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현수
문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혹시 보고 하실 거 있으십니까?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가족과 하고 보육지원과입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회 인식 및 욕구 조사가 2012년도에 진행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결과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에 18개 동 다문화 가정 인구가 많은 5개 동에 대해서 일반성인 288명 청소년147명 다문화센터 이용자 101명 또 비이용자 75명해서 저희가 인식 조사한 결과를 했습니다. 일반 성인에 대한 결과는 외국인 이주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었고 또 우리 사회의 외국 이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생활 여건이 좋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47.6%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기존의 정치제도와 법을 준수해서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는 동화주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실태로서는 서울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취업희망률은 높게 나타났는데 취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는 어업과 음식분야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도 전국에 비해서 우리 시가 38.9% 비이용자는 3.76으로 배우자의 관계도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만족도도 전국평균 4.0에 비해서 저희 시는 3.84로 낮게 나타났고 자녀양육에 대해서도 어렵고 또 양육비라든가 학습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으로 청소년들의 수용 정도가 높고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매우 낮아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복도와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1 매칭사업으로 해서 친정엄마 되어주기라든가 가족통합프로그램 또 건강한 가정 한마당 이런 것을 계획해서 다문화가정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는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에게 공공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서정식위원
이 과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 구분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과가 아니든 간에 공공디자인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유니버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서정식위원
과장님 찾는 동안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과제 5개 분야하고 심야분야 5개 분야를 추진하는데 디자인하고 관련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에 중점을 둬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이용시설에서 여성과 약자를 보호하는 디자인과 시설을 접목해서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이 질문은 주택과에 물어보면 더 상세하게 답변 받을 수 있는 건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서정식위원
전체적으로 마무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보육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보육시설이 북유럽 쪽에서나 공공시설이 75% 민간이 25%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이 5.5% 민간이 94.5%정도 되고, 그래서 최소한 30%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 끌어올려야만 민간과 공공시설 서로 경쟁하면서 민간 부분도 공공시설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조금 공공부분이 많죠? 한 10% 되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14~15%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많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제가 10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는데 시흥시 같은 데도 공공부분 시설을 늘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땅을 구입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을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10개 정도 구입해서 공공형으로, 서울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중지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흥시에서는 시범케이스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보육정책이 공공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갔을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땅 구입비가 광명시 같은 경우 30억 건물 짓는데 30억 해서 60억이 돼야만 어린이집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 짓는데 예산이 투입 안 된지가 몇 년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국공립이 57%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는 5.5~5.6%이고 특히나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께서 엄청 여기에 신경 쓰시고 많이 투입하셔서 지금 저희는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6개소에 어린이집이 그동안 입소가 됐고 지금 현재도 3개소가 준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시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다 수용하기에는 부담감이 되고 정부정책안이 바뀌어서 국공립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민간을 시흥시처럼 하는 건 어떠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 정책을 저희가 준비한다고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민간 원장님들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부지원에 어린이집을 판매하는 경우로 이럴 경우에 사실 저희가 그걸 준비한다고 그래도 원장님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린이집을 넘길 생각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국공립으로 갔을 때는 본인의 월급 외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시 정책으로는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공형으로 했을 경우에 민간으로 비교했을 때랑 그만큼의 급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정부에서 보육료라든가 모든 게 다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의 국공립일 경우에는 교사들의 월급이 호봉수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게 민간하고 다른 부분이지 모든 게 지금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어제 과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10kg 이상 덜나간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민간어린이집에 보냈을 경우에 아마 시립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대로 못 먹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시립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영양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크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더 늘어서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간식비라든가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같다는 걸 전제로 하셔야지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민간어린이집이랑 시청어린이집이랑 수준이 똑같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민간 보내고 여기를 보내는데 많이 다르던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다고요? 제가 민간어린이집 보낼 때는 아침 9시에 간식 안 줬거든요. 간식도 주고 그러던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건 어느 어린이집인지 모르지만 간식이
익찬
김익찬위원
다 똑같다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돈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는, 간식비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보육료도 대한민국 전부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도 똑같다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 그렇구나.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도리어 저희 지자체에서는 일부러 간식비 5천원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내부에 CCTV가 다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CCTV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민간은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립은 다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안에도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안에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안에 없는 것 같던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매일 다니는데 안에는 없던데요. 복도에만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국공립에 다니는 애인데 등에 매 맞은 게 표시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제가 봤는데 민간인줄 알았는데 민간이 아니고 국공립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씀이 친구가 때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려요. 제가 봐도 친구가 때린 표시가 아니더라고요. CCTV도 확인해봤는데 원장실에 들어가서 맞았는지 원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원장실에 CCTV가 없어서 확인을 못 했대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고 그리고 방송국까지 나오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가 있는 게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권침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쪽 시립 어린이집을 갔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쉴 수 있는 공간은 CCTV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공감했어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CCTV가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CCTV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니는 여기는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데는 CCTV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 시립이, 제가 복지건설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시립이 몇 개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내부까지 다 설치돼 있는지, 설치 다 돼있어요? 아이들이 노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일단 CCTV가 다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들이 노는 데까지 다 설치돼 있어요? 아이들이 주로 노는 데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은 CCTV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들이 노는 데도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한쪽 면으로만 보이는 거죠.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이별로 있지 않습니까? 1세반 2세반 3세반 있으면 영역별로 있냐고요. 다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시립은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해서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관련해서 관계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 초에 보니까 서초구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통학버스 같은 경우 시에서 통학버스 운전하는 사람들 성범죄자인지 아닌지 인적사항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조례에 의해서 인증된 차라고 차에 심벌도 부착해 주고 주기적으로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초구 것 나중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어린이집 CCTV가 외부에만 있고 내부 보육실에는 없고 복도에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안에서 맞아도 모르겠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고발하시면 나와서 확인해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하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에 맞았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으로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보육시설 관련해서 혹시 원장님들이 직접 반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이 반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민간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민간은 원장님들이 반을 맡고 있는 경우가 없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가정인 경우는 원장님이 반을 맡으면 한 반에 몇 명 정도 케어를 하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영아 같은 경우는 3명당 선생님이 한 분이십니다.
문영희위원
원장님들은 주로 한 명?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세 명당 한 분
문영희위원
이거는 여성친화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원장님들의 개인적인 출장이 됐든 아니면 회의가 됐든 외부에 일을 나와 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타 교사가 보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밖에 나와 있으면 교사가 원장이 케어 해야 될 아이까지 같이 볼 경향이 있는 거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들도 많잖아요. 보육 쪽에 행사도 많은데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회의에 참여한다고 나오면 결국에 그 교사한테도 그 케어에 대한 부담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가 어떤 일 때문에 소진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틀 속에서는 보육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소진시킴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광명시 성폭력 피해자수 집계가 나와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피해자 수는 없고 긴급피난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4명이 발생해서 3명 정도는 긴급피난해서 저희 쉼터로 보냈고 한 명 정도는 타 시 인천으로 보낸 경우는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는 건가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상담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860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성폭력상담이 173건 그다음에 가정폭력이 373건 기타 314건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상담 건수에 의해서 피난으로 온 케이스가 아까 그 건이란 거예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럼 피난이라는 이거는 본인 당사자가 요청을 해서?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우리 광명시 성폭력피해 여성의 쉼터가 한 곳인가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광명3동에 있는데 지금 여성 이용자들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모텔을 잡아서 하고 있죠?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광명시의 여성쉼터 문제가 오래 전부터 필요하다고 문제제기가 계속 됐었는데 상담에 대한 부분도 전문적인 그런 Y나 여성의 전화에서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여성쉼터 부분도 그렇고 이 쉼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어느 정도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여성쉼터로 지정된 곳이 좀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입소 인원이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갈 수 있고 전국에 64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는 10개 시설이 있고 1년에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발생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우리가 그럼 타 시로 피난처를 소개했을 때 바로 입소는 가능한가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전국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영희위원
충족률이 좀 낮은 편인가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쉼터를 여기서 이용한다고 하면 24시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뿐만 아니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다만 여성쉼터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여성쉼터 플러스 상담 플러스 잠깐 동안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위로 이런 차원에서 상담이 됐든 아니면 거기서 어느 정도의 치료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단순한 입소차원이 아니라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반드시 이 시설이 성폭력피해자 이런 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의 여성들이 집을 나오려고 어떤 속상한 일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잠깐 위로 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통해서 여기서 잠깐 쉬면서 이런 거점으로 조금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폭력 쉼터 예전에 많이 만들어진 곳은 그냥 이렇게 갖고 있지만 여성들이 서로 위로하고 자립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보공유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시설에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나 입소해서 낙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입소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역에서 함께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의 방인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반여성들도 가서 서로 자기가 상담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피난해서 어떤 폭력으로부터 피난처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쉼터는 그런 방향이라기보다 여성들이 잠깐이라도 들려서 마음을 위로받고 그러면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족생활에 여성이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이어지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친정으로 가고 이러잖아요. 지역 안에서 그런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발상은 생각 못하고 그냥 쉼터가 있어야 된다.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구에만 자꾸 연연해하게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발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또 많은 여성을 커버할 수 있는 쉼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Y나 여성의 전화 그 외에도 있겠지만 그런 상담센터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일반여성도 늘 가서 전문 상담인들한테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병원이나 이런 쪽에 가서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갖고 병원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정신 상담을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오픈되고 사실 그런 곳은 모든 여성들 뭐 남성도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점센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안전공제 가입 시 아동 1인당 공제료 지원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해 주고 있긴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 보험료가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당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동상해 보험료가 1인당 지원액이 연1회 5,70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육시설 안전공제회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안전공제회에다가 보험을 들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씩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1인당 5,700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700원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시마다 다 다르나보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거의 안전공제회 아마 다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동 수는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동 수는 다 들어가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몇 명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의 인원이 지금 11,000명 정도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11,000명 다해 주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방과 후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는 방과 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동들이 이 어린이집 다니다가 또 저 어린이집 다니고 또 시립에서 그만두고 바꿀 수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동한 수를 파악한 것이 혹시 있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시립으로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 민간과 민간 사이에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료 지원할 때 말하자면 A어린이집에서 B어린이집으로 갔다든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거는 현재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된 건 없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관해서 제가 민원을 들은 게 시립 같은 경우 A 신청해 놓고, B 신청해 놓고, C 신청해 놓고, 여러 군데를 신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뭐 10대 1, 20대 1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군데 만들면 한 곳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걸 공개가 안 되다보니까 여기 저기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떠냐고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시스템 구축이 이번에 경기도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 광명시가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소 시스템 하는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광명시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DB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경기도 내 5개 공공형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11월에 시범서비스를 하고, 2013년도 12월에 완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축하면 광명시는 광명시만 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광명시가 다 거기서도 시스템에 들어가서 광명시 대기자가 대기 입소 순위를 올려놓게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중에 대기자가 많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모 의원님께서 대기자수를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래서 알아 봤는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10,0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00명이 지금 현재 광명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11,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0,000명이 대기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데를 다니면서 다 해 놨다는 거고 A어린이집뿐만 아니라 23개 시립 어린이집에 어느 곳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면 그게 다 허수가 다 빠진다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올 연말이면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 이렇게 있지만 광명시에 따로 할 수 있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 시스템이 하나면 다 통합이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다 끝나신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이렇게 4개만 여성친화정책이라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 12개에서
문영희위원
12개를 낸 건가요? 저는 국장님, 이거 늘 어제부터 그제부터 보면서 좀 불만인 게 그런 거예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업단위별로 우리가 이렇게 여성 친화적 정책을 꼭 봐야 되는가? 물론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전반적인 틀 안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여성가족 보육지원 이런 쪽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이제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국 차원에서 이렇게 일원화된 어떤 개념정리를 하고 모든 정책을 할 때 그런 발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뽑아서 보는 것 자체도 이것만 여성친화적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되려면 사실은 전국의 사업들이 다 그런 개념을 일원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 해 갖고 여성과 관련된 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 만약에 도로과 같으면 보도라든가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돼 갖고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만을 위한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남녀가 같이 하되 거기서 조금 더 프로그램에 여성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특위가 끝나고 새로운 사업을 정할 때 즉, 이런 국 차원에서 우리가 첫날인가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면 어느 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이 여성친화도시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 다음에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저는 이제 실국으로 뿌려가지고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이런 사업을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여성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또는 여성한테 혜택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여성 친화적 정책으로 봐야 되냐면 사 실은 앞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 한 부모도 있을 것이고 부모를 모시는 세대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여성 혼자 남성 혼자 미혼 여러 가지 가족 형태들 그리고 어떤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형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게 여성친화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이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다문화 가족 정책인데 다문화 가족 정책을 이질화 시켜 버리면 기존 정책에서 이질화시켜 버리면 우리가 여성 친화적 정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광명시에 있는 가족정책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보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다문화가족 정책은 물론 별개로 진행하더라도 그걸 우리의 기존 가족정책과 이질화시키려는 자꾸 그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여성 친화적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융합해서 갈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마치 클라이언트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우리 한국민한테 뭔가를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피드백이 뭔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한테 뭘 주고 한국어 가르쳐주고 이런 거에서 우리 것만을 자꾸 주입하려고 뭔가 혜택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 자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피드백이 돼서 뭐 봉사도 같이 하고 우리한테도 뭔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자꾸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광명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들을 마치 클라이언트 대상자로만 자꾸 보고 서비스 주는 대상자로만 본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건 여성 친화적 정책이 아니에요. 같이 아우를 수 있고 그들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다문화정책인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정책과 좀 이질화시켜 버리고 그들을 대상자로만 취급해 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무능력자 뭔가 우리가 자꾸 도와줘야 되는 대상자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안에서 아우를 수 있는, 그들도 사실은 뭔가를 받는다기보다는 자기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자꾸 찾아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줘야 이 사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다지.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지금 다문화 강사 양성을 15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자국의 문화라든가 전통 같은 거를 강사 기법을 활용해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데 가서 강사로 활용하면서 자국의 문화도 전파를 하고 또 우리 문화도 같이 공유해서 동질화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강사양성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이제 직업으로 연결이 되나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들한테 소득 발생이 되나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소득발생이 되는 부분도, 그거 외에는 또 혹시?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족만이 하는 게 아닌 일반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이라든가 한마음행사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것들을 자꾸 늘려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실제 저는 좀 아쉬운 게 아이돌보미가 무상보육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존재가치가 점점 희석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보미가 사실은 예산이 없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왜? 이게 여성가족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커스 핵심 사업이었던 만큼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각 시군별로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을 받다보면 무상보육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만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기존 형태로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마찰 많이 생길 텐데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이돌보미사업은 지금 육아부담도 필요하고 또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324 가정에 연인원 18,524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일반가정도 필요하지만 질병이라든가 그런 장애인 가정 그런 가정에도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이게 신청을 해서 이용하는 대상 아이들이 몇 명이죠?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324 가정이고, 연인원 18,524명이 했고, 돌보미로 활용하는 강사는 76명의 돌보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의 대체적인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지금 0세에서 생후 3개월에서 12개월 이하라든지 12세 이하 아동으로 돼 있어요.
문영희위원
아동양육수당 받는 거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 받는 거랑 상관없이 이용을 하면 서비스 이용단가가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기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있는데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건 똑같이 그냥 또 이용할 수 있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부담을 해서 시간당 얼마해서 하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 1인 이용 시간이 몇 시간이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한 시간당 5,000원인데.
문영희위원
한 달 최대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80시간?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연 480시간.
문영희위원
연 480시간이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
이게 무상보육 되면서 그러면 아동 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대상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시간제는 가능하고 종일제는 불가능합니다.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시간제기 때문에 시간제는 가능하고 종일제는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어찌됐든 연간 480시간 시간타임으로는 이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양육수당을 받고 두 가지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치나 새로운 대안 이런 것들은 타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혹시 모르세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은 제가 아직 못했고 우리 시도 이런 거를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런 거는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확대하게 되면,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아동양육수당을 집에 지원하는데 집에서 또 아이 케어 할 수 있는 걸 저렴하게 또 이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복성의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물론 국가에서 돈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안 받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는 이용자들한테 되도록이면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지금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복이거든요. 예산 중복 대상자 중복 서비스 중복의 문제인데 서비스도 같은 유사한 거고 대상 중복, 예산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의 이용자는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애기를 맡길 데가 없을 경우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아동양육수당으로 지원 되잖아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양육수당 받고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보육시설은 아침 8시에서 저녁까지 그 외에 6시부터 그렇게 밤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돌보미를 나는 물론 낮 시간대에도 이용을 물론 하겠지만 맞벌이나 저녁, 되도록이면 사각지대를 이 아이돌보미가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그 쪽에 신경을, 예전에는 사실 양육수당 안 나왔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무조건 보내야 됐었어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한테만 사실은 보육료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었죠. 저녁 시간대 아니면 중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보육시설 안 다녀도 양육수당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찾아서 사각지대의 서비스를 이 아이돌보미 사각지대가 어떤 사각지대 서비스들이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서 그런 서비스를 더 많이 줄 수 있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메모리얼파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광명시민 중 메모리얼파크라고 아시는 시민이 10명 중에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광명시민 중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메모리얼파크를 거의 다 안다고 그러면 무슨 장소로요? 첫 번째 모텔, 두 번째 일반 공원, 세 번째 추모공원, 네 번째 기타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추모공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밖에서 물어보면 모텔이냐고 하는 사람도 진짜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 갈 때마다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하는데 모텔이라고 가서 방 달라고 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 분명히 얘기 들었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초창기 얘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도 그럽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습니다. 제가 그 메모리얼파크 하니까 왜 얘기 하냐면 메모리얼파크 이거 영어로 쓴 거잖아요. 미국에서 메모리얼파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 추모공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가까운 지자체 다른 데서 또 이거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꿉시다. 추모공원이나 일반인들이 좀 알 수 있게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좋은 제안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제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골라가지고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른 지자체는 했더라고요. 메모리얼파크 하니까 다 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같이 축구하는 젊은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스물여섯 살 정도 먹었는데 “메모리얼 파크가 뭐하는 곳인지 아냐?” “뭐하는 곳이에요?” 모릅니다. 무슨 광명 시민이 다 알아요? 메모리얼 파크가 무슨 장소인지 젊은 사람도 몰라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분은 때가 안 됐으니까 잘 모를 거고 노인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래서 순수 국어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들어가서 지원하는 내용이 뭐가 있죠?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시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하고 도비
문영희위원
다 매칭?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우리 광명시의 한부모가족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올해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978세대에 2,504명입니다.
문영희위원
2,500여명이네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2,500여명이면 다른 소수집단 계층에 비해서 인원이 어떤 편입니까?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다른 거랑은 비교를 제가 못해 봤고 저희가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한부모가족 사업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법도 있고 또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정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별로 없어요. 한부모라고 해서 학습재료 교육비 약간 지원하고 이 정도 외에는 한부모가정들이 느끼는 복지혜택 또는 자기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 시 안에서의 어떤 그런 공간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한부모가정 중에서 국기초 대상자가 되면 그 법에 맞게 지원을 받고 있고 아닌 사람들이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그러면 978세대 2,500여명 중에서 국기초 세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국기초로 선정이 되면 이 법이 우선 적용될 테니까 그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그 대상자들은 거의 그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대상자가 아닌 순수한 정말 한부모가족도 한번 데이터를 뽑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차상위일 가능성이 거의 높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차상위들에 대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중점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소외된 사업 중에 하나에요. 과장님도 아시죠?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
복지사업 중에 거의 소외되고 국·도비 정도 매칭 우리 시가 한 10%정도 당연 매칭해야 되는 그 정도로 그 사업 외에는 전혀 지자체들이 자체 개발해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지자체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한부모가족들이 대부분 자기 자립해서 살아나가 보려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사실은 ‘일하고 애들 키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과연 생계가정을 꾸릴만한 일들이냐 하면 그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일도 하지 못해요. 어떤 비정규성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디 지방에 부산인가요? 아무튼 다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우연치 않게 이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른 데 보니까 한부모가족 요즘 지원센터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부모가족센터가 생겼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한 부모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별도로 협동조합 형태 또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일자리 개발을 좀 했고요. 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그 한부모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또는 어떤 가정에서의 필요했던 부분 그게 뭐냐 하면 여성이 한부모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역할을 누군가한테 대신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가정 안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걸 시가 하고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버지 대행 봉사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는 한부모가족 아이들만 오지는 않아요. 왜? 그 아이들만 오면 스티그마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도 신청자들도 정말 같이 와요. 아버지가 해외에 오랫동안 일을 나가서 아버지가 있기는 하나 아버지의 저기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멘토식으로 하는 거, 그런데 이게 가족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적 정책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엄마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해 주지 못했던 어떤 아버지의 역할들 꼭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남성만이 줄 수 있는 가장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프로그램화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떤 멘토 또 성장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교훈적인 것들을 줄 수 있고 그런데 또 더 웃긴 건 그 안에 아버지 봉사자인데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을 앞둔 신랑인 거죠.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요. 멘토 교육을 받아요. 아버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걸 교육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도 만나게 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의 결혼을 앞둔 남자들도 같이 봉사에 참여하는 이런 걸 보면서 그 시 안의 가족정책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봤던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발상들을 하는 거죠.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할 때 단순하게 지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부족한 게 뭐냐 긁어줘야 될게 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한부모 가족들을 만나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버지만 있는 한부모 가족은 어머니의 섬세하고 따뜻한 품 손길 이런 게 분명히 가정에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부족한 정책으로 시 돈을 그런 데다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나봐야 된다. 대상자를 만나봐야 되고 정책을 하나 만들 때는 그 대상 그룹들을 항상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기관에다 맡겨도 돼요. 복지기관에다가 FGI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봐서 욕구를 반영해서 제안을 해 달라. 시가 꼭 하지 못 하더라도 복지기관이나 이런 한부모가족도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모여가지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FGI 해도 상관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욕구를 들어서 그런 정책들을 진짜 시 돈을 그런데 쓰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여성 친화적 정책 사업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안을 합니다.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집행부와의 질문 답변 시간을 오늘 3일째 해봤는데 과장님, 우리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에 각 부서에다 과제발굴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장
아니, 이번에 3일 동안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봤냐고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과제발굴을 해서 받았는데 그동안 실과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여성친화도시가 뭔가 이것을 그냥 어렴풋이만 생각하시고 관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특위를 계기로 해서 관심과 사업을 추진하는 의욕 같은 게 많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특위 진행과정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사업과제는 각 부서별로 냈지만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해당 사업과제를 제출한 과장님들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과장님! 여성친화도시가 뭐예요? 가장 원론적인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시 정책이나 이런 데에 우리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주민들에게 가서 각종 시설과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며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이라든가 여성의 경제 및 사회적 평등, 실천 이런 것을 해서 모든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보육과장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정책이나 지역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모든 혜택이 모든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서 여성친화적인 각종 시설이라든가 여성 참여권을 확대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도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문서로 돌리셨는지 다 똑같은, 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은 보는 분들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은 거 보니까 문서로 돌리셨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가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얼마 전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주민들 교육하는 시간 있었죠? 동에다 할당량 내렸죠? 각 동별로 그렇지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는 1단계로서 2013년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시킬 그런 계획으로 주민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동별 할당량을 준 건 참여가 아니라 동원이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참여하는 사람들 하여든 그게 동원이든 참여든 그분들 DB는 왜 요구했어요? 개인 신상정보 연락처라든가 이런 건 왜 요구를 했지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이름이나 명단을 안 받으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현수
문현수위원장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주무부서가 여성가족과죠?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여성가족과가 첫걸음을 잘못된 걸음으로 시작한 거란 말이 에요. 주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한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개인신상정보를 왜 취합합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주민들 개인신상정보 취합된 게 너무 많다고 해서 다 없애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계획을 바꿔서 자율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동에서 20명씩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 자율적이긴 뭐 자율적이에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어쨌든 동의 아니면 지역의 리더인 사람이 동의 리더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위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앞으로 동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하시는 건 있는데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에서 현재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시민교육이라든가 우리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 게 아니고 현재 특위에서는 우리가 자치행정과 할 때도 요구했던 게 뭐냐면 여성친화도시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지금 총괄적으로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힘이 부치지 않느냐 그걸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못하시겠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가 필요한데 각 실과에서 여성친화도시하고 관계없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전담부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수
문현수위원장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 남아돌아서 전담부서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집행권자의 의지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필요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렇죠. 오늘 무슨 교육하죠?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성인지하고 성평등 직원들 교육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이 교육을 할 때 국장님들 과장님들 동장님들은 필히 참석을 의무화 해주세요. 여태까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이해 부족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관료주의란 말이에요. 여성친화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그 관료주의를 일정 정도 깨뜨리거나 할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는 여성인권 여성포럼 인권포럼 할 때 국장 과장 동장은 참석 의무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서서히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간부 공무원들이 바뀌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디지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간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도 조금씩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성별 역량분석 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장 동장은 참석의무, 일단 간부 공무원들부터 변화를 갖고 오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련돼서 용역 한 거 용역 결과 나왔어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10월까지고, 저희가 7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물론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더라도 여성 관련된 조례들이 몇 개가 있지요. 광명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여성발전 조례도 있지요. 성격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조례와 여성발전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통합해서 성평등 조례로 하고 그 안에 다 담겨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여성이라는 한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집행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평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성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평등 기금으로 이걸 전환시켜서 그 용도가 남성들의 의식구조 전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그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인권적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명에 인권센터 있죠?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인권센터와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잘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여성친화도시가 인권적 측면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보육과장님! 아까 김익찬위원도 보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시설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이든, 저 같은 경우도 이 보육 같은 경우는 공공성 측면에서 다뤄야지 민간 영역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자체가 민간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민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 못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원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되 중요한 건 뭐냐면 민간어린이집 시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장교사들 있죠? 그건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적발한 거 한 건도 없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1년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올해 상반기 15건
현수
문현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공용화설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럼 유니버셜 디자인은 들어봤어요?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못 들어봤어요? 도시정책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데서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유니버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 바로 이 공용화 설계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장애가 있든 없든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를 그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통 정보 관광 행정 유무형에 관계없이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용화 설계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교통표지판 하나도 사람들 시선을 편하게 해 주게끔 잘 안 만들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정해진 틀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사람들이 편하게 보고 편하게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 추진 담당 과장님! 유니버셜 디자인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 과제목표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데 도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될 게 바로 유니버셜 공용화 설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유도시 개념이 도입돼야 해요. 김익찬위원께서 전에 시정질문 할 때 말씀하셨던 공유도시 그 개념이 같이 반영이 돼야만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당분간 애써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사회지체현상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시에서 안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됐잖아요. 대외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인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제도라든지 또는 의지 행정력 이 부분들이 그걸 못 따라 가면 그 자체가 여성친화도시가 가는데 있어서 지체하게 만든다는 거죠. 존재는 돼 있는데 그 의식 자체가 못 쫓아가면 그 자체가 지체돼 있다는 그게 사회지체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끔 여성가족과에서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윤숙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얘기했는데 서초구가 아니고 송파구입니다. 오늘 잠깐 밑에 내려갔다 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도 비슷하게 인증규정에 적합하게 인정될 경우 차량부착용 띠지와 인증스티커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의원발의 입법예고를 23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집행부에서 준비해가지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준비를 더 해야 돼서 위원장님부터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일자리창출과 뒤에 팀장님이 오신 건가요?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네.
서정식위원
네, 어디 가셨나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지금 면접이 있어서
서정식위원
아, 그러세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면접 책임관이라 담당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괄질문 할 테니까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중 남녀비율에 대해서 있죠?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네.
서정식위원
그 다음에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촉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죠?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네.
서정식위원
혹시 그 조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돼 있죠?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지금 사회적 기업 같은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11명 중 2명으로 지금 현재 18%입니다.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한 분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네.
서정식위원
네, 그럼 어쨌든 4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현재 18%인데 앞으로 개선하실 것이죠?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기업경제과 과장님 제가 전번에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도시텃밭에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이들도 이용하고 여성들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덟 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은 도구들 넣은 곳 있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 많은 예산 필요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다시 철거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쉴 수 있는 평상 만들어놓고 문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비정규직으로 급여 한 100만원 받고 일할 텐데 최소한 그분들 인권차원에서 그 정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곧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부터 하십시오. 전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여성 우선 주차구역 하여튼 좋은 변화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와 관련돼 갖고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것도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불만 없었습니다. TV를 통해서는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데 여성우선주차구역이라고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 시청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남자 분들이 거기에 대한 주차장은 협소하지 이런 상태에서 비어있는데도 차를 주차 못시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우리 특위 결과가 나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특위 일정에 맞춰서 좀 서둘러서 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우선주차구역이라는 거 보다는 여성친화주차구역으로 해야 됩니다. 여성친화주차구역이 뭐냐면 단지 여성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성, 임산부 그리고 설사 남자라 하더라도 영유아 동반하고 오는 분 들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 식으로 전환을 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그 주차장도 좁은데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위 때문에 사실 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자체행정위원회에서 여성전용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익찬위원께서 말씀 하셨나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표시하는 것도 여성가족과하고 상의해서 표시했고 아이 전용 동승차량 정차구역도 여성가족과에다 우리가 이렇게 설치했으니까 이거 뭐로 붙이는 게 좋겠냐 그래 가지고 설치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일리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아니 고려가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회계과장님께 말씀 드린 김에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할 때 우리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걸 하는데 디자인공모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철산도서관 같은 경우 디자인 공모해서 한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건축 설계 공모를 한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쨌든 설계를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한 건 좋았는데 문제는 너무 디자인이라든지 거기에만 치중되다 보니까 건축물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래서 그 디자인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입찰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이게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겁니다. 그때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만 12억 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선작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공사가 한 70% 돼 있는 상태였었고 그 이후에 진행을 했는데 저는 사실 설계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디자인 공모 설계공모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한 거는 뭐만 했냐면 설계 당선작이 에너지효율 1등급이 안 나와서 1등급이 나오는 거 까지만 설계를 변경해서 했고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로비 홀이 위에까지 처져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비효율적이고 공간도 많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소하2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하여튼 칸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여성 화장실 설치현황 관련돼서 사진을 이렇게 주셨는데 기저귀 교환대 뭐 이런 거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은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반드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법에 맞게 해서 건축물이 지어진거고 지금은 여성화장실의 좌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소변기 수와 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1.5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에 갖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층별로 기저귀 갈이대도 놨고 소지품 걸이대도 놨고 그리고 종합민원실하고 제2별관은 아마 위원님들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화장실에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못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한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못한 거는 유모차 배치대를 종합민원실 본관 직장어린이집 입구해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혹시 저희들이 미비한 게 있고 할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기존에 있던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들은 어떤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지금 소하2동 동사무소 신축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법을 적용해 갖고 조금 설계 변경을 한다하더라도 현재의 법에 맞게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어린이용 대소변기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심지어는 여성 화장실에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의 변기까지 두는 데가 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럼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익산시 공원 내 화장실 가면 여성 화장실에 남자용 소변기가 설치돼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게 돼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소변 마렵다는데 여자가 남자 화장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화장실에도 하나의 배려가 되거든요. 지금 수원에 화장실 박물관 있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한번 가 보세요. 그런 데 가보면 옛날에는 화장실이 그냥 대소변 보는 이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화장실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 상록수보건소 같은데 가면 화장실에서 자기가 음악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저희도 작년에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보건소 앞에 화장실에는 남자 화장실에 유아용 보조의자 하고 기저귀 가는 거를 남자 화장실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만 설치해선 안 되는 거고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서정식위원께서도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남녀비율 40%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회계과 같은 경우 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성비율이 0%에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렇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래서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있는 위원회 한 번 보셔서 되도록이면 조례 규정안대로 40% 이상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도 이걸 확인해 봤는데 지금 한 명도 없는데 다음에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가급적 여성 40%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식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건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네, 제가 강남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문현수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에 공공화장실 아동용 변기 설치에 대해서 강남구에서는 아동 변기커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기가 너무 크니까 아이들이 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커버만 설치하게끔 안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남구 쪽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무슨 얘기 했냐면 남자 화장실에도 아까 기저귀 교환대 설치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강남구에서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전용 주차장 있잖아요. 강남구에서는 공영주차장 내를 친화존 또는 배려주차구역이라고 이렇게 설치했네요. 친화존 또는 배려주차구역으로 해 가지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여성배려주차구역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배려주차구역, 여성우선주차장을 공영주차장 내 친화존 또는 배려주차구역 그래서 입법예고까지 한 것 보니까 조례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여성가족과에서 명칭을 아예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저희 특위 결과물로 갖고 오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법정주차면수에 장애인 주차면수가 3%를 확보하게 돼 있고 여성전용주차구역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장애인 주차보다 사실은 더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저게 임산부 주차장과 겸용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임산부 전용 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넓이가 몇 cm정도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일반주차구역하고 똑같던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일반주차구역하고 지금 똑같이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법에는 그게 똑같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우리 주차장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더 넓게 돼갖고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건 뭐 휠체어가 내려오고 그래야 되니까 좀
익찬
김익찬위원
알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제가 좀 해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기업경제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돼 갖고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서민경제입니다.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재래시장 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광명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고객쉼터 조성하고 있고 전동창이라든가 아케이드 일부 보수와 함께 방송설비 그리고 CCTV 그리고 직배송센터에 차량 같은 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명 6동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동창 설계를 마쳤고 그 외에 화장실 관련해서 저희들이 물품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재래시장을 자주 가는데 밤 9시 이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한산해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장 골목이 사람들의 이동경로가 되더라고요. 집에 가는 귀가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측 입장에서는 전기세가 아까운 거예요. 끄고 싶다는 거죠. 끄면 특히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시장 골목을 통해서 집에 가려고 할 때 안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재래시장들 중에 우리 주민들의 귀가 통로가 되는 곳들 있죠? 이런 곳들은 9시 이후에 밤 12시나 1시 정도까지 그 정도 시간대는 전기세의 전부도 좋고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 좀 한 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그런 걸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설치된 그 불을 이용 한다고요. 그런데 저한테도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 전기세 부담 때문에 다 꺼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먼저 번에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6동쪽은 검토를 한 번 했었고 지금도 광명전통시장은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서 LED조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부다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위생과장님 이번에 광명사거리 먹자골목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밤일마을입니다. 밤일마을은 도로부터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거기에 간판도 설치해 주시고 이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 반영된 건 아니죠?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경제과가 물론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속업무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단속보다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들도 찾아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 선회라고 저는 봐요.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또 있으면 더 찾아갖고 우리 주민들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게끔 많이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래서 밤일 쪽은 지금 등산로가 현재 프로방스 쪽으로 있는데 생태터널 그 옆으로 등산로도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그래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기업경제과장님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범 협동조합 물류센터 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3월 달에 계획서는 이미 도로 보냈고 관련된 게 이제 국도비하고 관련된 건데 일단 저희들이 서류는 올렸고 5월 1일에 도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해 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도에서 실사 나온 결과에 의해서 5월 말이나 6월 달에 중기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청에서 6월 말경에 기획재정부로 올라가는데 그전까지 저희들은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 국·도비 관련해서 대책회의도 했는데 국·도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에너지 부분도 업무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봐온 건 뭐냐면 우리 청사 내에도 보면 에너지 절약이래서 여름에 에어컨은 얼마까지 못 켜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꺼라, 불을 꺼라 이런 운동은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담당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누가 불 켜 놨나 이런 것까지 체크까지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물론 에너지 절약 운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정책도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43페이지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 들여 가지고 일반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태양광을 하게 되면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한 개인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설치해 갖고 세탁기 하나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는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셔 갖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그런 거 지금 시범 실시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루정도 두면 세탁기 하나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전기는 각 가정에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정책인 거 같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어서 제가 몰랐던 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시에서 보조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작년부터 보조지원 해주고 있는데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태양광을 하면 소요비용이 1,100~1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예를 들면 예산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자부담 400만원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400정도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 지금 어린이집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런 데도 애들 난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가능한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게 이번에 저희들이 경로당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이니 이런 데는 아직 지원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장교출신이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을 따라갔어요. 남편하고 통화하고 있는 여성인데 따라가서 성추행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장교가 도망가서 숨었는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와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서도 얼마 전에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화장실을 갔는데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큰소리로 비명을 질렀는데 다행히도 그 상가 2층에 자기 아버지가 계셨어요. 이 비명소리가 자기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그분이 도망가고 했었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여성 화장실 내 비상벨을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안전 확보차원에서 비상벨 정도는 공공건물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공공건물부터 좀 비상벨을 설치하고 잘 되면 경찰서랑 잘 협조하면, 경찰서랑 자율방범대랑 창문에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랑 연계해 가지고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거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마지막 부분은 저희 자체행정과 할 때는 얘기가 안 되셨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얘기를 못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특위에서 작성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좀 담아주시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참 좋은 것 같아요.
서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공원 같은 데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데가 중요하겠어요.
서정식위원
네, 사실 외곽에 있는 여성화장실, 경륜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 우리 경륜장 가는 화장실 내가 볼 때는 진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청사 같은 데는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소리만 질러도 다 알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이따 공원녹지과 할 때 그 공원 문제는 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과장님 그게 주차장 하나만 하더라도 공공청사 내 그게 여성전용주차장이든 여성우선주차장이든 임산부 주차장이든 간에 가장 민원실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으로부터 노출이 있잖아요. 이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라는 얘기에요.
서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보시면 알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한 게 그거에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민회관 주차장 거기도 필요합니다.
서정식위원
시민회관은 별도로 특위해서 해 주시겠지만 주차장 관리는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도 기록할 때 같이 해서 남겨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찾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하고 계세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일자리창출과 부분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해가지고 많이 선정돼서 지원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요즘은 협동조합이 대세인 것 같아요.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래서 협동조합 관련돼서 조례 같은 경우 그런 제도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래요?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 잘 만들어 갖고 협동조합 관련해 갖고 해 주시고요. 그거 안하면 또 위원들이 한다고요. 우리 김익찬위원 벌써 준비하는 것 같은데
호승
박호승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담당자랑 이미 얘기 끝나서 검토보고까지 해가지고 다 저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질의 해 주세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여러 과 과장님 계신데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공시설물에 대해 공공디자인을 사전 협의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친화적 건축허가 및 심의 내용의 경우 구체적으로 여자화장실의 변기 수, 그다음에 앞서서 많이 얘기했지만 여성전용 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 내 주차장이동 동선 최소화, 남녀화장실 영유아 소변기, 앞전에 그런 얘기는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주택과에 관계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보다 우리가 앞으로 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배려하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여성 및 장애인에게 공공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공공디자인 관계는 도시정책과에서 각 실과에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 공공디자인하고 건축 관계하고 같이 혼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먼저 103쪽에 있는 공공디자인 사전 협의에 따른 여성친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도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를 들면 보도의 배수로나 맨홀 설치할 때 아이들을 동반하거나 또는 하이힐을 신은 사람들 하이힐이 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세밀하게 협의를 해줬고, 또 하나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펜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트인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또 불투명한 면적보다는 선적인 형태로 설치를 하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협의를 해 주고 있고, 또 하나 표지판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표지판을 쉽게 인지하고 볼 수 있게 그런 내용의 높이 색상 글자의 크기를 선정해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건축에 관한 사항은 주택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성별이나 연령 장애의 유무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 여성화장실의 양변기 수를 남자화장실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여성 전용주차장 이런 부분도 배려해서 설치하고, 남녀 화장실 내에 영유아를 위해서 소변기하고 기저귀 갈이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관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여러 건축물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이나 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제 다음 질문까지 다 답변해 주셨는데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남성화장실보다 1.5배 이상 되도록 설치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말 나온 김에 도시정책과장님! 유니버셜 디자인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종 교통 관광 안내문이라도 뭐 신호등도 그렇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모든 공공시설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렇죠. 모든 부분에 유무형과 관계없이 그게 적용되는 건데 저는 이게 한 개별 부서의 개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인데 그래서 뭔가 종합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조직 속에서 논의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 같은 경우 도시정책과 한 부서의 개별사업으로 전락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앞으로는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책적으로도 디자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문계약직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에 따라서 아니면 정책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디자인팀을 확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과단위로 승격 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군 추이 봐서 기구를 확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시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개념에서 이게 네 가지로 압축되는데 각 지방자치마다 경쟁적으로 하는 단어들이 이거예요. 인권도시 공유도시 여성친화도시 한 가지 더하면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는 도시에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의 개별부서에서 뭔가 개별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와 논의해서 하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주택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인데 하나 또 건축행정에 있어서도 디자인공모 이런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간의 효율적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철산도서관 보니까 완전 개판이죠? 효율적 측면은 완전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건축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할 때 뭔가 예쁘고 또는 부드럽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려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광명시 건축대상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예쁘게 짓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건축대상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안 오셨죠? 가학광산도 하나의 공원인가요? 공원으로 봐야 되나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공원 조성 계획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성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면 공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상에 어린이공원에서는 흡연 음무 가무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가학광산에서는 음주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거기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녹지공간에서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에서 막걸리 툭하면 가서 드시는 것 같던데 그것도 시장님이 주도해서,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시고, 공원 내 화장실 이번에 하안동 배드민턴장 짓는 데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철망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 거기 공원 내에 설치하는데 맨날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그렇게 공원녹지 관련해서 공원 내 화장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설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화장실 이용하기에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지난번에 현장 오셔서 보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리고 광명7동 무지개 어린이공원인가요? 7동 동사무소 밑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화장실이 남녀공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할아버지들이 거기에서 소변 보고 있으면 공원에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있는 엄마들이 화장실을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공원은 어쩔 수 없더라도 신규로 설치하는 화장실들은 남녀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1.5배 비율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장
무지개공원 같은 경우는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시급하게 해야 되겠지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말 그대로 환경관리과는 환경이죠, 환경, 특히 공기 질, 공기 질을 매연이 많은 공기 질 또는 먼지가 많은 공기 질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기 질 측정은 얼마 정도에 한 번씩 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 대기측정망이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철산3동 농협건물 옥상하고 소하1동 주민센터 옥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는 전광판을 다 제작해서 설치를 바로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표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지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접근을 하면 물론 대기 질 좋게 하는 부분이 주변 환경부터 공원화를 많이 한다든지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고, 대기라고 하는 것이 광명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황사 한번 오고 나면 그대로 탁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특정사업 갖고 해야 될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2008년도에 감사원 환경부 행정안전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서 대한민국 청소용역 관련해서 합동 감사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갖고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권고를 했냐면 현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용역을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 운영하게 되면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비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독점 운영으로 인하여 청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의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경쟁력도 저하되며 기관 업자간 유착 비리가 상존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각종 비리로 인해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청소행정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에 권고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용역 관련해서 이게 경쟁체제입니까? 아니면 독점체제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일단 청소용역 대행비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에 의한 원가용역 계산을 업체 전문기관에다 청소용역 단가에 의해서 요금산정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대행업체에다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저희는 7개 업체인데 각 시군마다 인구수라든가 면적 비례해서 적정한 생활폐기물 업체수가 돼야 하는데 우리 시에도 현재로 봐서는 그게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대행을 줘야 됩니다. 장비라든가 그런 게 구입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약간 많은 편인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상태는 안 되고, 입찰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경쟁력으로 그 사람들이 7개 업체가 나눠서 하긴 하는데 단가 계약을 하는데 7개 업체에서 제한적으로 입찰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말이 입찰이지 7개 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 주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차량관리비, 차량관리 감가상각비까지 각종 보험금, 차량공과금, 피복비, 일반관리비까지 그리고 거기에다 이윤 보장해 주지요. 우리 이윤율 몇 프로 보장해 주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5%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10% 아닙니까? 보통 예산 편성할 때 10% 이윤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 했는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법에는 10% 이내로 하게끔 돼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데 전국 지자체 이용율 평균이 4.5%에요. 그래서 김익찬위원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게 용역결과 그거를 신뢰 못하겠다는 걸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마음은 든단 말이에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청소와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처리를 용역으로 하는 경우와 직영으로 할 때의 차이는 재해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환경미화원의 재해률이 6.9%이고 위탁이나 용역을 통해서 운영하는 데 재해률이 16.8%로 나타났어요. 이게 공식 통계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하던 것을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죠? 서귀포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서귀포시에서 발표한 사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직영으로 전환한 장점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청소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됐고 생활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환경미화원이 거의 공무원급으로 지위가 상승되다 보니까 소속감이 강화되고 자긍심이 고취됐다. 그리고 재해률을 낮췄다. 그리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능률이 향상됐고 주유카드 사용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등의 투명성이 확보됐고, 대행 업자에게 지불하던 관리비 및 이윤 사무인력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연간 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여성친화도시가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용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 행복지수가 대행이나 용역보다는 오히려 직영일 때 더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결과물이란 거예요. 서울시가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귀포시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전국적인 사례를 봐가지고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타 시군이 한다면 검토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광명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에 걸맞은 행정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 시군이 아니고 우리는 여성친화도시인데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갈 수가 있죠.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분위기가 행정감사 되는 거 같아가지고 짧게 궁금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아까 앞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잠깐 다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둘레길이나 이렇게 화장실 있는데 그 화장실 내에 비상벨 설치 검토 좀 해달라고 전 부서에서 얘기했거든요. 다시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회계과장님한테 길게 했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둘레길에 대해서 제가 민원들은 게 있는데 둘레길 다니면서 여성 혼자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어두컴컴해 질 때 불빛 각도가 너무 짧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넓게 해달라는 민원이 좀 많았거든요. 둘레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공기질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공기질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법이랑 경기도에는 조례가 있던데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통화를 했었는데 법이 있고 경기도 조례가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 놀이터나 영화관 지하철역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공기질을 유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자님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하철역이나 이런 영화관이나 광명시에 있는 이런 부분들, 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 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법이 새로 제정이 돼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어린이집 말씀하신 영화관이라든가 지하철역사 이거는 해당 주최자가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 갖고 저희는 보고를 하면 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안 한 데는 하라고 그러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정도로 지금 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 안 지켜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지금까지는 제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처음 공기질 측정하는 단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현수 위원장님이 복지건설위원회니까 행정감사 때 잘 하실 거라 믿고, 녹지공원과장님, 안양시나 안산시보니까 오토캠핑장이 생겼더라고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도 항상 부러운 게 아내랑 아이들이랑 같이 광명시 내에 손잡고 가서 1박 정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광명시에 오토캠핑장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장소 어떻게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나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그거는 검토 단계라기보다 기본설계 정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비 40억 받은 게 있고 시비 17억 해서 57억 정도가 그린벨트 내에
익찬
김익찬위원
애기능 가는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장소는 밤일부락 지금 양계장 있는데 그쪽 위쪽으로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용인 서울 쪽에 두 번 벤치마킹 갔다 왔고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언제쯤 시행할 수 있어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글쎄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설계 나오는데 대로 바로 착공을 할 거니까 아마도
익찬
김익찬위원
되도록이면 양기대 시장 임기 안에 착공 좀 해 주십시오.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착공은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 초쯤에는 할 거로.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 초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꼭 여성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홍
김교홍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서 좀 하려고 그래요. 참 말을 안 듣는 동생이 있어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싶은데 다 결혼해서 커가지고 뒤통수를 후려칠 수도 없고 카센터를 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해서 카센터 뒤에다 비닐하우스 짓고 또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한 거 같더라고요. 또 밭 한 570평에다가 5평정도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1,200만원 검찰에서 맞았고 또 올해에는 300 몇 만원 부과를 했고 저쪽에 또 200만원을 부과했더라고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사에서 이것을 기사화 하려고 그랬었어요. 저는 저랑 가까운 사람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강자인 교회 절 크게 불법 저지른 회사 공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약하게 되고 정말 사회적 약자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돼 버린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오픈하려고 생각해요. 저는 제 동생이 잘못한 부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오픈할 겁니다. 그걸 형평성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는 꼭 밝히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도 하나의 광명시민인데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데 강자인 교회나 이런 분들은 가만히 놔두고 계속 약자만 괴롭히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정 질문 할 테니까 자료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러 공개하는 거예요. 시의원 동생이라 그래 가지고 어느 국장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의원 동생이 무슨 필요가 있냐, 바로 바로 진행하라고 그랬고 어느 분은 또 모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출신 시의원 너무 너무 싫다고 그런 얘기까지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밝힐 것은 다 밝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해야지 저도 이제 공무원들한테 욕 안 먹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현수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김익찬위원이 형평성 차원에서 제기했는데 김익찬위원께서도 예를 드는 걸 동생 분이 아닌 다른 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의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본인과 관계된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발언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른 분을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요. 위원님 여러분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순서로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