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 확립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2002년11월31일과 2003년6월20일 2회에 걸쳐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평정결과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과 직원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여 왔으며 인사운영의 혁신을 위하여 각 국별로 근무성적평정을 해오던 사회복지직에 대한 근평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앞으로 사회산업국에서 일괄 수합하여 평가할 계획이며 현행 5급, 6급 승진 시 다면평가 해 오던 것을 4급 승진 시까지 확대 실시하여 다면평가를 함으로써 인사운영에 혁신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앙양 발굴 ·시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외국어 전문기관인 TG영어연구소에 직원 485명을 1년 동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교육을 위하여 현대인재개발원에 2회에 걸쳐 10여명을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금년 8월16일 구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에게 시 소양고사를 실시한 결과 7급 부문에서 2위와 5위를 하였으며 중앙소양고사에 응시한 결과 개인부문에서 전국 4위, 단체부문에서는 자치구 중에 전국 1위를 차지하여 우리 구 직원들이 타 시·도 직원에 비하여 우수한 소양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6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청빈공무원 42명에게 42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5월과 10월에 부서별 단합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등산 외 10개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럽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취미활동을 실시함으로서 직원화합과 건강증진으로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계 휴가기간동안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장사해수욕장과 경주 토암산 자연휴양림에 하계휴계소를 설치하여 직원 및 가족 1,1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는 일성 및 한화콘도에는 연중 104일에 520명의 직원들이 편의시설을 활용하였고 2002년도에는 직원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생일날 1인당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와 능력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고취하여 직장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총무과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면평가를 확대 실시해서 4급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다면평가가 효과적인 인사평가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구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발을 맞추기 위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급, 6급만 다면평가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직급에 따라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금년 12월부터 4급까지 확대하기로 직장협의회와 자치단체장들의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내년부터는 4급, 5급, 6급까지 다면평가를 할 것입니다. 효과 면에서는 승진서열 즉 근무평정은 지금 상급자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까지는 국장이 확인자 이고, 5급, 6급은 확인자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에 따라서는 상급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급자와 동료들은 직원에 따라 근무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고 있지만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승진서열도 일부 넣고, 직원들이 심사하는 다면평가도 일부 넣고 두 가지를 합쳐서 승진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잘 이루어지면 직원간의 화합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무성적평가결과가 승진후보자명부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24명의 다면평가 결과도 나옵니다. 처음 근무성적 평가의 결과와 다면평가를 합산했을 때의 결과와 순위가 뒤바뀐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부터 시작했는데 2~3명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수대로,

그 동안 근무성적평가대로 승진했었는데 결국은 다면평가를 합산하니까 승진이 뒤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단배수가 있고, 2배수가 있고 3배수가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2배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배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제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면평가결과와 근무성적평가 서열과 합쳐서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말은 순위가 바뀐 이유가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평가하는 내용이 오류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평가대상자가 하급직원으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었거나 아니면 하급직원으로부터는 평가를 받았는데 상급직원부터는 평가를 못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급자로부터 받은 근무성적은 정확하다고 보고, 하급자 평가는 인기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많거나 그렇게 봅니다.

현재 근무성적평가 순위하고 다면평가와 합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상급자나 하급자의 평가 중 어느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다면평가가 없었다고 하면 상급자가 자의적으로 마음에 드니까 승진시켜 주기 위해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다면평가를 해서 하급자가 보고 있고, 하급자 평가도 반영을 하니까 상급자가 조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오류가 실질적으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11쪽 보시면 근무성적평정방법 개선에서 사회복지직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현행은 평정자는 부서장이고 확인자가 각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으로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은 사실 사회산업국에서 제를 많이 압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의 사회복지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업무추진 능력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서 평정을 합니다.

결국은 다면평가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인사평가가 결국은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를 두고 그 2개를 통해서 오류를 걸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면평가라는 것이 처음에 국장님께 질의했듯이 효과적인 인사평가이냐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아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제도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변경도하고 개선도 합니다. 이번 다면평가도 사실적으로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가 직원들의 업무추진능력에서 사실 질책 같은 것을 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면평가는 하위직 평가도 들어가니까 인기위주로 나가기 쉬울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도 있는데 다면평가는 상위직, 동료, 하위직도 포함해서 합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4급까지 확대실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승진을 생각하면 호되게 질책을 못하고 여기서 업무추진 상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평가자체는 제도상으로 봤을 때 보완을 해 나가면 하나의 좋은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평가방법이지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5:5가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개선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도입을 해서 행자부에서 하니까 시행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해서 흑자가 납니까?

구내식당에 대해서 흑자관계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을 2003년8월1일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1일 평균 이용하는 사람이 29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월 평균이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도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평행선을 이루어 있고 손익을 따져보니까 88만6천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종사원의 인건비가 마이너스 갭이 생깁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협의회에서 하는데 종사원이 지금 6명 있습니다. 영양사가 1명, 식당일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사무원이 1명 있는데 인건비가 부담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식당이 직원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임차를 줘서 했는데 그 때는 나오는 식사가 형편없었습니다. 지금은 2천원 받습니다마는 식사재료비에 2천원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내식당 운영에 종사원이 6명인데 6명의 근로계약 주체가 누구입니까? 북구청장입니까? 직장협의회입니까?

직장협의회입니다.

지금 중구청 구내식당 조리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직으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협의회와 근로계약을 맺느냐, 중구청장과 계약을 맺느냐를 가지고 지금 민주노총 대구지부에서 제3자 개입을 해서 중구청장과 계약을 맺지 않으면 계속해서 농성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계약서 같은 것은 다 받아뒀습니까? 6명이 북구청장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직장협의회로 맺었는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는 없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직장협의회에서 정확하게 근거서류가 없으니까 그것을 중구청으로 미루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로 미루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비한 것이 나오니까 결국은 민주노총에서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이 기회에 중구청장과 근로계약을 맺겠다고 해서 2번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쟁이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고 근로계약서를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쪽 구내식당 직영으로 년간 약 2,500만원 정도의 구 재정 수입 감소가 있으나 민간인 식당운영시 보다 직장협의회 직영으로 질 높은 식단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2,500만원 적자가 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임차를 줬을 때 그때 임차비가 있었습니다. 그 세입이 이제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전에 2,500만원에 세를 놨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다 있는데 지금 직장협의회에는 받지 않고 있죠?

예, 그런 것은 구청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2,500만원만 되겠습니까?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임차료를 2,500만원 받았는데 그것이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세입 들어올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입이 감소되는데 현재 식당에서 2천원 받아서 공무원들 식사 질도 좋아지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적자가 나느냐, 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전기사용료라든지, 수도사용료는 1년에 3백~4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적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은 하지 않습니까?

예식이 들어오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건 정도는 한 것 같은데,

예식을 하게 되면 식사라든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른 예식장보다 워낙 음식을 잘해 주니까 몇 백만원 남습니다. 한 두 건 정도는 했습니다. 수입 지출 관계는 직협에 요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전에 구내식당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3천~4천만원 정도 수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에서 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를 받아서 공무원들 밥 사줘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4천만원 정도 돈 들여서 하루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세수를 감소해 가면서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할 때에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하루에 300명 정도 이용을 하면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86만원 적자가 나고 있고, 작년에 하루 300명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하루 200명 정도 왔다고 하면 65% 밖에 밥을 먹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올해 9,800만원을 식당에 지원하고, 환경도 개선했는데 어떻게 200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응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뺀 자료는 하루 평균 292명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인분 정도 음식을 하는데 직원들이 많은 날에는 음식조달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후생복지로 1인1식에 2천원 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봐서는 월 평균 8만6천원 손익분기점이 나왔는데 단지 이것으로 봐서는 안되고 전체적으로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미흡한데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민원인들은 몇 명이 밥을 먹고 공무원들은 몇 명이 먹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민원인들이 1천을 더 내서 3천원을 주고 먹는데 민원에게 1천원을 더 받아도 됩니까? 북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민들에게는 1천원 더 받고 직원들은 2천원 내면서도 왜 손실이 난다는 말입니까?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히 손해가 나지 않고 잘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1억원이나 투자했는데 이렇게 운영을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은 몇 명 없습니다. 민원인은 하루에 20명 정도 이용하고, 대다수가 직원들이 이용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줘서 민간인이 구내식당을 했을 때는 지금 구청 옆에 요식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에 교육을 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인원들이 우리 구내식당에 와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을 유치하려고 하면 2천원을 받으면 다 옵니다. 할 수 없이 민원인에게는 3천원 받습니다. 이 식당은 직원식당이기 때문에 직원을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예측을 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해보고 결과가 나쁠 때 개선책이 나와야지, 왜 미리 예측을 많이 올 것이라고 해서 민원인에게 1천원 더 받고 그렇게 합니까? 1천원이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오는 것을 못 오도록 할 수도 없고, 하루 평균 20명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2천원만 받고, 또 음식을 2천원 단가에 맞춰서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대구은행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못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완전히 통제를 하고 이곳은 직원식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은 구내식당이라 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직장인이나 민원사무를 보는 사람이나 다 북구 구민인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월1일부터 구내식당을 새로 직협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 정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식수가 2건 밖에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협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구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일요일에는 예식홍보를 해서 많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협에서는 자기들 입장충족만 다 하고 예산은 구청에서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민간이 운영을 할 때에는 실제로 예식이 수요가 많아서 구청에서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반면 2쌍 정도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예식을 해서 수익을 올려서 될 수 있으면 구 예산을 들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첫째 우리가 직영을 하던지, 민간업체에서 하던지 간에 사실 우리 구청 예식장은 인기가 없습니다. 예식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예식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구청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들어오면 다 받습니다. 신청이 성수기인 10월에도 2건 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직원구내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식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식을 하려면 일반영업 허가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내식당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낼 입장이 못 됩니까?

허가는 지금 낼 입장이 못됩니다.

좋은 장소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서민들은 원한다는 말입니다. 시설을 조금 더 하더라도 실제로 예식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수입으로 수도세라든지, 남는 것은 좋은 식단을 더 마련해서 어차피 직원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구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최대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서민들은 예식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직협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2천원씩 돈을 받는 만큼 전액을 돌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보면 1식3찬으로 해서 할아버지들께 1천원을 받고 우리 구청에서 3백원~4백원 지원해 줍니다. 1식에 1,300원에서 1,400원 하는데 300명 인원에 700원씩 더 돌아갈 경우 반찬이 엄청 좋습니다. 원가가 2천원이라면 시중에 13,000원 짜리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돈 2천원씩 다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을 전액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양사가 영양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2천원 전액을 투자해서 시설과 운영을 하는 곳은 북구청 직장협의회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예식이 올해는 접수가 별로 없었다는 하시는데 서민들이 관공서 건물을 많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단 들어오지 않는 것이 손님이 왔을 때 식당 운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민간업자가 영업허가가 내서 운영하는 것과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협의회에서 민간을 받을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면평가에 대해서 간사님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종전에도 개인적으로 물었지만 동사무소 사무장 평가는 총무국장님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평정자가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동장은 부서장이 아닙니까?

부서장 맞습니다. 동에서 동장대로 서열이 올라옵니다. 확인은 구청에서 하고,

왜냐 하면 사무장을 제일 많이 보고있는 사람이 동장입니다. 국장님이 24개 동사무소 사무장 평점을 앉아서 본다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동에는 사무장이 1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면 어느 동사무소 사무장이 일 잘한다, 어느 동이 못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능력이 다 파악되고 각 부서별로 어떤 동 사무장이 어떠하다는 것이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부서장이 누구든지 시어른을 직접 모시는 며느리가 어른심정을 알지, 시집간 시누이가 시집심정을 모릅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눈이 밝고 귀가 밝다고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이지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드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1년에 각 동사무소에 순회방문을 몇 번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이면 직원들 평점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사무장이 1명뿐입니다. 각 동 24개 사무장을 다 보고 비중에 따라서 큰 동네, 작은 동네, 추진능력, 경력 모든 것을 수합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진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결재도 하위전결식으로 많이 해 놨는데 직접 부서장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국장님도 30여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고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의견을 들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질문처리결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118회 임시회 때 김해식 의원님이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1·2동 부지매입 건은 가결이 되어서 샀습니다. 그런데 답변요지에 보면 고성동사무소 증축 설계변경은 예비군 동대의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하게 되었고, 헬스기구는 관리전환할 계획이며, 칠성동사무소 신축 공개경쟁 입찰 시 시공업체에 대한 면밀한 재무구조 확인은 제도상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동 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수립을 통하여 적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에 보면 노원1·2동 건축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에 제출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됐으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이것은 심의 때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따져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과되었는데 그 당시,

향후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루어 졌거든요.

그런데 117회 임시회 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부지만 매입해 놓고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서변동하고 부지매입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원동 만큼은 차후로 미루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 부지확보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올해 부지매입하고 당장 짓겠다고 했습니까?

그런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건축비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고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한 곳에만 편중되어서 실제 아직까지 도로가 없어서 소방차도 못 지나가고 화장실도 못 푸는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 건축비해서 수 십억이 들어가고, 짓고 있는 곳도 산격4동, 칠성동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의 30%가 동사무소 건축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넣어서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겸해서 47쪽 지금 칠성동사무소가 2월25일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8월23일에 준공날짜로 잡혀서 시작하고 있지요? 현재 공정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85% 정도입니다. 12월15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 업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관련 부서, 건축과, 동사무소와 노력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공자 유정자씨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부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호통도 치고 공갈도 치고 했는데, 자기 사유재산을 다 털어 넣더라도 빨리 준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충고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사실 여자 분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여자 분이 시공자로 나오는 곳은 그 분들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서 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사고가 나는 것이 여자들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시공자를 선발할 때 여자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쪽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현황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 매각한 것입니까?

예, 2003년도입니다.

앞으로도 매각할 것이 많습니까?

많다, 적다라고 말하기에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예, 재산은 많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불요불급해서 매각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원해서 매각합니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해서 매각을 하고, 밑에 보면 공공용 재산을 매각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북구보건소, 고성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원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성동과 보건소자리는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을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세를 내는 것보다 우리가 사 넣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잡종재산은 다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세는 세를 받아서 국가로 보냅니까?

국유재산은 대부료를 우리가 받으면 50%는 우리가 하고, 50% 만 재산관리청에 보냅니다. 국유재산을 대부했을 때 관리를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50%는 국가를 주고 50%는 구세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매각했을 때는 75%는 국가로 주고 25%는 우리세입으로 잡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합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합계는 얼마나 됩니까? 합계가 되면 좀 주시고, 71쪽 공유재산관리현황 이것은 구 재산입니까?

시유지, 구유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보면 노원3가471번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의 평수가 약500평정도 되는데 이런 필지는 3공단에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세를 받는 것 보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곳은 시유지인데 창고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장들 다 나가고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받는 것보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관리청이 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시유지인데 회계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시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주차장 자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유지를 관리전환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 청사나, 동 청사나, 각 시설물을 경쟁입찰을 하고 조달단가 내시가격에 87.8%인가 해서 거기에 가까운 사람에게 주죠? 입찰하고 계약하는 부서는 총무과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등원하고부터는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사신축 할 때에는 경쟁입찰로 순수 최저단가입찰제로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제가 수 차례 질의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간에 남구청에서 청장이 건설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비를 산정해서 그것도 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3억~4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보도를 보고 본 위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달청가격 아니면 물가내시 된 가격의 몇 %에서만 줄 수 있었는데 남구청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산정 한 결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를 짓는데 3억~4억 정도절감할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청으로 봐서는 해마다 동사무소 1개~2개는 계속 지어 왔는데 진작 이런 것을 보고 개발했으면 얼마나 우리 예산이 절약에 되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저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모든 건축이라든지,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남구청에서는 설계를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설계를 직접 해 보니까 30%가 절감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사무소를 1억원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입찰을 붙이지 않고 직접 설계를 한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단가라든지, 자제 같은 것을 실제로 최소한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30%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이면 그것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입찰을 붙이면 설계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말인데, 보통 그런 경우는 없고, 아시다시피 1억원 이상은 공개경쟁에 붙여야 되고, 조달단가에 의해서 설계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30%가 절약되고 다른 구청에서는 실행을 하는데 우리는 연구해 보겠다고 해서 됩니까?

우리가 보도로 본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런 보도가 있으면 우리도 청사를 지을 것이 내년에도 2개나 있는데 그런 좋은 보도가 났으면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급만 받고 지시대로만 할 것입니까? 그런 보도가 났으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는지 남구청에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자료를 협조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연구 검토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절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보도만 본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보도에 대한 것을 남구청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협조도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 예산 220억원 중에 약 30%가 청사건축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집 짓는데 돈 다 들어가고, 재래식으로 개발되지 않은 도시에서는 도로도 없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분뇨차도 못 들어가는 곳에 살아야 됩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북구청에서 동사무소 청사 짓는 것은 전국에서 1등~4등까지 다 있다고 합니다. 설계만 잘하지 말고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돈을 빌리는 것도 총무과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사 짓는데는 연간 30% 이상씩 투자를 해서 순서도 없이 막 지어 놓는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소방도로, 이것은 청장의 뜻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를 지을 돈은 있고, 소방도로 낼 돈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길 만들어 준다고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2002년도에 올라가 있더니 이제는 2004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동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빠졌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땅도 사고 집도 짓는데 2000년에 해 준다, 2002년에 해준다, 2004년에 해 준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론 동 청사를 짓고 땅을 사고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소관 예산이 많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지마는 구청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고 구 재정이 원활히 운영되고 작은 분야에까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한 분이 너무 장시간 이용하지 말아 주시고, 돌아가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술이 너무 길면 답변하는 분도 잘 모릅니다. 참고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0쪽 일반방독면구입에서 5,560개를 구입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로 지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4개 동 중에 구암동, 동천동이 신설동인데 거기에는 몇 개가 지급 됐습니까?

방독면 종류가 3개 있습니다. 일반방독면, 다용도방독면, 한국형방독면이 있는데 질문하신 구암동은 전체 520개, 관음동은 832개, 동천동은 1,030개, 읍내동은 1,657개입니다.

지급은 언제 됐습니까?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과장이 지급날짜를 모릅니까? 몇 월에 지급됐습니까?

75쪽 보면 지급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방독면이 지급됐는데 동사무소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죠? 확인했습니까?

원래 방독면이 개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각 동네에 확인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박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마 10월17일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개인한테 배부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이 겨울철 아닙니까? 산불관계, 아파트가스 같은 것도 걱정이 되는데 동장을 통해서 하던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각 동에 보면 개인에게나 통장한테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지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에 방독면 나눠줄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배부하는 단위는 주로 민방위 대원수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음동에는 민방위 대원이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동별 민방위대원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92년부터 계속 지급이 됐습니다.

관음동에 '92년부터 지급한 개수가 몇 개입니까?

832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방위대원 중에 이사를 갔다든지, 변동사항이 있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방독면을 민방위대원들에게 배부해 주고 난 뒤에는 이사를 가도 회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동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변동사항도 파악이 안 되면 무상이라고 너무 계획 없이 분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말씀이 동별 자료는 없지만 전체적인 자료는 편성인원이 6만411명인데 이 중에 교육대상은 13,541명입니다. 편성인원과 교육대상이 틀립니다.

13,541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북구청에서 방독면을 구입만 총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까지 15,423개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1인당 1개씩 지급하고도 남았습니다. '92년부터 민방위대원 중에 타구로 나간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로 봐서는 현재인구에 비해서 방독면이 2천 개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민방위대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암동에 살다가 남구 이천동으로 가면 가지고 갑니다.

예, 타구로 가는 것은 개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민방위대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시민, 전 구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2년 이전 것은 못 씁니다.

'92년 이전에 했던 것을 없애버리면 계속 민방위훈련 받는 사람만 구경하지, 일반인은 구경도 못합니다.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장님이 조금 전에 10년 전 방독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적으로 '92년 이전 방독면은 노후하고 제품도 안 좋았습니다. 사실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만 위원님 자꾸 동네만 말씀하시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방독면확보10개년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국비30%, 시비35%, 구비35% 이렇게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우선 배분해 주는 것은 민방위대원 순으로 배분해 줍니다. 2007년까지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민방위 대원도 전체가 못 받는데 일반인에게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15,423명인데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한 번에 지급했으면 다 돌아갔지요. 이것은 목적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이주변동이 제일 많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끝나고 10년 정도 된 사람들은 연령대가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정착한 사람들은 화생방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방독면이 없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을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면 방식은 좋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되니까 일반인들한테 넘어가는 시기가 늦습니다. 현재 현역 의원님들도 민방위 졸업한 지가 한참 지났다고 봅니다. 방독면이 어떻게 지급되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일반 주민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민방위대원에게 지급된 숫자도 파악되어야 됩니다. 정부 시책사업이라고 무조건 배정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방독면을 받고, 다른 동네에 가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2 ~3개 가지고 구경도 못하는 사람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좋은 취지로 내려주면 관리하는 우리 구청에서는 타구보다 모범적이고 계획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독면이 2002년도에 8,200만원, 2003년도에 8,500만원 예산이 지급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정도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교부세에 따라서 다른데 교부세가 30%내려오면 구비는 35%를 부담해야 됩니다.

10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2007년까지입니다.

년도별로 예산이 내려오면 구비를 확보해서 방독면을 구입하겠네요? 2007년이면 북구에 있는 구민들에게 지급이 다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안 받고 이사를 가면, 이사가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민방위대원 방독면이 오면 구 의원님들께 우선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방독면이 어떤 것인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지시를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가 있는데 밑에 병력난도 나옵니다. 거기에 방독면 현황이라고 해서 받았으면 체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 한사람에게 2개가 지급 안 되고, 없는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만 시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방독면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구매해서 받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방독면이 어떻게 필요할 때 쓴다는 것을 알고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통장집에 줘도 창고에 던져놓고, 개별로 줘도 문제가 되고, 동사무소에 줘도 관리가 안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독면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매만 할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원들이 유사시에 스스로 구입해서 써야겠다고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도 창고에 처박혀 있고 통장집에 줘도 창고에 쳐 박혀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엄청납니다. 차라리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해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방독면은 사실 집에 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가스가 찰 때,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쓰는 것조차 모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필요해서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타 구청장들 중에 제일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각 구청별로 업무추진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 했습니다마는 남구청 설계도 내역서와 산출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협조를 얻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서면으로 제출되겠습니까?

각 구청별 청장업무추진비 관계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청 공사에 따른 설계도 내역서 관계는 원칙은 제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소관인데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로 받으시든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총무과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입니다. 단, 계약만 총무과소관입니다.

과장님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청장까지 해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위원장님께서 총무과소관이 아닌 것은 중지를 시키시고 총무과소관만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소관 부서가 어딘지 명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이 있는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타부서의 것은 질의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58쪽 물품구입 집행내역에 보면 전기공사 빼고는 거의 조달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조달청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남구청에도 건축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조달청 조달단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건은 똑같은데 구입방법에서 잘못되어서 그런지 조달청 단가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비 산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의 기업입니다. 우리 부도나면 정부에서 봐줍니까? 이제는 공무원들 의식이 달라져서 우리 구 예산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면 감사를 안 받는다고 하는 하나의 핑계로 조달청 것만 구입을 하는데, 구 예산 절약측면에서도 물품을 비교해 보고 싼 것이 있으면 일반물품도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사업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타구와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금을 많이 남겨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쪽 국·공유재산에서 실제 필지 수는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부처별로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잡종재산은 구유 같으면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합니다. 지방에 내려오면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인데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부서별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 필지수는 적더라도 면적은 늘어날 수 있고, 필지수는 많지만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치가 없으면 용도폐지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오늘과 내일이 틀립니다. 그것이 잡종재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주민자치과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