리어 마을자치회 내지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그분들 당연히 들어오시면 저희는 반길 거고 또 참여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어디에 구성할 건지는 동 자율에 일부 맡겼기 때문에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최대한 다양한 분야, 연령층도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용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수년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앉아서 계신 분보다 더 역량이 높고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교육하셔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마을공동체 씨앗, 열매 해서 쭉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성장하신 다음에 대안 마련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성장단계에서 종료할 게 아니라 지속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게 공간조성으로 할 건지 성장을 계속할 건지는 도하고도 일부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용위원
지금 협의뿐만 아니라 우리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가든 이럴 수 있잖아요. 단비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이러한 것이 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협업 속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해 주고 계속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더 세우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봉사·나눔 활동 지원에 보면 추진계획에 “부천형 자원봉사 파트너십 운영” 그러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간담회도 하고 이건 시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역동 돼서 10개 동이 움직이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주민지원센터에 남아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원들도 있고 그런데 단체회의를 할 때 지금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시고 그러세요. 동장님은 안 나오시고. 그래서 민과 관이 화합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이 각 단체장들 간담회를 시에서 하는 것처럼 광역동에서도 분기별로든 상반기, 하반기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한번, 그전에 저희가 활동할 때는 꼭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동장님과 단체장의 간담회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광역동 되면서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은 했지만 그전부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민과 관이 화합이 돼야, 우리 오정권역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과도 같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간담회 시간을 자주 가질 수는 없지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주민지원센터에 있는 단체원이나 단체장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게 희망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광역동 되고 이러니까 단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조금 흩어진 분위기거든요. 그런 것을 끌어 모아주는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시에서 간담회 4회, 교육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 쓰여 있네요. 10개 동 나눔도 있고 그런데 광역동으로도 그런, 간담회가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러면 안 풀어질 일도 풀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시장님 연두방문 때도 그런 대화를 듣고 그러는데 동장님이 직접 들어서 보고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광역동으로도 확대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 질의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별 탈 없이 예전과 같은 조건에서, 타 시·도와 차별받지 않는 조건 안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김환석위원
업무보고 자료 17쪽에 이게 인쇄된 이후 법령이 국회에서 개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선거업무는 다 주관해서 할 거고 자치분권과나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에 따른 자료제출 등 이런 부수적인 선거업무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에 만 18세에 해당되는 인구는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까?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저희들이 19세 했을 때 70만 3000 정도 유권자로 보고 있는데요. 18세로 했을 때는 71만 2000 정도 추정하고 있고, 아직 기준이라든지 선관위나 행안부에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19세로 쓰고 있는 입장이고 18세에 대한 통보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법은 통과됐는데. 그래서 71만 2000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자치회, 주민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하는 마을자치회 36개 중에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끝났습니까? 위촉 기준.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구성은 다 돼 있고 위원장 선출은 어제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했는데 어제 한 건 최종 통보를 못 받았고 다 완료한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641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김환석위원
641명으로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36개 마을자치회 641명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뭐라고 불러야 되죠, 광역동의 자치회가 되는 주민자치회는 3월 1일 정도에 출범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저희들 계획은 3월 1일 자로 시에서 동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동이 조금 지연될 소지는 있는데 가능하면 3월 1일에 위촉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잘되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김환석위원
저의 지역구인 소사본동의 경우 통보받은 시정보고회가 2월 4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장소가 소사본동, 그러니까 광역동이 되겠습니다. 광역동의 5층 어느 장소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제가 가능한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혹은 통장협의회 48명 정도가 앉는데도 사실은 비좁다는 표현보다는 그 정도도 조금 빡빡하게 차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과장께서는 시정보고회의 기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단 한 해 동안 시정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의견을 듣는데 저희들이 공간 확보는 150〜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다른 장소 하는데도 일부 동이 있습니다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김환석위원
지금 과장께 문책하거나 따지자는 그런 건 아니고요, 광역동 시행과 관련해서 사전에 예상했던 문제점들입니다. 그렇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김환석위원
그래서 옛날 구청으로 있을 때, 제가 제일 잘 아는 소사구, 지금은 소사어울마당 과거에 소사구청 기준으로 했을 때 5층 대회의실에는 평의자만 놓는 경우 300∼400명 정도라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대회의실이라고 해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명 이렇게, 그것도 원탁테이블 몇 개 놓고 앉아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과 임은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시정보고회의 기본 목적에 맞도록 시정을 자신 있게 홍보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고 시간상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한 시장께서 참석해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가운데 시정 발전이 더 촉진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 취지에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다 세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라도 조금 확대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경우, 소사본동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보다 바로 옆에, 그 건물의 10m 밖에 소향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억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소방 설비와 관련된 리모델링이 주였지만 어쨌든 가까운 데 편안한 의자, 무대, 얼마든지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5층 그 회의실로 모이게 해서 직원들도 힘들고 시민들도 힘들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명 내외의 인원은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생각한다면 장소는 소관 동장들이 결정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플렉시블한 사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근본 취지에 맞춰서 시행됐으면 좋겠다. 괜히 자치분권과장께서 편치 않은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가 됐는데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행정국장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때 계셨었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김환석위원
광역동 시행으로 인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소 문제라든지 선거비용 제한액, 현수막 수, 사무원 수 등등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아까 가장 최근에 온 그쪽의 대표발의하신 의원실의 답변을 읽어드렸는데 3월 중에도 자신할 수는 없다, 노력은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법이 개정이 안 됐을 때는 어쨌든 사전투표소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나 시 선관위에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지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 개정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김환석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막 화가 납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한 화보다는 국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나, 왜 우리만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괜히 화가 나요. 광역동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피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약간의 편법이지만,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차라리 조례개정안을 발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 볼 수 없으니 이번 선거만큼은 기존 동수로, 36개 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일반동으로 전환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선거 끝나고 나면 효력 기간을 분명히 명시해서 가는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찾아서 우리 부천시의 정치인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을 떠나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있는 241차 회기 중에 처리해서 그때 처리를 해서 바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요즘 머리가 복잡하고 잠이 안 옵니다, 여러 가지 일로요. 그중에 하나는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이 나왔으니 이 다음 지방선거는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원의 정수와 관련해서, 물론 부천시 집행부에서 광역동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서「공직선거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1 하단에 단서조항으로 한 줄 넣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김환석위원
“동을 통폐합한 경우 그 이전의 동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적용 안 해도 여기서는 항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단 개정 취지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반영되는 입장에서 개정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러나 그 당시의 입장을 듣고 이해했던 심의위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고 나면 이런 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단서조항으로 돼 있는데 계속적인,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완전한 조문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여기 있는 현재 28명의 의원 중에서 현행 광역동제로 해서, 동수로 하게 되면 계산하기 쉽게 1동 2명 해서 20명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혹여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질까봐 말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취지를 이해하셨죠?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정재현위원장
네.
김환석위원
자치분권과장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전상 “국기에 대하여 경례”가 맞습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가 맞습니까? 아시는 대로.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전편람이 바뀌어서 “하겠습니다.”로 바뀐 부분은, “있겠습니다.”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강제조항을 둔 건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물론 의전편람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식순을 표기하는 표기문자로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맞고요. 실제로 의전을 시행하는 용어로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가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걸 하더라도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동에 가서 6시에 무슨 단체 회의에 가면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하고, 한 시간 후에 있는 그 장소에서 다른 단체 의전에 참석하면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하고 여러 가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께서는 뭐가 돼도 좋으니까 가능한 정해진 용어들을 선택해서 쓰면 어떨까, 제가 어느 시기에 행정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 한번 주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 단위의 행사에 있어서 의전에 관한 표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국민의례에 대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께서 듣기 거북한 말씀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린 모든 말씀은 분권과장 개인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 자치분권과, 좀 더 넓게는 행정국에 드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행될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몇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성공적 추진이라고 했을 때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뭐가 성공적일까요? 안정적으로 사고 없이 무탈하게 치러지는 것.
「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차적인 건 아마 저희들이 선거사무 지원이기 때문에 사고 없이 잘 치러지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투표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업무일까요, 아닐까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저희들도 함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정재현위원장
업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18세 투표율 제고 관련해서 목표치를 갖고 계신가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단 교육부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는 건지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 때문에
정재현위원장
어차피 하는 행위는 투표율 제고와 관련해서, 목표와 관련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면 투표율 제고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이미 다 확립된 바 있는 판례거든요. 그러면 투표율 제고에 목표를 가져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자치분권과 스스로 부천시의 투표율은 지역 내 투표율이나 이런 투표율 제고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투표에 대한 인센티브나 다른 것의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고려해서 지난대 국회의원 선거가 56.96%였으면 이번에는 60%, 부천시민 10명 중에 6명은 투표하도록 합시다라는 목표를 가진다든가 이런 게 국회의원 선거의 성공적 추진 아닐까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그것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투표율 제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모집 관련 홍보물이나 이런 게 시안이 다 나왔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단으로 해서 한 번 배포가 됐는데 세부적인 일정이라든지 그건 아직 동에서 일정이 안 넘어온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서 그게 취합되는 대로 초안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제가 디자인 시안이 나왔느냐고 여쭸어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그건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주민자치회 일반추첨으로 뽑는 경쟁률 목표는 있나요? 예를 들면 100명 모집에 200명은 저희들이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보통 홍보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목표치를 가지잖아요. 구체적인 숫자적 목표치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중에 당연직 혹은 추천직 말고 우리가 모집하는 것과 관련해서 목표치가 있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지금 공개모집 부분은 최대 동에 25명인데 최대한 2배수 이상은 우리가 하려고 분야별로 계속 접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목표치가 얼마예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수치로는 아니고 2배수 이상은
정재현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200%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25명이면 50명까지는 하겠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50명까지는 저희들이
정재현위원장
2 대 1의 경쟁률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나중에 끝나고 나서 결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주민자치위원회 홍보와 관련해서, 회원모집 홍보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일인데 아직도 시에서 날아온 문자, 카톡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포스터 한 장도 안 나와 있고요, 모집포스터도 없고. 지금 중반까지 갔는데 아무런 앞선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원이 됩시다.” 이런 포스터라도 연초부터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원이 되면 뭐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너 주민자치회원 한대.” 이렇게 해야 지금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늦춰지고 있고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광역동할 때처럼 그렇게 사전에 논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포스터 정도는 올해는 주민자치회원의 확립 이런 게 큰 목표라고 정리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지금 전단지나 유튜브 관계는 기이 시행을 했고 지금도 배포하고 있는 상태고요.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동 전체를 담아서 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일정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여기 앉아계신 팀장님들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주민자치회원 모집한다는 광고 올려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들 페이스북 계정은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을 보는 용으로 활용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업무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활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과장을 포함해서, 국장을 포함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게 주요업무라면서요. 안 쓸 거면, 모르겠습니다. 사적으로 쓰는 공간이니까 이 공간을 안 쓰는 건 자유이시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의 긴장감도 없어보여서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회원 모집하는데 1의 긴장감도 없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SNS 관련해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거 활용도 안 됐는데 일은 얼마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홍보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집중해서 모집 전까지 50명이 되려고 하면, 2배 모집하려고 하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집중해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해 시정설명회 며칠 하셨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그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지금 시정설명회가 36개 동에서 10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10개로 줄었으면 3분의 1도 더 준 거죠. 그러면 시정설명회 내용이 깊어지거나 계획이 넓어졌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실래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좀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뒤집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시정계획 설명을 먼저 하고 듣고 이거보다 그냥 대화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우리 시정계획은 이렇다고 마무리할 수도 있고 좀 다른 방식이 등장할 때가 안 됐나 싶어요. 저희들도 의회 송년회는 봉사활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년차. 시정설명회로 봉사활동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형식이나 내용측면에서 다른 방식이 등장할 때가 안 됐나 싶어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고민하고, 또 대안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시정설명회를 연 2∼3회 하는데, 보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시정설명회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분야별 설명회나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 분야 따로 하고, 어르신 분야 따로 하고 이런 것도 고민해볼만하고요. 그렇게 분야가 모여야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대화에 나서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잦은 대화를 불특정다수한테 덤비면 사실은 준비도 안 되고 깊지도 않고 그런데 사회복지분야 따로 한다든가 어르신 분야 따로 한다든가 체육 분야 따로 한다든가 이런 분야별 설명회를 섞어야 될 때가 안 됐나 싶기도 해요.
상균
석상균자치분권과장
일단 매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2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무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 듣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무복지과 팀장들을 포함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준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이성동 단체교섭팀장입니다. 과 서무를 담당하는 김대섭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원경찰 시청 안에도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혹시 겨울철에 방한복 같은 거 해 주는 것도 노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방한복은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있어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점자
구점자위원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의회에 보면 굉장히 추운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할 걸 그랬네. 그럼 나가고 있어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럼 안 입는 거네요, 그분들이 안 입는 거네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현재 근무복이 방한복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길게 방한복 입는 거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해 줄 수 있으면 하나씩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거 말고 긴 거.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긴 거로요?
점자
구점자위원
올해는 그래도 덜 추웠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차 들어올 때 거기 서 있을 때 보니까, 내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춥지 않으세요?”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노무 쪽이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씩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통하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자
구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긴 복장은 제가 여기 메모를 해드렸는데 청와대 경호대 요원들처럼 멋들어진 제복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신지 구점자 위원님께 한번
점자
구점자위원
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이해가 됐습니다.
김환석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노무복지과로 넘어오게 된 업무인데 식당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중간중간 공사 중일 때 의원 아닌 척 하고 몇 번 방문한 적이 있고, 실제로 그때 예산 변동이 있은 이후로 그러한 예산 변동의 사유가 충분했었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난 이후로 제가 몇 차례 가서 급식을 하고 계신 모습이라든지 식탁, 의자 등등 제가 앉아보기도 하고 쭉 둘러봤는데 저는 아침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업무를 소관해서 책임지고 했던 과장이나 팀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목적대로 제대로 됐는지, 어떻습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추경에 2억 정도를 더 위원님들께 요청드렸고 거기에 원활하게 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반영이 됐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구내식당이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도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행정기관의 식당 같지 않은, 일반 회사와 같이 쾌적하게 현재 구내식당을 만들어놨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살리고, 중간에 설계 변경에 의한 증액이 돼서 추경에서 편성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의도했던 대로 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의 급식 환경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여깁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와 맞물려서 직원 분들의 급식 수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한 급양 감독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다시 한 번
김환석위원
급양 감독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팀이 있는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지, 어떤 분들로 해서 구성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구내식당 관리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환석위원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급양 감독, 급양 수준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급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누군가가 체크를 하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저희가 구내식당은 후생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급식에 대해서는 현재 급식업체 매니저하고 상시로 저희가 통화를 하고 급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에 직원이 매니저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종업원 7명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식단은 매일 변경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만 두 가지 메뉴로 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급식하는 인원들이 현재로 따지면 500명 정도 되고요.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35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50명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급식 인원이 증가되었다는 것도 현장 관리하는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급식 수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급양 감독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몇 분을 선발한다든지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안 그러면 공무원노조에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 복지와 후생복지 관련한 이런 데서 급식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시간 관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체계가 2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직자에게는 4,700원, 민원인에게는 5,700원 이렇게 공급되고 있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가격을 똑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직원식당 같은 경우에 집단급식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음식점이 아닌데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식당 쪽에서도 상당히 항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너무 시청 구내식당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잠재돼 있었고요. 그거의 해소대책으로, 그 다음에 직원들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구내식당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한테는 보다 좋은 급식의 질을 좀, 장소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격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환석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했는데 오히려 역지사지로 하면 이 구내식당의 급식 수준이 낮은 가격에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주변 상권에서 더 긴장하고 미꾸라지 속의 메기처럼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왔는데 직원들은 4,700원, 일반인들은 5,700원 해서 일반인으로 오신 분이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700원과 4,700원의 중간 수준인 5,200원으로 전체를 맞춘다든지 어떤 방법이 찾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의 가격이 공개되지 않도록 차라리 미리 티켓으로 구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0장 이상 월 구매하면 4,700원, 그 외에는 5,700원 일반인과 같이 한다든지 운영의 묘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현재 기준가격대로 하되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만을 갖지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직, 기간제분들도 있고 공익도 있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위탁업체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아까 감독체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구내식당운영위원회라고 7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로 해서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상시로 급식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혹시 과장께서는 경기도에 노동관련 부서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노동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노무복지과보다 노동과가 저는 더 맞아보입니다. 괜스레 복지를 붙여서 불편하게 하는 네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결정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데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아까 다른 과 행정지원과 할 때 말씀드렸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혹시 뭔지 아세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뭔지 아시는 분,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과장님 뭔지 모르세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나요? 시가 용역을 쓰려면 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서 뭘 해야 됩니다. 행안부하고 노동부하고 환경부하고 3개 부처 공동으로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청소 등등의 몇 개 분야에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용인 부임으로 해라. 예를 들면 최저임금으로 하지 마라 이런 내용 등이 담겨있는 지침입니다. 사실은 시 전반이 그 지침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해석하고 지키는 것을 감시해야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노무복지과밖에 업무분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개별 과로 업무를 주고 나면 통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행정국 안에 노무복지과가 존재한다면 그 지침의 달성 여부 혹은 준수 여부는 결국 행정국의 노무복지과 외에는 업무분장 부서가 없습니다, 현재 보면. 그러면 개별 부서마다 용역을 다 따져서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지침을 잠깐만 살펴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고용계약서에 명시해라. 그리고 임금기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일용인부임으로 기준을 잡아라.” 이렇게 11월에 지침을 만들어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심의 어떻게 했어요? 모두 최저임금 기준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침은 지자체가 지켜야 하는 건데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원사업단이나 쭉 부서에 있는 모두가 지침을 어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지침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분들께 사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법령 혹은 지침, 조례 이거 금과옥조처럼 공무원이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정재현위원장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요 시의 관장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복지과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과 관련해서는 전체 시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노무복지과 업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걸 해당부서의 과로 돌리기에는 갑갑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이라서, 개별 고용계약이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주로 따로 따로 계약을 합니다. 공원부서에서 공원과 하고 청소부서에서 청소과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청소용역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지침을 잘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도 뭐라고 그랬고 거기는 원가산정을 할 때 지침들을 다 살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개별부서들은 전혀 이 지침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요. 노조에서 요구하면 그때부터 살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 부서를 살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용역종사자 근로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학습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계부서가 있는지, 저희가 해야 될 건 한번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네, 정확하게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고요.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게 있어요. 매년 업데이트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용역 같으면, 예를 들면 특히 거기에서는 센 용역과 관련해서는 일용인부임을 기준으로 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청소나 공원관리나 이런 쪽은 일용인부임을 기준으로 해라. 최저임금으로 하지 말라는 지침이거든요. 그 지침을 노동자들이 알면 꽤 화가 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어찌됐건 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지침에 따른 점검을 부탁드리고,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만 명쾌히 밝혀지면, 아니면 개별부서가 한다면 전체를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거나 이러면 되니까요. 그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화
홍기화노무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배준영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배준영입니다.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사유로 참석할 수 없어 제가 직무대리로 참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하며 2020년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팀 송현정 팀장입니다. 행정정보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인터넷정보팀 김정란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백정용 팀장입니다. 통신민원팀 박지현 팀장입니다. 그리고 추가 배석한 정보기획팀 김유경 차석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팀장 및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팀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민원과 민원팀장 김선미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민원심사팀장입니다. 김중수 여권팀장입니다. 임은주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현주 365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팀 윤선희 차석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새로운 게 보여서, 핑퐁민원 처리하는 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아
홍진아위원
언제 하셨어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동안 계속 민원심사팀에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래요?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이게 저희가 핑퐁민원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 핑퐁민원에서 해결이 안 될 때 민원조정위원회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면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 바뀐 건 어떤 부분인가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조금 더 강력하게 핑퐁민원을 집중 관리해서 부서 간에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추진계획을 보고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찾죠? 핑퐁이 되고 있는 걸 어떻게 찾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찾는 게 아니라 그런 핑퐁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핑퐁민원을 제가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의원일 때. 그랬는데 저 조정 안 해 주시던데요. 지금도 핑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 민원인들은 내가 이 부서에 전화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저 부서에 갔는데 저 부서에서도 아니라고 해서 이 부서로 왔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디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이분을 찾아서 계속 안 되고 있으면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자동 감지하기는 좀 어렵고요.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저희 민원심사팀에 민원제기를 하면 교통정리가 되는 거죠.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인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이 부서, 저 부서 다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나 이거 핑퐁민원인 것 같으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렇긴 하죠. 알 수가 없죠.
진아
홍진아위원
의원인 저도 이렇게 조정해 준다는 업무보고를 처음 받거든요. 시민들은 그럼 어떨까요? 더 모르잖아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그렇죠.
진아
홍진아위원
좋은 제도라도 시민들이 모르면, 시민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전화했더니 이 부서 아니라고.” 심지어 코미디프로도 있었잖아요. “아, 그 부서요? 이거 저희 아닙니다. 저기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코미디프로도 있었죠. 그 정도로 관에서 핑퐁으로 처리하는 건 유머로 나올 정도로 흔한 얘기란 말이에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저희 부천시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고 아주 가끔 있는 일입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부천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자동으로 어떻게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다면 홍보가 돼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
진아
홍진아위원
좋은 제도면 그런 불편을 시민 스스로 알고 해결할 방법을 어디 가서 얘기하면 해결해 주는 구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저도 지금 처음 들은 내용이라, 이제라도 시행하니 너무 반가운데 그전에 하고 계셨다고 하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걸 어떻게 감지해서 처리할까가 문제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또한 민원인 스스로가 나 이렇게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민원심사팀에 접수를 하면 바로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스스로가 접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렇죠.
진아
홍진아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 불편하면 신고하세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홍진아위원
기존에 쪽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들었으니까 시민들은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계획을 짜셔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진아
홍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39쪽 보면 오정동에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원거리 민원 편의증진이니까 소사도 한번 만들어보시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작년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외교부에 문의를 또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문의를 했는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신규로 여권민원실을 개설하는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쯤에 여권민원도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병일위원
어떻게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온라인접수. 지금은 다 관에 가서 신고를 해야만 여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3년 내로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현재까지는 신규 개설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병일위원
만약에 신규를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지역위원회 쪽에서 해서 받아오면 어떻게 해 줄 수 있으세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러면 감사하죠.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하나 낼 때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소모되는 것 같아요? 오정지역에 하나 낸 게. 오정동에 낸 여권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신규인원만 더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2명?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공공근로요? 아니, 직원이 들어가야죠.
강병일위원
우리 직원 말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여기는 여권민원 안내도우미 해서 신청서 작성할 때 민원실 창구에서
강병일위원
예산이 특별하게 더 들어가는 건 없겠죠? 그 공공근로자 인원만 더하면 된다는 거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만약에 개설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병일위원
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개설했을 때는 저희 직원이 2명 들어가죠.
강병일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공공근로 2명이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공공근로가 아니고 직원이 들어가야 돼요, 권한부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병일위원
안내도우미도 또 마찬가지로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안내도우미는 이건 여권민원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안내를 해 주는 걸 공공근로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영문도 써야 하니까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도와드리는 안내도우미는 공공근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권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팀장께서 전망하기에는 온라인이 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오프라인이 줄 거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렇겠죠.
정재현위원장
그렇게 뻔히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분소해서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안 하는 사람은 늘 존재할 테고 여러 가지 방향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정재현위원장
김성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위원
김성용입니다. 주민등록 실제 거주사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사실조사요?
김성용위원
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김성용위원
민원팀 업무 맞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용위원
야밤에 ‘딩동딩동’ 하고 주말에 찾아오고 그럴 텐데, 부천시에서 수많은 통장님들이 온종일 돌아다니고 그럴 텐데 부천시 홈페이지에 그런 걸 한다는 사실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알리미 하는 거 시민들이 되게 놀라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 지금 통장님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잖아요. 밤늦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 안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도 새로 되신 분들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각 동장님들이 문제인가 하고 보니까 담당부서가 여기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챙겨보시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 긴급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성용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시작했습니다.
김성용위원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놀라고 있어요.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없으니까 빨리 대응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김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원과 모든, 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이시고 팀장들께서도 많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한 세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쪽에 보니까 전자여권 발급시기가 12월로 돼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김환석위원
작년 12월인가요, 올해 12월인가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올해 12월입니다. 전자여권이 아니고, 현재도 전자여권은 발급이 나가는 거고 이게 바뀌는 건 표지가 바뀌고 안에 내지도 모양이 바뀝니다.
김환석위원
일반 바뀌기 전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여권에 대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 교체하게 되는 경우는 무료로 교체가 됩니까?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만료기간까지 그냥 그거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김환석위원
이왕이면 신상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일반인들의 심리인데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건 무료가 아닙니다, 그냥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환석위원
얼마 정도가 되나요? 그냥 발급비 다 받겠네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똑같이 받습니다.
김환석위원
우리가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하는 이런 때 보면 무상으로 해 주는데 여권 같은 경우도 국민의 편의성과 또 국가에서도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아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발됐던 거 혹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적정시기에 교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민들은 전부 무료로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친다고 외교부에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외교부에 하는데요. 저희 자동차번호판도 초록색으로 있다가 하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차가 바뀌면서 하얀색 번호판을 달지 지금도 초록색 번호판 달고 있는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환석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상을 우선 선호하는 것도 같은 심리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김환석위원
일단 알겠고요, 주민지원센터 등에 설치돼 있는 민원자동발급기 관리업무도 여기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무인민원발급기.
김환석위원
현재 제가 은행 ATM기처럼 설치에 대한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12대 중에서 5대가 완전히 밖으로 나와서 부스로 설치가 되고요. 방풍실, 그러니까 문과 문 사이에 놓는 게 7대 설치 중에 있는데 그 방풍실에 놓이는 건 1월 말이면 끝나고요. 완전히 밖으로 빼서 외부 부스까지 해서 하는 건 올 3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김환석위원
그래서 완성시기가 좀 다르군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리고 외부에 부스 설치하는 건 겨울에는 시멘트 바르고 이런 게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따뜻해지면 시작해야 돼서 3월까지 미뤄진 겁니다.
김환석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통합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콜센터가 지금 공공기관으로서 몇 년차 최우수 받은 적이 있으시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10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이건 사실 대단한 실적이고 기록입니다. 그렇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김환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급할 때 320-3000 번호도 외우기가 쉬워서 가끔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내가 시의원인 걸 아나. 알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다른 번호로도 한번 해봤더니 역시 친절하게 받아줬어요. 그래서 친절성과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운영의 효율성에 있어서 지난번에 8명의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40명에서 8명이면 20%의 인원이 증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증원의 명목은 무엇이었느냐면 대형폐기물 신고접수였습니다. 그렇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김환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기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8명이 단순 대형폐기물 접수에만 증원의 사유로서는 너무 옹삭스럽다. 왜, 이 콜센터의 상담요원들은 제가 아는 한 프로들입니다.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동이나 광역동에서 버벅거리면서 접수받는 비상임 혹은 비정규, 잠깐잠깐 하는 알바요원들이 하는 것과는 수준과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데도 과연 이 업무에 8명의 인원 투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운영과정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8명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명만 하고 2명은 반납하겠습니다.” 혹은 “4명의 예산은 반납하는 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사족일 수 있는데, 2019년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하반기만 전화신고가 3만 8942건이었고요. 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홍보문제도 그렇고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상담건수만 2,528건이고 신고접수건수가 1,305건입니다, 콜센터로 들어온 게. 그래서 이건 진짜 행정사무감사 때쯤 되면 건수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날짜가 7일밖에 안 되잖아요.
김환석위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시고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런 게 있습니다.
김환석위원
하여간 과장도 안 계시는데 팀장께서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감사합니다.
김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
통장들의 민원관련 업무는 아마 취학통지서 배포업무가 민원실 업무일까요?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민원팀입니다.
정재현위원장
요즘 그런 일이 있답니다. 취학통지서를 배포하고 통장님들께 학교에서 전화가 온대요, 학생의 소재파악을 하느라고. 그러면 통장의 휴대전화번호를 학교에 누군가가 가르쳐준 거거든요. 그건「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
왜냐하면 그건 통장께 확인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학교의 업무거나 경찰의 업무거나 이런데 학교에서 통장에게 전화가 갔다는 건 중간단계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통장의 전화번호를 학교에 줬다는 거거든요. “취학통지서 배포업무 구점자 통장의 전화번호는 이렇습니다.”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통장의 정보를 준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사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는 민원실 업무가 아닐 수 있는데 부천의 취학통지서 이후에 예비소집 불참한 숫자가 얼마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건 다른 방식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나 확인을 지금은 좀 긴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께도 확인이 되면, 여기 행정국장 계시니까 동향을 통해서건 확인이 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학통지서 배포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민원과민원팀장
네.
정재현위원장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