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 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 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고 선서하신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도 시 국 장 조재균 도시관리과장 이영문 건축주택과장 김진걸 건 설 과 장 서영종 지역교통과장 김창조 지 적 과 장 장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항상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개선,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실적 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진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서영종 건설과장입니다. 김창조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장세환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서 한 항목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보고요구 또는 서류제출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게 되면 수감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이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입니다. 타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강화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기 조성된 공원은 근린공원 10개소와 어린이공원 56개소가 있으며 전담시설물 관리직원은 4명으로 공원 내 각종 시설물 개·보수 정비와 청소 등 환경정비로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밝고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대구 하계U대회 관계로 어느 해보다 도시환경 가꾸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시정비에 전담인력을 풀가동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문도로 특별정비 등으로 도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로수 26,426주와 조경지 128만6,598㎡가 있으며 가로수 대다수는 은행, 양버즘, 느티나무가 약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 및 조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기에 제초, 전정, 병충해 방제, 시비, 관수 등 사후관리로 도심지 가로경관 조성 및 녹화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꽃씨 날림과 도벽의 우려가 많았던 수양버들 270주를 개체하여 그동안 잦았던 민원을 다소나마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이미지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3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북구 도시관리 행정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국장, 도시관리과장 직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산불예방이 있는데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 8,8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임차가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는 추정치 금액이고 자체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를 같이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액은 아니고 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 집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3개 구라고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수성구, 달서구 북구입니다.

3개 구를 묶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3개 구를 묶어서 할 때 협의를 해서 합니까?

재작년까지는 헬기 주관이 북구였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수성구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연간 얼마라고 추정을 해서 각 구에 통지가 되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합니다. 계약 체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운영한 일수와 시간, 상세한 것은 운행시간에 의해서 계산 나온 금액을 불입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이 아닙니까?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는 1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산불진화용헬기 임차는 8,800만원 되어 있는데 3분1이 차이가 납니다. 1억2,000만원하고 8,800만원은 엄청납니다. 물론 구마다 돌아가면서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을 때는 나중에 물론 산불이 안 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는 잉여금으로 돌린다든지 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처음에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 같은 예는 절약된 이유가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날씨가 좋으리라고 예상했는데 비가 자주 와서 절약이 된 편입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소요금액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요구합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애당초와 지금 현재는 차이점이 많은데 올해 11월까지 소요된 내역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헬기임차는 연간 아닙니까?

연간이라도 12월까지 종료가 멀었잖아요.

연간계약은 안 써도 돈은 줘야 됩니다.

100% 다 줍니까?

예.

그러면 연간내역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일단 집행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회의 도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지금 2003년도 업무보고서에는 4억9,577만4,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 국비 임금과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공공근로사업 구 전체 집행부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연간 필요한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100명이든 200명이든 연간 필요한 인력을 요구 낸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이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국비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공공근로 인력 소요가 충족이 안 되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전체 금액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산불감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4억9,577만4,000원이 업무보고서에는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업을 축소를 시켰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든지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심이 납니다. 국·시비, 구비 내역도 같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요청입니까?

이 답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면 그것은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공공근로 국비관리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연초 국비 내시액이 내려오면 내시금액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업무보고는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 초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한 다음에 2004년 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성본위원 질의는 올해쓸 연도에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연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성본위원 질의는 4억5천만 원 중에 왜 1억5천만 원밖에 공공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느냐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역경제과와 틀리겠지만 이것은 도시관리과의 업무보고 중에 4억5천을 쓰겠다는 질의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수치만 저희들이 관리를 한 것이지 모든 인력이나 금액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는 4억9,577만4,000원이라는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공근로 인력 관리자가 누구냐면 도시관리과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데 얼마를 지급하며 연간 인원이 몇 명 소요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것도 역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자가 업무보고서에 보면 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공공근로 당초계획을 100명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는 76명밖에 못 썼다는 내용입니다.

100명인데 소요가 필요 없으니까 57명만,

필요없다기 보다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공공근로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줄이고 공공근로는 사용을 안 합니까?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하든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북구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서에는 10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국비로 한다손 치더라도 애당초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57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의아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비가 있는데도 그 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인력이 필요 없어서 그런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예를 든다면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지금쯤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시 내려온 것을 내년도에 집행하다 보면 중간에 내시변동이 생깁니다. 정부 재원이 못 따라 주면 예를 들어 100억을 주려고 했던 것이 50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서 공공근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50억이 늘어서 150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당초 내시금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 그 이후에 변동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거짓말을 시키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100명 준다고 해 놓고 57명밖에 안 준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닙니까?

추진과정에서 변동사항들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물론 동절기에 산불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아심이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쪼록 답변 고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구성본위원께서 요구자료 요청을 1건 더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1년 연간예산액과 공공근로 인원 1일 얼마 지급이 되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임차 집행 관계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성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공근로는 업무보고를 하는데 공공근로가 그동안 몇 번 변동이 있었느냐 하면 축소가 세 번 있었습니다. 애초에 공공근로가 세 번 축소되었는데 업무보고는 내시금액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축소되어 오면 주무과에서 과로 축소되었다고 안 내려옵니까?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왔으면 몇 번 축소되었다, 축소되어서 업무보고보다는 사업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변동해서 했다, 내시금액의 변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이 아시지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공공근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자체에서 줄었다, 도시관리과에 150명이 올 것을 70명밖에 못 가겠다고 오지요. 그래서 과에서 오느냐 안 오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구성본위원도 이해가 가고 우리도 이해가 갑니다. 내시금액의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근본은 그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첫 번째 35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대상이 557개소에 면적으로는 18만㎡인데 북구에 전부 대상지역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 51건에 6,376건, 보상액 해서 50몇 억이 나와 있는데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주민들이 조치해 달라고 신고한 것입니까?

접수 건수가 51건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었으면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까?

장기미집행 계획은 작년부터 미집행 매수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현재까지 받은 것이 51건입니다. 집행계획에 보면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북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작년 1월에 청구를 냈으면 2004년 1월에 매수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 후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든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든지, 단 건축은 대지에 의해서 하며 3층 이하이며 콘크리트 철근 건물은 안 되고 그 외의 건축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구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매수를 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현금 주고 바로 바로 삽니까?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3,000만원 이상 될 시에는 채권으로 70%, 나머지는 현금, 지급방법은 상세하지는 않은데 채권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한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매수를 하는데 만약에 매수를 안 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풀어 줍니까?

안 할 시에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해주고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매수청구일로부터 10년 이후 되면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결정한 이후 10년이 넘으면 자동 폐쇄됩니다.

매수결정이 되면 현금으로 보상하든 채권으로 보상하든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을 때는 도시계획 시설을 풀어 줍니까? 가령 도로로 되었던 것을 원상회복 시켜 줍니까?

그 자체가 1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매수청구를 했다고 해도 구에서 매수를 안 하겠다고 결정해 버리면,

결정해 준 시점에서 매수를 못 할 시에는 건축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어 준다는 뜻입니다.

현재 접수된 것이 51건 50몇 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매수 해주는 것으로 결정해 주면 구청에서는 상당한 예산부담이 되는데 작년에 한 것은 올해 1년 지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고 중앙부서에서는 채권 관계나 모든 관계를 법률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하는데 대한 보상비는 전부 구비입니까? 안 그러면 국비 몇 %, 지방비 몇 %입니까?

그 자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10년씩, 20년씩 원래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얼핏보면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같이 보이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내용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매수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안 해줄 때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도시계획시설로 환원을 안 시켜 주고 그대로 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큰 혜택처럼 보여지는데 실질로 내용적으로는 아무 혜택이 없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보상비를 지원해 준다면 모르지만 현재 구 재정으로서는 말만 보상이지 결정이 되어도 보상해 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일단은 재원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다 보면 국가에서 보완책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실무진에서 건의를 해서 구청에서는 현재 열악한 구 재정으로서는 보상해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비에서 전액을 보상해 주면 좋고 아니면 얼마라도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 그래야 실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위에서 법을 만든 사람은 인심쓰는 것같이 만들었지만 실지 내용은 아무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운영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충기위원입니다. 차종운위원이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57개소입니까?

북구 전체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816㎢입니다. 굉장한 양입니다. 계획시설을 해서 집행해서 계획수립 해서 계획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서에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다, 2005년도에 될 것이라고 도시관리과에서 계획한 대로 수립해서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한 이후 557건에 대해서 추진단계입니다. 51건이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접수가 되었는데 실적이 나타나려면 내년 1월 이후 매수결정이 되어야만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매수청구 실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수청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행계획은 이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해서 변경하고 안 되어서 다시 변경한 것이 아닙니까? 전부터 계획해서 도시관리과에서 계획한 대로 집행한 내역이 몇 %있습니까? 실지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장기미집행 557건에 대한 실적을 이야기하십니까?

작년도에 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내역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만 지난 것이 아니고 40년, 50년 지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 우선 순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도로는 건설과 소관이면서 우선 순위 결정권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으로 넘어가고 복합적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질의하신 것이 장기미집행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시설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했으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도시관리과에서 계획 수립한 것, 어느 동에 어느 도로를 내기로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과연 도시관리과에서 계획한 대로 집행한 것이 어느 정도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계획을 수립했으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계획도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하지요.

집행은 안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이나 계획이나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 없는 집행이 없을 것이고, 결국은 미집행은,

과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로 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만 해 놓고,

시설을 실적을 물으시니까 제가 내용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건설과에 가서 확인하면 실적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매수청구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매수청구도 50억이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도시관리과에서는 받기만 받아 놓고 계획은 안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기 미집행에 대한 557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계획 대 실적은 제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계획을 했으면 물론 집행부서는 따로 있는데 계획을 했으면 집행부서와 협조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계획만 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 전충기위원님이 묻는 핵심은 매수청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수청구 압니다.

도시계획을 한 매수청구가 들어온 건수를 몇 건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이 아닙니까? 지금 매수청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시한 미도래 아닙니까? 신청하고 5개년 후부터 매수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전충기위원님이 묻는 것은 도시계획이 미확정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이 집행되도록 도시관리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말씀이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매수 청구에 대한 건수만 지금 말씀하시고,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생각이 틀리니까 지금 1시간이 가도 안 끝납니다.

끝내겠는데 50억이 지금 들어왔는데 2년 후에 매수를 못하면 2년 간 매수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자신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축을 짓도록 한다든지, 건축도 정식 건물이 아니고 결국 가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3층 이상과 철근콘크리트조는 안 됩니다.

결국 가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매수청구를 하라고 했으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국가라든지 구청에서도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정부하고 어떻게 안 되면 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이고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해야지 과장님 이야기는 앉아서 되는 대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안일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는 제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청구가 50억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기한만 지나도록 보고 있지 말고 중앙정부든지 어디든지 매수청구가 들어왔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매수해 주어야 된다, 내 주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집행은 물론 건설과에서 하지만 서로 협조를 해야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계획만 세워 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저도 그런 뜻에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일단 고맙고 최대한 노력하고 건의도 많이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충기위원 보충질의인데 무관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가 10년 이상이 되었을 때는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매수가 안 되면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매수를 해주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도 자체는 주민을 돕는 제도인데 이런 문제가 북구 예산에 편성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벌써 그것을 반영시켜 주어야 됩니다. 언제 몇 년도에 매수청구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중기재정계획에 편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성시켜서 예산반영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미집행도시계획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충기위원 말씀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예산을 반영하는데 도움은 과장이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전충기위원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주무과에서는 미집행 도로가 몇 건이 있다, 매수청구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매수청구가 얼마쯤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북구 예산에서 얼마 정도를 사업을 확정하는데 써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있습니까?

이 자체를 도시계획 관계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에 관한 저희 과 소관입니다. 모든 총괄을 하는 의미에서 그렇지, 실지 매수청구에 대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직접 자료를 신청도 하고,

과가 모이면 간부확대회의 할 때 무엇을 합니까? 그럴 때 장기미집행 도로가 매수청구가 얼마쯤 들어와 있는데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된다, 북구 예산에서 몇 %를 도로개설하는데 예산이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편성 과정을 과장님은 충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불법토지형질변경 행위 및 적발조치 내역에 보면 위법행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11건인데 원상복구가 4곳이 되었고 계고 등 조치 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그런데 7건이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왜 아직 7건이 조치 중에 있는 지와 그린벨트는 몇 전을 돋우면 불법입니까?

지금 현재 50전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이번에 사무감사를 할 때 한 곳을 지적하면서 무태 군두리식당입니다. 군두리식당 앞에 불법으로 매립이 되었는데 그 조치는 과연 어떻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불법매립을 하므로 해서 안의 경작에 많은 피해를 봤다, 알아 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가 봤습니다. 불법인지 허가를 냈는지 아직까지 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고 그 매립을 할 때 나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왜 불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설계를 냈더라면 그렇게 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매립도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를 내고 허가를 관에서는 해 줄 것인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매립이라고 본 위원이 간주를 했습니다. 배수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물이 흘러 내려오지 못해서 안에 있는 농작물이 녹았습니다. 배추하고 녹아서 피해를 봤는데 한 동네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하겠고 감사 때 물어 봐 달라고 했습니다. 연경동 군두리식당 바로 앞 땅인데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1m가 넘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보통 보면 농지를 우량농지로 하기 위해서 낮은 농지는 농민이 불법으로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는 농지가 아니고 자갈, 돌로 돋우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41쪽 산림관리 추진실적해서 3월 16일 식목일에 옻골동산 서편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옻골동산 우측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 400주는,

추가로 식목행사 이외에 식목행사 때 우측에 심고 나니까 좌측 사면이 보기도 안 좋고, 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로 심었습니다.

그것도 3월에 심고 이것도 3월에 심었습니까?

식목행사 이후에 심었습니다.

앞에 공통자료 15쪽에 보면 1,000만원 이상 구입내역에 보면 이팝나무 3월에 500주 수의계약했고 4월에 400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3쪽에 보면 4월 4일 600주 수의계약을 했고 3월 14일 500주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기는 4월 4일 샀는데 심기는 3월에 심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해야 하는데 얼마 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됩니까?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대원조경에서 했습니다. 13쪽에 보면 3월 13일 이팝나무 500주, 4월 4일 600주, 대원조경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식수는 3월 15일 식목행사 때 심었고 4월에 서편에 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목행사는 3월에 한 것이 맞습니다. 14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식목일 행사 이후에 동편에 심은 것이 기억에 나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3월로 되어 있고 구매일자는 4월 4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은 일자는 식목일 이후 심은 것은 기억을 하겠는데 일정을 보니까 구매가 4월 4일인데 추진기간은 3월이어서 유인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입찰 보지 않고 조경회사에 수의계약을 해 준 것인데,

1,000만원 이상은 입찰 건입니다.

2건을 합하면

그렇게 되면 입찰대상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3월 14일은 식목일 행사 대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재를 구입한다고 계약 체결이 된 상태이고 지금 4월 4일 이팝나무 동편에 심은 것은 심을 계획도 없고 청장님이 그 당시에 현장을 보시고 오른쪽에 심어 놓으니까 왼쪽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사면이 보기도 안 좋고 무엇을 해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편에 이팝나무이니까 양쪽에 같이 하면 안 좋겠나, 같은 수종으로 하자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같은 건으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자 건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심기는 3월에 심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변명이고,

일정 관계는 제가,

조경회사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건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식목행사 하기 전에 동편에 심을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럼 넘어가고, 소공원에 체육시설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공작물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소공원 내에도 필요한 공작물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거의 파고라, 의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있습니다.

개인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개인시설물은 불가능합니다.

허가해 줍니까?

허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복현동에 '영진전문대학'이라고 해서 돌에 써 놓았는데 과장님이 허락을 해주었습니까?

영진전문대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용을 규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알았습니다.

집채만한데 뭐 하는 동장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규명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산 관계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나무를 심기 전에는 저희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무를 심은 이후이기 때문에 조경으로 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영진전문대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때 꽃집 있던 것 철거하고 보상해 주었는데 영진전문대학이라고 집덩이 만한 조형물을 세워 놓았습니다.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작년인가 꽃집이 있던 것을 보상해 주고 철거한 곳입니다.

재작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세워 놓았습니다. 개인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땅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관리는 구에서 합니다.

위치가 들샘공원에서 축협 쪽으로 가면 들샘공원과 붙어 있습니다. 삼각지에 지금 소나무를 식재 해 놓은 위치인데 저희들도 꾸중을 하신데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개월 정도로 아는데 그 이외에 내용을 규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개월은 넘었고 두 달 이상 되었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조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실무자에게 물어 보니까 땅은 시유지이고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는 힘든 상태이고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영진전문대학에 임대를 했든지 영진대학에서 시유지이니까 한 상태인데 제 생각으로는 도시관리과에서 시유지라도 남의 땅에 돌을 갔다 놓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 싶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의 땅을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2년 전인가 꽃집이 있었습니다. 구비로 보상을 다 해주고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시유지 같으면 구비로 조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샀지 싶습니다.

기억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담당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땅에 대해서 시유지에 대한 관리는 재무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확인해서 땅 소유자가 누구인지 찾아 봐야 됩니다. 땅 소유가 시라고 합니다.

시 소유 아니면 구 소유겠지요.

시유지입니다.

그래도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 녹지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든 소공원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고 과장에게 물었을 때 못 한다고 했습니다.

소공원이 아니고 자투리땅이 있으면 경관을 위해서 예산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의자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땅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확실히 못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잠깐 말씀드리면 애매합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관리부서는 총무과 관재계에서 국유, 시유 관리 총괄부서가 되고 도로는 건설과가 되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그 땅이 시유지인데 국유지인지 개인땅인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답변이 다 나왔네요.

공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유지인데 우리 공원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 옆에 붙은 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시미관상 환경정비 차원에서 나무 심고 가꾸었다는 뜻에 공원으로 표현도 되고 도시관리과 소관 같이 느껴지는데 업무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야기 드려야 되지 싶고 이렇다 저렇다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일단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으로 조형, 분수 다 했습니다. 그것보다 '영진전문대학' 공작물을 갔다 놓았습니다. 허락을 했으면 영진전문대학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과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이석하실 때 10분씩 이석을 하시는데 국장님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석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화장실을 가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금병기위원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주범 중의 하나가 불법광고물입니다. 특히 벽보, 전단지인데 큰 도로변에는 덜한데 일반 주택가에는 전신주에 보면 전신주가 아니고 광고판입니다. 북구에는 간혹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전신주에 벽보가 못 붙도록 시설하는 것이 있지요. 북구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복현오거리에서 몇 군데 본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벽보단속은 제재 방법이 없습니까?

제재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요.

예.

전단지에 보면 거의 전화번호, 연락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료에 보시면 아시지만 무단 전단배포해서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질의하고 있는데 44쪽 밑에서부터 45쪽에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단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현수막, 벽보 이런 것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 것이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줄어들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지 금년도에도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붙이고 가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사람을 붙들어도 방법도 없고 자체를 추적하면 자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컨벤션센터에 세일광고를 대량으로 붙인 것은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작은 것은 잡아도 규명을 못할 입장이고 해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옥외고정광고물, 불법 광고물을 적발해서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는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예.

요건구비된 것은 1,277건인데 요구가 못 된 765건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이런 것은 과태료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금병기위원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수막을 붙일 때는 반드시 허가필증 도장을 받아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아무 곳에나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현재까지는 없지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는 것이 100%입니다. 회수 자체가 100%는 어렵습니다.

단속한 실적을 보면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숫자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나오면 눈에 보이게 뭔가 정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피부로 느끼고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이만큼 단속했다는 실적만 많이 있고 가보면 그대로입니다. 숨바꼭질 식으로 단속하고 붙입니다. 특히 현수막을 보면 본 위원이 다니는 칠곡 쪽에는 다리 교량 난간에 안 보일 정도로 도배를 해 놓습니다. 단속한 사람이 와서 낫으로 끊어서 싣고 갑니다. 그 다음날 보면 또 붙입니다. 항상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떼는 것도 안에 넣어서 끊어서 흔적이 없도록 하면 되는데 메어 놓은 것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 사람은 그 위에 또 메고 또 그냥 끊어 갑니다. 이만큼 뭉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하고 치우면 모르지만 매일 단속하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흔적이 안 남도록 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현수막 붙여 놓아서 보기 싫은 것보다 떼어놓은 것을 뭉친 것이 더 보기 싫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안 나오더라도 실무진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듣기에 서운할지 몰라도 세심한 관심을 안 가진다, 그날그날 적당하게 하고 마는구나, 며칠 전에 감사를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발 내년 감사에서는 이런 말이 또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를 1건에 300만원 받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10건해서 635만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옥외고정광고물이 실제 단속건수가 200건인데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 2,042건인데 요건 구비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과태료를 안 내는데 요건이 불비하면 행정처분을 했다, 그것이 765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밑에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실적 내역을 보면 전부 3,850건입니다. 전부 한 것이 32만246건인데 물론 전부 부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행정 대집행한 것이 32만236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행정을 하면서도 결국 과태료는 10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옥외광고물에 불법광고물 요건 불비와 광고물 단속실적 내역은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현수막 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의 그런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만246건인데 과장님이 금병기위원 질의 답변에 1건에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과태료 10건인데 합해도 635만원입니다. 그러면 1건에 300만원 부과했는데 9건에 330만원 부과했다면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300만원은 유통단지에서 세일한 것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많이 했다는 것이 635만원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형평에 안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보고한 것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한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1년 동안 10건에 635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광고물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은 답은 없습니다. 현수막도 전부 불법인데 그 자체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사실상 난감한 것도 많습니다. 표현은 왜 못하느냐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달게 받습니다. 실지 하려면 증빙자료 구비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현수막, 기타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위원들 모두 공감하지만 이렇게 미미하니까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32만 건해서 과태료 10건밖에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판치는 이유가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의원요구자료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침산3동 828-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한 것을 폭과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위치는 오봉산 북편 침산1동 옛날 파출소(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인데 파출소에서 남영타운으로 내려가면 구(구) 길로 뺑 돌아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남영타운으로 내려가는 길이 개설이 안 되고 도시계획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가려면 좌측으로 바로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나가서 주유소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남영타운 쪽으로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그 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신설해 주면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겠다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선을 확정했습니다.

선만 그어 놓았습니까?

예. 침산1동입니다.

어디인지 지역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유인물 할 때 검증을 해보십시오. 41쪽, 산림관리 추진실적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함지산 외 2개소인데 계약회사 명과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이고 계약자는 한국고엽원호대상업체입니다. 월남전 고엽제,

입찰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조달청에서 봤습니다.

확실한 회사명을 모릅니까? 설치 후에 오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2억4,000만원을 주고 설치하면 기대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감시원을 줄인다든지 어떤 점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은 2억1,000만원에서 추가로 3,000만원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그 이후 계약은 1,850만원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소 늘어난 것으로 금액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공기가 11월 28일까지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만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끝나고 완벽하게 되었을 때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재택근무 및 현장근무를 하던 것을 전원 재택근무로 돌리고 공공근로는 지금 현재는 세 군데를 했기 때문에 함지산에서는 칠곡 반대방향까지는 보이는데 사수동 반대방향 이면 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 외에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도 산이나 계곡이 있기 때문에 못 미치는 위치로 초소근무자를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침산공원에 계획이 있었지요.

침산공원에 설치를 한 군데 하려고 했는데 레이저의 영향을 받아서 위치가 안 맞아서 경상여고에 협의를 해서 경상여고 옥상에 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무태 쪽 망일봉입니다.

많은 비용으로 설치하면 기대효과가 커야 되는데 설치만 하고 효과는 별로 없이, 또 인원은 다 써야 될 것 같으면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첫째,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많이 좋아집니다. 공공근로 인력도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감시한다는 것은 불이 났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산로, 공원 쪽에 불씨를 일으키지 않고 불조심을 하게 하는 주위환경이 필요하다, 물론 불이 났을 때 빨리 진화하는 인력이나 출동은 빠르겠지만 그 전에 방화에 대한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도 이만한 금액을 들이면 만회할 수 있지 않느냐,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운전 중에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시면 기계 성능은 좋습니다. 함지산 정상에서 등산하고 있는 사람 얼굴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망일봉에 올라가면 무태마을 유래비석이 있는데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불이 나면 바로 추적이 됩니까?

그것까지는 성능이 안 됩니다. 360도로 왔다갔다하는데 사람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가정하면 촬영이 될 때는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해야지 사람이 보고 있으려면,

일단 하고 위치는 줌으로 확대가 됩니다. 보시면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많은 비용인데 기대 효과가 적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5페이지 물품구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이 있는데 제일종합기계상사가 제일만물기업과 다릅니까? 명칭은 다른데 업소가 전혀 다른 곳입니까?

예.

종합기계는 어느 동이고 만물기업은 어디입니까?

종합기계는 예초기나 장비라서 북성로에 있고 제일만물기업은 시청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행정사무용과 월동장비용 짚, 나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게에서 물품을 많이 구입했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제일종합상사가 8건에 2,458만4,000원이고 제일만물기업은 7건에 1,444만8,000원입니다. 유달리 이 두 곳이 많이 해서 북구에 특혜라는 말이 많은데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입찰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세요. 1,000만원 이상 용역공사 사업비인데 유통단지 삼각지 수목투시등 설치공사 했는데 경일전선이네요. 여기에 2,7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아름조경에서는 구암어린이공원 외 5개소 파고라공사 2,650만원인데 여기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2,700만원 보다 적은데 입찰이고 위에는 수의계약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유통단지 삼각지 2,700만원하고 어떤 것입니까?

작년 12월 30일 아름조경 구암어린이공원 외 5개소 입찰입니다. 그 밑에 동산조경도 2,510만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같이 동산조경 수의계약 2,510만원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이 일자 조정 관계 때문에 입찰금액인데 수의계약되고 입찰된 것은 수의계약 조정 일정 관계 때문에 달라진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1월 4일부터입니다. 실지 시에서 공문 오고 시행한 것은 1월 4일 이후 되는데 중복되는 기간에는 방법 없이 회계가 거꾸로 간 것도 있습니다.

아람조경도 수의계약하지 왜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관계는 회계분야와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구성본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의 의원요구자료 44쪽에 불법토지형질변경 행위 적발 및 조치내역인데 2002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003년도에는 원상복구가 4건이 이루어졌고 2003년도는 계고 등 조치가 7건이 있는데 이것을 시간 관계상 소재지, 지목 그리고 계고 조치 중인 현실태를 서면으로 답변 요구를 합니다.

11건에 대한 내용 말입니까?

예.

제일종합기계에서 장갑도 구입합니까? 제일종합기계상사에 장갑 외 9종 1,000켤례 있는데 맞습니까?

제일상사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틀리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교정도 안 보고 인쇄를 하면 안 됩니다. 종합기계상사에서 장갑을 산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도시관리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모두 오자이고 안 맞아서 위원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일입니다.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서 오면 안 되잖아요.

제일종합상사에서도 장갑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종합기업에서 하든지 제일만물기업에서 했지 싶은데 잘못된 것이 맞지요. 모릅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다음 감사부서는 건축주택과입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금병기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해 건축지도담당, 이덕식 건축담당, 김지호 시설담당, 김기봉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심사평가 대상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및 5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현동 493번지 일원으로서 736세대 공동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분양으로서 지난 9월 29일 분양 승인을 하였습니다. 2004년 이후 추진계획은 2006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대현2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현동 463번지 일원으로서 790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3년 추진계획은 주택건설사업계획 확정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선계획 수립, 사업승인까지 계획을 하여 지난 12월 8일 사업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 추진계획은 2004년 6월에 토지 등 보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서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칠성2가 149-1번지 일원으로서 1,400여 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역업체 선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확정, 교통영향평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2004년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 4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6월 사업승인 계획입니다. 건축공사장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로서는 추진목표는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사장 환경조성,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2003년 추진계획은 설맞이, 해빙기, 우수기, 추석맞이, 동절기, 특별정기점검, 견실시공, 상호교환점검, 안전점검으로서 현재 상호교환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6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전체 부설주차장 주차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2쪽,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내역은 조달구입한 컴퓨터 구입 2건, 인증기 구입 1건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제조인쇄비는 없으며 건당 1,000만원 이상 용역공사비는 없습니다. 63쪽, 패션도시화를 위한 건축계획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대상은 관문도로변, 간선도로변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심의 시 권장을 유도하고 건축인·허가 시 패션화 건축을 유도하여 U대회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 사항으로서 추진실적은 경사지붕 유도 58건, 외벽마감 화강석 140건, 노후아파트 재도색 2건, 건축심의 26건, 시설공사 자문 2건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은 추진 완료되어 도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66쪽 대현2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현3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고지원 대상사업으로 지정 요청한 상태에 있고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모두 공동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9월 29일 분양 완료하였고, 대현2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승인 완료 상태이고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68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70쪽 구정질문 처리결과, 74쪽 5인 이상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감사자료 4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8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일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89페이지 위반주차장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1,032군데이고 시정완료는 3군데 했고 고발은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 3군데인데 발부금액은 회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의회 본회의에서 지적사항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점검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10월말까지 관내 7,04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반사항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물품적치 등 1,026건이 당초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26건에 대해서 11월에 일제히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이전부터 부과되어 오던 사항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납부를 안 할 때는 전체 납부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3개소는 아직까지 발급이 안 된 것입니까?

부과는 되었습니다.

징수는 안 했습니까?

예.

1건도 없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따로 해 놓았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주차장 위반과 일반무허가건물, 건축위반 부분이 포함되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된 것은 올해 181건 부과해서 151건이 징수되고 미수는 30건 남았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리하면 3건은 징수가 되었습니까?

3건은 별도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3건의 금액과 대상자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한 것이 1,026건인데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면 안 되면 이행강제부과금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동네에도 얼마 전에 5층 건물인데 차고가 건물 1층에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을 해서 차고지를 없애고 자동차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미처 확인을 못했겠지만 부근에 있는 자동차대리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게에서 영업을 하면 경쟁할 수 있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 업을 하고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관에서는 이런 것을 안 보고 무엇을 하느냐는 원망까지 저에게 합니다. 이런 것도 본 위원의 동네에 5층 건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26건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칠곡 농협 뒤에 북대구신협 건물입니다. 직원을 보내든지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1,026건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3쪽,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선진국에는 도로를 벗어나서 안전망을 설치를 안 하고 도로에 붙여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도로에 접해서 안전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법이 있습니까?

현재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가설울타리 안전망은 허가 때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점유폭을 1m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 특성상 실지 1m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를 과다점용한다든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기점검이나 수시로 하고 있지만 다 하지는 못하는 형편이고 주민 민원 신고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 별도로 기획실에서 전체 환경순찰 기동대에서 해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도로점용을 건축과에서도 단속할 수도 있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지금 현재는 시정지시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안 할 때는 과태료나,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점용에 대해서는 별도 과태료를 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은 실제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정 기한 내에 거의 조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선진국에는 건축을 지을 때 보면 상당히 매끄럽게 잘 하는데 북구 관내에는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은데 안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축법이 설계사무소로 많이 이양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사용승인 안 된 건축물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건인데 허가가 나가지고 건축을 해서 조치내역에 보면 허가취소라고 해 놓았는데 허가취소면 집을 뜯습니까?

사용승인 안 된 건축물 조치현황은 일단 허가가 난 뒤에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더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용승인 안 된 건축물 조치는 착공신고라든지 연기신청이 안 되고 건축허가가 났던 사항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취소한 건입니다.

허가만 내놓고 집을 안 지어서 자동적으로 2년이 지나서 취소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공통요구자료 77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여관 신축 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공교롭게도 태전동 497번지 일원에 건축민원이 4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요.

예.

실질적으로 허가가 났지요.

허가가 안 났습니다. 지금 현재 4건이 같은 민원입니다.

한 건물인데 네 번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번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에서는 건축 불허가 통보를 했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었는데 일단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여관 건축주가 졌습니다.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요.

예.

이 지역이 과거에는 그 뒤에 빌라가 없을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여관이 몇 개 허가가 나 있는데 지금은 그 뒤에 빌라가 들어서고 주거지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관을 지으려면 민원이 일어납니다.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때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보는 것도 아니고 도면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하니까 현지 실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알겠지만 실제 위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겠지만 특히 여관 같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심의할 때는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떠냐고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니겠느냐, 이 민원이 본 위원의 동네인데 심의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실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싶은데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 이런 허가 관계가 있을 때는 과장이 보면 민원에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지역 의원에게 한 번쯤은 통보를 해주고 의논을 하는 것이 운영의 묘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와 건추주택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