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1억1,193만3천원이 증가한 8,998억9,28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7,858억1,6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5억9,3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1,140억7,62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7,858억1,659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2,891억2,100만원보다 216억원이 증가한 3,107억2,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는 100억원이 증가한 1,200억원, 재산세는 20억원이 감소한 245억원, 자동차세는 20억원이 증가한 320억원, 담배소비세는 30억원이 증가한 252억원, 종합토지세는 30억원이 증가한 530억원, 주행세는 30억원 증가한 190억원, 도시계획세는 20억원 증가한 195억원, 사업소세는 6억원이 증가한 110억1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38억8,203만2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96억419만7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2억4,012만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으로 303억8,269만7천원이며 재정보전금 1,998억5,669만8천원 국도비보조금 905억6,8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03억6,781만1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2,266만2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16억5,446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금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63억8,226만4천원이 증액된 3,593억8,12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각과별 예산현황으로 먼저 지역경제과는 2,388만2천원이 감액된 65억4,397만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용인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485만1천원, 용인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구간 도로포장 공사비로 5,796만7천원이며,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비는 1,37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용인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도로포장 공사비 9억9,700만3천원과 상현동 배중선로 지중화사업 1억4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로 5,215만원이 증액된 8억4,604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20만원, 체납세 징수독려여비 1,055만원, 세외수입업무 해외벤치마킹 여비 2천만원, 자산물품취득비 1,64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농축산과는 4,058만7천원이 감액된 98억2,658만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 여비 2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1억3,186만6천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체험현장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57만7천원,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민간경상 보조금 200만원, 광견병예방주사 시설비 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축분 수거용 암롤박스 구입지원비 1억6천만원, 유기동물처리비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 2,5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 3억5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억6,242만9천원이 증액된 347억5,078만3천원으로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비 3억6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242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3억4,790만원과 공원 녹지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2억2,22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과는 670만원이 감액된 20억24만4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230만원, 도시계획 용역비 8억3천만원을 감액하여 문화복지 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지목 간판 초소정비 및 설치비 9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8억3천만원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1,860만원이 감액된 14억7,708만9천원으로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비 1천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 학술용역비 2,86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구축 학술용역비 1억9,34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건설과는 7,219만2천원이 증액된 559억906만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원삼, 이동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비 4,680만원이 감액되었고, 유방동 침수지역 양수시설 설치공사 1억원, 차량선박비 1억원이 감액되었고,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하천정비공사 토지매입비 15억5,568만9천원, 탄천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3억8,549만6천원, 후동천 정비공사 7억8,375만3천원, 동산 소하천정비사업외 2개사업 19억8,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도로과는 144억9,800만원이 증액된 2,079억349만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이동도시계획도로 소3-4호개설외 1건의 토지매입비 26억원, 금학천변 중2-6호 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의 시설비 23억원,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50억원, 운학동 3대대 입구 국지도 57호선 굴곡부 개량 외 4건의 토지매입 및 시설비 172억9,8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외 4건의 시설비 및 설계비 2억1백만원, 도시계획도로 모현 소3-25호 개설외 1건 토지매입비 39억5천만원과 구성소재지부터 우회도로간 연결도로개설 시설비 3억원은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7억9,709만2천원이 증액된 197억8,901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교통봉사대 방한장비 구입비 185만6천원, 학생할인 손실보전 민간경상보조금 1,572만2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6,660만3천원, 운수업계 보조금 8억1,203만6천원, 과오납금 반환금 138만6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외 3건의 시설비 4억6,412만원, 오지노선 및 취약노선 교통량조사 보상금 1,53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3억983만원이 감액된 25억2,018만7천원중 감액된 금액전액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환경사업소 전출금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983만원이 감액된 52억8,753만9천원으로 일용인부임 3,087만9천원, 보안등설치공사 2,400만원, 갈담리 간이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보수비 2천만원, 슬러지처리비 6,100만원과 연료비 1억7,933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600만원, 무기응집제 구입등 재료비 1억4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건설사업단은 예산액 15억6,199만2천원 중 종합체육단지조성사업비 6억810만원과 기흥유원지조성 사업비 6억8,7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9억8,043만6천원이 증액된 899억9,22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본적수입은 234억8729만9천원이 증액된 391억3,479만8천원으로 시설분담금 46억2천만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36억749만5천원, 공사부담금 309억원이며, 상수도사업 수입은 5억686만3천원 감액된 285억6,082만원 중 영업수익은 273억1,835만원으로 급수수익 230억6,335만원과 급수공사수익 38억6천만원, 기타영업수익 3억9,5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 12억4,246만9천원으로 수입이자 10억2천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 2억486만8천원, 기타영업외 수익 1,76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금 222억9,667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설비요금과 사용요금은 14억3,335만5천원이 감액된 2,222억2,762만4천원이며, 시설관리용 공구구입 80만원, 차량선박비 부족분 50만원과 제수변 설치공사와 유방4통 배수관로 확장 및 가압장 설치공사 외 3개 사업 시설비 1억8,663만원8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245억9,912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월예산은 상수도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외 8개사업비 47억2,866만6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증가분과 양여금, 재정보전금 등이 감소하여 세입이 변동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예비비등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이 증액계상 되었고,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급수수익이 감소하였으나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과 기타영업 및 영업외수익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났으며, 세출예산은 정수비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분이 감액되어 예비비가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투자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와 미집행사업비를 감액하여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계속비사업과 사업비부족분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계상하여 내년도 예산 확정액을 감소시키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 삭감과 국도비 보조취소 및 사업추진 주체선정이 늦어져 사업이 취소되는 등, 사업의 필요성 검토소홀로 예산운용의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심사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7,858억1,6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02억2,306만원의 3.3％인 255억9,35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입과목을 1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관내 법인의 법인세할 및 종업원할 증가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16% 인하결정에 따른 환급세액 등을 감안하여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등록차량 증가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 역시 전입인구 증가에 따른 흡연인구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여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공시지가 상승분과 농지의 대지화 등에 따른 과표상승분을 감안하여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행세는 차량증가와 관련하여 증액 배분이 예상되는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역시 종합토지세 증가요인인 공시지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사업소세는 기업체 종업원할 상승분을 반영하여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여성회관 체육시설 등 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8,89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상 필지감소로 2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관리대상 필지 증가분 하천사용료 6백만원과 여성회관 대관료 5,05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제증명 민원증가로 인한 증지수입 5억4,200만원과 수지소각장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한 수수료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조성비 및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1억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쪽과 2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운영자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발생 예상분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의 전입금 수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억4,33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은 감사원 감사지적과 관련하여 환경시설부담금 122억2,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로원인자 부담금 수입 193억1,000만원을 증액, 총 70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수입 1억6,400만원과 2003년도 내시분 양여금중 출납정리 기한일을 경과하여 송금되어 잡수입 처리된 금액 등 총 13억 9,7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쪽 하단의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분 27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22쪽의 지방양여금 수입은“용인청소년문화의집 건립”외 3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 53억8,152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3쪽의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의 변경내시분 97억6,830만2천원을 감액편성하고, "헌산중학교 기숙사건립”에 따른 보전금 10억을 증액 편성하여 총 87억6,83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29쪽 상단의 국고보조금 수입은“공립문고 자료구입 지원”외 2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70억4,681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외 23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 6억5,034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63억9,64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5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은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상사업비 외 38개 사업비 22억53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독면보급”사업 외 31개 사업에 따른 보조금 61억7,95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모두 39억7,41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7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6억1,727만5천원에서 3억5,011만원이 증액된 519억6,73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11쪽에서 312쪽 상단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388만2천원이 감액된 65억439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용인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중 공영주차장 신축사업비가 국비 1억8,32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시비 1억8,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비중 도비 1억1,700만원이 증액 교부되고, 시비 부담지시율이 변경되어 시비 1억1,2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포장사업비중 도비 8,010만원이 증액 교부되고, 시비 부담지시율이 변경되어 시비 2,2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으로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 집행잔액 1,37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에서 316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목별 조정을 통하여 시비부담률을 낮춰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제작설치와 도로포장공사는 2004년도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구간 상인들의 요구로 명년도에 동 사업구간 내 시공예정인 상하수도 관로공사, 도시가스관 매설공사와 연계 시공하여 상인들의 영업손실과 내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9억9,700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으로부터 시 부담금 총액대비 75%인 6억6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25%는 내년도에 납부하는 부담계약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24쪽,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215만원이 증액된 8억4,6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과세자료정리 급식비 520만원, 체납세 징수독려 등 국내여비 1,055만원, 세외수입업무 국외연수비 2,000만원, 체납세정리 휴대용 단말기 및 운영 소프트웨어구입비 1,140만원,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와 세외수입업무 상사업비 등으로 보조된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58만7천원이 감액된 98억2,6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7쪽 하단에 2004년도 도 자체 농정업무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 1억3,186만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부터 330쪽 중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비 711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 1,647만6천원,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1,776만4천원, 오리농법 지원비 2,099만1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부터 33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3,700만원, 소와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1,000만원,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비 194만9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으며, 축분의 원활한 수거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지원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은 도 자체 농정업무 시, 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 군 상사업비로 11월 11일 도비 2,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는 것이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현재 개발행위허가 및 토목공사 완료후 건축·기계시설 공사 등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6,242만9천원이 증액된 347억5,0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에서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일환에 따른 사업으로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를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에 관련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자치단체간 부담할 기정예상액보다 242만9천원 증액된 1,458만7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는 도 자체 수지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시,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 군 상사업비로 10월 6일 교부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는 것이며, 공원·녹지·가로수기본계획 수립사업은 2005년도 도시공원법 개정 예정에 따라서 준공기간 연기로 인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맞춰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용인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것만 2005년도 7,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계속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지? 이것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건지?

이것으로 마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꽤 오래되었는데......

3개 골목을 하는데 상인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마지막 골목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327쪽에 해외여비에 선진농업개척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내시되었나요?

선진농업은 지난 우수 시, 군 농정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가 11월 10일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 거예요?

세부계획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이월되어 있잖아요. 왜 이월되었습니까?

원삼면에서 위성건조시설이라고 해서 원삼에서 생산되는 쌀을 건조해서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삼초등학교 앞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대상자 선정이 되었고, 국·도비가 같이 연결되는 건데, 금년도에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영위원님이 했습니다.

343페이지 둔전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이 인조잔디가 왜 이월되었고, 3억 6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조잔디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네.

인조잔디 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아닙니다. 새로 하는 겁니다.

옛날 인분처리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메우고 지금은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천연잔디보다 10배가 듭니다.

그러면 왜 인조잔디로 합니까?

처음에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관리비는 나중에 안 들어갑니다. 전혀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인조잔디구장이 천연잔디구장보다 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고, 설치비는 많이 들고, 활용도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인조잔디로 하는 겁니다.

평당 얼마씩 이며, 도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도비로 선 사업비인데요.

수지체육공원을 할 때 우리가 토지매입비라던가, 지장물 협상 그런 것을 저희가 전체 업무를 맡아서 해줘서 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전체 도비입니까?

네. 그래서 인센티브차원에서 우리한테 특별히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조잔디로 하면 평당 얼마씩 듭니까?

평당 30만원 정도

평당 30만원요?

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가 다 되어야 되고, 보통 30만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 밑에 도시공원법 개정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공원법 개정예정이 개정항목 중에 중요한 항목이 뭐 있습니까?

도시공원법이 국무회의는 통과되었고, 국회의 내년도에 상정되어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부분은 도시공원의 일몰제가 도입되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10년 내에 공원조성을 안 하면 자동 해제하는 법이 되고요.

지정했다가 안 하면 자동해제 된다.

예, 공원 조성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또 2009년도 말까지 해제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도시공원구역에서도 자동변환이 되어서 취락지구나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완화시키는 것이 있고, 녹지활용계약제도라고 해서 도시권 녹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계약을 맺어서 공원으로 활용할 때 예를 들어서 개인 산 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종합토지세 등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있고, 소공원제도라고 해서 지금은 450평이하면 공원지정을 할 수 없었는데 450평 이하 자투리 땅도 공원으로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완화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용인시의 산업건설 행정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3억6,728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67쪽부터 376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1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69쪽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농촌정주권 개발 시설비 4,68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70쪽이 되겠습니다. 유방동침수지역 양수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1억을 증액하고, 굴삭기 및 덤프트럭 유류대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관리 사업예산으로 염티천 정비외 11건 소하천 정비 토지매입비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조사설계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염티 소하천 정비외 11건에 대한 시설부대비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47억993만8천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상절차 이행중 3건, 행정절차이행중 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83쪽까지 도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144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379쪽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 이동도시계획도로 소3-4호 개설공사외 6건에 총 6억5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도로행정 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및 차량유지비 1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도로건설 예산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57호선 굴곡부 개량 토지매입비 부족분외 7건에 대한 시설비 89억7,300만원을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91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17억9,70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예산으로 교통봉사대 방한장비 구입비로 18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억6,388만9천원을 증액하고,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을 1,5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교통안전 사업예산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1천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국지도 23호선 교통신호 연동화외 4건에 대하여 6,088만원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대중교통 예산으로 경상예산 오지노선 및 취약노선 교통량 조사비 1,53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390쪽 사업예산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8억1,2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은 예비비 등 기타예산으로 2002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과오납금 등 1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9억8천만원이 증가한 899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쪽부터 23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6백만원이 감소한 285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영업수익 중에서 급수수익은 가정용 등 4개 업종에서 13억6,900만원이 감소한 230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신설공사 4억4,300만원이 증액된 38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으로 1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2억2천만원 증액이 되고, 기타영업외수입 1,400만원이 증액된 12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3,200만원이 줄어든 374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357억1,300만원으로 정수비에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4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34억8,700만원이 증액된 39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44억1,200만원이 증액된 46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 설비자산은 제수변 설치공사외 4건에 대한 구축물 시설비 1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예비비는 자본잉여금 수입증가 및 세출예산 감소 등에 따른 245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쪽 건설개량 이월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홈페이지 구축용역비 외 8건에 4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오며, 아울러 저희 건설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0페이지 유방동 침수지역 양수시설 설치공사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유방동 침수지역이면 하천공사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가 부족해서 올라온 겁니까? 뭡니까?

부족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침수지역 양수장 설치입니다. 당초에 2억2,800에서 실제 공사할 때 옆 양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남았습니다.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이 안되어 있네요. 올라와 있네요.

저희 표시가......

이것이 감액입니까?

감액입니다. 표시가 잘못되었네요.

유방동 침수지역 양수시설 설치공사 1억원, 이것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는데 감액이라고 얘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감액인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2억8,800만원에서 1억8,800만원을 쓰고 1억이 남은 겁니까?

네, 유인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왜 프린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닌데요.

저희가 실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건설과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서 증액되어서 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감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감액되는 내용이 맞습니까?

예산계에서 올라온 것은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증액되었는데 본인들은 감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선 설명이 부실했던 것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1회 추경때 감액된 것을 다시 살리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것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2페이지에 시설비에 5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비의 시설비입니다. 이게 토지매입이 다 되고 포장공사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 공사는 신갈-수지간도로가 계속공사로서 시설비가 4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50억을 계상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분 부분 확·포장공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6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화재 나온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문화재는 총 8개구간 중에 6개구간이 문화재 시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구간이 1월 15일날 마무리되고, 6개구간이 완료가 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내년도 12월 30일입니다.

지금 풍덕천사거리에 고가 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공사가 거꾸로 되어서...... 그것은 먼저 밑에서부터 해 와야 되는데, 지금 차도 별로 다니지 않는데 고가가 놓여있거든요. 그런데 1년 정도 있어야 고가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가는 토지공사에서 해서 준공을 한거고요. 그 위로 현재 녹십자 앞에까지 가는데, 포장을 성원 있는데 앞까지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갈-수지간도로 처음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늦어졌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발굴 때문에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2월말이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구간에 설계변경이 또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또 설계변경 들어갈 겁니까?

문화재 발굴 때문에 시굴관련해서 노선 일부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하면 추가로 돈이 또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3, 40억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하고 시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도비가 50%해서 1,100억이고요. 저희 시비가 1,000억해서 2,100억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 추가 변경된 돈이 또 올라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390억정도 올라오고요. 시비가 110억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야 내년도 12월 말에 준공됩니다.

시의 재정도 없는데, 도로에 돈이 계속 들어갈 재원이 되겠어요?

재원은 어차피 현재 광역교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운영상 그런 문제는 어차피 적절한 예산이 반영될......

과장님! 물론 예산을 세워서 도로 포장하고 공사하지만, 예산을 절감하시고 아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8쪽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기정에 섰다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국비, 도비를 당초에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당초에 교통표지판과 중앙분리대, 신호등, 차선도색까지 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위치가 어디인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입니까?

네.

혹시 이 삭감된 이유가 저번에 언론에 났던 것처럼 저희가 과다하게 신호등 사는데 최고로 금액을 넣어서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도비의 삭감경위는 얘기 듣지 못하셨고요?

국비나 도비가 잘 걷히지 않아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하려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에

내년도에 할겁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받아서 하실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55억9,736만9천원보다 3억983만원이 감액된 52억8,753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00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직원인건비 부족에 따라 부족분 2,34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서 405쪽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임금교섭에 타결에 의하여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 부족분 4,1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에서 407쪽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27억9,501만6천원보다 2억9,633만4천원이 감액된 24억9,86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중 일반수용비와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감액예산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쪽 하단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갈담리 간이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수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5,6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에서 408쪽 상단의 업무추진비로써 안산시 파견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우리 사업소에서 지급하고 있음에 따라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족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의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안등시설 설치공사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과와 다르게 환경사업소가 감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감액이 많이 나온 겁니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전체 보면, 약품구입도 전체 감액되었고, 보일러니, 시설장비니 전체 감액이 되었는데, 아마 지금 사업소장님이 가셔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서 감액이 많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예산을 잘못세운 것은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이나 인상률을 따셔서 증액편성 되었는데요. 지금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 사업에 차질이 있고 해서, 불용액이 없는 차원에서 행정처리 차원에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게 말이 좀 그런데요. 이게 시약 및 초자구입비, 무기응집제 구입, 고분자 응집제 구입, 탈수기 여과포 구입 이것 전체 감액이거든요. 제가 볼 때 불용액이 아니라, 예산서를 처음에 잘못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 약품이나 이런 것이 해마다 35,000톤에 대해서 여과하는데 대해서 대충 그것이 나와있을텐데, 어떻게 전체 감액되어서 나왔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밖에 본위원은 생각할 수 없어요.

내년부터는 정확히 판단해서 많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기응집제나 고분자 응집제는 뭐하는 겁니까?

무기응집제는 부유물을 응집시키는 약이고요. 고분자 응집제는 슬러지를 응집시키는 약품입니다.

네. 지금 죽전2동에 계시다가 거기로 가셨는데 여기에 탈수기 여과포 구입과 그런 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 약품투여를 많이 해서 냄새를 제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실제로 약품을 투입해도 냄새에 한계가 있죠?

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입장은, 지금 제가 예산과 맞춰서 물어보는 겁니다. 완전한 냄새제거가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지금 기술로 됩니까?

완전한 냄새제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자체에서 나는 냄새도 있습니다만, 인근주변에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나는 냄새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가 오는 날이라던지, 이런 날은 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냄새가 없도록 제거한다는 것은 현 상태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시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지 않고, 제대로 된 예산으로 완전하게 해서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사업단장 유영철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5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종합체육단지와 기흥유원지 조성 관련사업비 14억9,400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1억9,8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인 12억9,51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서 종합체육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수립 용역기간이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로서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기흥유원지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설계 용역착수가 지연되어 2004 12월 8일에 계약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종합체육단지 조성사업이 6억 가까이 되고, 기흥유원지 조성사업이 6억정도인데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이것은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입니다.

12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6억과 기흥유원지 조성사업 6억해서 용역비입니까?

네,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1억정도 들이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종합체육단지 조성할 때 타당성 검사한 곳이 14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안주셨어요. 타당성검사 용역 한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인데, 한 목에 다 안 들어가고 용역비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까? 종합체육단지 조성에 전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체육단지 조성에 계약한 금액이 6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성금이 1억9,89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현재 이월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흥호수공원사업 용역비는 당초 6억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계획구역이 축소됨에 따라서 3억8,579만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여기는 12월 8일 계약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간 것이 없고 전액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전액를 잔액 중에서 전액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정산하고 정산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역 줄 때 용역비를 6억을 세웠는데, 1억정도 나가고 용역비를 중간중간 정산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시작하면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정산합니까? 왜 1억7천 밖에 안 줬습니까?

그것은 기성금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준공되면 전액을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종합체육단지 조성에 용역이 9월에 줘서 내년 3월에 다 되는데요. 그러면 용역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60% 진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전에 종합체육단지 타당성조사한 용역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한 것을 보내주세요. 그것은 얼마 들었어요? 타당성조사한 용역비는

그 용역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한 것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억2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694만4천원보다 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8억3,000만원 감액은 도시계획용역비를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지목 설치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드리면 문화복지 행정타운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 증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자체사업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예산액 8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남사, 이동, 양지, 융자금 이자상환은 목변경에 따른 450만원을 감액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목변경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예산총액은 14억7,70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9,568만9천원보다 1,86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 증가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명시이월조서를 설명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구축사업으로 도로명 기초조사 용역기간 부족으로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예산액 3억8,140만원중 1억9,3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1페이지에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8억3천인데, 전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학술용역비가 34억9,300만원입니다. 문화복지확정타운에 대해서만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른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은 3년간 하는 계속사업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시급하게 해야될 단기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금년 5월에 시작되어서 내년도 6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억으로 지구단위 계획하면서 용역을 하는데 누가 합니까? 이게 어제 온 우대건설이죠?

네.

그런데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에 기본요건이 되겠습니다만 행정타운 주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인시에서 용인시의 상징시가지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충족요건이라든지, 건물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따른 스카이라인 조성이라든지, 사유재산에 대한 보전측면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되어 되겠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대로 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8억3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34억 중에서 8억3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34억에 8억3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 추가로 돈이 들텐데, 그러면 34억이 처음에 안 들어가도 될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의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사업규모를 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인가 우대건설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우대건설이 물론 잘하니까 시에서 계속해서 이 건설회사에서 하는데, 지난번 경전철 용역이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회사더라고요. 이런 용역을 주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조건에 의해서 들어왔겠지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이 우대건설, 이런 건설회사에서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34억이나 들어가는 용역비에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3, 4억씩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냥 자료로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낭비를 하면 안대요.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제대로 해야지, 용역을 무슨 장난처럼 해야 되니까 해서 보지도 않고, 시의원들한테 하나씩 갖다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용역을 우대건설에서 했으면 2020인가 뭐 그것도 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책임이 따를 수 있도록......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는 것이 시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