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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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사팀장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박광순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의장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남용삼·박은미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남용삼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30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수진1·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 문화예술의 정책은 그 방향 중 하나는 시민이 시장, 시민이 예술가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생활예술의 확산과 함께 시민 문화복지 보다 풍성하고 질 높은 생활문화 환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수정커뮤니티센터와 위례 스토리박스, 작은 도서관, 마을 커뮤니티공간, 성남문화원과 문화의 집,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사랑방클럽 공간, 동네마다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 등 수많은 생활문화예술 공간들과 함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 동호인의 축제의 활동 지원에 더해져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환경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의 전문 예술인들은 생활예술인들과 달리 전문적으로 그 과정을 거쳤으며 생계를 담보로 하는 전업 예술인과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변하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면서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던 중 최근 너무나도 어려워진 지역 예술활동 환경으로 지역을 떠나기로 한 한 예술인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예술인들의 넋두리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지역에서 20여 년간 공간예술 활동을 해 왔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연중 한 30여 차례의 공연을 했었고 그중 10여 차례는 성남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지역축제나 시 행사를 출연하면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출연료를 받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연습실 임대료와 단원들의 최소한의 활동비로 충당하면서 그런대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 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급격한 활성화가 되면서 전문 예술인들은 출연했던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지역 기반 생활문화 동호인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에서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전문인보다는 적은 출연 사례금으로 주최 측의 행사 예산을 절감이 이어지고 더군다나 시에서 주최하는 중대형 기념식이나 행사에서조차 행사를 대행하는 기획사들이 지역 예술인들의 섭외 및 출연을 꺼리면서 성남지역 전문 예술인으로서 역할과 자존심에 많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나 공간 지원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 표가 나는 생활문화예술 공간 지원에 비해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마저 든다고, 물론 지역 예술인들은 스스로 노력도 하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비슷한 규모의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성남시의 지원 정책을 한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산과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그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으며, 야간에는 편의점이나 대리운전을 하며 창작공간을 겨우 유지하는 열악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전문 예술인들은 스스로 전문직업을 포기하거나 성남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본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개선하며 전현직, 직간접적으로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 및 예술 활동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지역 전문 예술인들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의장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3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은미 의원입니다.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전은 지난 3월 5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제34회 이사회 투표에서 용인시 30표, 성남시 4표로 우리시의 참담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관내 31개 시군에서 개회식만 해도 가족, 시민, 응원단 등 3만여 명이 참여하게 되며 선수단과 임원 참여자만 1만 5000여 명인 스포츠 대축제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가 열리고, 도내 31개 시군 체육회 소속 직원 체육대회인 어울림대회까지 무려 5개의 행사가 1년 내내 이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1350만 경기도민의 스포츠 대화합의 장인 것입니다. 개최지 결정은 도 체육회 이사진들의 현장 실사 평가와 유치 신청 지자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로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유치 실적이 전무한 용인시 대비 5차례나 개최 경험이 있고 공공체육시설 또한 용인시의 276개 대비 324개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선수들 숙소와 경기장 간 교통접근성도 뛰어나고 대학 시설을 활용한 경기장 확보 용이 등 모든 인프라 면에서 절대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회는 용인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금번 유치전의 패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인시는 지난 5월 유치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가진 백군기 시장과 시 체육회장 및 체육인들이 시장실에서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결의 다짐 행사를 하였습니다. 체육인들을 시작으로 유치 결의 대회를 전개하고 시민 참여 1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유치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10월이 되도록 준비가 지지부진하고 시장의 관심과 지원, 시민 동참 부족 등으로 용인시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성남시 유치 빨간 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시 체육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관심과 의지, 시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개최지 선정 여부의 관건인데 슬로건조차 홍보도 안 될 정도로 시장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며 시 체육회, 시 집행부를 질타하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용인시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들이 퍼지자 종목 가맹단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급하게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의회 또한 11월에 열린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시민의 염원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할 생각은 있으셨습니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2022, 2023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분산 개최 합의서 초안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열띤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지난 1월 15일 어이없게도 성남시는 2022년 대회 개최지를 용인시에 양보하고 2023년 성남시가 개최하겠다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1월 4일 자 경기도 조례 제정으로 2023년도 개최 건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최종 개최지 결정을 하게 되어 경기도체육회는 사실상 결정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유치 경쟁을 포기한 채 분산 개최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회 분산 개최는 누가 제안을 하였고 성남시는 왜 제안을 받아준 것입니까? 양쪽 시의 단체장의 결의까지 받아 상호 이견 없이 분산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고자 합심하여 노력해 온 시민과 40만여 체육인 그리고 시의회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우롱한 채 시장은 어이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였다면 유치 실패라도 값진 교훈이 있기에 박수를 보내겠지만 비겁한 타협과 차선책을 선택한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은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이면 합의를 돌출하기 위해 소요된 행정적·재정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과 이용기 체육회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책임은 고사하고 유치 실패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성남시 특례시 지정 실패! 성남철도 2호선 트램 유치 실패! 1년여 임기를 앞둔 은수미 정부는 레임덕인지 시장의 자포자기인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성남시의 위상은 오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의장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광순·최현백·안광림·이준배 의원)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락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미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은수미 시장께 시정질문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창근

윤창근의장

예, 의원님, 시장께서는 총괄 답변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해당 국장님 상대로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 총괄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 어디 규칙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양당 대표와 협의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나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은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

박광순의원

의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양당 대표와 협의해서 그렇게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된 바가 있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지방자치법 제53조, 시행령 5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2조 단서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 의장이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서면은 없고요. 서로 협의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시면 의장님 왜 의장님께서 아까 시정질문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운운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을 왜 의장님께서 안 지키십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원활한 본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당에서 협의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의장님께서 가진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과도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이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지켜주셔야지 우리 의원들 말도 듣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당 대표를 불러서 의장님께서 합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양당 대표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의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의회 운영은, 특히 우리 성남시의회는 양당 대표와 협의해서, ‘합의’라고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보면 제5항에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게 의장님 권한이고 양당 대표의 권한입니다. 의장님과 양당 대표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고 일괄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옳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법령에 다 돼 있습니다. 회의 규칙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 질문 답변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의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그 필요한 것을 의장님께서 독단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독단이 아니고,

박광순의원

일문일답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라는 것은 앞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을 갖다 지금 현재 우리 규칙에 집어넣은 건데, 이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해외 출장이라든가 또는 국내 출장이라든가 중요한 회의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출석을 못 할 경우를 가정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창근

윤창근의장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박광순의원

어디 편찮으십니까, 시장님?

창근

윤창근의장

저기 의원님.

박광순의원

말 못 할 사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서 양당의 협의, 대표께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렸고요. 집행부와도 협의한 부분이니까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그러시면 의장님,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을 변경을 하세요. 변경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회의 규칙에 그 내용을 집어넣으세요. ‘시정질문은 앞으로 시장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그냥 시장은 총괄 답변만 한다’ 이 내용을 삽입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당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법과 규칙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대로 운영을 안 하시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권한을 남용을 하셔도 되시는 건지요?

창근

윤창근의장

권한 남용은 아니고요. 제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질의를 시작해 주시죠.

박광순의원

그러면 의장님, 그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공지를 하셨습니까? 시정질문 하는 의원한테 공지를 하셨습니까, 양해 바란다고?

창근

윤창근의장

그래서 양당의 대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광순의원

저는 대표한테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전 의원들한테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

극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거 회의 규칙대로 좀 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의장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의원님. (

극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자, 발언권 얻을게요.) 지금 박광순 의원께서 시정질의니까요, 발언권은 이 시정질의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의장님 답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회의 규칙을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법령대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의장님 독단적으로 하실 겁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독단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협의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회의 규칙에 양당 대표가, 의장이 그런 권한이 없다니까요.

창근

윤창근의장

시정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그럼 계속하시겠습니까?

박광순의원

아, 시정질문 한다고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회의 규칙에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의장은 양당 대표와 질문 순서와 질문자 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필요시, 필요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그렇게 옹색한 변명하시지 마시고 의장님, 정말 저는 의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의장님, 제가 상당히 정말로 의회민주주의자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의장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의회 운영하시는 거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권위를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성남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 의원들 전부 다 시민의 지금 현재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권위를 갖다 말살시키고 어떻게, 우리 성남시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된 기관입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성남시의회의 규모가, 성남시 행정의 규모가 시장이 모든 것을 답변할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큰 의회입니다. 그래서 양당의 대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전체 답변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박광순의원

의장님.

창근

윤창근의장

국장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성남시의회보다도 훨씬 큰 경기도의회도 지금 현재 도정질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일문일답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단 성남시장이었을 때만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성남시 관례입니까? 그다음에 성남,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전부 다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다 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의장

시정질의를 해 주시죠.

박광순의원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창근

윤창근의장

그것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당 대표와.

박광순의원

참, 의장님 답변으로써는 좀 적절치 않고 실망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 때문에 일단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은수미 시장님! 취임하신 지 3년이 다 돼 갑니다.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시정질문 시 일문일답을 하시는데 왜 피하시는지요?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성남시 행정에 대한 소신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자질이 부족합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은수미 시장님 능력과 자질이 출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도 넘보지 못할 명문대 출신에, 민주화운동 경력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에 이렇게 능력과 자질과 소신이 출중하신 분이 왜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요.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은수미 시장님!)

창근

윤창근의장

이기인 의원님.

박광순의원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즉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의회의 공포 호소인입니까?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빨리합시다!) “테스형, 성남은 왜 이럽니까? 성남은 왜 이렇게 시정질문 하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염치 좀 있어라.) (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하십시오.) (

현백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겉과 속도 다르고, 아이고.)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권력의 개구먼, 권력의 개.) (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말조심해.) 예,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의원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

일부 의원 퇴장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짜증 나네)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나가라. 나가세요, 나가.) 자, 부시장님, 시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박광순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제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인데 우리 성남시 구간이 맨 위에 대왕판교IC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와 합류되는 판교JC 그다음에 판교IC 이렇게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 그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지금 판교2테크노밸리·1테크노밸리·3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에 보게 되면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그다음에 3창조경제밸리, 2테크노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장님, 지금 현재 2테크노밸리에서 3테크노밸리에 가는 도로가 무엇인지 압니까?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4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의원

2테크노밸리에서 3테크노밸리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 도로공사 자리 거기에서 편도 1차 도로인 달래내길이 유일합니다. 지금 2테크노밸리, 1·2테크노밸리와 3테크노밸리가 완전히 단절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로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어떻게 답변 지금 드리나요?

박광순의원

하세요,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단절이 돼 있고 몇 개 도로만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단절 구간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철도망 확충도 있고 대중교통 개선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지 현재 이렇게 단절돼 있는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판교로에서 3테크노밸리 쪽으로 도로가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의원

그것도 이 3테크노밸리 쪽으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도로를 뚫어가지고요. 보십시오, 한번요. 지금 판교동 주민하고 운중동 주민이 거의 고립화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그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잡월드만 돼 있지요?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리고 현재 지금, 예, 지금 거기만 건물이 완공돼 있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렇죠. 그 위에 보면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가 1250세대 정도가 입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우리 성남FC 그다음에 힐튼호텔 그다음에 앞으로 백현마이스산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통합R&D센터 등등이 거기에 전부 다 입주하게 되면 그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무래도 교통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철도망 확충이라든가 트램, 아까 말씀드린 버스 등 해서 대중교통 개선 계획을 중점적으로 저희, 우리시의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라든가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법정 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아까 마지막 그림 한 번 더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저기 보시면 백현로에서 지금 현재 57번 국지도로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정자사거리 그다음 사거리가 백현고 사거리입니다. 그다음이 잡월드 사거리 그다음이 백현고가 사거리거든요. 이 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가 4개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서게 되면 거기의 교통은 마비 상태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5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문제 소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첫 번째 그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구간인 대왕판교IC, 판교JC, 판교IC 그다음에 백현고가교까지 약 4㎞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의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부에는 지금 동판교하고 서판교 간 연결도로가 판교로하고 그다음에 백현고하고 서현로에서 이어지는 57번 국도, 세부적으로는 3개지만 사실은 2개 도로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판교 서판교를 잇는 도로가요. 그다음에 저 밑에 미금역에서 동원동 쪽으로, 대장동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동판교와 서판교가 지금 현재 단절돼 있는 연결도로 확충 및 그 상부에는 그다음에 공원화 일부, 일부는 산업시설, 업무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 활용도 방안을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 연구용역을 결과로 국토부, 도로공사, LH공사 그다음에 경기도와 비용 분담을 협의해야 됩니다. 특히 LH공사는 분당·판교신도시 그다음에 1·2·3테크노밸리 조성 시행으로 수조 원의 이익금을 챙긴 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이거는 일단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상부에 공원화 하는 부분은 그 관리청이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 계획입니다만.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이 비슷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JC에서 기흥동탄IC까지 3.6㎞를 지금 현재 직선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복 8차로에서 10차선으로 직선화하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인 1.2㎞는 지금 현재 지하로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탄1·2지구 연결 및 토지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상부를 도로 내지는 공원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공사비는 전액 LH의 부담입니다. LH가 자진해서 했겠습니까? 화성시와 관련된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장께서 양재에서 한남IC까지 지하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니까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양재에서 한남 간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하겠다, 지상의 5만 평은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5만 평은 최대 8000가구 규모의 주거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금 현재 지하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도 자료를, 보도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4월에 도로정책심의위를 개최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반영한 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남청라IC까지 19.3㎞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기존 8차로 지상 구간은, 지상 구간입니다, 6차로 일반도로로 바뀌고 남는 2차로 공간에는 녹지와 공원 등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재정사업으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업비는 총 2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느끼는 바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말씀하신 사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2신도시 그리고 GTX와 관련돼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획하고 있는 교통도로 용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별도로 하시든지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단히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용역한 결과를 상대로 국회의원·정치권 로비하고 해야 됩니다. 인천이 왜 이게 됐습니까? 왜 이게 전부 국가재정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19.3㎞를 갖다가 지하화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냥 해 줍니까, 정부에서? 그러한 노력과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우리 성남시는 손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1·2·3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백현 마이스 등등 해서 이러한 지금 현재 사업이 예정돼 있고 그 사업이 완공되면 교통 마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서판교 동판교 분리가 돼 있습니다. 또 LH는 지금 현재 성남시를 상대로 수조 원 이상의 이득금을 올리고 있어요. 진즉에 이런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로비를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뭐 답변드릴 사항인가요?

박광순의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수미 시장님! 옛날이 옛날이 아닙니다. 어제가 옛날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산업·물류 등 교통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고 공론화해도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스마트도시 성남’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물류·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 해결이 최우선 선행조건입니다. “내 임기 중에는 해당 없다”라고 치부하시지 말고 성남의 미래를 위하여 지도자답게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저희가 아까 검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요한 게 경제성이라든가 효과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별도의 용역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순차적인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제 생각에는요, 먼저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라든가 관련 부처 또는 공기업 등 상대로 해서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용역 결과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신흥동에 법조타운 조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그러니까 법원 쪽이죠.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무부 쪽하고 부지 면적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법원 측에서 지금 현재 요청하는 평수가 몇 평이죠?

영근

장영근부시장

법원 측에서는 7500평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7500평을 요청한다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1만 4000평 중에서 공원 쪽에 1000평이 있고요, 위에 거기 있고 밑에 쪽은 1만 3000평인데 다 합쳐서 1만 4000평으로 보고요, 지금 법원 쪽에서는 7500평을 요구하고 검찰 쪽에서 6500평을 써라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양측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정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여태까지 중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합의까지 갔다가 위에 인사가 있으면서 조금 약간 또다시 재조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양측의 합의를 유도를 최대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이거 최대한 신속히 진행을 시켜야 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우리가 양보해서라도 또 필요한 공공시설이고 구시가지에 지금 현재 이런 법조타운이 없게 되면 구시가지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지를 갖다 법원 측에 매각을 하는 겁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교환하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어떤 부지하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구미동에 법원 부지 있는 부분하고 교환하는 걸로,

박광순의원

그러면 구미동에 법원 부지는 우리시에서 나중에 교환하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구미동 지금 현재 법원 부지도 대단히 중요한 부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감정평가 해 가지고 교환하실 거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 차액은 정산하시면 되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토지 가액에 따라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자, 혹시 나중에 법무부 법조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야탑에 있는 준법지원센터 건물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건물?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의원

이것 때문에 작년 얼마 전에도 여기에 지금 현재 문서고를 올리겠다고 해서 또 주민들 심한 반발에 부딪힌 거 혹시 아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현재 문서고를 갖다가 지하 2층에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조타운이 들어설 경우에 나중에 지금 법무부 건물 그 준법지원센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 원칙은 그 안에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했고 저희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광순의원

뭘 집어넣는다고요, 그 안에?

영근

장영근부시장

법무 저기, 그 부지 안에 그 건물 안에 교정 관련된 시설을 넣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저희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따로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광순의원

글쎄 제, 본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 건물인 야탑동 준법지원센터 그 건물을 어떻게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대안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자, 세 번째 수광선 여수-도촌역 또 야탑-도촌역, 뭐 이건 가칭이니까. 이거 신설하는 거 우리 은수미 시장님 주요 공약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현재 현장에 와서 주민들 설명회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해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된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검토 노선으로 검토 안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노선을 지금 현재 여수-도촌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선만 그쪽으로 빼주고 나중에 주민들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이를테면 B/C가 향상이 되게 되면 역사를 갖다 신설할 수도 있는데 그 노선 변경하고 역사 신설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분당갑의 김은혜 국회의원도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수광선 예산에도 110억 증액해 가지고 요구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다음에 우리 윤영찬 국회의원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김은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 직접 만나 가지고 촉구 서한도 전달을 했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 입장은 여수-도촌역 신설은 지금 현재 불가하다. 노선 변경은 가능하다. 나중에 수요가 있게 되면 그 노선 변경 비용하고 역사 신설 비용은 성남시에서 부담해라. 이거 맞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여수-도촌역 기본계획에 신설을 담기 위해서 우리 은수미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단지 작년 5월 달에 역사 신설 비용을 갖다 약 1000억 정도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거 외에 다른 노력한 게 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뭐 지속적으로 국토부 접촉을 해 왔고요.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수용한다고 하는 큰 정책적 결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네 번째, 야탑밸리 부지 있죠? 만 평.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거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맞지가 않아서 한 10여 년간 진행이 안 돼 왔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T/F팀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시의 발전 방향 그리고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이 야탑밸리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한 추진 의지가 집행부에 없었거든요. 제가 부시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T/F팀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이런 집단의 자문을 좀 받아서라도 우리 성남시가 진짜 미래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를테면 잡월드와 또 내지는 여기 지금 야탑밸리 부지를 갖다 연계해 가지고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 메디바이오헬스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그 부지를 본래의 도시계획시설 목적에 맞게끔 교육연구시설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저희가 여러 부지가 있지만 가장 사실 늦은 게 야탑밸리 부지라는 부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하신 말씀 참고로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부시장님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이 국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라든가…….

창근

윤창근의장

예.

박광순의원

아니, 보충 질문까지 쓸 거고요, 의장님.

창근

윤창근의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충 질문은 본질문 후 요청을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아니,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보충 질문까지 같이 하겠다.

창근

윤창근의장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는 아까 회의 규칙 이런 거 말씀하시고 원칙을 굉장히 말씀하시는 입장이신데 보충 질문 10분 신청하시고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례가 있으니까 같이 해 주세요) (

극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시간을 논쟁하면서 썼는데 그거는 좀 빼줘야지.)

박광순의원

아니 그러면 전에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제 질문을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의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한 거의 9분 정도는, 사실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나 마찬가지, 시정질문한 게 아닙니다. (

극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건 빼줘야지.)

창근

윤창근의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보충질문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박광순의원

예, 시간 주세요.

창근

윤창근의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자, 야탑밸리 부지는 이를테면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민간에 매각을 해 가지고 민간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서도 괜찮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도,

박광순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탑밸리 관련해서는 김은혜 국회의원께서 작년도 11월 18일 날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야탑밸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우리 성남시가 방향만 정하면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아시겠죠? 예, 우리 시장님,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 위상 정립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설계 디자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당장은 표가 안 되어도 재임 중 큰 족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발 벗고 뛰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분당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자

박인자분당구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박광순의원

예, 소장님 지금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부지가 거기도 만 평이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분당보건소만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인자

박인자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계획을 받아 보니까 1년이 늦어져 가지고 2024년 말에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사업이 1년 이상.

인자

박인자분당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처음에는 보건소 이전에 대한 문제와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함께 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에 분당구보건소 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분당구보건소 단독 추진이 더 여건과 경제성, 추후 이용도를 면밀히.

박광순의원

소장님 그런 건 전부 다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2023년도 준공 예정인데 왜 2024년도로 1년이 늦춰졌는지 그간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된 것인지 다른 외부적인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인자

박인자분당구보건소장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한 보상 이런 체결을 하고 진행 중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30.3%가 협의 매수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코로나19에 접하면서 업무에 효율적인 것을 실제로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 그건 핑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업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늦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공공의료 클러스터 건립이 지금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이죠?

인자

박인자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이 민간투자사업을 성광의료재단, 즉 차병원 측만이 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MOU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

박인자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래서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차병원만이 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병원이 소유한 임야 한 필지 4152㎡는 그래서 나중에 그 임야를 갖다가 우리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자

박인자분당구보건소장

예, 임야 부분에 대해서 차병원에서 저희한테 기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용청사 부지에서 이를테면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공적 기여금 약 한 200억 정도는 우리 지금 현재 공사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 기부채납 받는 임야 한 필지는 4152㎡는 성광의료재단만이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이면계약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고 그러면 성광의료재단이 할 수가 없으면 완전히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자

박인자분당구보건소장

추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광순의원

…… 예, 들어가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박광순의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가정사에 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대장동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득금 이거 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개발이득금, 전체 개발이득금 말씀하십니까?

박광순의원

예, 개략적으로 어떻게 이득금이 얼만데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고 성남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활용을 했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오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박광순의원

예, 부시장님 대장동 개발이득금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이득금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도서관,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등등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발생을 하면서 그중에 1000억 원을 불가피하게 연대 재난안전기금으로 좀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개발이득금이 총 얼만데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영근

장영근부시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지금 확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정윤 의원 혹시 아십니까? 아니, 누구한테 물어야지? 부시장님도 잘 모르시고 실장님도 잘 모르시고. 이거 아시는 국장님 계세요? (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인 건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 (

광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은 아시겠지, 뭐. 시장님한테 물어야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부시장님 이런 큰 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순의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대장동 개발이득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이득금 이 1000억을 가지고 우리 성남형 재난안전연대기금으로 사용을 하셨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이 정책 결정은 누가 하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데 실무자의 검토와 그다음에 단계를 거쳐서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결국은 은수미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하신 거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이득금 그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만요, 대장동 개발이득금을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정윤 의원께서도 5분 발언하셨다시피 송전탑 지중화 사업 등등 앞으로 대장동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많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별도로 당시에 1400억을 갖다가 추경에 집어넣었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전 국민, 전 시민 10만 원씩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약 207억인가 정도를 갖다 증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코로나라는 상황이 없었으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좀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뿐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당시에 일반회계로 그 재난안전연대기금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라서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왔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

박광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고 대장동 개발이득금을 갖다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재정 상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박광순의원

부시장님, 그러니까 이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에요. 결국은 전부 다 내 돈인데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의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편성해 가지고 해야 돼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지금 현재 868억이고, 송전탑 지중화 사업 이런 것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현재 사업이 그렇게 있어요. 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이익 수익금을 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전환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 사업다각화 및 재정자립도를 제고시켜 자체 수익금으로 임직원 보수를 지급토록 자전 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환경보건국장 나오세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박광순의원

예, 국장님, 판교소각장 있죠?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박광순의원

이 판교소각장 개요하고 그다음에 그 내구연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거기 판교소각장이 지금 2009년도에 LH가 건립을 해 가지고요, 그거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요. 지금 11년 지나서 12년 차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이 내구연한이 15년이죠?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 내구연…….

박광순의원

2024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것이죠?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인 내구연한은 아니고요. 법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 지금 이거,

박광순의원

환경부 규칙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우리 상대원소각장은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거기가 23년 됐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15년이 지났는데도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통해 가지고 더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렇죠? 예, 상대원도 마찬가지고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런데 상대원소각장의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운영을 하면서 대체 부지가 있어 가지고 대체 부지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서 우리 쓰레기, 생활용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죠?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런데 판교소각장 지금 현재 부지에 상대원처럼 대체 부지가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대체 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박광순의원

본 의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막연하게 “2024년까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고 그 이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환경문제, 탄소중립 제로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 소각장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데 판교소각장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대체 부지가 없다. 이 대체 부지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판교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들어서지요, 동원동 들어서지요, 테크노2·3밸리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각해야 될 그런 생활 쓰레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대체 부지 마련을 하도록 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서 또 저기 하시지 말고요. 들어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저희가 하여튼 이거 2024년 이전에요, 저희가 환경기술 지원법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해서 그때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보수나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박광순의원

지금 율동공원 전면, 호수에 대한 전면 준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주민들 작년, 2019년도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4%가 넘는 주민이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거 아시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우리 율동공원 전면 준설을 언제 하고 지금까지 안 하셨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율동공원 호수는 1996년 전면 준설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소하천 유입 구역 부분만 해 가지고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2003년부터 3~4년 주기로, 간격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니까 전면 준설은 96년 9월, 지금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광순의원

그때 전면 준설을 하고 전면 준설 한 적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부분 준설만 한 거예요. 맞죠?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런데 이게 우기라든가 이럴 때 지금 현재 상류 지방에서 계속 토사가 퇴적이 되고 있죠? 호수에.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일부 유입돼서 퇴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3~4년 주기로 그 퇴적된 부분을 부분 준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이게 문제는 물론 우기철에 토사가 퇴적이 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경작지가 그 위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는 도로 등으로부터 비점오염원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습니까, 거기에?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물론 비점오염시설은 지금 그게 설치돼 있지는 않은데요, 그 소하천 부분에 유입된 부분에서 그 부분이 퇴적이 되고요. 또 저수지 안으로 호안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퇴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부분 준설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소장님, 거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주거지라든가 거기 지금 현재 먹자촌이기 때문에 상가로부터 오수 유입이 있는지 그것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율동공원 호수 수질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수질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 계속 심고 생육시켜 가지고 친환경적인 수질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재곤

오재곤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세요.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박광순의원

국장님, 우리 중소 자영업자 골목상권 위해서 배달 앱 제작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억

전동억재정경제국장

현재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4월 달에 실물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고, 5월 달에 모바일상품권과 연계해서 배달 앱에 탑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모든 게 구축 완료가 되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광순의원

의장님, 한 5분만 좀 더 주십시오. (

극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지키세요.)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입니다. 시장은 시장답고 의원은 의원답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강령, 예의·법도·청렴·부끄러움의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집행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장에게) 시간 좀 더 주시죠. 아니, 의장님 아까 사실은 그게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비슷하잖아요. (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만 주세요.) 시정질문은 제가 지금 현재 9분이 지나서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창근

윤창근의장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시죠, 주시라고.

박광순의원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남시는 최근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공공기관 부정 채용 문제 및 특정 업체와 수십 억대 마스크 수의계약 문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과 시민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서현도서관 등은 차치하더라도 시장께서는 도시공사 사장, 청소년재단 대표 선발 공고 전에 집무실에서 현 사장과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성남시의 모든 채용은 공고 전에 이미 합격자가 내정돼 있으며 나머지 응시자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위인설관, 입도선매라고 합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시민만 피해를 보고 중간도매상들이 재미를 보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성남시 인사행정이 널리 인재를 구하지 못하고 공정과 신뢰를 잃으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됩니다. 은수미 시장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시장님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정치, 책임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시장님께서는 “저의 부덕의 소치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기일전하여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나마 시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자세일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의 공정과 정의는 이제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귀정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욕망은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추락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명은 수레바퀴처럼 돕니다. 오늘은 수레바퀴 위에 있다가 내일은 수레바퀴 밑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층은 이성과 절제를 잃으면 아니 됩니다. 3년 전 선거 당시 유권자와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반성하는 자는 새로운 각오가 있는 것이요, 자책하는 자는 향상의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적개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에게 열성적인 지지자는 그 어떤 적보다 치명적입니다. 내 편이 아닌 반대편과 시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우리에게 언론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국민에게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쓴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더 솔직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도중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정치인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정치꾼은 오로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의장

박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엊그제 신축년 새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나요? 봄기운은 완연한데 코로나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으로 봄 같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4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6월까지 전체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15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철도를 중심으로 판교와 성남시 현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는 효율적인 질의와 응답을 위해서 철도 부분은 담당 국장이, 기타 질의는 부시장께서 질의응답에 나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지역 현안 질의에 앞서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전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 지방의회와 지자체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시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투기 의혹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남시 의원과 성남시 공직자들은 시민의 신뢰를 먹고삽니다. 이에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관내 개발사업 관련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하였고, 은수미 시장께서 공직자 전수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성남시 의원은 이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이 공개된 상태로 의원의 동의만 구하면 바로 투기 전수조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성남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시청 공직자 전체하고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공무직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6180명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6180명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그러면 전수 범위, 기간 그리고 투기 적발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 저희가 지난 17일, 그러니까 3월 17일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음 달 말까지는 늦어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사 대상은 일단 저희 공공개발 한 6개 사업 금토동이든 복정1·2동 등 해서 6개 사업하고, 3기 신도시 남양 왕숙1·2 등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토지 거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좀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수사 의뢰를 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잘 알겠고요. 3기 신도시를 범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재개발, 우리 원도심에 재개발도 범위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철도 관련해서는 질의도 많고 전문성이 좀 필요해 보여요. 도로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판교대장지구 및 백현동 더샵퍼스트파크 질의부터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상래 도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현백

최현백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트램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최대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트램의 특성인 대량 수송, 정시성, 친환경성 등이 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어 차로 수 감소에 따른 부(-)편익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경제성 B/C가 매우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철회를 하였습니다. 트램의 특성이 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을 위해 트램을 추진 중인 수원, 고양, 시흥, 대구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성남시는 판교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24일 밝혔습니다. 트램 예타 철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타 조사 과정에서 노선 축소, 선로 일부 단선 변경 등으로 사업비 590억 원을 절감시켰음에도 B/C값이 0.49로 저조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경우 예타 조사 부적격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재추진 시 부담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알겠고요. 전략상 철회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침이나 예타 조사 지침이 없었고, 도로교통법상 혼용차로 규정이 없는 것을 모르시고 예타 신청하셨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타 신청 시 알고는 있었는데요.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 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성남도시철도 2호선의 B/C값이 0.94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우선 안타깝고요. 결국 시간과 행정력 낭비, 시민 신뢰도만 추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트램 등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서 경제적 타당성 등이 확보되어 5년마다 수립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후 예타 조사가 통과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보다 B/C값이 높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예타를 신청함으로써 현재 제도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트램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교통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그동안 은수미 성남시장께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성남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트램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어요. 트램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맞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의 장관 등 관계자를 만나 우리 성남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시는 트램 T/F 설치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포함해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성남2호선 트램사업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진행 상황과 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타 조사 지침 부재와 혼용차로 허용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등으로 현시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트램을 건설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과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방안,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트램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또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예타를 재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예타 재신청까지 일정과 소요기간 그리고 일정상 올 하반기면 대략 몇 월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경기도에서 실시한 용역에서 B/C값이 0.94로 높게 나왔음에도 KDI 예타 조사 당시 차로 감소에 따른 부(-)편익이 과다 산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경우 부(-)편익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KDI와 예비타당성 선정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성남시 재정 투입 등을 통한 예타 면제 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남시 재원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성남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타가 아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후에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러면 성남시 재원이면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 처리 과정에서 약속했던 그 기업 유치를 통한 재정 확보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사업비까지는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고요. 모든 거를 열어놓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 트램2호선 예타 조사 기간 중에 590억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절감시킨 거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노선 일부 축소 및 일부 구간을 복선에서 단선으로 변경하였으며 차량 기지 면적 축소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우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은 적극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집행부 돌아가는 사항 보면 추진 의지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트램 추진에 대한 성남시 의지는 확고합니다.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간제안사업과 지방재정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트램 추진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러면 트램 정상 추진을 위한 향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트램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리고 자동차와 트램이 함께 혼용 차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안과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등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지역 정치권에 국회의원님들도 쫓아다니시고 상의도 좀 하세요. 상의 좀 하시고 우리 성남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도 계세요. 좀 쫓아다니면서 읍소도 좀 하고 도움을 좀 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잘 알겠고요. 본 의원은 트램 정상 추진의 염원이 담긴 5171명의 서명부를 은수미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트램은 성남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현안 사업입니다. 트램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 낙생고 삼거리에서 낙생대 공원을 통과하여 백현동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를 트램과 분리하여 우선 개설하자 이렇게 해서 트램 B/C값 상향 그리고 서판교와 동판교 연결 통해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도로과와 교통기획과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6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도로과 의견은 종단구배가 좀 급하게 나와서 현 단계에서 지금 지하차도 우선 개선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교통 관련 부서의 의견은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량이나 지금,

현백

최현백의원

알겠고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국장님과 토론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 의견과 교통기획과 의견을 답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국·과장님들의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트램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판교트램 2호선 기본노선 선정 및 사업비 산출 시 운중로-낙생대공원-동판교로 구간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의원님이 아시는 내용과 같이 운중동 구간은 판교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트램 조성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전체 노선은 경기도에서 정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에서 기술적 검토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된 노선입니다. 사업비 산출은 예타 조사 지침에 의거 산출되었습니다. 운중로 낙생대공원 350m 구간은 교량으로 연결시키고, 낙생대공원 동판교로 220m 구간은 터널로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교량 350m 터널 220m로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조금 전에 과거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요, 트램이 운행하는 교량 및 터널 등 도로구조물은 트램 형식과 운행 방식이 예타 조사 완료 후 기본계획 및 시설 개정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사진, 아까 사진 어디 있습니까? (화면 제시) 지금 사진에 보면 빨간 실선 있죠? 그 실선 층이 720m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720m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그게 거리가.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6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도면이 거의 같은데요. 동판교로 휴먼시아 7단지부터 운중로 간 직선거리가 약 720m 정도 됩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지하차도 건설 시 종단 구배가 부적합하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구배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운중천 구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470m 구간이. 동판교로에서 운중천을 하월했을 경우에는 종단 경사가 약 28% 정도로 지금 검토되었습니다. 시설 기준은 8%가 기준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지하차도 개설할 때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종단 거리를 늘리는 게 아닌가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동판교로 운중로 구간은 지하차도 설치 시 운중천에서 운중로 방향으로 종단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생대공원 지하차도 구간은 현장 여건상 주택가 등이 있어가지고 종단 거리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운중로 삼거리 쪽도 주택지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교량 저촉에 따른 재가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교량 기초 파일 깊이는 얼마나 되며 지하차도와는 얼마나 저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운중천 하부로 지하차도 설치 시에는 상부에 있는 교량의 안전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조금 전에 종단 경사도가 2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해 봤어요. 결과적으로 한 900m 정도 종단 거리면 25m, 깊이가 25m 내외면 가능하고 아니면 선형을 어느 정도 변경해도 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장 여건상 그 위치가 경부고속도로하고 운중천을 지금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보다 운중천을 하월해야 됨으로 종단 경사로를 지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트램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량 형식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넘어가고 다시 터널 형식으로 낙생대공원을 넘어가면 공사 구간이 더욱 길어져서 비경제적이며 낙생대공원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본 의원은 공간 활용 측면에서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운중로 삼거리 도로 여건상 도저히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개설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낙생대공원 지하차도 우선 개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우선 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국장님, 보세요. 저게 좌측 우측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6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

현백

최현백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이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2월 9일 KDI에서 예타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1차 점검 회의가 금년 하반기 예정이며 1차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알겠고요. KDI B/C값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KDI B/C값 평가 기준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철도사업은 예타 시 B/C값 산정은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나눈 값으로 산정됩니다.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은 설계비, 부대비 등을 포함한 초기 건설비와 개통 후 40년간 운영비를 산출합니다. 편익은 개통 후 통행시간, 절감 편익,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절감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등은 40년을 산출합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지하철 환기구를 일부만 삭제하고 존치시킨 사유가 뭡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역 간 거리가 1㎞ 미만으로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환기구 2개소를 제외하였고 1㎞ 이상인 구간에 대해서는 환기를 위하여 4개소를 검토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어찌 됐든 현행화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부분이 되겠네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이 부분 잘하신 것 같고 지금 복정 역세권 개발 및 신흥동 재개발 사업 등이 혹시 예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철도사업의 예타 조사 시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을 위한 기준은 예타 지침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사항만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정동 공공택지개발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작년이었나요? 서울 시계에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선언이 있었습니다. 8호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서울시 발표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미온적인 책임 분담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계획만 직결 연장이 불가하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승객 추가 유입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운영비 손실 부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서울시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8호선 연장사업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그 연구 기관이 어떻게 되죠? 어디서 맡았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KDI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일정은 1차 점검 회의가 2021년 하반기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현백

최현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현백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사업은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또한 은수미 성남시 정부에 1호 청원으로 성남시 원도심과 판교 신도시의 연결 그리고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매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전 시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수서 역세권 일대 개발을 위해서 총 18만㎡ 규모의 수서 차량 기지를 경기 남부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하여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서울시에서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용인·수원 3개 시에서 1억 원을 부담하여 용인시 주관으로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0년 8월 31일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알겠고요. 그거 수원·용인시와 성남시가 발주한 3호선 관련 타당성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현재 3호선 연장에 최적 대안 노선 및 경제성 검토,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 8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3호선 관련해서 용인·수원과는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성남·용인·수원시가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아까 8호선 질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서울시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선언이 3호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현백

최현백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을 성남 고등·신촌-판교2·3밸리-판교-운중-대장-낙생-용인-수원으로의 연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용서고속도로를 대체하고 수도권 동남권 지역 교통 흐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수원·용인시 그리고 경기도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하철 3호선 연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판교-월곶 복선전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20년 6월 기본설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착공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지반 상태와 특성 파악을 위한 시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출입구 추가와 판교도서관과 운중중학교 방향으로 지하보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으세요. 아시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있었었고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에 따라 지하통로 설치 비용 약 1150억 원과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할 경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또한 지하통로 개설 시 전면 개착 시공으로 시공 중 최소 4년간은 보행자 안전성 저하, 근접 상가 운영 지장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노선 전체의 공정 및 경제성 측면 등을 고려할 경우 지하통로 개설 및 출입구 추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시고요. 이러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조금 더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서 주민 민원을 해소시켜 주기 바라고요. 철도공단이 서판교역과 판교역 구간의 환기구를 낙생초등학교 앞 미르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과연 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판교테크노밸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아침저녁 출퇴근 차량으로 주변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을 알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데 이것이야말로 철도공단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철도공단에서는 민원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지장물 조사,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및 관계 기관 협의, 적정 공기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판교동 주민들께서 환기구 위치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업무 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2안, 한국지역난방공사 쪽으로 환기구 위치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우리시에서 환기구 위치를 지역난방공사 인근 부지로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진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환기구 위치 변경과 월판선 정상 준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TX-A노선 성남역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2014년 2월 예타 조사가 완료되어 2015년 3월 19일 국토부에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0일 실착공을 하게 되었으며, 2021년 3월 현재 49%의 공정률로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 성남역사는 2017년 3월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51% 진행 중이며, 토목공사는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 구조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부대시설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병행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거장 건축공사는 올해 5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성남역사 구간은 2023년 개통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2023년 개통이네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성남역 구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GTX-A 성남역 교통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시 교통 수송 간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이매로상 버스베이와 버스 정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양호한 노선버스 운영체계에 만전을, 여건을 전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성남역 개통 시 관내의 주요 거점으로 연계되는 버스노선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재정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 GTX 성남역 중심으로요, 8호선을 통해서 북쪽으로 하고 분당선을 통해서 남쪽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광역 그리고 시내 마을버스를 연계하는 대중교통도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어찌 됐든 GTX-A 노선 성남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도 국장님이시죠?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분당-수서 공원화 사업 1단계 구간, 벌말에서 아름삼거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예,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파형강판 구간 측도 박스 설치를 위한 기초 및 하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조물 공사가 기 완료된 구간은 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경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민원, 기상 상황, 교통 처리, 현장 여건 변화 시 다소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GTX 성남역 시설 부지와 중복되어 제외된 공원화 사업 2단계 조기 착공 및 준공에 대한 민원 및 진정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2015년 5월 및 2020년 4년 백현마을 2단지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사업비를 성남시에서 분담 납부할 테니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 시행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 전문 기관으로서 소음저감시설은 철도시설물이 아니라서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7호 그리고 시행령, 몇 조입니까, 이게? 시행령을 보면 철도공단에서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예? 그것 좀, 철도공단법 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단에서 GTX 성남역 공사 병행해서 시공하면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상래

하상래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단계부터 좀 검토를 했고 협의를 했었었는데요, 구조물 간의 간섭 등의 사유로 병행 시공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공사 2단계 공사도 2023년 12월 이후에나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아, 시기는 알고 있고요,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미리 준비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철도공단에 주세요. 그러면 예산, 수십억 정도의 예산 절감되고 공기도 1년 이상 단축됩니다. 그 2단계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시민하고 한 약속이에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장님이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문화도시사업단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대장지구 주요 민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일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 대장지구의 첫째 민원은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공사 촉구 요구입니다. 현재 그 기반시설 공정률은 95%인데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인수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단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대장지구 주요 민원은 첫 번째가 기반시설 공사 촉구입니다. 대장지구 기반시설 공정률은 현재 95%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인수협의체를 운영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둘째는 가장 중요한 민원인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요청 민원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요청 사항 종합복지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학교체육관 건립, 공영 차고지 조성, 공영 주차장 2개소 건립 등을 갖다가 요청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 시행자 측에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 민원 요청에 대한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송전탑 문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전탑은 우선 대장지구 입주 전 세대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봐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무슨 말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대장지구의 북쪽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의견이, 주민 간의 의견이 분분한 게 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우선은 송전탑은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사업이에요, 아시다시피.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대장지구 쪽 주민들 간에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쨌든 대장지구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우선이다, 알고 계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시설별 공정률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다들 알고 계시니까. 도로교통, 공원녹지, 상하수도 인계인수 계획 수립과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우리시에서 효율적인 기반시설 합동 점검을 위해 가지고 교통·도로 분과 그다음에 공원·녹지 분과, 상하수도·기타 분과를 갖다 3개 분과를 형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수인계협의체를 갖다가 총괄 협의체를 3월 30일 날 시행해 가지고요, 6월 중에 대장지구 기반시설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모집 일정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게 교육청에서 대장지구 A10 블록이 세대수 변경 없이 기존 임대, 국민임대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되면서 학생 수가 증가 예상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렇다면 그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의 향후 일정과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A10 블록 공공주택 그 사업 시행자인 LH 측에서는 대장지구 입주 및 신혼희망타운 변경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 증가가 현시점에서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6월에 학교 개교 후 학생 배치나 또는 학생 수의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 증축비나 또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다가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교육청과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서판교터널 개통과 연계한 두밀사거리 공사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기존의 그 대장지구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 두밀사거리 교차로 정형화 및 개선 등 우회전차로 3개소 확장, 그러니까 주민 요구에 의해 가지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서판교터널 개통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주민들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장에서 서판교 내려오는 판교원로 82번길 지금 현 4차선에서 5차선, 1개 차선을 갖다 확장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보도 육교 및 안전 통학로 설치는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등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9월까지 마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9월 공사 완료라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이 서판교터널 개통이 6월이에요. 3개월이나 지연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이거는 그 도로는 이제, 원래가 지구는, 지구 내는 6월까지 준공이 돼 있고요. 이건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이랑 달라진 거는 두밀사거리 인근 13단지·14단지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판교원로 82번 도로를 갖다 1차선 확장해 달라, 그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개월 검토된 게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아, 단장님 덕분에 제가 지역에서 많이 혼나게 생겼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저는 “6월이면 완공될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하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왔는데 저는 지역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알겠고요. 안전 통학로와 운중저류지 산책로 동선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안전 통학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검토한 결과 그 부지에 수자원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부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그거 부지를 빼다 보니까 동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의장님, 8초 남았는데 이어서 저도 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의장

보충 질의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현백

최현백의원

예, 저 아까 작성해 놨는데, 저는.

창근

윤창근의장

아, 작성하셨습니까?

현백

최현백의원

예, 전 작성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의장

예, 그러면 이어서 보충 질의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단장님, 그 수도 용지에 그거 들어간 거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 검토도 안 하고 또 동선을 변경하면 어떡합니까? 예?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처음에는 그 수도 용지에 시설물을 갖다가 좀 들어가는 거 검토를 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수도 부지 자체에는 시설물, 건축물이 들어가는 걸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배제를 하기 위해서 동선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께 잘 좀 이해시키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제가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밀사거리 교통체증, 소음, 분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서판교터널 개통에 따라 가지고 두밀사거리하고 연결되는 판교원로, 아까 대장동에서 서판교 내려오는 도로가 교통 체증이나 또는 소음, 분진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확장 1개 차로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나 신호등, 과속카메라 그런 걸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계획 등 차음용 식목 식재를 갖다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운중동 13·14단지 주민들께서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이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사실은 지하보도를 갖다 설치할 계획을 갖다 도로과 이쪽에서 성남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장물 이런 것 때문에, 지장물이 거기 보면 알다시피 상수도관이 한 2000㎜짜리 그다음에 전력관, 통신, 하수도 등의 지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지하보도 설치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정이 돼 가지고 보도 육교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러면 지하보도가 안 되니까 그거에 따른 대책은 뭐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보도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4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요. 5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런데 방금 제 시정질의 들어오기 전에 어젠가요? 어제 디자인 심의? 경관 심의? 그거 부결됐다면서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저도 아까 들었는데 아쉽게도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좀 우리가 두 가지, 한 서너 가지 이유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육교 계단에 자전거 레일을 까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또는 육교 조명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것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요, 4월 말에 다시 우리가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4월 말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4월 중에요.

현백

최현백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 대안으로 육교를 설치하는데 5월에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것만 통과되면 4월에, 초에 좀 빨리 얘기를 해 가지고 부서끼리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지금 육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13·14단지 주민들이. 지금 육교뿐만 아니고 그쪽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소음·분진 대책, 도로 확장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한다는 거예요.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회도 한 번 안 하고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도 한 번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주민들께서 그러시는데 단장님 어떻게 현장 나가서 주민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저희 과장이 좀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과장이 만났는데 앞으로 부족하다면 사업 시행하는 우리가 조감도 등 보도 육교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충분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충분하게 설명하셔야 되고요. 좀 육교 문제는 어디까지 지금 와 있냐면 한쪽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안전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육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과 보기 흉물스럽게 육교를 왜 설치하냐는 의견이 있어요. 주민들 의견 충분하게 수렴하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수렴하셔야 됩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13단지 방음벽 옆에 있죠? 내리막 도로?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그 저소음 포장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언제 시공하실 거예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그 내리막 도로에는 기존 방음벽을 갖다가 존치를 하는 걸로 이미 다 돼 있고요. 그거 주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따라 가지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두밀사거리 우회차로 이쪽 밑에 쪽에 있습니다. 확장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서판교 터널 개통 전에 그것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러니까 방음벽 때문에 저소음 포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현재는 저소음 포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다는 걸로.

현백

최현백의원

저소음 포장하실 계획이에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하신다고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미끄럼 방지로 시공하신다며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 그 일부는 하고요. 일부는 미끄럼, 내리막길은 미끄럼 방지를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저소음 포장이 있어야겠죠. 그 위에 일부는 미끄럼 방지 공사를 하는 거죠.

현백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13단지 앞에 버스베이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아까 그…… 맞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대장동에서 내려오는 판교원로 82번지를 갖다가 1개 차선을 확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확장이 안 나면 아까 의원님 말씀, 버스베이를 설치하는데 이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버스베이가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는 추가로 안 하는 걸로 내부에서 결정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하시고 안 하시고 간에 지금 주민들 불만이 대체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장님. 그래서 대장지구 관련해서 두밀사거리 안전통학로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 산책로 개설 등에 대해서 주민들과 부단하게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고 설명회 가지세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설명회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백현동 퍼스트파크의 주요 민원과 대책 그리고 아파트 준공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백현동마이스 말씀입니까? 백현마이스 산업단지는,

현백

최현백의원

백현 퍼스트파크 더샵.

통찬

김통찬문화도시사업단장

더샵이요?

현백

최현백의원

예.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더샵은 저기 우리가 아닙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아, 그거 주택과인가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바라보며) 잠깐 들어가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질의하고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국장님, 대장지구가 6000세대 되고 백현동에 더샵 퍼스트 파크가 1223세대인데요. 6000세대에만 신경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백현동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들이 화났어요. 그래서 우리 백현동 퍼스트파크 주요 민원 대책 그리고 아파트 품질검사가 되겠죠. 준공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더샵 퍼스트 아파트 주요 민원은 학생 통학버스 하차장 설치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보행 통로 변경에 따른 입주민 불만족, 그다음에 단지에서 판교중학교 방면으로 산책로를 좀 개설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단지 동편에 근린공원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경사도에 대한 그런 민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처리 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입주 전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한 단지당 거의 공사 중에 한 번, 그다음에 준공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입주민이 직접 준공 45일 전에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 갖고 점검 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을 내주지 않을뿐더러 그게 거의 다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소유권도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보편적으로는 다 입주 전에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지금 대장지구든 백현동 퍼스트 파크든 저에게 톡이 계속 오고 문자가 계속 옵니다. 시공, 원래 계획대로 원래 시공이 안 되고 있다고. 이것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면과 현장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는 아니고 당초 입주 때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 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입주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로 변경할 때는 동의가, 할 수 있지 않도록 그게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제가 국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 준공 품질검사 나가실 때, 이제 다 됐잖아요? 기간이?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나가실 때 각 단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그분들도 모시고 좀 같이 나가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검사 때는 좀 안전 때문에 같이 입주자들은 곤란하고요. 그거는 사전 점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때 모든 거 안전을 좀 완벽하게 해 놓고 그때 주민들을 모셔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점검 나가실 때 국장님 저 좀 데리고 나가세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으로 두밀사거리 보행자 안전대책과 안전통학로 그리고 산책로 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겠어요?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단장님, 정말 죄송한데 분당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웃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예.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두밀사거리 산책로, 안전통학로 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대책은 시행사 쪽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산책로, 운중 저류지까지의 연결에 대한 산책로 개설은 우리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두밀사거리 운중 저류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화면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화면 제시)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7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보시는 파란 점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운마을 13단지에서 판교원로 82번길을 횡단하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보행 육교라든지 교량 부분이 있고요. 다음 빨간 점선을 보시면 그 안에 저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산천변에 공공공지하고요. 그다음에 두밀교 하부를 통해서 운중천 징검다리까지 그 산책로를 저희 구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하고 어떤 구체적인 협의는 마친 상태고요. 지금 성남의뜰에서 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조정금이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은 산책로 개설을 해서 안전한 보행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청장님 제가 질의하려다가 안 한 거 알고 계시죠? 잘해 주시고 바라고요. 운중 저류지까지 공사가 통학로 하고 같이 병행해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부시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 계약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현재 계약하는 데 있어서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늦어도 6월까지는 계약이 다 종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6월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물론 꼼꼼히 챙겨봐야겠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2019년도 우리 7월 5일,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에 우리가 우리 시민들께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재정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등 해 가지고 약속했던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아니, 그게 아니죠. 판교 트램,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런 부분 다…….

현백

최현백의원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의원

지하철 8호선.

영근

장영근부시장

학교 부지도 매각과 동시에 저희가 매입을 할 겁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아, 그 질의는 다음에 드릴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당시 가장 굵직굵직한 게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지하철 8호선, 트램, 주차장 확충이에요. 가장 굵직굵직한 게. 이거를 답변하셔야지 다른 거를 답변하고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부분은 아까 기이 답변을 드려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차장은 지금 2필지 기이 매입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정도입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알겠고요. 부시장님, 본 의원이 260회 임시회에서 판교 장기 미집행 부지 매입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직 용역비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연내에 부지 활용계획을 확정 지으시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예. 삼평동 우리 641번지가 NC컨소시엄 기업 유치가 성남시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와 기타 영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일단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10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완공이 되면 한 1만 2000명 정도의 인력이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86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성남을 위해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성남시 공직자들과 성남시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허다해요. 대시민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의원과 성남시 공직자에 대한 투기 전수 조사,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 트램,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판교-월곶 복선 전철, GTX-A 노선 성남역사,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아름삼거리에서 매송삼거리 2단계 공원화 사업, 대장지구 기반시설 준공과 입주 지원 종합대책, 두밀사거리 보행자 안전대책과 안전통학로 그리고 산책로 개설,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성남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은수미 성남시 집행부와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의장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