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국 및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국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72억3,920만6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2005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64억1,26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07쪽부터 1,009쪽까지 기반조성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7,332만원으로 보 및 경지정리내 용배수로 준설비 임차료 등 5,600만원, 양수기 정비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쪽부터 1,009쪽까지 사업예산으로 어비리 배수로 정비외 18건의 시설비및부대비로 21억2,2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도유폐천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7,0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12쪽부터 1014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 등 경상예산으로 3,35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1,013쪽부터 사업예산으로 소하천제방 유지 보수관리사업외 8건 대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94억4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4쪽부터 1,016쪽까지 각종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으로 8,977만원 계상하였으며, 재해상황실 이전비 및 물품구입비 등 사업예산으로 1,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17쪽 예비비는 기금 전출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어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조치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15억8,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부터 1,0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 9,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 사업예산으로 용인시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제작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21쪽 하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적립기금으로 3억9,600만원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대비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2쪽은 차입금이자로 수해복구사업 상환이자로 3억5천만원, 차입금 원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2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25쪽부터 1,0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 총 1,070억9,62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025쪽부터 1,032쪽은 도시개발 관리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8호, 소2-23호 개설공사 외 46건에 대하여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542억17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억,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용인IC-술막교간 개설공사외 5건에 1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33쪽 도로행정 분야로 수로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1억8,26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40쪽은 사업예산으로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 등에 4억1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동백-마성간 도로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로 20억, 자체사업으로 양지 리도208호개설공사외 22건에 250억6,43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도로유지보수비 외 4건에 1억1,6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시설 분야 예산으로 자체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외 8건에 34억985만3천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는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외 시설부대비로 관내 보안등 설치외 1건에 1,11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에 20억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51쪽부터 1,060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28억8,72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으로는 1,051쪽부터 1,055쪽까지 교통행정 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5,910만7천원, 사업예산으로 광역전철 오리역부터 수원간 건설사업 부담금 등으로 30억 6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5쪽부터 1,058쪽까지 교통안전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4억4백만원 계상하였으며, 1,056쪽부터 1,058쪽까지는 사업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외 11건과 시설부대비에 28억8,378만7천원, 교통안전시설물 상해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부터, 1,0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공영버스 적자보전 탑승조사비 등에 1억5,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59쪽 자체사업 예산은 시내, 마을버스 기종점조사외 6건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공영버스 및 마을버스 도색지원외 4건에 62억4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부터 1,067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외 3건에 20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64쪽은 세출예산으로 주차장관리예산은 경상예산 4천만9천원과 주차장 관리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065쪽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외 2건 및 시설비, 부대비로 13억5, 36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067쪽은 예비비로 6억4,57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9쪽부터 1,072쪽까지, 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8억4,30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1쪽 급수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3,31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비 등 8억546만8천원을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에 따른 부대비로 276만9천원을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수정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383억4,461만9천원 증액된 1,747억4,078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비등 보조사업 내시와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67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본예산 164억1,268만1천원보다 174억8,865만4천원이 증액된 339억1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40억4,5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9쪽은 민간자본 보조로 원삼면 두창리외 2개소에 대해 수리시설 개보수 및 기계화 경작로사업으로 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마북천 개수공사외 8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28억1,31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9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학천 제모습찾기공사외 13건으로 총사업비 675억6,367만2천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48억 165만원, 전년도 집행액 2004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151억3,200만원, 2005년도 집행 계획액 28억원, 2006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399억8,1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6쪽까지 도로과 수정예산으로 본예산보다 91억3,074만1천원이 증액된 1,162억2,69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3쪽 도시개발 관리예산으로 남이중 1-7호 개설공사 외 1건에 대하여 총 40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5,250만원을 일반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시설비로 50억원 을 계상하였고, 286쪽 가로행정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하여 도비 7,824만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332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130개 총사업비 1조1,632억1,713만1천원 중,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2,643억6,083만9천원, 전년도 집행액 1,827억2,703만3천원, 2005년도 집행계획액 940억2천만원, 2006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4,739억3,7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33쪽에서 339쪽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서 전대-유운간도로 확포장공사외 46개 공사의 수정된 사업별 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41쪽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 보다 117억2,522만4천원이 증액된 246억1,2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교통안전 보조사업은 111억6,09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6억원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사업으로 105억6,0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보조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으로 5억6,43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5쪽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수지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 2005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행정구역 총인구는 66만1천명으로, 급수인구는 57만 7천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으로, 취수 및 시설용량은 24만2천톤, 급수전 19,130전, 송·배수관 총연장 447km, 급수관 총연장 378.3km, 노후관 교체 18.9km로 계획하였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으로는 1일 평균, 23만톤을 생산하여 21만톤을 급수할 계획입니다. 이하 인력관리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81억6,200만원이 증액된 938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38억3,300만원으로써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전체세입의 36.5%인 342억9,500만원, 예금이자 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0.9%인, 9억1,100만원이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27.1%인 254억6,500만원이고, 전체 세입의 35.3%인 과년도 이월금 331억6,200만원을 주요 세입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8억3,3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37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 357억1,4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이 10억2,500만원, 특별손실금 5백만원,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총 37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시설공사 및 투자비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305억1,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62억7,500만원, 예비비 6억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계속비, 건설개량 이월사업 등에 19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76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352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으로 상수도사용료 등 급수수익은 67억4,200만원이 늘어난 311억7,500만원으로 가정용 106억2,500만원, 업무용 40억1천만원, 영업용 159억6,600만원, 대중탕용 5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급수공사 수익은 29억원으로 신설공사수익에 28억원, 개조공사수익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은 2억2천만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6천만원, 가압료 수입이 9천만원, 잡수입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9억1,100만원으로 예금이자 및 적립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7억원, 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에 따른 타회계 전입금수입 2억9백만원, 32쪽 노후계량기 및 기타영업외수익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58억3,900만원이 늘어난 37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357억1,400만원으로 원수구입 및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등 원수 및 취수비에 16억5,200만원, 정수비로 25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세부내역으로는 정수장 운영에 따른 직원인건비 6억9백만원, 42쪽 일반운영비에 4억1,700만원, 46쪽 여비에 2,300만원, 47쪽 업무추진비 3천만원, 복리후생비로 1억2천만원, 48쪽 일반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약품비, 정수구입비, 동력비 등, 재료비에 245억1,300만원, 50쪽 ISO인증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2,800만원, 수선교체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비로 1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급수비로 급수비로 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57쪽, 수선비, 급수계량기교체비, 수도관교체비 등 수선교체비에 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7억5,800만원으로 인건비 20억2,400만원, 65쪽 일반운영비 2억7,500만원, 70쪽 여비 4,500만원, 업무추진비 8,700만원, 73쪽 복리후생비 2억5,400만원, 74쪽 연구개발비 4천만원, 일반보상금 1천만원, 수도사업 공무원 연찬회 개최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급수공사비로 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설공사비에 28억원, 개조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1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환특자금 등 지급이자 9억5,800만원, 76쪽 지역개발기금 이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로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지급 등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8쪽까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자본적 수입은 총 254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86쪽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24억6,5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230억원이 주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190억원이 증액된 37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은 총 131억2,400만원으로 이 중 자산취득비 1,700만원, 남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45건에 대한 구축물 시설비 123억7,900만원, 93쪽 배수지 밸브교체공사 등 9건에 대한 기계장치 시설비에 5억1,500만원, 94쪽 차량구입비로 3천만원, 95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17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신봉고지 배수지 시설공사 시설비에 60억원, 97쪽 용인배수지 확장공사에 21억 9천만원, 용인지방 상수도 증설공사 42억8천만원, 감리비로 19억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6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에 1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발전기금 및 토특, 환특자금 원금상환금 등 기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4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부터 1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 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정비사업이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소요비용을 융자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설물 안전진단 및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으며, 2005년도 운용규모는 총 19억680만3천원으로 현재 시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75쪽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 이자 6,425만6천원, 2004년 이월금으로 14억4,654만7천원, 2005년 기금 적립금 3억9,6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억6,025만6천원이 증가한 19억6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지출계획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장비 임차 등에 1억2천만원, 예치금으로 17억5,930만3천으로 총 19억680만3천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7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 및 예방을 위해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하였으며, 다음은 82쪽 2005년도 운용규모는 총 64억7,969만9천원으로 현재 시 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83쪽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 이자 2억2,013만9천원, 2004년 이월금 등 46억6,756만원, 2005년 기금적립금 15억8,200만원으로 2004년보다 8억213만9천원이 증가한 64억7,9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84쪽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11억5,4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등 보상금 3천만원, 총 11억8,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8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5년도 건설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국 소속직원 모두는 2005년도에도 건설, 도로, 교통, 수도사업 등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과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되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1쪽 하단에 재난관리적립기금 3억9,6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기금전출금인데요. 재난관리적립금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지방세의 3년간 평균해서 1000분의2%를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전출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22쪽에 수해복구사업 상환이자가 3억2천만원인데 차입금이 어디서 받아서 원금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이자가 나간 다는 거죠?

2001년 12월 21일날 지방채 100억을 썼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 5.5% 균등상환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한 이자와 차입금 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100억을 해서 어느 사업에 쓴 거죠?

2000년도 수해복구에 썼습니다.

밑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의 원금은 이만큼 상환하고, 이자는 이만큼 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수정예산 270페이지에 고매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또 277페이지에 고매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개수공사가 2개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는 내년에 국도비 1억6,370만원을 지원 받았고요. 277페이지는 계속사업비 조서로서 2005년도 계획에 보면 그 금액이 16억3,700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조서에 대한 거고, 277페이지는요. 270페이지는 계상간 편입이 된 것입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계속비이기 때문에

올해 세운 것과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집행잔액은 21억이고요.

처음에 고매천 개수공사할 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9억입니다.

39억인데 270페이지에 도비, 국비해서 또 올라온 것과 합하면 총 얼마입니까?

37억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개수공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계속비로 되는 것도 있고, 또 올해 신규로 올라오는 것도 있을텐데, 개수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수해상습지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만약에 마북천 개수공사를 했다면 해놓고 나서 비가 많이 왔다. 떠내려가 버린다든지, 다시 복구해야 될 사업이면 다시 투자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일반하천, 계속비는 홍수빈도에 따라서 50년 내지 80년 빈도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80년에 한번 오는 큰 비, 그 이상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이상 떠내려갔을 때는 떠내려갔을 때 공사를 하고 그 정도는 사업비 투자해서 효과를 본다고 설계에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개수공사나 정비사업에 배수로 정비사업에 돈을 상당히 넣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이것이 5년을 내다보더라도 이런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물론 개선사업하는 곳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5년 단위로 기본을 봤을 때 예산투입해서 공사해 놓고 나서, 시 계획대로 20년, 30년 우리가 설계하고 공사를 하면 다시 재투자되는 곳은 없었습니까?

네, 이것은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270쪽에 보시면 거의가 국·도비를 가지고 옵니다. 국·도비 사업할 때도 설계서 승인 받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천은 국비와 도비를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할 것 같지만 국비와 도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국비, 도비는 우리가 생각하기로 시비가 아니니까 공사를 해도 우리가 의회나 이런데서 관심을 덜 가질 수 있고, 시청에서 도 도비, 국비 가져 왔는데 뭐 신경 쓰느냐고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국비, 도비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세금이잖아요.

국도비는 도와 중앙부서의 점검과 사실은 감독관리가 더 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학천에 계속비로 675억에서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올해는 계속비로 28억이 서있죠?

그것은 건설과 총괄사업비고요. 밑에 계가 24억입니다.

올해 금학천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그대로 이월했고요. 2006년에 약 2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1013페이지에 보면 제방 유지보수 관리가 올해 소하천이 8건이죠?

네.

이것도 제방유지 해 놓고 나서 보수관리하는 것도 해마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계획해서 내년예산이나 몇 년 있다가 예산이 또 올라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방 유지보수는 소하천 공사를 해 놓고 일부 유실되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큰 것은 저기가 아니고요. 풀베기나 떼 나가고, 나무 쓰러지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 하여금 24개 읍·면·동에 분배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사는 아닙니다.

수지출장소의 경우에는 출장소 내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하고 있죠?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도 많이 서 있고 한데, 이것은 다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산이 올라온 줄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성실하게 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예산은 다 필요해서 올라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잘 하셔서 연말 감사때 지적이 안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0쪽에 민간위탁금 4억이 서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민간인한테 위탁금을 줘서 노점상 적치한 것을 단속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데, 어느 지역을 합니까?

저희가 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를 별도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신갈, 구성과 전지역을 다합니까?

4개동 포함해서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 하천에 있는 포장마차도 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하천에 지금도 있지 않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그 지역자체가 하천개수를 주차장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해소될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더 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용역 준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입찰을 봐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철거단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1031쪽 밑에 다른 쪽에는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있네요? 시설부대비는 뭐죠?

부대비는 대형공사를 하면서 공고료와 직접공사에 수요되는 수용비,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나 감정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대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욜에 의한 금액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포함해서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까?

안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세세항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고료 등은 시설비에서는 지출이 안됩니다.

그러면 용인시 전체에 도로에 대한 것은 모든게 다 들어 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외 23개소에 대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대단히 칭찬해 드려야 되겠네요. 도로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위치도 모를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도로표를 그려서 아주 성의껏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1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대로 도로가 되는지 확인하고, 다음해 연말에 감사때 지적이 한군데도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도로가 총 몇 개입니까?

신설도로는 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된 도로는 올해 전체 마무리되는 겁니까? 또 계속비로 나가는 겁니까?

계속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남사 1-72호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계속비로....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만이 내년도에 계속비로 들어가는......

경기도와는 예산이 확정되었어요?

확정되어서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기되고 그러지 않겠네요? 내년 연말이면 완공되겠네요?

연말 연말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내려오는 것과 의원님들의 예산반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계속사업은 내년도 이후에 계속사업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넣었습니다.

우리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도로과에는 얼마나 감액되었어요?

도로과는 4천억 했는데 천억 밖에 못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3천억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감액된 것 중에 예산서에 못 올라온 시급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예산편성과 집행하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가적인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필요한 도로고 별 것이 없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적절하게 잘 아껴써야 하고, 부실공사 안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까 1040페이지 동백-마성간도로 확·포장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죠? 시비가 들어갑니까?

시비가 반 이상 들어갑니다.

동백에서 마성 간은, 마성이라는 것은 에버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종점부가 거기에 닿습니다.

그러면 마성간 도로도 왜? 에버랜드에서 부담을 안 했습니까?

어차피 지역적인

이 동백-마성간은 에버랜드에 가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버랜드에서 부담해야지, 왜 시비를 부담하도록 합니까?

위원님! 큰 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가 전 세계관광지라고 굴뚝 없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관광요인입니다. 그래서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된다면 지원해서라도 주변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일환의 하나라도......

아니 에버랜드가 우리한테 큰 수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동백-마성간도로를 왜 시비를 투여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우리 에버랜드 앞쪽에 4차선 도로도 일부 에버랜드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시도의 성격이고, 더군다나 자치단체 예산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부분은 현재 그런 식으로 토지공사에서 터널 들어오는 것과 우리 시에서 같이 연계한 시도 차원에서 그렇게......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480억정도 됩니다.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토지공사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50대 50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20억을 여기에 넣습니까?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어요. 에버랜드에서 100억을 내야지 왜 우리가 220억을 냅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위원님! 그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오늘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잖아요? 동백지구는 자기들 개발해서, 동백-마성간은 민간인들이 가는 놀이하러 가는 도로이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에버랜드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 도로가 시도로서 시도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아파트사업자한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져서 돌려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폭 넓은 것이 아니라, 동백-마성간 도로는 주민들이 시설을 보러 가기는 갑니다만, 에버랜드 들어가는 도로는 장사하는 도로란 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을 에버랜드 전체에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에버랜드에도 어느 정도 부담시켜야죠. 왜 이것을 갖다가 220억이나 시비로 합니까?

위원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구성, 기흥쪽과 동서쪽의 도로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계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네트워크 망을 만드는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지, 어떤 특별한 업체를 보고 낸다는 것은......

아니, 동백지구를 개발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삼막곡도 연결하고, 마성쪽으로 연결, 양쪽에 동료위원이 연결된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토지는 공사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면 동백지구 개발하면서 이익을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상가지역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와서 경매를 부치고 있는데,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50% 부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마성은 여기에 에버랜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에버랜드로 가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서울에서 오고 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동료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토지공사에서 50를 했으면 에버랜드도 25%는 부담하고 시비가 25%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거든요? 올해 예산에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했어요. 왜 220억을...... 에버랜드에서 100억이라도 받아서 하지, 왜 에버랜드에 특혜를 줘 가지고......

특혜가 아니고요. 에버랜드와 광주나 팔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의 기능이 막힌다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자치단체 지역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정체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거지,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 자체가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에버랜드 당신들이 다해라, 당신들 도로니까...... 이렇게 하면 어패가 있어요. 시비도 부담하고 토지공사도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도로는 그 시설로 인해서 이 마성간 도로는 누구한테 물어도 에버랜드 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00억 대를 것을 토지공사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도비 지원신청을 해서 도에서 별도의 120억이라는 돈이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50억에서 도비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120억 들어옵니다.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억이면 여기 에버랜드에 반을 물려야죠. 왜? 우리가 다 냅니까? 우리는 세금도 받지 않고, 우리는 에버랜드 때문에 얼마나 도로가 막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진입도로를 우리가 돈 들여서 도로를 뚫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에버랜드 때문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 너머에 있는 포곡주민들, 모현 주민들, 다 그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꼭 어느 업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분담하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에버랜드만이 있나? 그 쪽에 있는 기업체를 다 부담하게 해야지, 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면에서 다른데도 가겠지만, 내가 도로설계 다시 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그런데 이 도로는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연설할 때 이 도로에 대해 언급이 약간 된 것 같아요. 에버랜드를 잘 이용하기 위해 동백-마성간도로를 한다고, 제가 아침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로는 누가 봐도 마성과 동백지구 도로는 에버랜드에서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도비가 들어오면, 시비가 120억정도 나가면 에버랜드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토지공사가 부담하듯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되, 오늘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정도 얘기로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도로망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관지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 343도와 전대간 광주간 도로와 동백-마성간 용인시 우회도로 성격을 띤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서 심도 있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바, 에버랜드와 협상을 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박순옥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내일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의심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에버랜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마성리 꼭대기에서 동백 넘어가는 거지, 에버랜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버랜드가 직접적인 연결, 바로 입구까지는 아니어도 에버랜드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약 에버랜드에서 6, 7로 넘어와서 거기에 닿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토하고, 좌우간 시에서 에버랜드에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아침에 에버랜드로 인해서 엄청 막히잖아요.

위원님! 어차피 지역사회 활성화 측면이라는 것은 공단이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만들어 놓고 공단에 입주해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예산 세우셔서 오지마을 차를 개통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지마을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조사를 해서 세울 계획이 있는데, 어느 정도 더 세울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2대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국·도비로 3대를 더 요청해서 5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3대는 국·도비가 되어서 도에서 주는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겁니다.

제가 차를 타보니까 기사들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운행에 대한 적자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차가 가다가 중간에 돌리는 적도 있거든요. 노선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오지마을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냥 휙 지나가는 적이 많아서, 주민들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시가 보조해서 운행하는 것, 적자가 나도 서비스차원에서 개선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무난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자를 불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조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가 여러 개 올라왔거든요. 승강장을 할 때 주위에 현황을 잘 보셔서, 도로에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도를 적당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시에는 읍·면·동장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효율성을 잘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선진화사업 지원에 있어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가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율성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용인시 홍보하는데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의 무엇을 홍보해요?

용인시의 모든 홍보를 택시 선지화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아니고, 탑승하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거죠.

아니, 그 양반들이 홍보하는 것이 아무것도......

택시를 보면 자막으로 하든지, 음성으로 해서 나오니까요.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조사한 것이 있어요?

한 것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어때요?

좋습니다.

조사한 것, 반응 좋은 것을 자료로 줄 수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을버스 결손지원과 공영버스 결손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마을버스와 공영버스의 차이점이 뭡니까?

공영버스는 금년도에 23대 매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구입해서 흥과 동부지역, 기흥, 구성, 수지쪽을 하고 있는 거고, 마을버스는 개인업체가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버스와 마을버스와 똑같은 것으로 봤는데,

공영버스는 공영버스라고 도색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을버스 결손지원은 오지마을의 경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결손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14인미만 탔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에요. 그것을 1년에 2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워 때에는 많이 타고, 도시형도 마을버스가 러시아워를 벗어나서는 사실은 잘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낮 시간 때에는 많이 안타지만 , 제가 둘러봤습니다. 두 세사람, 많게는 20명도 타고, 적게는 한 두 명이 타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행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우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신사업 지원 작년에 했던 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택시가 756대입니까? 작년보다 몇 대 늘었어요?

작년보다 83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해달라고 해 줬으면...... 작년보다 예산을 더 세워서 올라왔네요? 작년보다 12억8천만원인데. 일반택시는 93대인데, 돈이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와 있고, 일반택시는 선진화사업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일반택시 중에 용진, 용인, 신갈, 한진택시라고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한진택시만 들어왔습니다. 그 외 3개 업체는 안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을 봐서 한다고 안 들어 왔는데요.

그러면 일반택시 4개 회사 중에 한군데만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선진화 안하고 그러면 뭐하겠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3개 업체는 하고 있습니다.

한진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 해봐야, 140만원정도 하니까 해서 자기들이 작년에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21억 드는데 우리한테 12억 내놓으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일반택시, 여기는 93대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돈만 요구했어요? 여기 통신사업을 단말기로 하겠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장착비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단말기입니까? 아니면

통신개통비, 장착비도 있고......

통신개통비에 쓰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단말기도 있고 영수증 출력기도 있고, 장착비도 있고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있고, 통신개통비도 있고 관제센타.... 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시 사람들은 개인택시보다 훨씬 적게 신청한 것이 이상하단 말예요.

그것은 관제센타 구축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관제센타 안 하면 이것만해도 되는 거예요? 93대가

관제센타를 안 할 수 없죠.

1억3천만 하면 되는데, 개인택시 12억이네요. 이 수치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봐서는 이 사업을 꼭 해 줘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선처를 바랍니다.

아니, 꼭 해줘야 되느냐고, 작년부터 나하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하는데, 어째 택시를 지원해 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것이 개인택시만이 아니고, 일반택시도 있으니까

내가 작년보다 강도를 낮추는 이유는 요즘 먹기 살기 힘들고, 택시업계가 힘들다는 것을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이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해 보니까, 살기 어렵고, 서민들도 어렵고, 개인택시보다 일반택시가 더 어렵거든요. 사납금도 못 맞추고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가 많이 올라오고 일반택시가 적게 올라와서 좀 그렇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5개소 올라왔습니다. 3억5천만원이네요?

그것은 노견봉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에 시설물 설치하는 건데요. 노견봉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어디냐면 백암, 원삼, 포곡, 모현, 남사, 이동, 기흥, 구성이......

그것이 도로한가운데 황색선에 야광으로 비추는 것 그걸 할 겁니까?

네, 그것하고 봉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고......

며칠 전에 인터넷에 용인시 것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신호등 하는데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게 한다고 인터넷 내용 보셨어요?

LED신호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터넷에 올라온 것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할 당시에는 타 시, 군보다 LED신호등을 먼저 시작해서 그때 단가는 그게 맞는 거고, 지금은 그 후에 들어 왔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몇 배나 비싸게 용인시가 공사를, 그것도 교통안전시설물이거든요. 이것도 시설비가 3억5천만원인데 다른 곳보다 비싸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시는 왜 비싸게 받느냐고요? 다른 시보다

LED신호등은 타 시, 군보다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 단가는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단가를 할 때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고 하시지, 물가정보 그런 것을 보고 하셔서, 여기도 나오네요. 여기 밑에도 LED신호등 나오네요. 이것도 비싸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시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단가는 지금 단가대로 하는 거고.

이거 예산해서 해 놓으면 또 비싸게 하면 시민들이 시의원들 뭐 하느냐고 그래요, 지금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처음 나온 것은 물론 비쌀 수 있어요.

김포와 저희가 다른 타 시, 군보다 먼저 했습니다.

이 LED신호등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그것은 어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니, 어디 필요해서......

위치요?

네.

국도 42호선 할겁니다. 수원서 용인까지 국도 42호선 구간에 할겁니다.

1식인데.

1식으로 넣고 그 도로에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겁니다. 개수를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1식으로 넣은 겁니다.

지금 신호등 속도계 하나에 가짜도 많이 있는데, 하나에 1억5천 들죠? 속도계 하나 그것은 얼마 듭니까?

속도계는 경찰서에서 하는 건데요.

과속카메라

1억5천만원정도 듭니다.

그것은 안 싸졌어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파트 앞에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신청했을 때 하나 달아줬으면 사람목숨 하나 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시설물에.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의뢰, 그것이 과장이 할 일이지 누가 할 일이에요?

역정 내시지 말고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해 주세요. 또 하나 죽고 나서 나중에 하지말고, 올해 사람이 둘 죽었으면 됐지 또 죽으라고.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것 신경 쓰고요. 아까 얘기한 LED신호등 올라온 예산이 가는데 다른 곳과 비싸면 비교검토해서......

설치하기 전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그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한푼이라도 싸게 하려고 애를 써야지, 다른 시, 군보다 4배 비싸게 해서 그런 지적 받아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올라온 것은 하기는 하는데 신경 써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되면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4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1월부터는 수도요금이 인상되죠?

네, 30% 인상이 됩니다.

수도요금 인상이 되는데 슬러지 처리비용을 올해 23,000원 했다가 내년도에는 18,710원으로 내려간 이유는 뭐죠? 전년도에는 23000원이었는데

이것은 옛날에 김포매립지로 가서 운반비가 포함되었는데, 내년에는 환경센타로 매립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제외되어서 작년보다 싸진 겁니다.

그렇다면 수질검사수수료는 전년도에 3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0만원인가로 인상된 부분은 왜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검사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47개 항목에서 몇 항목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금 추가되는 겁니다.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많거든요. 수도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43쪽 중간에 보면 시설견학자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도요금을 올려서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정수장은 학교아이들이나 타 기관에서도 종사자들이 견학을 옵니다. 그러면 기념품 정도는 하나 줘도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많이 견학 옵니까?

네. 물병정도 하나 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쪽 중간부분에 침전지 정수지 배출수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6백원이었는데 650원으로 인상된 부분은 어떤 거죠?

인건비 상승요인인데요. 청소비입니다. 인건비가 조금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해서 루베상 상승해서 편성한 겁니다.

밑에 정수장시설 점검용역도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런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서 했고요. 예산액이 올라갔더라도 전년도와 한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실행하면 정확히 나올 겁니다. 예상액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58쪽에 급수량비 교체비와 노후급수관 교체비는 전년도고 같은 이유는, 이것은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다른 것은 인상이 되었는데......

보통 1500개 정도는, 구입해 놓은 것도 있고, 새로 구입할 것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가격변동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가격이 조금 오를 수도 있습니다.

75쪽 상단에 수도담당 공무원 연찬회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천만원이 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도요금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도요금은 경제성, 손익계산에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고요. 수도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저희 그 정도 규모면 전국적으로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요금관계가 마이너스 되어서 못세웠지만, 규모고 연찬회지만 타 정수장에 가서 배우고, 수도종사자들 중에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제공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출해서 일반회계처럼 선진지 견학시키고 직원 복지향상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 그런 것이 없었던 사업이고 수도요금에 된 회계가 마이너스가 많이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월에 올린다고 했던건데, 없었던 것을 너무 많이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없던 것을 세웠는데, 일반예산으로 사실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은 빠졌고, 그리고 대부분 하위직이 많습니다. 점침원, 청경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워서 가리키고,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세운것이기 때문에 복지향상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예산이 올해 8억정도 감액되었거든요?

......

잘 모르시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4년도보다 내년에 8억정도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수도과 같은 곳은 지난번에 누수가 약 10%정도가 누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용인시가 사실 어렵다고 하는데, 대형사업에다 돈을 넣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8억가까이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58페이지에 얼마 안 들어가 있어요. 급수 노후된 것을 빨리빨리 교체해서 수돗물이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노후관 교체는 노후관 교체 연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83년도부터 설치된 주철관이나 관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된 것은 언제 교체하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잡았다, 적게 잡았다 논하기는 뭐하고. 어느 년도에 설치된 어느 것을 넣겠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네요. 왜냐하면 계획서대로 10년이든, 20년 되어서 10년되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해서 물론 계획서는 참고해야 되겠지만,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특별히 녹이 스는 지형의 토질이라서 녹이 설 수 있고, 그러면 빨리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예요. 진단해 보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교체해서 빨리 누수되는 것을 막아야되지, 계획대로 해서 물이 새든지, 말든지 그냥 놔놓고, 몇 년도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계획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터지거나 민원발생 대비해서 같이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억5천 가지고, 그 많은 교체하고 10%나 물이 밖으로 새는데, 이 돈 가지고 얼마나 보수하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330개소의 누수보수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주로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330개소 3억3천

이것은 어디가 될 경우는 보수를 합니다. 누수된 것을 보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동안 누수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조치하겠다고 해서 약 330개소를 예상하고 과년도에 비해서. 미리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330개소면 상당히 많이 터지는 건데, 겨울되고 하면. 주로 어디가 많이 누수가 됩니까?

제일 많이 누수되는 것이 동파입니다.

동파인데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이....

용인재래시장 부분, 옛날부분, 이쪽 동부권입니다. 그 쪽 부분이 많이 되는데, 평상시 매년 이 정도 터지는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누수보수가 작년에 많이 터진 곳이 거기 관이 문제가 있단 말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단을 해서 수도관을 교체해야 할 곳은 진짜 많이 올라와야 할 돈은 많이 안 올라오고,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땅으로 새는 것은 낭비란 말예요. 필요없는 돈이 많이 나가는데, 수도관 교체와 누수보수를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체크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무슨 대체를 합니까?

91쪽 보시면 송, 배수관 교체이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이것하고 하면 5억5천이네요?

네.

지금 도로 하나하면 몇 백억씩하는데, 수도과에서 올해 수도요금을 올리면서 할 수 없이 못내는 사람은 그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땅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빨리빨리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체크해서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별로 누수보수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누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용인시가 전국 유수율이 77%입니다. 23%가 누수입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저희도 이것을 기술자로서 정확히 말씀드려볼게요. 10%정도면 기술자로서 선진외국사례까지 빌어서도 10%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5억5천이 비록 적은 돈이지만 누수보수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적정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10%고, 다른 곳은 20몇%라고 했는데 왜 이런지 압니까? 아파트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는 거의 없는데, 동부지역 이쪽에 누수가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안하고요. 저희는 계속 누수보수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와 관련이 없고요.

10%밖에 안 샌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신도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신도시 전에도

전체를 따지면 10%로도라도 전체 용인면적과 세대수를 따져서 적은 거지, 실제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과가 다른데, 제가 괜히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린다는 것이 좀......

그 다음에 전기요금 있어요. 정수장 전기요금 기본료가 5,200원이예요. 이것이 일반용입니까? 산업용을 적용한 겁니까?

산업용으로

산업용으로 적용한 겁니까?

네.

이것이 기본료가 5,200원 맞습니까?

예산이 딱 한전요금이 아니고,

기본료를 묻는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요금으로

한전 것과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차이가 왜 납니까? 똑 같아야죠. 기본요금에 나오는 5,200원이 산업용이면 한전에 나온 것과 똑 같아야죠. 경전철에도 이런 짓을 해 놨어요.

그것은 사용하다보면 한전요금이 백원인데 이것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기본요금을 어디에 적용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요금은 사용하다보면 더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는데, 기본요금 적용비율은 딱 나와야 되잖아요.

기본요금은 한전에 확인해 보고,

아니, 확인도 안해 보고 예산서 세웠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맞춰가지고 와야지, 기본요금 틀리면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금은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 5,200원이 아닙니다.

위원님! 별도로......

아니, 틀렸죠? 산업용이 3000키로 이하면 5,200원 아닙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산전에 얼마가 나와 있는지, 이렇게 신빙성 없게 예산서 세워 올리면 안되죠. 제대로 해 서 올리고 이것 확인하세요. 예산서 기본요금 틀렸어요. 기본요금이 한전과 틀리면 예산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9쪽은 인건비로써 법정경비이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에서 54쪽까지의 일반운영비 부문으로 33억8,6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당직용 침구류 세탁 및 구입비 외 27종으로 8억27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51쪽에서 52쪽 상단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외 11종으로 7억6,69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364만5천원, 근무자 피복비 9백만원, 급량비 1,030만원, 장비임차료 9백만원과 하수소화조 및 사무실 등 연료비 6억4,714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하단부터 54쪽의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에어컨유지비 외 30종에 대하여 11억3,7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54쪽 하단에서 57쪽 상단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재료비로써 일반재료비 3억6,328만5천원, 약품비 1억4,2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수선교체비로써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표지판의 노후에 따라 안전표지판 교체비 5천만원과 사업소내 주차선 도색의 필요성에 따라 도색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시설비로써 관리동 출입문 교체공사비 1천만원과 사업소 내 건물도색 및 석고보드 교체공사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써 축산폐수 간이처리장 2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비 2천만원과 중앙제어실에 설치된 DCS System은 1997년 9월 설치된 시설로써 기존제품 단종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시스템의 노후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제고와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제어실 DCS개선공사비 3억2,395만원을 계상하였고, 탈수동 운전판넬과 약품투입동 전기판넬의 내구연한 종료 및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오류로 운전이 중단되는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전기판넬 교체공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부터 80쪽의 자산취득비로써 온풍난방기외 9종의 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물이용부담금이 전체 얼마나 들어오죠?

저희 물이용부담금으로 예산편성하는데, 100% 중 91.2%를 물이용부담금으로 하고 시비는 8.8%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는 안끌어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 8.8% 들어가고. 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연관되지 않고?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하단부에 슬러지처리에 63톤 해서 7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슬러지처리비는 모든 것은 작년보다 조금 더 높게 계상했습니다.

양이 늘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왜 높게 책정했어요?

네.

들어오는 하수처리용량이 늘어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48000톤은 올과 내년도에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45톤 했는데, 올해는 63톤해서 올라왔네요? 작년에 5억2천만원을 가지고 처리되었는데, 올해는 7억이 올라왔어요.

예산은 작년도보다 높게 편성하고, 집행은 슬러지 처리량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수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전기요금이 있는데, 환경사업소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일반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저희가 산업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갑입니까, 을입니까? 뭐로 지정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용 갑은 300키로 미만이거든요. 을은 300키로 이상이에요? 적용한 것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저희는 을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을의 성격이 고압1입니까? 고압2로 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하면서 산업용인지, 고압으로 하는데도 A, B가 있잖아요. 기본요금도 6,800원 나와 있어요. 6,800원짜리 기본요금이 없어요. 어떻게 전기요금을 산정해서 갑도 없고, 을도 없고,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도와 전기가 전기요금을 용인시에서 전체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며칠전에 뽑은 자료에요. 여기에 보면 고압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전체 다 틀리는 거예요? 기본에서 천원정도 차이가 나요. 기본이 천원이면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 예산서에 다시 점검해야 되겠네.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시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챙겨서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서 중앙제어실 DCS개선공사에 대해 다시 설명해 보세요.

DCS개선공사는 분산제어시스템이라는건데, 현재 제품이 오래되었습니다.

이것 언제 한 겁니까?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품을 보수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제품이 단종된 것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97년도 9월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현재는 제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종 되어서, 다시 보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공사면 전체 다시 다 바꾸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어실에 문제가 많습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까?

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제어실에서 고장이 자꾸 나면 관리에 문제가 있겠네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데...... 97년도면 몇 년 되었어요?

지금 7년

7년되었는데,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됩니까? 수명이 한 20년씩은 되어야 되고 그렇지, 기계를 최하 못써도 10년은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을 7년이면 다 바꿔야 할 정도로......

그런데 모든 전자제품이 다른 제품과 달리 상당히 변화가 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긴 해요. 바꿔야 된다고 하면 바꿔줘야지, 중앙에서 제어가 안되면 처리장 하는데 문제가, 심장부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하수처리장 전체가 안 되는데, 바꾸기는 바꿔야죠. 그것은 하시고, 좌우간 가셔서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요금과 지난번에 약품 있잖아요? 탈황제를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 것을 약품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하는데, COD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나가면 강이 오염되고 그러는데, 적정하게 약품을 사용하십시오. 탈황제 다시 구입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여과포 구입도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57페이지에 탈수기 여과포 4대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과포 구입은 실험하는 여과 헝겊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탈수기가 몇 대입니까? 물을 짜는 슬러지 탈수기가

4대입니다.

4대 다 구입해야 합니까? 이것은 소모품입니까? 매년하는 겁니까?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탈수할 때 수분이 얼마 정도해서 나갑니까?

저희는 지금 75%에서 80%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자재에서 쓰는 블럭인가, 그런 모양으로 나갑니까?

케익모양으로 나갑니다.

네모케익으로 해서.

네.

차가 탈수해서 운임을 우리가 주잖아요. 매일 한 대씩 모아서 나갑니까?

모아서 나갑니다.

며칠만에 한 대씩 나갑니까? 매일 나갑니까?

하루에 2대정도씩 나갑니다.

이것을 해양매립 한다고 했죠?

네.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증설해서 하면 양도 늘어나겠네요?

증설하면 양은 안 늘어나죠.

왜 그래요? 35000톤씩 늘어날텐데,

아닙니다. 지금 축산분뇨처리 개선공사는 현재 분뇨처리장을 위치만 옮겨서 톤이 오히려 1300톤에서 1100톤으로 줄었습니다.

크게 추경에 올라올 것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되도록 그래도 냄새가 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완벽하게 약품처리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및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