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8 의회사무국장 김한곤

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에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요구자료의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의회사무국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의원요구자료, 의원 공통경비 월별 집행내역 및 잔액 현황, 각종 홍보물 인쇄비 집행내역(건당 100만원 이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쪽 공통요구자료 중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제112회 임시회부터 제118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1회 8일간, 임시회 6회 40일을 개최하여 총 7회 48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처리 현황은 조례 등 41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36건, 수정 4건, 보류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12회, 제115회,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14명의 의원이 3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둘째, 비회기 중 의정활동으로 의원 합동연수 및 세미나 개최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구·군 합동연수회를 2003년 4월 25일 구·군 의원 140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운동'이란 주제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파크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정례회에 대해서는 하반기 세미나를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의원 22명, 직원 8명이 참석하여 예산, 결산심사 기법 등 주제로 제주 칼 호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동경, 교토구의회 등을 방문하여 외국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및 시설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은 2003년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진주시 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8개 타 의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5월 9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체력단력을 위한 등반대회로 통영시 용하산과 선진지인 당항포를 의원 23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제4대 북구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2003년 7월 3일 한솔웨딩 2층 별관에서 관내 각 기관 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350여명을 초청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상을 구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역은 의회소식지 발간 10,000부, 의회보 제6호 발간 700부, 북구소식지 홍보 10회 등으로 의정활동 제반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9쪽, 의회사무국 월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과 제10쪽, 의회사무국 월별 시책업무 추진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3쪽 의원요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공통경비 월별 집행내역 및 잔액 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총 예산액 1억2,620만원 중 집행액이 5,657만9,000원, 잔액이 6,962만1,000원입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1월에 의사국 전출 직원 공로패 제작대금 18만원, 2월에 의원정례간담회와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유가족 위문금 외 4건 552만7,000원, 3월에 제112회 임시회 의원 식대 제공 외 20건 812만3,000원, 4월에 의원정례간담회와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합동연수부담경비 외 10건 535만7,000원, 5월에 집행부 실·과장과 간담회 외 13건 409만6,000원, 6월에 의원 정례간담회 외 7건 707만1,000원, 7월에 2003년 공무국외여행 귀국 간담회 외 25건 1,478만4,000원, 8월에 의원정례간담회 외 12건 516만7,000원, 9월에 2003년 상반기 의회소식지 관련 편집위원회 간담회 외 1건 45만원, 10월에 제117회 임시회 의원 식대 제공 외 16건 58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건당 100만원 이상 각종 홍보물 인쇄비 집행내역은 제112회 임시회와 제115회 임시회 회의록 발간 각각 70부씩 210부 발간에 680만1,000원, 의회소식지 5만 부 발간에 1,22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요구자료 13페이지입니다. 지금 12월인데 현재 10월까지 쓴 것입니까? 예산액이 1억2,620만원에서 5,657만9,000원이 집행되었네요. 약 2분의1도 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써야 될 것을 긴축재정을 해서 아껴쓴 것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돈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0월 현재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10월 현재 보고가 아니고 카드 지출액이 한 달 건너 나오기 때문에 9월말 현재입니다. 방금 서돈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식대가 900만원 정도, 11월 식대가 840만원, 12월에는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1,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도 앞으로 해야 되고 의회와 집행부 간담회, 부부동반 간담회, 송년회를 해야 되고 불우시설 방문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면 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는데 원래 예산지침에 의거 1,000만원 정도 절감액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1,100~1,200만원 정도 남습니다.

1월에 공로패가 180개입니까?

금액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타부서로 전출 갈 때 의장님 명의로 한 것입니다. 1개 6만원씩 계산해서 3개 18만원입니다.

직원에게 준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다가 타 부서로 전출한 직원에게 준 공로패입니다.

일반인에게 지급한 것인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공로패인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타 부서로 갈 때 가는 사람에게 공로패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표창 형식으로 공로패를 주는 것은 의장운영비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공로패 주는 것은 별도 비목이 되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1개씩 해 준 것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직원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구청에서는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회에는 현원이 1명 모자라는 실정인데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원을 맞출 수 있도록 건의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정원을 증원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을 추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제 의원들이 보좌관까지도 따라 주어야 되는 형편인데 예산상 못하고 있으니까 의원을 보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증원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회가 6월과 12월 두 차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운영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감사를 하니까 예산에 전혀 반영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북 도의회 같은 곳은 행정사무감사를 12월에 안 하고 다시 6월에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자치법이 개정되고 난 후에 6월에 감사를 작년에 해보니까 업무가 반이 남은 상태에서 감사를 하고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12월에 했는데 물론 예산하고는 불일치하더라도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결특위를 1년 동안 해서 심도 있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도록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1년 간 해 왔기 때문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 관계는 역시 제가 생각해도 중간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을 연말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6월에 감사를 하고 나면 업무가 종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나면 그 후에 일이 추진된 것은 익년도에 다시 감사를 해야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2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면으로 봤을 때는 12월에 하는 것이 맞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지적사항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감사기간이 짧은 감도 느껴집니다 의장님께서도 회기일수가 늘어나면 7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늘려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잘잘못을 가려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회기일수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조금 늘어나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6월에 전체적인 감사는 12월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은 추경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감사하는 기간이 부족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작년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해보니까 더욱더 부족해서 올해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으로 환원을 시켰는데 기간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하루에 몇 개 과를 한다는 것은 깊이 있게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회기 일정을 늘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늘어날 때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행자부에서 회기를 연장해야 되겠다는 기초의회라든지 광역의회 보수 관계라든지 연장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년도에는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제일 필요한 것이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은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를 정례회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를 해서 예산심의 때 새로 반영하라고 감사를 하고 감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유의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때 조치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감사에 지적한 것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수정예산안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의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건의를 중앙부서에 하셔 가지고 감사기간을 3일 정도라도 늘려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14쪽 각종 홍보물 집행내역이 있는데 현재 10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인쇄 잘못인지 아니면 끼워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물 인쇄비 집행내역이 전체 금액 계산이 112만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3년 9월 4일 북구의회소식지 4호 인쇄비에 보면 5만 부에 225원씩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는데 미스프린트입니까? 5만 부에 225원이면 1,125만원이 되는데 1,226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단가가 잘못된 것입니까?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24명 의원들을 보필하느라 1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8페이지 2003년 의원 등반대회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하고 등반을 겸해서 하면 복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등반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직원들이 6월에 등반대회 겸 의원들하고 전 직원들하고 단합하는 차원에서 봄에 같이 등반대회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잡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2004년 봄에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에 5월에 한 것은 사실상 등반대회는 아니고 견학도 아니고 하루 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짜임새 없는 계획이 되었는데 내년 초봄에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해서 순수한 등반대회를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지방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실제 개정조례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위원장이 상정하고 담당 실·과장이 설명한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올라와 있어야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돈주고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이 인사한 것, 실·과장이 답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돈주고 운영하는 건데 조금 더 신경 쓰면 조례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올해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바꾼다고 해보니까 사실상 정보통신과에서도 사실상 내용 자체는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했으니까 내용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조례를 보면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북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의회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 예산안을 내일부터 다루는데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기획감사실 담당자하고 의원하고 모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의 예산과 사업이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에 이야기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멋대로 다 짭니다.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하고 물론 김재모위원 말씀처럼 오너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각 위원회별로 기획실과 우리 지역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해서 2004년도 계획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획안을 대충 봐도 정말 급한 사항은 다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 별로 안 급한 것은 올라와 있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그런 체계가 없었다고 봅니다만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은 편성권자 내지는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안 들어주면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실·과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올렸다고 해도 기획실에서 신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하거나 편성권자가 순위를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고 금년도에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 있던 계획이 있었는데 편성권자의 권한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단순히 의회사무국에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회별로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참작해 달라고 하고 참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는 해준다고 해 놓고 편성 안 하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견인데 현재 예산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예산 부서와 과장이라든지 불러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편성하는데 가타부타 결정짓기가 힘드니까 그런 계획을 절충하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시행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안 되면 예산 심사할 때 삭감하면 됩니다.

6쪽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결과 보고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 실·과마다 사무감사 때 알게 됩니다. 12월에 종료되는 시점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무국에서는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기록했다가 집행부에 명확하게 누가 언제 어떤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한번 짚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시정이 되었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결과를 시정이 되었으면 홈페이지나 북구소식지에 명확하게 어떤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시정이 되었다, 이런 결과를 구 홍보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겠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사무국에서 의원들이 구정질문 하는 것을 현황을 만들었다가 그 조치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국장께서는 그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힘듭니까?

김해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괄해서 연중 지금까지 받았는데 김 위원 말씀대로 1주일 후면 1주일 지나서 결과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점검을 해보고 질문하신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제4대 의회 개원식에 대한 기념행사가 있는데 금년 7월 3일에 보면 많은 주민들을 초청해 놓고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행사가 끝나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사무국에서 장소를 고려해서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때 한솔웨딩에서 할 때 장소가 좁았기 때문에 의원님별로 인원을 제한했는데 5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 오니까 복잡했습니다. 다음에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이 질의하셨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가세가 111만5,000원 있습니다. 그것을 안 넣어서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표시를 하든지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