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금년 한해도 43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7쪽 일반현황과 8쪽에서 11쪽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먼저 행정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 방향은 휴먼도시 기반구축 및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견실한 계획수립으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계획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행계획수립을 1월에서 2월까지 하고 시기별 종합대책수립을 1월, 6월, 9월, 10월로 연4회 하겠습니다. 구정현황발간은 3~4월에 하겠습니다. 구정백서발간은 5~6월에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7월~10월에 시행하겠습니다. 구자체 투자심사 실시는 4월, 9월중에 2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추진방향은 분동 및 표준정원제의 개정시행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구조 지향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표준정원제 개정에 따른 정원조정을 2~3월에 시달되면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법률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법률상식 부족으로 겪는 구민들의 억울함과 고충해소, 구민권익의 보호와 신장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창출입니다.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중입니다. 운영방법은 상담시간은 매일 근무시간 내에 하고 상담방법은 민원인 방문상담 및 전화, 인터넷 상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제 및 행정소송 업무수행입니다. 적법한 행정을 확보, 지원하는 법제심사 및 관리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법제관리심사는 연중 제정 개·폐되는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수시로 운영하겠으며 자치법규 등 추록 발간을 연2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소송수행 총괄관리를 행정, 민사, 국가 소송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총괄관리는 각종 행정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규제개혁 및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신설·강화의 억제와 규제폐지 및 완화 지속추진과 목표관리제의 정착을 통해 능률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규제개혁 추진에서 행정규제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을 4월중에 하겠으며 신설강화 심사를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목표관리는 4급 5명, 5급 17명을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 의회·집행부간 생산적 관계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은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집행부와의 상호협의·조정입니다. 추진계획은 회기 지원·관리를 총80일에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정도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구정연설을 본예산(안) 제출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2003년 제2차 정례회 시 상임위원회별로 받겠습니다. 각종 상정안건과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답변사항 관리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재정의 생산성 제고와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 투명한 재정운영 및 재정정보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시행을 1월중에 하며 집행계획수립은 기관공통,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임의보조를 집행수립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편성은 연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 확보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직사회의 생산적 감사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투명한 행정과 생산적인 구정추진 유도 및 지원, 불합리한 관행 및 규제의 개선과 행정의 시행착오 방지입니다. 정기종합감사는 하반기 10월중에 5개 동과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6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종합민원, 세무, 사회, 건설 4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11월중에 민원처리실태, 일상경비실태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업무 연중 특별관리입니다. 목적은 민생관련 업무의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취약분야에서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공직자 발본색원입니다. 대상은 공무원의 부당한 용구 등 10대 분야이며 조치사항은 비위발생 공무원에 대해서 감경배제, 엄중한 징계처분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추진일정은 공개대상자는 2003년 2월중에 25명을 구 공보에 게재하고 심사대상자는 7월중에 심사위원 5명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129명입니다. 공개는 25명, 비공개는 104명입니다. 참고로 11월경에 감사원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구민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추진방향은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참여유도와 창의적 제안발굴이고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로 능률향상 및 구정의 관심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모기간 중 연중 수시로 3월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월부터 8월분 공모분은 2003년도부터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12월 공모분은 2004년도에 심사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겠습니다. 응모자격은 북구 관내에 거주주민 및 직장, 단체 근무자이며, 아이디어 대상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방안, 행정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구세입 증대방안 및 예산절감방안과 기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며, 접수방법은 구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 서식에 구애 없이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홈페이지 난은 2월중에 개설해서 3월중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및 시상입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실용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심사방법은 심사위원구성을 해서 9월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10월 정례조회시 하며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이며 예산은 1백만원정도 입니다. 우수창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