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더욱더 분발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도로분야는 이월사업이 읍내동 525번지선 외9개 노선에 56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준공을 하였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태전동 206번지선 외 17개 노선에 57억5,500만원을 타 과 지원사업으로 국우동에서 노남동 간 도로사업 외 2개 노선에 59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준공 또는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하천 및 하수도 분야에는 이월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에 41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을 하였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팔달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1개소에 33억100만원과 기타사업으로 구안국도 절개지 낙석방지책 설치 외 21개 사업에 12억9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칠성동 칠성시장 내 포장덧씌우기 외 22건에 4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행정에 기여하였고 도로보수분야는 복현2동 376번지선 외 47건에 대하여 6억6,790만2,000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를 하였으며, 건설행정 분야의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 건에 대하여는 관내 노점상이 크게 12개 지역으로 1,420여 개 노상적치물은 8개 지점에 263개소 중에서 1,426건을 단속하여 1,405건을 시정 조치하고 6건을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15건은 고발조치하였으나 생계형 영세노점상이 많아 단속과 재발생이 반복되는 실정으로서 근간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상당히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재난관리분야의 시설물 점검에 교량 4개소와 유교 3개소 외 총460여 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과 상습침수지 등 취약지를 수시 점검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감사자료 17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의 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21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고, 지역은 광범위한데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보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금액 차이가 언제부터 1,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하게 되었습니까?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공문이 시달된 일자는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행일은 2003년 1월 7일입니다.

법 검토를 해보니까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1,800, 1,400 모두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는데 2003년 들어와서는 묘하게도 전부 1,012만원, 1020만원인데 부가세 빼면 1,0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묘하게 2003년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경쟁 계약에는 수천만 원 넘어가는 것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내용은 실제 북구청에서 관장한 업체가 여기에 55개 가까이 됩니다. 하천하수 및 도로보수 수의계약은 대덕토건이 11건에 1억8,188만3,000원, 대신개발이 12건에 1억7,34만9,000원, 다른 건설회사들은 한 두 건에 1,2천만 원씩 되어 있는데 북구청에서 특혜라는 말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덕이나 대신개발 같은 곳에 많이 주는 것보다 빈약한 건설업체에 안배해서 수의계약이라도 골고루 나누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년에는 안배해서 계약할 수 없습니까?

이재웅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대덕'이나 '대신'은 주로 하수도긴급보수, 도로긴급보수 성질의 사업입니다 지금 8개 구·군에 보면 수의계약 업체가 몇 개씩 있습니다만 긴급보수 성질의 일은 업체의 열악한 사정으로 기피하는 현상의 공사들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수도뚜껑이 부서졌으면 통행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발생 즉시 바로 조치를 하게 되는데 설계상으로 보면 저렴하게 나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하지 않는 기피사업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사업들을 했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른 쪽에 나누어서 줄 수 없는, 저희들이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주어도 업체가 시행을 하지 않는 거부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익이 있어야 기본 목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회사에서 기피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없어서 기피합니까?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1건이나 했는데 다른 건설업체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뚜껑이 하나 부서져서 고치러 나가서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20여 만원도 채 안 나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트럭 2대 정도 장비를 싣고 가야 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레미콘을 못씁니다. 모래, 자갈, 시멘트를 가져가야 되고 요즘은 운전기사까지 잡부 노릇을 합니다만 그렇게 나가면 100여 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적이 되면 업체가 사회봉사하는 의미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으면 손실이 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공사금액을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북구의 재정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는데 업체간에는 적자가 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그 사람들도 공사를 하면 마진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공사금액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더 올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경우는 10개소가 한꺼번에 부서지면 같이 나가면 맞는데 1개, 2개 부서진 것은 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해서 보수를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238쪽 2003년도 미협의현황해서 우리가 강제 수용하는 것은 도로를 강제 수용할 수 있지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공사업은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성초등학교 금호강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미등기 1건, 해외이민 1건이 있는데 미등기하고 해외이민은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되면 누구건지를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등기는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권리자가 법원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권리자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법적인 권리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현재 토지대장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소유자들이 그간의 매매과정이나 공익사업에 공사에 편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토지가 더러 있습니다. 토지대장상에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등기 취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일정시간이 도래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이민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탁을 해 놓습니까?

예.

시한은 없습니까?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하는 시점부터 소관 관리청의 소유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해외이민을 가 있으니까 공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공탁이 유효합니까?

공탁을 하고 난 이후에 10년까지 수령을 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 사업이 미등기도 1건 있고 해외이민도 있는데 시급한 사업입니까?

현재 관거정비사업은 시행을 바로 해야 됩니다.

김정길위원이 질의하신 238쪽 대불노인복지회관 진입로 도로건설공사에 보면 현재 미협의 사유가 근저당 압류 및 소송으로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재 근저당 금액이 도로 매입금액 보다 크지는 않습니까?

현재 이 서류로 봐서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압류금액보다 대지매입값이 적을 때는,

보상금액보다 압류 근저당 금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을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았는데 통보는 언제까지 옵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되고 나면 1월 초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처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통보를 안 받았습니까?

건설과장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동하고 노원동하고 불법유흥업소가 많이 있는데 감독기관은 보건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도 겁을 안 내고 파출소 순경도 겁을 안 내는데 본 위원이 방범등을 몇 개 달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을 겁을 냅니다. 불을 달면 밝아서 손님이 안 온다고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커텐을 치고 장사를 하라고 하고 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건설과의 지원을 받아서 50볼트를 떼고 250볼트를 달면 손님이 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건설과장께 지원을 받고자 본 위원이 부탁합니다.

불을 밝게 달수는 있습니다만 역민원이 발생됩니다. 종종 밝아서 수면 방해로 역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거기는 전부 공장지대이고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유흥업소 49개만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불을 다니까 손님이 안 온다고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감독을 해도 안 되고 불을 겁내는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으니까 작업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니까 편성해서 불을 밝혀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시가스 매설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6개월 여만에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허가해 주었지요. 지금 현재 작년보다 개선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간에 조금 개선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번 주에 또 다시 대현동 쪽에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실무자들을 호출해서 교육을 시킨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6개월 동안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로는 아무 시정조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굴착한 그 부분만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는 조건 하에 굴착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전체 복구도 있고,

지금 현재 구의 예산을 들여서 각 위원들이나 동 순시를 하면서 구비를 들여서 아스콘 포장을 해 놓았는데 도시가스가 파 놓고 이중계단을 해서 거기만 해 놓아서 육안으로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엉망입니다. 도시가스에 구비를 안 들이고 원인자부담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지역은 파악해서 전수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덧씌우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속방지턱 있는 곳에도 보면 이중편차가 있어서 차들이 가기가 상당히 불편스러울 뿐만 아니라 도색도 안 해서 흉물로 변하고 있지요.

그런 지역을 전체 파악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차하고 난 뒤에 도로포장 안 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대현1동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지요. 주민들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소방도로 포장을 많이 하고 난 뒤에 며칠 되지 않아서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전부 구청을 욕합니다. 대구도시가스라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 도시가스를 하는 줄 알고 전부 관을 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안 해주는 것도 역시 민원이 따릅니다. 신축현장은 물론이거니와 LPG보다는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착허가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도시가스에서 허가가 안 나서 안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수 덧씌우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가 덧씌우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를 도시가스에서 팠는데 당연히 원상복구식으로 전체를 복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타 구에는 전체를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만 전체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도시가스에서 또 다시 세분화되어서 도급을 주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덧씌우기 또는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굴착허가를 내 줄 때 전체를 덧씌우기 하라는 조건 하에 계약서를 받고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이 작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 놓고 이행을 안 했잖아요. 도시가스에 대한 엄중문책을 하시고 앞으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듣기 싫은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가스복구를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도시가스가 어느 지역이고 복구 공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실지로 구비로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파서 뱀이 올챙이 먹은 식으로 울퉁불퉁합니다. 어느 주민이고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복구를 구에서 하도록,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가스만 유일하게 시에서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복구공사를 잘 하라고 하니까 기술이 그것뿐인지 대충해도 되는지, 도시가스만 유독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상수도 부분도 소규모는 원인자 복구가 되고 있고 한전 전주 굴착에 따른 것은 완전 소규모이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를 일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달서구에서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피해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누수 현상이 있어서 시 전체 대책회의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가스 측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개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려고 시 전체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굴착은 새도로가 좁은 지역인 대현동, 산격동, 관음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신축현장에 따라서 건물준공이 다 되었는데 도시가스관이 없어서 안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많은 양을 동시에 굴착을 하다 보니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좀더 교육을 시켜서 이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주민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도시가스가 굴착을 해서 잘 못했습니다. 주민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침수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거의 침수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신천도 마찬가지이고 금호강을 끼고 있는 하천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양수기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근본대책은 하수도에서 역류해서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수문방지를 안 하면 양수기를 주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5인치, 6인치 양수기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매년 태풍이 1년에 한 두 번 오는데 5,6년 동안 제가 봐도 칠곡 관문동 같은 곳은 거의 침수지역입니다. 양수기 동원해도 일시적으로 주민들 달래기 위한 양수기 동원이지 근본대책이 안 됩니다. 수문방지를 해주고 양수기로 윗물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퍼내면 방지가 되는데 첫째는 수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퍼내도 그 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수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은 김해식위원께서 대형양수기를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6인치, 10인치로는 푸나마나입니다. 최소한 30인치 양수기 정도는 되어야만 물을 다 퍼낼 수 있지 다 못 풉니다. 심하게 침수되는 곳은 최소한 올해 '매미' 태풍 때 노곡동 전체가 다 잠겼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최소한 양수기 1대를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250인치, 300인치 대형양수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안에 양수기가 몇 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10인치, 20인치 양수기는 구입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정집에 잠기는 것은 10인치, 6인치 양수기로도 충분하게 퍼낼 수 있지만 해마다 침수가 크게 되고 적게 되는 곳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곳은 큰 양수기를 미리 배치해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