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태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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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 김충옥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19명입니다. 행정구역은 면적은 95.46㎢이고 법정동은 31개 동, 행정동은 24개 동입니다. 644개 통, 3,846개 반입니다. 세대 및 인구는 세대는 14만5,507세대이며 인구는 44만5,041명입니다. 각급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회, 바르기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원봉사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84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대상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북구자원봉사대축제를 10월6일부터 10월12일까지 대구시 주체로 개최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연말대회는 12월9일 개최예정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활성화는 추진계획이 1만410건으로 추진실적은 1만1,205건입니다. 85쪽 동사무소신축 및 주민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칠성동사무소 건립은 현재 공정율이 90%입니다. 12월15일경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격4동사무소는 8월8일 착공하여 현 공정율이 15%이며 2004년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무태·조야동사무소는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건축비는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주민복지센터 건립은 지난 10월8일 준공하여 개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은 감사자료 77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83쪽 자원봉사협의회가 19,447명인데 새마을지회,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원봉사협의회 인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새마을지회 회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894명은 별도이고,

규배

김규배위원

아니, 제 말은 894명 회원들이 자원봉사협의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도 다 들어가 있으면 이중으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사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하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협의회대로 따로 봉사했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단체현황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단체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자원봉사협의회에는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이나 다른 단체들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다 가입되어 있으면 자원봉사협의회만 자료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중으로 따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 의원 10년을 해도 어떤 것이 바르게이고, 어떤 것이 자유총연맹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은 새마을의 고유업무가 있는 것이고,

규배

김규배위원

다 똑같이 봉사하는 것을 가지고,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총괄을 하는데 모든 관변단체가 봉사한 것을 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또,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봉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급 단체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자원봉사협의회는 전체 58개 단체가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19,447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이중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시켜 놓고 봉사했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자원봉사협의회라고 하면 지난번에 조례통과 시킬 때 각 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단체를 한 곳에 끌어 모아놓은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다른 봉사단체도 있고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뭐했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금년 초에 구성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활동실적은 많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가 올라와서 등록을 383명, 모집을 86명 했고, 봉사기관과 연계시켜서 활동한 실적은 75명, 기본교육 1회 185명, 자원봉사 중학생 221명, 그리고 꼬마봉사단, 특히 올해는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14개 단체 523명이 한 것 등 많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각 단체에서 한 것이 올라왔는데 새마을은 새마을, 바르게는 바르게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중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이중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을 총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봉사한 것은 빼고 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뭘 했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협의회라는 단체가 58개 회원단체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세요. 84쪽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지원에서 북구자원봉사대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했다고 봉사대축제 합니까? 자원봉사자 연말대회도 있는데 돈 까먹는 곳입니까, 봉사하는 곳입니까? 이상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김창수씨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여러 사람을 거쳐서 회장이 됐습니까? 본인이 해달라고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회원들이 모여서 선임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올해 여름에 조야동, 무태동, 노곡동, 매천동에 수해가 중점적으로 났는데 협의회에서 봉사를 언제 몇 명이 갔다는 것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몇 명 갔다고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수해복구에 14개 단체에서,

재모

김재모위원

제가 노곡동을 방문했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단체는 못 봤습니다. 여기에는 523명이 봉사했다고 하는데 허위보고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봉사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진이라도 찍은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활동사진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나중에 사진이나 활동사항 보여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각종 단체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자원봉사협의회라는 쓸데없는 것을 만듭니까? 있는 단체도 운영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분기별로 가만히 앉혀놓고 돈만 내려 줍니다. 심지어 바르게살기 같은 곳은 회원 없이 회장만 있고, 보조금만 내려가는데 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활성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523명이 나왔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올해 어느 정도의 조직이라든지, 센터를 구성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분명히 김창수씨도 회장을 협의회에서 모여서 선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김창수씨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회장이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판만 협의회장이고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회장님이 봉사한 실적 한번 봅시다. 뭐했습니까? 그 사람은 술 먹는 자리에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저는 김창수씨가 봉사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회장님이 봉사한 실적을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 대현2동에 안전도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안전도검사 확인서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있으면 사본 하나 해 주시고, 대현2동사무소가 현재까지 괜찮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자치위원들끼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올라왔습니다. 동에 계시는 각종 단체장과 얘기한 결과 현재 청소년공부방 2층을 예비군 동대로,

규배

김규배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11월5일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또 11월20일에 현재 예비군 동대를 11평 정도로 빔을 설치해서 조립식 건축으로 보강공사를 해서 존치 시키도록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2가지 방안 아닙니까? 완전히 2층을 짓는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강공사를 하다든지 해서 2가지 방안이 있는데, 새로 짓는다면 1억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보강을 한다면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가 우선 갈 때가 없쟎아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동대를 존속시키도록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예비군 중대만 놔두고 나머지는 철거시키라고 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 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동사무소를 비워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빈자리에 동사무소를 자리를 만들어 주던지 해야지,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이사를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자치위원들이 수의해서 예비군 중대만 2층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끊어서 없애라고 했는데,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 공사 자체가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서 되는 공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를 다 비워서,

규배

김규배위원

동사무소가 갈 곳이 없쟎아요? 공문 보내서 수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도 답답합니다.○김규배 위원 정말 답답하네요.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만들었는데, 회의실 좁은데 중대본부를 옮기면 회의실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2층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앉아서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중대본부만 놔두고 철거시킬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합니까? 이사갈 때고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11월5일에 동에서 공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비군 동대를,

규배

김규배위원

11월5일에 할 때는 나도 모르고 동장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민 여론을 들어보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2층에 예비군 중대만 놔두고 끊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왜 돈을 더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강공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 언제 동사무소 많이 와 봤습니까? 제가 더 잘 압니다. 예비군중대가 2층에 있으면 5평~6평정도 밑에 기둥 몇 개 세워서 받침을 하도록 해 놓고 끊어서 나머지는 철수하면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 1층을 비워야 합니다. 공사기간동안은 비워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어떻게 비울 작정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러면 공사기간 1~2개월 동안 동사무소 비울 장소만 마련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을 왜 저보고 하라고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도 답답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공부방 2층에 예비군 동대를 옮기는 것으로,

규배

김규배위원

안됩니다. 돈 들여서 잘해 놓은 곳을 뜯고, 칸막이를 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될 수도 없는 일을 하려면 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자치위원들의 합의 하에 공문을 올려줬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올리라고 해 놓고 엉뚱한 소리하면 동사무소는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그 동안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안전도검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동사무소도 비우지 않고 자치과장도 되는 방향으로 해서 돈도 적게들게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철거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생각한 방법이 그 방법 아닙니까? 청소년공부방에 예비군동대를 10여 평으로 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왜 예비군동대를 자꾸 옮기려고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공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공사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보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시면.

규배

김규배위원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공고를 붙여 보십시오. 서로 하려고 합니다. 동사무소를 지금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동 직원들은 겁이 나서 지금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건설업자한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과장님, 그저께 기획실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집행내역 자료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올라왔는데 언뜻 봐도 보조금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까?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경로당에 밥을 사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경로당에 밥 사주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에 보조금은 별도로 내려가는데 이 돈으로 밥을 사주고, 심지어는 통장들 놀러 가는데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통장들 놀러 가는데 5만원 주는 것이 제대로 쓰여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챙기십시오. 보조금이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치센터운영에서 강사수당이 얼마나 나가는지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강사수당이 자료에 나왔는데 올해는 강사수당이 없습니다. 자료를 줘야지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강사수당은 106 쪽과 107쪽에 나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것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 조치결과가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강사수당 나가고 있는 것이 원인자부담 이라면 회비징수를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조금으로 강사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시정은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활성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강사수당이 일단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하려면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원인자부담 계획대로 하셔야 되는데 말로만 자꾸 해서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참여인원이 많고 활성화되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를 징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참여인원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부족한 곳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각 프로그램별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꼭 챙겨서 내년에는 이런 곳에 나가는 돈을 다른 곳에도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구청에서 나가면 꼭 쓸 자리만 쓰면 좋은데, 식사하고 단합대회 가는데 돈주고 한 것은 자치과장님이 각 동네 협의회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이런 곳에 쓰면 안 된다는 교육도 시키고 해야 단체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끝난 뒤라도 각 단체에서 보조금 쓰는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단체보조금 사용내역 전부 허위입니다. 앉아서 보고 받습니까? 보조금을 내려주고 챙기지도 않고 연말 되면 대충대충 올리는데 허위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여기 내역이 다 있습니다. 단합대회 현수막도 있는데 보조금 내려주면 연말에 돼지 잡아서 놀러가고 이 사람들은 단합대회가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소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니까 확실히 봉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연말이니까 대충 빨리 자료를 만들고 한 일이 없으니까 단합대회현수막, 교통캠페인 이런 것 올리는데 교통캠페인 몇 번합니까? 저희 동네 봐서는 부녀회에서 오봉폭포에서 하는 것 몇 번뿐이지, 나머지는 전무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이 남아서 부부끼리 차 맞춰서 놀러 가는 것 아닙니까? 신태술 위원 말씀처럼 통장 놀러 가는데 새마을에서 10만원씩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내역서 보면 거의 허위로 형식적으로 짜 맞추기 식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리고 새마을과 바르게가 보조금 차이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정액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하면 더 주는 것이 상관없는데 하는 일이 거의 동일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라서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앞으로 임의로 바뀌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앞으로는 그냥 보고만 받지 말고 확인도 하고, 잘 하는 곳은 돈을 주고, 하지 않는 곳은 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이사 간 사람도 명단에 올라가 있고, 10년 전 명단 그대로 입니다. 단돈 100원을 줘도 사용처를 알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취급하는 각종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자유총연맹만 관리합니다.

임종만위원

과장님이 관리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은 총예산이 1년에 9,360만원, 바르게는 5,680만원, 자유총연맹이 2,640만원입니다. 1억7,680만원입니다.

임종만위원

그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돈을 모으면 건설사업도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숙원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돈 쓰는 것 보면 답답한데,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은 각 동에 보조금이 6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동사무소에 6만원을 상납합니다. 10% 세금 내는 것입니다. 정액보조금 60만원 중에 동사무소에 6만원 주는 것은 뭡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책 값 주고 안 주고는,

임종만위원

한 동네도 빠짐없이 자유공론 6만원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 왜 줍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자유공론이 책자입니다.

임종만위원

책자를 주면 돈을 6만원씩 지급하는데 꼭 이 방식으로 줘야합니까? 차라리 책자를 직접 주던지 해야지요. 두 번째는 대현1동에 보면 동장경조비 10만원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사용목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종만위원

동장에게 주는 것도 활동비입니까? 이것이 정식공문입니까? 지금 보고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냥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표시만 해서 기재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올라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돈을 지회로 주면 동별로 나가는 것은 지회에서 나가고, 이 내용은 기획실에서 수합한 것을 그냥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정산하면서 사용관계라든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이것은 지금 형식적으로 수 십 년 간 한 것입니다. 고쳐서 내려온 감사자료도 이런데 장부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단체에 지급되는 돈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를 폐지하던지, 이것은 봉사활동 단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국비나 구비를 타서 생색내는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단합대회, 월례회, 심지어 월례회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칠성동에도 월례회하면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 월례회 합니다. 만약 주민이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자료 보고서 자체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 사회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방법을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북구협의회 산격1동을 봐 주십시오. 올해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연도수가 표기되지 않았는데 2003년도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올해 것 맞습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 확인하지 않고 올라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수합만 해서 기획실에 제출했습니다.

이각희위원

한 번 보고 기획실로 제출을 했어야 했던 것 같고, 새마을에 보면 산격1동 새마을협의회 올라온 것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127만5천원이 올라와서 썼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2003년4월부터 10월까지 1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이라고 170만원 따로 가져간 것입니까? 이것을 감시·감독해야 될 부서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엉망입니다. 앞으로는 각급 단체가 자기 스스로 회비를 내서 봉사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구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이번에 임의단체로 넘어갈 때 예산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예산 받아가서 일만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127만5천원 쓰고, 또 산격1동에는 170만원 쓰고, 내역서에는 다 쓴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감시·감독을 너무 소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내년부터는 임의단체보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폭적으로 손질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시키시고 꼭 쓸 수 있는 돈만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폭적으로 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압력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면 심지어 신태술의원 다음 선거에서 보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로 만나자고 합니다.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서 각 동에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받은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반발을 하면서 지금 올라오게 되었는데, 어떤 동에서는 한 달에 5만원씩 주면서 이런 것을 써 올리라고 해서 밤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엉터리로 쓰니까 밤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어렵게 올라온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회단체보조금내역을 이렇게 수합해서 1차 검토를 누가 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자체지회에서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그러면 자체지회에서 검토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누가 검토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수합을 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그런데 구에서 1차 적으로 검토해서 내용이 확정된 것을 복사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자치과장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몰랐습니다. 자료를 뽑아 달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도 어제 들었습니다. 빨리 해 드린다고 확인점검을 못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새마을협의회 복현2동 것을 보십시오. 단순한 계수정도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데 9월10일 U-대회 공조직협력금이 합계는 20만원인데 자부담 10만원이고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검단동 12월24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200만원 냈다고 되어 있는데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계수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두 번째 문제이고, 1차 적으로 계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검토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회에서 검토합니까? 지회는 기본적으로 지회사업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구청에서 1차 검토자가 누구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충옥간사 이차수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