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상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2,624만3천원보다 6억1,913만원이 증액된 22억4,5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기 전에 뒤에 세부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예산액의 38%를 차지하는 6억1,913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6, 7월경에 의회가 행정타운 내 건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새로 생기는 사무실의 가구 구입비, 사무자동화장비 등이 신규로 계상되면서 예년에 비해 사무국 예산이 많이 증액 됐다는 점을 서두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회의 때 본 예산서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일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사무국 예산을 더 넣거나 삭감시키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당일 보고 드린 내용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인건비로서 전년도 예산액 6억4,928만5천원보다 7,422만원이 증액된 7억2,3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승진과 호봉 승급 등 보수의 자연적 인상분 5,450만3천원과 현재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 이윤정이 2004년 7월 5일자로 일시사역인부에서 상용인부로 고용됨에 따라 40쪽 하단에 1,862만5천원을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의정업무보조 박수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59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억604만8천원보다 6,011만3천원이 감액된 2억4,5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집행부 예산 긴축재정 편성 원칙에 따라 우리시 의회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수용비의 경우 최근 3개년간 집행액의 평균 금액을 편성하자는 집행부의 원칙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2,456만원이 감액된 최근 의회사무국의 3개년 평균 집행금액인 1억5,0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쪽 공공요금 및 제세와 44쪽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항목 등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내년에 의회가 신청사로 입주함에 따라 시설물이 시본청사와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 성격의 예산 3,555만3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부분 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3,455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4,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2년에 한번씩 있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있는 해로서 의원님들 연수에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국외여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쪽 상단 업무추진비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및 의회관련 대민업무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 직무수행 경비로서 이는 보수성 경비로서 직원들의 직급 변동 등으로 전년도 예산 4,968만원보다 72만원이 증액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일반보상금 예산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의원님들의 읍면동 순회간담회 경비로 1,080만원과 시상품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350만원보다 3억9,190만3천원이 증액된 4억4,5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자동화 장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되는 컴퓨터 18대와 상임위원회 노트북 3대, 프린터기 7대, 사진전용 프린터 1대 등 구입비 4,360만원과 기타 의회 신청사에 새로 늘어나는 의원님들 사무실에 놓여질 냉장고등 가전제품 구입비 2,920만원 등 총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사 1층에서 4층까지 새로 생기는 사무실과 노후된 집기류 교체비 등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가구구입을 위해 층별로 개략적으로 집약해서 지금 보시는 예산서에 부기를 해놓은 것처럼 총 3억7,2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층에서 4층까지의 세부 가구 구입과 배치계획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역서를 작성해서 차후의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책상과 옷장, 기타 쇼파 등 재사용이 가능한 집기류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대로 옮겨서 재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에 의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등의 실비 변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51쪽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4억8,198만원보다 1억9,640만원이 증액된 6억7,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일부터 100% 인상 적용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증액분 1억3,860만원과 앞서 설명 드린 바 있는 2005년도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5,66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 신설된 경기도 남부권 의장협의회 회비 납부를 위해 12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직막으로 52쪽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용인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더불어, 의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2억4,537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인 6억1,91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직원 승진 및 호봉승급자와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처우개선비,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등 조정으로 전년대비 11.4％인 7,4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있어 6,011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2005년도 하반기부터 신청사로 이전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시에서 통합편성 관리함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는 2005년도 의원님들께서 공무상 해외연수 계획이 있어 직원들이 의전 수행을 위해 전년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72만원은 전문위원실 운영 및 승진자 직급보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전년대비 표창인원에 비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무자동화장비 컴퓨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 상임위원회별 회의용 노트북 등 구입과 신청사 입주시 층별 세단기, 전자복사기 및 의원님 호실별 TV, 냉장고, 가구 등을 구입하고자 전년대비 3억9,190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에 배상금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2004년 1월 1일자로 100%인상되었고 또한 2005년도에 의원님들의 공무상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어 1억9,6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또한 신청사 이전을 대비해 각종 물품 등을 구입하고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2쪽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경기도 동부권과 남부권 의회의 의장단 협의회 회비가 다 지출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전국, 경기도, 동부권, 남부권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군데에 소속되어 있지 두군데 다 되어 있습니까?

동부권에도 해당되고 남부권에도 해당되고 지역별로 자르다 보니까 용인시는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누었을 것 아니에요. 동부권, 남부권 다.

동부권하고 남부권에서 일부 시군이 중복됩니다.

황선유 4개 시군이 중복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지요?

황선유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동부에도 속하고 남부에도 속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북부에도 속하고 중부에도 속하고요. 그 지역이 동부에도 헙의할 사항이 있고 남부에도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양쪽에 가입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네군데가 겹쳐 있습니다.

물론 많이 소속돼서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선유 동부권에 속한 것은 팔당호 때문에 속해 있고요. 남부권은 지역적으로 남부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단체가 두군데 있어서 그렇게 속해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소속이면서 그 안에서 지역을 나누어 놓는다는 것이....

경기도시군의장단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 뜻 있는 각 시군의 의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중첩이 된 바 있습니다.

뜻 있는 의장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거에요? 회비차이도 나는 것 같은데...

회비는 협의는 의장단 규약에서 정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7쪽과 49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청사에 새로 들어가게 되면서 가구를 많이 사게 되는데요. 현재 쓰고 있는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현재 쓰고 있는 이 가구가 문제가 있는 가구가 아닌데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 사무실 배치에 따라서 가구배치는 본청에서 용역단에서 용역을 줘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가구가 별도로 구입하는데 그 중에서 실지 사용이 가능한 가구는 그냥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 교체가 필요한 것만 교체를 하고요.

회의실이 이런 구조가 아니라 다른 구조가 되는 겁니까?

규모도 그렇고 모양새도 틀리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가구를 쓸 수 있는 구조냐는 거지요?

현 가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가구는 그대로 쓰는 거지요?

최대한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방만 조금 바뀌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 예산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라든지 각종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는데요.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늘은 겁니까?

의정활동추진비에서 100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문위원 업무추진비가 늘은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느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무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 전년도보다 활동량이 늘어날 것 같고 해서 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란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활동하는데서 지금까지 추진비가 없어서 어렵고 그러셨습니까?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건데 그냥 느신 거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쪽 의안 및 자료정리 인부임이 추가로 된건데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의안 및 자료정비 인부가 부속실에 이윤정이가 작년도 7월달에 상용인부로 되어 있고, 2층에 근무하는 박수지가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일용인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이동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국의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건은 2004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의회사무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