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1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입니다. 1안하고 2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동안에는 구정질문 하루 가지고는 하기가 그렇고 해서 차라리 빼고 11월에 잔여회기 남았을 때 하루 더 포함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틀 정도 했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각희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 지금 정례회가 27일간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례회는 25일이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7일간, 예산 7일간 해서 14일정도 하면 되고 정례회 27일간 하면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2일을 마지막 임시회 할 때 당겨서 하고 구정질문을 2일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임시회 때보다는 정례회 때 강도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이 달에도 구정질문을 안 넣으려고 하다가 12월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강도 있게 하려고 하면 11월에 이틀 하면 정례회 구정질문이 무의미해 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번 임시회를 당초에 계획 입안할 때는 안건이 2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4건이 되었는데 그 안건은 위원회별로 하루 하면 되고 다른 것은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간단하게 하루 넣고 11월 마지막 임시회 때 하루쯤 넣고 구정질문을 정례회 때 강도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것이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11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강도 있게 하고 나면 12월 정례회 때는 구정질문을 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안 하고 11월에 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채울 안건이 없어서 이번에 하루 넣고 11월에 하루 넣고 12월에 2일하든지 3일하든지 정례회 때 강도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산추경 전에 내년도 예산에 각 지역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현안들을 질문함으로써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11월 임시회 때 구정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때 구정질문 하고 11월 마지막 임시회 때 구정질문은 내년도 예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 자기 지역의 현안들을 구정질문하면 그것이 예산과 중기 재정계획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은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하루 동안 하는 구정질문보다는 11월 마지막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하고 정례회 때는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 그것은 강도 높은 구정질문이 되겠는데 11월의 구정질문은 거의 자기 지역의 현안 문제 이런 것을 질문함으로써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이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11월에 구정질문을 하고 정례회 때는 사무감사 결과와 예산심의 결과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 11월 구정질문은 내년도 예산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사업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하려면 예산편성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이 끼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은 이 달 중으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기초 단계는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과 관계되는 질문이 의원님들이 있으면 이 달 임시회 때 예산과 관계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든지 계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당초 예산은 12월 정례회 때 결정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성립시키는 것은 이 달에 거의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계되는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질문 때 다 하시면 됩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질문은 이번 임시회 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례회 때 질문을 강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관계, 감사결과 미흡한 점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회수가 늘어날 것이고 질문할 분도 많아져서 일정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정질문을 이번 임시회 때 하고 다음 달에 하고 또 12월에 하고,

다음 달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사무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일정을 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데 1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는 이번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체 남은 일정으로 해보니까 11월은 여유를 두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례회를 당겨 와서 임시회를 해야 되는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5일 잡고 있는데 마지막 결산달에 일정이 모자라면 정례회를 가져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5일을 잡았는데 안건이 별로 없습니다. 의회운영위 2건, 내무위 1건, 사회도시위원회 1건인데 내무는 주소지 변경하는 간단한 것, 사회도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것인데 안건이 경미합니다. 회기를 운영해야 되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받은 것이 4건인데 구정질문을 이 달에 안 하게 되면 안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하루를 넣고 현장 견학 하루 넣고 5일을 잡았는데 1안이나 2안이나 어떤 것을 하든지 좋고 구정질문을 이 달에는 김해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그 분야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청장이 예비 보고를 받는 절차가 되고 있으니까 이 달 말쯤 되면 거의 완성되고, 물론 수정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지만 기초안은 확정되고 11월에는 인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 임시회 때 예산에 관한 구정질문은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조정되면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신청이 10명이 넘으면 하루에 못할 것이 아닙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구정질문 2일을 잡고 시설견학 1일을 빼든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시설견학으로 대구박물관을 방문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견학도 관내 시설은 거의 견학을 했고 대구박물관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대구의 박물관을 봐야 되겠다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구정질문이 예를 들어서 많아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으면 구정질문을 앞에 하고 시설견학을 뒤에 해서 구정질문이 많을 때는 뒤로 미루었다가 안 갈 수도 있고 시간이 되면 늦게라도 갈 수 있는 유도리를 해 놓고 융통성이 있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 종일 할 수도 있고 하루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본회의 때 구정질문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5일로 잡다 보니까 현장견학을 하루 넣었는데 구정질문도 하루를 잡은 것은 오늘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면 내릴 모레 정도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할 것이 많습니다. 관변단체는 내무위원회 소관에 거의 다 있고 구청 전체 보조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할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는 사업적인 구정질문밖에 더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안 하고 의장 결심을 받아서 구정질문을 내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질문이 많으면 의장님이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견학을 안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5일간 일정만 정해 놓으면 일정별로 잡아 놓았지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정질문을 받아 보고 하루에 불가능할 것 같으면 현장방문을 취소하면 됩니다. 사전에 보고서를 만들고 조사를 하러 가는 것 같으면 당일에 취소가 안 되지만 이것은 가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해봤는데 다른 일이 많아서 못 가겠다고 취소하면 됩니다.

본회의가 20일쯤 시작되면 대충 다 나오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많기 때문에 시설견학을 취소시키고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사전에 구정질문을 내라고 공문을 내놓았으니까 질문이 많다 싶으면 본회의 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질문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과반수가 했지 않습니까?

공휴일을 끼워서 하는 것보다는 1안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구정질문서가 들어오면 사전에 통보해서 답변서를 일찍 통보를 해주시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구정질문서를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내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지금까지 결재를 안 해 주었습니다. 미리 주면 질문하는 내용을 다 알아서 답변하는데 꾀를 부린다고 빨리 내려 주지 못하게 하고 결재를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 주어서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가져 와야 하는데 당일 아침에 올라옵니다. 의장님과 수의해서 일찍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주면 일찍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의장님이 일찍 주면 누설이 되어서 안 된다고 결재를 안 해준 예가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는 미리 주어서 질문자에게 보여 드리면 좋은데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논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넘겨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준비해서 오지만 보충질문하는 것은 갑자기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은 질문을 빨리 주지 마라고 결재를 안 해주십니다. 의장님이 결재를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질문 내용을 미리 알면 의장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런 측면도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생각은 이렇다, 무슨 답변을 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서 보충질문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빨리 내려 주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회의 소집도 안 해 놓고 공문을 내려보냈어도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당일 마감이 되면 나도 1건 있는데 하면서 제목을 내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만들어 놓았다가 달라는 시간 내에 주어야 내려 주는데, 마감되고 난 뒤에 내려고 했다고 직원들에게 꾸지람을 하는 의원도 계시는데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