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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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성남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먼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신축년을 맞아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1년도 문화도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은 4개 과 14개 팀 65명의 직원이,

박호근위원장

잠깐만요. 단장님, 우리 서면으로 업무계획은 청취하는 걸로 하고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문화도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박호근위원장

우리 업무보고 안 해도 단장님한테 총괄 질문 하시면 되지요? 우리 김동찬 단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 청취인데 사실은 내용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행감 때도 저는 질의해서 단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이수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폭탄 문자가 오고 있어요. 그게 이해들을 못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충분히 설명을 저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때 어떤 내용?

종성

최종성위원

수진동 저기 재개발 얘기하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 재개발.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폭탄 문자가 오고 있거든요. 말씀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기본계획부터 그게 잡혀야지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지금 어차피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예정구역은 10년 단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2030이 빠졌습니다. 다만 2040에 가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시기가 한 2028년 정도, 7년을 이제 더 가야 되는데 그때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그 안에 우리가 계속 1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10년이 될지 7, 8년이 될지 모르지마는 도시를,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비를 좀 해서 사는 날까지는 좀 깨끗이 해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하나 뭐가 더 있나 하면 혹시나 우리가 지금 현재 도정법이 지금 개정 발의가 하나 있어요. 개정 발의가 지금 아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이슈가 돼 가지고. 그게 개정 발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검토할 시간은 조금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2040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그렇다고 노후주택을 계속 노후 시가지에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는 날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재정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 계획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 부분은 하고 고쳐서 쓰고 향후에는 또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게 이 법이 자체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아, 도시재생법 해 가지고 그게 규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금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혹시나 앞으로 재개발을 못 하지 않느냐 하는 불안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둘 수 없고 후에 가서도 주택이 뭐 일종의 보수가 돼야지. 보수의 노후 정도, 기반 시설 정비를 해도 기반 시설은 언젠가 노후가 됩니다. 다시 5년 뒤에 그래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뭐 수진동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성남시의 모든 제외 지역에 대해서 추가 검토는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어떻게 소통을 안 하시나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소통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안 맞으니까 워낙 재개발 쪽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상이한 면이 있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재개발을 원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내용은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이걸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건 열려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열려는 있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다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안성이 주민들도 그런 불안성이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을 선택하다 보니까 재생지역이 빠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데요. 그러나 이거 뭐 기반 시설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게 계속 기반 시설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택을 갖다 새로 짓기 전에는.

종성

최종성위원

그 조금의 시간도 현재 법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것을 제가 장담 못 하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뭐 다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토는 할 수 있다.

종성

최종성위원

검토할 수 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것이지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는 걸 보고요.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폭탄 문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계속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좀 잘 정리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해당 과에서 할 거예요? 저는 단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총괄적인 거라서 총괄적인 걸 우선 단장님의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우리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할 때 2020년도 성남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반영된 데가 10개인가였었지요? 10개소였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10개소에서 뭐 점수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5개 구역은 존치가 됐고 5개 구역은 해제가 됐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존치된 5개 구역은 순환재개발 그걸로 해서 순환 방식에 따라서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5개 지역 거기가 어디어디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그게,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장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거기가 은행1동이라든가 수진2, 그다음에 태평1인가? 태평1. 제가, (도시균형발전과장과 대화)

박호근위원장

그거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문자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고 싶은 건 당연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중2, 중4, 태평1, 금광2, 은행1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5개가 지금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데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반영되지 못한 5개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추진돼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그 5개 중에서는 재생구역에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없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럼 지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된 데는 지금 어디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건 지정됐기보다는요, 재생사업은 우리가 이제 태평2·4, 그다음에 수진2, 단대 논골이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은행2 거기가 이제 지정이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5군데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걸로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 사업이라도 하려고, 지금.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게 주거의 그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뭐 우리가 그 재개발사업을 갖다 1년마다 단위로 한다 그러면 그럴 리 없는데, 10년 단위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 안이라도 주거의 환경을 갖다 개선하자는 목적에서 박채로 잡아놨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실제로 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재개발을 많이 원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대부분이 그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문자 오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다른 5개 지역이랑 똑같이 재개발로 해 달라 그거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성남시, 우리 단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성남시 대책이나 대안이 혹시 있는지. 우리도 답변을 해 줘야 돼요, 뭔가 이런. 그냥 “시에서 이렇게 못 합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줄 수는 없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도 그렇고 제가 또 위원장이다 보니까는 우리의 성남시의회 생각은 어떤지 이걸 물어보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엇박자나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말씀대로 아까 금방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대답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우리가 하는 게 모든 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년 단위입니다.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재검토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갖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추진된다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10년마다 우리가 단계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2030이 한 지가 지금 18년에 해서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방치는 할 수 없다, 시에서도. 특히 해제지역에 대해서 해제지역이나 기존 들어가지 않는, 예정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그냥 두면 그냥 노후, 사는 주민도,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다만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법으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한번 전체는 될 수 없겠지만 공공재개발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천준호 의원이랑 한 20여 명이 해 가지고 지금 발의가 돼서 아마 국토부 소위원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되는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게 전체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게 도정법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월 달 이후에 개정이 된 이후에 방향 설정을 좀 검토를 해 봐야겠다.

박호근위원장

만약에 그게 개정이 되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공공재개발이라 해 가지고 많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서울시 부동산 대책에 의해 가지고 일환으로 나온 건데요. 이게 아마 서울만 아니고 아마 수도권이 전국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다, 생각이 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정도는 아마 법이 개정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는 못 하겠지만, 대차나 그게 알다시피 임대주택 비율이 들어갑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공공성은 조합은 안 되고요.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박호근위원장

예, 그거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재개발로 추정된 5개 구역 외 나머지 5개 지역도 이 법이 조례가 통과가, 법이 통과가 되면 성남시에서도 재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박호근위원장

아니, 우리 저희도 진짜 우리 위원들이 여기 도시건설위원들 하루에 문자가 아마 아무리 안 와도 100개 이상씩은 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 갖고, 그런데 실은 거꾸로 처음에는 우리도 좋은 생각을 했다가 이제 감정이 생겨요. 이게 개개인이 진짜로 보내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단장님은, 거기 단장님이나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조합에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이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수시 만나고요, 우리 과장과 다 만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런데 요새 하도,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자리는 아니고.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시기가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점점 그쪽으로 재개발 쪽으로 좀 의향이 많으시다, 주민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박호근위원장

아니, 당연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재개발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정비과장님이 어저께 오셔 갖고 자료 설명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2020, 2025, 2030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혹시 이 계획이 있더라도 이런 계획을 좀 당겨서 10년 단위로 되던 거 5년 당겨주고 다른 사업도 좀 당기고 해서, 결국은 조금 있으면 이제 분당이라는 도시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재개발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곧 들어가야 돼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재건축이 들어가야지요.

박호근위원장

들어가면 구시가지 쪽에 남아 있는 재개발은 어떻게 보면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당겨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의 통일된 그런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로 제외됐던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민들이 그것을 재개발을 다 요구하잖아요, 실제로.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 해 줄 수는 없더라도 구제책을 만들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거기 연결해서.

박호근위원장

예, 연결해서 우리 이기인 위원님부터 좀 하시지요.

이기인위원

연결해서는 우리 정봉규 위원님이.

정봉규위원

저는 호소하고 싶어서요.

박호근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이니까 먼저 기회를 주시지요.

정봉규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단장님, 저는 지금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호소를 하고 싶어서 부탁의 말씀, 민원인들에게. 여기 지금 여야 막론하고 지금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안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만 문자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그런데 사실은 새벽에도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계시면 새벽에 핸드폰 전부 다 켜놓고 계시고 다 소리로 해 놓고 계세요. 그러면 자다가도 그 메시지를 듣고 깨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알게 모르게 나름의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여요, 사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그분들도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좀 급하신 것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자꾸 막 새벽에 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글의 내용도 충분히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제발 꼭 새벽에 밤 이후에, 방가 이후에는 좀 제발 같은 내용의 문자 좀 제발 안 보내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최대한 우리가 추진하시는 분들과 자주 만나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아까 이기인 위원님 하다 말아서요.

이상호위원

다른 거니까 이거 연결해서 제가 좀.

박호근위원장

연결해서,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대표 연설할 때도 2030에서 해제된 5개 구역 또 그 전에 2016년도에 해제됐던 태평2·4, 수진2도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다행히 또 도시계획과에서 2035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이번에 용역이 나가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상호위원

이게 어차피 국토법에 의해서, 도정법보다 상위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상위법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이때 용역이 나갈 때 5개 지역 해제된 5개 지역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하고, 태평2·4하고, 수진2를 같이 좀 태우는 방향으로 해 봐라, 검토를 해 보라고 요구도 했었어요. 단장님도 부서는 틀리지만 지금 우리가 성남시 재개발 문제 보다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할 시기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각 부서별 고민을 해서 좀 태워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다들 수진2동 얘기 나오고 하는데 재개발이 사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들 재개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 재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높아지다가 또 몇 년 뒤에 뚝 떨어지면 사업성이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지금 주민들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급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우리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지만 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 주민들 조급한 마음을 좀 고려해서 적극 검토를 다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하여튼 도시기본계획 이번에 재정립할 때 방향 설정을 좀 자세히 해 달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그것도 같이 협의 좀 해 주시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난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22일 날 했었는데 이게 영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장비가 없어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었는데 발언권도, 발언도 할 수도 없고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좀, 지금 우리 전국 최초로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전국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국토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용역 하나는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사업 시행 방향이라든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호가 재개발 지원은 안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쪽으로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런 또 얘기가 금방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이 나가 있기 때문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 제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재개발이 됐든 소규모주택사업이 됐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됐든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또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두 가지만. 지금 재개발사업 지역 내에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공유가 되지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상호위원

또한 이렇게 재개발사업 지역에는 정비기금이 투입이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이번에 가이드라인 용역에 그런 부분이 좀 태워져서 지원의 폭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입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상호위원

예.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중에 여러 가지 법이 그걸 맞추질 못해 가지고 그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면적이랑 구역면적이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특히 태평2·4동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결국 태평2·4동 교통과 환경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에서 권고를 내서, 이게 뭐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쫓아올 때 따라올 수 있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갖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원을 갖다 도시정비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최대한, 이게 최초로 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고 우리 직원들이 거의 밤을 못 자고 진짜 고민에 떨어 있던, 고민에 진짜 아주 지쳐 있는데요. 하여튼 관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뭔가 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용역 잘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수진2구역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공통된 질의는 좀 지양하고요. 대장동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과에서 드려도 되는데 수진2구역만큼이나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이 좀 민원이 많고 또 받는 민원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 살펴보니까 좀 심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약속의 때가 왔습니다. 의회에서 채택하고 결의했던 대장지구 인프라 사전 점검 활성화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그 내용이 2월 달에 입주 예정자 대표분들과 관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함께 구성된 입주 예정자 준비위원회를 꾸린다고 회의록에서 남겨주셨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이제 2월 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곧바로 이 부분 단장님, 시행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기인위원

2월 초에 준비를 해 주셔서 한 번 회의를 열고 그만인 게 아니라 완벽한 입주 전까지 2월 달에 임시회와 정례회를 나누고 또 각 달마다 수시로 만나셔서 지금 민원인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수시로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성남의뜰이나 도시개발공사에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주회를 구성을 하고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겠고, 다만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우리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인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참가해 가지고 사전 검수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전 점검과 이번에 해당 시행령이 바뀌면서 품질검수단에 대한 의무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사전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제도화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챙겨주시고, 그와 별개로 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그 내용 입주 예정자 대표들과 우리 문화도시사업단, 성남의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주체들이 함께 모여 가지고 지금 이 입주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함께 좀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속히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약속해 주셨고요. 자,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사전 점검이 4월 중순입니다. 맞지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입주는 언제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입주는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하고 있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기인위원

입주하고 있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도시균형발전과장과 대화)

이기인위원

입주가 하고 있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올해 5월 30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입주를 5월 30일부터 한다고요? 아니, 사전 점검도 안 했는데 무슨. 방금 단장님이 사전 점검도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도시균형발전과장과 대화) 5월 말이고요, 그 전에 사전 점검.

이기인위원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착각했습니다. 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웃음

이기인위원

지금 입주 시작했으면 난리 납니다, 정말.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대장동 분들 진짜 정말 시위하실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5월 말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4월 중순에 사전 점검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단장님, 혹시 그 현장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현장은 조금 나갑니다. 계속 뭐 한두 번씩,

이기인위원

기반 시설들이 지금 제대로 꾸려진 게 없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조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의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가장 중요한 물 나오는 상수도시설이 4월이나 돼서야 완공된다고. 그게 말이 돼요? 4월 중순에 사전 점검이 예정돼 있는데 4월에 상수도시설을 완공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초에 개발 계획에서 타임 테이블이 상수도시설의 완공이 4월이라고 규정했으면 모르는데 입주 예정자들한테는 사전에 심지어 작년 말이면 상수도시설이 완공된다라고 예고했다가 늦어지니까 2월 달이면 완공된다 했다가 또 늦어지니까 4월에나 완공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켜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사전 점검 때 물이 안 나오거나 그때까지 청소가 안 되면 하자 투성이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가뜩이나 지금 온도 내려가서 동파 문제까지 생기는데 사전 점검과 같은 시기에 완공된 상수도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게 되고 상수도관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크랙이 생겨서 문제가 되면 도로 다 뜯어내고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시행사나 성남의뜰한테 정말 강력하게 사업단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걸 의회의 의원들에게 민원이 오게끔 방치해 두냐는 거지요. 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도시균형발전과장과 대화) 지금 그게 배수 측면에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요. 관은 깔려 있고 아마 수밀시험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인위원

아니, 물도 안 나오고 지금 입주민들이 지금 그걸,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물은 통수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안 됐지요, 아직 통수는.

이기인위원

입주 예정자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통수는 안 됐지요, 아직.

이기인위원

입주 예정자들이 걱정하는 건 사전 점검 때도 혹시나 완공이 안 되면 물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탱크에다가 직접 물을 길러야 되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 아니냐.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최대한 그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5월 말에 입주하면 그 전 달에는 기반 시설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국토부에서 품질검수단을 사전 점검에 투입해 가지고 옹벽이나 누전, 누수 등을 체크하고 입주 전까지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화 만들어놓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그건 조금 더 이렇게 더 길러 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일말의 변명이 되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개발 계획상에 제대로 된 타임 테이블이 지켜지지 않은 방증인 거고. 그러면 단장님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내야 되겠지요, 성남의뜰을.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 그거 보상할 거냐? 입주 예정자분들한테. 어떻게 약속했냐, 작년 말에 기반 시설 구축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맞지 않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첫 번째가 상수도시설이 4월까지 완공된다는 걸 민원인분들한테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여쭤봤고, 상수도시설 완벽하게 챙겨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되, 당긴다라는 것이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늦어졌는지 진위 파악을 하고 조속히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채근해 달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시기를 언제 완공시킬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살펴봐 주시고 2월 초에 꾸려지는 입주 예정자 준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공지를 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 통합학교의 개교 시기입니다. 지금 언제 개교 예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한 6월 정도에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입주 예정자분들이 교육청에다가 확인을 하니까 6월 1일이 아니라 9월 1일로 시공사에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이 부분,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제가.

이기인위원

아니, 입주 예정자분들이 거짓말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공사가 애초에 6월 달로 개교 예정되었던 통합학교의 개교 시기를 9월 달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기인위원

아마도 그 이유가 지금 신혼희망타운 A-10 블록 입주도 미뤄지고 있는데 애초에 국민임대가 들어오려고 해서 산정했었던 그 학생 수에서 더 많아지니까 교육지원청, 뭐 시공사가 그렇게 판단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입주는 하고 아이는 그 전 집 학교에서 보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일단 개교는 제가 6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신혼,

이기인위원

아니에요. 시공사에서 분명 그렇게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시공사 어디로 확인하신 거지요?

이기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LH로 확인하셨나요?

이기인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6월 달 개교에서 9월 달로 개교 연기를 요청했다라는 그 부분을 입주 예정자분들이 직접 대표분들께서 확인했으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기인위원

사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것은 우리가,

이기인위원

만약에 정말 9월 달로 예정이 된다면 막아야 되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5월 30일에 다 입주를 하는데, 다른 지역이. 다른 입주하는데 9월 연기하면 학생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이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다만 국민 지금 A-10 블록인가 A-9 블록에서 임대주택을 갖다가 신혼희망타운 짓는데 거기의 인원수 증가 때문에, 학생 증가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걸 갖다 좀 승인을 안 해 주는 지금 그런 상태로 알고 있지 개교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인데,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지금까지 입주 예정자분들의 민원사항을 받고 질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무턱댄 허위사실들은 없었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A-10 블록의 입주 지연 그리고 마침 또 신혼희망타운의 70% 세대, 약 800세대, 700세대 정도의 고득점 가점자가 3자녀 이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초중 통합학교로도 수용이 안 됩니다, 인원이. 벌써 대장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카톡방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신설 학교의 증축까지 해야 된다. 아니, 생각을 정말 해 보십시오. 국민임대 때 설계했던 것보다 갑자기 신혼희망타운으로 그게 변경되면서 추가 학교 부지를 확보하거나 그런 행정이 없었었고, 마침 또 신혼희망타운 700, 800세대의 당첨 가점 고득점이 3자녀 이상이기 때문에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 지어진 현재 예정된 초중 통합학교만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이런 문제까지 섞여서 지금 엉망이라니까요, 대장지구가.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그 학교 문제는 지금 현재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학생 수가 지금 한 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가 한 1000명, 1030명인가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기인위원

일단은 신혼희망타운은 아직 입주 이런 부분이 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치하고, 초중 통합학교에 대해서 입주 시기가 9월까지 미뤄져 달라고 시공사 요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꼭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기인위원

꼭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만약에 정말 9월까지 미뤄지면 내 몸은 대장동에 우리 아이의 학교는 전 집에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200세대에서 70% 이상이 3자녀 이상으로 고득점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당초의 개발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중 통합학교만으로는 안 돼요. 왜 이걸 우리가 벌써 증축 걱정을 해야 되냐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도시사업단에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리할게요. 기반 시설의 조속한 완공 그리고 초중 통합학교의 말도 안 되는 개교 지연 시공사의 요청 확인해 주시고, 각각의 기반 시설의 조속한 완공 시기가 언제언제인지를 각각 체크해서 입주 예정자분들한테 불안하지 않게 공지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안대로 조속히 입주 예정자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소통해 주시는 게 이런 민원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챙겨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단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이기인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대장동에 대해서. 우리 옆에 계시는 도시균형발전과 과장님, 다 들으셨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단장님과 과장님, 지금 올 6월에 이와 같은 학교 문제나 그다음에 연기된 거나 또한 교육청에서는 또 제가 덧붙인다면 통합학교가 준공 후에, 왜? 자꾸 연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교육청에는 준공 후에 임시개교로 하면 어떻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와 같이 연기한다면 몸 따로 학교 따로 등등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다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관리를 그만큼 못 했다는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시행자가 내가 아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시에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끌고 가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업무 소홀이 된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현장을 간과시 하지 마시고 속히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대장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부분은 과에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아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기인위원

저 하나 고칠게,

박호근위원장

아니에요, 우리 이기인 위원님 하나 수정할 게 있다 그래서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인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 중에 시공사에서 연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방금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니까 학교를 짓고 있는 시공사에서 물리적으로 완공이 6월까지 불가능해 가지고 9월까지 연기 요청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LH가 아니라 학교를 짓고 있는 시공사에서 연기 요청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왜, 그 시공사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교육청하고 같이해 가지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하기 전에 아마 기존에 도시건설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했을 문제인데, 제가 이거 2030 정비 예정구역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 아마 그때하고 중복될지 몰라서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2030 정비구역 선정할 때 총 10개 중에서 5개가 선정되고 5개가 탈락됐어요. 그렇지요,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선정할 때 법적 기준이 있었고 법적 기준이 아닌 게 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거의 대부분이 법적 기준에 맞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노후도, 호수 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율은 법적 기준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구역면적, 국공유지 유지 비율, 기반 시설 비율 뭐 이런 것들, 사업성, 주민 추진 의지 이것은 보니까 법적 의무 그것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게 꼭 법적 의무라기보다도 우리가 지표를 한 12개 지표를 잡는데요. 그전의 지표를 갖다 인용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 사례라든가 또는 이 개발 방향을 갖다가 할 때 그 지표를 갖다가 꼭 법적 기준 맞추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충족이 일단 되는 범위에서 지표 선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단장님이 보셨을 때는 보편타당되게 가치관으로 보신 거고,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한 적은 있었나요?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나 아니면 정확한 어떤 의지 표현을 한 적이 있었나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주민에게 협의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규정은 없지요. 규정도 없었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안 한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역현황이나 사업성, 주민 추진 의지 이것도 꼭 반영하라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볼 때 시험 출제 범위라든지 이걸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것하고 그냥 시험 출제 범위 없이 시험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조금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정책 그 저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정책도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랑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 차이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집행부의 어떤 일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과거 자료 쭉 검토해 보니까 그런 능력은 없고 그냥 시에서 다른 시도 거 비교해 보고 나름대로 정해 갖고 법적 기준하고 같이 더해 갖고 판단한 것 같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뭐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보니까 상대평가를 했더라고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상대평가를. 그런데 이것은 총 5개 지역만 딱 보고 선정하겠다는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상대평가가 된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큰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것은,

광림

안광림위원

그당시에 3개든 5개든 7개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저기 위원님,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갖다가 용역 잡는데 정해 놓고 했다 하면 이거 시민에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자료를 보니까 상대평가를 하라는 어떤 법적 기준은 없었고, 없었잖아요, 법적 기준이. 상대평가하라는 법적 기준이나 어떤 지침이 상부부서의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가 단계별 계획을 세울 때 단계로 했을 때 순위를 갖다 쪼갰지요. 나눴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계속 그런 의문점이 들어 갖고. 왜 5개 지역을 선정하고 5개 지역을 했을 때 평가기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사전에 이게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우리가 후에 끝나고 나서 그걸 합니다. 이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다 열람을 시키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단장님 마지막 하나만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결론 내면 결론적으로는 법적 기준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거네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임의가 아니라 거의 법적 기준은 맞췄는데 추가로 사업성이나, 이 사업성 없으면 이걸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사업성 없는 그 지구를 갖다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사업성 및 지역현황, 주민 추진 의지 이런 게 있는데,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주민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건축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상식적이잖아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거 주민 추진 의지 없으면, 사업성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점수 비중을 할 때는 점수 비중을 어떻게 정해 놓은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제가 지금 점수 비중까지는 제가 그때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못 하고요, 얘기를. 그러나 여러 지표 해 가지고 그 균등 배분해서 아마 지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점수 매기는 것도 약간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박호근위원장

단장님, 단장님.

광림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제가 좀,

박호근위원장

그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여기서는 위원들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별도로 단장님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나만 더 마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순환용 주택을 지금 8003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8003세대라는 어떤 근거 자료가 뭐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우리가 이주율을 갖다가 기존에 한 단지 이주율 보면 한 24에서 26%입니다,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분들이. 그걸 기준 잡아 가지고 1단계 때 우리가 한 3114세대인가요, 그 세대를 이주시키고 그 후에 나머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4111세대가 이주를 같이 시킬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비율로 따진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신흥2, 중1, 금광지역 재개발구역을 해 봤더니 이주율 비율이 26.3%래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걸 기준으로 산정한 거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그걸 기준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이 2011년도인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연도가…….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쯤 될 겁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하여튼 그때쯤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천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은 부동산도 가격도 달라지고 많이 바뀌었는지 알겠는데 그때의 근거로 8003세대를 잡은 건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이유 있습니다. 이 8000세대라는 숫자가 작은 게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게 왜냐하면 이주 시기가 맞지가 않으면 잡아놓고 이게 대부분 LH랑 순환재개발 협약을 체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협약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진 임대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도 비교를 해 보면 잡았습니다. 5000세대 이상을 잡아놨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4000세대 못 들어가 가지고 공실이 돼 가지고 관리비 자체만 해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도 그걸 모자라는 시기가 1차 시기는 다 되고, 1차는 3114대는 거의 확보됐다 보고요. 모자라면 우리가 모자란다 생각하면 2차 시에 모자란다 생각하면 우리가 시가화용지로 해서 네 군데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 해서 보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어떤 보충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지금 시가화용지를 갖다 우리가 한 네 군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라든지 LH가 사업을 시행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그 네 군데가 약 몇 세대 정도 돼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것도 한 300세대 되고요. 그다음에 LH가 공공주택단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랑 순환 이주단지 협약이. 그래서 공공재개발이 LH가 참가하는 이유가 그 이주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확보하는 걸 갖다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수진1, 신흥1 이거 하게 되면 좀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순환용 주택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 대책도 충분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LH한테 이번에 정비 수립을 하거든요. 그 이주 계획을 갖다가 검토를 다시 해 봐라. 혹시나 위원님처럼 26%가 더, 지금 말하는 우리도 걱정이 조금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주 나가는 분들이 현금청산 안 하고 나가는 분들이 부동산 임대비가 쎄 가지고 또 모자라는 게 아닌가, 요구할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비 수립할 때 조금 더 확보를 하게끔 그 계획을 더 추가로 세부적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단장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1000세대 이상이 더 추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몇백 세대가 증가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또 해당 과에서 질문들 하고 그럴 거니까 가능하면 질문 시간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할 것까지 다 해 주시느라고. 가. 지속가능도시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환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들 있으면 아까 단장님한테 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없으세요? 예, 우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 충분히 해 주셔서 다 알고요. 5월에 예정돼 있던 거 그것만 차질없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5월 안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저도 그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니까 가이드라인 나오면 그것 갖고 또 논의하도록 할게요.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성남시에서 지자체 최초로 주택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착수하셨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본도심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가로주택은 그 재개발·재건축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한 3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가능하시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사업이 더딘 주민들은 가로정비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용역을 하실 때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되는 용역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거기에 넣으실 때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5월 달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모든 그 가이드라인으로 시장에서, 현장에서 바로 그 안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공공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각 역할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그다음에 용역, 저희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잘 나와도 현장에 그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5월 달을 저희가 기점으로 두고 있으니까 5월 달에는 수장해서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좀 부각을 시켜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남형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규제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규제를 하는 건데 저희가 규제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규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조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게 조금 어려워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5월 달에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5월 달에 하실 때 꼭 사업성 부분을 정확하게 꼭 인지하셔서요, 해 주셔야 됩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찾아서 다 만들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성남시에서 지원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서 만약에 그것도 법으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시에 법으로 개정하셔서라도,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조례 개정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게 한번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이걸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 안 되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광림

안광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가능하면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17분이니까요, 시계 보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구분이 있는데 재개발·재건축에 빠진 지역에서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우리시가 특별히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까 그 기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업성 보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마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업성 보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법적 규제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가 해 줄 수 있는 거 법적으로 용적률 문제라든지 공개공지 바꾼다든지 주차장 문제를 변형하든지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일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해 줄 수 있지만 획기적인, 사업성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교통 문제, 그다음에 도로, 주변의 공원 확장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 같아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주변의 시유지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서 어차피 재건축·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의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상당히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재건축에서의 공유지는 포함시켜 줘야 하게 되어 있지요, 법으로?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우리시나 공공에서 지어줄 수 있는 선, 그 선까지를 우리가 가로주택이 사실은 소규모정비법이 그 하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해 주기가 힘들지만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를 어떻게 거기의 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서 꼭 좀 해 주시고, 진짜 이거 가로주택사업만 잘되면 그래도 그분들 재개발·재건축 못 하신 분들 마음 조금 더 어루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빨리 끝나셨네. 다음,

정윤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박호근위원장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발언이. 다른 분들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가로주택정비 가이드라인 수립할 때 우리 성남시 차원에서 적정 지원 범위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졌나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정윤위원

안 정해졌지요? 그다음에 또 역시 용역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지요, 지금? 예전에 6개월,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늘어,

정윤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 쫓기고는 있지만 일단은 아직 5월 달 안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될 때 적정 지원 범위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단대 논골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있어서도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내용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태평2·4동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그 협의체하고 원활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서 그 의견수렴을 정확히 반영을 해야 우리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지속가능과에서 명확히 포인트를 잡아서 진행을 해야만 재생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와 같은 거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수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환

이수환지속가능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도시균형발전과

11시 22분

다음은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우리 강해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없으면 제가.

박호근위원장

예, 하시지요.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 대장지구에 대해서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 대장지구로서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총체적인 어떤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모레 입주하는데 물이 안 나와서 예를 들면 임시 탱크를 만들어야 하는 현상들, 물탱크를 만들어야 하는 현상들 이와 같은 것들은 진짜 말 속칭 표현한다면 총체적인 난국 현상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이것저것 챙기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건 아닙니다. 과장님 아니라고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과장님 이제. 왜냐하면 시행사인 성뜰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지금 주민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나왔던 입주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구성해서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진두지휘를 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래서 먼저 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2월 말까지 교통도로 분과 그다음에 공원녹지 분과 그다음에 하천 기타 분과 이 세 분과로 나눠서 거기 주민들을 대표들이 포함된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기반 시설의 어떤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속 시원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반 시설도 완공 일자가 다 딜레이 돼 있어요, 지금. 애초에 계획된 완공 일자가 공정률을 보면 다 딜레이가 돼 있어요, 다.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장지구의 입주의 난맥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가 보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가 보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일단 2월 말부터 저희들이 일단 그 주민분들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다음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도 업무 청취 시간이기 때문에 제언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우리시는 이제 도시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SPC를 설립을 하는 거네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사업 예정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서 SPC를 설립하게 됩니다.

정윤위원

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래서 사업 시행을 해서 전시컨벤션센터를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이 SPC 설립도 역시 우리 강해구 과장님 아니, 도시균형과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이러한 SPC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아시아실리콘밸리 허브로서의 어떤 핵심 역할을 전시컨벤션센터가 해야 될 텐데 타 지자체와의 어떤 차별성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져야 될 텐데 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지려면 우리 공공 부문하고 그다음에 민간 부문이 요구하는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조화롭게 사업의 운영이, 진행이 돼야 된다. 공공 부문만 찾다 보면 민간 부문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양쪽의 두 마차가 걸어가야만이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머릿속에 담아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다른 분들 좀 하시고 다음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발언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마저 하시지요.

정윤위원

다음에 한 번만 더 주세요.

박호근위원장

안 됩니다. 그냥 지금 하실 때 마저 하세요.

정윤위원

아, 그래요?

박호근위원장

준비가 안 됐으면 다른 사람 기회 주고요.

정윤위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위원님, 그냥 하세요. 마저 하세요.

정윤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성남금토 공공주택에 있어서 시행자가 네 기관이에요. LH,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이 4개 기관이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 역할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역할이 뭔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LH에서는, 일단 LH와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일단 60 대 40%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역을 좀 나눠서 이쪽 지역은 옛날 우리가 판교를 택지 개발 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구역을 나눠서 LH가 60, 그다음에 경기도시개발공사가 40%, 그다음에 성남시는 거기에 따른 각종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조를 하고 거기에 공공시설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윤위원

예. 그런데 이 기관이 4개와 같이 일을 같이하다 보면 업무 연계성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지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4개 기관이 미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 가서 구성, 나중에 가서 구성을 하려고 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한번 우리 균형과에서 한번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는 방법,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 위원님, 협의체는 지금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정윤위원

아, 됐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지금 20회까지 지금 저희가 회의까지 진행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서현 공공주택사업에 있어서 LH의 역할하고 우리 역할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를 지금 제기를 많이들 했어요. 교통, 학교, 환경보호 등등. 이와 같은 것들 지금 해결을 잘 풀어나가고 있는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열심히 하고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정윤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본 위원한테 자료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성호시장이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왠지 불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뭐냐, 상가 세입자들 그다음에 영세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분들의 지금 어떤 상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관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주단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마련을 하고요. 그쪽에 이주를 해서 다시 우리 현대화사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 어떤 기준이나 보상이나 보호대책이나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한 성남시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보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어쨌든 과장님, 대장지구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저희 21쪽에 보시면 원도심 전선지중화사업 있지요, 금빛로. 전체가 저희가 수정구 탄리와 중원구 둔촌대로 해서 3구간 왕복 2.4㎞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을 지중화사업 하는 거지요, 12월까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이면도로가 아닌 중심도로를,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중심도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간선도로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사업비 90억 원을 해서 시와 한전이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인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5 대 5 방식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산성대로 약 10.8㎞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둔촌대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탄리로 이 부분이 작년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부분이 금광1동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쪽 신구대에서부터 중원경찰서까지 약 왕복 1.5㎞ 구간을 총사업비는 57억인데 약 28억 5000은 저희가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정미위원

탄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공정률 한 50%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요, 탄리로하고 둔촌대로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거기 중원구 신구대사거리 중원경찰서 앞인데, 이거 하다 보면 이 건으로 가장 또 좋은 게 도시 미관이 일단 개선되고 보행자 통행에서도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고 일단 안전이잖아요, 저희 주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이제는 안전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1월 20일 날 전선지중화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하셨잖아요. 여기 정확한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임정미위원

자연재해, 주민의 보행안전, 그다음에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큰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했고, 그다음 이거 저희 본시가지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셔서 저희 성남시 본도심이 안전하고 도시 미관도 좋아지고 그런 자연재해로부터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니까요,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기인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제가 단장님께 질의드렸던 대장동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 주시고요. 입주 예정자분들이 복장이 좀 터지고 있나 봅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좀 주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다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여겨주시면 아마 주민들도 조금은 우리시에 느끼는 답답함을 조금은 이렇게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챙겨봐 주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학교를 건설하고 있는 시공사가 6월 1일 준공이 너무 빠듯해서 미뤄달라고 했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진위 파악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뜰에서는 거기다 더해서 분당에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제가 교육청 입장은요, 일단은 준공이란 부분은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4월 30일 준공, 6월 1일 개교 이거 방침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공사에서 자기 사정에 의해서, 물론 교육청이 요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기인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은데, 시공사에서 3개월이나 미뤄달라는 요청의 그 기저에는 시공의 기간을 연장시켜서 이익을 취한다는 악의적인 의도도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기반 시설이나 공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여쭤보는 거고 주민들도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말경에 분명히 주민대표분들하고 분과별로, 코로나 때문에 전체는 만날 수는 없는 거고 분과별로 이뤄지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곳의 두 분의 판교 지역구 시의원분들도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당은 아닌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공무원분들과 성뜰, 도시개발공사 간의 협의사항을 좀 이렇게 중재해 주고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되는,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요청, 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추후에 좀 수시로 저희한테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지금 지구지정이 됐고 개발 계획 수립 고시가 됐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와 MOU까지 체결을 했고. 지금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좀 보이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그것도 용역이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이기인위원

가시적으로 뭔가 드러난 이런 참여하겠다 이런 기업들은 뭐 밝힐 수도 없겠지만 아직 뭐 그런 뚜렷하게는 없고 아직 뭐,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한두 군데 정도는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무래도 SPC 방식이 대장동을 반면교사 해서 추후에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그렇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백현마이스 추진하는 그 속속들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고 위원들에게도 좀 공유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수시로 좀 소통을 해 주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단장님께 질의드렸던 것들, 과장님께 지금 요청한 것들 대장동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빨리 저희 답변을 주시면 주민분들한테, 저희한테도 답변을 주시면,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2월 말에,

이기인위원

아, 2월 말에 종합해서?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야탑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공공주택을 우리시의 주도로 세우는 것이 있는데 이 업무계획에는 없네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요, 그것은 주택과 그쪽 소관 업무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뭐 우리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는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이렇게 해서 지구 지정된 구역에 대한 공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는 거고 시 자체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박호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이기인위원

전부 다 LH 것만 거의 있어서 좀 의아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같은 질문, 같은 지역구 질문할 때는 가능하면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이니까요, 시간 맞춰서 빨리 질문할게요. 원도심 전선지중화사업 이거 앞으로 차후 계속 사항들 있지요? 다음에 어디어디 할 건가 계획이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거 지금 착공이 2022년 3월이에요, 계획상으로는. 확실히 돼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올해 현상 설계 공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모형이 나오는 거지요. 거기에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광림

안광림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좀. 이것이 본 위원이 보니까 시가 공사를 제대로, 계획대로 못 가는 것보다는 거기의 주관사인 금성, 에덴 이쪽에서 지금 좀 많이 잘못 처리돼서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 이주단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주단지뿐 아니라 몇 가지 사항들이 조건에 달았기 때문에 시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간을 주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토지의 보상 문제 갖고 또 몇 개월간 지연됐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지연됐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이제 고지 돈 납부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118억을,

광림

안광림위원

한 50억인가 60억 지급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118억이고 그걸 공탁을 걸었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단계로 해서 건축 협의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마쳤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를 결재 내고 인가변경이 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이후에 또 금성이나 에덴에서 뭘 못 해 갖고 또 지연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했는데 사업 시행자하고의 서로 간의 논의점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 과정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누가 우선 투자해야 되는지, 자본이 없다면 우리도 없다, 뭐 이런 논쟁이 또 있을 수도 있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대안은 있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문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 박호근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니까 박호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되고요. 그다음에 이 성호시장이 빨리 개발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성호시장하고, 성호시장이 죽다 보니까 앞에 있는 종합시장도 같이 죽어요. 아시지요? 이게 사실 우리 본시가지의 중심 시가지가 종합시장, 성호시장이었는데 하나가 죽다 보니까 이게 도심 기능하고 지역 경제가 그쪽에 완전히 많이 죽었어요. 이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빨리 성호시장 진행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성남복정2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자, 이거 영장산 지금 녹지 훼손 문제로 문제가 많은 거 잘 아시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그래서 민원 해소 방안 무슨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일단 제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토지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좀 많고 시가 좀 긍정적인 대책을 내셔야 된다는 걸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어떤 획일적인 답변으로 봐서는 도저히 시민들의 눈높이나 이걸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획기적인 시의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 시행자가 LH고 그다음에 승인권자가 국토부인 상태에서 저희 시는 일단은 빠짐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LH와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 있는 시유지가 문제 아닙니까? 시행자도 거기 거 다 하는 거 좋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시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절차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이라는 부분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설명은 줬지만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용납을 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대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답변해 갖고 위원들 설득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하시든지,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끝나시고 차후에 해 주세요. 여기서 협의, 그 협상이 저기 안 되니까요. 아시겠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사전에 좀 업무보고를 미리 해 주세요. 그럼 그 얘기가 서로 됐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업무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기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부족한 거 있다 그러셨지요?

정윤위원

예. 우리 도시균형발전과 먼저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두밀사거리 교통 개선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도시균형발전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곧 착공을 할 텐데 전반적인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스케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두밀사거리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은 교통영향평가상에 일단 변경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업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현대가 시공자가 됐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공사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실은 그 터널이 개통됐었을 때 두밀사거리의 정체성이 얼마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부분이 도로 포장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포장까지는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런 과정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하는데, 하여튼 개통되는 6월 전까지는 어떻게든 가복구라도 해서라도 차량이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곧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될 텐데 어쨌든 거기에 또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그 노력으로 학생들한테 또 피해, 그다음에 사고 이런 것들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균형과의 노고에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화사업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는 가장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도 같은 날 이렇게 일정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보다는 도시, 특히 도시균형발전과가 대부분이 과장님이 대장지구 관리, 관리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쪽 협의하는 데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뜰이나 도시개발공사에다 얘기를 해도 잘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깊이 있게 좀 들으시고 과장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쪽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의뜰 이런 쪽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얘기할 수도 없지마는 얘기해도 안 먹혀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과장님한테 그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어저께 대중교통과에도 요구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교통시설을 우리가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가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선 첫 번째,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셸터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그거 우리 잘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거 좀 크게 크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대형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만들 때 단말기, 특히 그게 새로 신도시가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저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정보단말기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 정차 면도 규격과 색깔이 통일되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그거 그렇게 하도록,

박호근위원장

처음에 만들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규격이나 색깔을 통일되게 좀 해 주셨으면 신도시 만들면서 상당히 산뜻할 것 같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좀 대중교통과하고 상의해 주시고. 또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호시장 문제는 정윤 위원이나 우리 안광림 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인 대책 문제는 대체시장으로 정리가 돼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금성이라는 회사가 개발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늦어지는 거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것도 성남시를 금성에서 코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성개발하고 관계없이 그쪽에서 의지만 있다면 대체시장을 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안 해 주는 거지요. 돈 없다고 지금 못 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남시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요? 아직 설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저는 어떻게든 도시개발구역과 지금 현대화사업 구간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금성이 사업하는 거랑 우리 성호시장 하는 거랑 똑같이 간다, 같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금성에서 안 하면 시장 상인을 설득해서 대체시장에 못 들어가더라도 성호시장은 간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다음에, 금성개발 상황을 제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 중에 역세권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우리 규정에 맞춰서 역세권으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상향이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상향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개발할 때 상향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청년임대주택 이런 거 지금 짓잖아요, 신혼이나.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 자리가 역세권이잖아요.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더 상향해서 지을 수 있으면 지었으면 좋겠다.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짓는 건데 용적률을 더 받아서 더 지을 수 있으면 몇십 세대 아니면, 몇백 세대가 아니고 몇십 세대라도 더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상업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성남복정2지구 거 갖고 실은 우리가 영장산 청원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머리,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위원들끼리 분분하기도 했고 결국은 뭐 저희가 청원에 대해서 표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중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위원회에서 못 들어주는 것도 저희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요. 그게 공적인 것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녹지공간을 많이 보유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지금 60m, 70m로 돼 있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그러니까 저기가 60m인데 신흥주공에 또 10m도 있고 해서,

박호근위원장

신흥 10m가 있어서 70m지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70m의 공간이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것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좀 보시고 또 아파트를 여기다 지을 때도 아파트 내에도 녹지공간을 가능하면 많이 보유를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저거 임대아파트 또 들어오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임대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야지 그게 시민 눈높이를 우리가 맞춰주는 거고 저희가 성남시가 시민들한테 조금의 일부라도 보상을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지요? 안 계시면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해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구

강해구도시균형발전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마저 도시 할까요, 아니면 이따 할까요? 2개 남았습니다.

정봉규위원

하시지요. 마무리하시지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도시정비과까지만 할까요? 도시정비과가 이게 질문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이상호 대표님 없어서 좀 없으려나, 여기가……. 이것까지 할까요, 그러면?

현숙

강현숙위원

다 하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할 거면 시설공사과까지 다 하고 안 그러면,

현숙

강현숙위원

다 해요.

정윤위원

12시까지 끝내 버리지요.

박호근위원장

좋아요. 다. 도시정비과

11시 53분

그러면 다음은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업무계획 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 신규사업이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거 좀 전달해 주셨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찾아다니면서 주요사항, 그러니까 기존에 아시는 부분 외의 추가사항은 시간 맞으시는 분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가능하면 이거 사전 업무보고가 없을 때 이렇게 좀 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 감사드리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시지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미리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오늘까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은행1동에 대한 현황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저희 은행1동의 그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주민들이 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은행1동 현재의 상황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살고 있는 곳이 저희 현 은행1동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구입했는데 집수리하다가 이제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벽이 갈라지고 악취가 나고 가스관 주변을 비닐로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또 중부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빌라는 노후된 가스 배관으로 행여나 큰일이 발생하면 어쩌나, 그리고 옥상의 외벽이 갈라져서 한쪽으로 기우는 등 현재의 실태는 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저희는 우선이 되어야 될지, 시민의 안전이 저는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성이 지역현안, 주민 의지 제일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께서 금광동 중1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항을 저희는 시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정미위원

과장님, 은행1동입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그 은행1동 부분은 다만 행정이라는 행위가 법정요건에 따라 보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이 보여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9년 5월 달에 잘 아시는 2030 기본계획이 되면서 은행1구역 또 금광2구역을 한 5개 구역이 시의 정책적인 순환정비 방식에 의한 기조에 의해서 그 5개 구역이 해제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현재 법상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상위 계획에 의한 부분이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누차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민 니즈에 안 맞는 부분이 충돌이 걸리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 있는 것은 성남시 전체의 원도심의 태생에 대한 문제까지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로서는 법적 진행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원래 재개발에 해당되었다가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 집에서 이렇게 주거하신다면 과연 어떠실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곰팡이가 피고, 벽이 이렇게 다 갈라지고, 이렇게 가스 배관도 비닐로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집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서 이 집에 만약에 주거하신다면 과장님들 그냥 본 말씀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과연?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해 못 하고 또 동떨어진 현실적인 부분을 인지를 못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30 2단계 재개발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2030 2단계, 2030 3단계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재개발 계획에 있다가 누락됐을 때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으면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번에 새해 인사회 때 은수미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040 계획에 검토하시겠다. 그 발언이 저희 은행1동 시민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2040까지 기다리면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 그러면 이미 벽이 갈라져서 지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무너졌어요. 가스가 폭발했어요. 그때 그러면 시에서 이걸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2040에 포함시키겠다, 검토하겠다는 발언들은 이제까지 저희가 해 왔던 그런 단어예요.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2040에 검토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과장님, 단장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겠습니까. 이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들으셔야 되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저희 주민들은 못 보셨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까이서 그것을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고생하심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시민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저희 시의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상 정말로 검토가 더 필요하시다면 저랑 같이 은행1동 한번 가 보시지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사업성도 문제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걸로 하는 상황이 그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그걸 떠안고 계속 그 자리에서만 외치지는 않을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저희 또 지금 국회에서도 공공재개발법이 발의된 상태이지요, 과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공공재개발은 기본계획에 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는 것도 전 알고 있습니다. 발의된 상태인데 그럼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진행사항은 우선 말씀드렸고요. 그 법에서 답변드릴 때 법령 개정사항도 저희가 주의 깊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무 과장으로만 말씀드리면 법적 요건이 개정되는 사항은 법 진행사항 이전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 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심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2040 계획 이렇게 시장님께서 그렇게 전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40에 지정한다면 20년 후예요, 20년 후. 집이 이런, 지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도 그런 걸 일을 처리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시지 않고는 그걸 말씀을 하실 수가 없고요. 집과 집 사이가 붙어 있고 화재의 취약지구가 심해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게 안전을 장담 못 합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만큼 가장 큰 현안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큼 가장 큰 사업성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법적 요건 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과장님의 그 불편함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말로 은행1동의 시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서 2025년 안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냥 저희도 여기서 임시회나 정례회나 행감 때나 여기서 발언해서 검토하겠다 그걸로만 끝나기에는 저희도 너무 많은 시간이 왔고, 그래서 정말로 2025년 안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대안을 이번에는 꼭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셔서 제가 어떻게 더 강력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2025년 안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안 그러면 여기에 집행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은행1동에서도 그런 추진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하셔서 같이 현안에 뭐가 문제인지, 더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좀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방안이 있으실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어차피 공무원이 일하는 게, 집행하는 게 법적을 벗어날 수 없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게 공공재개발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게 법만 이제 된 거지 나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돼요.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또 방식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유심히 봅니다, 이렇게. 일괄 전체 성남시가 다 할 수는 없지마는 그게 과연 전국으로 확대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주의 깊게 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시행규칙, 시행 방식이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따지고 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 부분은 또 한 단계고요. 공공재개발이 일단 법적으로 발의된 상태이니까 그건 한 단계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37쪽에 2030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에서 태평3, 상대원3, 신흥3동이 재개발에 정비구역에 지정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넣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 현장에 가서 한번 같이 현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민원에 가서 추진위 가서 한번 소리도 들어보시고 그러면 여기가 추진위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뭐가 부족한지, 그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는 그걸 원하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또 은수미 시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원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거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고 20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적극 행정에다 넣어서 한번 그걸 추진해 보는 방향도 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게 저희는 아마 그런 모습만 보여도 안 되더라도 그걸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은행1동 주민들은.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 한번 꼭 좀 살펴 주시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임정미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저희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나왔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이거 들고 있는 이런 부분이 또 금광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반대 의견이에요. 제가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저는 도시정비과에 여러 번 반복해서 담당 주무관님한테 드린 걸로 저는 어제, 그저께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 부분을 부서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으로 이 부분을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금 실시하는 부분만 제가 들었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말을 제가 처음 들어서, 그 부서에서 저한테 말씀을 안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을 보면 그분들의 반대, 그러니까 찬성하는 서명도 있지만 반대하는 이런 서명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반대 의견이 뭐냐면 소방도로에 관한 소방차 회전구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고요. 학교법에 의해서 동초등학교 정문 앞에 비산먼지 발생 및 통학로 미확보로 아이들의 위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광2동 아홉 군데 빈터와 지상권자 세 곳이 있어서 과도한 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는 것, 그다음에 일조권 사선권으로 건물과 주위 환경의 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이 발생한다는 것, 그다음에 가로주택 세대수에 맞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는 걸로 반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민간, 주민들이 80% 동의를 받아와서 하는 것이니 시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왜 드리냐 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이런 요건으로 반대하시니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처럼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해서 성남시에서 시행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저도 어제 민원이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자료 있을 겁니다, 그 부서에.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임정미위원

주무관님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분들이 이 반대 요인만, 이것만 해결되면 이분들도 함께 찬성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가로주택정비를 할 때 아니면 가이드라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넣어주는 방향도 한번 보시고 하셔서 저희는 반대와 찬성을 다 넘어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주민들의 편리함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좀 집행부서에서 봐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좀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유형 중에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들이 사업시행구역하고 그 제외 지역에 대한 충돌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한 구역에 추진하시고자 하는 분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계시는 그런 문제들 그게 저희가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부분의 측면이고요. 그리고 소방도로 확보, 통학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업시행구역이 많으니까 만에 대한 아파트를 짓는다는 기본 대전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속가능도시과 총괄적으로 단장님이 보고하신 가이드라인 용역 그런 부분에 담는 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반 시설이라든지 인접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로 풀어갈 수 있는 한 풀어볼 거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사업 추진 부서 2개 부서, 하물며 3개 구역까지 있습니다. 금광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 3개 구역이 있고 일부 지역은 한 구역이 제척까지 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금광2구역 재개발 해제된 데까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 오면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여부가 있는 부분들은 추진하시고자 하는 분한테 그 주민들이 받을 때 연번동의서에 사업 계획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어쨌든 극소화되는 부분,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셨어요, 2020년 6월 30일 날. 답변도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못 들었고, 왜 그러냐면 반대하는 주민분도 저희 주민이시고요, 찬성하는 주민분도 저는 저희 주민입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당연하지요.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성으로 안전한 걸 갔는데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소방도로, 그다음에 학교법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 안에 담아주시라는 거예요. 함께 과장님하고 지속가능과하고 하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반대 민원, 이건 찬성이에요. 저는 두 분 것들을 다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으니 반대 그 요인들도 어떻게 충족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해결되면 이분들도 찬성하는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있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저희 지금 과가 틀리지만 저도 TF에, 저희 과도 TF에 있어서 같이 TF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 과에 대한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에서 전격적으로 잡아서 일을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 부분들은 저도 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주민 의견이나 위원님 청취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저는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수정구에는 지금 재개발을 공사하는 곳도 있고 또 용역을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곳도 두 곳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지요. 지금 이주를 시작하는 곳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성동이 이주를 시작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동파 문제도 있고 쓰레기 문제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지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좀 사전에도 잠깐 보고드렸지만 조합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공가 부분도 들어가서 직접 해서 완전 재분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길가이지만 염화칼슘도 뿌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조합에서 비용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동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정리를 한다고 저희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물론 그렇게 대책을 또 잘하고 있는데, 제가 순찰을 한번 지난주 토요일 날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쓰레기 문제예요. 쓰레기를 그 안에다 놓고 가면 되는데 그 안에다 놓고 가면 이주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다 다 내놓고 가는데, 사실 동에서는 이것을 치울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동에다 맡겨서도 안 되고, 가뜩이나 동장님들은 또 일이 많은 데다가 이 쓰레기까지 처리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청소 용역업체가 이것을 다 무조건적으로 치워줄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골목골목에 가면 아주 산재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 문제를 한 번 더 순찰하셔서 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파가 되니까 지하에서 전기를 끊어 버리니까 지하에서 물이 새는데 끌어올릴 수 있는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바깥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또 골목이 경사진 데서 터지다 보니까 얼어붙어요. 저번에는 아주 되게 두꺼운 거로 얼어붙어서, 요새는 또 젊은 분들이 곡괭이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동장님이 곡괭이질을 하는 걸 제가 사진으로도 봤고요.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얼음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게 어르신들이 또 위험해요, 보행하시는 데.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의무는 또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힘드시지만 저번에도 민원 넣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바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나가셔서 쓰레기의 문제 또 동파 문제 또 위험한 안전성의 문제 여러 가지를 잘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투기 문제는 조합에서도 또 CCTV 부분까지 보완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맡고 또 수거업체 또 구청에 있는 실질적인 업체 그것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투입 문제하고 연동이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그게 정리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조합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저희도 매주 한두 번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 공가를 관리하는 업체를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항상 보시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리의 의무를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다각도로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윤위원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정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위원

과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구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노고가 많은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지금 우리시가 2030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순환재개발 시 순환용 주택 확보가 문제일 것 같은데, 구역별로 그 순환용 주택 확보가 계획과 변동 없이 잘 확보가 돼 있는지 궁금해요.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순환정비 방식이라는 부분들이 사업 계획이 기본계획에서 예정 시기를 정하고요. 그 예정 시기에 맞춰서 입주 일정은 사업시행자하고 주민이 또 진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입주 시점은 관리처분 단계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구역지정 이후에 2년, 3년 다른 데는 5년 정도 걸립니다. 어쨌든 그게 계획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주단지 부분이 추진하는 건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정비사업은 또 정비사업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30 1단계에 되는 3000여 세대 부분은 거의 근접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단계 사업은 그 시기에 맞춰서 현재 매주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사업에 복합적으로 사업 추진 일정, 계획량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아까 총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양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부족할 거로는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의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여러 방향을 통해서 사업 계획량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그래서 우리시가 보면 인구수가 계속 역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가 광역시급의 어떤 도약을 위해서라도 순환용 주택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시민들이 관외로 이주하고 또 이럴 경우 계속적인 역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구수가. 그렇다면 그 타의에 의해서 관외로 이주하시는 시민들은 우리시를 외면합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두셔서 순환용 주택 확보 계획에 변동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위원

도시정비과.

박호근위원장

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정비과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시설공사과인데요, 이것은 식사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하고 식사하시지요.

박호근위원장

지금 식사가 와 갖고 저렇게 되고 있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시설공사과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정봉규위원

내용 많아요, 질문 내용들이?

현숙

강현숙위원

저 하나만 하면 돼요.

정윤위원

그럼 하시지요.

박호근위원장

다른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정윤위원

저는 공사 잘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그럼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라. 시설공사과

12시 20분

민병태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병태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그냥 앉아 주시지요. 우리 민병태 과장님이 아마 올 6월 달인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 갖고 이번 회기가 마지막으로 아마 공직자를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공직자로서의 그동안의 공직 하신 소회라든지 또 아니면 인사말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뭐 제가 준비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제가 88년도에 최초 발령을 받아서 지금 33년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소임을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건강과 의정 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특별히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 개인적으로 의원들이나 또 우리 여기 상임위에 불편하신 거나 그런 게 있으셨으면 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가서 바깥에서 사회에서 만나시더라도 안면몰수(顔面沒收) 하지 마시고.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아는 척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호근위원장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충분히?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알아서들 질문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가시고 나시면 또 후임자가 누구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좀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앙공설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제가 여기 시방서도 받아 보고 또 얼마에 무인정산기를 구매했는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3억 6000을 들여서 무인정산기를 설치를 하셨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물론 좋은 걸로 하셨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거기에 요새는 지금 주차를 나갈 때 바코드로 거진 하잖아요, 정산을. 그런데 거기에는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아니에요. 물론 재래시장의 영수증상에 바코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하고요, 바쁘시니까. 그 정산서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산서 위치가 지금 3층에 있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3층에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거기의 문제가 뭐냐면 3층에 두다 보니까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 영수증을 무인정산기에 누르고 영수증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거기서 시장 본 2시간 이상 된 분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지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켜요. 그러니까 사고도 날 수 있고 코너가 도는 게 짧고, 그것을 사전에, 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사전에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안 하셨나 해서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이게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 받은 그대로 이게 저희가 공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는데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건 실사용하고는 좀 괴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이 지금 나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상권지원과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을 변경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지금 보니까 주차 그거 성남시와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공사가 협약을 했더라고요, 주차장 운영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런데 지금 2월 1일이 개장식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점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정산소 위치가 보면 1층으로, 1, 2층은 쭉 직선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끝에쯤에다 옮겨도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직선으로 하니까 소통은 원활할 거 아닙니까, 사고 날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고민하셔서 찾아보셔서 좀 인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다각도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정들라 그랬더니 떠나신다니 아쉽고, 그래도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저희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어서요. 분당동 주민센터는, 행정복지센터는 4월 달 준공이 돼서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이상 없이,

종성

최종성위원

6월 달쯤에 그러면 이전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이건 준공인 거고?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이전은 회계과하고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도 6월로 얘기를 하길래.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저희는 준공은 4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고요. 수내도서관 한번 마지막 질의 좀 할게요. 혹시 이거 주차면 수 좀 알 수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따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주차장 지하 2층까지 한 거 보니까 주차면 수를 좀 늘려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내도서관이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얘기 나온 게 과장님 쪽이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얘기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삽은 푸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그게 먼저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공원지역이고 그래서 그 공원 변경허가를 득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6월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늦어지면 안 되니까 후임 과장님한테도 전달 좀 잘 해 주십시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질문하려고 실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시설공사과에다 하고 싶은 얘기 중에서 그냥 공사장 자재가 요새 레미콘이 상당히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그것 좀 지시해 주시고, 중국산 자재 각종 자재들에 대한 생산지 그것도 문제를 좀 많이 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사장 내에 외국인 숙소들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저희는 외국인이 지금 없어요.

박호근위원장

없어요?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3개의 현장인데요. 외국인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희가 점검한 거로는 외국인 집단 숙소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 갖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대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의 말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정도로 과장님한테 해 주시고 팀장이나 누구 보내주시면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말로만 이렇게 해 드려서 죄송한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도시건설에 마음은 다 좋은 감정으로 마음 담아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태

민병태시설공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우리 여기서 식사할 거니까 좀 당깁시다. 2시 10분까지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총괄 설명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인사는 해야 되니까, 상임위원회에.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최윤필 감사실장입니다. 김민걸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사장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사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처장, 실장님들을 업무 복귀 시켰습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동의받고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있는 동안은 우리 아마 이렇게 회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처장님들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실장님들 업무를, 다른 우리 처장이나 실장들이 갖고 있는 업무를 많이 숙지를 하셔서 위원들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윤정수 사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이기인위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안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본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다음은 최윤필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윤필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실장님도 우리 자료를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최윤필 실장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예, 임정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감사실장님, 임정미입니다. 저희 14쪽에 보면 저희 2021년도 자체감사 실시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7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련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예정한다고 있으셨는데, 7대 비위행위가 어떤 것인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7대 비위는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음주운전, 채용비리, 갑질행위를 의미합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이렇게 탄원서가 하나 온 게 있습니다. 여기선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저희도 확인되지 않는 것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저희한테 어제 등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드릴 테니 이 건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의구심 나지 않도록, 직원들이,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감사해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직원들 간에 서로 믿지 않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근무하는 데도 대단한 또 불편사항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그런 게 조금 있겠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그 탄원서 내용 본 위원도 한 부 받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감사실에 요청하는 것보다는 시 감사실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자체 감사실에다가 탄원서, 분명히 내부적으로 안 되니까 시의원들한테 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 감사실에 본 위원이 또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일단 하시되 제가 시 감사실에 요청할 테니까 감사 자료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 감사실에서 혹시 자료 요구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잘 아실 거고. 그리고 그만큼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이 감사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감사실이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분발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분발해서, 더구나 최윤필 감사실장님 처음부터 의욕이 좋으시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자, 본 위원이 다른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전 감사실장님이 주차요금 월 정기요금 납부 안 된 것이 좀 있는 것 내용 혹시 확인하고 계신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희가 1월 12일부터 부서장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일부 혐의점이 나와서 지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조사한, 조사 이거 뭐 오래 끌 거 없잖아요, 딱 하면 나오는데. 요금 납부한 거 낸 거 딱 금방 안 나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그 관련된 혹시 무단이탈이라든가 직위에 대한 사용, 주차장 잘못 사용한 부분은 당연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야 되고 또 대사 리스트를 가지고 주차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일일이 하나씩 다,

광림

안광림위원

주차요금이 미납된 것도 중요한데 이분이 감사실장으로 근무할 때 주차요금 때문에 징계 준 직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건 뭐 위반이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관련된 사안이 그 관련해 가지고 본인 직위를 이용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서요. 하여튼,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갑질이라고 봐요. 갑질은 중앙부처에서 중징계라고 지침 내려온 거 알고 계시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거야말로 갑질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요금을 다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냈으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얼마 징수할 예정이에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말씀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대사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본 요금으로 추징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분의 주차요금은 1만 원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차요금 된 거 그 요금을 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또 가산금도 부여하지요? 몇 배 부여하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몇 배 부여하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2배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2배? 2배 아니지요. 우리 저기 관리본부장님, 주차요금을 안 내면 몇 배 부과하게 돼 있어요?

2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배로 알고 있는데 해서 부여하시고, 하루에 1만 얼마, 1만 얼마 그거 다 더해 갖고 그 금액에 곱하기 3배를 부과하시고 거기에 가산금 이자까지 된다면 법적인 거 다 해서 하셔야 돼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규정 잘 살펴서요. 빈틈없이,

광림

안광림위원

일반 시민들이 안 내면 그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광림

안광림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저희가 그 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이분이 점심시간이 혹시 굉장히 기신 거 아세요? 보통 점심 먹으러 나가시면 3시, 4시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분 차량일지를, 차량출입일지가 쭉 봤더니 감사실장이 이렇게 자주 나가서 점심시간을 몇 시간씩 보내고 오는 일이 있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실장 그 해당 기관 내의 출장명령부 다 대사해서요, 안 맞는 경우에는 제가 규정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위반된 거랑 감사 결과랑 본 위원 플러스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감사실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16쪽 주요업무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정책 추진을 계속해 왔어요. 매년 하는 건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광림 위원 말씀과 같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정윤위원

그럼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도덕적 불감증이 계속 있다는 이야기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정책을 매년 추진함에 있어서도 공인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뭐 대응방안이나 좀 어떤 특단의 어떤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일단은 부족하겠지만 의식 개혁부터 하고요. 또 규정을 잘 몰라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규정도 다시 한번 전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현장 복무 점검을 최대한 강화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물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공기업에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신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이와 같은 청렴과 도덕적 불감증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1000명 정도의 이와 같은 청렴도가 부족한 그런 공기업 직원이 있다 한다면 이것은 채용부터가 잘못돼 있는 것입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명심하고요.

정윤위원

그렇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감사실에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주 청렴도가 뛰어난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꼭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인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업무 청취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올해 청렴도가 몇 등급을 받았나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희가 3등급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번에는 몇 등급을 받았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난번에도 3등급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포인트에는 살짝 이렇게 변동이 좀 있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포인트는 약 2점 좀 이상 올라갔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대외적인 부분의 청렴도는,

이기인위원

대외적인 부분.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혹시 구체적인 그것에 대한 자료가 좀 있으실까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자료는,

이기인위원

추후에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제 가처분 효력이 정지돼서 사장님 복귀를 하셨는데 노파심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정을 섞지 마시고 또 감사팀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감사팀을 활용해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뜻이 다르거나 지금까지 이의를 제기한 부서장들에 대한, 혹은 뭐 다른 직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 TF 등을 구성해 가지고 조직을 흔들거나 조직에 좀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희가,

이기인위원

아직 본안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공사는 음주, 폭행, 비트코인, 비위 등등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결의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여야 관계없이 공감해서 채택을 했고, 사업도 그렇고 공사의 운영도 그렇고 지금 공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마 가장 나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냥 뭐 똑같이 월급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그 시민들에게 선출된 의원으로서 부당하다고 저희는 의견을 표명했고 그것이 의회에서 채택이 된 겁니다. 결론은 이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게 뭐 법적 시시비비를 여전히 가리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마녀사냥처럼 내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추호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잘못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만약에 발견되거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저희 의회 또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예.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비위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직원에 대해서만 엄정하게 감사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직원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엄정하게 감사를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원을 더 받든지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이기인위원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부서장이든 직원이든 같은 징계양정,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직원에 대한 부족 부분만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적받은 그런 부분, 지금 현재 투서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공사에서 고위공직에 해당하는 분들도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직 풍토가 만연해졌으면 좋겠고, 그 누구 하나 제외되는 사람이 없이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박호근위원장

7명이 적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전체적인 감사원 기준에 따르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성남시가 감사실에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30여 명…….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안 될 텐데.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정도…….

박호근위원장

감사관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인해 볼게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5개 정도,

박호근위원장

인원이 부족하다면 채워야 되겠지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성남시가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200명 정도 돼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900여 명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1000명 가까이 되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1000명 가까이 되고, 우리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인원이 많아요. 우리 아마 유관기관 중에서는 거기만큼 인원이 있는 데가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감사실의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사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감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정미 위원이나 우리 안광림 위원이 얘기했던 탄원서 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이것은 이름으로 해서 들어왔기는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설, ~설, 누구한테 들은 얘기’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이거 갖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제가 어저께 윤정수 사장님 오셨을 때도 이거 말씀드렸지요? 지금 감사실에서 이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감사는 하고 있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감사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 중에 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감사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시 다른 감사실에 또 넘기는 것은 그렇고 우선 자체 감사를 명확하게 잘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실은 탄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직원들 간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도 걱정이에요, 지금. 이런 게 너무 많다. 이게 보면 직원들 간에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해관계가 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를 형평성에 잘 맞춰서 해야 돼요. 감사 들어온 것을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공정하게 면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15페이지에 부패 취약 복무감찰이라는 게 있지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에 보면 계약 물품에 대한, 그게 지금 계약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많아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들어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복식 점검제도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어때요? 그것이 과연 계약을 하고 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어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이게 이거 때문에 여기에 내용에도 있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의혹 없이 저희가 일단은 들어온 것은 잘 조사하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박호근위원장

물론 도시개발공사만 있는 건 아니고 시에도 그런 거 많고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업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모든 걸 다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실의 기능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14시 55분

다음은 김민걸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민걸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앉으라고도 안 했는데 앉아버리네. 우리 질문하실 위원, 아니, 됐어요. 질문하실 위원, 최종성 위원님.

웃음소리

종성

최종성위원

실장님, 신규사업 하나 올라왔네요. 안전사고, 21페이지.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사후처리 대응체계 강화.

종성

최종성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으로 넣으셨길래.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처음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부서별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처리는 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걸 좀 하나 만들어서 신속하고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자,

종성

최종성위원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올해,

종성

최종성위원

준비 과정이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기존에는 그냥 특별한 매뉴얼 없이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부서장님들이?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어차피 사후처리 절차는 다 비슷하니까 특별한 매뉴얼은 없었는데 저희도 좀 보다 보니까 경중에 따른 절차도 좀 갈라져야 될 것이고 또 직원 과실 유무에 따른 절차도 다 갈라져야 될 것이고 해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잘하셨고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상에 문제 있는 데들이 있어요, 사업장에. 그렇지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 기억나실 게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거 꼼꼼하게 챙기시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이 업무를 하시면서 아까 감사실 때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신규사업 하나씩은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매년 하나씩 정도.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고 녹여서 계속 이렇게 해 주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또 있으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올해 초부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대설대책에 대한 재난안전 매뉴얼이 있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대설주의보, 대설특보 때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만들어져 있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거기는 대설특보의 장은 누구예요, 총괄하는 본부장? 본부장으로 돼 있어요, 직책이?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저희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총괄은 사장님이신데 모든 상황에서 사장님께서 총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경중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제가 상황실장이 될 때도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단계별로 있겠지요, 당연히.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단계별로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단계, 2단계 그 단계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일기예보가 떨어졌을 때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일기예보상.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일단 저희는 기상주의보 때부터 주의 단계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대설주의보가 떨어져야 1단계 발령되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대설주의보가 1단계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주의보 단계부터 1단계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 경보.

광림

안광림위원

경보가 2단계, 그다음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다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사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직접 지휘를 하실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냥 대설이 왔을 때 주의보 때 1단계면 이 1단계의 장은 누구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1단계 때부터 저희 재난안전실장이 상황을 주시를 하고 사업부서에다가 문서를 보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 지휘 구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휘 구조가 안 돼 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1단계의 장은 재난안전실장이라고,

광림

안광림위원

재난안전실장이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보시면 되십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경보 2단계일 때는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2단계 때도 재난안전실장이 상황 책임자인데 그게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우려가 있을 때 사장님께서 판단하에 본부,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의보에서 1단계면 통상 5㎝ 이상이 왔을 텐데 그러면 직원들이 이젠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5㎝ 때 출근할 수 있어요? 사전 일기예보가 발령이 되면 사전 경보단계일 때부터 조치하고 있다가 운영이 돼야지 5㎝ 경보 떨어지고 10㎝ 이상의 눈이 왔을 때 출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경보 시스템이 그 매뉴얼이 잘못된 거지요, 아니면 매뉴얼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숙지를 못 하고 있거나. 제가 볼 때는 경보가 그렇게 매뉴얼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시의 것을 매뉴얼을 보고 산하단체는 작성을 합니다.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시 것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재난안전 매뉴얼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설에 그러면 6일 날 대설이 왔는데 직원들 언제 다 출근했어요? 7일 날 몇 시에 출근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7일 날 출근 시간은 제가 체크는 다 못 했지만서도 그 전날부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출근,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 전날 대설에 대한 예고는 해 주는데 저희가 도로 상황에 따른 제설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관할 관리하는 부분에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지금 도로 얘기는 또 왜 하십니까.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집행이 된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매뉴얼 대로 저희가 주의보가 예상됐을 때 미리 발표 전에 예상이 된다고,

광림

안광림위원

아까는 발표랑은 무관하게 주의보가 떨어져야 1단계고 주의보 경보 때 2단계라면서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의보 단계에 따라서는 저희가 재난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사전에 미리 호우나 대설이나 좀 그것에 대한 예방이나 예고를 해 주는 작업은 그 이전에, 주의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주의보 전에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사나 이런 것에서 대설이 걱정이 된다 이러면 저희도 똑같이 직원들한테 미리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신문기사도 물론 그건 참조만 할 뿐이고 지금은 시에서 통보받거나 이런 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시에서 통보받는 것은 당연히 받고 있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미리 판단해서 문서를 직원들한테 보내줄 때도 있고,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실장님, 실장님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공식적인 라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적인 라인은 다 무시해 버리고 일단 매스컴 물은 것도 아니고요. 공식적인 라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공식적인,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눈이 주의보가 발령된다고 경보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매뉴얼이 있냐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재난안전관실에서 그런 호우나 그런 대설에 대한 주의보 시 저희에게 문서를 보내주고요. 그건 저희도 당연히 직원들한테 다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리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대책본부 매뉴얼에 따라서 제가 상황실장이 돼서 주의보 단계부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분명히 저한테 오늘 조금 전에 속기록에 다 됐어요. 주의보 1단계, 경보 2단계 다 실장님이 책임자라는 거.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상황실장입니다. 상황실장,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제가 책임자…….

광림

안광림위원

책임자 맞으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매뉴얼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업무보고 받잖아요. 그거 제대로 업무를 숙지했는가 안 했는가, 돼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냥. 책임자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

박호근위원장

실장님, 그 매뉴얼을 갖다가 놓고 설명을 해 주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안광림 위원한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저기 업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가서 공부 좀 하시든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책임자,

광림

안광림위원

책임자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책임자예요, 아니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제가 책임자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갖고오세요. 분명히 그에 따라 분명히 제가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오늘 바로 갖고오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민걸 실장님, 재난안전 우리 코로나 방역 같은 거 할 때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무슨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그,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장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코로나 방역수칙 방역에서 그동안에 하는 역할 또 방역수칙,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재난안전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 전체,

박호근위원장

공사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저희 공사는 지금 관할 부서별로 부서에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어떤 전파가 생기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하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자체 내의 것만 관리를 하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 다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주는 건 없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작년에 관내 유치원들 방역에 저희가 자원해서 참여한 적은 있었는데요.

박호근위원장

그건 자원해서 한 거고,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방역 시스템을 만들 때 천막을 쳐 준다든지 아님 뭘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 것은 지금 없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소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 탄천운동장에 선별검사소가 있거든요, 성남운동장에.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장소는 제공해 주는데 시설물이니 이런 거 설치는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시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재난안전관이 100%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건 자발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는 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다른 우리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그래도 가용 인원이 좀 있지 않겠어요? 물론 그쪽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그러니까 그런 가용 인원이나 아니면 시설을 관리하는 팀 중에서 그런 것을 성남시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번 이 제설 같은 거 할 때도 실은 차량이 부족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도 그런 차량이 충분히 있다고 난 보여지거든요. 그럴 수 있는 차량들이 있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도로 제설 가능한 차량 말씀이십니까?

박호근위원장

예.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차량이 있는지는 저희가,

박호근위원장

1톤짜리 차량들이 거기에 몇 대나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1톤 차량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대인지,

박호근위원장

알고는 계시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각 동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설 작업할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나가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뭐 있을까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때 저희 도시공사,

박호근위원장

재난안전실장이잖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때는 저희 견인차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박호근위원장

그것은 뭐 견인사업소니까 그렇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견인차 요청해서 저희가 응한 사례가 있고요.

박호근위원장

그런 거 말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직원들이 직접 제설 작업에 야간에 나갔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박호근위원장

지금 각 동에는 동별로 동장들이나 우리 팀장들, 사무장들 이렇게 나가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옛날하고 틀려 갖고 지금 사무장들이 여자 사무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가서 1톤짜리 차에다가 염화칼슘 같은 걸 담고 다니면서 뿌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 재난안전실에서 재난 상황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역할도 이것이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을 맡든 아니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청 재난안전관실에다가 ‘우리가 이런 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도 괜찮다고 전 생각하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재난안전실장께서 그런 것을 제안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아무래도 유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책임자분들하고 사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쪽 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회의만 하면 뭐해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염화칼슘은 확보하고 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사업 부서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부서별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 그 수량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이시잖아. 내가 팀장들을 보낸 이유가, 우리는 처장들, 실장들 보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부서장이 몰라요, 몰라. 우리 시청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팀장들 우리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장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지금 우리 실장님 밑에 지금 같으면 메모해서 전달해 줄 사람이 있었지요? 지금 전달 못 하지요? 그런데 실장님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재난안전실장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재난안전실에서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염화칼슘을 분명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갖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염화칼슘이 부족한 데를 갖다가 전달도 해 주고 채워도 줘야 되고, 아니면 염화칼슘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뿌려도 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재난안전관실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깥에는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만큼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업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제가 말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진 모르지마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난안전실장이라면 내가 재난안전에 관한 것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모르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선은 연구를, 숙지를 해 갖고 오셔야 돼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예,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실장님, 이거 안전보건교육 지속 추진 이거 보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공사에서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있지요? 위원장이 누군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위원장은 사장이십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책임자가 어떻게 되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책임자라고 하시는 것보다 구성을 말씀을 드릴까요?

이기인위원

책임자, 이 시행세칙에 쓰여 있는 책임자. 근로자대표 6인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책임자들이 이렇게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이 업무보고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6인 이내 근로자랑 사업자대표 및 사업자대표가 지정하는 6인 이내 부서장 그리고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이기인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최근에 개최된 것이 언제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마지막 개최된 게 2020년도 3분기 때 마지막으로 개최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이기인위원

관련해서 현황 등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무재해위원회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무재해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이기인위원

예, 무재해위원회. 시행세칙에 무재해위원회 우리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무재해위원회 안전관리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건데 혹시 모르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무재해위원회는 작년에 개최된 게 없어 가지고,

이기인위원

우리 공사 건물 앞에 며칠 사고, 무사고 이런 것들도 적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각 사업장마다 재해의 여부와 무재해 유지를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무재해위원회인데 모르세요? 무재해운동은 아세요, 그러면?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저희가 무재해 일수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무재해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무재해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같이 겸임해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시행세칙을 보니까 설치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업무보고니까 확인했는데 지금 무재해위원회가 있는지를 파악을 못 하시네. 업무 청취니까 자료 이거 확인해서 이거 보고해 주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심의위원회도 있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건심의위원회 있지요. 이것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공사의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의 보건, 안전, 건강, 재해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고 총망라해 주는 위원회들이란 말이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안전보건교육 지속 추진. 정작 제일 중요한 위원회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보건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보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건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데요. 작년에 두 번 개최가 됐고요. 올해 1월에 한 번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올해, 지금 올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2021년 1월에 한 번 개최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이거 위원장님이 누구신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기획본부장님께서 위원장이십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보건심의위원회가 기획본부장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뭐 이렇게 업무상 제한이 생기거나 불편함 점은 없으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별로 그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3개의 위원회 무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건심의위원회 이것들 어떻게 최근 3년 정도 어떻게 돌아갔는지 회의록이 있다면 간략한 약식이라도 좀 주시고,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보완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도 살펴볼 테니까 자료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자료만 잠깐 요구할게요, 자료만.

박호근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료만 잠깐 요구할게요.

박호근위원장

요구하세요, 예.

광림

안광림위원

실장님, 재난 예방 활동 강화하기 위해서 체계적 시설물 관리유지 하고 계시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유지관리일지 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재난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하고 계시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말씀하시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관리일지 있어요, 일지?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FMS 운영일지 말씀이신가요?

광림

안광림위원

(한숨) 예.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일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거 일지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따로 없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시스템에 돼,

광림

안광림위원

예, 시스템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거 시스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한 거 훈련 다 일지들 있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어떤 내용에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재난안전실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 능력 향상시키고 한다며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교육했던 거, 훈련했던 거 일지 없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언제 하고, 뭐 하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말이 어려웠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 여쭙는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책에 안 보이니까 지금 못 찾고 계신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맨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그거 일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걸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5시 17분

다음은 강용호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본부장님도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요. 우리 강용호 본부장님에 속해 있는 게 전략사업실, 경영기획실, 인사전략실, 정보전략실 그것 외에 또 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경영지원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경영지원실 이렇게 5개 부서인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 5개 부서니까 다른 부서 거 말고 이 부서 것에 대해서 우리 강용호 본부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본부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본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5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략사업실에서 개발사업하고 경영전략, 그다음에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있어요. 아주 큰 중요한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본부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발굴 내지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기본계획이 좀 수립이 돼 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여기서 특히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저희 개발과 관련된 그런 쪽 위주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략사업실 쪽에서 시로부터 새로운 사업을 인수받거나 할 때 그런 업무협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매년 업데이트해 가면서 개발에 관련된 사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것을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일들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신규 발굴 자료가 올라온 게 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올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윤위원

없지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3년간 있으면서 신규사업 인수, 발굴했다라고 하는 보고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정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본부장님께. 막연한 사업을 추진 노력하기보다는 최근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 5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뭐뭐입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잘…….

정윤위원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의 적용, 그다음에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 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세 번째 생활 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 연계한 품질 높은 주택 공급, 넷째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다섯째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 주택 공급방안을 정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또한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고민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도출을 한번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사업 발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우리 관내에 지금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등 계속 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자체가 주거, 교통, 도심공동화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인, 우리시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시나 도시개발공사나 언제까지 국토부, 언제까지 LH에 의존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획본부에서 마련을 해서 개발사업본부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지금까지 계속 사업 발굴, 사업 발굴해도 3년간 발굴이 안 됐어요. 이번에 딱 기회 좋아요. 3본 위원 제안합니다.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5대 기본 방향을 가지고 한번 기획본부장님께서 우리 전략사업실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위원

아니, 검토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검토가 10년이 걸릴 지 5년이 걸릴 지 100년이 걸릴 지 몰라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시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충분히 가지고 그것을 도출해서 개발사업본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윤위원

본부장님, 이게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방향 변환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좀 굉장히 나중에 가서는 안타깝다 이러한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본부장님께서 꼭 그와 같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 중의 많은 부분은 저희가 매년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개발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반영들은 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것을 사업화해 나가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정윤위원

그래서 쉽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본부장님. 쉽지 않은 것을 만드는 게 능력이지요. 그래서 기획본부에서는 이번에 정부에서 기본 5대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시와 그와 같은 정책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도출을 해 나간다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어느 타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급의 이상으로 더 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충분히 검토 고민을 해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본부장님, 저는 인사전략실에 대해서 자료 52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전략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채용, 합리적인 인사정책 실현이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한 채용과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916명의 현원이 있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거기에 보면 진급하고 나서 8급에서 7급이 되든 10년 이상 또한 15년이 돼도 한 직급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능력이 없거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거나 그분들이 왜 그렇게 10년씩, 15년씩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저희가 이런 승진에 관련해서는 승진, 승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고요. 그 평가점수들을 다 합산을 해서 승진 서열 명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진급 대상자의 3배에 해당하는 풀을,

현숙

강현숙위원

3배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풀을 3배수로 해서 그 안에서 인사권자가 선택을 하도록 돼 있고요.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2년마다, 지금 승진하고 나서 몇 년마다 승진할 수 있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것은 최소 연한이 2년이고요. 다른 직급들은 다 3년입니다. 그리고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 것만 4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 직급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서 때마다 2년이면 2년마다, 3년이면 3년마다 딱딱 올라가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어쨌든 평가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수 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평가점수에 있어서,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것은 부서장도 주고요.

현숙

강현숙위원

부서장들이 주는 거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부서장만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할 때 동료들 평가도 하고요. 그래서 같은 부서 안에서도 서로 평가하고 그다음에 같은 직급끼리도 평가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A라는 사람은 정말 잘해, 그런데 15년이 걸렸어. 15년 동안 지금 승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료들은 평가를 좋게 주는데 그럼 부서장이 잘 못 줘서 못 올라가는 건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글쎄요,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경우인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동료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승진에 누락될 정도로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전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일도 잘하실 거라고 보이거든요.

현숙

강현숙위원

실질적으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직급에서 10년 이상 15년 이상 머물러 있어요, 남은 2년마다 3년마다 승진을 딱딱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심하게 들겠어요? 2년마다 그 때마다 승진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했으니까 올라가겠지요. 때마다 승진한 분들하고 10년 이상 정체가 돼서 아직도 못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료 좀 저를 주시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차별 없는 균형 있는 인사 관리를 한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목표가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균등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어쨌든 지금 본부장님 자리에 있으니 부서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받아 보세요. 지금 체류,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10년 이상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15년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보시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를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916명이 균등하게 인사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진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제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서 체크해 볼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명심하시고 꼭 여기에서 불평등하게 그렇게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게 그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고, ‘공평하게 능력과 실적에 따른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장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주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본부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요? 인사가 잘 되면 직원들 간에 불만도 많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보좌하겠습니다, 잘.

박호근위원장

우리 임정미 위원님 하시겠다고요?

임정미위원

예. 본부장님,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거 본부장님, 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 요청, 그다음에 지적사항들이 좀 다수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뭐 도서관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오셔서 저희한테 그에 따른 지적사항들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가 2021년도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종성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런 진행 여부들을 아직 자료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할 수 있는 것부터 되는 대로 해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 지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약간 어떤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일들이 있습니다. 제도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일부러 늦추거나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물론 결과도 중요한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초안을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런데 진행사항은 조금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 해도 저희가 ‘아, 이렇게 지적사항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구나’ 그게 또 다르잖아요, 본부장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럼 이번 시의회 끝나고 나서 저희 부서장들이 쭉 진행사항, 중간보고 형태로 해서라도 보고를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들은 없으시지요?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저.

박호근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체육강사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그때 한번 요구를 했었고 또 집행부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공사 내에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그때 아마 저희 인사전략실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조금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준비는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가 좀 방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강사를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딱 찍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원 자체를 확보해서 여기를, 그러니까 공개채용 형태로 해서 하는 거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는 시하고 인력 정원만 늘리는 부분이 협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기인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 그러나,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찍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기인위원

그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어떤 것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왜냐하면 그게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데서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특정인을,

이기인위원

어떤 지침이 그렇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때 저기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전환을 해라라고 해서 이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조치가 딱 그 지침이 나오기 직전까지 그 대상자로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해라, 뭐 이런 식의 그게 있었고요.

이기인위원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의 대상자들만 해라?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실시를 했고,

이기인위원

소급, 비소급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걸 다시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아니, 행안부에서 물리적으로 상위법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공사 내에서도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군의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고 또한 행안부 지침이 아닌 문체부, 체육 관련한 정부에서도 체육에 종사하는 공사나 공단의 종사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마련을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체육강사, 센터 내에서 있는 전임강사들, 일반 강사들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왜 우리시만 갑자기 행안부 지침, 구속력도 없는 지침을 들고 와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력 정원을 늘려 가지고 추가 채용하겠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정규직 전환이 안 되니까 리셋시키고 초기화시켜서 다시 공모하게 한 다음에 선출, 뽑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런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딱 누구,

이기인위원

공정한 기회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

이기인위원

아니아니, 공정한 기회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전환한 미화원이나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도 모순인 거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점이 지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이제 와서 그때,

이기인위원

아니, 그게 정부의 어떤 지침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지 뭔가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한 한시적 법안을 기다려 가지고 양성화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공사의 결단인 거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시 집행부와의 협의사항이고. 그런데 이미 누누이 체육 가이드라인도 제기가 됐고 이미 이런 사례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한 분들이 갑자기 무슨 뭐 한시적 조치 때문에 소급이 안 된다, 이미 그 지침은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납득할 수가 없겠는데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사실 제 기억으로는 계속 저희 인사 쪽, 인사실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비슷한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갖고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거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협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아무 탈 없이 공사와 성남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건 특혜도 아니고 기회의 공정이나 평등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규직을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공공기관은.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상에서 체육강사나 이런 분들은 제외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제외, 행안부 지침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지침 안에.

이기인위원

그럼 문체부 지침이 충돌하는 건 뭐예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문체부,

이기인위원

체육과 관련된 정부에서 내리는 가이드라인이 충돌하면 결국 그 재량은 공사한테 생기는 거잖아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데 저도 그때 저번에 시의회 때 말씀하셔서 그 지침을 봤는데요. 그 지침 안에는 저희 공사가 그걸 채용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있는 체육협회에서 채용을 하는,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나중에 그건 보지 못했으니까 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되, 백번 양보해서 그 지침에 체육강사는 무조건 제외하라고 썼다 칩시다. 그렇게 쓰여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사들 열심히 했으니까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 줄 만하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강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비슷한 사례가 인천공항 노조에서,

이기인위원

아니, 인천공항 노조랑은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이기인위원

빗댈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같은 뜻을 반복하는데, 체육강사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환시킨 근로자들과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건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다만 지금 지침이나 다른 형평을 우려 삼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서 방법은 없는지 함께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그 결국 귀결은 우리시를 위해서, 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목표에 도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좀 질의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하나, 이건 좀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부서장급 인사발령을 예고했었다가 특정 직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라는 이유로 보류시킨 사례가 있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요.

이기인위원

없었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원래 인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 저번에 행감 때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고 해서 일단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직무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다시 복귀하셨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직무,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인사권자가 지금 이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기인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분명히 지금 인사발령을, 인사를 어떤 구성을 해 보려고 하셨다고 트라이를 아니,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직원 중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가 있다 그래서 연기시킨다라고 직원들에게 공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본부장님만 모르시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코로나 확진자기 때문에 이것을 인사,

이기인위원

접촉자.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접촉자기 때문에 연기한다 저희는 그런 것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없습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추가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고 살펴봐서 만약에 본부장님의 답변이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면 다시 한번 질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이기인위원

저 또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내부 직원 또는 공사 내에서 그런 공지가 나갔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본부장님, 경영기획실 쪽에 제안심사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위원회 명단은 줄 수가 있나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대외비입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명단이라기보다 한 글자 정도씩은 가리고서 드리든지,

박호근위원장

한번 그렇게는 해 주시고요. 그냥 성만 집어넣고 이름은 다 빼도 상관없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저는 경영실에서 제안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좀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특별히 안 될 사안이 있는 건지 그것은.

박호근위원장

그게 우리가 위원회가 우리 저기가 시에서 하는 위원회는 많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위원회에 우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겠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약간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는 좀 들어가는 것도 저는 도시건설 위원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위원회별로 성격을 봐서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처해지는 행해지는 직원들, 뭐 직원들 속에,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일 거예요. 자료가 너무 유출이 많이 돼요. 알고 계시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게 보편화되게 유출이 돼요, 있는 그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거 이렇게 하면 소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공연히 다녀요. 이거 우리 담당 책임자로서 이런 거 우리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걸 강화시키시고.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냥 내용이 다니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서류 자체가 다니는 건 문제가 있어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이게 뭐 의원들한테 원본 그대로 도착이 돼요. 이런 것들은 직원 교육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좋은 건 또 물론 알아야 될 것들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공사의 내부적인 보안을 꼭 필요한 것도 다녀요. 이것은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청렴도가 지금 3급이라 그랬지요?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호근위원장

더 노력하셔 갖고 2급으로 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음은 김진오 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오 본부장님한테는 특히 우리 정윤 위원님이 질문 많으시지요?

정윤위원

먼저 하시지요.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질문이 많으시지요?

정윤위원

예.

박호근위원장

그럼 임정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요, 낙생 공공주택지구도 18년도부터 시작했고, 그다음에 개발2처에 보면 IoT 융합도 19년도에 실시를 했고, 개발3처 것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도 2014년부터 했고, 사회공헌사업도 2020년도에 했고. 그렇지요?

개발사업본부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21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인가요?

백현마이스를 신규로 본다고요?

신규사업이었으면 여기가 주요업무가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써졌겠지요,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지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백현마이스가 신규사업이다, 14년부터 해 왔는데 이제 실행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기 자체 주요업무가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기재를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주요업무로 기재하셨잖아요.

그럼…… 아, 그래요?

제가 지금 파악한 데는 아닌데요. 그거 쭉 지금 보셨지요? 지금 저희 진행한 거 보셨지요?

그럼 다른 부서는 신규사업이라고 올린 부서가 잘못된 건가요? 본부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러는데요.

박호근위원장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2014년도에 이 마이스 산업이 시작된 건 맞는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돼 갖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다시 이번에 우리 용역 보고를 받아서 2021년부터 신규사업은 맞아요.

임정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아니라 그럼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야 맞고요. 안 그러면 신규사업 주요업무로 하셨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신규로 처음으로 한 사업이면 신규사업으로 해 놓고요, 그 부서의 주요사업은 주요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보완 요청 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사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수익금을 지역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래서 그 개발사업이 추진됐고 1본부에서 2팀으로 구성하고 15명을 계약직으로 하고 직원을 이렇게 많이 3개 처까지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백현마이스는 예전부터 저희가 14년부터 해 왔고 이제 실행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건 외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를 했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질의를 전 위원들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사업부에서는 개발사업부의 그 본분을 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제까지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백현마이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3개 처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제가 마이스가 2014년부터 한 거, 지금까지 안 한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없으세요?

그럼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업무보고 전에 실행하지,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 올리지 못한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질의한 게 그 정도로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오셔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나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지 못했다는 그런 업무보고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저희한테 했다 그러면 이런 질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개발사업본부로서의 그런 책무를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그다음에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노고 많으시지요? 본부장님, 우리 임정미 위원께서 신규사업이 없다 이런 등등 지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상으로 보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걸 인지하시고, 본 위원이 우리 기획본부장님께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어떤 기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신규 발굴을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한 계단 더 도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기획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본부와 함께 이번 정책에 따른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본부장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개발본부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본 유동성 증가, 세대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다음에 또 무주택자들이 주거 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이와 같은 주거 안정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발공사는 우리시와 보완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또 담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제안합니다. 우리시가 광역시급의 어떤 그런 시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주택자,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 인구의 역진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성남특례시, 특례시’ 외치고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뒷받침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시가 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미온적인 태도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본부에서도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기획본부에서 좋은 신규사업을 개발을 해서 개발본부에서도 그와 같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시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국토부나 그냥 LH에만 의존할 겁니까? 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그러한 비전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짜 가지고 개발본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우리시 문화도시사업단 업무 청취를 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그 내용 좀 보셨어요?

보셨다고 하니까 또 크게 뭐라고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장지구에 있어서 이제 올 5월 30일이면 입주가 시작돼요. 그런데 사전 점검을 하려고 보니까 기반 시설이 하나도 안 돼 가지고 사전 점검조차도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 완공 시기도 다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연기, 연기, 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러한 문제들, 그다음에 특히 또 학교 지연 문제, 개교 지연 문제 그야말로 총체적인 우리 대장지구의 지금 난국입니다. 물론 큰 민원 예를 들어 송전탑이나 진입로나 등등은 고사하고도 그와 같은 이런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문화도시사업단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개발공사의 개발본부에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참 좋으신데 사실은 우리 의회 때마다 계속 해 왔어요.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기반 시설도 그렇고 상하수도 문제부터 모든 공종별로 지금 완공된 게 없고요. 그 공정률도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우리 개발본부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방문하셔서 성남의뜰과 빨리빨리 꼼꼼히 한번 챙겨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손 놓고 계시지는 않겠지마는 빨리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그다음에 다음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임정미 위원께서도 백현마이스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협약식을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그럼 이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SPC를 설립을 시켜나가야 되잖아요.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SPC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이제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하도록, 기부채납하도록 되는 코스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장지구에서 봐 왔듯이 이런 문제점을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험을 삼아서 우리 개발본부에서 아주 SPC 설립만큼은 공정 투명하게, 그다음에 그 설립 자체가 설립이 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리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백현마이스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니즈에 반영이 돼야 되느냐. 즉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그다음에 민간부문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찾아서 양 바퀴가 굴러가야 될 건가도 우리 개발본부에서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지요?

제가 이 시간에 딱 세 가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처음에 우리시와 같이 유기적으로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무주택 세대들한테 주거 안정에 대한 비전을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현마이스에 있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것도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망라해서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속 검토해 주셔서 잘되고, 그다음에 또 역시 SPC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까지 SPC 설립에 의해서 문제점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그 백현마이스 산업단지의 SPC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대장지구 현장에서 찾아주세요.

예, 본부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사회공헌사업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그게 자꾸? 지금 추진계획도 보니까 설계공모가 5월부터 해서 기본 실시설계가 내년 6월에 끝나요. 그렇지요? 이게 설계가 이렇게 1년씩 걸려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거 거치더라도 이게 설계하는데 1년이 걸려. 공모하고 설계하는 데 1년 1개월이 걸리네, 13개월이 걸리네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2014년에 추진을 해서 2022년에 착공하고 24년에 완공하면 이거 10년 걸리네요, 10년.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토지 매입 관계로, 추가 매입 관계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된 것은 아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도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게. 최대한 기간 좀 한번 당겨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의회에서 성남의뜰 이사회 변경 요청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3월에 정기 이사회 때 이사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이시네요?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이사회 요청 건 확인하려고 했는데 대표의원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질의는 좀 생략하고요. 얼마 전에 사실 김문기 처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개발 예산 자료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전해 주시고요. 혹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는지 본부장님께서 대신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공사 예산의,

개발수익 관련해서. 그렇지요? 수수료와 개발수익 관련해서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서 의회의 이렇다 할 의결을 받지 않은 저는 그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요청을 드렸었었고, 그것들이 그냥 열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정확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개발이익 또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수익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공개돼야 된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개돼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었고, 저한테 이건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례화시켜서 개발 수수료와 개발수익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개발에 쓰이고 있고, 하다못해 정말 돈 1000원이라도 썼다면 쓸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것들을 의회에 수시로 아니면 이런 정례회를 통해서 보고돼야 된다는라는 것이 제 취지였습니다. 그런 걸 요청드렸었는데 사실 그냥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례화시킬 건지 좀 검토를 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으셨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본부 내에서 논의를 해 보시고 저희 위원장님과 의회에 한번 어떻게 정례화시킬지를 좀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저희 또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서 공사 상태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현마이스에 관련해서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까 혹시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저와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해 주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뭐 그냥 제가 여쭤봤던 건 어느 정도 현황이 있느냐 그리고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느냐 정도였는데.

수립해야 되겠지요.

어쨌든 지금 걸음마 단계라는 일반 행정적인 것들을 지금 열거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에도 제가 SPC에 대한 우려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듭 제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백현마이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대장동을 반면교사 삼아서 의회와 좀 충실하게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공사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는 바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대장동 관련해서 제가 아까 언급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주택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전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사전 점검에서 지적된 것들을 입주 전까지 고치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입주 예정자분들은 이 정도로라면 굉장히 많은 하자가 발생할 것이고 여전히 기반 시설들이 공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불만을 토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 또한 그것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2월 말에 주민들에게 소상하게 어떻게 기반 시설들이 완공되고 조치를 취할 건지를 설명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사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원했던 것은 공사, 성뜰, 의회, 성남시가 대표의 자격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입주까지 수시로 보고하고 소통하고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또한 문화도시사업단과 함께 논의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본부장님, 우리 3개 처에 한 가지씩만, 주요사업 중에서 한 가지씩만 질문을 할게요. 우선 제1공단 공원화사업 있지요? 이것은 우리 지금 도지사로 계신 도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성공사업 중의 하나라고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대장동이라는 지역을 개발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이익금으로 이걸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원화 조성사업에 야외공연장 방음, 희망대공원 연결 육로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설계가. 그래서 그 설계가 변경된 도면이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이 본시가지 쪽에서는 이렇게 정예화되게 잘 만들어진 공원이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잘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과연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맞는 그런 공원화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도면 좀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하나씩 공유할 수 있게 주시면 좋겠고.

뭐 이것은 기밀사항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년 2022년 3월 달이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지요?

저쪽도 거의 끝났고,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법원이나 검찰하고 관계도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고 하니까 그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판교 아까 도시균형발전과에다가 강해구 과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어요. 지금 대장동이 이제 입주 단계란 말이에요. 잘 마무리돼야 되는데 마무리될 때 잘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오전에 제가 강해구 과장한테 요구한 거 아시지요? 교통시설 중에 버스 대형 셸터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도면 그리는 거 이런 것들 그렇게 뭐 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질문한 내용을 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똑같은 질문 안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셔야지 대장동이 이게 잘 성공하는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개발2처는 지금 성남글로벌 ICT융합센터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해 봐서 그래요. 거기에 보면 레미콘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큰 사업장으로 레미콘들이 들어오면 차들이 쭉 서 있어요. 서 있고 레미콘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미콘이 실제로 차가 와서 도착해서 붓는 데까지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한 타설할 수 있는 시간이 한 60분 정도로 안에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들이 많이 서 있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되면 불량 레미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3처가 백현마이스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있지만, 야탑동도 3처에서 하지요?

2처에서. 지금 아까 1처에서, 1처는 그럼 다른 데 사업으로 넘어갑니까, 만약에 대장동을 하다가 저거 되면?

그런데 개발1처에서 이사 바꾸는 것하고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하고 좀 틀리지 않나요? 그거 하던 사업이 딴 사람한테로 넘어가면 그게 괜찮을까요?

아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지마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한테 그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무리 단계에서 그 사람이 유지하는 게 좋은지,

마무리 짓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개발2처에서는 또 불만스럽지. ‘1처에서 그동안 다 해 놓고 이제 마무리 지을 때 그 주민들하고 부딪쳐 갖고 욕먹는 것은 우리한테 시키냐’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개발1처에서도 ‘하던 일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지 이거 왜 지금 다 끝내놓고 왜 이제 또 다른 데로 넘기냐’ 이럴 수도 있고.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사장님, 본부장님 다 유기적으로 협의해 갖고 어떤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물론 그동안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개발1처에서 너무 시민들이 의견이나 이런 반영을 너무 안 하고 정말 의뜰에 끌려가는 모습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내가 공사했고 사업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에서 넘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마무리에서 넘기는 게 좋은지. 개발2처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다 끝내놓은 것을 이제 와서 내가 그걸 뒤치다꺼리를 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물론 하나의 저기니까는 뭐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물론. 그런데 어느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성남시나 이익이 되는지 그걸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그건 사장님도 그렇고 특히 개발처의 본부장님이 그건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마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처장들이 없으면 제일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음은 우리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소관에 있는 직원이 거의 한 800명, 850명 가까이 되지요?

918명이요?

518명. 아, 저쪽에 노나줘서 그렇구나. 어쨌든 가장 큰 조직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예, 강현숙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본부장님, 짧은 시간에 그래도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 좋고요. 저번에 눈 치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잘된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상가관리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주차에 보면 차량 미끄럼방지 해 놓으신 거 있지요? 그거 몇 군데나 해 놓으셨어요? 아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파악 안 되시면.

예, 550개는 다 안 하고 주차장별로 몇 개씩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지요?

제가 마을을 돌다가 그게 걸려있는 거 보고 이렇게 안내판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거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너무 잘하셨다고, 아이디어 낸 직원분과 우리 본부장님,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상가관리처 있지요. 지금 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 관리하시지요?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 나가 있나요?

그런데 거기서 주차업무를 보는 분은 몇 분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정산기가 지금 거기 7대가 있지요? 거기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인원은 몇 분이 해요? 한 4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인정산기인데 다른 데 같은 데 보면 영수증에 바코드가 나와서 바코드 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재래시장이다 보니 그냥 영수증을 가지고 호출번호를 눌러서 직원한테 영수증을 보여주고 2시간 이내면 할인을 받고 2시간이 넘으면 돈을 내고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직원이 한 대씩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 직원도 모자라지요? 정신없지요?

그리고 주차장이 3층에 있다 보니 차들이 이렇게 주차해야지 또 나가는 차가 정산할 때 밀리지 그러다 보니까 엉키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는데, 처음에 그 주차장 할 때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와 상권활성화재단이 협약서를 맺었어요. 이것을 맺은 이유는 시설도 관리를 잘하겠다는 거가 있고 공설시장도 잘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어떤 성남시나 이런 데에 어떻게 좀 액션을 취해 보셨나요?

예, 그러셔야 돼요. 이거 시간 끌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이제 2월 1일 날이 개장식이잖아요. 물론 주차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예, 그렇게 시작했지요. 그렇게 하고 온라인 개장식은 6월 1일부터 하고. 그 한 달의 주차 수입이 얼마인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얼마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500대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지요?

한 달에 보통 3700에서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입이. 그런데 지금 이 무인정산기를 설치하느라고 3억 6000이란 돈이 들었어요. 3억 6000이 들었지만 거기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너무 지금 우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렇지요?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 주셔서 상의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3층에 있다 보니 너무 불편한 게 사고의 위험도 있고 효율적으로 봤을 때 3층에서 1층 내려오는 직선거리 보셨지요?

제가 오늘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그러면 직선거리에도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차들이 이렇게 코너에 밀려 있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차를 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어쨌든 위탁을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주민들이 너무 많은 민원을 넣고 있으니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돌아오면 완전 저기가 또 돈 내다가, 주차비 내다 아수라장이 될 것 같으니 이것을 빨리 성남시와 상권활성화재단과 우리 위탁을 맡은 도시개발공사가 협의를 하셔서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설 대목 때는 지금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영수증을 보여줘서 1시간인 것을 어떻게 조그만 데로 어떻게 그 시간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설 대목 때는 그게 맞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거 질의하려고 우리 지역구라서 질의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강현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 며칠 전 중앙공설시장의 우리 환경미화원분이 또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바람에 마음고생들 많았지요?

예, 진짜 불행 중 다행인 게 또 상인들에게 확산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명절 앞두고 또 상가가 폐쇄되면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을 텐데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강현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거 저도 우리 지역구라서 수시로 가는데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정산소 위치도 그렇고 주차 산정방식도 이게 기기가 잘못 들어왔어요.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들이 얽혀 갖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는 코너에다가 정산소를 설치해 놓으니까 여성 운전자나 운전 미숙한 분들은 바짝 붙여서 정산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올라가는 차랑 얽혀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저도 올라가다 막 10분씩 대기하고 그런 적도 많았었는데, 이것은 우리 강현숙 위원님 말대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건물 한 번 지으면 최소한 40년, 50년은 사용해야 되는 데 불편한 것은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정산소 위치 바꾸려면 도시개발공사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지요?

아니, 지금 예산은 포함 안 돼 있는데 자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협의해서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바꾸세요.

벌써 벽에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몇 건이 발생됐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빨리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인근 상인들 현대시장하고 장터길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오늘 그래서 내가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 불러 갖고 또 협의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한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주차요금이 아까 강현숙 위원님 말대로 중앙시장 장을 본 분이 영수증이 있으면 2시간 무료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장 보는 데는 2시간 너무 길어요. 그렇지요? 1시간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안을 한번 낼게요. 우리 일반 큰 건물 가면 1시간 무료 티켓을 줘요. 그렇지요? 그것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3개 상인회에 중앙시장 상인회, 현대시장 상인회 또 장터길 상인회에 배부를 해서 가게에서 물건 사는 사람한테 영수증이 아닌 1시간 무료 티켓을 주면 나올 때 집어넣으면 바로 차단기가 올라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담당 국·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 교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아까도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시장 부설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영주차장입니다. 중앙시장만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대고 가는 것은 무리겠지마는 현대시장이나 장터길 상인, 거기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는 것은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요?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잘못 협의를 한 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중앙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현대시장도 있고 바로 옆에 장터길도 있어요. 그렇지요?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한 거예요, 이것은. 빨리 바로잡아서 그 주변 상인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빨리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6페이지요. 특수시책 있지 않습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이 없는 쿠폰제 운영 96페이지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디, 지금 몇 군데 한다는 거예요? 3개?

그런데 지금 결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노외 그 공영주차장에 보면 주택가 쪽에요, 수내3동에도 있고 정자3동도 있고. 주택가들 보면 낮에는 좀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일반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쿠폰제를 좀 해 달라는 제안이 홈페이지상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신 손님한테 현금으로 드리기도 죄송하고, 이걸 주차비라고 드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한테 판매를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계가 좀 비싸지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낮에는 이렇게 많이 주차장도 비어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해도 되고, 수익 창출을 떠나서요. 상권 활성화 여기가 꼭 수익 창출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가?

예, 그렇게 해 갖고 지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하면 거기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 홈페이지상에 또 이렇게 민원도 많아요. 그런 것도 좀 보십시오, 본부장님. 보셔 갖고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답변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인이 또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임정미입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현장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제가 그런 전화도 받았고요.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노후 시설물 개선을 좀 임해 주시라 했는데 올라왔어요, 95쪽을 보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새서 주차공간을 사용을 못 하고 직원들은 주차, 그게 철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철.

예, 철골이 돼 있어서 미끄러워 가지고 직원들도 안전성까지 노출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 추진 계획에 있는 곳 말고 추후 계속 시설물 개선해 주실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말고도 또 있거든요, 한 서너 군데가.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시도를 지금 하고 계셔서 너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 시민한테도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민원이 하나가 왔는데 한번 여쭐게요.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의 임대료를 인상하여 운영한다고 인상안 통보를 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주들이 상생한다고 임대료 인하와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 공공기관들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된다.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임대건물 입주자들의 인상이 아니라 50% 감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이런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혹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공사는?

그리고 또 주차장에도 있어요, 몇 군데 임대 놔준 데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건 안 하셨지요? 그런데 임대료 인상안 통보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혹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어떤가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국에 성남시에서 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면 좀 해 줘야지 지금 시국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노후 시설물 개선 주차적으로 계속 좀 늘려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부임을 몇 월 달에 하셨지요?

거의 12월에 하신 거네요. 한 달, 두 달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에 좀 막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조금은 놀랍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6페이지 특수시책에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이 없는 쿠폰제 운영이라는 것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웹상에서 자동 할인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게 주차장에 대한 그 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그냥 차량번호판 인식으로 그걸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해했습니다. ‘등 3개소’라고 하는데 성남시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체 적용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뭐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제약이 저희 예산을 투입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이런 쿠폰제 운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면 적용을 할 의지도 있으신 거네요?

아무래도 공영주차장이 있는 곳이 곧 시민들의 어떤 주차 불편함이 있는 곳임과 동시에 상권과 꼭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은 계속해서 모든 공영주차장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서도 야탑 먹자거리에서 사업을 했었었고 자주 가는데 맛고을 공영주차장을 제가 지나치다가 그 입구에 이렇게 인도가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좀 많이 낡았어요. 많이 낡고 천장을 보면 거의 크랙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벽, 이 기둥 벽도 외관상으로는 그런데 페인트도 떨어진 곳도 굉장히 많고 이 맛고을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장들에 대해서 혹시 뭐 안전점검이나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맛고을 공영주차장은 뭐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수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위험할 수 있는,

그러면 일단 다른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육안침하라든지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맛고을주차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니 지금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지만 A, B, C, D, E등급 중에 D.E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미관상으로 보이는 부식과 크랙 그리고 위험도만큼 지금 안전진단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심각해 보이는데 어쨌든 발 빠르게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추경이든 공사에서 보유한 예산이든 간에 조속히 보수가 돼서 맛고을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속 이렇게 상주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이렇게 좀 안전하게 운영, 일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단단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함께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아까 우리 재난안전실장이 아까 위원회에서 한 얘기 재난안전대책의 총책임자가 지금 재난안전실장이라고 보고했는데 본인한테 제출된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다시 지금 재소환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따져서 묻고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각종 본부장님 기구가 굉장히 많고 인원도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설이나 노상·노외 뭐 여러 가지 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에 인원을 좀 정확히 한 명 한 명 카운트 해 보신 적 계십니까?

이 노외주차장에 이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공설시장에 이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여성주택에 인원이 안 맞는지 안 맞는지, 관리실의 직원들이.

아니, 그러니까 카운트는 되고 있는데 정확히 이 인원만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과다하게 인원이 들어갔는지.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를 않고요. 이게 노상,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민간기업에다 위탁을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임대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그 정도의 수준의 아파트에 비해서 과다한 인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중앙시장이나 각 공설시장들 인원도 한번 카운트를 해 봐야 되거든요. 중복해서 쓸 인원은 중복해서 쓰고 독자적으로 쓸 인원은 독자적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삼자의 입장에서 정확히 카운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일,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다 시민의 세수로 나가는 돈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인원 구조를 한번 카운트를 해 봐서 다시 인원 재배치를 한번 요구 좀 드릴게요.

해 보시고, 그다음에 중앙공설시장 이번에 새로 이제 인수받았지요?

인수받아 갖고 운영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차장 진입로에 램프 반사경 설치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 공사가 한 거예요, 아니면 그 공사업체가 한 거예요, 시공사가 한 거예요?

그래서 반사경 설치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사항에 이게 시에서 설치한 것을 했다는 내용을 써 놓으신 거예요?

117페이지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117페이지.

아니, 그간의 추진상황 해 갖고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주차장 진입로 램프 반사경 설치 소요예산 3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돈으로 설치했냐고요. 그거 공사 시공사가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공사가 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제가 이런 것들 주요 구조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시공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시공사가.

예. 왜냐하면 공사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건 받을 때 어떤 건물 공설시장에, 이 공설시장 각종 건축물들이 각종 도시개발공사로 다 위임될 거잖아요. 위탁되면 이게 시공사에서 할 건 시공사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 갖고 ‘이거 우리 돈으로 하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꼼꼼히 챙겨서 이건 시공사가 할 거다, 너네가 해라, 해 갖고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대해서 시에다가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우리 돈으로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 좀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본부장님, 아까 개발본부장님하고 상의해서 아파트, 상의하겠다는 거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전용 공영주차장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 오래된 곳들, 상대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 우리 개발본부장님께서 처음에 부임하셔 갖고 공약 아닌,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런 공영주차장을 아파트하고 같이 복합해서 건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지금 아직은 진행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성남에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터가 좀 있어 갖고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치면 청년주택, 그다음에 신혼부부주택 우리 정부 공약하고도, 또 우리 성남시에서 재개발을 할 때 이주단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의하실 때 그걸 한번 상의를 해 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모르는 거 당연할 거고 그때 직급에 계신 개발본부장님께서 그런 구상을 하고 얘기를 하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좋은 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대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그 주차장 만들어놓은 지가.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럴 상황이에요, 오래돼서 철제 주차장이다 보니까는. 그거 다시 만들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야, 이게. 상가관리처 중앙지하상가 정보 이용안내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하실 때 이게 보면 신흥동하고 수진역까지 긴 지하 구간이 거의 한 700, 800m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예, 750, 725m네. 이 긴 구간인데 거기에다가 야간에도 볼 수 있는 LED라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용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점자 표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가 정보 안내도를 만드는 거라면 우리 시민들이 눈에 보기 편하고, 같이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아, 저기, 여기, 저기 출입구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시는 거. 그렇게 좀 해 주시,

그래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야간 LED도 좀 멀리서 보면 잘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리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주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안녕하십니까? 체육도서관사업단장 변영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단장님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은 처음부터 오셔 갖고 맨 나중에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변영주 단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거 없으시지요?

정봉규위원

아니, 이거 간단한 건데.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자료 125페이지에 주 경기장 관람석 번호판 설치 이거가 파손된 좌석 점검하면서 번호를 일일이 다 이렇게 새기는 거지, 거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칸을 띄워서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거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변영주 그것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