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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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고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담당 부서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총괄 설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꼭 해야 할 사업만 좀, 그런 신규 사업이나 중요한 총괄 설명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담당 부서의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같이, 담당 부서 할 때 어차피 청장님한테 당부 사항 있으면 그게 총괄 질문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담당 부서 할 때 그때 청장님께 질문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그래도 직원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직원 소개만 하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상환 세무1과장입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입니다. 송인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 부서 하실 때 같이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냥 담당 부서로 넘어가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08분

이어서 김연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신규 사업 있으시면 신규 사업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세요. 신규 사업 4건 있죠?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직원들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 올 때마다 가슴이 무겁고 좀 불안하고 그러지요? 하여튼 지난번에는 좀 대처가 미비해서 시민들께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제설작업 하느라고 몸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는 미리 대비하셔서 시민들께 좀 신뢰 가는 그런 저희 성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김연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클린 계약업무 추진 해 가지고 추진 내용이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와의 계약’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그 수의계약은 대부분 관내업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외하고는 거의 관내업체로.

박광순위원

관내업체라 하면 본사가 관내에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 본사가 타 시군에 있어도 이를테면 지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좀 잘 지켜 주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당부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비슷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늘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분당구청에 주차빌딩 건립공사하고 관련해서라는 건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부 말씀이니까 좀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청 주차빌딩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이고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의원으로서 굳이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잘 준비하시고 하셔서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동료 의원들로부터 “의원님 지역구나 신경 쓰세요.” 이렇게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문가까지 채용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문가까지 채용하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감리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리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꾸 좀 잘하실 수 있도록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 관리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하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관련해서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좀 해 보실 계획이세요? 그 감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사실은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전문 지식은 없지만 저번 인사 때 건축 7급 경력 있는 직원을, 건축 7급 전문성 있는 직원을 저희 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주차빌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문직이 와서 그거를 업무를 담당해야지만이 좀 수월하게 돌아갈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하여튼 잘하셨고요. 제가 이것을 완공이 되고 나서 최소한 10년 동안은 아무런 뒷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제 바람이고 아마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님 전체의 바람일 것입니다,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잘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2쪽에요, 청사 임대 현황에서요. 우리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네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 청사 임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이 조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타 구에는 이런, 물론 공간이 더 넓어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타 구에는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요, 임대를 안 주고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조금 공간이 있어 가지고, 활용 공간이 있어 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청사 임대 관련해서요,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보고 좀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간단히 자료 요구 하나 하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대 및 유리벽 설치 현황을 보고를, 자료를 좀 부탁드려요, 각 동의.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사항이에요. 녹지시설물의 동 청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소요 예산으로 해서 495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연 설명을 보니, 우리 분당구가 22개 동이죠?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22개 동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신축 저기 하는 부분들이 있죠?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임시 청사로 쓰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는데 지금 현재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13개 동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녹지시설물 이 유지관리라는 게 지속사업 아니겠어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20년도에는 몇 개 동에 대해서 동 청사에 대한 녹지 관리를 한 건가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

김영발위원

그리고 올해 빠진 나머지 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왜 안 들어와 있는지.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사실 동 청사를 보면요, 수목이 많은 동 위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특별히 해야 되는 그런 동 주민센터만 잡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작은 수목에서부터 보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공간 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 맞긴 맞지만,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그 동은 어디 어디 어디 됩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사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과 게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아무튼 동 청사에 대한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를 언제부터 했으며 최근 3년 동안에 몇 개 동에 비용이 얼마이고 각 동별로 금액이 나오면, 물론 이제 연간 단가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는 안 나올 겁니다만, 토털 금액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세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세부적으로 자료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원과 과장님이 구청에 어느 정도 계셨죠? 근 1년 돼 가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8개월 정도, 8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요, 아무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분당구청 주차빌딩 관련해서 고병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사하고요. 지금 외부 디자인 변경 심의가 진행됐죠?

연수

김연수분당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신규 사업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바뀌신 직원 계시면 인사하고 안 계시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명수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일 중의 하나, 주차단속 건이 있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2020년도에는 좀 유예를 하고 있었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출퇴근 시간 외에는 계도만 하고 과태료 부과는 안 했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거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그거는 이제, 과태료 부과는요, 저희들이 고정형 CCTV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단속 해서 차량 이동형 CCTV 그다음에 현장단속원이 가지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PDA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형 CCTV는 지역별로 시간을 좀 다르게 해요, 지금 지역별로. 그래서 그 사항은요, 그 각 CCTV별로 지역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나 이 어려움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런 시기에 주차단속이 돼서 과태료까지 부과되면 상당히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안 좋은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장에서 뭐 음식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테이크아웃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커피나 음료나 음식을 좀 테이크아웃 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변 상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 하려고 잠깐 세웠는데 10분도 안 돼서 단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10분에 단속하죠? 그 CCTV에 찍히고 2차 단속이 되면.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10분이라는 기준이 어디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시의 지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어떤 정부의 방침인가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거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셔서,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 집행부에서도 10분은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가 없을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느 정도 유예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최소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정도의 한 15분 정도나 20분 정도로 좀 늘릴 수 있는 거를 적극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법주차, 주정차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테이크아웃 하기 위해서 잠시 정차하는 거, 이거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서는 좀 비켜나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게에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는 데 지하 주차장까지 상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다시 음식을 시켜서 다시 차에 가져와서 또 주차비를 정산하고 나가는 시간이면요, 한 이삼십 분이 더 걸려요. 이거는 효율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그 시간 부분을 조금 더 15분, 20분 정도로 해서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3개 구하고요, 협의를 해서 한번,

김명수위원

예, 그리고 이거가 좀 안내가 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부터도 테이크아웃 하다가 보면 그냥 10분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정형 CCTV가,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지역별로,

김명수위원

최근에, 예, ‘스마트 성남’ 이러면서 CCTV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도로에 불법주정차는 없어졌는데 반대급부로 주변 상인들은 영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잠깐잠깐 세우는 거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손님 자체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거를 적극 3개 구청이 검토를 하셔서 그거를 본청에도 좀 건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정형 CCTV에 대한 그 단속 조율해 놓은 거는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아마 우리 구청 쪽에서의 업무량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 중의 한 부서일 겁니다. 그렇죠? 저는 자료 요구 하나도 하지만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조치가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분당구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좀 주셨으면 해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몇 곳이 있는지.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주차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과태료 부과 등등, 불법주정차를 통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 또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평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거를 해지해서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노상 주차장화해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리고 교통의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역 뒤편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죠? 대형 공영 주차장, 공영 주차장은 아니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보면 분당앤스퀘어 뒤편에 보면 버스 저기가 있습니다, 운수업체가 두세 곳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교통 흐름에도 방해될뿐더러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단속을 안 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형평성뿐만 아니라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차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 예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불법주정차를 해도 단속이 너무 허술하게 되고, 어느 곳은 되고 어느 시간대는 되고 등등의 한계성은 있겠지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시가지처럼 주차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곳에 대한 것들은 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논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죠. 약간 뒷부분이 길었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 유료화하든지 금지구역을 폐지하든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분당구의 문제만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분당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도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상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도가 있고 교통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갑을이 각각 의견들이 틀려요. 나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보면 ‘드론(Drone)아, 농지를 찾아줘!’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해당돼요, 분당 쪽에? 농지가 이렇게…….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석운동, 대장동 쪽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보면 일반농지, 그 평지 같은 경우 보면 저희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산속에도 들어가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임야가 아니라 그 농지인데,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야 안에 이제 지목이,

선창선위원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고요, 임야 안에?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토지정보과 드론팀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런데 이게 분당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저쪽은, 본시가지 쪽은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분당구가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예.

선창선위원

이게 보니까 특수시책이고 한정적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할 때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정구하고 중원구에요, 동 사항을 한번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한시적이면 기간을 좀 늘린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3개 구청에 맞게 효율적으로, 재정 상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는 논의를 해 주세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송 과장님 수고가 많아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 해당되는 팀은, 송 과장님 저기 산업경제팀만 해당이 되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팀장들도 지금 여기 배석이 안 되어 있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고생이 많네요, 혼자. 도시건설위원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김지원 팀장 오셨나요?

웃음소리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드론아, 농지를 찾아줘!’ 이거 뭐 잘했어요. 사실 저 산 위에 험지까지 우리 직원들 다니려면 실족 위험도 있고 또 야생동물한테, 잘못하면 멧돼지한테 물릴 수도 있고. 잘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 조사 대상이 최근 5년 내에 취득한 농지 중 험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취득한 농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일단 조사는 다 실시를,

박광순위원

아, 조사는 다 하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사는 다 하셔 가지고, 자,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자경을 하든 임대를 하든 위탁을 주든 간에 하면 괜찮은데 농지를 갖다가, 농사를 안 짓고 내버려두는 땅, 이거 지금 적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적발을 하고요, 현 실태 있잖아요. 그걸 지금 농사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그것도 조사를,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하고, 그 말이 그 말이네. 실태조사 해 가지고 농사 안 짓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거잖아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내 땅인데 누가 땅을 좀 빌려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보고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고추농사를 갖다가. 그거 괜찮죠? 땅에다 농사만 지으면 되잖아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이제 자영농으로요,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을 한 사람은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거는.

박광순위원

아, 지어야 돼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영농계획서를 낼 때에,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낼 적에, 그렇죠.

박광순위원

이 땅 300평에 대해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영농계획서를 냈는데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 80이 넘어 가지고. 나 못 짓겠다, 그래도 이 땅을 갖다 팔기는 그렇고 옆집 아저씨가 ‘100평만 좀 빌려 주시오’ 해 가지고 ‘여기다 고추농사 좀 짓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까?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자영농계획서에서요, 임대계획으로 변경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야 돼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가 300평을 갖다 전체 자경을 않고 일부는 남한테 하려면 또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60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건.

박광순위원

예?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60세 이상 고령자요.

박광순위원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쳐요? 그럼 뭐, 그럼 나는 할아버지게, 저 뭐…….

웃음소리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60세 이상 고령,

박광순위원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치면 나는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 자, 과장님 이거 관계를 제가 알기로는 비록 내 땅이라손 치더라도 거기에 이게 농지니까 농사를 지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누가 짓든지 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내가 안 짓고 나이가 먹어서 다른 사람이 지으면 그때마다 신고를 또 해야 된다. 그러면 300평을 갖다가 50평은 이 사람한테 주고 50평은 이 사람한테 주고, 전부 다 신고를 여러 번 해야 되겠네?

웃음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게 농지를 취득할 적에요, 농지를 자영,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저한테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하세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농사를 안 지어도 과태료를 매긴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옆집 아저씨 농사지으라고 한 50평대 줬는데 그것도 과태료를 매긴다. 그게 맞는 건지 거기에 해당되는 그 근거 법령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세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드론을 이용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했었는데, 이거 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까?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왜?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거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농지 실태조사를 하는 건요, 험지 있잖아요, 험지나 맹지. 산에 들어가 있는 것.

박광순위원

알아요, 예.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거를, 그거 한 100필지 정도 대상을 잡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론 저런 데, 험지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드론 촬영을 하겠다, 한 100필지 정도.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산 중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봐 가지고 여기 무슨 뭐 기계충 난 것처럼 산에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거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이 평지 지금 현재 분당구에 얼마 안 되거든요.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그다음에 금곡동, 대장동, 석운동 이거 전부 다 드론 띄워서 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자, 드론 하겠다고 해 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기간제는 기간제대로 두고 하느니, 이를테면 지금 4차산업이 계속 가다 발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인력은 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제는 또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세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1쪽에 동물등록제 추진한다고 그랬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내·외장칩을 한다고 그랬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을 발급해 주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 내장칩은 동물 안에다, 여기다 이 살갗 안에다가 칩을 넣겠다라는 거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외장칩은 어디다 넣어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외장은요, 인식표가 있고 외장칩이 있어요, 목걸이식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아, 목걸이식으로.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귀때기에다 뭘 달든가.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목걸이식으로 해서 그 목걸이,

박광순위원

아, 귀때기에다 뭘 달지는 않고 목걸이식입니까?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외장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지금 현재 이 동물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물이 죽었어, 또 내지는 중간에 실종이 됐어. 그러면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구청에,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동물이 죽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사망신고 해야 돼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사망신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실종신고도 해야 되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동물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하고 똑같네요? 다른 데에서 만약에 실종신고 했는데 다른 데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또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다시 등록신고를 또 해야 되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와, 송인기 과장님 바쁘시겠네, 아주.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실종신고 했다가 다시 찾았을 때는 또 신고를 해 줘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바쁘시겠어요, 아주. 예, 알겠어요. 저는 그 점이 좀 의심이 돼 가지고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가, 실종신고를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다 신고하게끔 돼 있다거든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과장님, 지금 대부분 세 가구에 한 가구 정도는 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지금 내장칩, 외장칩 얘기를 하셨지만 실종신고, 사망신고, 이 이행을 안 했을 때 어떤 과태료나 그런 게 범칙금이 있습니까?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선임

김선임위원장

많네요, 사람보다 더 많네?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이 범칙금이 있다는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 과태료 낸 사람 있어요?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과태료 부과 건은 지금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없죠?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왜냐? 관리를 안 하니까. 저도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이거 뭐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 둥 과태료가 있다는 둥 저도 처음 들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권고사항이고 홍보사항이다라고 하면 뭐 홍보에 관한 거니까, 아니면 권고했는데 안 들으면 이제 그 당사자의 몫이니까. 그런데 과태료나 범칙금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 지금 공직자들이 비난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잖아요. 매번 정책은 펴면서 그 뒤에 실적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한 번씩 깨지고 지적받으면 뭐 그러다 말지, 이 자리에서 나가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책임 없이 또 지나가니까.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비난을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무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나 책임이나 이런 의식도 없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적어도 동물병원에 원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저희 시에서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각 병원에 붙여 달라고 하세요. 그럼 병원에 오는, 보호자들이 오면 그거 보고 ‘사망신고 해야 되겠구나’, ‘실종신고 해야겠구나’, ‘안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의식이라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동물, 지금 분당구에 등록업체가 68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앞으로는 그 협회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게끔 정책을 펼치면 거기에 대응하는 홍보나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분당구 경제교통과 2021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기

송인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1시 04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박상용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신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바뀐 팀장님 계시면 인사해 주시고 안 계시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박상용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오은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자원과 소관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자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박상용 과장님, 신규 사업 지금 현재 IoT를 이용한 환경 문자 전송한다라는 거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분당구청에서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타 중원이나 수정구 같은 경우도 이거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자, IoT 기반이라 하게 되면 사물인터넷인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지금 현대중공업 글로벌R&D센터 공사장이 있어요. 거기에다 뭘 부착을 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소음측정기요.

박광순위원

소음측정기를 부착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도 부착을 하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거 같이 돼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한 기계에 소음과 미세먼지까지 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진동은요? 진동도?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진동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 진동은 아니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진동도 앞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이를테면 거기는, 지금 제가 들은 R&D센터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좀 도로 건너서 파크뷰가 있잖아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도로하고 인접한 여기 지금 중원구에 중동이라든가 금광1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활 주변하고 밀접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진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는지,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것까지는,

박광순위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확인 못 했지만 보완 조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요.

박광순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보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잘하신 거고 4차산업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사물인터넷으로 만약에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게 되면 우리 박상용 과장님이 바로 알 수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지금 기 소음, 큰 대형 공사장 7개소에 대해서 소음측정기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 구청에 보면 메인 화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문자에 뜨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자만 뜨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나 또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 소음측정 기준치가 오버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추가로다가 추가 문자 서비스 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광순위원

사람이 실시간 포착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요, 담당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들한테 있잖아요, 문자메시지로 측정값이 오버가 되면, 기준 초과가 되면 바로 전송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치할 수,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까 말씀이 지금 계속 저 모니터를 갖다 직원이 주시했을 때 ‘아, 지금 현재 측정 수치가 올라갔구나’ 하고 단속을 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단속을 못 하는, 지금 제 말씀은 그래서 이걸 갖다 기록할 수 있는, 이를테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측정 수치가 허용 기준치가 올라갔더라도 ‘이거 지금 현재 IoT가 알려 주고 있지 않냐, 너 단속하겠다’ 해야만이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데이터 쭉 그 기록이 남습니다.

박광순위원

기록 다 남아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럼 뭐 직원이 실시간 모니터를 갖다 응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게 이제 뭐냐면,

박광순위원

그 기록만 나중에 쭉 뽑아 가지고 허용 기준치 오버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딱 단속을 하면 되잖아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이제 담당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가 그때그때 모르니까요, 그 뭐야 그거를 좀,

박광순위원

아이 과장님, 참 하여튼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단속을 하려면 그 기록이 된다며요. 기록이 되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사후에라도 단속을 한 번씩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만약에 허용 기준치를 갖다 초과했으면 내일 가서 단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뭐 자꾸 사족을 갖다 붙이고 그러세요?

웃음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보호와 체계적인 구조 운영, 지금 만약에 우리 분당에도 멧돼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멧돼지를 민간인이 봤을 때,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묻는 거예요. 멧돼지 못 죽이죠? 멧돼지 죽일 수 있나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수렵할 수 있습니다. 예, 죽일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렵? 수렵 허가 기간이라든가 엽총 허가를 안 받아도?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포획을 할 수 있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박광순위원

포획할 수 있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야생동물 그 협회 있잖아요, 거기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해조수로 봐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유해조수로 봐서 멧돼지를 갖다가 포획을 할 수가 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구덩이를 파 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선임

김선임위원장

포획을 해서 약물 처리 해서 야산에 묻습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마리당 얼마 해서 그 협회에 지급을 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그 잡은 거에 대해서 포획해 가지고 저거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 피해를 당한 피해 농장주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개인, 이제 보통 보면 신고를 합니다. 직접 저거 한 건 현재까지 신고 사항은 없고요. 구에 연락 오면 그걸 갖다가 동물협회에 연락 취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걸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동물보호협회를 통해서만 꼭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농장 피해주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때려잡을 수도 있는 건지. 만약에 때려잡아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체 처리는 어떻게 지금 하도록 돼 있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큰 동물, 멧돼지 같은 거는요, 시에서 포획단이 조직되어 있답니다,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거기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나는 못 잡네요, 그러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예.

박광순위원

신고를 해서 동물구조협회인가 거기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잡아야 되는 거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사체 처리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땅에 묻고 나중에 보상금을 받든가 하는 거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절차적, 예.

박광순위원

개인은 못 하는 거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어려운 것하고 못 하는 것하고 법적으로 갖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못 합니다, 예.

박광순위원

박상용 과장님은 어렵다, 쉽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건 불법입니다, 적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부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불법인 거예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환경개선부담금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당해 연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1%인데 과년도 같은 경우 징수율이 지금 현재 18.4%예요.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일정 규모의 건물이라든가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건물은 부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영업장?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2015년 7월 1일 이전 시설물에다 하여튼 이제 부과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폐지가 됐어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을 갖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경제교통과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저도 환경개선부담금 내야 됩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다 내는 게 아니,

박광순위원

아니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경유,

박광순위원

그럼 부담 대상자가 누구예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경유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요.

박광순위원

자동차 소유자, 주로?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제 건물이라든가 여하튼 시설 이런 것은,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거는 현재 부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환경부담금을 안 내네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현재,

박광순위원

전에 환경개선부담금 그 사람들이 냈었는데 그건 없어졌습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2015년 7월 1일 자로 폐지됐습니다, 그 이전에. 7월 1일 자,

박광순위원

아,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자동차 소유자들이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자동차 소유자들, 저도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저도 냅니까, 그러면?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건 경유 자동차요.

박광순위원

경유 자동차.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과장님 전화로라도 확실히 좀 알려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가 누구인지 제가 이걸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만약에 안 내는 사람 있으면 이거 지금 자동차 다 압류하도록 돼 있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압류 다 조치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압류 등록 다 하시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안 내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나중에 이제 그거,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이 사람이 폐차 처리를 할 때라든가 매도를 할 때에는 이것을 갖다 정리를 해야만이 폐차도 되고 매도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우선 당장은 시에 안 들어와도 언젠가는 들어올 거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몰래, 예를 들어서 방치하고 어디로 도망가기 전에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또 그분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요, 그 차에도 압류 조치를 또 이제 시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맑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 추진, 그 보고자료를 보면 이게 맑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인데 내용을 보면 조사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하려면 수질만 조사해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이나 예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자료에 안 실어 놓으신 건지 아님 예산이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거 현재 하천 같은 거 이제 오염수 이런 게 발생을 해 가지고 저거 하면 우리 저기 EM 있죠?

김명수위원

예.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EM을 갖다가, 냄새 나면 EM으로 조치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냥.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EM은 생물화학적인 방법으로 좀 조치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오염이 되는 거는 오염원에 대한 거를 계속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구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오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분당천 같은 경우 율동공원에서 중앙공원을 통해서 탄천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계속 가서 보면 오염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물속 부유물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미관상도 안 좋고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이러거든요.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이 하천은 분당구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 오수, 오폐수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발생이 되면 시청 생태하천과 그런 데서 하고요. 그 분야별로 좀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 분당구 관내에 우수관 및 오수 처리 그 차단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한 47개소가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고 운행 중인 거는 뭐 누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분당천 같은 경우 저희가 보면 해마다 똑같아요. 어떤 특별하게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황토를 뿌린다든지 해서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은데, 특히나 중앙공원에 있는 분당천 같은 경우는 시민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년마다 노력은 하는데 가시적으로 개선된 게 전혀 없으니까 기존의 방법과 하는 룰에서 좀 더, 그보다 더 개선된 방안을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생물 조사 관련된 전문가 2명이 있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거는 계속 저거 하는 게 아니고요, 조사할 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수질에 대한 조사 위주로 되어 있는 거지 개선에 대한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수립하든지 방법을 좀 개선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하시고, 이 관련해서도, 이제 그 분당천에 관련해서도 저희 지역구라서 그렇지만 관심 있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분당천을 지키고 싶다, 여기에서 물놀이도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봐서도 오염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질이나 물속 부유물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감사, 지적하신 거 좋은데요. 우리 분당구 하천 저거 보면 7등급으로 나누거든요, 하천 수질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매우 좋음’하고 ‘좋음’하고 나와 가지고 옛날 저걸로 치면 1급수에 해당돼요.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수질은 좋을지언정 물속 부유물 실제 가서 한번 보셔요. 그게 제가 10년째, 20년째 분당을 계속 지켜보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현장에 가 보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현장 자주 가시니까 가셔서 보시고, 수질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물속 부유물들이 정말 보기 힘들 정도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주변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명예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거 위촉도 좀 해 주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관심 있는 시민들도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런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하자고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박광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형 공사장에 소음 관련된 거 IoT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설명은 충분히 하셨는데 그 공사장이 제 지역구예요, 정자1동에. 그래서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돼 있었고 이 대형 공사장에서 대형 건축물들은 철골 구조로 하기 때문에 상층부 공사를 할 때 철골 조립이나 공사로 인한 소음이 상당합니다. 망치 소리라든지, 철골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IoT시스템 적용한 거 좋은데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사 소음에 대한 데이터, 즉 데시벨가만 측정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소음이 발생할 때에 녹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음측정기 플러스 녹음기 기능이 더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공사장에서도요, 우겨 버립니다, ‘아, 우리 소음 아닙니다’. 데이터만 보기 때문에, 소음 수치만 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지나가든지 헬리콥터가 지나가든지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든지 이러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녹음기하고 같이 연동을 시키면 그때 당시에 소음이 올라갔을 때의 녹음을 청취해 보면 이게 공사 소음인지, 주변 소음인지,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 소음인지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또 그런 거 이제 민원 들어오면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요,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소음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 나가잖아요? 공사장에서 귀신같이 알고 소음 딱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IoT를 적용했으니까 소음측정 ㏈만 측정하지 마시고 동시에 녹음을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IT 전문가라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이 소음 민원이 공해 중에 상당히 큰 공해고요. 거기가 상업지구긴 하지만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소음 민원들 들어오시면 공사장에 강력한 계도를 좀 해 주세요. 나가셔서 하시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공사 현장이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새벽, 심야, 주말에도 막 공사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이 민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민원인의 민원 처리 좀 잘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아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세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토양오염 관리에 대한 대상시설을 주유소, 운수업 이렇게 해서 구분을 나누셨어요. 그 기타라는 부분들이 뭐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기타의 시설물이라고 하는 데가 뭐죠? 여섯 곳이 있는데.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잠깐만,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저기, 56쪽입니다. 설명자료 56쪽. 기타로 표기되어 있는 여섯 곳이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 그게 복합건물에요, 비상발전기입니다.

김영발위원

나중에 그 해당된,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요, 대상지는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오염 관리를, 토양에 대한?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연 상하반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하시겠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까지 같이 별도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EM발효액을 배양도 동에서 일부 하고 구청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거에 대한 배양이 자연 그대로의 어떤 유용한 미생물을 하는 건데, 그렇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13기가 있고 동에서는 30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구동이 되는 걸까요? 배양실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운영을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운영이 아니고 그냥 자연발효액이기 때문에 그냥 통에 넣어 놓고 있으면 우리 인체에 유익한 균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흐름을 한번, 흐름을 설명 좀 해 주셔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구청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구청에 배양실이 있습니다, 배양실이요. 그래서 거기 배양실에 보면, 이거 생산하는 걸 말씀드리면 그 배양액 3t을 기준이라고 할 때 물 3t하고 또 EM원액 60ℓ 플러스 거기에 대한 라이스 20㎏ 이렇게 해 가지고 배양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고 온도는 30℃에서 35℃로 유지해 주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EM배양액이 생산됩니다.

김영발위원

예. 생성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천생 보고 시에 같이 좀 해 주셔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개방화장실 운영 및 지원 관련 건인데 설명자료 65쪽이에요. 지금 추진계획 부분에 4건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거기 우측 끝부분에 보면 ‘21년도 2월 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세 번째 건도 마찬가지, 안내판 제작 건도 ‘2월 한’으로 돼 있는데 이 의미는 뭔가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주민 안전을 위한 응급 안심비상벨 설치하는 거하고 또 거기 안심비상벨에 대한 그 안내판 있잖아요? 그걸 제작해서 설치해 놓는다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2월 말 안으로요.

김영발위원

아, 2월 안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비용이 각각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안심비상벨 같은 경우는…….

김영발위원

그것도 별도로,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잠깐만 좀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 여기 있습니다. 안심비상벨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안내판 제작은 300만 원.

김영발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예.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시설물 보수비 지원은 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김영발위원

세부 내역도 좀 주시되 그거와 별개로 해서 매월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하고 수시 위생점검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해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담당자가 이거 직접 나가 가지고요, 거기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34개소요. 위생점검도 같이 하면서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개선된 부분들도 꽤 많이 있겠네요, 특히나 위생점검의 부분에 있어서?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위생점검이라든지 시설물 고장난 거 보수 그런 거 많이 체크해 가지고 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 참고로 안내표시판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어디에 설치됩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지금 보통 이제 공동화장실, 개방화장실 입구 있잖아요? 그 외벽에 보통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같은 경우는 그 바깥에서 정문 출입구 같은 데 잘 보이는 데 그런 데 설치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튼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물가변동분을 감안한 위생용품에 대한 지원 부분을 늘리거나 추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개방화장실이 정말 가정집에 있는 본인들의 화장실처럼 잘 청결뿐만 아니라 관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신청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아낌없이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끝으로 드릴게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신규 사업 2건을 하시는데 이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는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진작에 필요했던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야생동물, 저희 성남시에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하나?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분당구 수내동에 금산헤르쯔병원 있습니다, 동물병원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야생동물의 포획에 대해서, 멧돼지가 나타나면 주민들께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고 돼지열병이나 이런 세균으로 주민 피해나 환경오염의 요인이 돼서 신고를 하면 담당 구청에서 포획센터로, 포획협회로 연락을 하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성남야생생물협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협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총으로 야생동물을 죽이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포획을 하든지 조난이나 치료, 구조가 필요한 동물에 대해서는 구조를 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멧돼지는 사살을 하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멧돼지는 사살을 하고 병균 등으로 인해서 환경, 토지오염이 있을 수 있으니 큰 비닐에 약물 처리를 해서 묻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그 외의 야생동물은 사살 후 그냥 묻고.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까 왜 답을 그렇게 제대로 못 하십니까? 이 신규 사업도 그렇고 기존 사업도 그렇고 저희한테 업무보고하겠다고 자료 주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련된, 이 책자에 없는 내용이나 이 책자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함을 여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 대비도 하고 오셨어야죠. 답변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리고 동절기 야생동물 먹이 주기는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면,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니, 이거는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해 왔는데요, 별도로 또 이걸 지금 보기에 저거 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는데 별도로 해서 이걸 포함시켰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아듣게 설명하세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기존에, 맞습니다. 기존에 그 해 왔던 건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기존에 해 왔던 건데 왜 신규 사업으로 이게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갑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야생동물 보호에 관련돼 가지고요, 포함시켰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관련 포함시켰다는 게 기존에 그 야생동물협회에서 같이 하던 사업인데 굳이 신규 사업이라고 다시 이걸 정책이라고 펼친 이유가 뭐냐고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생동물 거기에 이걸 별도로 보기에 좀 뭐 해 가지고 같이 여기 끼여 놔서 보고드린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야생협회나 이런 데서 야생동물들에게 동절기에 그동안 먹이를 간혹 주기는 하고 있었으나 이거를 구에서 정책으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니, 기 예산에도 세워졌고요, 또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거는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옛날부터 해 왔는데 왜 신규 사업이라고 넣었냐고요. 담당 팀장 계세요?

종희

홍종희분당구환경행정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종희

홍종희분당구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 홍종희입니다. 이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요. 야생동물 구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되면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 사업에 또 ‘야생동물 보호와 체계적 구조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야생동물 구조 치료랑 병행해서 필요한 동물은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 꼭지를 넣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야생동물 치료는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일이죠?

종희

홍종희분당구환경행정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게 저희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종희

홍종희분당구환경행정팀장

제가 그 금액은…….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작년에도 한 1260만 원, 올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비슷하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규 사업, 주요업무, 특수시책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민이 필요로 하고 공무원이 해야 될 정책사업과 이런 현실에 맞는 사업을 펼치는 것이 본분입니다. 기존에 하던 예산 그대로 기존에 하던 일인데 꼭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새롭게 만들고, 늘 보면 그저 하던 일인데 제목 바꾸고 내용 살짝 바꿔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연출하는 것같이 연구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신규 사업들이 다수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꾸준히 잘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생동물 센터에서 늘 구조해서 치료해 줬던 일이고 먹이 주던 일이고 같은 예산으로 같은 대상으로 같은 협회랑 같이 하던 일이에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나가서 큰 동물, 야생동물은 모르지만 작은 동물은 직원들이 나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직원들이, 특히 여자가 담당이기 때문에 또 이게 가서 그것이 야생동물을 갖다가 그냥 다루기에는, 보통 보면 치료를 요하고 조난이나 부상, 질병이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이 또 여자, 지금 현재 담당이 여자지만 처리하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거든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러니까 기존에 공무원, 담당 부서에서 하던 일이고 담당 협회에서도 가서 하던 일인데 이제 여성의 몸으로서는 야생동물을 감당하기가 좀 버거우니 올해부터는 공직은 빠지고 협회에서 이 사업을 다 도맡아서 체계적으로 그동안 하던 거를 통합해서 한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완전히 공무원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한테 그런 조난이나 부상이나 질병 그런 게, 이제 그 야생동물이 어디 있다 하면 일단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담당자가 이걸 처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기관인 동물협회한테 의뢰해 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그동안에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잡았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작년도에는 직접 처리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멧돼지 같은 거를 여성 직원이,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멧돼지는 시에서 포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했고요. 작은 동물 있잖아요. 저기 뭐야,

선임

김선임위원장

고라니 같은 것도 직접 잡아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고라니 같은 것도 잡는 게 아니라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같이 큰 동물 있잖아요. 그거는 시 포획단에서 하고요, 작은 동물 있잖아요, 새 같은 종류. 그런 거를,

선임

김선임위원장

새를 잡아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작은 야생동물, 새나 저기 뭐야, 새 종류죠. 작은 동물.

광환

안광환위원

아, 조난신고 들어오면 가서 해 준다고 딱 하면 되지.

선임

김선임위원장

같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겠지. 어떻게 날아다니는 새를 일반 직원이 잡고 그럽니까?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아니, 저기 뭐야,

선임

김선임위원장

뭐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거라면 구조할 수 있어도.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질병이나 다쳐 가지고요, 날지 못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에 대해서 이제 작년까지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어요.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조그마한 동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기는 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들어가십시오, 팀장님.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좀 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가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도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된 거 같아요. 과장님이 답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하신 것뿐이지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박상용분당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38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김명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 사업 있으세요, 과장님?

신규 사업 설명하시고 팀장님이 바뀌신 분 있으면 바뀌신 분만 인사,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신규 사업이 지금 현재 많은데 이거 다 설명 듣게 되면 시간 가니까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예, 중요한 거 한 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공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73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건널목 그늘목 식재사업인데 너무 좋아서 이 박스 안을 잠깐 읽겠습니다. ‘폭염 및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도심지 내 건널목 등에 그늘목을 식재하여 폭염 대비에 따른 그늘 제공 및 도시 가로환경 개선사업’ 이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유를 달 이유는 전혀 없고요. 다만 그 높이가 지금 4.5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참고해 주세요’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낮추는 방법하고 그리고 나무 수형을, 주로 이거는 그늘목이기 때문에 옆으로 방향을 많이 잡겠지만 위로 가는 거보다는, 전정을 위로는 많이 하고 옆으로 퍼져서 그늘이 좀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아마 자료를 보고, 지금 화면을 보고 있으실 것 같은데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도 이러한 사업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고병용 위원님 보는 눈이 저하고 비슷하네요, 보니까. 이거 저도 칭찬 좀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른 수정·중원구는 않고 있어요?

예.

아니, 글쎄 그건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이제 김명수 과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신규 사업으로 창출을 해서, 창안을 해서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렇게 한번 해 봐라 해서 하신 건지.

자체적으로?

잘하셨어요. 역시 김명수 과장님 잘하시네, 보니까. 칭찬하고요. 그다음에 녹지1팀장·2팀장, 공원1·2팀장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지역별로 나누는 거죠?

아니,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누죠?

야탑은 녹지2팀이에요, 1팀이에요?

1팀?

그다음에 공원2팀은, 야탑은 공원 몇 팀?

공원도 2팀이고.

녹지2팀이 야탑 담당, 공원2팀이 야탑 담당.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잘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72쪽에 재해위험 수목이, 이 도복목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몇 그루나 쓰러지는 거예요, 분당에서?

아, 이삼십 주 정도가 1년에 ‘도복목’, 도복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원부에 버섯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교체는 하지 않잖아요. 근원부에 버섯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도복목으로 보고 교체하지는 않잖아요. 버섯을 일단 제거하고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것은 더 두고 보는 거죠?

단지 이제 버섯이 거기에 자생할 정도면 안에 뿌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썩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은 가능하더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 83쪽에 보면 분당구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관리 업체로 해서 4개 업체가 있죠?

그다음에 포장 유지관리로 2개 업체가 있고.

2개 업체죠, 나머지는 사업이고. 이 업체 현황 좀 주세요.

예, 현황 좀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분당구 관내 일원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52억, 약.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등 녹지 유지관리비가 13억, 가로수 및 가로환경 연간 유지관리비가 42억, 녹지 및 시설물 연간 유지관리비가 33억,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비가 7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 특정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특정이 안 돼 있고 ‘분당구 관내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 대상이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사업체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 구역별로.

자, 그러면 구역별로 나눠져서 구역별로 이제 그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야, 저기 어디 어디 나무를 좀 잘라야 되겠다’ 작업지시서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를테면 작업 결과보고를 하는 거예요, 금액까지. 그렇게 되면 그 금액 갖다 결제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라면 추경 신청하고 남으면 갖다 반납하고.

아, 그래서 당연히 정산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이 지난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뭐 이거 잘못했다고 따질 것이 아니고 어떤 구역별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었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2020년도 것 현황을 한번 주세요.

그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야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 또 업체 선정하고 계약하고 과업지시하게 되면 이미 태풍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그 현황은 제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규 사업에, 특정 도로변 건널목에 그늘목 식재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재해위험 수목에 대한 사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겠다라고 하신 부분. 역시 기술직 쪽에서 다년간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시를 둘러보는, 경험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능동적인 입장을 취해 주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대안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해위험 수목에 대한 사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생육공간이 협소하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메인적인 원인일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토목공사 시에 지반이 깊지 않습니다. 60전 아니, 600전 정도?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고요. 가로수로 쓰고 있는 나무 종류에 따라서 보면 이 뿌리로 인한 부분들로 인해 안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거를 한 연후에 꼬리표를 좀 달아주세요. 다시 말해서 그게 언제 조치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고 어떤 목적으로 해서 벌채가 되어 있는지까지도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간판이 가린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자연사를 가장한 벌목이죠. 벌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무를 베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이 아파트 단지의 입구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서 유달리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 저거 벴네? 그러면 우리는 고사목이라고 해서 저거를 제거해야 되겠어’라고 해서 어떤 일방적인 행위들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벌채했고 그리고 언제 식재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그 가로등에 대한 관리분류카드처럼 그렇게 해서 부착을 좀 해 주셔요, 밑바닥에.

그렇게 되면 ‘아, 이거는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고 있고 언제쯤 조치가 되겠구나’, ‘일방적으로 해서 벌채 또는 완전 벌목한 게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 직시를 좀 시켜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당연히 간판을 가리면 베도 된다라는 그런 확대적인 잘못된 인식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내1동 지역구에 공공공지 관련된 부분, 과장님 적극적으로 현장 찾아가셨고 구청장님과 함께 우리 실무직원이 고생 많았다는 걸로 들었어요, 이 민원 때문에. 그래서 잘 해결해 주고 계셔서 실무자로서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산불 관련해서 감시시설이 있죠? 초소하고 감시탑?

보고자료 71페이지. 우리가 이제 곧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산불이 상당히 경계 상태에 가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우리 불곡산 화재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또 진화하느라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감시탑하고 초소에 사람이 배정되어 있나요?

아, 그러면 이제 임시직으로 고용을 해서,

그럼 몇 분 정도를…….

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건 지난 의회나 주기적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산불감시가 감시탑에서 육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CCTV 등을 통한 감시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병행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잘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스마트도시과, 본청에서 AI 기반의 CCTV를 적극 확대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산불감시 쪽과도 연계가 되는 거를 한번 협의해 보세요, 본청과. 그래서 요즘에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밤에 심야 같은 경우에 그 CCTV를 들여다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CCTV의 화소 수만 높이면, 그리고 촬영 각도만 높이면 이 지능형 AI 기반의 CCTV에서 산불이 발생하거나 전조증상까지 체크가 가능한 걸로 요즘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에서,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본청 스마트도시과하고 이런 걸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도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분당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비나 도비를 신청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으로 인한 부분 플러스 지능형 AI 기반의 CCTV가 운영이 된다라면 산불을 사전에 감시하고 조치할 수 있는 초동 대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스마트도시과 아시죠?

그래서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산불감시원이요,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다 채용하셨죠?

다른 부서의 기간제 같은 경우에 제가 살펴봤더니 2년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골고루 여러 시민들에게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한 번 하시고 한 번까지만 하시면 이제 2년 정도밖에 못 하세요. 그런데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몇 년 정도 하시나요?

아, 경력 있는 분들에게는 가점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이제 가점 말씀을 하셨는데 경력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50%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 산불감시원이 전문직이에요, 굳이? 그런 건 아니죠?

체력 검사.

전문직도 아니고 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좀 여러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점수 가점이나 이런 걸 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청장님께 추경 관련 건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대한 거로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 추경인데요. 2차 추경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정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행자 도로, 인도 쪽에 있는, 이 식재돼 있는 나무들에 대한 뿌리 보호틀이 있어요. 그 관리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죠?

지금 보도는 교체가 되는데 두 짝, 세 짝짜리의 뿌리 보호틀은 깨지고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 교체 시에 나무뿌리 보호틀에 대한 부분들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과의 예산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 이제 청장님으로 계신 지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탐방을 어느 구청장님보다 더 많이 하셨던 구청장님이다 보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돌출되어 있는 거를 떠나서 어떤 미관상뿐만 아니라 위험성까지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보도블록 교체 시에 반드시 상태에 따라서 100% 안 좋은 것들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켜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선임

김선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이어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총괄 설명도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고 총괄 질의는 담당 부서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과장님 계시면 인사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한 사람만 저기고 나머지는 다 새로 왔으니까 전체 4명을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웃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화 세무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기존에 계속 있었던 과장님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의 총괄 질의는 따로 않고 담당 부서 할 때 혹시 질의할 거 있으시면 그때 하십시오.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임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신규 사업 있으세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1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 신규 사업 1건 말씀하시고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임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2021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직원들 폭설 올 때마다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사고도 덜 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길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웬일로 빠르셔요? 유중진 위원님이 제일 빨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수정구청이니까.

웃음소리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구청장님 아까 다시 한번 폭설 때 각 지역 방문하시고 챙겨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 과장님들, 특히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 함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폭설이 또 올까 봐서 굉장히 좌불안석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 보면. 저희 지역구 위례동 같은 경우 보니까 이번 폭설을 겪으면서 사직한 인원이 3명 발생됐습니다, 특히 도로청소 분야 이런 쪽에 같이 작업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위례동 같은 경우는 한 4만 6000명 정도 근무하죠? 아니, 인구가 4만 6000명인데 우리 수정구 인원이 한 24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5분의 1에 해당되는 동인데 현재 현원에서 23명 중에서 한 20명으로 3명이 줄다 보니까 만약에 어떻게 대비하나 이런 것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리고 이게 동에 물론 정원 산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큰 동이 4만 6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결원 전에 23명이 근무하고 통상적으로 한 1만 5000 정도 되는 동들은 한 16, 17명이서 근무해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인원이 줄어 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 빨리, 가능한 빨리 좀 충원을 해 주십사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청장님이 아무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언제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이거 지금 당장은 정원 다 채우기는 힘들고요. 4월에 인사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시에다 건의해서, 지금 뭐 2명 있는 동도 있고 내일모레 5명 결원되는 동도 있고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각 동에 정원은 결원은 한두 명은 꼭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위례동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보충할 수 있도록, 인원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제가 하여튼 볼 때 2월 달에도 인사이동이 좀 있고 그럴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조치는 좀 안 되나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2월에 교육 가는 자리 채우는 인사라서.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도 이제 결원이 발생되고서 비슷한 경우인데,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보통 지금 한두 명은 다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특히 위례가 문제입니다, 이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바로바로 발령을 받고, 요즘 신세대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본연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생각하면 이직을 한다든가 좋은 데로 찾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우리 폭설에 따라서 이면도로 책임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손을 놓고 눈 내리면 다 현장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민원 처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원성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 직원이 총출동해서 폭설 작업에 나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말 우리 성남시에 공무원으로 채용될 정도면 상당히 우수한 인력인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시에 같이 채용됐으면 서울시로 선택하게, 성남 살더라도 성남에 근무하려고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로 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폭설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외부 용역으로 해서 제설 차량이랑 하는 것처럼 좀 대처를 하고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로 해야지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단기간에 폭설이 내려서, 차량 정체가 지금 러시아워 퇴근시간에 그렇게 내려서 정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시 재난안전과나 시 도로교통국에서 제설 대책을 새롭게 뭔가 좀 찾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한번 좋은 제안이 돼서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우리 원도심, 본도심은 폭설이 내리면 누구나 다, 시민이고 공무원이고 다 고생하는 지역이라 저희도 첫날 첫 폭설 내렸을 때는 나름 열심히 하시기는 했고 또 우리 동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컨트롤타워에서 재난 대비 그게 조금 미흡했던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서부터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직원들 영하 15℃ 내려가는 그 날씨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 본도심에 폭설이 내렸을 경우에 제설을 위탁 준 동이 있는 것 같던데요, 몇 군데. 혹시 구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동사무소 자체적으로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제가 그 보고를 별도로 받은 게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신흥1동인가 수진1동이 그런 걸로 제가…….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수진1동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같이 했으니까 거기도 위탁 준 건 아니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신흥1동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아니,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안이면 대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3개 동인가 아마 위탁을 줘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부분에.

광환

안광환위원

이면도로죠. 그런데 이게 그럼 다른 동들도 지금 다 그렇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됐던 동인가요, 동에서?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동 전체를 위탁 준 게 아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먼저 취약한 구간 일부는, 저희가 주요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위탁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듯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위탁을 일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 그게 가능한 건지.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개 동, 신흥3동·신흥2동·단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우리 단대동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다 아시다시피 논골 또 그다음에 푸르지오 또 그다음에 단대초등학교에서 산성동으로 넘어가는 길은 정말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그날 제설차가 돌아다니고 또 염화칼슘 같은 경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차가 미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두 번인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건설 직원이 남자인 경우는 그나마 그 동은 나은데 제가 몇 년 전인가 어느 동은 건설 직원을 여자를 배치한 적도 있어요, 우리 단대동에. 그러면 이 트럭을 운전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에 있는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승용차는 어느 정도 운전할 줄 아는데 이 트럭 운전이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협소하고, 도로가. 그런 데다가 미끄러운데 이걸 의무감에 또 나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할뿐더러, 동 직원들이. 위험할뿐더러 또 효율성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취약지역은 이게 매년 폭설이 올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폭설이 한 근 10년 만에 온 걸로, 제가 단시간에 그냥 쌓여서 이렇게 교통 마비가 된 게 10년 만에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어느 동의 이면도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맡겨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자’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나아요. 공동주택들은 다 밀고 경비원들만 단지 내에서 이렇게 삭삭 쓸고 그 이면도로는 또 할 여력들이 안 되니까 안 하다 보니까 그쪽이 급속도로 어는 경우가 꽤 생겨서 이 부분은 아마 구청장님이 시나 3개 구청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특히 원도심 중원구나 수정구는 이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급할 때 좀 다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동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1t 트럭을 평상시에는 운전을 하는데 이게 눈이 오고 거기다 제설기를, 1t 되는 제설기를 얹어서 다니니까 미끄럽고 그래서, 운전이 미숙하니까 그래서 운전을 못 하고 인력으로 그냥 나트륨 뿌리고 다니고 이런 동이 몇 군데를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좀 운전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그렇게 많이 눈이 올 때는 어떤 단체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을 좀 일당을 주고서 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가 신흥1동·시흥동·위례동인데 거기 1t 임차를 해서 뿌릴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이 언덕 경사지에서 운전을 못 해서 차를 못 갖고 간 그런 동이 많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건설과하고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운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평상, 위급한 그런 상황에, 특히 폭설이 왔을 때 그 해당 동에 새마을이나 어디 단체랑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1t을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우리 1t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차들도 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각 동별로 이렇게 그런 수요하고 그런 차를 가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요.

광환

안광환위원

좋은 방법이시고요. 그렇게 되시면 그냥 그 단체 중에 누구를 지정해 놓으셔서 그분하고, 보험 관계라든가 또 차 사고 났을 때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지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아, 이분은 운전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그분을 항상 1년, 겨울철에는 몇 개월간은 보험도 들어놔 주고, 그 차에 대해서. 이게 뭐 언제 어떻게 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그날 구청장님하고 저하고도 한 가지 또 얘기하신 게 있는데 염화칼슘이 친환경 염화칼슘이 좋긴 해요. 그런데 요새 친환경, 친환경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그렇게 하는데 그날 저하고 같이 제설작업하시면서 느꼈지만 친환경 염화칼슘이 녹는 시간이 40분이 넘게 걸리다 보니까 그게 제설할 때는 급하게 이 언덕길 같은 데 뿌려서 빨리 녹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구청장님 그 염화칼슘이 친환경하고 잘 눈이 녹는 거하고 비율을 잘 맞추셔서 구입을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할 거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했습니까? 예.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친환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 본시가지 특성상 언덕이 많고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단 제설을 하면 빨리 녹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환경을 한 5 정도, 4나 5 정도 그다음에 조금 덜 친환경적인 것을 한 5에서 6 정도 구입을 그렇게 해 가지고 경사지나 이런 데는 빨리 녹는 제설제를 좀 살포하고요. 대도로나 주요간선도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친환경 제품으로 살포를 해서 그래서 녹는 속도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민들도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재난 상황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그 정도는 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연달아서 짧게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저희 단대동에서 동향보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 동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갔었는데 단대오거리에 그 구 KT 건물에 지금 오피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압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민원 사항이 소음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까지 만들어서 지금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서 시청 건축과하고 구청 환경위생과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가 보니까 그 도로, 20m 도로가 안 되는데 그 도로가 금이 쫙 가 있어요. 혹시 구청장님 받으셨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봤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건설사가 그냥 간담회를 갖자 그래도 얘기 안 하고 소음 체크해서 그걸 민원을 제기해도 대꾸도 없고 이래서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참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 시의원들이 상당히 좀 힘듭니다. 우리가 건설사 개인이 하는데 구청에서도 소음 문제를 갖고 위반 조치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과태료 부과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막무가내로 ‘아, 우리는 그냥 벌금 내고 계속 진행하겠다’ 하면 사실은 구청이나 시에서도 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구청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좀 나서셔서 지역 주민들도 좀 한번 뵈셔서 애로 사항이 뭔지도 들어보시고, 그런데 도로 부분은 그거는 문제가 크긴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핸드폰에 그날 찍어 놨는데 아마 사진, 동에서 가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해도 그 건설사 소장이나 감리사가 만나 주지도 않고. 너네는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큰 대로변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한 30m 정도의 도로 위에서 주택들이 2, 3층은 다 주거를 하시는 지역이라, 준주거지역이라 장사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서. 그다음에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도 민원을 일부 제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세게 뭐 이렇게 결성해서, 대책위를 결성해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건 아니고 그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니까 구청장님이 그 문제는 좀 챙겨 주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 녹지과 거가 될 수도 있고 구청이 될 수도 있는데 공원로에 그린웨이 조성하는 사업은 구청장님 알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린웨이, 공원로.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린웨이는 우리 녹지과에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가로수 있잖아요, 공원로에. 가로수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가로수 전지랑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전지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만약에 나무가 죽었을 때 새로 간다든가 또 거기에 이 가로수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점을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다 해결합니까? 전지만 구청에서,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전벌이나 이런 작업만 하고 전체적인 가로수 식재나 조경 관리는,

광환

안광환위원

식재는 제가 녹지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고요. 관리도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녹지과에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아니라 그러면 녹지과 소관이니까 제가 녹지과에다 강하게 얘기를 할 텐데 녹지과가 또 자기네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구청 끝나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가로수 전지 관리 또 병충해 관리도 다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관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공원로 생긴 지가 한 10년이 다 돼 가요. 은행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데 10년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은행나무가 10년 정도 심으면 어느 정도 이게 커야 되는데 크질 않아요. 10년 전에 심었던 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 원인을 지금 제가 찾는 이유가 여기 10억 들여서 그린웨이 조성을 왜 하냐면 그쪽이 녹지 공간이 없고 또 여름 폭염 때 이 언덕을 올라 다니시면서 그냥 땡볕에 35℃, 막 36℃에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이게 이제 최만식 의원이 도비를 받아 와서 저희가 시에서 시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린웨이 조성을 해서 숲속을 조성한다 그래 갖고 제가 그 최종보고회를 봤는데 그것도 도로에다가 또 그린웨이를 만들다 보니까 이 도로가 구실이 교통이 위주다 보니까 쌈짓적으로 조금조금씩 하면서 이게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추진했을 때는 보행자들, 어르신들, 어린이들 이런 분들이 그늘진 데서 이렇게 가고 또 숲이 없다 보니까, 신흥3동이 공원도 없고 숲도 없다 보니까 그쪽에다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목표였는데 전혀 거기에 충당을 못 하다 보니까 제가 가로수를 생각을 했는데 그 가로수가 안 크는 이유를 좀 파악을 해야겠다. 10년씩이나 된 나무가 전혀 식재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라면 이 바닥에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는 잘 아는 이유가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원로로 인해서 거기를 떠나게 됐지만 원인을, 제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가 주택들을 헐고 도로를 증축한 거 아닙니까? 넓힌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밑에 있는 지하공간에 있던 시멘트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할 텐데 도로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평판하게만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부분은 그냥 덮어 버렸다는 내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위에다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제대로 영양분을 못 받아서 성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10억 들여서 그린웨이보다는 거기에 그 가로수가 울창하게 있으면 그게 다 이제 그늘이 되고 숲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그린웨이 사업을 했는데 그린웨이 사업이 쭉 같이 이렇게 이 저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도로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공간이 조금 넓은 데다가 쌈지만 하게 이렇게 짓고 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그러니까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공사비는 10억이 드는데 사실은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그 밑에 왜 이게 10년씩 된 은행나무가 식재했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크지를 못하는 이유를 좀 파악해서 거기 그 공원로 쪽에 부분, 이 녹지 공간이나 또 폭염이나 저기 때에 가로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제가 녹지과 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해서 같이 좀 구청하고 그 원인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제가 한번 그 녹지과 담당자하고 해서 실제 가서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뿌리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안 컸으면.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철

임철수정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4시 32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이기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신규 사업이 있으시면 신규 사업만 설명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정구, 아, 있어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1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이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미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정진선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신규 사업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과는 세금을 고지하고 납부 관리하고 또 특히 체납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한테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은, 고생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생략하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세무 업무는 더 복잡해지는데 그런 어떤 업무에 대응하시느라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우리 수정구에 동별로 예전에 어떤 위원님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종부세 대상 세대수하고 어떤 총 금액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

중진

유중진위원

나올 수 있나요? 동별로 종부세 대상 세대수라든지.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그게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1주택이라도 9억 초과분을,

선임

김선임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9억 이상에 대해서는 1주택이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니까 알 수가 있는데,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렇지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이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종부세 대상 뽑는 거는 저희가 세무서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중진

유중진위원

안 돼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개인정보…… 뭐, 개인별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이 1만 세대인데 그중에 종부세 대상이 1000세대다, 그런 것도 나오기 어렵나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예, 나올 수가 없는 게 2주택자인 경우에는 6억 이상에 대해서 또 부과가 되는데요. 그걸 저희가 저희 동 것만 가지고, 저희 수정구 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9억 이상만 이렇게 뽑을 수 있나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주택 가격은 수정구 같은 경우는 9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자료,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9억 이상 된 주택에 대해 수만, 세대수만,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것만 그러면 자료를 한번 좀.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그거는 3140세대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동별로 좀 나올 수 있나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동별로요?

중진

유중진위원

예.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전체적인 수정구,

중진

유중진위원

예, 수정구만.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전체는 주택 수가 3140이고요. 동별로는 별도로,

선임

김선임위원장

나중에 따로 자료로 드리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자료 나중에 주시면 돼요.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간단히 해 가지고 메일이나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화

이기화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이어서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있으시면 신규 사업 설명을 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경제교통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제가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중앙공설시장에 양심저울 잘되고 있죠?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하고 있고요.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우리 신뢰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신 것 같고요.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이건 본청에서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요. 우리 수정구, 구에서도 이게 좀 관련돼서 업무가 있습니까, 소관 업무가?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는 단속.

중진

유중진위원

단속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만.

중진

유중진위원

주정차 단속이죠.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린이, 민식이법 해 가지고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주정차 요금도 2배가 나오잖아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형사입건도 되고.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어린이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뭔가 좀, 아까 주정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되면 불이익을 피부로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현황이 파악된다면, 보통 학교로부터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죠?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150m, 300m.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최대 특별한 경우는 500m까지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m까지 지정하는 거야 이의가 없지만 이게 어떤 경우는 500m까지로 늘리다 보니까 거의 전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된다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너무나 과도한 것은 좀 빼 달라.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카메라나 과속카메라에 걸리면 요금이 2배씩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혹시 300m를 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우리 수정구 내에, 그 현황을 좀 뺄 수 있습니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요, 있으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한번 혹시 있는가 살펴봐 주시고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전체 시민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라고 해서 그런 민원도 있어서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분당구청 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번에 폭설기 때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습니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했고요. 지금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거를 좀 유예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거,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거 3개 구청 공히 논의하시고 또 분당구청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분 시간을 두는 거를 15분 정도나 20분으로 늘리는 거를 적극 검토해서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음료수만 잠시 사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서 본청과 반드시 협의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절기 때 이게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 시간에는 단속을 또 하죠?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명수위원

그 시간을 절기별로 좀 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구는.

김명수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동절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아침 출근 시간이?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침 출근 시간에는 저희들이 7시, 동절기에는요? 아, 동절기에는 7시 반에서 8시 반이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이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7시 반부터 단속을 해 버리면 8시, 9시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시간이 7시 반이면 해도 뜨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현실화해야 된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차량이 막고 다른 차를 못 나가게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는 단속을 하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단속하시고 이중주차나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좀 유예들을 해 주셔야 돼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4시 42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박화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신규 사업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그 자리에 처음 서시죠?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신규 사업 설명하시고 팀장님 소개도 해 주세요.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현진열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정우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는 총 11건인데요, 신규 사업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위생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그 자리에 처음 앉으시는데 질문 한 개도 안 받아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웃음소리

김영발위원

제가 질문할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니요.

웃음

화자

박화자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서운하지는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원구 준비하십시오. (장내 정리) 3.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4시 45분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청장님 총괄 질의는 담당 부서에 질의할 때 필요할 때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바뀌신 분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바뀌신 분 있으면요?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과장님들만 소개하고 앉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마이크 켜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원구청 직원들께서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하시는 데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고 시민들께 편안한 도보가 돼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직원들께도 좀 전해 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어서 이강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신규 사업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

강두

이강두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강두입니다. 신규 사업 15쪽 구청사 배관설비 조사 및 도면작성 용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먼저 드셨습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보다는 구청장님한테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박석로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 도로 상태 보셨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찍어 봤는데 너무 심해요. 금 간 것도 있고 땜빵만 해 가지고 땜빵이 또 파지고. 제가 이거 나중에 사진 드릴 테니까 이 도로 전면적으로 좀 재…… 새로 깔았으면 좋겠어요. 새 포장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1동하고 3동하고 가장 고바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들도 많거든요, 또 학생 통로들도 많고. 그래서 다른 어떻게, 지금 중원구에 다른 도로 유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태를 보시고 최대한 빨리 좀 전면으로 새 포장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우리 관련 부서장이랑 같이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저희 산단에,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산단에 뒤쪽에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조그마한, 점심시간에 거기에서 일하고 그러셨던 분들이, 공원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 골목으로 해 가지고 다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녹지공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녹지과한테는 구체적인 질문하고 대안을 좀 마련할 텐데 구청장님도 한번 그 뒤쪽에 점심시간에 거기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산책을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좀 제대로 활용화될 수 있게끔,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도 한번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나가 봐서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이거는 건설과 담당한테 사실은 물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동안에 이번에 다른,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제가 해오름도서관에서부터 상대원고개 중심이죠? 눈 올 때마다 제가 가 봤고 낮에도 4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중원구 전체를 제가 또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상대원 지역구지만 모란에서부터 은행동까지 다 돌아봤거든요, 금광동을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첫날은, 처음 올 때는 많이 어려웠는데 두 번째는 너무 잘해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상대원고개는, 해오름도서관에서부터 거기 크란츠오거리까지는 상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2차선이고.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이죠. 그런 데다가 차 한 대를 대놔 버리면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히 차가 마비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예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번에 눈 올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좀 유동성 있게 단속에 시차를 둘 필요는 있겠으나 상대원고개, 아까 얘기대로 해오름도서관 부근에서부터 크란츠오거리까지는, 특히 출근 시간에 7시부터는 차가 없도록 그 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막힙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저번에 눈 오는 날 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요, 상시 하도록 우리 해당 과에 지시를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석로에 지하 매설물 조사를 하려면 어느 쪽 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지하 매설물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있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일단 도로를 파헤쳐야 되니까 도로, 건설부서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단 주가 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걸 판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도면 같은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상수도관이 들어갔다라든가 무슨 전선이 들어갔다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가스관이 들어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도로과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하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거기 박석로에 무엇이 매설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원구청에 제가 자료가 엄청 많은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상대원1동과 3동 그 경계선 있죠? 그 계단 있는 데. 아마 청장님도 거기 나가 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나가 봤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 위에는, 지금 성남시에 그렇게 길게 계단이 있는 데는 거기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급경사면 계단이 있을 정도라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연결되는 도로는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그냥 포장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차가 실제로 2대가 미끌려서 아래로 박혀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계단 위쪽에다가 주차를 두어 대 대 놓은 바람에 차만 박고, 그렇다고 경사면에 미끌린다고 속도가 세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기 걸려서 밑으로 굴러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거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대원1동장님이 또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원래 박석로에 열선을 깔아서 처리하자, 이렇게 5분 발언도 했었고 또 부탁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 계산하니까 한 8억 정도, 9억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예산이 너무 과하다, 8억이. 두 번째는, 지하 매설물이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예산이 과하다는 것은 사실 박석로 통행량에 비해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광동 재개발이 완료되면 거기는 완전 병목현상으로 마비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많은 지하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 번지수가 어디냐면 1동과 3동 사이 거기가 1910번지에서 1920-3번지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한 100여 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견적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 작으면 1억, 많으면 한 1억 5000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그런 사고도 예전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생각, 케이스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타 지역도 이렇게 해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저번에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저도 동장이랑 우리 해당 과장이랑 같이 그 자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도 나눠 보고, 일단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생각도 중요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는 것도 파악이 중요해서 일단 그 업체랑,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랑 동장님이랑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이랑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도 저희가 모시고 같이 한번 브리핑을 들어보고 서로 이렇게 한번 나눠 보기로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한번 의논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청장님이 바뀌시니까 뭔가 달라지고 있네요.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원1동 행정센터에 회의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거 한 7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이 굉장히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 3000분한테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고병용이가 어느 사업자를 소개했다든가, 소개입니다, 사업자를 소개했다든가 또 1이라도 개입했다든가 이거 가지고 오시면, 근거자료 가져오시면 제가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 신념이 뭐냐 하면 무괴아심(無愧我心)입니다. 무괴아심이라고 나 스스로에 부끄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 행정센터와 관련해서 고병용이가 모 업자를 소개했는데 그 소개 채택을 안 해 줘 가지고 뒤끝이 작렬해 가지고 일을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돌고 있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그건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건 완전 음해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합니다. 3000 공직자분들 중에서 고병용이가 어느 업자를 소개해 준 사람 말씀하시고 또 1이라도 개입했으면 저 의원직 사퇴합니다. 그러려고 의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일하려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센터가 본연의 원하고자 하는 일을 충족하지를 못했거든요. 회의장이 너무 좁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중원구만 비교하더라도 인구 비례해서 회의장이 거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또 같은 동인 1·2·3동만 비교해도 회의장이 거의 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힘드시겠지만 부분 부분만 좀 손을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회의장을 좀 더, 최소한 150명은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데는 200명 300명 들어가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제가 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그것도 제가 이번에 동 방문하면서 민원사항 중에 하나고 그래서 가서 확인도 해 보고 동장님이랑 같이 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일단 그 중대본부를 옆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 있는 우리 서고, 서고를 좀 아래쪽으로 옮기면 거기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가 각종 우리 문화센터 행사 같은 경우가 너무 좁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동장님이랑 의견을 교환했고요. 그걸 한번 견적을 뽑아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 보자고 그렇게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하여튼 이렇게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과 동장님 또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얘기는 또 그때그때 과에 따라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청장님, 어때요? 지금 청장님 나가신 지 며칠 됐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오늘이 28일이니까 28일 됐습니다. 아니, 29일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지형은 다 기 익히셨을 테고 업무는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열심히 파악하느라고,

박광순위원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제설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대부분의 위원들은 참 수고하셨다. 저도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지난 1월 6일 날 밤에, 그때 눈이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대에 좀 많이 쌓였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퇴근 시간 이후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민들로부터 우리시나 어느 구 할 것 없이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청장님한테도, 청장님도 그런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까?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많이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일이 빚어진 거지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일단은,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난재해 시에 어떻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이 다 있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매뉴얼대로 안 했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당시에는 매뉴얼대로 안 했다고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청장님 했다고 안 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고. 왜, 매뉴얼대로 안 했고 볼 수도 없고 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애매한 대답하실 것 같으면 하시지도 말고 매뉴얼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거예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

박광순위원

아,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아무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박광순위원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때 잘못한 것은.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때,

박광순위원

그 이튿날 시장님께서 10시에 여기 출근하시고, 출근도 제때 못 하고 눈길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 전부 다 기자들도 알고 온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인정할 것은 쿨하게 인정하시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야간에 퇴근 이후라도 만약에 폭설이라든가 이렇게 시민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 매뉴얼대로 비상소집 해 가지고 철야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말을 붙이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다른 구청 할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가셨으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청장님 며칟날, 1월 3일, 2일 날짜로 부임을 하셨나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1월 1일 자입니다.

박광순위원

1월 1일 자인데 1월 1일 날은 출근 안 했잖아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월 2일이란 말이에요. 부임을 해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재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좀 당황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의 재난안전 상황실에서도 거기에 적절한 메시지를 갖다 부여 못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빚어졌으리라 저는 일응 추정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과 이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보완을 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 자꾸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지금 현재 10시에 눈이 성남시에 예를 들어서 10㎝ 이상 쌓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이미 저희가 그 당일 날, 자꾸 변명 같은데요. 15시 30분에 이미 비상조치를 했고요, 제설 차량을 갖다가 이미 15시에 다 준비를 16대를 시켜 놨었습니다. 17시 30분에 동사무소 직원들 비상을 걸었고요. 아니, 19시 30분에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이유 불문하고 당시에 어떤 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저희가 복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복기를 해서 사전에, 지금 이제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저번에 한 번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기예보에 따라서 그때도 많이 늦춰졌기 때문에 12시에 내린다고 하는 눈이 갑자기 18시 30분 정도부터 내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처가 저희가 늦어졌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미리 눈이 내린다고 하면 일단 제설 차량부터 우리 주요 지점에, 취약 지점에 먼저 급파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조치와 비상근무 태세를 앞으로 잘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중원구는 분당구하고 달라 가지고 중원구 지형이 상당히 그 경사진 지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다음에 길을 걷는 사람도 정말 넘어지기 십상이고, 특히 노약자들은. 중원구는 다른 구보다도 더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재난재해 시에 우리 관청에서 늑장 대처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세요, 교훈 삼아서.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민원을 받은 건데요, 그 당시 이제 전 구청장님께서는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란장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2.5단계 때문에 장이 안 서서 못 하시고 퇴임을 하셨어요. 혹시 구청장님 ‘난장’ 들어보셨나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난장이라는 거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우리 모란 관련해서 난장 얘기요, 아니면 보편적인 난장이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모란5일장 뒤에 이렇게 주택가가 있습니다, LH 아파트 그 주변이요.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아,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거기 주택가에 난장으로 오시는 분이 한 스무 분에서 서른 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바닥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세요, 거기서. 그런데 그냥 일반 횡단보도나 이런 게 아니라 차가 다니는 도로에다 그렇게 하세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다 그렇게 좌판을 깔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세대는 한 이삼백 세대 돼요. 다세대나 빌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 골목 사이사이에 난장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제가 한번 가서 여쭤봤더니 성남시민도 아니시고 합법적으로 무슨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비공식적으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도로를 점유하시고, 그럼으로써 미처 차량을 빼지 못한 사람들은 그 좌판 때문에 차를 못 빼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좌판 난장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200, 300세대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계세요. 또 그 동네는 유명해서 이삿짐센터 차도요, 모란장 날 그날은 거기 못 들어간다고 딱 알고 계세요. 그 정도로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오신 이상 계실 동안은 정말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 시민들은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후 되면 그 쓰레기는 고스란히 또 시민 몫이에요. 아무도 정리 안 하고 그냥들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재정경제국장, 재단에서 대표이사도 해 보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모란5일장 지금 자리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장사 루트를 좀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한번 해 줘 보세요. 굳이 그렇게 좌판을 깔면서까지 장사는 하지 마시고. 한번 나가 보셔야 돼요, 구청장님. 나가 보시면,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제가 나가 보고요, 단속이 필요하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아유, 그럼요. 단속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여태까지 그 동네에 그냥 주민들께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제는 안 하고 싶다. 심지어는 시에서 지금 2.5 거리두기 단계에서 모란5일장을 다 집합금지를 시켰는데 그분들은 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꼭,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구청장님 계실 동안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두

이강두중원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5시 09분

다음은 이규중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여 주시는데,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이 있나요?

규중

이규중중원구세무과장

1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그 1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중

이규중중원구세무과장

예, 팀장님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시세팀장입니다. 지정식 도세팀장입니다. 박병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명숙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재욱 과표팀장입니다. 최재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한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신규 사업 25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몇 가지 특이사항 중에 가장 독특한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담배소비세가 면적 대비 아니면 인구수 대비 분당은 48만 2000 정도의 인구수가 있고 중원구에는 24만이지 않습니까? 아, 수정구가. 그리고 중원구 같은 경우는 면적도 작지만 인구수가 21만 6000 정도 되나요, 4000 정도 되죠. 그렇죠?

규중

이규중중원구세무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분당구에 관련된 세금에 비해서 그리고 인구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옆 구의 저기보다도 10배 가까이, 9배 가까이가 담배소비세가 많이 걷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규중

이규중중원구세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구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안분을 했는데요. 작년 4월부터는 중원구로 담배소비세를 전체를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분당구는 3월까지의 수입이라 적게 보이는 거고요.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비세는 중원구로 전부 이렇게 배정이 돼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기타 또 다른 특이사항도 좀 있어요. 지역별의 그 특성상, 아까 이야기드렸던 면적과 인구수 대비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우리 과장님을 한번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중

이규중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5시 13분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와, 신규 사업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신규 사업은 따로 없고요.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오세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오세찬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과장님, 팀장님 소개하고요. 신규 사업 있으신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신규 사업 2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범용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서은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명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신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거 뭐 질의라기보다도 한번 여쭤보려고 저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5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IoT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감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보면 대상 지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상대원동도 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성남 하이테크밸리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 미세먼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잘 아시다시피 2개의 레미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만만치 않게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특히 또 1·3동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쪽에도 미세먼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IoT 이거 시범적으로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상대원도 포함시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할 때 거기 상대원 쪽에 아까 얘기대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라 그래서 지역이기주의로다가 들이대는 것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미세먼지 관리지역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예산이 섰으면 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추경으로 해서라도 이거를 이쪽에다 하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하실 위원님?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에 대한 그 수종별로 해서 수를, 주수를, 총괄에 있어요. 그 기타에 약 900주에 대한 부분들 구분해서 좀 알려 주세요, 나중에.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네 수종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분당구청 시에 제가 언뜻 녹지공원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유인물 55쪽 좀 봐 주시겠어요? 재해위험 수목 제거 관련 건인데 도복목에 대해서 밑동을 자르거나 해서 그게 식재가 되기 전까지는 조치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간판이 가린다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몰래 죽이거나 해서 잘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 하지만 이면도로가 많은 중원구라든지 수정구 같은 경우는 우리 관청에서의 벌목 또는 제거에 대한 부분들까지 하는 부분들보다는 자영업자의 간판이라든지 기타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 이유로 해서 자생적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시발점이 되냐면 우리가 풍도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도복목에 대해서 제거한 연후에 이게 관에서 한 건지 일반이 한 건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 제거하네? 그럼 우리도 제거하자’ 라는 쪽으로 해서 확산돼서 가로수가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주라든지 아니면 놀이터에 있는 파고라라든지 보면 관리번호 부과하지 않습니까, 관리상. 천생 관리도 해야 되니 거기에다 표찰을 좀 붙여 주셨으면 해요. 어떤 식으로 3개 구청이 통일을 시켜 가지고요, ‘언제 저기를 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쯤 조치될 예정이다’라고 해서 푯말식으로 좀 부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과 관에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가로수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전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간판이 가린다고 임의로 자르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원을 넣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지작업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일부 잘라 줄 수는 있지만 개인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작업하는 거는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찰 같은 거 붙이는 거는 3개 구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밑동만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잘라지거나 고사하거나 한단 말이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산을 좀 줄이고자 하는 차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동에다가 표기를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좀 표기를 해서 관리도 하고 유지도 해 나가자라는 거죠.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발 위원장님 가로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층 버스가 계속 3대가 올라가잖아요. 2층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1층 버스일 때는 못 느꼈는데 2층 버스는 높다 보니까 이 가로수에 많이 걸린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2층 버스를 위해서 그 가로수를 더 많이 자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2층 버스가 다니는 그 큰 대로를 많이 제거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라더라고요. 우리 여기 소관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도 도촌동 같은 데는 2층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런 데는 버스가 다니는 데 지장이 있으면 가로수는 적극적으로 전지하는 작업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층 버스 때문에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주신 자료 43쪽에 여기에 계시는 환경관리원 스물여덟 분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주신 자료 53쪽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지금 이 사회적기업 이거와의 차이점이 뭐죠?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관리원들은 도로에 지저분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청소하는 거고요. 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말 그대로 업체 소속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중원구에는 이 53쪽에 계신 인원과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스물여덟 분을 합쳐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청소에 관련된 거?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거고요. 가로변 청소하는 거는 환경관리원이 스물여덟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 외에 또 청소원이 계시나요?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그럼 이분들이라고 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세찬

오세찬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석

이남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윤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환 공원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과장입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소장님, 저희 각 과별로 설명 듣기로 하고요, 만약에 소장님 총괄 질의 있으면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원과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조명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들어오셨나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팀장님들 소개만 해 주시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럼 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오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정연달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저희는,

박광순위원

설명하지 말고 앉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웃음

김명수위원

소장님 먼저 부임을 환영하고요. 그동안 여러 다른 국에서 뵀는데 또 이렇게 오시니까 좀 더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저기 그 중앙공원 있죠? 과장님?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우리 중앙공원이 행정구역상 어느 동인지 아세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수내2동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수내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공원 시설개선 리모델링사업을 19년부터 진행하고 있잖아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의견수렴도 했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도 했는데 좀 트렌드, 기조가 살짝 바뀌었지요? 최초에는 특화된 공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주민친화형 그리고 휴게형 그다음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공원으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리된 거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분당구 쪽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공간이 중앙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조가 소장님 또 새로 오셨더라도 유지를 해서 좀 조용하고 쉴 수 있는 힐링공원으로, 앞으로는 자연친화적인 게 대세지 과거 위락공원처럼 화려하고 조명이 있고 막 분수가 나오고 음악이 있고 이런 게 이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설치되었을 때 한 6개월, 1년 정도 반짝 인기가 있고 이후에는 또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기조만 유지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조명환 과장님, 27쪽에 보면 화랑공원 내에 물놀이장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15억을 가지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물놀이장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9개소가 있는데 화랑공원이 설치가 되면 이제 10개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화랑공원은 판교 쪽에, 판교 일원에 지금 현재 없는데 이제 판교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근린 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이 이게 보면 지역적으로 좀 편중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분당에 지금 능골과 태현은 사실은 이게 분당, 어떤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지자면 분당을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으로 따지자면 서현동하고 이매동, 야탑동에 지금 현재 물놀이장이 없는 형편이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저희 지역에 꼭 설치를 않더라도, 저희 지역은 근린공원이 상희공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중앙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은 수내동도 일부가 해당이 되는데 이쪽 주민들이 물놀이장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 도심지에 물놀이장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소장님.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이건 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시장님한테 지금 물놀이장 현황을 좀 이렇게 도표로 찍어 가지고 이 지역이 지금 소외된 지역이니까 물놀이장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세요.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시장님 보고드리고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분당이나 판교 쪽에도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 주세요, 중간 추진사항을. 소장님 아시겠죠?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페이지 33페이지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2035년도까지를 지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공원일몰제 해 가지고 상당수 많이 부지매입을 했는데, 물론 못 한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매입한 부분들도 함께 이 부분에 들어갈 겁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현재 매입된 공원 그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원 조성계획 방향을 이 2035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인 조성계획이 반영되면 별도 공원별로 실시설계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원공원 내에 공원일몰제 관련된 부분들 거의 다 매입이 끝났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종중 땅만 제외하고는 거의 매입이 끝났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종중 땅은 다 타협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원공원 자체에 여러 동이 같이 걸쳐져 있으니까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조속히 수립을 해서 주변에 3개, 상대원뿐만 아니라 상대원·하대원동 이런 부분들까지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좀, 중원구에는 이 부분뿐이 없어요. 이 녹지뿐이 없어요, 중원구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최대한 앞쪽으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유중진 위원님.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소장님도 반갑습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도시건설 뵙고 또 여기서 뵙습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때도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위례 인수인계 관련돼서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저한테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1월 달까지 뭐 이렇게 인수인계할 거라고 해 가지고 근린공원 10호, 어린이공원 2호 그다음에 사실은 광장 16호라 해 가지고 중앙광장에 먼젓번에 포장은 다 했고 분수 그쪽으로 아직 시설이 덜 돼 있더라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광장 쪽은 저희가 지금 안 하고요. 지금 위례공원하고 10호 공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2개 그 건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협약서 초안이 다 완료가 됐고요. 문구 조정하고 사실 결재 단계만 남았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의 뭐,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럼 이제 그거 나오면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 말씀,

중진

유중진위원

예, 진행상황을 수시로 좀 알려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거의 문구까지 다 나왔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도시숲 관련돼서 저는 녹지과인 줄 알았더니 공원과네요. 산단 환경개선사업 정부합동 공모 중에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세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선창선위원

예, 정부 사업 공고 중에서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거.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잘 모르시니까 이 부분을 제가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하여튼 숲은 사실 저희 사업소 소관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사업소에서 받아 갖고 와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이거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 가지고, 쭉 한번 보시고 나서 공지가 떴으니까, 별도 공지를 또 따로 한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하는 거니까 이 사업들을 보셔 가지고 좀 추진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산단 도시숲 조성하는 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고병용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질의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있죠? 저도 그쪽 지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실 때 저도 한 부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아, 위례 인수인계 관련,

병용

고병용위원

예.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2035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거는 10년 단위의 법정 의무 기본계획 수립 건이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최초 2010년도에 했고 5년마다 또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재정비하고 이번에 2035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뭐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장기적인 공원녹지의 확충과 관리하고 이용·보전에 대한 거를 수립해 가지고 일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제 지역이긴 합니다만 금곡공원이라고 애초 명은 야생화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체육공원화로 변경이 일부 되고 있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체육공원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에서.

김영발위원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할 정도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들인데 도시 내의 공원에 대한 필요성은 다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들 또한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도심 내의 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어린이공원은 최후의 보류지로 남겨 두셔야 됩니다. 주변에 체육공원화할 수 있는 예정지가, 예정부지로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심공원을 내줬다라는 거는 개탄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저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 본목적인 녹지에 대한 확충, OECD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분당도 녹지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종시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도시에서 정비해 나가는 부분들이 녹지 확충입니다. 맞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분당구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원을 늘릴 수 있는, 도심공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있으세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현재로서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방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용이 되야 되겠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그러니까 저도 공원과장으로 있으면서도 최대한 저희 기존에 있던 공원들을 다른 시설 내로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 주시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도시에 공터처럼 재활용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공원부지가 띄어요. 그거 만지작거리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관리가 등한시되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는 거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죠.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습니다. 경계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본목적이 더 유별나게 명기되어 상태예요, 공원들의.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새로 소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들으시라는 차원도 있고 우리 과장님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낙생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드렸던 바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부와 LH에서 2018년도 12월 달에 발표했던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이기는 하나 낙생저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거는 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조치를 하시되 LH에서 매입해서 조성을 하되 수변공원화 쪽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남부 자락에 있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편의시설이기도 또한 합니다. 그래서 수변공원화로 인한 지금 현재 다른 곳도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LH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추가로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마도 우리 소장님이 전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2035 계획에서 면밀히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토지 보상 부분이 2021년도 후반부부터 진행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LH하고 협의할 때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오셔서도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공원과 같은 경우나 녹지과 같은 경우 사실은 자질구레한 사업일 수 있지만 성남 전체를 아우르는 큰 프로젝트 사업도 많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양지공원 다목적구장 노후 시설 정비가 사실은 이 순환도로 확장, 소장님도 담당하셨다가 오셨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계속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했을 때 양지공원하고 지금 순환도로 거기를 다 공원으로 이렇게 막는다고 소장님 안 그러셨어요? 덮어서.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게 설계돼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죠?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남한산성 순환도로 공사가 준공이 아직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터널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복토가 되면 그때 공원과하고 도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현재 뭘 할 건지 도로과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시설물 인수받아서 공원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소장님, 그래서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하고 또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같이 해야 되는데,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이거는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인지는 알고 있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경기도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 전액 4억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예산,

광환

안광환위원

국비?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래서 전액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 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4억.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기존 노후 시설물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야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 순환도로가 개토해서 복개가 되고 준공이 됐을 때 여기를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꾸밀 건지가 계획이 되면은 사실은 이게 좀 다른 데다가 우리가 쓰면 안 되나 해서,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공원과 예산은 기존에 노후된 것 개선하는 거고, 그래서 도로과 것은 나중에 별도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 뜻인지 아는데, 소장님 과장님 뭔 뜻인지 아는데,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이것은 이제 저기,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는 다시 또 그게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맞춰져야 되잖아요, 몇 년 있다가.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순환도로가 2022년이나 빠르면, 23년까지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소장님?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는 금년 말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또 해서 연장해 주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거 공사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도로과에서 인수받아서 거기 전체적으로 꾸밀 거 아닙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런데 그 사이트가 틀리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사이트가 틀려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거기는 어차피 이제 남한산성 순환도로 상부에 들어가는 공원시설이 되고요, 이거는 기존에 설치된 건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억을 갖고 일단 먼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게 연계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연계돼 있는데 따로따로 별도로 하지 말고 그걸 통으로 해서 이 공원 조성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억이 그 이후에 가서 또 변경돼서 공원 저기가, 낭비되는 요소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노후된 시설은 일단 개선을 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 상부에 조성해야 될 어떤 시설들은 기존에 양지공원하고 전체 한 묶음으로 봐 가지고 그 시설계획을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지금 공원일몰제로 돼 갖고 율동근린공원 보상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아직 개시는 못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개시는 못 했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갖고 소요 예산까지, 필요한 예산까지 보고드렸고 확보방안까지만 보고드렸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다른 이제, 일단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다 찾아뵀었는데 안광환 위원님하고 김명수 위원님만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늦으면 3월 초에는 상황 개시가 아마, 보상 개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처음 계획했던 금액보다 몇 % 정도 증가했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약 25% 정도 증액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5%. 다른 데 지금 공원일몰제 때문에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준 데는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러니까 금액 자체로는 준 게 없는데요, 최초 계획하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그러니까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별로 전체 면적이 준 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준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25% 올랐는데 소요 예산액이 3300 정도,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3358억이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58억인데 그 안에서 25% 오른 보상을 해 주고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증액을?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일반예산에서 한 900억 정도는 더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더 받아야 되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이상 증가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지금 이제 감정평가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늘어나는 거는 재결 사항이 되겠고, 그동안에 또 혹시 안 된다고 그러면 기간이 협의매수나 여러 가지 소송에 의해 가지고 증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제 900억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소요 예산에서?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잘 좀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성남1공단 희망대공원 연계 문화휴식공간이면 1공단 지금 공원화 부분이에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계획대로 지금 돼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하나 조금, 혹시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는데 브리지 연결했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아직 안 됐고, 기둥까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에요, 브리지 했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래 가지고 색깔 지금 조정하기 때문에 아직 거치는 안 했고요. 색깔 조정까지 협의가 됐는데 그거 하면서까지 그 이후에는 안 가 봤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냥 일반 고가도 놓는 걸로 그대로 놨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게 현재 구조물만 올라가고 난 후에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조명 같은 거하고 경관조명 같은 게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경관조명하고. 그럼 보완을 좀 하실 건가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현재는 구조물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조물 올라간 게 나는 그냥 고가도로 놓는 거, 철 그걸 놔서,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 외부 쪽으로 난간이라든지 그 위에 어떤 기본적인 조형물이 별도로 부착 들어갈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조형물 같은 경우 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만들고 좀 예쁘게 해 주실 거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는, 희망대 랜드마크는 최종 보고서까지 끝났는데 언제 이거 착공 시작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올해 설계비 세워 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설계비?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보고가 없으셔서,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7억 6000 정도 세워놔 가지고요, 일단 올해 설계 마치고,

광환

안광환위원

설계 들어가고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설계가 한 1년 걸리나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올 말까지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올 말까지요? 말이면 내년쯤이면 착공 들어갈 수 있겠네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할게요. 36쪽에 서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있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토지 및 지장물 보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아직,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요,

박광순위원

아니, 소유자별로 보상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일람표가 있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아직 감정평가 안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소유자는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소유자 정도야, 그 정도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소유자하고 그 소유자별로 면적 그다음에 거기가 이를테면 대지라든가 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해서 하나 주세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광환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공원일몰제 대비해서 부지매입 관련 건 약 90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공원일몰 대상지에 대한 면적을 줄일 생각은 없나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2020년 일몰되지 않고 2025년 이후에 발생되는 장기 미집행이요?

김영발위원

예.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거는 어차피 2035가 2023년이면 끝나거든요? 역시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더 확보가 필요하면 확보가 필요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물론 지방세수에 대한 증액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을 일반예산에서 가져오는 부분들을 줄이기도 하고 다른 쪽에 대체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까지 감안했었을 때에 예산에 대한 분배 부분에 있어서 굳이 공원일몰제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예정되어 있는 부지 전체에 대한 부분보다도 다이어트하는 방법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역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실무부서 과장뿐만 아니라 팀장과 의논을 하고 국장께 보고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반드시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원부지 내에 체육시설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체육시설들에 대한 부분들 엄밀히 단속뿐만 아니라 사용에 대한 제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생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하고,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호회에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해 준 건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김영발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수기 설치는 우리가 해요” 우리가 했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아마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수기 설치와 정수기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에 개인위생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탄천 변에 정수기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동식 화장실에 정수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 물로 인해 가지고 취사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제가 아까 반대적인 이야기와 그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 대한 부분들, 설치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부분들을 없앴으면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에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 팀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정수기들은 각종 동호회에서 갹출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에서 설치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 간단하게 커피 같은 거나 아니면 운동하시고 난 후에 목마를 때 냉수 찾으시는 거 생각하고 전압도 많이 소요 않기 때문에 일단 허용하는 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등산로가 있죠?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둘레길, 누비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입구나 정상에 정수기 설치되어 있어요?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편의 제공을 최대한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과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실정에서, 그리고 또 화재의 위험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불이지만 불의 매개체는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끓여서, 이런 것들이죠. 물론 포트를 통한 어떤 저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고민해 보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를 한번 찾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저도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대원공원 내에 시설물 현황하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의 법적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 비율, 그거로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법적 근거요?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서 몇 % 이내에 시설물을 둘 수 있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아, 시설물 설치 법적,

선창선위원

예, 설치에 대한 법.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 현황하고 설치 근거.

선창선위원

예, 그 비율. 지금 현재 비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그러니까 법적 사항하고 현재 설치된 사항하고?

선창선위원

예, 현재 설치된 사항 그리고 시설물 현황, 비율까지 같이 다 해 가지고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조명환공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다음은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팀장님 소개랑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광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김진욱 산림팀장입니다. 김선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양원주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희

김정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보행자도로 재정비 공사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쭉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시행을 할 때 관련해서 기본설계안을 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잖아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주민 의견수렴이 대부분 관변단체나 통장이나 주민자치 위주로 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이 마침 맞아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관여를 하면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편의 위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례를 말씀드리면 정자1동 같은 경우에 우체국 쪽에 한번 조성사업을 했는데 당시에 좀 관여를 해서 보다 보니까 화단이 너무 과하게 돼 있어서 그걸 좀 축소해 가지고 설치가 잘 됐어요. 그런데 또 수내1동 상가 쪽에 정비하는 걸 실은 놓쳤는데 봤더니 기존의 화단은 그대로 존치하고 LED 조명을 했는데 너무 과하게 막 LED 플라스틱 꽃을 많이 심어 놓고 보행 동선 개선은 전혀 안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정자동 97-2번지 등 3개소를 하는데 우리 분당 쪽이면 도시를 조성할 때 아마 보행자도로의 그때 당시 기준과 유행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가운데 화단을 좀 크게 놓으면 상가 쪽으로 사람들이 붙어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상가 유입이 더 잘될 거라는 도시계획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트렌드가 바뀌어서 상가 사이 골목길은 가운데 도로는 보행자 동선을 위해서 넓게 확보를 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상가 쪽으로 유도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곳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하는 부분들은 상가 뒤쪽 보행자도로 쪽에 재정비를 할 때 가운데 있는 화단은 최대한 없애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최소하게 폭을 좁혀 가지고 작은 화단 정도만. 그래서 그거 제가 굳이 또 추가로 말씀을 안 드려도 조성할 때 그거를 반드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LED 조명하면 예쁘기는 한데 너무 과하게 LED 조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게 하나의 플라스틱 빛 공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것 좀 미니멀라이즈로 오히려 넓은 보행 동선을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제가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번에 팀장님하고 최종 용역보고 끝났다고 그래서 갖고 오기는 했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도로에다가 그린웨이를 만들다 보니까 공간 조성하는 거나 이런 게 여의치 않다는 거는 사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도로에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고 또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녹지축을 만든다는 건, 신흥3동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동에 공원 하나 없고 녹지공간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신흥3동입니다, 동네가 작은 면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녹지축을 만든다고 그래서 최만식 도의원이 도비 해서 와서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최종 보고서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이거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현상이 나와요. 왜냐하면 도로의 넓은 축만 좀 빼서 녹지를 이렇게 섬, 섬, 섬같이 공간을 하는데 그거를 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신흥2동은 아파트 쪽이고 신흥3동은 주택이었는데 신흥3동에서 그 요구를 좀 주민들이 많이 해서 그거를, 이게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된 건데 신흥3동에는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주차 지금 하는 공간을 없애고 또 그린웨이 그거를 만든다는 것도 시민 불편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제 방법은 저쪽, 원래는 이 취지가 뭐냐 하면 35℃ 36℃ 이렇게 되는 여름에 보행을 하는데 녹지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땡볕에 언덕을 오르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이 일이 추진이 됐었는데 그쪽에는 그런 효과가 하나도 없고 사실은 줄이려고 그러면 신흥3동 지금 희망대공원 그 언덕 사거리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 내려가는데 인도가, 소장님은 잘 아시다시피 넓어요. 다른 지역보다 배 이상 넓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 좀 줄여서, 보행자 통로를 줄여서 거기에 녹지축을 만들어 주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흥3동에 보면 공원로 생길 때 그 자투리 공간들이 지금 빈 공간으로 있는데 그런 데에 만들어 주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거를 최종 보고회에,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를 못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만 하고요. 과장님 그렇죠?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지금 기대를 한참 하고 계신데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신흥3동 쪽으로는 거진 다 빠지다 보니까 고민이 지금 많이 생겨요, 과장님.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자투리땅 찾고 도로 다이어트 좀 해 갖고 도로 폭 여유 공간에다가 확보를 최대한 해 갖고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녹지가 한 2000헤베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흥3동 쪽에는 사실 주차를 지금 대고 있고 재개발 예정지역 거기에 평면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를 녹지로 활용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재개발 이후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갖고 그쪽은 못 했다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신흥3동 재개발하려면, 여기 과장님들도 다 그쪽 소관이시지만 10년 넘게 걸려요. 한 10년 걸려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평면주차장이 올해 재계약이 됐다고 주차기획과 쪽에서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사실. 그걸 좀 확보해서 하려니까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주차장 부분은 반신반의해요. 이게 그 주차 공간을 없애고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질적으로 좋은가, 아니면 주차 공간이 심한데 그게 더 하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시에서 하는 걸로 그냥 맡길 텐데, 저쪽 희망대사거리에서 성남초등학교 내려가는 그 폭이 꽤 넓어요, 3m 정도 돼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그쪽은,

광환

안광환위원

보행자 인도가. 그쪽을 좀 줄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를 녹지띠 폭을 한 1.5m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보행자가 그렇게 길 필요 없으니까,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녹지띠를 확보해 갖고 하는 걸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한번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구청에다, 지금 가로수 관리나 가지치기라든가 병충해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데.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유지관리하고 있죠?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전체적으로, 그쪽 공원로 쪽에 가로수 전체 식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녹지과가 그거를 담당해야 되는 건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일단 유지관리 문제니까요,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수목의 생육 특성상 좀 성장이 더딥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과장님.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했던 거하고 안 커요. 그렇게 은행나무가 저기 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비교해 보시면 여기 야탑동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인데 30년이 커 갖고 그렇게 컸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0년.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야탑 조성이 이제 30년 됐으니까요.

박광순위원

은행나무한테 물어봐.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우리 박광순 위원장님 자꾸 가서 나무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웃음

웃음소리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조금 기다리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로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할 때 비배관리를 확실히 해 갖고 생육할 수 있게끔 하고 수형불량 수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교체계획도 잡혀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 지금 가로수 그때도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가로수를 좀 교체시켜 주시든지 왜, 그런데 소장님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왜 거기가 지금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확장공사다 보니까, 토지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데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거기가 주택도 있고 건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옛날 건물들은 지하 1층 이상은 다 파 갖고 지하 1층 이상 건물들이 다 쭉 있었는데, 제가 그 원인을 조금 전문가는 아닌데 따져 봤는데 보니까 이게 도로를 만드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다 잔재를 파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깨서 묻고,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하 더 들어간 데는 굳이 안 파고 그냥 메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이 가로수가 식재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영양분을 못 받아서 생육이 더 안 되는 것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 좀 파악, 이번에 그린웨이 사업하면서 그것 좀 파악하셔서 원인 좀, 그래도 10년 12년 됐는데 저렇게 안 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이번 그린웨이 조성사업 할 때요, 도심의 생육환경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 가로수만 있어도 사실은 그늘이 지니까 그런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여름 폭염 때 이렇게 지나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데 아예 가지가 그냥 딱 있다 보니까, 아예 땡볕에 그냥 이리 다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추진된 건데 과장님하고 소장님 그것 좀,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는 위원님이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1m당 그때 거의 1억 가까이 들여서,

광환

안광환위원

예, 알고 있어요.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어마어마한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한 상황이었고 그게 사실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그때 당시 아마, 특히 신흥3동같이 녹지공간이 없는 곳은 가로수를 속성수를 좀 심었었지 않아야 했나, 그때 고민을 좀 해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은행나무를 심게 된 거는 우리 성남시의 시목이 은행나무기 때문에 그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우리시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아마 은행나무를 하게 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토사가 혹시라도 영양분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 모두 다 반토 처리하고 양질 토사를 넣고 나서 다짐이나 이런 거 하고 나서 공사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 구간이 혹시 성장이 더디다고 그러면 가로수 수종 바꾸는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 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고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이 그린 사업 하면서 예산이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10억 들인 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고 주민들한테 하니까 나중에라도 예산이, 하면 시비를 좀 해서라도 아까 그 소장님이 얘기했던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일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제일 먼저 보고받은 게 그린웨이 사업을 제일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공간의 특성상 도로상에다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고민하셨다는 거.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도로의 시설 기준이 보도는 얼마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기준 하고 남는 땅을 가지고 해야 하다 보니까 또 주차장을 만약에 없앤다고 그러면, 특히나 본시가지에 주차장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으신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녹지 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든지 주차장 없애고 만드는 게 좋은데 또 주차장 부서에서는 주차장 면을 한 면이라도 없애면 안 되는 걸로 강력하게 서로 상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수종 갱신이라든가 이니면 도시 열섬화로 인한 이런 걸로 인해서 어쨌든 햇볕을 좀 차단해서 시민들이 보도를 걸어가실 때 조금이라도 덜 덥도록 그런 부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꼭 좀 소장님하고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 잘못하면 괜히 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가로수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소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중원구 할 때도 잠깐 질의했었는데 지금 성남 하이테크밸리 단지 내에 근로자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산책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쪽에 레미콘, 한일레미콘 뒤쪽하고 삼영전자 그 뒤쪽에 사유지인지 야산이 있는데 그쪽에 많이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한번 상대원1동 동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좀 이렇게 그 노동자들이 쉴 겸 산책할 수 있는 부분들로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43쪽에요. 대원근린공원 그 전망대, 지금 이 전망대에 원래 코로나 전에도 이거 가능했나요, 보는 게? 조망이?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조망이, 저희들이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감시탑으로 활용하고 그 외 기간 동안에는 관망 전망대를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거를 지금 어쨌든 조성하신다는 사업이신 거죠? 하고 나서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이거를 이제 교체하는 걸로,

정희

김정희위원

교체하고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시는 거죠?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개방해서 어쨌든 이 대원공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정말 중원구 전체, 잠실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좀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그거 연계해서 대원근린공원 아까 매입 거의 완료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유아숲,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원 3개에 지금 유아숲이 있잖아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3개소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대원공원에도 유아숲 체험원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을 좀 소장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또 주신 자료 연결해서 산림복지 있잖아요, 주신 자료 55쪽에 보면. 우리 이 생애주기별 어떤 맞춤식으로 산림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가 참 좋은데 이거를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릴 때는 이런 유아숲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기에는 이 숲해설을 통해서 또 생태숲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성인이 돼서는 또 성인대로, 이런 생애주기별 참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시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관리업체들이 상시 모집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산성유원지나 청계산 입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집을 보통 살 때는 교통 역세권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좋은 거는 숲세권이에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저희 집이 숲 근처에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정말 좋은 집으로 평가가 되는 게 요즘의 트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국가사업인가요? 유아숲 체험이라든지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이?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국가에서도 내려오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다 하니까 이거를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요, 은행식물원 있잖아요. 우리가 홈피에 들어가 보면 얘가 공식적으로 성남시식물원이긴 한데 또 알려지기는 은행식물원이에요. 이 어떤 명칭에 대한 한 가지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거를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예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성남시립식물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지금 계속 사람들에게는 그냥 ‘은행식물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그렇게 불려서 그런가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시립식물원 되기 전에는 은행식물원으로 불려졌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명칭 변경을 확실하게 이제 ‘성남시립식물원’ 이렇게 좀 되게끔 인식 전환이 되게끔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료인데요. 성남에는 마실길이라는 게 있고 누비길이라고도 있나 봐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 차이점이 뭐죠?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누비길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시계 등산로라고 보면 되고요. 마실길 같은 경우에는 근린 주거지역 내에서, 마실이란 게 이웃 놀러간다는 뜻이 들어가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 차이인 거예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수평길이라 보시고, 간단하게 다녀올 수 있는 수평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 마실길, 누비길 이거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제안 몇 가지하고요.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산 산림욕장에 대한 부분들은 전에도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단독으로 한 건 아니죠, 산림청하고의 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면적이 50㏊예요. 평으로 계산하면 15만 평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김영발위원

물론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정도 면적이고 정확한 그림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화장실에 대한 부분과 에어브러시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지금 청계산 주변에 저희들이 화장실이 한 2개소가 있는데요. 정상 헬기장 주변에 하나가 있고 사실 옛골 입구에 하나 있는데 산림욕장 주변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적상 기준으로 해서 15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큰 면적입니다. 물론 방뇨를 아니면 볼일을 보고 입구에 있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헬기장 옆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 대한 부분들도 다 100% 수용은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릴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등산로 관련 건으로 해 가지고, 아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누비길 같은 경우, 우리가 총 등산로가 174.4㎞로 되어 있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보면 방금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마실길에 대한 부분은 주거지 주변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성남누비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다가 연결되는 부분들까지도 있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에어브러시라든지, 도심에서 바로 접근할 때, 그런 부분들이 소음에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태양광 패널을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복지가, 산림도 복지가 되고 주택도 복지가 돼 버렸어요. 당연히 복지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카테고리로 묶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까 김정희 위원께서 유아숲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은행식물원, 공식 명칭은 성남시립식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기별에 대한 어떤 녹지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삶의 주기가 아닌 전체의 모든 세대들이 같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성남시에서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 제안에 대한 부분들은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과장님하고 한두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까 공원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소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력을 얻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35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니. 자, 저희 지역에 머내공원이 있습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를 분당 쪽의 은행식물원처럼 식물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수목원에 대한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각 지자체는 아니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 수목원들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소요되는 시간도 꽤 걸리고요. 그래서 수목원 건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과 동원터널 상부에 보면 습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도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 그리고 언제나 학습할 수 있는 곳, 숲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두 곳을 한번 추천드리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머내공원에는 식물원, 그다음에 수목원에 대한 부분은 금곡동 대왕판교로의 서측. 검토해 가지고요, 반영을 하시기 전이든 검토를 하실 때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이 산림복지 체험 프로그램을 보면요. 교육 장소가 한 지역 쪽으로 좀 편중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한번 좀 보세요. 전부 다 이게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해당이 되죠? 분당구가 한 군데도 없죠? 유아숲 체험, 숲해설, 산림치유.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판교공원 같은 경우 유아숲 체험원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가 판교공원이 있어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원 안에 판교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판교공원에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뒤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판교공원이라고 왜 안 썼어요, 여기다?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산성공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성공원 그다음에 공원, 위례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저희들이 잘못 썼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거 하실 때는, 과장님이나 소장님, 이게 우리 분당구가 지금 현재 성남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좀 편중되게끔 하면 안 돼요. 균형을 좀 맞춰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자기가 알아서 이를테면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자유스럽게 이동을 할 수가. 그런데 유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학교 인근이라든가 또는 자기 거주지 인근에 이런 체험장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소장님?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물론 지금 사업이 아직 업체가 모집이 안 돼 있는데 한번 좀 보시고, 제가 뭐 저희 지역에만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딱 보니까 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분당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느 장소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세요.

광철

이광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판교도서관 쪽에 지금 분당 쪽에는 지금 그쪽에 제가 녹지과장 할 때 조성한 게 있는데 여기 아마 표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지역별로 어떤 균등하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사업할 때 그런 점 유념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생태하천과

16시 33분

다음은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있으시면 설명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있으세요, 과장님?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생태하천과 신규 사업이 4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4건이나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하천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이 좀 더 빠르셨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자료 69페이지 보면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경기도 공모에 했다가 아쉽게 본선에서 조금 한번 미끄러졌고, 이거 그럼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잡혀 있는데 확정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올해에도 공모를 해 가지고,

김명수위원

공모를 할 거라는 거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한 30억 정도 확보,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도비로 딱 잡혀 있길래 저는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재주를 부려서 받았나,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렇게 써 놓은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명수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게 또 저희 분당을 지역구고 저희 지역위원회하고도 좀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게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해서 이거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좀 반드시 하셔 가지고 이번에 그러면 공모사업에서나 도비 받을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좀 협조를 구해 주시고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청솔교 앞 보도교 설치공사 있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파크리버라는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거기 초등학생들 통학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탄천으로 이렇게 산책을 매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월교가 이렇게 낮은 보도교인 거죠, 넘어가는 거. 그게 정자1동하고 이매동은 있어요. 그런데 정자1동과 이매동 사이에는 없어요, 한 개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리를 재 보니까 정자1동에서 황새울공원, 아니, 그러니까 이매동까지 재 보면 무려 3.1㎞, 도보로는 46분 동안 바로 건너갈 수 있는 세월교가 없어요. 저도 도로, 이렇게 탄천에 보도교를 많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거리가 46분이나 걸리고 3.1㎞나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징검다리들은 있는데 징검다리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장마철이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길이를 재 봤어요. 정자1동에서 그다음 주택전시관까지는 1.1㎞ 18분. 그리고 이매동에서 다시 있는 보도교를 재 봤더니 1.6㎞ 해서 23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이거는 3.1㎞나 되는 46분 거리에 없다는 거는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강상구 탄천관리팀장에게) 혹시 뭐 보고하실 거 있으면 직접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상구

강상구탄천관리팀장

아, 예. 제가…….

김명수위원

직접, 저기 위원장님, 직접 설명 좀…….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강상구 탄천관리팀장과 대화)

김명수위원

안 하셔도 돼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 현장에서 제가 매주 돌아다니면서 봤던 거고 또 지역 주민 민원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긴 거리에 세월교가 하나도 없다는 게, 그래서 이거 좀,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세월교는 없는데 사실 보도교는 중간중간 있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보도교가, 보도교가 있다고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제방 사이의 인도, 인도교.

김명수위원

음, 아닌데. 없어요, 실제. 어디에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거기, 저기 뭐야, 파크골프장 있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에요. 황새울교.

김명수위원

없어요. 그거 황새울공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건너가는 거.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제방과 제방 사이에.

김명수위원

그건 제방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저기, 그 뭐죠? 징검다리 같은 돌다리죠. 돌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좌우간 이 세월교는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렸잖아요. 거리상 3.1㎞ 구간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무려 46분을 걸어가야지만 다음 건너가는 보도교가 있다는 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좌우간 그 주민 이용 상황이나 거리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뭐 가까운 데 해 달라면 지역 주민이나 본 위원으로서 다 거절해 버리는데 이 거리상 너무 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최소화에 대한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좀 얘기해 주시고 필요하면 도비를 좀 받더라도 저희 지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걸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65쪽 하천 변 꽃길 조성사업 한번 좀 볼게요. 신규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이고 잘하셨어요. 단지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면 연장거리 대비 소요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자, 여수천 및 야탑천 볼게요. 2개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4.4㎞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산은 2억. 그런데 운중천 같은 경우는 2개를 합쳐 가지고 2.1㎞인데 예산은 3억 5000. 그렇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왜, 야탑 시의원이 좀 끗발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러나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여기 운중동은 이 힘이 있는 여당 의원, 시의원 둘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밀린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저,

박광순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2배가 넘는데 예산은 거의 2배가 적어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론 권오민 과장님도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고 나중에 저기 하면, 이 성과가 좋다라든가 주민들 반응이 좋게 되면 추경에서라도 더 해 주셔야 돼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시민하고 소통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주민들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감각을 좀 갖고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주문 사항은 이걸 할 때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관할 동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관할 동민들이 여기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업체에 딱 맡기지 말고 거기 인부를 갖다 관할 동민들이 나와 가지고 적은 액수의 저기를 받더라도 ‘아, 이 꽃은 내가 심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심었다’, ‘내가 잘 자라는가 봐야지’ 이런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적이고 주민들도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연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게 돼요. 흔히 집행부에서는 편하게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안 거치게끔 그냥 업체에 딱 맡겨 버리면 업체에서는 그냥 인부 사 가지고 여기 살지도 않는 인부들이 그냥 쭉쭉쭉 심고 잘하든 말든 돈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저기 저 운중천도 역시 마찬가지 지역 주민을 갖다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82쪽에 보면 탄천 수질개선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당부만 드릴게요. 이것은 좀 제가 어느 때 그 탄천을 나가 보면 이 오수가 집중적으로 흘러나오냐면, 특히 비 오는 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수질을 그것 참, 이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방류를 해 버린다라든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품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데 지천에서 나오는 그 탄천하고 합류 지점 있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거기를 보게 되면 아주 물이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애로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한다고 돼 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런 분들이라든가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구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가급적이면 어느 때 이 폐수를 갖다 방류하는가를 권오민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그때 와서 모니터링도 하고 활동 좀 해 주십시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안 나와 보고.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10월 10일 날 우리 모니터링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또 9월 9일 날 한다, 그때는 맑아요. 그때는 이런 물 안 나와요. 그런데 여름철에 비가 올 때에는 그렇게 폐수가 흘러나온다고요. 그럴 때 집중적으로 보셔 가지고 역추적해서 폐수 배출 업소를 잡아야 돼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폐수, 비 올 때는 아무래도 우수관을 통해서 도로에 퇴적돼 있는 타이어 같은 거 그런 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비점오염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요. 그런데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이것은 비점오염원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다라니까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 사항은,

박광순위원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비 오는 날 이 폐수처리업체에서, 지금은 지정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폐수 탱크에다가 잔뜩 보관을 하고 있다가 비 올 때 그냥 그 탱크를 갖다 다 비워 버린다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진짜 우천 시 그걸 한번 불시점검이라든가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한다, 이런 것보다는 특히 비 오는 날 좀 집중점검을 해서 그 폐수 방류 업체를 갖다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은 안 바뀌셨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자료도 안 가져오시고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으시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소하천이 28개소가 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소하천의 유지용수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달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를 올해 용역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보고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용역을 소하천에 대해서 재정비용역을,

김영발위원

언제 용역을, 무슨 용역을 주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올해, 63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계획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1년도 3월 달부터 동년도 아니고 2년이 경과한 23년에 완료하는데 그러면 의원 탈퇴할 때까지 보고를 못 듣는 거네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아니, 이제 이 사항은,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에 운영을 하고 있는 소하천에 대한 유지용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에게) 소하천이 없지 않아요?

김영발위원

현황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에게) 있어요, 소하천이?

김영발위원

유 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확인해 가지고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거 설 전에 좀 주세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 유인물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청솔초등학교 앞에 보도교의 설치공사 관련 건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착공을 한다라는 게 기존 자료에는 2021년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1월에서 2월로. 그런데 지금 현재 유인물이 11월 24일로 돼 있네요, 연도가 바뀐? 어떤 게 맞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아니, 용역 착공은 작년에 한 거고요.

김영발위원

저기, 기존에 제출했었던, 의회에 제출했었던 유인물 한번 보세요.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거 보세요. 그래서 다른 점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청취 자료를 줄 건지. 자료 건에 대해서 2건 이야기드렸어요. 업무청취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샵파크리버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으니 그 부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존에 탄천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타 인접돼 있는 지자체의 시민들께서 하천의 동측과 서측에 대한 이용이 불편하니 보도교 설치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 접수된 거 있어요? 없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게,

김영발위원

제가 2년 동안 교회 윗자락에서 밑자락 한 곳까지 포함해서 징검다리 인상 작업을 했었어요, 그것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실이 된 징검다리 부분까지 포함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나왔을까? 맞습니다, 정자동 그 215번지에 기존 가스공사 부지 5000평에 고밀도 개발 승인으로 인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한 통학 내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누차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실은 교통에서 잡아 주거나 했어야 되는데 강제할 수 없는 한계점은 있어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개발이익이 이삼천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아동들에 대한 안전확보, 통학로 등을 이유로 해서 보도교, 세월교를 설치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시비로 해서도 안 되고 도비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발되고 있는 도시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심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대적인 비용은 그쪽에서 감수를 해야죠, 거르지 못 했던 부분은 빼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부담을, 두 번째를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분당 더샵파크리버는 2021년도 10월 달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주상복합 5개 동. 그렇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34층까지 되어 있고 506세대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165세대에 최고층이 25층이에요. 거기에 업무시설 또한 있습니다. 기부채납 건물도 있어요. 법정 주차대수만큼,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만 여기가 입주하기 전부터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 건으로 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했다라고 하지만 차후에 정자공원을 파서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고 할 겁니다.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도 또한 우리 시비로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도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과할 정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개발이익을 가지고 이 단지 분양 시에 확보를 하거나 투입을 할 준비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하게끔 해 줘야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전 시장은 단지 기부채납으로 바꿔 먹었어요. 그렇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

김영발위원

아,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 주차장 차후 건립 안 됩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실은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종합은 개발이익을 가지고 보도교 설치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족하면 그쪽에서 확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들으셨죠?

윤철

김윤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영발위원

인수인계 받으셨겠지만 또한 더 참고하시라고,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주택과 과장도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제가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그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애물 없는 하천환경 조성, 탄천 진입로 경사로뿐만 아니라 장애인화장실 확충을 통한 어떤 접근성에 대한 거를 통해서 하천환경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맞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하천 진입로 경사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당 자락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1년 동안 숲길 조성을 했는데 그게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측이죠, 돌마교 서측에 대한 부분들. 해당된 팀장께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현장을 더 답사하고 방안을 찾아라”라고 했는데 그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다시 한번 숲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단절을 안 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돌마로에서 자전거도로하고 바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숲길 조성을 해 놔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측보다는 서측에 대한 해가림 정도라든지 탄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답사를 통해 가지고 숲길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이 부분은,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천(川)길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하천길이요?

김영발위원

예, 하천길이 제일 잘되어 있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하천길이 잘되어 있는,

김영발위원

몇 곳이 있죠? 근데 인근에 양재천을 제가 다녀왔어요.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설치되고 있는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보행 약자들 손잡이가 있습니다. 양재천 한번 가보세요. 스테인리스로 한 경우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가운데 박지 않습니다. 좌우 측으로 로프로 해서 합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진출입로.

김영발위원

둑방에 있는 계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앞서가는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에 대한 부분에,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강남구에 예산이 1조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스테인리스로 바꿀 생각 안 했을까요? 스테인리스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잡았을 때 미끄러집니다. 보완책 제가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무 덮개를 씌워라, 이왕이면.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한 것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구 팀장님이 보고를 잘하시는 팀장 중에 한 분이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여수천에 대한 준공을 하고 있어요. 그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여수천 준공이요?

김영발위원

예. 지금 준설작업 등등을 하고 있어요. 만나교회에서 동측이죠? 여수천에 준설작업하고 기타작업을 하고 있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준설이라는 게, 저희가 여수천 지금 작업하는 게 없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작업,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지역난방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김영발위원

어디에서 공사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지역난방공사.

김영발위원

자, 지역, 만약에 우리 관할이고 담당구역이잖아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선로에 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관로를 회수 안 해요. 그거 확인하세요.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을, 나름 인원을 앞과 뒤쪽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뿐만 아니라 안내가 제대로 돼서 밤에 이용자들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수천 기준으로 북측입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 앞전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했고 업무보고를 했던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세월교 그다음에 징검다리 등등에 대한 명칭 부여 건이 있었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어, 그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급 시에 어디다 등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친근감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 이름을 부여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뺐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그게 작년에 1700만 원 예산, 그게 적은 금액이기도 하지만 사실 명칭은 각 구역 동별로 그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명칭을 지으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계획을 세웠고 나름 계획이 있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칭찬,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어, 이거 필요했었다, 그러면 잘 꾸려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작은 예산이고 하지만, 그리고 업무분장에 일부 좀 이관시켜서 협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좀 넣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거 모두 다 올려 달라고 하는 게 기본이기는 하나 적어도 그 정도는, 관심사는 올려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탄천에 물놀이장이 최종적으로 언제 개설이 됐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예, 보시면서 뒤에 있는 그리고 방청하고 있는 팀장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박광순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인구수 대비 또 어떤 취약계층 등등 지역 여건에 따라서 수영장 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계속? 두 분 다 집중하고 계셔서 이야기해 봐야 속기록이나 3, 4일 후에 보실 텐데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완료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탄천에 대한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을 지양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해요. 그리고 일본의 막부시대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시장 전부터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지역에, 특히나 취약계층 수도 많고 학교도 밀집되어 있으면서 수영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금곡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수영장이 거기 들어서기는 합니다만 야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한 지역 배분도 필요하겠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탄천 지하보도 4호 앞쪽에 보면 좌측 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간 16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 증진을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습니까?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입니다. 여러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소장님 처음 나오셨고, 영전 축하드리면서 부러 저기를 좀 아꼈습니다. 단 하나만 하면서 마치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64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원천 생태복원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거에 관련해서 용역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함이 없으시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소하천 정비계획, 그거 바로 이제 발주할 건데 거기 과업내용에 한번 담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 용역에 꼭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이거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이제 창곡천 하류 탄천 만나는 부근 있잖아요, 복정동 인근에.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오염 부유물이 많고 악취가 난다 해 가지고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데 당장 정비계획은 없죠, 우리 독단적인? 우리시에서.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창곡천 하류 탄천하고 만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진

유중진위원

예, 그 부근에, 복정동 부근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위례지구에 이번에 헌릉로 선영도 2월 3일 날 다시 이렇게 변경이 돼서 개통이 되고 송파IC도 개통이 되고 이런 쪽으로 되면서 그 창곡천 하부에 산책로가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될 때, 그때 LH에서 이 하천 정비까지 같이 해 줄 수 없는지, 혹시 계획이 없으면.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산책로 만들면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우면 LH와 함께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타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합류, 탄천 합류 그쪽은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로 알고 있거든요?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죠, 아주 밑에는 서울인데 우리 복정동 주택단지 인근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좀 보시면 아직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정비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그러면 LH에서 산책로 정비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이렇게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LH하고 서울하고 같이 저거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일단 하실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인수인계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저류지 이외에는 3월 말까지 일단은 인수인계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시는 거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협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목책에 금이 가고 벌어져 가지고 굉장히 흉해요, 그렇죠?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 부분이 우선 LH에서 어떻게 보수를 해 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 부분에 우선 어떻게 계획을 받아 보셔 가지고 합당한 어떤 보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시면 진행 상황을 좀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

권오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를 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질의 답변에 애써 주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는 환경보건국,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청취가 있사오니 10시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