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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모 의원 발언

112회 제2내무위원회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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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문화공보실, 청소년회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방법은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과 청소년회관에 대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2003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정홍보의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의 발굴 및 제공과 구정홍보물 제작 활용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고 구민의 구정참여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3만 부를 발간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식지의 질을 높여 새로운 정보를 구하려는 구민의 욕구에 부흥하며 구민의 참여기회 확대로 열린 구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세 번째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입니다. 2003년 4월~6월 사이에 관내 초등학교 4학년 32개교, 182학급, 7천명 정도를 구청에 입교시켜 종합민원실, 북구의회,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등 현장견학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내실 있는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와 동민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38쪽, 북구문화원 운영의 활성화와 칠곡향교 지원 등으로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으로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며 문화예술 활동 및 향수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다섯 번째 유통관련업소의 관리 강화입니다. 유통관련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유해업소를 근절시켜 나가며 청소년의 건전한 도덕성과 윤리관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41쪽 여섯 번째 생활체육의 진흥입니다. 구 실업볼링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구 씨름왕 선발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 활동공간을 공한지, 금호강 둔치, 공원 등 최대한 활용하여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한편 제2회 구민 한마음 건강달리기대회와 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육성·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분위기를 확산시켜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체육인구 저변 확대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일곱 번째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의 내실 있는 운영과 5월에 청소년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으며, 44쪽 청소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청소년 보호 분위기를 조성하며 청소년 보호 및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강화로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청소년들의 사고력 향상과 정서를 순화시켜 나가며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참여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구수산공원 내 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2002년2월21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2-15호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였으며 2002년4월에 도서관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2년10월1일부터 12월29일까지 영남지역발전연구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뢰를 3월경에 하고 올해 5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 의회 의결을 거쳐 올 10월에 도서관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북구 소식지 삶의향기 모음집 발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북구소식지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작은 소망이나 추억을 표현한 삶의향기 모음집 발간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소식지로 도약하고 소식지 주민투고 인원증가 및 북구문화예술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다음은 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청소년회관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청소년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청소년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년회관이 지난 한 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 청소년회관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1쪽 2003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운영목표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문화의 요람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또한 적극적인 생활체육 활동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공간적, 시간적 이용효율 극대화로 능률성을 배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청소년회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경영성과 안정성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서는 청소년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함량을 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동아리활동의 자주적 운영과 자유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2003년도 재정전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3쪽 청소년문화의 중심 위상정립입니다. 청소년참여 수련 특성화사업 육성강화에 있어서 주요계획은 자연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운영했습니다마는 시설규모는 660㎡의 땅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과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함으로써 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게임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모험심과 극기심을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다 더 폭 넓게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실 운영은 작년도에도 운영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웹, 애니메이션 제작, 플러시 애니메이션 제작실습 등 청소년들이 I·T 산업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참여프로그램의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 강습은 토요일, 그리고 방학중강습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인에 대해서는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인공암벽, 스키캠프 등 계절별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청소년 문화복지 사업의 다양화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정례화된 동아리 활동으로 전문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6개 분야, 16개 동아리에 2백여 명이 참여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방학중, 학기 중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 박람회 개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획해서 개최할 계획인데, 시기는 10월경에 할 계획이고 참여인원은 우리 북구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자생되어 있는 동아리클럽을 참여시키도록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띄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를 50개정도 마련해서 각 학교별로 동아리들이 자기학교의 특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일반시민에게 알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문화기획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0개 강좌에 연4회에 걸쳐서 1만여 명의 회원들을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테마가 있는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가족테마여행이라든지, 영어캠프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생실기대회 및 가족백일장을 5월에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수영 및 휘트니스 회원관리 철저로 청소년회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있어서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개최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음악회를 개최해서 각급 학교라든지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보강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강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내실을 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청소년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은 업무보고서 21쪽부터 46쪽까지, 청소년회관소관은 업무보고서6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문화공보실과 청소년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41쪽 생활체육 활동공간 확충이라고 했는데 사업비는 순수 시비입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길거리 농구대회를 위해서 농구대를 2군데 설치하라고 3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금호강 둔치는 어디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 설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공한지라든지 금호강 둔치에 체육공원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둔치공원이 조성되면 여건을 봐서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설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여기에 간이축구장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허가를 받고 하려면 자꾸 어렵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설계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3백만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조금 다듬어서 흙만 부어서 대충 정리하면 축구장이 될 것 같은데, 격식 갖춰서 하는 것은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축구장 하나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지금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독대해서 금호강 둔치에 체육공원조성을 U-대회 이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U-대회가 8월20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특히 우리 북구에 숙소가 무태조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북구의 관문도로인 팔달교를 지나올 때 그 주변공간이 상당히 불결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U-대회도 있으니까 바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예산이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면 금호강 둔치에 바로 작업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 이전에 금호강 둔치에 체육공원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설계를 할 때 강변 쪽으로는 꽃길조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실장님, 지금 둔치에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홍수가 나면 물이 차 올라옵니다. 시설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봉산이 지금 공원이 된지가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봉산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산로 정도로 밖에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공원은 공원이면서 체육시설을 거의 다 갖추었다고 봅니다. 오봉산은 공원을 만들어 놓은 지가 10년이 되었지만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여자고등학교 옆에 터를 닦으면 몇 천 평이 됩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한 사실도 있는데, 구태여 강변둔치에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사실 거기 보다 오봉산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둔치에는 신천대로변 그 높이대로 쌓아서 시설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그냥 약간 더 한다고 하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다 넘어갑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호강 둔치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탄작업을 하고 금호강이 범람을 했을 때 제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김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봉산은 현재 저희 계획으로 오봉클럽 배드민턴장 옆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자리에 임시적으로라도 배드민턴장 한 곳과, 옛날 오봉파출소 뒤에 '88년도 도시계획에 시설결정 되어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부지에 순환도로 구역이 재조정 확정이 되고, 길이 난 이후에는 바로 체육시설로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도로만 완료가 되면 바로 체육시설을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지,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내에서는 체육시설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재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점을 충분히 가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침산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동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네가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 고성동 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둔치부지는 현재 신천에서 제일 높은 곳 보다 훨씬 더 높게 쌓아야 물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은 무태에서 돌아 나오는 물받이가 되기 때문에 물이 한번 내려가면 신천대로는 반 이상 잠기고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둔치에 조성하는 것은 계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놓고 둔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칠곡1동사무소 옆 둔치는 하천을 돋우어서 둔치를 만들어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보수를 하고 또 비가 오면 또 떠내려가고 합니다. 지금은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부터 전문가에게 의뢰에서 잘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그냥 버리고 지금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이 흉물스럽습니다.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지금은 보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다니면서 볼 때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김재모 위원님이 금호강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사례가 또 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천천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작은음악회에 대한 것인데 지난해에도 근린공원에 참석했었는데 사회보시는 분이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장기자랑을 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악회를 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시는 분들이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운영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도서관을 만들어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운영까지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현재 도서관은 1개 구·군에 1개 도서관으로 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기 1단계로서 완료가 되었고, 2단계로는 신도시에 도서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지금 대구에는 없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구립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칠곡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도서관 건립인데 주민들은 시에서 짓던 구에서 짓던 운영을 누가 하던 간에 도서관을 빨리 지어달라는 요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발표회 때 칠곡지역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성화에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지으면 시립도서관이 되고 구에서 지으면 구립도서관이 됩니다. 구에서 지으면 연간 10억원 내지 12억원의 운영비를 구에서 부담해야 되고, 시에서 지으면 운영비 자체도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립도서관이 된다면 시교육청에서 관리주체가 될 것이고 구에서 짓는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주체가 되면서 운영비까지 구에서 떠 안아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첫 번째 시에서 짓던, 구에서 짓던 칠곡지역에 도서관만 들어서면 되니까 일차적으로는 시에서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의회 보고회에 가서 북구 시의원 4분을 모시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시에서 지어서 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안 된다면 구에서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구에서 짓는다면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구에서 짓고 구에서 운영을 한다면 구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소요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노하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해보고 안 되면 시에 넘겨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실 시에서 지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비도 들어가지 않고 어차피 도서관은 북구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계획을 할 때부터 초안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칠곡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해서 욕구사항이 크기 때문에 구에서 1차 적으로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성구 시지동, 달서구 대곡, 성서, 칠곡 같은 신흥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 문화예술과장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시에 중장기재정계획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도서관을 15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5개 지어서 될 일이 아니고 1차 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북구 칠곡, 2단계는 수성구 시지, 달서구 대곡, 3단계는 기타지역으로 해서 도서관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지하철본부관리부장으로 가시는 바람에 조만간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1차 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어서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구립도서관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금년 한해도 43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7쪽 일반현황과 8쪽에서 11쪽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먼저 행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 방향은 휴먼도시 기반구축 및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견실한 계획수립으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계획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행계획수립을 1월에서 2월까지 하고 시기별 종합대책수립을 1월, 6월, 9월, 10월로 연4회 하겠습니다. 구정현황발간은 3~4월에 하겠습니다. 구정백서발간은 5~6월에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7월~10월에 시행하겠습니다. 구자체 투자심사 실시는 4월, 9월중에 2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추진방향은 분동 및 표준정원제의 개정시행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조 지향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표준정원제 개정에 따른 정원조정을 2~3월에 시달되면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법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법률상식 부족으로 겪는 구민들의 억울함과 고충해소, 구민권익의 보호와 신장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창출입니다.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중입니다. 운영방법은 상담시간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하고 상담방법은 민원인 방문상담 및 전화, 인터넷 상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제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입니다. 적법한 행정을 확보, 지원하는 법제심사 및 관리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법제관리심사는 연중 제정 개·폐되는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수시로 운영하겠으며 자치법규 등 추록 발간을 연2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소송수행 총괄관리를 행정, 민사, 국가 소송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총괄관리는 각종 행정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규제개혁 및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신설·강화의 억제와 규제폐지 및 완화 지속추진과 목표관리제의 정착을 통해 능률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규제개혁 추진에서 행정규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4월중에 하겠으며 신설강화 심사를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목표관리는 4급 5명, 5급 17명을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 의회·집행부간 생산적 관계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집행부와의 상호협의·조정입니다. 추진계획은 회기 지원·관리를 총80일에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정도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구정연설을 본예산(안) 제출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2003년 제2차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별로 받겠습니다. 각종 상정안건과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답변사항 관리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재정의 생산성 제고와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 투명한 재정운영 및 재정정보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시행을 1월중에 하며 집행계획수립은 기관공통,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임의보조를 집행수립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편성은 연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 확보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직사회의 생산적 감사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투명한 행정과 생산적인 구정추진 유도 및 지원,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의 개선과 행정의 시행착오 방지입니다. 정기종합감사는 하반기 10월중에 5개 동과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6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종합민원, 세무, 사회, 건설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11월중에 민원처리실태, 일상경비실태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업무 연중 특별관리입니다. 목적은 민생관련 업무의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취약분야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공직자 발본색원입니다. 대상은 공무원의 부당한 용구 등 10대 분야이며 조치사항은 비위발생 공무원에 대해서 감경배제, 엄중한 징계처분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추진일정은 공개대상자는 2003년 2월중에 25명을 구 공보에 게재하고 심사대상자는 7월중에 심사위원 5명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129명입니다. 공개는 25명, 비공개는 104명입니다. 참고로 11월경에 감사원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구민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추진방향은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참여유도와 창의적 제안발굴이고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로 능률향상 및 구정의 관심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모기간 중 연중 수시로 3월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월부터 8월분 공모분은 2003년도부터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12월 공모분은 2004년도에 심사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겠습니다. 응모자격은 북구 관내에 거주주민 및 직장, 단체 근무자이며, 아이디어 대상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방안, 행정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구세입 증대방안 및 예산절감방안과 기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며, 접수방법은 구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서식에 구애 없이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홈페이지 난은 2월중에 개설해서 3월중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및 시상입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실용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심사방법은 심사위원구성을 해서 9월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10월 정례조회시 하며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이며 예산은 1백만원정도 입니다. 우수창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9쪽 법률상담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2년도 실적이 843건, 그 중에서 금전대차가 203건으로 20%를 차지합니다. 상담실에 상담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청장님도 변호사 출신인데 참여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은 평소에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상담하시는 분이 직접 소송에 참여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담만 합니다.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소장이라든지, 쓰는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만 도와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조역할 밖에 못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실질적으로 처리는 못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7쪽 특수시책에서 구민아이디어 공모의 심사위원 구성·심사가 9월중에 있는데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접수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전문지식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학계에서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할 생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6쪽 취약업무 연중 특별관리해서 말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비위발생 공무원에 대하여 감경배제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경징계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표창을 받은 것이 있으면 한 단계 낮추어주는 것이 감경입니다. 그런데 10대 부조리에 대해서는 특별 감경을 못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혜택을 못 받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14쪽 6번에 구 의회와 집행부간 생산적 관계구축이라고 했는데 사실 집행부와 의회간에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지금 까지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실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구 의회와 집행부간에 문제가 없도록, 이 문제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고자 할 때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께도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보는 방법, 앞서 말했던 구청에 동명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도 몰랐니, 인터넷에 먼저 뜨니, 이런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한번 노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생산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구정질문에 보면 답변사항 사후관리에서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카드가 작성되어 있으면 작성된 카드로 인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정질문에 다 나옵니다. 카드작성,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한 것은 시행했다고 아니면 불가하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작성카드에 기록하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연간 구정질문 답변과 실행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줍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책자는 만들지 않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을 통보하고 임시회를 대비해서 그동안 미결된 추진사항을 다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각자의 동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북구전체를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질문된 사항은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을 할 때 구 의원들이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많이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는 쌍두마차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체크해서 앞으로 업무계획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7번 추진계획에서 집행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전반기에 절반을 쓰고 후반기에 절반을 씁니다. 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이 2천만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각 동별로 2천만원이고,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청장님 것입니까? 동별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동의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의 절반은 전반기에 쓰고 절반은 후반기에 쓰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상반기에 한꺼번에 다 집행하면 안 됩니다. 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가급적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동장재량사업비로 표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동재량사업비가 구미시 같은 곳은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알아봐 주시고, 의원재량사업비로 고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가 되어봐야 알지만 의원재량사업비로는 표시가 곤란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시의원의 재량사업비로 7천만원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집행상 운영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산서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업무재량사업비가 7억원인데 그 중에 2억원을 떼어서 각 동에 2천만원 내려가는 것을 1천만원씩 더 줘서 3천만원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청장재량사업비는 많을수록 좋은데 거의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필요한 곳에 조금씩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동에 할 일이 많은데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늘리면 안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김종문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과 답변사항을 사후관리를 하시고 책자로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의원들의 추진사항이나 처리결과를 연도별로 본인도 알 수 있고 추진실적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전 의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부터는 책자를 발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차수위원장

김충옥 간사님은 처음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연중 의회예산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과 답변을 만듭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금년에는 못 받았습니다.

이차수위원장

9월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작년 것은 배부를 했습니까?

이차수위원장

재작년 것은 작년에 하고 올해 것은 9월에 하고, 6개월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3선 의원을 하면서 3대째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데 이제는 공직생활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은 연중 계획이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업무보고가 3대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특수시책도 구민아이디어 공모는 작년에 그대로 나온 것이고 올해의 특수시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업무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특수시책입니다. 3대에 걸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항상 틀에 박힌 그대로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공직생활도 바뀌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틀에 박힌 보고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부서 내에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곳입니다. 경북도청에서는 소송을 공무원들이 직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간 특수시책을 그대로 쓰는 공직생활을 탈피하고 새롭게 바뀌는 업무계획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도 업무계획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구민과 더불어 발전성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은 참고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를 들은 후 종합민원과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총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는 큰 규모인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고 칠곡1동과 3동이 분동이 됩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마는 미비한 점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거울삼아 금년 한해에도 총무국 산하 전 직원들은 주민편익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구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 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북구의회 회기를 맞아 저희 종합민원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6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특별한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2002년도에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업무계획임을 미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을 내 집처럼 편안하고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인에서 다양한 정보와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창구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추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구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착용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공무원복장 자율화에 따라 창구공무원들이 자율복으로 근무함으로 인하여서 민원인들이 상담대상 공무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민원인과 공무원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공서 분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색상으로 우선 착용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4개 민원창구 및 대민공무원 35명에 대해서 4백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창구 PC모니터 개체입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창구 위에 있는 PC가 현재 CRT모니터라고 해서 뒷부분이 민원인들을 향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시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모니터 즉 LCD모니터로 개체해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금년 2월중에 14개 민원창구에 대해서 한 개가 50만원정도 됩니다마는 950만원정도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실내에는 인터넷방도 있고 실내음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음악은 경음악, 팝송, 가곡 등 분위기가 있는 다양한 장르로 음악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영상관 설치 운영입니다. 평소에는 구정홍보 영상도 방영하고 일반채널로 일반프로도 방영하면서 의회 개원때에는 개원상황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내에는 각종 전시회라든지, 계절별로 꽃꽂이라든지, 실내화단과 수족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건강진단 코너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전자혈압측정기 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민원실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처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횟수를 줄이고 민원인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민원서비스혁신사업, 즉 G4C추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인데 393개의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 민원사무 기준표에 수록된 4천여 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운영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민원실내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와 무인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기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인부동산등기부등본발급기는 지금 까지 꼭 등기소를 찾아가서 발급 받았던 사항을 우리 구청 내에서 발급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전화신청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 2차에 걸쳐 작년도에 혹시 오류가 있을까 해서 대사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재 대사작업을 해서 금년부터 이것이 전국 온라인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는 민원호적전산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인·허가 상담실 확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66쪽 북구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버민원상담실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허가나 영업장소 등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질문을 하면 구청에서 답변을 하는 코너로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북구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북구소식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안방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사이버시대에 부흥하고 인·허가 민원 등에 준비단계에서부터 민원인들과 밀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민원사전예고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인·허가나 면허 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당사자는 생활을 하다보면 언제 기간이 만료되는지 사실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정기간이 도래하기 1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서 시기를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수렵면허 갱신이라든지, 자동차관련 시설등록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종합민원과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며 또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앞장 설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은 업무보고서 5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55쪽 기구 및 정원·현원에서 규정상 정원 32명이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정원은 32명 입니다마는 U-대회 조직위원회파견으로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정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종합민원과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민원담당, 호적담당, 토지교통, 문화보건, 산업환경 5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문화보건분야에는 앞으로 금년 3월이 되면 일반세탁업이라든지, 이·미용관련법이 그동안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제도 건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 인력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원을 받아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고용직이 한 명 있네요?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앞으로 봐서 일반직을 하던, 기능직을 하던, 고용직으로 하던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U-대회에 2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파견된 장소가 U-대회 사무실로 나갑니까? 아니면 대구시로 나갑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U-대회조직위원회라고 별도로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시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로 나간 것도 아니고 조직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위원회로 나갔기 때문에 대회가 끝나면 복귀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U-대회 파견되는 분은 출근도 그쪽으로 하고 끝날 때까지 완전히 거기에 있습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예, 봉급만 여기서 가지고 가고 출·퇴근해서 모든 생활을 그곳에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리고 64페이지 2003년도 업무계획에서 추진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근무복 착용이 올해부터 시행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유니폼을 입음으로 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니폼을 좋아합니다. 통일된 것으로 하니까 좋고, 아까 말씀 하신 것 같이 오시는 고객과 근무자의 구분도 되고, 담당자가 없더라도 옆에 근무하는 분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내경음악도 처음 시행합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실내경음악은 그동안 하기는 했지만 사실 뜸하다가 CD도 구입하고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새로 시도하고자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지만 저희들이 식사를 할 때 민원실을 통과하는데 음악이 나올 때와 음악이 나오지 않을 때와 느낌이 많이 틀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과장님, 전자민원서비스가 오늘부터 시행됩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이미 시행은 조금 됐습니다마는 인터넷으로 민원을 띄우게 되면 그것이 저희 사이트로 뜹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해 주고 수수료를 납부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배너가 어제부터 떠 있던데요?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이 뜨면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해줍니다.

이차수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안내가 뜨던데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예,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인터넷으로 호적등본을 신청하면 뗄 수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수수료는 먼저 은행이나 증권사나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홈뱅킹이 개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설을 하게 되면 본인 확인을 하는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결재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앞으로는 전자시대에 구민들이 안방에서 등본을 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인데 이것을 인터넷 뱅킹보다는 휴대폰 문자로 결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이기 때문에 휴대폰결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결재하는 것이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등본을 뗄 수 있습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전예고제에 자동차검사도 포함됩니까?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자동차검사는 저희 구에서는 하지 않고,

이차수위원장

그것은 자동차협회에서 한번씩 띄워 주는 데 100% 예고가 안 됩니다. 구민들이 자동차 검사날짜를 넘겨서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많던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구청 업무중에 한가지인데, 종합민원과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조금 전 서돈수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2002년도 구청 공무원의 정원과 2003년도 구청 공무원의 정원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정원이 8명 늘어나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늘어나고 보충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구 전체적인 정원을 말씀하십니까?
권회

구권회위원

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작년도나 금년도나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종합민원과의 정원은 2002년보다 2003년도에 증원이 8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사를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데 종합민원과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종합민원과와 시민봉사과가 금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됨으로 인해서 민방위담당은 총무과로 가고 종합민원과에서는 호적, 민원, 토지교통, 문화보건 등 옛날 종합민원과에 있었던 업무가 통합되면서 넘어와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시민봉사과가 종합민원과로 넘어와서 통합되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시민봉사과와 종합민원과가 통합되어 종합민원과가 되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구청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음악도 잘나오고 좋은데 막상 민원창구 앞에서면 틀립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전화를 받다가 그냥 쳐다보고 맙니다. 얼굴이 굳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전에 지적과 일 때문에 한번 가 봤는데 의원들이 가도 그런데 민원인들에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도 잘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떼는데 옆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려면 옮겨서 건축과에서 떼야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다시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떼는 옆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는 부서가 있으면 민원인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시민봉사과와 종전의 종합민원과가 통합되어 새로운 종합민원과가 되면서 창구정리를 새로 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민원과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민원과가 상당히 확대가 되었는데 저희 종합민원과 내에 새로 생긴 토지교통, 문화보건, 산업환경 3개 계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계 입니다마는 이 계 앞에 10만 부가 넘는 토지대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캐비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캐비넷을 거기에 두고는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안되겠다고 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자체를 지금 현재 건축과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창구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음악분위기하고는 틀리게 창구에 들어서면 창구 직원들 얼굴이 굳어져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창구 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건축물관리대장 코너가 장소가 협소에서 건축과로 갔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원인들은 지적도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청업무를 봐서는 옮겨야 되지만 민원인들 에게는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고쳐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예, 과장님은 참고해 주시고 종합민원과는 시민봉사과와 종합민원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구민의 질문과 상담이 종합적으로 찾아오는 부서인 만큼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원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종합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청소년회관 그리고 종합민원과소관에 대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