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성욱, 조선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찬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의원
이찬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권한이며,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제94회 임시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찬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재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재식, 박헌수, 이상철, 이찬재, 이우현, 김순경, 이보영의원 등 총 7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 다난했던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01억1,200만원이 증가한 8,998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602억2,300만원보다 3.4% 증가한 7,858억1,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5억1,800만원이 증가한 1,140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100억원, 자동차세 20억원, 담배소비세 30억원, 주행세 30억원, 도시계획세 20억원, 사업소세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재산세는 세율 16% 인하에 따라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9억4,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7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용인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2억6천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33억8,6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6억8,500만원 등 변경 내시분을 반영 총 53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감소에 따른 목표액 조정으로 일반·특별 재정보전금 97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헌산중학교 기숙사 건립 사업비로 10억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 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경기도의 2회 추경 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는 63억9,06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는 39억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부문에 89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용인시 지리정보시시템 구축사업비 9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22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헌산중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비 10억원,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 3억6천만원, 계속사업으로 재활용센터 조성 공사비 20억원,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공사 70억원, 기흥 하갈리 우회도로개설 5억4천만원, 이동도시계획도로 소3-4호 개설 6억원,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용인 중1-28호 개설 20억원, 용인 중1-120호 개설 20억원 등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 도로사업 양여금, 도비 변경내시분 120억7,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156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억원,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 81억2,400만원, 서천리 굴곡부 개량사업 9억5천만원, 운수업체 유류비 인상보조금 8억1,200만원, 국지도 57호선 굴곡부 개량 공사 5천만원, 운학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진료비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총 4,1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으로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국고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사업소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보안등 설치공사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잉여분 3억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95억5,900만원,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38억7,600만원 등 총 238억4,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기타회계 전입금 90억7,900만원 감액하여 총 147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14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활기찬 시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지난 한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공기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55억9천만원이 증가한 955억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으로 영업외 수익 3억원과 자본적 잉여금수입 152억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변동내역으로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가동 설비자산 5억7천만원과 비가동 설비자산 70억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 185억9천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5억4천만원, 예비비 4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공기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29억8천만원이 증가한 89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영업수익 7억4,100만원을 감액 영업외수익 2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서 급수 수용가 증가 및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증가로 자본적 잉여금 수입 234억8천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4억3,200만원이 감소한 374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244억1,200만원이 증가한 463억8,900만원으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조정에 따라 가동설비자산 1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45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