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2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2월 7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고순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등 심사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고순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근거에 의거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건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2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 부서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고순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1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항상 광명시 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298억8,600만원이 증가된 5,212억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82억9,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68억2,900만원, 기타특별회계 46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9억2천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41억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광명자연공원 조성 57억1,500만원, 안터 침사지 건설공사 35억1,9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소하2동 보육타운 부지매입비 24억9천만원, 보건소 증축비 19억2천만원, 광명고가도로 내진성능 개선공사 16억원, 소하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9억6천만원, 소하동 가학동 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증액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3,400만원이 감소한 461억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유지비에서 7,50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KTX광명역 환승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3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82억8,300만원이 증가한 140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령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하기 전에 모의원님이 매번 10분 발언 하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매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내지 마십시오. 시장님 깨는 게 아니라 정책제안 10분 발언이니까 긴장 안하셔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 시민여러분과 양기대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보육시설 확충 및 공유도시 광명에 대한 두 가지 정책제안을 주제로 10분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작 하겠습니다. 2012년 기준 광명시 어린이집 개수를 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간 개인,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등을 포함해서 약 38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387개소 보육시설의 정원은 11,567명에 현원은 10,841명이고 정원 충족률은 93.7%입니다. 반면에 광명시에 0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가 23,882명입니다. 광명시 어린이집 387개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1,567명이고 광명시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은 24개 유치원 약 58개 학급에 1,314명이 정원이고, 사립은 25개 유치원 105개 학급에 3,183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약 4,497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인원은 16,064명으로 약 67% 정도만이 수용할 수 있고 나머지 33%는 수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유아를 위한 시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시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노력의 정도가 시민들이 원하는 보육정책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여정부 때 공동주택 단지별로 두 가구 정도 구입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안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육담당자님의 말씀에 의하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할 경우에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을 구입해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없다면 서울시의 경우처럼 공동주택 관리동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23곳의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단지는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고 17곳은 민간 개인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 광명4동에 한 곳, 광명5동 두 곳, 광명6동 한 곳, 철산1동 한 곳, 철산3동 두 곳, 철산4동 한 곳, 하안1동 두 곳, 소하1동 다섯 곳, 소하2동에 두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리동의 17곳의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여도 어린이집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나 건축비 등으로 소요되는 수억 원의 예산과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이 있는 각 단지에 충분한 지원 및 보상을 통해서 시립화로 전환했을 시 예산을 비교해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소하동 모 아파트 관리동에 정원 31명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165제곱미터에 매달 5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연 6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1동의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 365평방미터에 정원 85명에 보증금 3천에 300만원 또 정원 39명의 어린이집에 임대료 160만원입니다. 현재 관리동에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의 초기 투입자금을 충분히 확보했을 시기가 도래했을 때와 이분들에게 이러한 보상을 한다면 저는 시립으로 전환해도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로 소요되는 예산과 비교했을 경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에도 보육교사 몇 분의 인건비 등을 지원해서 준시립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개인보다는 공공성에 역점을 두는 시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충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공공주택 내의 관리동의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해서 시립어린이집이나 시립 영유아 카페 등으로 시립화하는 정책을 양기대 시장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도시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시는 공유도시, 공유경제 정책에 대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방송까지 유명세를 띠고 있습니다. 공유도시,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확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서울시에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우리 광명시도 공유도시, 공유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란 각자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같이 소비하는 것, 즉, 폐쇄되어 있는 공간은 개방해 같이 사용하는 것 사장 되어있는 자원의 가치와 효율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공유도시, 공유경제는 정책이라기보다 수단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도시가 처한 환경, 경제, 사회 문제들을 공유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혁신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사회 문제는 급증하는데 기존 자원 투입해서 해결하기엔 한계에 이르렀고 도시 자원 중 쓰이지 않고 활용되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시설 유휴공간입니다. 야간과 주말에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시민에게 저렴하게 쓰게 해준다고 하니 새로 짓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광명시청의 중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그리고 동자치센터 등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시민들과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공유도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 소득이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조성됐다면 이제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작은 조직이 공유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버려진 작은 공간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니 서로 빌려주고 빌려 받는 관계를 통해 공동체 의식이 살아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많은 사회 문제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경쟁이 강조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공동체 문화가 끊어지면서 삶의 재미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져 자살률과 이혼율도 높아졌습니다. 즉, 공유경제를 통해서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과잉소비, 에너지 자원낭비, 환경 문제도 공유도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광명시 소하1동에 사는 회사원 정소현씨는 아파트에 마련된 마을책꽂이 한 칸을 분양받아 딸 이름을 딴 ‘아영이네 책꽂이’를 만들어 놓고 서재에 있던 20권의 책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이웃들은 소현씨가 가져다 놓은 책을 자유롭게 빌려보고 소현씨도 이웃이 만든 책꽂이에서 읽고 싶은 책을 빌려봅니다. 광명시 광명동에 사는 문수현씨는 방이 3개인 집에 사는데 안방과 딸 공부방을 빼면 방이 하나 남습니다. 수현씨는 이렇게 놀고 있는 방사진을 찍어 도시민박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이를 본 미국 여학생이 수현씨 방을 예약해 오늘 한국으로 배낭여행을 옵니다. 수현씨는 적은 돈이지만 소득도 올리고 딸과도 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도시, 공유경제 정책으로는 집 공유(도시민박), 책 공유(아파트 마을책꽂이), 의료장비 공유(시립병원 의료장비 공동활용),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아동의류 공유, 공구와 기술 공유(동네공방 프로젝트), 경험 공유(서울 휴먼도서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 공유(카셰어링)에 5만 명이 참여하면 1,407억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5%만 이웃과 나눠썼을 경우 1,862면의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공공시설 유휴공간 216곳을 지난 해 7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했고 정보소통광장을 지난 8월 말 개설해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수지를 활용해 공원과 대학생 기숙사를 건설하는 등 정보와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 커뮤니티 맵을 구축해 시민들로부터 수해의 원인이 되는 막힌 빗물받이나 수해현장을 제보 받아 수방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본래 우리나라는 품앗이, 두레 등 오래된 공유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산업화, 도시화로 공동체의식이 실종됐다.”고 “소통 단절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공유문화를 도시차원에서 되살려 서울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림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강당 회의실 개방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데이터 회의실 자료 공개, 저는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파워포인트 참고하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단 30초 남았는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광명시도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를 빼다 보니까 발언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