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3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인물 제12쪽 2003년도 의정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의정방향은 성숙된 자치 의정 기반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신뢰받는 참된 의원상 확립 및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추진, 의회 회의록 관리시스템 구축 외 4대 역점 시책을 설정하였습니다. 13쪽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인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법정 회의일수 80일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차 정례회를 35일 이내 개최하되 1차 정례회는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구정질문, 기타 부의 안건,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는 특정 사안이 있을 시 45일 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개최를 활성화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안 결정은 특위를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역점 시책인 신뢰받는 참된 의원상 확립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소양함양을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로 의원 연수와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집행부 견제기능의 강화로 집행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전 연구 검토 및 간담회를 통해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제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에 위탁하여 내실있는 의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역점시책인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장, 영농현장에 대한 생활현장 체험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 현장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에 반영을 기하고 북구 홈페이지에 의사일정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의회 방청률 제고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및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회기 종료 시 발간되는 회의록 70부, 상·하반기 발간되는 의회소식지 10만 부, 하반기 발간예정인 의회보 700부 등을 발간, 배부하여 홍보하는 한편 지방언론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역점시책인 의회 회의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금년 4월 3,800만원의 예산으로 의회 활동 홈페이지를 보완, 구축하여 의회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정보 검색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의회 정보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구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함으로써 의회 정보 수집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 공무원과 워크숍 개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비춰진 의원의 이미지를 관조해 봄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할 점을 도출하여 참된 구 의원상 정립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비회기 기간 중 1일을 택하여 집행부 직급별 공무원 20여명을 선정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청취 교환 및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감시기능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구정 업무 1일 도우미 체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올바른 견제와 방향 제시를 위하여 직접 체험을 통하여 지식을 함양함은 물론 내실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민들과 가까이 하는 참된 기초의회 의원상을 정립코자 합니다. 체험 분야는 명예 구청 과장 및 동장, 환경미화원,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하절기 방역소독, 주정차위반 비규격종량제 봉투 무단투기 단속 등 취약 행정 분야의 민원 해결에 이바지하는 한편 내실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이 바라보는 의원들의 위상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자세로 발상의 전환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지방언론사 및 유선방송 등의 협조로 의원 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코자 합니다. 유인물 20쪽 2003년도 회기일정 계획, 21쪽 비회기 중 의정활동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정홍보 강화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 때 의장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만 TJN방송을 동구에서는 연중 계약을 해서 하니까 TV에 많이 나오는데 북구의회는 아직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의장님 의중도 있었는데 실지로 그런 것이 다른 홍보 효과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지 싶습니다. 1년 연중 계약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추진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 하면 총무과에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 주면 예산을 올려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태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의장님이 간담회 때 개략적인 소개를 했는데 지금 TJN 지역방송이 동구와 북구에 방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정업무 홍보를 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중하는데 2,000만원 정도 해서 한 달에 2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영하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방영하다 보니까 활동이 된다고 하는데 집행부 관계 부서는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인 공보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추경에서 반영을 하든지 타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TJN이나 지역방송사 2개소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본회의 시 구정질문할 때 방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에게 연락만 해주면 방송사에서 나가서 방송을 하도록 조치를 해 드릴테니까 의원님 스스로 지역에서 일하시는 것을 그냥 혼자 하시지 말고 저희들에게 오늘 동네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방송을 보내 드리고 또 우리 사진기사를 보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방영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아침 의회 사이트를 보았는데 의회에 바란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성인사이트가 올라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 삭제를 안 하고 있는데 관리는 의회에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그런 필요한 부분은 하고 덧붙여서 보고 드릴 것은 홈페이지 구축 관계는 정보통신과에 요구를 해서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에 3,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작업 중인데 기기 선정 관계는 조달청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시설작업은 기계가 도착하면 작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3월중이 될 것이라고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구축이 되면 현재 구청 홈페이지를 각 동으로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되면 3월에 예를 들면 고성동에 홈페이지를 부여해서 동사무소 앞에 크게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동민들이 우리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는 무엇이구나, 구청 전체를 동별로 부여하면 그 동네를 두드리면 의회에서 홈페이지 구축한 것도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터넷 상황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도메인 주소가 틀리다는 것이네요.

영어로 도메인을 부여하는데 www.goseongdong.kr 등 동별로 도메인 번호를 주면 그 내용 자체는 고성동에서 보나 칠곡1동에서 보나 국우동에서 보나 다 같고 구청 일반적인 사항이 다 나오고 활용을 많이 하도록, 북구 홈페이지만 하니까 부족해서 동별로 번호를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참여광장이나 구민의 소리 이런 곳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그때그때 지우는데 의회는 한번 더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그런지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삭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정보통신과도 인원은 적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찾아서 제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별도로 되면 활용도도 높아지지 싶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도 동별로 부여가 되면 더욱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 본회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속기하는 속기석을 보니까 목욕탕 칸막이처럼 막아 놓고 거기에서 속기를 하는데 보기가 안 좋습니다. 다른 의회에 비교견학을 가보니까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목욕탕에 칸막이 하나 막듯이 거기에서 속기를 하는데 의회 위상이 우리가 다른 의회처럼 둥그렇게 칸막이를 만들어서 하는 것과 그냥 갔다 놓고 속기를 하는 것은 의회 위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속기석을 조금 폼 나게 했으면 의회 본회의장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나, 항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은 의례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신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리석게 물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4페이지에 보면 전 의원 선진의회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상 1인당 130만원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진의회가 아니고 해외연수가 맞습니다.

1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직원은 180만원으로 왜 차이가 나느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 보입시다. 국장님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개인 신상발언인데 공무원 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34~3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의사국의 총책임자이고 명령권자는 구청장님이고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고, 협조를 구하는 분은 의장님이고 의장님과 구청장님 사이에서 처신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손자가 고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총무과에 보면 선진지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으로 집행액이 약1,500만원인데 4박5일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80만원 정도 나오고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에 보면 부부동반해서 40명 920만원이 있는데 물론 제주도 일원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공무원의 180만원과 의원들의 급수를 봐서는 5급직에 해당됩니까, 4급직에 해당됩니까, 3급에 해당됩니까?

의원님들은 공무원 몇 급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한 기준을 모릅니다. 서기관 정도 되는데 방금 서돈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여비 관계는 일반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들은 180만원 정도, 의원님들은 130만원 해 놓았는데 왜 130만원이냐는 것은 전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3대 때까지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임기 중 1회로 되어 있어서 금액은 안 정했습니다. 3대 때 해외연수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의회별로 말썽이 있어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소송하는 곳도 많고 시민단체에서 반납하라고 성명발표도 많아서 말썽이 많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너무 많다, 13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 130만원이지 직급에 구애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묻는 것도 공식적으로 어리석은 질의이고 어리석은 답이 나올 것은 뻔한데, 보다 보니까 가슴에 맺히는 것이 있어서 과연 구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스스로 생각할 점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침을 정한 것이 다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 있다고 보느냐 하면 130만원 하면 저희들끼리도 며칠 전에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1인당 회비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 회비를 받는 연구원에서 해외연수계획을 보내서 받아 보니까 유럽을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유럽을 갈 수 있느냐, 동남아밖에 갈 수 없는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질의하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 확보해서 반만 가면 안 되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1인당 130만원 한도를 해 놓았는데 24명중에서 12명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입니다. 기준을 초과해서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편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어떻게 해서 130만원 한도액으로 정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안 맞다, 다른 방법으로 자제를 하라든지 이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금액을 정해 놓으니까 하부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행정자치부에 질의해도 답변하는 사람은 없고 연구원에서 계획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참가하라고 통지는 오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참가를 합니까? 그래서 왜 이런 계획을 했느냐고 물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문우답이지만 아무리 세월에 따라 가지고 시민단체든지 무슨 단체에서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 불만스럽고 또 지역의 대표라는 의원 스스로가 서글픈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연간 130만원이면 4년이면 520만원입니다. 임기 중에 한 번 가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앙에서 기획할 때 재고를 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현황에 의회사무국 직원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을 한 사람 더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 공무원하고 간담회, 또 대학교수, 전문가와 특강도 상당히 좋고 전문위원들이 끝 방에 있으니까 구정질문할 때나 왔다갔다하고 평상시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열이 잘못되었다,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옻골동산에 대한 질의가 어제 있었는데 중간폐기물처리장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22명 나오면 한 사람이 보조를 해서 차도 주고 손님이 오면 안내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위원실에 기능직이 한 사람 있는데 육아휴직 중이고 자리는 공석입니다. 현원 상으로는 한 사람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정원이 남으니까 그것도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전문위원 3명만 있으니까 일이 안 된다, 일반직원 7급이 한 사람 더 와서 전문위원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주고 현원까지도 많다고 총무과에서 달라는 실정입니다. 정원 관계는 점차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7급 직원 1명을 더 주면 현재 기능직 1명이 출근하면 그 사람을 자료실에 배치를 하든지 두 곳을 담당하도록 하면 되는데 현재로써는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데 인원이 부족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업무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건설폐자재에 가면 아무 것도 없는데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을 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일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보조할 사람이 필요한데, 국장님이 힘이 없는지 의원들이 힘이 없는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을 한 사람 쓰면 안 됩니까?

공익요원은 여기에서 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특강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얼마만한 득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차 정례회 때라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할 때 전문위원들과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특수시책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대에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을 활용해야 안 되겠나 싶고 특수시책에 보면 집행부 공무원과 간담회, 대학교수와 특강이 있는데 그것은 큰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각자 의원들이 하겠지만 전문위원들과 사전에 심의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것을 특수시책에,

그것은 특수시책에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라든지 상임위원장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니까 전문위원들이 참석하라고 해서 토론을 같이 하는 것은 내부 시행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