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에는 본 의회의 차종운의원, 노계석 전 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이 추천한 김한일 공인회계사를 각각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편성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정성어린 성원으로 구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계상하고, 결산 결과 초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수 예상분을 반영하면서 금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건설사업비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계상하고 구암, 동천동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사무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256억6천3백만 원 보다 119억2천8백만 원(9.5%)이 늘어난 1,375억9천1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0억9천3백만 원이 늘어난 1,338억3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3천5백만 원이 늘어난 37억8천8백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당초 예산보다 5억 원이 늘어난 200억3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초과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3억7천5백만 원, 재산매각수입 11억4천만 원 등 36억7천7백만 원이 늘어난 274억4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대구과학대~한일APT간 도로건설 12억 원, 금호강 정비사업 10억 원, U대회 선수촌정비 5억 원 등 48억3천5백만 원이 늘어난 38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 7억5천2백만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8억8천만 원 등 20억6천7백만 원이 늘어난 458억5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억8천4백만 원이 늘어난 537억8천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암·동천동 신설에 따른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에 8억2백만 원, 구 산하 전 직원 월액여비 및 특근급식비 추가분 1억5천4백만 원, 쓰레기봉투제작 8천만 원, 문화예술회관 강사수당 8천만 원, 공무원 재해부조금 5천4백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5천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 등으로 1억3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0억7천5백만 원 등 28억3천1백만 원이 늘어남에 따라 551억3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79억9천7백만 원이 늘어난 195억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대~한일APT간 도로건설 12억 원, 금호강정비사업 10억 원, U대회 선수촌정비사업 5억 원, 고성동 104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침산1동 1313번지선 도로건설 4억 원, 산격1동 주공1단지 소규모공원조성 3억2천만 원, 산격4동 청사신축비 부족분 4억7천4백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 산불예방 감시카메라 설치비 2억1천만 원, 무인방범·방재영상시스템 설치 5억 원 등 투자사업비 72억8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7억1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당초 예산보다 11억1천9백만 원이 감액된 53억7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이자는 시중 금리 하락으로 1억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결산에 따른 국·시비반환금 3억8천5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대구시 쓰레기 매립처리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부족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9천9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2천1백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융자 3억4천만 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1억 원, 일반운영비 등에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4천6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과 구청에서 수렴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면서 경상경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김재모의원, 김종문의원, 김충옥의원, 신태술의원, 민병호의원, 임종만의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충기의원, 김창훈의원, 김해식의원, 구성본의원, 이정열의원 이상 모두 열한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설견학의건〔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 501여단1대대〕을 상정합니다. 우리 관내 기관인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와 501여단1대대에 대하여 5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견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차수의원과 구권회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차수의원과 구권회의원이 제1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14회 임시회는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당면한 안건심사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는 깊이 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