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제93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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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네.

조성욱위원장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수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을 대표해서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국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건설국장 최준영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건설과장 배명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지 허가목적외 사용 등 사후확인 소홀 및 활용방안 강구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의도대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규모가 큰 하천부지는 이해관계인에게 불하를 지양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에 활용하고자 죽전공원외 3건 32,173㎡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낚시터 허가지에 대한 준설 및 갈수, 호우시 수문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수허가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간연장이 만료된 상덕, 동막, 대대저수지에 대하여는 준설을 확인한 후 연장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적립시 이자율 제고 부적정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16일 농협과 재난관리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자율이 높은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 통장에 입금조치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공사의 예산편성시기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영농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년초에 설계를 완료하여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부실시공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에는 신규사업을 자제하였습니다. 하천준설시 발생된 골재에 대한 수익사업화 모색에 대하여는 하도 준설공사시 발생되는 사토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그 수익금을 본 공사에 다시 투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효과를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입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제방도로 확·포장공사 편익시설 설치요구외 3건으로 3건은 민원의 요구대로 처리하였으나 아리실 소하천 정비건에 대하여는 기 정비가 완료된 구간의 상류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추가정비가 불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되어 민원의 뜻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건으로 2004년 10월 현재 75억6,138만7천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입니다. 대규모 사업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면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에 97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42%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곡보 자동수문 설치공사외 20건에 총 사업비 135억9,417만9천원으로 완료 5건, 추진중 16건이며, 준공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외 5건으로 예산액 198억1,075만원중 113억1,075만원을 이월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은 성복천개수공사외 13건으로 예산액 164억8,200만원 중 134억2,302만원을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입니다. 소송관련 현황입니다. 총 6건중 민사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1건으로 그 중 우리시 승소가 3건, 일부승소가 1건, 일부패소가 2건으로 2건은 현재 항소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으로 먼저 보고서 유인물의 공사명이 잘못되어 있음을 사과 드립니다. 염티소하천 정비공사를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착공 200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장여건과 민원반영 등을 이유로 1, 2차 공정에 대해 1억7,387만1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은 과업수행중 23개 소하천을 추가로 반영해서 5억4,920만원을 증액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1건에 1억1,272만1천원을 부과하여 144건에 1억1,134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 17건에 137만8천원에 대하여는 재산을 조회한 후 압류조치 하는 등, 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학천 개수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은 2003년에 착공해서 200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사구간은 용인시 호동 운학소하천 합류점부터 마평동 직하류까지 입니다. 공사개요 및 방법 설계도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제 주택과와 연관된 사항부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천리 신미주아파트 하천부지에 관해서 허가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허가내줄 때 건설과장님과 주택과장님과 다 앉아서 협의를 하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협의하는데 하천부지 점용할 때, 그 하천, 어느 하천인지 아시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이 송전천 용덕사천 합류부분입니다.

박순옥위원

하천부지가 몇 평이 들어갔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2,300평 정도됩니다.

박순옥위원

하천부지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과 2건입니다. 신미주와

박순옥위원

2,928제곱미터고, 평수로는 885평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박순옥위원

이것이 언론에 얼마나 대두되고 있는데 하천과에서 평수도 모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평을 헤배로 착각했나 봅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천과에서 그 당시에 건축허가 내줄 때 양여신청해서 용도폐지 해 가지고 넘겨줬습니까, 그대로 하도록 방치했습니까? 허가 낼 때 같이 앉아서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허가가 들어오면 조건을 복합으로 볼 때 우리 계장이나 직원이 용도폐지나 양여를 득할 것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준 겁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하천과에서 용도폐지해서 이 아파트허가를 내줘도 이상이 없다고 해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양여를 득할 것인데, 그때 당시에 "양여를 공사착공 전에 득할 것"이라고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는데요. 실무진에서 그냥 "양여를 득할 것"이라고 해서 허가 먼저 나가고 지금 시점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잘못된 겁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공사대금 전체 아파트 분양금 반만 내고 입주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권리행사도 못하고, 융자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몇 개나 내줬어요? 하천부지 들어 간 것 중에서.... 용도폐지 안하고 나중에 하라고 해서 나간 것이 몇 건입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현재는 그것이 1건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들에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경기도 하천과에서 허가가 어떤 식으로 났느냐면 만약에 이것이 885평, 천평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양여는 행정사항이고, 공사시공에 대한 하천제방인데요. 제방은 완벽하게 시공되어서 그 부분은 범람하거나 유실될 우려가 없습니다. 제방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하천부지에 가보니까 집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천에 아파트 뒤에 하천부지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하천 외죠.

박순옥위원

하천이에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옥위원

하천 점용한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점용해서는 안되고요. 개인토지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건 허가 낼 때 잘못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것을 보고 준공검사하기 전에 하천부지를 다 사 놓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허가를 내준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여조건을 잘못 달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거고요.

박순옥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박순옥위원

두 번째 염티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과 검토해 보니까 공사구간 내 기존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터파기 자연석 설치시 건물의 손상이 불가피한 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그 자료를 받았더니 건물의 손상이 불가피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묵리하천이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거기는 여름에 용인시민들이 많이 쉬는 장소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옛날에는 많이 쉬었는데 94년 수해복구하면서 전부 본류에 옹벽을 쳤습니다. 그 이전에는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었는데 이후에는 거의 쉴 수 없는 하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낙차공을 설치하거든요. 설계변경내용이...... 낙차공과 유량보고서가 타당하나, 사실은 민원이 된건데, 건설과에서 들어온 사진을 보니까 문제는 옆에 건물을 보호한다고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저한테 자료 준 것이 건물이 없어요. 무슨 건물을 보호한다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께 실무진이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진과 맞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설계변경 부분에 건물보호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옆에 보호할 건물이 없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의 사진 자체가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왜 이런 사진을 저한테 줍니까? 제가 요청을 했더니, 왜 건설과에서 이런 자료를 줍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염티소하천을 하셨나본데요. 자료에서는

박순옥위원

제가 여기에서 보고 건설과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자료요청 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건물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 옆에는 건물도 없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설계변경 염티소하천은 아까 제가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정정을 보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염티소하천은 감사자료에 저희가 착오가 되었나 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사자료가 착오라서 이런 자료가 온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실무자가 염티소하천 자료를 드린 거고, 정정된 것을 몰라서 저희가 염티소하천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염티소하천은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설계변경을 해서 하천공사를 했으면 과장님이 무슨 설계변경을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계변경자료에 염티소하천이 안 들어가고, 저희가 제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정 보고 드린다고 보고 드린 것 아닙니까?

박순옥위원

자, 이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이 별도로 받으신거지, 여기에 제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박순옥위원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서 받은 거예요? 건설과에서 받은 겁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박순옥위원

다른 위원들이 갖고 있고, 안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여기에서 설명 드린 것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저희가 그 현황을 정확히 못 외우니까 보고 드린다고.....

박순옥위원

그러면 좋아요. 염티소하천 정비공사할 때 설계변경 하셨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당연히 설계변경 하죠?

박순옥위원

왜 설계변경 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래서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드릴게요. 제가 외울 수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없고 해서요.

조성욱위원장

배명곤과장님!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아니, 이거 감사자료와 보고서 이거 누가 확인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제가 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작성자가 누구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성욱위원장

실무자가 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그러면 지금에 와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와서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확인도 안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감사받는 도중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게 죄송할 사항이냐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관급공사 설계변경에 사업명만 착오가 된 겁니다. 위치, 시공자와 공사기간은 경안천......

조성욱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정정을 했어야지, 감사진행 중에 말야. 그러면 이 사실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까 보고 시에도 공사명이 잘못되었다고......

조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발견 했느냐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오면서 확인했다가, 공사가 그게 아니다해서

조성욱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회의전이라도 확인을 했으면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염티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변경한 내용은 공사가 많아서 파악이 안 된다, 모르겠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합시다. 세 번째 것 봅시다. 경안천 정비하면서 운학천 개수공사하면서 설계변경해서 지난번 20억 올라온 것을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할 때 이것을 받았습니다. 경안천하는 것, 경안천 유지용수 확보 및 생태하천조성 타당성보고서 이것이 작년에 건설과에서 나온 거죠?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보전과에서 나온 겁니다.

박순옥위원

환경과에서 나왔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이거 용역보고서입니다. 경안천 환경기본 및 설계실시, 용지조서 및 지장물 보고서 이것은 어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안천 용역전체를 다 했다는 거죠, 용역 다 했죠? 용역 다 해서 공사하는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공사는 그렇게 한 거죠.

박순옥위원

그러면 용역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용역보고서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계비요?

박순옥위원

설계비와 타당성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타당성이 아니라, 설계비로 바로 들어가서 용역기초설계비로 바로 들어가죠.

박순옥위원

용역을 했으면 용역비가 얼마 들었느냐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계용역은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용인시 경안천에 운학천, 신원천, 금학천, 그런 하천이 용인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하천이 4개죠? 경안천 하수정비하는데 하천이 4개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2급하천이요?

박순옥위원

2급하천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경안천 환경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하천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경안천만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

경안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류에서부터 이것이 운학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경안천만 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경안천만 된 겁니다. 경안천 운학제, 운학리 호동부터 마평리까지 경안천만 하는 거예요.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하천이 연결되어 내려오면서 운학천부터 경안천, 신원천, 금학천으로 해서 경안천 전체 하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금학천은 별개하천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경안천 설계는 경안천만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별개죠.

박순옥위원

경안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운학제 개수공사를 경안천 환경정비공사에서 20억 올린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경안천이죠.

박순옥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니, 금학천이 들어갔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말씀드린 거죠. 지금 설계는 경안천만 갖고 들어간 겁니다.

박순옥위원

운학천, 경안천, 설계내용에 다 있잖아요. 하천 본류, 지류에 대해서 다 있잖아요. 경안천이 어디 경안천만 딱 있습니까? 위에서 운학천부터 연결되어서 하천이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경안천 공사에 대한 겁니다. 현재 공사하는 거요.

박순옥위원

경안천은 제가 물은 것 대답을 얘기하세요. 경안천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학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경안천이죠. 그러니까 합류지점으로 가서 경안천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경안천 타당성조사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경안천이 어느 지역과 합류되어서 물이 흐르는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보전과거고요.

박순옥위원

환경보전과 것이든, 하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천지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사에 대한 하천을 거예요?

박순옥위원

지류가 흘러가는 것을 봐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경안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번 예산에 공사시행후 관급자재비 증가 및 설계비 증가로 20억이 더 올라와서 추경에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려면 경안천 전체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운학천 개수공사가 경안천 정비사업안에 들어있다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이 그것입니다. 경안천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운학천이 경안천하고 떨어져 있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운학천이라는 말은 없고요. 운학제고,

박순옥위원

운학제 개수공사 되어 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것은 용인시의 환경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경안천을 생태보호해서 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무엇 때문에 올라왔나 보니까 설계변경 이유가 지장물 추가보상 금년소요 예산액 보상으로 시급하고 관급자재비가 증가되었다, 그래서 20억 처음에 운학제 개수공사 금액을 15억을 잡았는데 추가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20억을 올렸단 말예요. 지난번에. 이것은 예산때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타당성검사를 하면 경안천에 보니까 20억 올라간 내용에 뭐가 있느냐면 비닐하우스도 물어주고 상여집, 밤나무, 소나무, 창고, 주택,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이게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경안천 하천정비할 때 보면 창고는 몇 개 있고, 전신주는 얼마나 있고, 가로등 있고, 화장실은 몇 개고, 벚나무는 몇 그루고, 은행나무는 몇 그루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나는 기본설계를 실시설계하기 전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용역을 했으면 전체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갑자기 은행나무가 20억 안에 은행나무를 뽑아내야 한다. 이거예요. 갑자기 없던 창고가 생길 리 없었거든요. 기본용역조사에 이것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갑자기 창고, 주택, 비닐하우스, 지금 사진을 찍고 있고, 어제도 가서 찍었어요. 이런 나무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 그러면 처음에 용역보고서에 이게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계라는 것은 현장 측량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조서, 지장물 조사를 했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보면 일부 누락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발주해서 하나하나 집어갈 때 이거 이거 하다 보면 조금 누락되는 것이 있고요.

박순옥위원

누락되고 이중 되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누락된 것이 20억 정도 누락될 정도로 누락이 많이 됐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과 관급자재

박순옥위원

관급자재는 조금 있다가 따질 거예요. 지금 누락된 것이 창고, 주택,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식당, 이런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까? 용역할 때 눈에 안 들어와서 누락되었습니까? 말이 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래서 사람이 하다보면 어떻게 설계에서 1원부터 딱 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웬만한 설계는 대한민국에서 그런 식으로 도로공사나 하천, 택지개발도 다 그렇게 됩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누락되면 처음에 책임에 설계할 때 기본용역조사를 안 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용역 줘도 누락이 되기 때문에 추가가 발생되는 거고.

박순옥위원

아니, 비닐하우스는 새로 지었다 치자, 사무실, 컨테이너, 단풍나무, 은행나무가 어떻게 누락될 수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니, 누락되고 추가되고 이런 거지,

박순옥위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세요. 어제 어떤 과장님처럼 실수했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는 실수라고 안 보고요. 그것은 실수라면 실수인데 설계과정은 대한민국 일류 기술자가 와도 토지조서의 면적도 틀리고, 지적공사에서 지적 개인이 분할해도 면적착오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이것 보세요. 토지 같으면 혹시 착오가 날 수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박순옥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따집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용역은 저희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나무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용역이 필요 없네요? 앞으로 지장물 같은 것이 여기는 왜 나와있어요? .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용역을 준다고

박순옥위원

지장물이 여기는 왜 나와 있느냐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다보면 누락될 수 도 있고

박순옥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누락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1, 2, 3, 4부터 백까지 세다가 보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박순옥위원

한 두개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금 한 두개가 아니라, 그게 3.6키로 양안에 7.2키로입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사진 찍어서 확인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주택이 어떻게 빠져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이 빠져서요. 예를 들어서 큰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박순옥위원

왜 문제가 안됩니까? 이것이 추가로 올라왔으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계라는 것은 잘못되어서 보완도 되고 하는 거지,

박순옥위원

이것이 설계입니까? 이것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변경해서 20억이 또 올라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계라는 것은 100% 지질도 조사해야 되는데 틀릴 수도 있고, 시공해 가면서 하나하나 맞춰 가는 겁니다. 설계라는 것이 100%는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고 지장물 조사 역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박순옥위원

그러면 지장물도 완벽하게 하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완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인정하고 갑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것보세요. 2004년도에 경안천 운학제 공사가 처음 예산이 15억이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 그것은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보면 약 89억입니다.

박순옥위원

전체 경안천 사업이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당해연도고, 계속사업비로는 계속비 가지고 따져야죠.

박순옥위원

경안천 사업에 15억이 아니라, 운학제 개수공사에 15억이에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이 운학천인데 그 공사명은 경안천 개수공사예요. 그런데 운학제 운학제 하는데 그게 그 사업입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용역이 엉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일 틀렸다고 보는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도 옳을 수도 있고,

박순옥위원

아니, 제가 지장물 한 두 건만이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몇 건입니까? 도대체 소나무, 단풍나무, 자두나무, 상여집, 밤나무, 전주, 측백나무, 살구나무, 호두나무, 상여집, 컨테이너 그 다음에 식당, 주택, 창고, 은행 이것이 그 사람들 눈에 안 들어와서 추가로 20억이 올라온 겁니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모든 일을 하다보면 약간의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설계, 변경해야 되고, 당연히 틀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최대한으로 하다보니까 오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빠지다보니까 설계가 15억에서 20억이 늘었다고 표현해야지, 당연히 틀리고 그러면 돈까지 들여가면서 뭐 하러 용역을 줘요. 사람이 혼자서 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용역이 부실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성실하게, 당연한거고. 설계변경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그렇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고, 그것도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20억 중에 관급자재 인상이라고 했는데요.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물가 자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봐야 되거든요. 조달청에서 월 1회씩 발표하는 물가시세가 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책자 4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중 2개중에서 표본차를 첨부해서 자재원가표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20억의 자재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확실한 자재가 무엇 무엇을 샀는데, 이렇게 인상되었다. 조달청 자료를 첨부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학천 개수공사 이 문제 경안천은, 아직 이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합니다. 하천관리는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전2동에 탄천이 있습니다. 탄천은 보면 성복과 정평과 마북천으로 지류가 되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는데 23번 국지도 옆에 풍덕천사거리에 갑자기 3개월 전에 교량이 생겼습니다. 아십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 교량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전체 이마트나 신세계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교량을 설치한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마트 신세계 교통영향평가가 끝이 안 나고, 이우현위원님과 이종재위원님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했어요, 안 했죠? 심의도 안 했어요. 교통영향평가 내가 나중에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할 겁니다. 아직 교통영향평가도 안 났어요. 그런데 도로를 누가 만들어 놨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도로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되는 부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지구내 교통흐름도 도로교통 흐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는 도로망까지는 설명 드리기 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그것은 배과장님이 하천을 담당하니까 물어봤어요. 어느 회사에서 건설을 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경기도에 이의 제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통과와 구체적으로 할건데. 그런데 아직 교통영향평가도 안 끝나고 아직 심의도 안 했어. 허가도 안 났어요. 그런데 다리가 먼저 서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것은 하천과와는 전혀 관계없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는 하폭의 영향만 안 미치면 택지개발지구 내는 허락을 합니다. 그것까지도 검토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박순옥위원

그런데 용인시에서 설치허가도 안 내줬는데 교량을 마음대로 세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택지개발로 해서 도로는 병행처리 됩니다. 도로로 편입이 되어 버리죠.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라서 자기 마음대로 교량을 설치한다. 그래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심의를 한 다음에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갑자기 교량을 설치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이 미흡할 것 같고요, 교통이나 택지개발부서의 의견으로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옥위원

잘못되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제가 모르겠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세외수입 여기에 보면 건설과가 5등이에요. 세외수입 못 거둔 순위가. 5등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게요. 무엇을 못 했느냐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4년 9월에 못 거둬들인 액수가 1억7,294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이런 임대료를 못 받으면 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땅 가지고 왜 못 받느냐? 그것은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해서 재산자체를 사용 못하게 하든지,

박순옥위원

땅을 빌려주지 말아야죠. 5년부터 23억을 못 받았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잘못 됐습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박순옥위원

빨리 받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전체 1억8,700만원 못 받았어요. 9월까지 그리고 전체 5년동안 38억을 못 받았어요. 이것은 하천을 사용료를 내지 못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하든지, 왜 이렇게 방치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38억요?

박순옥위원

3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월까지 1억8,700만원정도, 9월까지 못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렇게 하면 용인시예산이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런 것도 다 구석구석 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협조공문 보내서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공유재산관리도 지적하셨지만 이건도 특히 우리는 점유사용료이기 때문에 100% 다 거둬야 옳습니다. 못 거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한까지 해서 완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섯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경안천 환경사업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 부분은 강하게 부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봐서 제가 경안천사업에 대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 자료를 갖고 제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섯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시인하셨어요. 잘못하셨다고. 그렇죠? 그리고 염티소하천 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조성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위원장님! 염티소하천은 정회시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사진을 다시 찍어서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다른 분한테 질의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내용 나온 것에 161건에 단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천원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이쪽 안에 세부내역으로 나와 있는 여기 단위도 천원입니까? 그냥 원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총괄은 천원이고요. 개개인별로는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것을 표시해 놓아야...... 그리고 여기에 점용료 부과한 것이 161건인데 그 외에 점용하고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까 박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전에 3억정도가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금액 얘기가 아니고, 하천점용되어 있는 상태가 161건인데, 그 외에 실제로 점용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총 1,539건입니다. 22만헤배 정도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에 낸 것은 어느 기준으로 낸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금년도 분입니다.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은 이번에 부과된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점용기간은 보통 얼마로 해 주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보통 2년에서 4년정도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2년 해 줄 때와 4년 해 줄 때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경작을 위한 거고, 실제 논이나 전답경작은 3, 4년 해주고요. 야적장, 대지화된 잡종지는 보통 2년정도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4년이다, 2년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 임의로 해줄 수 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신청인이 언제까지 점용하겠다고 씁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서 내용이 많이 틀리네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점용허가 받고, 여기에 금액미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액미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시세 일반 소하천의 경우에 600원 미만은 삭감해 주고요. 2급하천은 도세로 들어가는데 2천원이면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것 중에 몇 가지 금액미달 부과된 것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평수가 적은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것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면적이요?

우인

심우인위원

31페이지에 모현 초부에 4만2천98헤배인데 장동순이라고 그 정도 되는데도 2천원 미만이 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면적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오타가 난 것으로...... 죄송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면적이 얼마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모르면서 오타가 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42,000까지는 면적으로 쓰는 것이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는 숫자상으로 보니까 면적이 적은 것은 금액미달이라고 이해하겠지만, 금액미달이라는 것은 거의 공짜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 확인해 주시고, 여기 현황에 보면 다 천인데, 현황이 창고용지가 있고, 공장용지도 있어요. 그런데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건데, 현황이 창고용지나 공장용지로 바꿔 놓은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목적이 야적장, 마당, 그런 것으로 할 때는 대지화된 것이 있습니다. 지목은 천이라도. 그런 것을 현황으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인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안 되지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이동 묵리에 창고용지 370헤배인데 답으로 점용목적은 답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창고용지인데 답으로...... 창고용지였다가 농사를 짓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목적변경도 답에서 대지로 사용하겠다는 목적변경도 있고, 실제로 창고마당 부지로 쓰겠다고 해 놓고 답으로 쓰겠다, 전으로 쓰겠다고 들어옵니다. 실제 확인해서 쓰고 있으면 답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현황이 창고용지가 아니라, 답인데 진짜 창고용지를 논으로 바꿨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현장 확인하러 가도 돼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도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하도 많으니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러면 이것을 아예 하천으로 해 놓고 답으로 해서 더군다나 금액미달로 미부과라고 되니까 창고용지를 공짜로 쓰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26쪽에 공장용지가 2군데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596만원, 155만원 이렇게 많은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는 그 뒤에 27페이지에는 이동 묵리에 공장용지가 둘이 있는데 이것도 답으로 바꿨단 말예요. 그러니까 똑 같은 지번에 면적도 4,552면 상당히 큰 면적이네요. 그런데 이게 점용료라고 해서 5,592원, 7,22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확실히 답으로 바뀌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답으로 바꾼 것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요금관계이기 때문에 요율이 비싼데서 낮아지면 반드시 현장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허위로 할 수 있고, 점용료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은 역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황이 공장이 두 개 똑 같은건데, 따로 나간 겁니까, 아예 합쳐 있는 것이 두 사람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날짜를 보니까 같이......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똑같이 반반씩인데 하나는 5,990원이고, 7,220원이고 다른 것은 왜 그래요? 아주 똑같은데 날짜나 뭐나, 사람만 다르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페이지에 죽 위에 이동 천리에 1,203번지에 13만헤베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1,670원 점용료인데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몇 페이지죠?

우인

심우인위원

27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전길운, 이것도 13만헤베 제가 이것도......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를 보고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이동 묵리 1,165번지에 98,600에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마당으로 쓰고 진, 출입로로 쓰고 있는데, 이 점용료가 4,150원 30,720원 97,750원 세 개가 차이가 나는데, 글쎄요. 마당으로 쓰는데 97천헤베를 4,150원을 받는다. 이것은 아무리 이동 묵리의 땅이 싸다고 해도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다 잘못되었다면 표를 왜 만들어요? (장내소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전체 하천면적이라 점용료 면적이 누락되었나봐요.

우인

심우인위원

서류를 어떻게 해서 보라고 만들어 놓고 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도대체...... 그런데 반대로 32페이지를 보십시다. 남사면 원암에 676헤베의 야적장 창고부지인데, 이것은 265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내는데 이 점용료 부과는 1년치를 얘기하는 거죠? 3년치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1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대지나 야적장은 인근의 공시지가로 따지면서 예를 들어 부지 옆에 대지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율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둘째 줄에 원삼 두창은 3,283헤배인데 주차장부지로 쓰거든요. 그런데 25,500원만 낸단 말예요. 형평성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요율을 현지 인접대지의 농지나 대지의 기준시가로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인접대지가 있는지 주차장 부지로 쓰는데 1년에 25,000원 밖에 안내는 것은 그냥 공짜로 쓰는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사실 이거 한 두개는 미스프린트도 있겠지만,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실무자 선에서 잘 알고 적당히 막 해 줘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우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이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총 건수가 15,000건인데, 이것은 옛날 면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다가 직원 혼자서 다 챙기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산입력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중부과된 것. 주민등록 이것도 추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꽤 복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는 추후 산건위 위원님들께라도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특별한 날 잡아서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게 해 주셔도 좋고요.

우인

심우인위원

혼자 담당을 해서 건수는 많은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우리 과장님 땅이었으면 이렇게 인심쓰는 건지 아닌지 몰라도. 어디는 몇 백만원씩 부과되는데 어디는 몇 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아무리 지가차이가 난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나고요, 또 아까처럼 금액도 금액이지만 똑같은 면적에 계산을 똑같이 해서 나왔는데도 부과금액이 왜 다른지? 그렇잖아요? 사실 마당이나 진입로나 이런 것으로 주차장으로 쓸 때는 솔직히 많이 받아도 크게 문제될 것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차장으로 씀으로써 이득이 있을텐데, 몇 만원 받는다는 것은 시에서 우리 재산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만 몇 건이라고 하셨죠? 22만헤배에 1530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120건 갖고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1,500건 다 하면 엄청난 문제점이, 그러면 아예 싸게 다 해주든지,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고, 요율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원삼과 수지쪽은 지가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을 현실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오타가 나왔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세하게 원인, 내용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실수로 오타가 되었는지, 부과를 잘못하였는지, 이런 것을 놓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것도 재조정해서 고쳐야 됩니다. 과장님 고칠 의향 있으시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고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심우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오타정도가 아니라, 이 자료를 제가 죽 봤는데 소수점이 그냥 올라왔어요. 이게. 다 계산하면 22만㎡가 아니라 엄청납니다. 소숫점을 떼고 올라와야 되는데, 소숫점까지 다 올라온 자료 같아요. 그러니 이게 엉터리자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22페이지에 신봉동 295번지에 한낙희씨라고 되어 있는 68,388 평방미터가 있으면 신봉 정평천 하천바닥을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번 면적이 다 들어갔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772-8번지 하면 수지 2지구 끝나는 시점부터 광교산 밑까지 하천바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위원

점용면적을 누락시켰어요. 여기 보니까 하천부지현황에 전체현황을 써넣으시고,

우인

심우인위원

점용허가면적을 따로 써줬어야 되는데......

우현

이우현위원

잡종지 전이라고 하면 신봉동 가운데 동네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까 지적 하신대로 기준면적이 간 것이 있고, 점용면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왔다갔다 착오로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 양반이 쉽게 얘기해서 구멍가게 하시는 분이라서 앞에 차 두 세대 댈 정도 쓸 수 있을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이 하천부지 점용허가 자료를 다시 뽑아서 산건위원님들한테 다시 전달해 주세요.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경안천 운학제 정비하면서 교량 놓은 것 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 교량에 대해서 과장님이 놓으신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교량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람이 못 다니는 교량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잘 다니는 것은 내버려두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신설로 6개를 설치했는데 6미터로 설치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교량은 참 튼튼하게 잘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야 사다리 놓고 건너가면 되겠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 정도도 못 다니는 교량이 있잖아요. 조형물.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조형물요?

우현

이우현위원

안 가보셨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가봤죠.

우현

이우현위원

교량을 튼튼하게 잘 놨는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놓았냐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금 토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 폭이나 연장에 대해서는 수리계산해서 놨는데 제방에 대해서 높아지니까 지금 토공이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계획이고, 교량을 놓은 것을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미리 놓은거냐는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죠. 도시계획에 있는 것은 저 쪽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단계에 있고요. 도시계획으로 된 것은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엉뚱한 답변만 하시는데, 그 교량이 앞으로 도시계획에 맞춰서 놓은 건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도시계획에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옛날 구 교량이나 농로로 이용하던 교량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여론에 따라서 놓아준 것도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지역 주민여론이 왜 놨느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글쎄요. 그런 분도 있고, 한쪽에서 꼭 놔라하는 분도 있어서 2001년도 설계 당시에 있는 교량을 그대로 설치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이것 빼고 이것 놓고..... 주민들한테 명분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현

이우현위원

지역구 의원이신 양충석의원님도 그 교량을 왜 놓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주민들도 그 교량자체가 저쪽 도로와 넘어가는 도로도 아니고, 그 반대편에 농지 조금 있고, 산이 있어요. 이쪽은 도로 있고, 논이 있고, 중간에 하천이 있는데 바로 그 위에 교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경안2교가 맞는지 몰라도 교량이 많으니까, 현장 나가보면 그 교량이 조형물이에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는 소규모 제방이었는데 저희가 확폭하면 산하고 맞닿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쪽 안에는 완전히 맹지가 되어 버려요. 지금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은 산 자체가 제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교량 끝나는 지점까지 150미터이상 되는데 하천이 150미터 폭으로 넓어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현장을 보시면 현장에서 설명 드리고, 문제는 하천교량은 도로로 된 것은 반드시 교량으로 도로에서 놓습니다. 그런데 하천공사할 때 있는 교량은 주민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현황교량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고 하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 가는 것으로 산건위에서 결정을 미리 해 주신 거니까, 현장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심우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꽤 많은데, 제가 몇 회에 걸쳐 시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어떠한 분들은 대부계약을 맺어서 목적 외 사용하는 분도 있고, 전답의 경우에 사용료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한이 도래되어서 했을 때 전환할 수 있는지, 전환이라는 것은 수지나 구성, 용인시 어느 지역에라도 보면 교통주차난 때문에 허덕입니다. 그것도 본회의에서 몇 번 시정질문을 했어도.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라고 밤낮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합니다. 여기도 점용료가 체납된 지역을 회수해서라도 소규모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텐데, 아니면 용인시 땅이 아니고 재경부나 경기도, 건교부 땅이면 그런 것을 양해를 받든지,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매수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저는 그런 감을 늘 갖고 있는데, 시장께서 지시하면 잘 움직여요.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하면 밤 낮 기러기 한 백년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이번 6일날 시정질문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기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향후에 불하를 받아서 내 땅으로 해야 되겠다고 방치된 것도 무단점유 된 것도 많단 말예요. 사람 한사람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하면 사람을 하나 더 받더라고 무단점유하는 것을 발굴해서 믿음 주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 주신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수 차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우시고 결과로 마평 어린이공원, 죽전공원, 죽전동사무소, 운학리 제방에 공원이 들어섭니다. 하천부지 약 9,700평을 사들여서 공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교부 소관은 돈을 주고 다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 부서에 필요하다 공원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고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료 91쪽에 각종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는 명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공사착공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개발위원과 이장들 몇 분이 있습니다. 공사착공 전에 기본틀은 흐트러지지 않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공사에 착공할 때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텐데, 읍·면·동의 토목담임이나 읍·면·동장도 모르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누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느냐는 거죠. 3억을 들여서 하든지, 30억을 들여서 하든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읍·면·동장 등 관리하는 토목담임이나 담당들이 몰라도 시에 담당하는 사람들에 한 생전 그 파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에 의해서 공사가 완공된 뒤에는 그것을 지키고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유수율이라던가, 그런 것도 몇 십년을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밤낮 기본설계조서에 의해서 한다고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하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잔소리 같고 그렇데, 차제에 그런 것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불식이 될 수 있도록 고명하신 건설과장께서 획기적으로 다시는 이런 방안도 다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신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안천 정비사업은 어디 어디에 주로 하고 계십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경안천 정비사업은 운학리 호동부터 마평동까지고요. 삼계교부터 환경사업소 부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경안천이 아까도 박순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중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용인시 예산에 이중투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하천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안천에 제가 경안천 살리는데 총력을 기하고 있거든요. 경안천이 살지 않으면 용인 동부권에 어떠한 건설도 할 수 없는 현 규제법에 도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경안천사업을 하면서도 살릴 수 있고, 환경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경안천에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경안천 사업을 하면서 하수과에서 여기에 문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조가. 지금 팔당호 상류 9개 시, 군에 경안천의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수처리 톤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대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이 경안천사업을 한 뒤에 다시 또 들어가야 된다면 경안천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미 공사한데다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또 그 하수관거를 한다면 다시 뜯어야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과장님한테 문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만 용인시의 예산이 추가로 이중으로 안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환경과에서 이미 경안천 사업을 하겠다, 용역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또 다시 삼계리부터 저 아래까지 건설과에서 개·보수하겠다고 내놓고, 이후에 운학천 공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용인시 예산이 이중, 삼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한데 모여서, 이것을 하는데 어떤 공사가 올 거냐? 이렇게 의견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학천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하수관거사업이 고림동 쪽에 하고 있고, 포곡의 유운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 하수관거가 내려오면서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하천으로 흘러서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수관거사업을 하게되면 제방 둑 잘 쌓은 것도 또 잘라야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이중투자를 막아주시고, 모양을 봤을 때 꼭 이렇게 운학천 개수공사 현장에서 호안블럭을 쓰지 않고, 자연석을 써서라도 하천의 모양을 잘 해 주셨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천의 돌만 쌓지 말고 어느 하천이 넓을 때는 주민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시켜줘야 되는 시설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모양을 그때그때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 쓰셔서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같이 모양 되게 실, 국간에 협의해서 다시 한번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까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신 것이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방공사를 다 해놓고 환경보전과에서 갈천화 방지라고 해서 뽀개고, 보 따고 하다보니 사실 면목 없습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그래서 지적하신 것은 환경보전과에도 얘기했어요. 너희들 우리 공사하는데 지금이라도 얼른 관 묻어서......

이건영위원

아니, 그쪽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거기를 야단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관 묻어서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는 정해진 사업인데 뒤에 갈천화사업이라고 해서 설계 갖고 오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지금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건설과 확인 받고, 기존에 우리가 공사한 것을 못 건드린다고 얘기했고, 방법을 찾아라 했지만, 사실 염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중투자가 절대 되지 않도록 별도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경안천 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국장님, 매주 시장님실에서 보고 하죠? 같이,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모인자리에서 안되더라도, 국장님들이라도 사업보고 할 때 경안천이다, 어디다 하고 사업이 나오면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협의해서 잣대를 맞춰서 일을 하면 용인시의 예산이 지금 신규사업을 못 세운다고 할 정도는 안돼요. 그러니까 이중투자를 안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간단하게 대대 낚시터에 기름이 유출돼서 오염된 것은 알고 계시죠?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환경보전과에서 수질관계 때문에 처리하고 있는데요. 요구해 갖고 줄 수 있는 사람과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민사로 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용자체가 상세히 알 수가 없어서......

우인

심우인위원

시에서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부과조치를 했고요.

우인

심우인위원

건설과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는 위험안전물이나 이런 겁니다. 수질관계 14개 항목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밑에 고기들 죽어서 오염되고 하는 것을 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14만마리 민사로 별도로 추진 중이래요. 그래서 현지 관리인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줄 것이 있느냐고 했더니, 민사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할 것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시 집행부에서 개선해야 될 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지 2지구부터 시작되는 정평천에 대해서 하천정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집단민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수지에서 정평천이 그것 하나 완공되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으로 정비되는 있는 곳이. 지금 탄천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광교산에서 발원되어서 내려오는 정평천을 5년 전에 공사가 끝나고, 거기부터 신봉동 개발하면서 신봉택지개발지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엘지5차 앞까지 방치되어 있거든요. 먼저도 도시과와 감사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서 엘지5차부터 그 위에는 건설업체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다, 그런데 엘지5차 앞에까지 신봉택지개발지구 끝나 가는 곳까지 계획은 보따리만 쌓아놓고 계획만 있으면 기러기 한 백년이라고 언제 하느냐는 거죠? 마무리되는 것은 마무리 되는데로 시민이 있는 곳에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주민이 5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정평천 하나가 녹지축이에요. 그거나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집단민원에 오셔서 노상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것 고맙고요. 그 문제가 당초에 엘지에서 지을 때 조건부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억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완료단계에 있고요, 되면 바로 용지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전에 엘지5차 민원인들한테 설명했듯이 저희가 토지상비가 천만원정도 갑니다. 당초에 30억을 가지고 해 보려다가 갑자기 상업지역이 되고 집들이 들어서는 바람에 1년치가 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원요청을 했고, 2006년 초까지는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약속드렸어요. 도심구간 내 이상하게 남은 부분은 용인에서 그 구간입니다. 집도 들어서 있고 아파트도 예쁘고 한데, 하천이 모양을 버려놓았어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일 우선순위로 해 주신다니까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80억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용인시민의 세금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80억이 아니라, 백억을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심정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의 현안문제로 직면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건영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과별, 국별로 신도시 개발하고 진행될 때 잘 머리를 맞대고, 그 건설업체들은 한번 시행하고 가면 나머지는 시민의 혈세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라고요. 그분들이 돈벌어서 가면 입주하신 분들이 전부 용인시민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80억, 백억을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각 국, 실, 과, 소별로 협의해서 원활하게 그분들이 벌어가는 것은 벌어가더라도 지역에 투자하고 갈 것은 투자하고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억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한 변경 후와 변경 전 내역서와 본 시방서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건설과는 감사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작성이 확인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이러한 오류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감사 전에 추후라도 정정해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하천문제라든지 점용료문제라든지, 세수부분, 다리부분, 설계부분, 용역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몇 장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료가 다 틀리는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용역이라든지 발주에 보다 더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시민이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로과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도로과장 김관지입니다. 2004행정사무감사보고서 10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복구에 교통불편 초래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도로굴착심의시 동일지역 내 사업을 관리하는 공사는 병행 추진하여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성실시공으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다한 사업비로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청업체의 재하청 여부확인 소홀에 대하여는 공사별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무질서한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지-신갈간 도로공사 구간 중 보정리지역의 박스부분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본선에 부체도로가 반영되어 있고 현장을 조사결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박스 크기를 기 반영하여 통로확장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23호 구간중 일양약품앞 머내지역의 도로증설 미흡에 대하여는 본 공사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공사로서 용지보상은 95%가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민원접수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는 총 28건이 접수되었으며 유형별로 건의서 16건, 진정서 7건, 탄원서 5건이 접수 되었고, 완결이 6건, 처리중 19건, 불가처리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외대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2004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75%이며,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성취락지구개설공사는 2004년 4월에 착공하였으나 토지매입비 부족 및 지장물 철거지연과 교통일방향 처리계획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도로개통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2005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북-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4년 5월에 착공하였으나 한성-부지협의 불응으로 현재 경기도재결신청 중에 공탁으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2005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가 1억이상 낙찰은 모현 외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10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이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07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103건으로 도로건설사업은 설계 및 인가, 보상협의 토지수용 등 사업특성상 당해연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계속비 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월사업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3하반기 교량정기점검 용역 외 6건 용역을 발주하여 교량 보수 및 보강공사 계획시 기본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암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백암면 소재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으나 하수과에서 노후하수관 개량공사와 중복되어 개설이 아닌 정비만 필요한 사업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구성취락지구 소1-4호 개설공사와 구성도시계획도로 소2-28호 개설공사,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4호 개설공사는 보상비 잔액 및 입찰차액, 공사비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심의회는 공무원, 한전, 통신공사, 가스 관련회사 간부급 직원 14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2004년도 3회 개최하여 153건을 심의조정 하였습니다. 설계자문 위원회는 의원,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87명으로 구성되어 2004년도 3회 개최하여 설계도서 등 기술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관급공사 설계변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총 10건으로 9건에 27억3,175만2천원은 설계변경 하였으며, 1건은 6,085만9천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량설치공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량장동 금학천변의 문화교 재가설공사로 2004년 5월 28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완공 중단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초등학교앞 술막교간 도로개설공사로 경량전철사업과 중복구간으로 내년도 10월 예정인 경량전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509건에 14만3,888㎡를 허가처리 하였으며, 도로점용료는 1,992건에 12억1,201만원을 부과하여 1,444건에 8억4,500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부한 478건에 3억6,700만2천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 연장은 4㎞에 폭 10m이며, 2001년 1월에 착공하여 2003년 1월 7일 준공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가로등이 7,416개소, 보안등이 10,62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지보수비는 33억7,400만원으로 보수업체는 가로등은 삼호전기와 삼조건설에서 보안등은 범진전기외 6개 업체에서 지역별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4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국지도23호 구간중 일양약품앞 머내지역 도로개설 미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국지도 23호선 풍덕천에서 일양약품앞 머내지역 삼거리를 지나가는 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공사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현재 공사가 발주 중으로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용지보상비를 감정하고, 공사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95%가 완료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 지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것이 거기를 10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고가가 6차선인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 지역에서 고가를 반대하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왜 그러느냐면 도시 고속화도로가 죽전휴게소에서 죽전2동 사무소 앞으로 나가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죽전휴게소를 지하로 해서 풍덕천사거리로 나간다는 계획 알고 계시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풍덕천삼거리에서 분당-수서간도로로 4차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동천동에서 고가에 대한 반대를 하면 10차선이라는 도로를 확장해 놓으면 도시고속화도로가 연결되면 고가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변에 아파트에 계신분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현장검증과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당초에 머내오거리 신호등제작과 일방향 중앙차로, 또 그 쪽에 토끼굴을 해제하기 위한 2개월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개로 죽전 풍덕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죽전에 죽전과 구미동 도로개설을 했지 않았습니까? 7미터 부분도. 모든 부분에서 해소가 되고, 보정역에서 역사에서 손님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수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일양약품 앞에 고가를 설치하지 않아도 10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해 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토지보상만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발주는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도에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얘기를 하면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10차선 확장을 한번 해 놓고 나면, 고가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고가로 했을 때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인시와 분당에 계신 분들과 동조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전 지역에 대한 교통흐름과 광역적인 차원은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리고 11쪽 상단부분에 도로시설이라고 해서 도로개설시 터널공사 시행요청이라고 해서 동천동 하손곡 광교산 시루봉 구간 터널공사인데, 이건 위치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지금 그 지역이 동천동 하손곡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새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 도로가 있고,

보영

이보영위원

하손곡이라는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동천동 너머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이 잘못된 것이 제 지역이라 아는데, 신봉동에서 동천동으로 넘어오는 이름이 하손곡은 동사무소 있는 동네가 하손곡이예요. 윗부분은 상손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게 상손곡이라고 하면 얼추 맞는 것 같은데, 하손곡은 어떻게 해서 집어 넣었는지?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내용은 민원인들의 민원요지사항이 동천동 하손곡으로 표시한 내용이고요. 저희들 처리결과는 그 내용은 다릅니다. 민원요지 내용을 그렇게 발췌해서 기록한 거고, 처리결과는 우리가 새로 한 도로에 대해서 별도 그렇게...... 그래서 하손곡 내용은 민원인들의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기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 표시한 것을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하손곡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사실 보면 잘못된 겁니다. 상손곡이라고 하면 맞고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리고 도로를 전부 이월중인 사업이 굉장히 많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왜 그것을 말씀 드리느냐면 의원들이 도로개설하는 것을 많이 따 가지고 왔을 때 지역주민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칭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동천에서 고기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시작한지 몇 년 되었는데, 여태까지 시작도 안한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면 동천초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학부형들 앞에서 이 도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 기간 안에 완공될 것입니다. 라고 두 번인가 축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작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관지 과장 오시기 전 일이긴 하지만 모든 도로공사가 시작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시작했다는데 언제 되는 거냐? 해서 의원들이 도로개설과 준공이 되는 것 때문에 인기가 있다가 없어지고, 다음에 의원 생활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을 잘 안 해 주시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7건이 사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보고나 예산설명시에도 신규사업도 신규사업이지만, 기존에 나열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마무리해서 도로이용자한테 실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천동 수지 올라가는 도로가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8미터 도로로 결정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15미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20미터로 다시 변경, 결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변경결정하면서 인근에 있는 지장물 관련 부분, 먼저 번 달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분할 측량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동천초등학교 학부형님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만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8미터, 15미터, 20미터로 변경결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회에 20미터로 변경결정되어서 분할측량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여기저기에 사업구간을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 시작된 사업이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나 시장님이나 어디를 다니다보면 우리도로를 해달라 해서 거기도 시작해 놓고, 기러기 한 백년 가듯이 하면 모든 것이 파헤쳐져서 준공이 안되고 서로 불편하니까, 모든 사업은 준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현황은 나와야 되지만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미납부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날짜와 처음부터 계획 하에 징수를 하고,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미납분은 있을 수 없잖아요. 행정적으로요. 조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면 몰라도.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저희들이 6월말로 정기분 납부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점용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소유권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사실 도로를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자가 성실원칙에 의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미납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개라든지, 전국 시스템 공탁이라든지, 죽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당초에 자체로 많이 미납되었다는 부분은 시에서 나름대로 총괄적으로 촉구하든지 전부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도로점용허가가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차선을 막아놓고 공사장화 되어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이 부분은 주로 도로부지에 개인이 근린생활이라든지, 건물을 짓고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도로를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도로부지, 도로공사를 하면 법면이나 측구를 이용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 곳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과에서 해 주고, 개발을 한참 진행중인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지도단속은 하고 하니까, 도로과에서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줬을 때는 도로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사용하라고 내주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아닙니다. 도로점용 허가신청서가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면 지적도에 면적을 표기해서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상가나 개인주택이 들어올 때 도로부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점용하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점용허가가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점용허가는 도로과에서 내준단 말예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한 신청에서 어디는 수원시청 공무원이고, 어디는 용인시청 공무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요. 점용허가는 도로과에서 내주고, 돈도 못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몰아서 곤경에 빠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징수할 때 도로점용을 하면 우선 돈을 받고 내주면 되는거고, 그것은 내부규정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납이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내 줬으면 책임져야죠. 예를 들면 10평의 도로점용허가를 맡았는데 100평을 쓰고 있단 말예요. 상가건물을 지을 때 보면, 단속은 건축과에서 나가고, 이것이 언밸런스가 나서 민원인이 심도있게 시 행정에 문의를 하면 탁구공 같아요. 그러면 시정에 불신을 한단 말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많이 염려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우리가 납부를 해야 허가를 내주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을 점용허가를 내주고, 1년씩 1년씩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고 접수가 되어서 수용하지만 이후에 지난 연도의 경우에 미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나름대로 독촉하고, 거기에 따른 재산압류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관리실태가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시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정비 건의에 올라온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변경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시과장 했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던건데, 도로과에 건의서가 많이 올라왔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도시과에서 못 느꼈던 것을......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도시과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이 용인시장님이 인허가를 다 내줬단 말입니다. 영덕-양재간도로 용인시 (안)대로 가면 용인시장님이 도로로 나갈 선형에 점용허가를 다 내줘서 건물을 지은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노선을 경수산업도로에서 직선으로 가는 안이 용인시에 올라와서 용인시의 의견을 물으러 올라왔잖아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3개안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경수산업도로에서는 성복동에서 신봉동을 거친 고기리까지 직선화로 올라왔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몇 가지 안으로 해서 그 안에 올라왔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직선화 안으로 해서 경수고속도로에서 민자사업단에서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제시했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그 안보다는 곡선으로 가는 안을 선택해서 올렸지 않았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곡선으로 가야되냐?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도로는 곡선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으로 재직하셨을 때와 도로과장님으로 와서 도로 선형상 곡선이 좋습니까, 직선이 좋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이고 안정적이고 도로이용 측면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당시에는 영덕-양재간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 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는 시에서도 나름대로 개발계획이나 똑같은 시 주체로 도로시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과나 도시과에 별도의 의견을 제시해서 나름대로 경수에서도 최고 예를 들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11월 22일날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해서 도로구획 결정과 관련해서 협의가 왔습니다. 빨리 도로를 건설한다는 대 전제 하에 건교부에서도 관련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해서 빨리 고속화도로로 결정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과 농지과, 녹지과, 관련부분의 의견을 했기 때문에...... 결정나는대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지출장소에서도 안을 내라고 해서 수지출장소에서도 안을 냈어요. 도시과에서 내라고 해서. 그런데 수지출장소에서의 안은 용인시에서 전부 점용허가를 내서 건물들도 많고, 자연부락 취락지구에 너무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가고, 의견이 그리고 도로상 직선화가 맞지 않느냐고 안을 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시당했단 말예요. 그러면 도로는 직선이 좋은데, 굳이 용인시에서는 건설업체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도로가 휘어서 돌아갔단 말예요. 몇 백미터라도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민자도로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시민이 다 내고 다닌단 말예요. 10년, 20년, 예를 들어서 15년에 끝날 민자도로가 17년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현상을 용인시에서는 건설업체 사업시행을 위해서 백년대개, 천년대계 큰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예를 들면 고속도로와 똑같은 기능 아닙니까? 도로가 휘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안을 내는 용인시정을 시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입안해서 계획수립까지 영덕-양재 노선자체가 당시에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도 어차피 시장이 입안권자입니다. 영덕-양재노선 고속화도로로 입안권자는 건교부장관이지만 거기에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가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도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중심대로로 수서 서울로 들어가는 대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도로가 좋아요. 굳이 한쪽 산자락으로 광교산 밑으로 도로를 바짝 붙이면서까지 도로를 그렇게 가서. 직선으로 가면 좋다는 얘기예요. 도로를 광교산 본 주봉까지 바짝 돌려서 곡선으로 가야 되고, 용인시 안은.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자꾸 거론하면 일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도로가 늦어질까 봐,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민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직선으로 가나 곡선으로 가나 공사시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떠들면 늦어진다고 해서 불안심리 때문에 그러는데 백년대계를 봐서 도로가 직선으로 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지금 판교개발 하는데 판교개발하는 것은 사업부지 상단을 치고 나갑니다. 용인시 (안)만 굳이 사업부지 보존을 위해서 곡선으로 간단 말예요. 다른 명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곳은 건설업체 한군데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으로서 도시과장 하시다가 오셨는데, 고속화도로가 용인시의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직선이 나은지 직선이 나은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로를 설계하고 공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시설기준이라든지 전반적인 국민을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 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도로관리청인 서울청과 건교부에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서 향후 공사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현재 22일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이 설명회를 할 때 곡선과 직선을 놓고 공사준공 시기가 똑같다.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해야지, 우리한테는 직선이나 곡선이나 공사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150미터에서 200미터정도가 직선으로 가면 짧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시민들한테는 설명회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직선으로 가면 지질조사를 해야 되고, 몇 년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급한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두 개 노선을 갖다 놓고 이것은 얼마만큼 짧아져서 여러분들이 요금 내는데 1년이고, 6개월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도로는 직선으로 가야 맞는 거고, 그런 식으로 형평성을 갖고 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용인시안을 거부하면 무조건 도로가 늦어진다고 군중심리부터 이용하는 행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분명히 가실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지금 단계가 내일 모레 도로구획 결정을 하려고 협의가 들어가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한 부분은 저희들도 그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과 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거고, 용인에 계신분들은 성남, 수원이 반대하면 우선 수원을 제척해서라도 단계별로 용인시 선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대로 관리청에서 검토와 결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라서 이 정도로만 제가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구획결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구획결정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도에서 접수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아닙니다. 협의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조성욱위원장

그렇게 되었다고 온 거잖아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도로구획 결정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어제 도에서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혼도 많이 나고, 우선 추석 전에 45호 신국도 조기개통을 해서 이동면 다니는 주민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동사거리부터 입체도로 천리 4차선 공사가 올해 끝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남동사거리가 올해 못 끝납니다. 그것은 한 3개월 정도 더 걸립니다. 그것은 그날 저희들이 추석 전에 건교부에서 개통을 안해 준다고 했던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 구간은 시에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구간을 개설하면서 억지로 해 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의 배수박스 부분과 몇 군데 부분에 대한 변경사유가 나와서 내년도 3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

창희

조창희위원

어차피 된 거니까 서두르지 말고 예쁘게 해 주시고, 신국도가 마평리인가요? 신평리인가, 마평리까지인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마평동 신평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거기부터 포곡 금어리로 해서 경방 분당으로 가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서울청에서 본위원이 알기로 경기도로 이관되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나왔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설계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현재 용역사가 삼보기술단에서 현재 마평 말구리 앞에서부터 말씀하신 모현, 포곡 경방 뒤쪽으로 하는건데,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설계완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남동사거리부터 마평동까지는 금년 말에 서울청에 준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리로 넘어가면서 영동고속도로를 넘어가는데 점프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입체로 연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십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거기는 도로공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입체가 안됩니다. 도로관리청이 국도45호가 도로공사가 관리청이라면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만 국도와 고속도로가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창희

조창희위원

그것을 접속시켜야 의미가 있다고 보고, 거기가 되어야 용인시사거리가 막히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가면서는 경부고속도로, 서해대교, 서해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건데, 그 부분만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 연결방법을 국회의원이 되었던, 시장이 되었든 그것을 연결시켜야 용인사거리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연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체계상 국도와 국도, 아니면 고속국도와 고속국도가 그렇게 분리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하고, 현재 서울청에서도 삼거리부터 남동까지 이번달 3일날 입찰이 됩니다. 설계용역이. 그 부분도 시에서 서울청에 건의한 김치박물관 밑에서부터 정신병원 터널로 해서 삼가동으로 해서 역북동 명지대 앞으로 해서 남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창희

조창희위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대목은 아니지만 향후에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영동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한번......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원래 도로가 많고 사업이 많다보니까 하실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부권에 도로 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쪽에 57번 국지도, 그것이야말로 사실 서부권 교통망도 해소되는 것 같고, 동부권에 앞으로 모든 것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뚫리면 기흥쪽으로 넘어가는 차가 적고 57번 국도로 해서 많이 분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57번 국지도 분당에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45호 이동쪽으로 하고 있는데, 조창희위원님께서 이쪽 것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능원리에서 초부리까지 오는 것이 보상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쪽은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십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이 국지도 57호 오포-포곡노선입니다. 그 부분에 1공구, 2공구로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1공구는 현재 거의 80%이상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2공구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자체가 토지매입비가 전체공사비 포함해서 1,200억정도 되는데 현재 11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상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그 돈이 도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분당에서 오포까지 오고, 또 오포에서 포곡까지, 포곡에서 마평동까지 와야되는데, 현재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도비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비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도로가 벌써 계획이 잡힌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도로 같으면 국장님들, 시장님, 뭐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썼을 겁니다. 떠들지 않는 곳은 그냥 가만 놔두고, 떠드는 곳은 발이 닳도록 뛰어가서 해 주려고 노력하는 행정은 하지 마셔야죠. 그것이 그래도 그 도로로 인해서 저쪽에서 차가 밀린다는 것을 말했지, 그쪽에 그 도로로 인해서 차가 덜 밀린다는 것도 알아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운-매산간 도로는 준공이 다 난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준공되었습니다.

이건영위원

1월 7일로 준공되었네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도로에 가보시면 아까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포곡 쪽에는 가로등까지 다 해 주고, 우리 모현쪽은 가로등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도로를 하면서 한 구역은 가로등을 해 주고, 한 지역은 그냥 안해 주고, 이런 도로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거기도 떠드는 사람은 해 주고 안 떠드는 사람은 안해 주는 건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어차피 도로의 기능......

이건영위원

그리고 물론 그것 김관지과장께서 도시과장하시다가 도로과장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 도로를 가보시면 이 도로가 나면서 일차선 도로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때 도로를 시행하는데 별도로 옆으로 10미터, 20미터 떨어진 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크게 그려놓았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때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있던 도로를 그냥 다녔는데, 그 도로를 확장할 시기였거든. 그런데 도로과와 같이 협의는 같이 안 하는 건가요? 내가 물론 저기를 못했지만, 그것은 안 하는 건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어차피 도로계획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는 국지도 57호가 기존도로입니다. 나중에 국지도가 변경되면서 현재 변형된 거죠.

이건영위원

나중에 그것을 보시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연계성 있게 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원래 많이 있어서 이만큼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아까 이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죽전 소로의 경우에는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가 되어 가는데 아직은 착공은커녕 보상율 7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분명히 예산서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예산이 섰습니다. 라고 사실 있는 그대로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보상협의도 안 들어오고, 전화만하면 감정중이래요. 2년이나 감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 행정이 계속 이월시키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월액이 얼마인지, 예산액보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을 2년씩이 이월을 했어요. 2002년도에 그것이 섰으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시니까, 진짜 신규사업을 늘리지 말고 있는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왜 이런 이월액을 말씀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보행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년 전에 우리가 계획을 잡은 도로라 6미터와 8미터 도로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건물도 다 걸렸어요. 또 이렇게 어려운 소로, 몇 년씩이나 끌어안고 있다가 갑자기 수지출장소로 줘 버리면 출장소 직원들이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 도로 밑에는 지중화사업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 도로과에서 지중화계획이라던가 소로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깔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출장소로 2주전에 넘겨줘 버렸어요. 골치 아픈 것을 출장소로 넘겨주면 그 사람들 지중화계획도 모르고 있고, 주민들과 민원에 부딪히지도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것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대처하라고 거기에 주는 겁니까? 어차피 2년 깔고 앉았으니까 마무리를 도로과에서 지어야지, 출장소로 공을 넘겨버리고 "민원이나 모든 것이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 안되고, 사실 소로는 전부 다 줬으면 "아! 소로를 출장소로 이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골치 아픈 것 몇 건만 줬잖아요. 이것은 다시 시청에서 갖고 가서 6미터, 8미터 도로과에서 저한테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건물 이거 다 걸리게 설계했는데 어떻게 할거냐?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출장소로 넘겨놓고, 출장소는 너무 금액이 많아서 수용 못합니다. 도로폭도 못 넓힙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통행권 조례가 통과된 이상 이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좋은 환경으로 도로가 놓아질 거라고 기대감에 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궁금하고, 나머지 한가지는 대진1차 앞에 중로를 계획했었는데, 토지공사가 그 도로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고속도로에 보면 고속도로에 놓는 가드레일을 쳤습니다. 그거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에서 했다가 당장 철거해 주십시오. 아이들이고 엄마들이고 여기가 무슨 중로 1차선에 세상에 고속도로에 해 놓는 것을 가드레일을 쳐서 주민들이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진1차 앞에 전보대 가 세 개 있습니다. 그 지중화는 다 깨고 할건지, 어차피 지중화 하려면 다 깨겠죠. 그것과 죽전 소로와 같이 연계해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자체가 죽전취락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한 지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한 준도시취락지역 그러니까 죽전취락지역 개발계획을 한 지역으로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수립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6미터, 8미터를 신규로 새로 한다고 하면 10미터, 12미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 결정된 부분이 지난하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저희들이 체제가 수지출장소에서도 공사라든지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소에 도로를 관리하고 시설할 수 있는 기존에는 그런 체계가 안되었었지만,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계도 생겼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조례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소로망 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위임하고 전결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하나 출장소에서 하나 똑같은 부분이겠지만, 위임조례라든지, 출장소 내에서도 조직이 새로 만들어 졌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진 앞에 만들어진 가드레일은 어디에서 했는지 즉석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각종 심의위원회를 보면 설계자문위원회를 3번 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0분이 들어 가 있는데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연락도 없이 했다고 하는데 심의한 날짜와 참석한 사람 싸인 한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구조물별로 했기 때문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출장소에다가 소로를 5개인가, 6개인가 밖에 안 줬는데, 그러면 소로는 언제 넘겨주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이번에 다 조정을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연말에 조정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우리가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발주는 앞으로는 소로급 이하는 발주는 도로과에서 해서 그것을 출장소로 넘깁니까? 아니면 출장소에서......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거기에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출장소가 그런 권한과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영덕-양재간도로 처음부터 계획해서 용인시에 노선이 온 것이 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변경이 많이 되었죠? 처음부터 한 것과 변경이 여러 번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변경은 그 당시에 기본조사 측량설계한 부분이지, 그렇게 많이 변경된 것이 것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실 도로가 용인 때문에 문제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영통을 개발하면서 토지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교통개선안에 그 노선보다 영덕-양재구간을 고속화 도로로 하면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327지방도가 수원시에서 노선에 대한 설계까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현재 상현동 앞으로 떨어져서 수원시에서 설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과천 의왕으로 넘어가도록 그 노선이 수도권 용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영덕-양재노선으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때부터 바뀌었는데, 노선이 변경되었잖아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일부 조정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거기가 변경된 노선과 왜? 용인시는 사실 힘이 없었어요. 위에서 경기도에서 계속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바뀌었는데 노선 바뀐 것에 대한 협의서만 달아준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협의서 달아줄 때마다 용인시의 입장이 계속 빨리 도로가 되면 좋으니까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고 온 것 아닙니까? 빨리 도로만 되면 좋다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나름대로 의견제시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우현

이우현위원

그 부분은 노선변경 2000년 4월부터 계속 변경된 노선과 사유서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시간 했는데,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보니까 여기 도로점용허가 미납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준이 언제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이것이 이번에 10월말 기준입니다.

박순옥위원

1월 1일부터 10월말 기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이거 문제가 뭐냐하면 부과를 했는데 징수현황에 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 회사입니다. 삼천리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미룰 수가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자료 낼 때는 미납이 되었었는데, 먼저 번 달 25일날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삼천리는 완납되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완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6월 25일 정기분 납부이기 때문에 기한이 촉박해서 했는데, 이것은 삼천리와 몇 개 회사 건에 대해서는 11월 25일자로 확인되어서 납부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시에서 자료 받은 것이 세외수입 미납이 도로과가 9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자료와 시에서 나온 자료와 세무과에서 나온 자료가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세정과 것이 잘못된건지, 도로과에서 온 것이 잘못된 건지? 2개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어요. 어디 것이 잘못되었는지? 도로과가 맞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저희도 도로점용료가 PC로 입력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자체와 국유재산 부분도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이 도로점용건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여기에 보면 도로점용이 2004년 9월 현재 받았다고 하니까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는 철저하게 받으세요. 기업체들이 안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셨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해 주시고, 두 번째 48쪽에 학술용역비 집행 및 활용실적이 있어요. 교량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교량안전점검을 어떻게 회사에 공사를 줘서 그 사람들이 보강공사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교량안전검검을 했는데 크게 안전점검에 미달하고 수리해야 될 교량이 어디 있었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지금 교량안전점검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1종시설과 2종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교량이라든지 터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 20미터이상이라든지, 아니면 10년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 안전시설 중점관리 대상시설이라고 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 용인교와 몇 개 육교가 불부합한 계획이 나와서 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보수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학술용역하면 안전진단검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다시 뜯어내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시 놓아야 될 다리는 없었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재난위험시설로 해서 이번에 2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교량 2개소인데, 저희 양지면에 2개교량이 재난위험시설로 들어 왔기 때문에 D급으로 판명이 되어서 하천계로 건설과로 저희들이 별도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내년예산에 들어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세 번째 죽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량입니다. 건축허가도 안 났고, 건축심의도 안 했어요. 교통영향평가도 안 했는데, 다리가 갑자기 놔 있습니다. 3개월 전에. 갑자기 하나 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승인을 해 준거고, 실시계획인가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인가나 변경사유가 나면 거기에 따른 관련법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와 하천 그 안에 전반적인 것을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부서의 협의와 인가를 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경기도나 토지공사에서 별도의 변경계획 하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그런데 토지공사가 지난번 여기 방에서 토지공사도 오고 각 과별로 해당 과별로 오셨어요. 오셔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교통에 문제가 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화점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43번 국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상당히 논의를 하면서 영향평가를 도에서 해보자, 해서 도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가서 설명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되었는데, 심의하고 있는 중에 다리를 놔버리면 아무리 토지공사가 자기들 계획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마트 건물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신세계백화점이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안 미칠지도 모르고, 다리를 덜렁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 도로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과, 도로과, 건축과 여러 부서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고 오늘 감사에서는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주민들이 와서 했는데 의원님께 답변 드렸지 않았습니까? 도에 올릴 때 의원님 의견을 진달해서......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죽전2동 시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서류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다리를 먼저 놓은 것 있죠. 그 문제는 나중에 부서간에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돼요. 어떻게 시 행정을 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건물자체를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다리부터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교통과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운-매산간 도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신원리 유운리와 매산간 도로에 지금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공사비가 49억 들어갔습니다.

박순옥위원

유운-신원-매산간에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110억은 뭡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토지매입까지 전체, 공사비는

박순옥위원

토지매입하고 도로 하는데 얼마 들었냐고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전체가 공사비는 49억과 토지매입비 19억과 이쪽 나머지 것으로 신원리와 전대리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도급액이 38억, 관급액이 15억해서 토지매입비로 1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토지매입비, 여기는 1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19억이 돼요? 여기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토지보상이 19억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비가 여기에 110억 이것은 뭡니까? 확포장공사 유운-매산간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왜냐하면 그 지역이 한 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분리, 발주한 거기 때문에 전체가 전대리에서 매산리까지 한 공간이 처음에 발주할 때는......

박순옥위원

그러면 1공구, 2공구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잠깐만요. 1공구가 매산에서 신원리까지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유운에서 매산입니다.

박순옥위원

2공구가 어디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전대리에서 유운리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신원에서 매산간은 작년 1월에 완공되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건설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삼성물산에서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 포장공사하는데 동상방지층 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은 몇 센티해야 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유운-매산간 도로는 여기에 설계서가 있어요. 이것이 유운-매산간 설계서입니다. 제가 다 검토했는데 동상방지층을 20센티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조기층이 20센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기층이 20센티,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박순옥위원

표층이 5센티로 하라고 설계서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스콘 2조각 책상 위에 놓고 질의)

박순옥위원

자로 재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위치한 도로냐면, 이 설계도면, 준공도면, 2002년 12월 제가 가져온 것이 CP80지점입니다. 용인시에서 설계도면 줬어요. CP80지점에 있는,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토요일날 CP80지점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를 했어요. 무슨 공사냐면 수도인지 뭔지, 도로를 절단하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설계서대로 하면 동상방지층이 20센티가 나와야 되고, 보조기층이 25센티, 기층이 20센티, 표층이 5센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뜨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레이저로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파길래 그 분들과 제가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도로는 1키로마다 가서 동상방지층이 얼마인지 재야 돼요. 이것을 재보겠습니다. 이것이 동상방지층인지, 보조기층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드릴로 파서 했는데..... 이것이 넉넉히 7센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동상방지층인지 보조기층인지 모르겠어요. 4센티예요. 그런데 어제 하루 또 갔어요. 밑에 팠어요. 전체 드릴로 뚫은 곳을 인부 두 사람 데리고 팠어요. 그런데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 다 합해서 20센티 밖에 안돼요. 그러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포장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설계도면 CP80지점에서 이것을 채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했다고 해서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 도로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우리가 해 봐야 되겠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은 그런 아스콘이 아니고 골재입니다.

박순옥위원

골재인데요. 제가 아스콘과 도로를 쟀다니까, 흙하고 아스팔트 길이가 20센티밖에 안돼요. 왜?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 기층, 표층이 나와야 되는데 다 재보니까 밑에 흙이고 아스콘하고 있는 것이 20센티밖에 안됩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맞습니다. 그 밑에 흙이 다 보조기층, 동상방지층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스팔트 다 파보니까 전체 해서 보조기층도 내가 생각할 때 단단한 층이에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보조기층과 동상방지층은 골재입니다. 이런 까만게 아니고요. 밑에 이것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것이 골재고요.

박순옥위원

이것 보세요. 설계도면에 포장입니다. 동상방지층은..... 설계도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설계를 해 줬단 말예요. 설계서에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포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에서 해 봅시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레이저를 쏴서 100미터를 1키로든지, 2키로든지 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층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흙까지 다 파봐도 20센티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하면 45센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작년에 감사할 때 올해 조선미위원과 제가 도로를 올해 몇 개 하는지 위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를 전체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돌았어요. 원삼과 이쪽이나 다른 지역은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산과 전대리 입구까지는 도로가 아까 이건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에버랜드 입구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부터 문제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부분부터 이건영위원님 동네까지는 형편이 없어요. 같은 도로가 왜 발주를 해서 차이가 나는지 이상했고, 사진을 하나하나 대조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다 보상했어. 여기에 확포장 다 보상했어요. 보상내용은 나중에 또 문제점 제기할게요. (사진제시) CP25지점, 여기 설계도면대로입니다. 준공도면, 도면상에 CP21지점, 그 다음에 도로를 해 놓았는데 2년도 안되었어요, 1년도 안 지났는데, 도로를 때운 곳이에요. 재시공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공사 후 시멘트를 불량처리해서 도로변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 도로가 누가 잘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CP1지점에 정류장 설치, 여기는 인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설계도면에 완벽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준공도면과 설계도면을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해 줬는데요. 이 땅이 옆인데 건물들이 철거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더 기가 찬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인도라고 해 놓았는데 전신주가 서 있는데 밤에 가다가 낭떨어지기입니다. 낭떨어지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 놓았어요. 보상을 다 해 가지고, 이것이 아까 이건영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이쪽 도로는 엉망진창으로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집수정이 도로 위에 올라와 있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도로보다 낮아야 물이 흘러가서 집수정이 될 것 아닙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집수정이 도로 위에 올라와 있어요. CP74지점 여기 있는 것. 그 다음에 CP74-1지점 집수정인데 이게 뭡니까? 이 건물을 보상해 주고 왜 안 치웁니까? 이렇게 막아놓으면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옆에 서 있는데 집수정이 토사를 집수할 수 없도록...... 이 도로는 여기에 있는데 집수정을 여기 해 놓았단 말예요. 도로를 하면서 막대한 돈을 낭비해서 이런 식으로 도로공사를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CP78, 79지점, 보세요. 도로에 경계망이 있습니까? 아스팔트만 있고 인도도 없이 경계도 없이 한쪽은 해 놓고 한쪽은 흙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CP78, 79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CP78, 79지점, 한쪽은 인도가 되어 있고, 한쪽은 흙이에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CP80지점이라고 해서 돌 채취한 지점입니다. 여기 도로를 보니까 비가 별로 올해는 많이 안 왔어요. 아침에 의도적으로 지나왔어요. 이 도로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 버려요. 100미터 정도가 도로가 침수가 되죠. 비가 오니까 산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하천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도로로 흐르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어제 주민을 만났어요. 주민이 "이 도로 누가 했느냐?"고 그래요. "시에서 한 것 같다"고 했더니, "세상에 어떻게 도로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요. 비가 오면 물에 다 잠긴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갔는데, 어제 밤에 이쪽 부분을 보면 이쪽 완전히 잠기는 곳이 있어요. 어제 밤에 공사를 해요. 누가 하는지 몰라요. 어제 밤에 시멘트를 가지고 돋우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어느 부분을 어제 갑자기 가서 공사하는 거예요. 그거 공사 해봐야 안돼요. 근본적으로 100미터의 도로가 침수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그 옆에 보면 인도 78, 79에 여기 인도도로의 파손으로 재공사를 하지 않고, 이것도 봐요, 인도 안 했어요. 한쪽만 때워놓고, 자, 이것도 보세요. 매산입구에 포장불량과 물이 고여있어요. 어제 갔는데, 어제 제가 우리기사 데리고 가서 사진 찍었어요. 물이 고여 있어요. 도로에 옆과 인도에, 비도 안 왔어요. 물이 고였어요. 그 다음 85지점 이것은 보상입니다. 보상 다 해 줬어요. 그랬는데 집이 철거가 안되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서 너 군데 돼요. 나중에 4차선 포장하고 우리가 땅을 사 놓았는데 나중에 이런 사람 뜯어내라고 하면 또 보상비 나갈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시 예산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도로경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도로가 경계도 안되어 있고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면 하수구를 만들어서 물이 쫙쫙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계가 없어요. 가보니까 이것이 도로인지 우리가 돈을 주고 샀는지? 그런데 이상하게 에버랜드 쪽에는 멋지게 한 거예요. 거기는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가 보죠. 여기는 도로인지, 뭔지 알겠어요. 경계석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도 하수구가 안되어서 물이 또 채어 있어요. 제가 헛소리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시에서 나온 설계도면 가지고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 있으면 찾아내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공사하면서 인도를 설치를 안하고 준공이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순옥위원

지금 얘기하고 사진을 보여줘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왜냐하면 공사가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이 안되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될 수 없습니다. 준공 끝나고 나서 상수도 공사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이 상수도 공사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인도에......

박순옥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그럴까 싶어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이게 상수도 공사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박순옥위원

이것이 상수도 공사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더 있어요. 끝난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인데, 준공도면에 표지판이 106개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준공검사도면에 몇 개 빠져있고, 가드레일 8백미터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낙석방지책 95미터 하라고 했는데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가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준공검사 사인 누가 했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낙석방지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하면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준공검사대로 도로가 안되었는데, 누가 준공검사 싸인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용인시에서 준공검사 도면대로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었잖아요. 싸인 누가 했어요? 말하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이것은 전임자가 준공검사한 부분 같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도로의 준공검사를...... 제가 그래서 도로과장님 새로 온 도로과장 필요 없다고 한 거에요. 준공검사 싸인 해 준 사람 누구냐고 물은 거고, 그리고 보상 좀 얘기합시다. 도로 보상 했는데 다른 곳은 다같이 평당 3만원씩 했어요. 그런데 유독 몇 사람을 7만5천, 8만원씩 비싸게 했어요. 누구인지 저는 얘기 못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박순옥위원

똑같은 도로 위치에 있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보상은 그렇습니다. 2개 감정평가법인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누구 때문에 했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도 2개 감정평가 법인을 대서 토지이용과 전체적인 전반에 대해서 감정이 나오는 거지,

박순옥위원

자, 338-1과 339와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만원 보상 받고, 어떤 사람은 58,500원을 받았어요. 똑 같은 옆이에요. CP 몇 지점인지 찾아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똑같은 땅이라도 토지이용계획과 현재 용도에 따라서

박순옥위원

아니, 똑같은 대지예요. 잡종지이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지라고 해도 현재 쓰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지,

박순옥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변명하는 아니고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도면 놓고 거기에 정말로 얘기하는데 평가를 더 받아야 되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땅은 17만5천원을 받고, 어떤 땅은 6만5천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이라고 해서 설치해 놓은 것 옆에는 17만원을 주고, 그 옆에 그냥 땅에는 7만5천원씩 줬고, 똑같은 도로에 한사람은 3만원, 한사람은 58,500원, 이름 들으면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름을 밝힐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상이 나갔단 말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나는 지금 보상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치물을 잔뜩 쌓아놓고 그 다음에 보상했는데, 도로 옆에 인도 옆에 바짝 붙어서 교통사고 날 지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1년도 안되었는데 도로 때운 곳이 없다고 그랬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랬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나옵니까? 내가 사진을 다른 곳에서 찍어왔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부분에 먼저 번에 드렸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군데가 펑크 난데가 있고 유실된 곳이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

박순옥위원

유실된 곳이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도로가 1년도 안된 것을 때웠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진 자체가 그 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걸어서 거기를 가 봤거든요. 인도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했는지 몰라도..

박순옥위원

인도에?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파고 한 부분요.

박순옥위원

파고 한 부분을 못 찾아냈다고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장경사 앞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순옥위원

때운 부분을 못 찾았다고요?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아니에요. 시의회 직원 데리고 가서 찍었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제가 가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매산교가 이건영위원님 동네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모현면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다리가 개통된지 1년 되었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이전에 별도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겁니다.

박순옥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시 어디에서?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잘못한 것 또 나오네요. 다리 딱 보면 형광등이 몇 개있는지, 내가 세어 보니까 28개가 있어요. 이것이 몇 개 깨졌는지 아세요? 12개 깨져서 전선줄이 밖으로 줄줄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감전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줄이 밖으로 튀어 나왔어요. 제가 가면서 밀어 넣었다니까. 사람들이 비 올 때 하면 감전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영위원님이면 그쪽이 모현면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모현면이면 면장이 지역순시 안 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면장님은 사무실만 지킬 것이 아니라, 자기 면의 순시를 해서, 이 등이 깨진지 얼마 되었는지, 아세요? 언제 고칠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감사 때까지 고치지 않았어요. 전선줄이 나와 있어서 감전이라도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시에서 책임입니다.

박순옥위원

시에서 책임지면 뭐합니까? 사람 죽고 나서. 그리고 좋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등을 하고 등이 28개중에 반이 깨졌으면 12개가 깨졌어요. 그러면 누가 공무원이 지나다닐텐데 한사람 지적하는 사람 한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이래서 이야기하면 시의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거기까지 미칠 수 없다고 항상 대답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도로나 그런 문제를 일선 면, 동장들한테 얘기하세요. 돌아다니면서 동장들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하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유지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면장님이나 동장님도 계시지만, 첫째 시에서 관리측면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서 원활한 도로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전대-유운간 도로 에버랜드 들어오는 곳, 여기에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돈이 1,4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당초에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선에서 4차선입니다. 1,400만원이 아니라, 14억입니다. 20미터로 해서 4차선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2차선을 4차선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4차선의 토지매입비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토지매입비는 기 들어가있는 거고요. 공사비로 해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땅 못산 것, 저수지 같은 것

박순옥위원

이 저수지가 누구 소유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신원 새마을회 소유가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못 샀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못 사서 지금 수용재개 하려고 올라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전대부터 매산리까지 도로계획이 앞으로 4차선이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아까 신원부터 매산리 가는 4차선을 토지보상비를 확보해 놓은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 시행 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지, 결정한 것만 가지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4차선이 아니고, 2차선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신원리에서 매산리까지 보면 전신주가 도로 끝나 2차선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논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로 보면 4차선 거리거든요. 그러면 확보도 안된 전신주를 밭에 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확보할 가능성이 있고 매입을 해서 밭에 전신주를 세웠지, 도로변에 안 세워 있어요. 전신주가. 그러면 그것은 확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어디인지 정확히 위치가 인지가 안되지만, 4차선 부분은 고개 넘어가는 부분까지 4차선으로 결정해서 공사가 시행되는 거고요. 나머지

박순옥위원

공사는 안 하더라도 도로 보상하면서 전신주 서 있는 앞에까지 다 보상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도로변 옆에 붙은 부분은 거기까지 보상이 되어 있고요. 인도에 전주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여유공간이 없으면 개인 사유지에 설치를 합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도로에서 앞으로 2차선 넓힐 수 있는 거리만큼 전신주가 죽 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보면서 "4차선 도로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사면서 보상을 4차선을 했기 때문에 전신주가 일부 죽 나와 있는 구간이, 거기 현장 가 보세요. 가 보시면 전신주가 논 가운데 세워 있느냐, 4차선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예요. 나는 보상 안되었으면 그렇게 지금 도로가 가면서 전신주와 딱 4차선이 되도록 세워져 있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도로가 20미터로 결정되었지만, 저희들은 2차선만 하는건데, 전주는 어차피 한전에서 옮겨주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한전에서 도로확장계획을 계획해서 전주를 옮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주를 이설했기 때문에 이설되는 전주는 향후에 4차선에 맞춰서 전주를......

박순옥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해야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이에요. 전주가 도로변에 붙어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논에 들어 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다 도로라는 표시거든요. 그것 보고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단 현장 가서 얘기하시고, 이 도로는 제가 보니까 너무 엉성하고 비교가 돼요. 그 옆의 도로와. 그 다음에 경계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수정이 도로 위에 올라가 있고, 다음에 지장물이 보상했는데 나와 있고, 철거해야 될 물건이 철거가 안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침수가 1백미터이상 된다는 것과 도로가 군데군데 떨어져서 물이 고여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크게 때운 데가 2군데 있고, 도로도 금간 부분도 있고, 이 도로는 나는 모르겠어요. 시공이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이 설계도면대로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청에서 전문기관에 저와 같이 의뢰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시에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어떤 식으로도 재시공 얘기는 안 합니다. 지적했으니까 시청에서 확인할 때는 본 위원도 있어야 됩니다. 시공을 다시 하든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든지, 이 도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도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도로개설 및 포장시에 타부서와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고이월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가지는 영덕-양재간 공동주택개발사업지구내 통과하는 도로가 곡선으로 되지 않고 직선으로 되어서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현장확인에 필요한 전대-매산간 구간에 대해서 표침검사, 기계 등등의 장비를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우현위원께서 영덕양재간 도로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지적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행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병태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대비 4개반 7명 차량 3대를 증가하여 8개반 19명이 43,385건을 단속하여 2003년보다 단속실적이 180% 증가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렌터카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렌터카가 현재 2003년 3월 대비 60% 감소하였으며, 2개반 4명을 투입하여 불법렌터카 45건을 적발 및 고발하였습니다. 차고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2004년 10월말 현재 47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12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건의 1건, 진정 1건으로 버스운행 요청건은 마북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경남여객과 협의하여 2002번 노선을 일부 변경하여 마북리를 경유하게 조치하였으며, 좌석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요청 건은 1550번 노선의 일부를 변경하여 신봉동을 경유하게 하였고, 잠실행과 광화문행 광역버스는 기존 이용객의 역민원으로 노선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113쪽 대규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공영주차장은 당초 지상1층, 지하2층이었으나 지상 2층 추가증축과 엘리베이터 승강로 설치 층고변경에 따른 수량감소 등으로 2회의 설계변경을 거쳐 지난 11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12월중 관리자 전환이 끝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각종사업(낙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 차선재조정사업 외 3건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보완 공사 및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4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 실시사업외 4건으로 동절기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관급자재 조달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수지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수지여성회관과 공동 발주사업으로 공정상 계속비 사업이 불가피하여 이월하였습니다. 115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버스노선정보를 웹상에서 제공하여 주민편의를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인시 버스노선도 및 대중교통 인·면허프로그램 용역 사업비 3,299만6천원중 3,131만6천원 집행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시내버스 적자노선 원가산정을 위하여 3천만원 중 2,840만원을 집행하여 시내버스 적자노선의 실태파악으로 보조금 지급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적절한 지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용역사업입니다. 116쪽 불허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읍 상하리 435-2번지 백운상외 1건의 인허가 서류가 검토결과 관련법규 규정미비로 반려하였으나, 규정준수 후 재신청하여 4허인가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17쪽에서 119쪽까지 버스노선 조정(신규,변경,증설) 및 증차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여객에서 버스노선 변경 및 기종노선의 버스 6대증차, 공영버스 9대 투입을 위한 증차와 죽전교통에서 노선변경 및 기존노선 버스 7대 증차, 8대의 공영버스 투입으로 오지, 취약노선에 대하여 버스노선의 효율성을 통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대중교통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덕천2동 극동, 임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외 3건에 대해 버스노선의 직선화에 따른 노선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을 비롯하여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에 대한 민원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증차 및 버스노선 변경을 통하여 첨두시간대 증차를 비롯한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버스노선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121쪽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호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구갈리 관곡초등학교 방호울타리 안전휀스입 132m설치를 비롯한 5개교에 방호울타리,칼라미끄럼,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통합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사고발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2쪽 교통혼잡 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27개소, 2억2,403만1,400원을 부과하고, 2억1,242만5,080원을 징수하여 67개소 1,160만6,320원이 체납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1,024개소 4억1,325만6,550원을 부과하여 보고일 현재 3억4,654만5,310원을 징수하였으며, 222건 6,671만1,24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고질적인 체납자 납부지연과 불경기로 인한 상가 수입감소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등으로 추가 징수하고 이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동산 및 부동산의 압류 조치 등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용인시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그동안 김량장동 286번지 용인시청 주차장 119면을 비롯하여 총 14개소에 7,92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적재적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보정리 간이역사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정리 간이역은 구성읍 보정리 568번지에 부지면적 679.47㎡, 연 건축면적 480.93㎡에 국비 4억5,300만원, 시비 49억5,600만원, 계 54억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4년 3월 4일 착공, 2004년 11월 26일 개통을 하여 05시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정역은 용인시 최초의 전철 역사로서 보정역 개통으로 용인 서부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그간 보정리 간이역사가 개통을 맞이하게 되기까지 이우현의장님을 비롯한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보살핌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교통혼잡 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아직 1개월 남은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징수결정액도 거의 두 배가 늘었는데 체납액은 상당히 55%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압류를 하는

우인

심우인위원

동산,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원인이 불경기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몇 %나 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기간이 한달 남았으니까 안될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이런 부담금 징수나 주·정차 단속을 하고서 문제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우인

심우인위원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맞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72억 총 부과했는데, 41억 징수하고, 그거예요? 2004년도 10월까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여기도 상당히 40% 이상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여기 보면 42%인데요. 이 부분도 차량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차량 매매가 될 때 체납금액은 제쳐놓고 매매할 때 저희가 압류해제하면서 금액을 받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사실 30억정도 잠겨있다는 것이 엄청 큰 돈이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비율적으로 자꾸 차량은 늘어나고 여기에 관여되는 직원수가 넉넉한지, 모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미수금이 자꾸 생기면 내년도에는 점점 더 못 받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영주차장이 7,200여 군데가 있다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차량을 댈 수 있는 곳......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금학천, 경안천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 없어진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없어집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건설과와 환경보전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정도 사업하게 되면 그때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대책은 저희가 공영버스를 23대를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동 순환을 고림동부터 세브란스병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북동의 주택은행 자리, 그쪽을 도로과와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조금 상이하지만 유림동에 저희가 내년예산에 9억8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유림동 어디에......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인데요. 그래서

우인

심우인위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1층만 할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지금 75대정도 되고, 경찰서 구 경찰서 부지가 저희가 1층을 해서 150대 정도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나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차량대수가 22만대.... 이것도 계속 늘어납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금학천이고 경안천이고 건설과와 환경보전과와 협의를 보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없애면서 이쪽으로는 그만큼의 주차공간이나 계획을 같이 맞물려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주차장, 지금 여기 금학천과 경안천이 대수가 4,300대 대고 있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이 없어진다면 난리 나요. 아무리 공영버스 몇 대 증차시켰다는 미흡한 대책 가지고는 안되고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천부지나 다른 곳을 찾아서라도 이런 공간을 다 찾아놔야 돼요. 그 계획을 금년도 다 세운다고 하더라도, 3, 4년 걸리면 용인지역에 주차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도로가 개설되면 길옆이 다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유림동에 75대 경찰서에 150대. 이것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975평에 123면이 되고, 3층까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00면정도

우인

심우인위원

하여튼 소극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는 안됩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용인시내 쪽에는 땅값 때문에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1, 2키로 떨어져 있는 곳으로 넓게 해 놓으면 거기에 대고, 자전거 타고 들어 올 수 있고, 이것이 달라져야 돼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풍토를 개선해야지, 이거 나홀로 차량이 엄청나는데다가 집집마다 2대씩이면 그렇잖아요. 차 홍수가 수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인 이쪽도 우리 위원장님, 집에 그쪽에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말씀대로 할 테니까 예산이나 많이 주십시오.

우인

심우인위원

미납금액이나 주 정차단속 관리 잘해서 받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미리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칠 때 가서 늘리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 116페이지에 유료주차장을 신청한 것이 불가되었다가 처리가 되었네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구성읍 상하리 435-2번지 신청인 백운상씨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동일신청지에 2대 신청으로 면적이 부족해서 안 해줬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노외 유료주차장으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이거 관리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유료주차장에 등록해서 와서 합리화 시켜준 것 아닙니까? 사실 유료주차장해서 되겠어요? 노상주차 하나 더 늘린 거지? 그렇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적합하니까 해준 거고요. 안 해줄 수 없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고 보시면 담당과장님이 아니라고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고지, 주차장해 놓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화물차들을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편법으로라도 하는 거죠.

우현

이우현위원

편법을 알면서도 그냥......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우인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준비를 많이 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지에 여성회관 주차장까지 해서 927대의 면이 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기흥에는 2,712대고. 용인에는 4,530대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차장이 수지에도 그나마 여성회관이 준공되어서 사용 안하고 있죠. 못하고 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390대를 합해서 927대, 그 다음에 또 뭐를 빼야 되느냐면요. 수지 탄천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탄천정비하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번에 만들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차 많이 대고 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동성아파트 앞쪽이죠. 제가 먼저 한번 가봤습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농협뒤쪽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탄천주차장이라고 해서 혹시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고, 농협 뒤에 주차장 174대는 제로입니다. 거기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는 빨리 철거해서 생태계 복원시켜야 돼요. 그냥 광고업자들 현수막 작업실로나 쓸까?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174대 빼면 몇 대예요? 면수가 753대예요. 그런데 그나마 수지는 다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렇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기흥, 용인쪽으로는 경안천변, 금학천변, 오산천변 이것 무상 아니에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철거될 때 철거되더라도 유료화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는 용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것을 유료로 받고, 어디는 특혜 받은 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시는 시민한테 공평해야 돼요. 어제 이사온 사람한테나 10대, 20대가 사는 사람이나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시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용인시민 4개동 시민은 특별시민이고, 기흥읍 시민은 특별읍민이에요? 수지출장소 7개 동민은 돈 내는 기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구가 24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

우현

이우현위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개선해야 되겠죠.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면수를 많이 만들려면 지금부터...... 내년이면 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주차장은 계속 포화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당연히 지금부터 유료화 시켜서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용인시가 더 인구 100만 시로 커질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웬만하면 무상으로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무상으로 하기에는 그 공사비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부터는 사용자가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다음에 보정역사가 26일날 개통되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추후 더 많이 이용해야 용인관내 시민이나 서북부 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는 방법이 사실 마을버스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미흡해서 보정임시역사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타는 사람들이 적은 것도 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개통한지 며칠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전에서 마을버스를 순환하고 수지 쪽에서도 마을버스를 해서 보정역사까지 근접해서 탈 수 있도록 오리역까지 가지 않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하여튼간 용인시에서 임시로라도 보정역사가 개청된 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상 큰 숨통을 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주변에 임시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해 주고 버스노선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서 서북부쪽 용인시 민이 임시역사를 지하철이 다 될 때까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요, 또 저희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을버스를 순환해서 기흥과 구성에서 오는 것도 거기에서 탈 수 있도록, 횡단보도도 먼저 하나 있던 것을 두 개를 해 놓아서 접근성도 용이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토끼굴 있는 것도 그전에는 지저분했었는데 토지공사에다 얘기해서 그 안을 정비하고 도색해서 거기 전등도 새로 달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님 염려 안 하시게, 저도 이것 해놓고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이용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 많이 이용하니까, 앞으로도 버스와 마을버스를 순환하도록 해 주면 더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주민 여러분을 만나보면 "그래도 오리역에 가서 지하철 탈 때보다 빈차에서 올라탔는데 역사가 생기면서 시민이 많이 이용해서 지하철에 보정역에서 많이 승차해서 오기 때문에 빈자리도 없고,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늦게나마 잘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시민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 공익이 몇 명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17명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114개소에 직원 8명, 공익 12명 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87개소로 2배가 넘는 인원인데 인원은 이렇게 확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

선미

조선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 주·정차 견인단속을 한 것을 보니까 5,696건이예요. 우리는 단속을 얼마나 했느냐면 43,385건을 했거든요. 도대체 단속하는 차량과 우리 요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끌고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도로에 딱지만 붙이고 줄줄이 서있으니까 교통에 너무 방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불법 주·정차 견인 단속하는 팀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주·정차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해서 갖다 놓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 엄청난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견인차량을 2대 더 하려고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먼저 업무보고 드릴 때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행정과의 단속업무를 분리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구청이 생기면 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교통지도사업소로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셨고, 전문직도 2명을 뽑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어떤 전문직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교통전문직요. 교통지도사업소는 시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볼 때 2배 이상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체되는 곳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딱 붙여놨는데 견인차량들은 한 대도 없고, 차들은 상습적으로 서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행정을 더 믿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있으니까 갔다가 표지판만 붙이는 구나, 그러고는 "아!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배나 넘는 단속구간 개소를 확장하면서 인원은 겨우 20명에서 몇 명이 더 늘은 겁니까? 5, 6명 늘어서 2배나 넘게 지정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지정만 계속하시는 겁니까? 관리도 안 되는데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교통주·정차 단속지역은 저희 임의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장 나가봐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선미

조선미위원

알죠. 주민들이 왜 원하겠습니까? 제발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정했으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단속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차면수가 너무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우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실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총 차량수가 22만8,154대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1면에 27대가 1면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나머지 26대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그러면 그 불법 주·정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타 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아예 주차장 구역별 주차장지정을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구역별로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10대건, 20대건 길거리에 나오는 경매되는 집이 있으면 매매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각 지자체가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 할 곳이 있으면 그것을 사서, 어떻게 27대 중에 26대는 어쨌거나 불법 주·정차라고요. 어쨌거나. 그러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도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장·단기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나왔어요.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지,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고, 지금 수지의 경우에는 여기의 주차면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인구를 봐도 그런데, 용인은 4,614대정도 돼요. 그런데 단속건수를 보면 어떻게 된 것이 수지를 더 많이 단속했습니다. 수지는 주차면수가 927대예요. 20만이 넘는 24만인 수지를 주차대수도 857대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속은 2배로 했어요. 시청 4개동의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4천대도 넘는데 이런데는 단속이 저희보다 덜돼요. 그만큼 주차면수가 확보된다고 그러면 주·정차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시내 쪽이나 수지 쪽은 사실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토지보상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당 천만원, 2천만원씩 가는데, 주차장 하나 만들자고, 천만원, 2천만원만 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시설비까지 하면 3천만원 들어갑니다. 한면 만드는데...... 3천만원가지고 한 대를 대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 효율성도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선미

조선미위원

효율성 때문에 지금 827대밖에 못 대는데 계속 단속만 해 가지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까 심우인위원님과 이우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 계획을 금년도에 잡아서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결심 받는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호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를 계속 짓고 있는데, 지금 2004년도에 4곳만 한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4곳 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내년도에는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10개정도 도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 시에 10개정도 지정 받으시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도 교통행정과 의견수렴할 때 저희 죽전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지턱이나 이런 것도 쪽 주셔서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그것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택지개발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새로 생기는 초등학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시설이 확실하게 잘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선버스 이번에 늘려주셨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이건영위원

노선버스가 오지마을에 새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는 마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버스가 아직 안 들어가는 동네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서부권 많은 아파트에 다니는 것도 많겠지만, 시골에 있는 몇 가구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신규로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신설을 조선미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보상가가 높아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구 많은 곳에 먼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워서 인구 없는 곳도 해줄 수 있는 보상가가 적고, 그쪽을 미리미리 해 준다면 나중에 그 지역의 보상가가 오르기 전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무조건 민원해소차원에서 주차장을 내서는 안됩니다. 이 지역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해소를 해야지, 그런 행정은 앞으로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민원이 있는 곳은 뒤로 미뤄놓고, 그래도 이 지역에 빨리 해줘야 민원이 안 생기겠다는 결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다고 차가 많다고 그쪽을 해 줘야 한다. 민원에 의해서 해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안천 둔치주차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빨리 판단을 내려서 건설 쪽에 하셔서 그 주차장이 빨리 없어져서 환경에 치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시설을 빨리 해서 그 지역에 무료로 대고 있죠? 이우현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로 해서라도 그쪽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와이를 처음 갔습니다. 거기는 주차에 교통난을 주차대수를 어떻게 생각 하느냐면 시내만 도는 차가 있습니다. 무료로 타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바로 내려서 집어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시내 쪽에 복잡한 곳을 해결해서 밖에 나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이용해서 그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주차는 먼 곳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시내를 도는 셔틀 순환버스를 그냥 올라타고 내리는 것으로 주차문제를 해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현재 주차장을 용인시내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교통이 많이 정체되고 있으니까 그런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번 천번 거듭거듭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관계를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다른 분은 주차장을 해 달라는 거고, 저는 경안천에 환경문제를 부분적으로 그것을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는 행정이 아닌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용인시내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나는 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인사사고 나는 곳, 어디가 사고 많이 나고, 더 인사사고가 더 많이 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알아야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파악을 안 했는데 어떻게 파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파악 안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파악 안된 것을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파악 안된 것은 나중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박순옥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왜 파악이 안되었느냐고 물으면 도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지점이 어디 지점인지 파악을 하셔야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파악을 안 했으니까 파악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박순옥위원

그러면 결론은 일을 안 하셨다는 거네, 일을 안 하신거네. 그 다음 작년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 중의 한군데 죽전2동 앞에 사람이 두 사람 죽어 나갔어요. 그리고 한달에 평균 2건씩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죽전2동을 통해서 출장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경찰서에 거기에 신호등을 하나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치가 어디인데요.

박순옥위원

동성2차아파트 앞에 대로변에 사람이 벌써 두 사람이 죽어나갔단 말예요. 바로 집 앞에서 주민 두 사람이 죽어 나갔어요. 80먹은 남자와 50몇 세 먹은 여자 한명 해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 인사사고 나고 한 것이 전혀 교통과에서 파악도 안되고 길 막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사고가 나는지? 1년에 몇 명이 나는지, 그런 파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을 했어요. 사람 하나 죽었을 때, 속도계 하나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교통과에서 민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것도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는데도 이거 안달아줘요. 경찰서에도 얘기했어요. 교통과와 얘기하고 출장소에 얘기했는데도 안 달아 줬어요. 사람 하나 죽었는데도 또 안 달아줘요. 파악이 안됐습니까? 민원도 안 올라 왔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민원이 안 올라 왔으면 수지출장소에서 잘못한 겁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민원제기가 안되었으니까 제가 모르죠.

박순옥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라왔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안 올라왔어요. 과속관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경찰서에서 해도 교통과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경찰서에서 어느 쪽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그 예산 편성해서 하든지, 경찰부서에서 동성아파트 쪽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수지출장소 교통과에 통장이 민원을 네 번을 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한테는 안 왔어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수지출장소 잘못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잘 잘못은

박순옥위원

경찰서에 민원 보내고, 교통과에도 민원 보낸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안 왔습니다.

박순옥위원

안 왔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도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 그 고가에서 차가 밤에 쏟아져 내려오면 바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치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 문제점을 교통과에서는 왜 표지하고 신호등 같은 것은 교통과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용인경찰서, 용인시청이나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박순옥위원

아니, 신호등만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면 교통과에서도 그런 정도는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소관이 아니니까 사람이 몇이 죽든, 어디 막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1일 교통사고 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박순옥위원

1일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인사사고가 몇 건이 나는지? 교통과에서 매달 밑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이 죽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그런 파악정도는 하고, 이 도로에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들이 그런 정도를 바라는 것이 무리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무리는 아니죠. 그런 판단은 저희 업무범주를 벗어난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박순옥위원

아이고, 교통과에서 교통사고 나는 게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분명히 범주를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가 왜 있고, 사고처리반이 왜 있습니까? 보험회사는 왜 있고요.

박순옥위원

사고처리하고 경찰서 하는 부분은 제가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교통과는 뭐 하는 데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감정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박순옥위원

그쪽에서 감정적으로 나오게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됐어요. 교통과는 인사사고나 용인시내 교통사고 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 없다? 그리고 내 소관이 아니다.

조성욱위원장

잠깐만 박순옥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이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다 보니까 많이 피로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용인시가 상당히 다른 시와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차량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역시 많이 나고 있고, 사고차량, 모든 문제가 나고 있으니까 파악하기 힘든 부분인줄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업무와 연관된 교통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교통과장 정도면 대략 일반적으로 사항을 알고 계시면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관기관과 연대해서 많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박순옥위원님 말씀인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다, 아니다, 나와 관계가 있던, 없던, 공문으로 띄웠던, 안 띄웠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증인으로서 피수감자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사고나는 것을 파악하시는 것이 시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민원사항에 올라온 중에 신세계백화점 도로에 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안 받았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저희가 12월 15일경에, 15일이라고 날짜는 딱 박지 않았습니다만 15일경에 수지출장소에서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할거고, 제가 민원제기를 했어요. 이것도 안 받았다고 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날짜와 접수증을 가지고 나왔어요. 안 받았다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가 안한 것은 안 한 거고,

박순옥위원

이것도 방금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

선미

조선미위원

언제요?

박순옥위원

이것 받았어요? 제가 민원을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12월 15일경에......

박순옥위원

그것은 아까 공청회 한다고 한 거고. 제가 7월 23일날 교통과에 공문을 보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사항에 당연히 올라와야지, 왜 안 올라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민원에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집단민원접수처리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집단민원은 뭐예요? 도대체......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대중교통관련 민원은 4건이 있거든요. 여기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접수했는데 민원사항에 여기 감사자료에 안 올라왔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왜 안 올라와 있을까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

박순옥위원

됐습니다. 민원 안 올라와 있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별 민원으로 가치가 없었던 모양인데,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민원으로 처리를 안 했다는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처리를 안한 것은 아니죠.

박순옥위원

처리를 했으면 여기에 당연히 처리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 자료제출할 때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제가 접수는 7월 23일날 했습니다. 여기 접수증 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처리를 했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

교통영향평가든 어쨌든 간에 민원접수 했어요. 영향평가에 대해서 올린 게 아닙니다. 도로에 대해서 올렸어요. 교통민원에 대해서 올린 거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먼저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회의실에서 주택과장, 도시과장, 그렇게 가서 주민들과 설명회 한 적 있었죠?

박순옥위원

얘기하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대중교통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안 넣은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대중교통이 문제입니까? 지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서식이 있는데......

박순옥위원

아니, 지금 대중교통......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님!

박순옥위원

아니, 그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도면하고 얘기할 거예요. 좋습니다. 민원처리는 안 했습니다. 민원의 가치가 없어서 안 했는지는 몰라도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처리는 했는데, 여기 등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순옥위원

등재했는데 처리결과가 민원인한테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왔어요? 저한테 보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박순옥위원

자! 시간 없습니다. 안한 것은 안 한거고, 빨리빨리 나갑시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처리결과를 안 보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이것 끝나기 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저 안 받았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확인해서......

박순옥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자, 교통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교통과장님입니다. 아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용인시에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영향평가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물이나 이런데 대해서 영향평가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옥위원

못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박순옥위원

수지의 도로가 복잡하고 문제가 심한데, 이런 책 보셨어요? 신세계 교통영향평가, 과장님한테 갔다고 하던데, 보셨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것을 보고 지난번에 토의해서 경기도에 의견서 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박순옥위원

의견서 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의견서 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 도로 필요하다고 냈습니다.

박순옥위원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냈습니까? 과장님 의견 낸 것이 경기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려된 거예요. 아셨어요? 책 읽어보고 평가 제대로 하고 의견 내신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도로가 거기는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접근성 관계와 도로망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서를 교통과에 해서 경기도에 올렸거든요?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이 도로 문제 있다, 교통과에서 잘못했다고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한테 잘못했다고 온 것은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이 반려되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이 검토의견서를 올려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심의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반려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물어 볼게요. 이게 왜 과장님이 교통영향평가를 읽어보고 검토한 내용에 왜 도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어요? 반증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생기면 차가 한시간에 몇 대가 늘어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

박순옥위원

이 책 읽어봤으면 알 것 아닙니까? 이 건물 두 개로 인해서 몇 대가 늘어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용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늘어납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교통영향평가에 평균 차가 몇 대 늘어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

박순옥위원

읽어보고 검토보고서를 냈으니까 차 몇 대인지는 알 것 아닙니까? 차 몇 대가 늘어나니까 아무 이상 없고, 도로가 문제없다고 과장님이 의견서를 붙여서 냈잖아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

박순옥위원

차가 몇 대가 늘어나는지 모르고 의견서 보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차가 몇 대가 늘어납니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님!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자료에 없는 사항은 증인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지금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들어오면요, 제가 도면 가져 왔는데요. 43번 도로가 완전히 정체가 되어서 포화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과장이 그 도로 좋다고 해서 경기도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분이. 그러면 차가 몇 대인지 알고서 의견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 말도 안되죠. 검토를 안하고 써서 냈다는 말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차가 몇 대가 늘어나는지 모르면서 이 도로를 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엉터리 검토보고서를 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수치를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요.

「주무계장 없어요? 」하는 이 있음

박순옥위원

아니, 주무계장이 아니고, 과장님이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검토를 안 합니까?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시간당 이 건물로 인해서 43번 국도에 4천대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일기간에는 시간당 9천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민원 제기한 이 가나도로 (도면설명) 가나도로 여기 있습니다. 가나도로,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차가 4천대에서 9천대 늘어나는데 백화점을 짓는데 뭐가 문제냐면 들어가는 출구와 입구를 같이 붙여놨어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도로를 필요 없는 도로란 말예요. 이것이 공원부지거든요. 이것을 출구와 입구를 같이 붙이는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원을 어떻게 제기 했느냐면 입구는 입구대로 하고 왜냐하면 차가 딱 들어가면 7초 걸려요. 차가 좍 밀릴 것 아닙니까? 입구는 그렇게 하고 출구는 뒤쪽으로 빼서 뒤쪽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과장님이 뭐라고 의견을 붙인 줄 압니까? 가나도로 빨리 해라, 아무 문제없다. 해라. 그렇게 보냈죠? 차가 몇 대 늘어나는지 모르는데, 가나도로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이 도면 연구해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나는 동네아줌마예요. 그렇게 해서 용인시에서 올렸으니까 제가 경기도에 가서 얘기하니까 심의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 문제가 있다. 왜 백화점의 출구는 뒤로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43번 국도에 시간당 4천대에서 9천대가 늘어나는데 충분히 도로망을 갖춰 놓지 않는 그런 영향평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향평가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보류해서 15일경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옥위원

잠깐 계세요. 나는 그게 반려되고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이 중요한 시설이 2개 들어오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보시고 의견서를 밤을 새워서라도 수지의 교통문제를 보시고, 이 도로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어요. 그러면 박의원이 제기한 민원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셔서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의견을 달아서 내셔야지, 교통과장의 의견을 달아서 내보내면 도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과장이 그 도로 좋다는데 시의원이 왜 반대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갖다놓고 20분간 설명을 했어요. 아까 다리를 해 놓았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안 끝났어요. 건축과의 심의도 안 끝났는데 다리를 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니까 여기에다가. 내일 가서 현장한번 가보세요. 도로하고 다리를 만들어 놓았어.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고가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고가가 6개예요. 50미터 도로에 고가가 6개예요. 이것이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이런 문제를 교통과에서 심각하게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의견서에 만약에 백화점 들어서서 차가 9천대가 서서 막히면 출구를 여기에 붙여놓으면 이거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는지? 그런 검토도 안 해봤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입구와 출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당 고속화도로 접속도로가 있고 해서......

박순옥위원

지금 그 도로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순옥위원

제가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 몇 번 봤는지 아세요? 차가 몇 대 늘어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설명을 저한테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있는 광역도로망 전체를 내가 다 외우고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또 얘기할게요. 수서간 고속도로를 장례식장 앞에서 좌회전을 끊어서...... 여기 감사자료에 나왔어요. 그것 문제 있다고 경찰서에서 못 끊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해 봤어요? 세상에 청담동에서 내려오는 수서고속도로에다가 좌회전 끊어놓는, 그런 고속화도로에 좌회전을 끊어주는 그런 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단 말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박순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이 이 책을 보셨겠죠? 봤겠죠. 그렇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출구는 뒤로 빼고 입구는 해서 차가 여기에 출구를 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등 또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도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거니까 그때 안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박순옥위원

그러면 내가 경기도에 가기 전에 과장님이 내가 민원을 제기하면 뭔가를 보셔 가지고 민원에 대한 답도 하고 문제가 뭐라는 것을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15일날 한다고 하니까 지금 민원과 도로가 될 건지, 안될 건지도 모르는데 도로와 다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용인시가 일조를 했어요. 교통영향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지 나중에 길 막혀서 43번 국도 완전히 정체됩니다. 백화점 이 들어오면 백화점 안에 극장이 9개입니다. 그러면 차가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극장마다 9개입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가나도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이것 보세요. 도시계획도로 확정된게 그게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과장님! 다시 한번 도로를 검토해서 필요 없는 도로를 토지공사에서 만들든, 누가 만들든 필요 없는 도로를 하지말고, 앞으로 43번도로 쪽으로 빼지 말고, 옆으로나 출구를 이쪽으로 빼서 차가 분산되도록 하는 식으로 교통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일단 의견수렴을 할거니까,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다시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되어서 확정된 거예요.

박순옥위원

도시계획도로가 광역도로망도 분당하고 해서 취소되고,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사도입니다. 이것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순옥위원

도로가 문제가 있으면 토지공사에서도 고치겠다고 했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확정된 날짜하고 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고시 확정된 것을 제가 도로과와

박순옥위원

고시확정된 것은 나도 알아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심의하려는 것 아닙니까? 토지공사가 이게 잘못 되었으니까 다시 의견수렴 하겠다는 거죠? 12월 15일인가 그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의견이 있으니까 다시 심의하겠다는 거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줄기차게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신세계말고 많은 건물이 들어설 건데요. 이런 영향평가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의견서 달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보정임시역사가 이용객이 하루 13,000명정도 된다고 하고 앞으로 많이 늘어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역사주변의 교통난, 계속적으로 늘어날 승객들이 가능성이 있는 바 교통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주차장확보를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라든지 교통체계, 간이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가 하도 안되어서 신호를 받다보면 이 차량이 앞 뒤 신호체계를 넘은 제2의 신호등까지도 밀리는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국의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를 짧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 주·정차 문제도 지역구정문제도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이제는 학술용역이나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시간대비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그때는 교통난에 대해서 도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뚫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조속히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수도과장 김도년입니다.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남사면 바른전자외 8개 회사에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요구건과 포곡면 이완호외 21인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상수도 관로 확장요구건으로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구성읍 동백리 홍성운외 16인의 지하차도 상수도 연결요구건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억이상 입찰은 소화전설치공사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소화전 설치공사외 5건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백원상수원 상수도 시설공사와 포곡면 관로 설치공사는 2006년 완공목표로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드리면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과 상수도공기업지방공기업재산평가용역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사항이며, 상수도요금통합 및 누진체계 개선용역은 수도요금 인상 현실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포곡면 관로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계속비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결과 7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부족되어 2004년도 본예산에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미수납 현황으로 총 73건에 8,734만6천원의 상수도 미수납금이 체납되고 있으며, 체납금에 대하여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징수독려 하는 한편 상수도요금이 체납되지 않토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발생 처리현황은 총1,072톤이 발생되어 전량 용인 환경센터에 반입하여 매립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포곡면 관로설치공사는 어느 쪽으로 묻었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구국도 쪽입니다.

이건영위원

하천 쪽으로 하지 않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일부는 하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환경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네.

이건영위원

대상사업인지 아닌지를.....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했는지 안 했는지를......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수지 쪽에 공공주택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자연부락 쪽에 성복동, 신봉동, 동천동, 고기동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50가구, 60가구 공동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등산객이 많아서 산 계곡에 깨끗한 물을 먹을 것을 물탱크에 받아서 먹었는데, 광교산을 하루에 만여명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질이 오염되었거든요. 철조망을 쳐놔서 등산객이 못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철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대공을 파서 물탱크에 연결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아파트공동주택 개발을 하면서 먹고 있다가 그 물을 퍼 올려야 되는데 물이 고갈이 되어 버렸어요. 수만평씩 지하수 줄을 공동주택 하느냐고 파내다 보니까 광교산에서 먹고 있는 물이 쑥 빠지는 거죠. 우기철에나 그 물이 있고, 갈수기가 되면 급수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세대는 상수도가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끝나야 그 도로상으로 해서 수도라인을 연결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지구단위다, 도시개발법이다 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용인에 동부권에서 의원들께서 아시기는 거기야 다 수돗물 먹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소외계층이라는 말이죠. 그 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 분들도 엄연히 수대에 걸쳐서 용인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과장님께서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시 차원에서 수도과에서 세워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금년이라도 간이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수지지역에 그런 곳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고, 장시간 우리가 상수도관로로 사업이 될 때까지 만이라도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은 백암, 원삼 쪽이 많은데요. 수지지역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 쪽만 아니라, 수지, 구성, 기흥 쪽의 도시형으로 급격히 변하는데 수도과장님이 조금 더 옛날에 간이상수도 이용하는데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상수도사용료 미납건이 73건인데. 자료를 보면 한사람이 굉장히 많이 안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여러 가지인데요. 기업체 같은 것은 부도난 곳도 있고요, 남의 건물을 샀는데 먼저 주인과 협의가 안된 것도 있고, 나머지는 돈이 없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런데 건수를 보면 병원도 있고, 개인 혼자서 갈라서 내는 겁니까? 어떻게 한사람이 건수가 많죠? 건물별, 동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2004년 1월, 2월, 3월 매월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창희

조창희위원

그래서 못 받는 것이 많겠네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시 전체로는 3300여건에 3억정도 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향후대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수처분을 하면 많이 걷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사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는 향후에 요금관리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상당히 급감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수도사용료가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고질체납자는 단수를 시켜서라도...... 아마 물을 안주면 금방 돈을 낼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그렇지만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이것도 아마 하천부지 점용료처럼 비슷하게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계량기 밖에서 새고, 안에서 새서 누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 내부배관이 아니고,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누수량이라든지, 평균사용료를 봐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밖에 것은 시에서 수리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현재 수도료를 현실화시키지 않아서 용인시가 수도요금에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서 적정하게 손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누수량 역시 보다 더 현실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 미납자를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무실, 빌라 등 이런 곳의 미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수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다가구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고의적이건 악의적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세수가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납액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용신청시에 여러 가지 감면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특혜를 줘서 미납이라든지, 세수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이제를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계속되어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자 현장방문에 대해서 추가로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장방문을 추가로 유운-매산간도로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3일 추가로 유운-매산간도로 현장감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