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과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항을 합쳐 총 247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28억3천만원 대비 7.6% 인 18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관리항에서 25억1,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상환항에서 1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항에서 4억5,400만원이 감액되어 18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예산은 193억3,200만원으로 25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으로 구 본청 전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인상분으로 14억6,600만원, 관서운영비 및 재난재해비상근무자의 급량비 1천만원, 국내여비가 업무관련관내출장증가로 2천만원, 국외여비는 공무원해외연수 수요증가로 5천만원,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는 현원 16명 추가로 3,100만원, 복리후생비 단가인상으로 9억1,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 총선관련 공통물품구입비 및 문서세단기 일괄구입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획법무관리 예산은 총 2억1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계약직 처우개선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국제광학전 등 외빈초청여비 300만원, 컴퓨터구입비 15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은 6,230만원으로 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업무추진비에서 330만원, 자치정보화재단분담금 2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예산편성합동작업 급량비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1,180만원으로 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410만원, 구정통보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일반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등을 합쳐 5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26억8,200만원으로 1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복현2동, 노곡동 청사정비기금의 지방채 이자상환 완료로 1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4억1,200만원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1,405억6천만원의 1%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구 전체와 관련된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그리고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정운영의 필수적 예산이며 경상적 경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삭감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7쪽부터 129쪽까지, 457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서 8쪽 세입예산총괄을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3%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8.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문보도나 TV를 통해서 보면 강남권을 재산세기준을 잡으니까 지방에는 오히려 세수가 내린 것으로 평가를 하던데, 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대구의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내년에 재산세가 2.3%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는 것은 고유세이기 때문에 분양하고 분기별로 토지세,
김종문위원
내년에 증가하겠다고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 세외수입을 보면 4.8%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인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재산매각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비비로 너무 많이 써버려서 잉여금이 줄어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도 사업을 많이 하고 2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3년도 이월금, 예비비 남겨놓은 부분까지 소진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적정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9쪽에 지방채에서 작년에도 5억원 있었는데 또 지방채를 10억원 낼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라서 무태·조야동과 노원1·2가동에 1개 동 증설에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5억원씩 이자가 싼,
김종문위원
이자가 싸다고 지방채를 막 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2개 해서 5억원씩 10억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종문위원
대구시 구·군중에 달서구에 비해서 북구가 4배정도 부채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속비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채무부담행위도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명시이월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명시이월되어서,
이각희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명시이월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결산추경에 올라옵니다.
이각희위원
당초예산에도 명시이월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보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인 규모를 예산총칙에 적어놓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올해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올해 사정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올리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거의가 사고이월입니다.
이각희위원
명시이월 중에 사고이월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2년까지 이월시킬 수 있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까지 밖에 이월시킬 수 없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결산추경 때 사업을 각 과에서 다 받아서 원인행위를 한 것은 사고이월이고,
이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예시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에 다 올라갑니다.
이각희위원
분명히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분명히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니까 예산안 부속서류가 너무 미비합니다. 부속서류가 몇 가지 있는 줄 아십니까? 부속서류가 11개정도 되는데 지방재정계획서 올라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일날 저희들이 제안설명 할 때,
이각희위원
계획서를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1가지 중에서 몇 가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부속서류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 31.6%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이상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를 올렸는데 삭감부분에서 예비비로 넘겼기 때문에 폭이 높아졌습니다.
이각희위원
전국적으로 봐서는 예비비 평균이 2.09% 인데 우리는 지금 1% 밖에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 이상만 올리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1%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1%를 올려서는 올해 10월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예비비가 모자라서 결산도 못할 정도의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비비를 거의 2% 정도는 비축해야 됩니다.
만약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1% 정도하면 됩니다.
이각희위원
결산이 안 되면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결산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재산수입이 확실히 들어온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절반정도 잡혔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서 올려주시면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까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전체적으로 14.3% 증가되었는데,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인건비가 몇 % 올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5.6% 정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실장님, 대현동청사 보강공사가 주민자치과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에서 계획해서 대책을 가지고 온 그대로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편성 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몇 쪽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예산편성 된 것이 아니라 공부방에 중대본부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청장주민편익사업비로 전부 수리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무슨 수리를 했습니까? 동 청사 아래 위층에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강공사를 하라고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알고 있는데 공부방수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보강공사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받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께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향후에 주거환경개선2지구에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1안이,
규배
김규배위원
5년 후의 일을 지금 얘기하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관하는 과에서 올린 데로 저희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6,800만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쟎아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6,8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여기에 보강공사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6,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동하는 것보다는 우선 옆에 공부방을 수리해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관 과에서 검토보고 되어서 예산요구 온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동사무소청사를 안전도 검사하니까 위험하다고 하는데 청소년공부방에 뭘 옮긴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방이라든지, 동청사는 주관 과에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결재까지 해 놓고 예산편성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검토의견 보십시오. 제2안 보강재시공은 보완책으로 특히 2층 철골보강은 현관설치, 슬라브 보의 설치, 2층 공간활용도가 떨어지며, 제3안 청사임대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한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소요될 것이므로 향후 주거환경개선2지구 이전계획이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제1안인 청소년공부방 2층을 사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관 과에서,
규배
김규배위원
동사무소를 그 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주관 과에서 검토한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사수선요구가 없었고 요구대로 다 해줬는데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분명히 동사무소에 안전도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안전도검사도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요구도 거기서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주민자치과에 물으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뺐다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왜 뺍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청소년공부방 그 조그마한 곳에 어떻게 옮긴다는 말입니까? 동사무소가 무너지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안전도검사를 해서 무너진다고 하면 공무원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 수리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한 예산을 빼버리면 무슨 돈으로 수리한다는 말입니까? 350만원으로 동사무소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주민편익사업 350만원을 재배정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것을,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동사무소를 어떻게 옮깁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보시면 주민자치과에서,
규배
김규배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자치과장한테 어제 이야기하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뺐다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고를 누가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이 문제가 350만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청사보수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하면 6,800만원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대현2지구에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5년 후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김규배 위원님, 그것은 주민자치과 예산심의 할 때 자치과장님이 계시면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동사무소가 내려앉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면 예결위나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하시고 만약 동사무소가 내려앉아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14쪽 일반운영비라고 있는데 기관공통관서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관공통관서운영비 500만원하고, 급량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가 나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쓰고 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내년에 재해가 날 것인지 지금 어떻게 압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재해가 없으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추경예산에서 요구를 해야지, 미리 각 과별로 당겨쓰기 작업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라 그 동안 재해가 없었는데 이번에 태풍을 맞아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내년도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런 예산은 추경에 못 올립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왜 못 올립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안이 터지고 나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당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기관공통 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17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계획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올해 당초예산 수준으로 올려났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액수만 올려놓은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 해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김재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서운영비를 이름만 바꿔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구정업무추진에 대한 수용비로 2천만원 올려서 당시에 1천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삭감될 것 같으니까 관서운영비에 500만원, 급량비에 500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기본 급량비라든지, 설해대책을 하게 되면 기획실로 다 들어옵니다. 기획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결재를 해서 저희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국내여비도 2천만원 삭감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지금 관내출장이 많아졌습니다. 금년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태술
신태술위원
국외여비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는 지금 전 세계가 개방이 되고 있고, 2천만원 배낭여행은 직협과 간담회시 협의사항입니다. 시에서 조회 때도 강연을 했지만 우물안개구리같이 있지 말고 대구가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점으로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직원들 배낭여행 하는 것을 왜 예산에 올려서 합니까? 실장님, 얼마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보성군에 등반대회를 가려는데 돈 100만원이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가는 것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조를 50% 해 준다 이런 식으로 경비를 적게 들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의 견지에서 여행이라기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2천만원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렸는데,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도 2천만원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올리지 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삭감하면 안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서 문제가 대두되어서 추경에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은 경상적으로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실제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될 부분에는 편성되지 않고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매미피해로 인해서 장비임대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500만원으로 충분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질문도하고 해서 양수기를 주관 과에서 굉장히 많이 챙겼습니다. 몇 번 다짐했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런 부분에는 500만원이 지난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수기뿐만 아니라 재난장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직접 챙겼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짜여졌다고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는 주관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해 주면 잘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성이 있는 것은 여러 번 다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실무자에게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재해라든지 문제성이 있는 것은 실무 부서에 가서 되물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시설비 같은 것은 안 쓰면 나중에 다른 것으로 돌리는데, 재난장비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싶은 것은 의원들이 못 찾아내면,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삭감하니까 추경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많이 올려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짜기 편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충옥
김충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5쪽 국외여비 나와있습니다. 직원 배낭여행이 2004년에 신규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직협에서 요구가 들어 왔으면 계획서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동구에서 2003년도 배낭여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로부터 희망자 접수를 받는 부분에서 기간이 짧아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행선지와 인원, 여행기간이 나와줘야 효과적인 배낭여행이 되는 데 언제 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직협이 요구를 해서 2천만원 올렸는데, 공무원 해외여행을 하면 총무과에서 당초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세워서 공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받으면,
이각희위원
무한정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동구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집행부나 청장, 아니면 직협의 지부장이 판단해서 몇 명을 미리 정해 놓고 휴일을 끼워 가 버려서 정작 가고 싶은 희망자가 희망을 못했습니다. 공무원들 휴가 최장기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여름휴가기간은 5일인데 주말을 끼우면 7일~8일정도 될 수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배낭여행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7~8일로는 안 됩니다. 결국 여행기간을 따로 줘야 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여름휴가기간이 아니라 정식휴가로 줘야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기간을 따로 준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출장기간으로 따로 줘야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휴가기간이 아니라 출장기간으로 보낸다면 며칠로 할 것입니까? 계획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만약 유럽에 간다든지 코스가 있으면 개발을 해서, 요새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과 수의를 해야 합니다. 동구도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은 4월~5월쯤에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공고를 해서 받고 사람이 많으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니까 연차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2천만원이라면 한달 동안 유럽을 간다고 했을 때 5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한 달씩은 못 갑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보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직원배낭 여행이 결국은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효과적인 것이 못되고 직협에서 요구를 하니까 해외여행은 보내야 되겠고, 형식적으로 1주일씩 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확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유럽 쪽이나, 동남아 쪽이나 코스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전액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요경비의 일부만 보조해 주기 때문에 코스를 받아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사실 예산은 올려놓고 계획서도 없고, 모든 행정이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 계획서를 받아서 적합한지 아닌지 알아보고 올려야 되는데, 계획서도 없이 예산이 반영되면 가고 안주면 안 간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짠다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전부 예산을 요구할 때 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합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경상비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각희위원
경상비라도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예산서 올라올 때 미리 직협에서 안건을 받아서 계획서를 첨부하면 예산서에 올리겠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안되면 직협에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획서를 올려서 의원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를 하고 타당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서를 올릴 때는 계획서를 받으십시오. 공무원은 1년 중에 연가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20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배낭여행 때 자기가 실질적으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자기가 평소에 20일 휴가를 쓰지 않고 청장한테 말씀드려서 한 달 정도는 충분히 갔다와야 뜻 있는 배낭여행이 되고 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연차휴가는 놀러 다니는데 다 쓰고 배낭여행 따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 리가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전부 그렇게 연가를 내기가 어렵고 이것은 배낭여행이,
이각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연차휴가가 20일인데 반납을 하고 배낭여행을 가겠다 이런 것이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연차휴가를 모아놨다가 배낭여행을 갑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다 수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각희위원
계획서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이각희위원
공무원에게 이런 것을 실제로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갈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받아서,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각희위원
지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은 왜 올렸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몇 사람이 20일씩 그렇게는 못 갑니다. 개방사회이고 국제화사회이고, 저도 10년 전에 중국을 잠깐 갔다 온 것 밖에 없는데 외국에 나가서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현지체험을 해보는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렇습니다.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면 원만하다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관 과에 얘기해서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117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에 8천만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1억원이 올라왔네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도 1억원 올라왔었는데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 한해 써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부족해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각희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해 봤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 과에서 지도·감독합니다. 저희는 풀 예산 관리만 하지, 각 단체별로는 감독하지 못합니다.
이각희위원
감사실에는 하는 것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주관 과에서 보조금 결정하고,
이각희위원
기획감사실 안에 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감사계가 있어도 각 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과별로 하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각 단체 예산집행내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엉망입니다. 주민자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종전에는 4억원씩 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이 좋을 때만 해도 3억원~4억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작년에 거의 3억원 정도 더해서 7억원 정도 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7억원 이었다고 올해도 7억원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하나의 건설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많아서 쓰고 남았으면 이런데 투입해도 되지만 당초예산에 7억원 정도는 너무 많이 잡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급한 일이 생기는 것은 이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조치를 못합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게 해도 지금은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이 안 주시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각희위원
사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토막난 돈입니다. 건설사업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쓰는 돈입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 행정밖에 안 됩니다. 조금씩 가져가서는 일이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모아서 3억원 정도는 어느 동에 길이라도 제대로 내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에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사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각희위원
옛날에는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밖에 안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을 짤 때 좀 조리있게 짜라는 말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하실 때 어차피 예결위원회에 가서 계수조정을 하니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처럼 질타하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서 내려줘야 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위원장님, 예산이 무조건 전년도 기준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청장급여가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표를 낸다면 예산이 절반 정도 삭감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18쪽 기획법무관리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13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법무관리가 기획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률상담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 기타보수직이라고 해서 (마)급 연봉이 나와 있는데 지금 법률상담실이 민선청장이 들어오면서 생겼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기획실 법무관리에도 협조를 많이 받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각 과에 소송이 있다든지, 행정심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조언을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문화예술회관에 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457쪽 칠곡문화전당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립 부채가 18억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북구문화예술회관이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표시를 그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빌릴 때 이렇게 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것은 괄호를 해서 북구문화예술회관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15쪽 내년도 청장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보면 있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있는데, 요청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1억원 넘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1억원 넘지 않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청장은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기획실장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이각희위원
1억4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9천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청장은 얼마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명규 청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 청장예산인 업무추진비와 시책은 전액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청장이 대행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 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입니다. 청장이 9천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기관장과는 다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 청장이 사표를 낼 경우에 청장업무추진비는 삭감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부청장이 대행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부청장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행해야 합니다.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부청장이 청장대리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청장 업무추진비는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이차수위원장
민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청장이 사퇴했을 때 직무대행을 하면 업무추진비는 청장 것을 쓰고 부청장 것은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러니까 청장업무추진비가 과다하면 어차피 예결위원회에 가서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북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각 구·군별로 봤을 때 대구시내에서는 제일 많은 것 아십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아닌게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편성안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9,300만원입니다. 중구는 9,8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달서구는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달서구는 인구도 많아서 분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은 북구가 훨씬 많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기획실장님, 모르십니까? 총무과나 다른 곳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 합치면 1억4천만원이 넘습니다.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기획실장님, 2004년도 예산편성이 집행부의 행정편의와 선심성 위주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115쪽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 급량비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면 전 직원이 새벽에 동원되어서 설해작업을 나갑니다. 이런 곳에 쓰는 급량비입니다. 또 산불이 나서 빵 같은 것을 사주는 그런 비상경비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매미 태풍 때도 사용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야간에 비상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니까 연락이 되지도 않던데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110쪽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118쪽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내에 문서세단기가 몇 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민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보안유지를 위해서 각 동과 각 과에 일괄 계상된 것입니다. 요구를 받아보니까 좋은 것은 가격이 60만원, 80만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공장에 알아보고 공장가격으로 일괄구입해서 배부하려고 공통경비에 올렸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지금까지 외부에 노출되지 말아야 할 문건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손으로 찢었는데 문서세단기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올렸습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내용파악을 잘 못하시는데, 조금 전에 민병호 위원님께서 2003년도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냐고 질의를 했는데 북구청장은 1억4,300만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파악을 해서,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변명같지만,
이각희위원
그리고 청장, 부청장 업무추진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예산심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2003년도 문화공보실 추진업무에 대해 많은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10억5,086만2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9억9,564만3천원 대비 5.5% 정도인 5,52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1,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에 10억5,086만2천원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2억2,196만4천원, 문화관리분야에 2억1,325만4천원, 체육청소년분야에 3억208만9천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분야에 2,800만원, 직장체육팀운영 분야에 2억8,5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2억2,196만4천원을 계상한 것은 사진실운영 계약직원 및 신문스크랩모니터요원 인건비 4,027만9천원, 사진실 운영에 따른 인화지 및 약품구입비, 신문구독료, 북구공보 및 소식지 발간, 북구어린이학교운영, 북구소식 영상물제작, 직원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억7,674만5천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카메라구입 등 자산취득비 494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 당초예산 2억2,778만6천원보다 58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리분야에 2억1,325만4천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북구' 책자인쇄비와 유통관련업소 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달구벌축제행사지원비, 칠곡향교운영비보조, 문화원운영비보조, 북구민을위한음악 회 등 경상적 경비 1억3,065만4천원과 칠곡향교 교화사업 및 기로연행사, 지방문화원인건비 및 활동보조비, 석가탄신일연등 및 새해맞이추리설치 등 사업예산 8,260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 당초예산 2억3,556만3천원보다 2,23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에 3억208만9천원을 계상한 것은 청소년선도에 따른 용품구입비, 구민운동장 전기 및 수도료, 구씨름왕선발대회지원비, 청소년선도 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청소년공부방운영보조비, 청소년축제 등 경상적 경비 1억1,796만5천원과 청소년격려선도활동운영비,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청소년어울마당, 동네체육시설조성 및 보수, 운동기기구입 등 사업비1억8,412만4천원을 계상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 2억3,672만9천원보다 6,5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에 2,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보조 등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여 2003년 당초예산 4천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체육팀운영분야에 2억8,555만5천원을 계상한 것은 선수급여, 전지훈련비, 대회참가비, 보험료, 장비구입 등 경상적 경비이며 2003년도 당초예산 2억5,556만5천원보다 2,9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고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9쪽부터 136쪽까지와 예산서 21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실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님,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은 나이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도위원은 어떻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특별히 청소년지도위원의 연령 상한선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북구관내 청소년지도위원 중에 고령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연초에 40대~50대를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장사항으로 공문을 시달한 일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네마다 좀 틀립니다. 잘하는 동네가 있고 못하는 동네도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1주일이나 보름에 한번씩 어깨띠를 두르고 야간에 동네를 한바퀴씩 돕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도위원의 활동비용이 분기별로 1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하루 저녁에 사람이 10여명 나가면 라면하나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반영해 본 적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로 지침에 의한 편성이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은 분기별로 10만원으로 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할 때 당초에는 분기별 20만원으로 예산보고를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10만원이라는 지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20만원 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실무자가 동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뭘 하고 있다, 야간에 수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서 분석을 해보면 공보실장이 분기별로 얼마를 줘야 되겠다는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규배
김규배위원
지침이 없는 데도 지침상 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하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 사정이고, 공보실에서는 어떤 분야에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정시켜 보지도 않고 지침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분기별 2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지침상 그랬다고 하면 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215쪽 홍보응원현수막이 20만원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매 20만원해서 3매 60만원인데 1개 20만원짜리 현수막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달구벌축제에 거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대형 현수막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대형현수막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올해도 가고 작년에도 갔지만 실제와는 틀립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 꼭 20만원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장과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수복도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출전하는 사람은 300명 되지 않는 것 같고, 응원단도 660명인데 그 만큼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것은 지금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참석해보면 이 인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달구벌축제에 보면 줄당기기가 있는데 선수가 250명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줄당기기 선수가 250명이고 응원단은 660명인데 그 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내실 있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관련업무단속반 여비가 10만원이었는데 3만원 인상됐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재모
김재모위원
3만원 인상되면 몇 % 입니까? 3만원 오르면 30% 오르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에,
재모
김재모위원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30% 라는 것은 인상폭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각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공무원 봉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야간단속비 하루일당이 13만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달 여비를 통틀어서 13만원입니다. 한 달 월액여비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살맛나는 북구'라는 책자가 있는데 저희 동네 실정으로 봐서는 '죽을 맛나는 북구'입니다. 어째서 '살맛나는 북구'라고 생각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침산1동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북구 구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 희망과 용기를 주는 뜻에서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저희 동네 입장으로서는 정말 신경질이 납니다. 골목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집은 찌그러져 있고, 골목마다 개똥만 수북히 쌓여 있는데 '살맛나는 북구' 라고 지었습니까? 지금 3공단 안에 이런 모직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화보라는 것이 앞으로의 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운 면을 배제하고 밝은 면만 실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원칙은 밝은 면은 찍지 말고 어두운 면만 찍어서 밝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책자만 만들면 행정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말 한심스럽고 앞으로는 좀 더 실용적인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방금 김재모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맛나는 북구'라고 책자에 3공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방직사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3공단 안에 있는 방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현재도 가동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이것이 12월호인데 제작을 이번 달에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제작은 연중 해 왔고 인쇄는 11월에 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몇 부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1,500부 했습니다.○김충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인건비가 국비 1천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내려왔고, 지방문화원활동보조로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방문화원활동보조 국·시비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216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지방문화원운영비 2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이 지금 증액이 안 된 것으로 봐서 2천만원 운영비를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시비로 3,800만원 활동보조비를 주게 되면 구에서 특별히 운영비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활동보조비는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거기에 관사1사람이 있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 공과금, 난방비, 사무용품비 그런 것에 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3,800만원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돈 없이도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활동보조는 매년,
충옥
김충옥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전년도 예산에서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다 하더라도 목이 바뀌어서 사실상 있었다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 금년도에도 내려왔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금년도 7월1일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250만원 지원되어 내려왔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처음으로 인건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7월1일부터 하반기분인 절반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방문화원활동보조가 4,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5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U-대회성공기원음악회를 하라고 별도로 지원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연봉제로 2천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사가 있는데 월 70만원 주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것은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작년도에 민간위탁한 사업이 목이 307인데 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8,500만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칠곡향교 교화사업과 향교유림전통문화 기로연시연행사가 작년에는 1억2백만원 이었는데 8천만원 삭감되어 있네요? 목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217쪽 민간이전에 삭감이 너무 된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산서 상 오타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지방문화원활동 보조금지원은 민간경상보조307-02에서 사회단체보조금 307-0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년도 예산 1억2백만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칠곡향교교화사업비, 향교대성전부근 정비사업비 4천만원이 작년 연말에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고,
병호
민병호위원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내년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조사 1천만원이 내년 예산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나머지 3,500만원 삭감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지방문화원 활동보조금,
병호
민병호위원
목이 바뀌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삭감되고 307-03에 5,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목이 바뀌면서 증액된 것이네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위의 것은 8,500만원이 감액이고, 밑의 것은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실장님, 아까 사무국장 연봉이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2,300만원+α라고 들었습니다. 연봉이 2천만원입니까, 2,300만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계약을 할 때 2천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그 계약서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타수당은 별도로 줄 수 있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문화원이사회 이사 분들이 연간50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300만원 정도 기타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이사회 회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정보를 제공받기는 2,300만원 줘도 적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돈을 더 받고 싶으면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는 말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여기 '살맛나는 북구' 책자에 말입니다. 10년 전에 찍은 것입니다. 뒤에 보면 3공단 찍은 것도 10년 전 사진인 것 같습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항공촬영을 별도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지 않고 예산심의 때 내려왔는데 납품이 그 때 되지 않았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올해예산으로 한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인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최소한 사진이 7년 이상 된 것입니다. 앞 페이지도 산격2동 대우아파트 짓는 시점입니다. 7~8년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청구가 망해서 없는데 간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화보라고 만들었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3공단도 얼마다 많이 변했고 개별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때 찍어 놓은 것을 내놓고 화보 만들었다고 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33쪽 북구어린이학교운영 있습니다. 성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같은 사업을 매년 이명규 청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아이템을 내 놓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학교에서 연장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을 방문할 때는 버스임차를 학교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견학을 가면 학교자체에서 버스를 빌려서 와야 되는데, 구청버스를 보내는 것은 구청 광고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학교에서 도서관, 박물관 자체적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직접 차를 빌려줍니다. 무슨 운동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133쪽 북구소식지가 지난해, 올해 똑같이 만들어 졌습니다. 예산이 똑같습니다. 지금 북구의 인구나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각 동으로 배부한다고 봤을 때 1천부 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한 반에 몇 장씩 들어가겠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4.9세대 당 1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인구 비례해서 구청에서 동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몇 등분해서 주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세대수를 감안해서 차등 배부하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실제적으로 통장이 가져와서 돌리는 것을 보면 한 반에 4~5부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가는 동이 있고, 줄어드는 동이 있습니다. 칠성동, 노원동, 침산동, 복현동, 검단동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칠곡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 때 파악을 해서 소식지를 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정보통신과에서 인터넷교육을 시켜서 홈페이지선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 반에 4장~5장씩 주는 것은 돈만 8천만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고 부수도 똑같습니다. 인구도 자꾸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북구소식지는 처음에 11만 부를 발간했고, IMF 전에는 5만 부를 했었는데 IMF 후에는 3만 부를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는 3만 부로 계속 발간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도 5만 부로 올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상 아직은 곤란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추경 때 5만 부를 발간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세대수를 파악해서 각 동별로 적정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참고적으로 북구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15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예, 11월 현재 14만6천 세대라고 올라와 있는데 14만6천 세대에 2만5천부 제작해서 어디에 붙이겠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 돈을 다른 부서에 줘서 홍보를 제대로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북구소식지 인터넷홍보라는 것은 현재 15만 세대에서 인터넷을 전부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아직은 인터넷으로 소식지를 홍보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렇게 해마다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자꾸 요구해도 기획감사실에서,
태술
신태술위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검토를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놓았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다음에는 꼭 올려서 예산을 더 받으십시오. 실질적으로 아까 몇 년 전 사진이 실려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보다 이런 것을 몇 부 더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북구소식지 말입니다. 페이지가 16페이지입니다. 사실상 게재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첫 페이지는 다 사진이고 거기에 비해서 뒤쪽으로 가면 글자가 작아서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보기가 힘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진을 너무 중시하고 그것도 북구청 관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 컷에 중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기획을 공보실에서 하더라도 알찬 것을 넣어서 글자를 크게 해 주시고, 이왕 하려면 제대로 보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문들을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계속 기획사에서 기획을 해서 주니까 그냥 나오는 그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주관 있게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보라고 북구소식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투고채택자 상품이 있고 투고자 답례품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소식지투고자는 1만원이고, 소식지채택자는 문화상품권 5천원인데 투고자는 무엇이며, 채택자는 무엇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투고를 해서 선정된 사람과, 투고를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선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채택이 안 된 사람은 1만원이고 채택이 된 사람은 5천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채택이 된 사람이 1만원이고, 채택이 안 된 사람이 5천원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바뀐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투고자답례품은 60만원 되어 있고, 채택자는 48만원인데 두 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임종만위원
132쪽, 문화공보실에서 필름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슬라이드필름만 쓰고 네가는 쓰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네가를 씁니다.
임종만위원
그런데 네가 필름 값은 나와있지 않네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가)번에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여기서 인화하는 것은 흑백만 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칼라입니다.
임종만위원
슬라이드는 여기서 안 되지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슬라이드 현상하는 곳이 대구에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현상을 대구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업체에 맡깁니다.
임종만위원
슬라이드를 현상하면 마운트 값은 따로 줍니까? 마운트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마운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만위원
현상을 하면서 필름에 하나 하나 입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종문위원
현상비에 다 들어갑니다.
임종만위원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으면 홍보용으로 씁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준공식정도라든지, 화보를 만들기 위해서 찍는 사진,
임종만위원
준공식정도는 네가로 찍어도 되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선명도가 슬라이드와 네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종만위원
35mm보다 120mm를 많이 쓰는데 120mm는 아주 특수한 명암을 요할 때 씁니다. 120mm가 8통인데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꼭 필요하다기보다 필요하면 이 예산에서 이만큼 집행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리고 222쪽 경상보조금에 보면 2번 시민생활체육대회훈련 및 출전지원이 있습니다. 출전요원에게 어떤 훈련을 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에 구·군별로 동호인들의 시합이 있습니다. 매년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8개 종목에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5개 종목에 300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훈련은 며칠 동안 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훈련은 별도로 하는 것이 없고 생체협에서 각 클럽별로 평소에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다가 그 중에 우수한 선수를 뽑아서 북구를 대표해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몇 회까지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매년 했습니다.
임종만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부터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서 상으로는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60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작년에 없었습니다.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올해예산에도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작년예산에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올해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얼마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올해는 본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임종만위원
분류를 했다는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임종만위원
분류해서는 처음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분류해서 처음인 것 같으면 15개 종목을 나열시켜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없던 것이 시민생활체육대회훈련 및 출전지원이라고 나와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21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2번 동네체육시설전기료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제3아양교 밑에 있는 게이트볼 장과, 대불 배드민턴 장입니다.
임종만위원
게이트볼 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겨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여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주로 사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저녁에 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221쪽 시·구 씨름왕 참가선수보상이 700만원인데 어떻게 보상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구 씨름왕선발대회를 합니다. 각 체급별로 우수 선수를 뽑아서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나가는데, 씨름왕 선발대회를 할 때 출전하는 선수들의 보상금은 교통비, 현수막, 장갑, 수건 등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현수막 제작은 위에 따로 있습니다. 700만원이 참가선수보상이라고 했는데 등수별로 얼마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1등 10만원, 2등 7만원, 3등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몇 체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7개 부, 7개 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렇게 하면 700만원 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선발된 사람들이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나갈 때 선수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왜냐하면 저도 구 씨름왕선발대회, 시 씨름왕선발대회에 나가 봤는데 선수복이라고 해도 팬티 한 장입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체육복을 해 줍니다. 각 구청별로 체육복을 입고 입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육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3등까지 7개 체급으로 해서 700만원에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보상금이 10만원씩 24개 동, 4분기인데 현재 1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1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8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0만원 주고 자체회비로 다시 거둡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장들이 전부 구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이 방금 청소년지도위원회 총무에게 전화를 하니까 월8만원 받고 있다고 하는데 1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구 청소년지도위원회 회비로 2만원을 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모
김재모위원
회장단의 회장이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지, 지원비로 개인회비를 떼고 준다는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구에서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 동별로 회장한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계좌 입금을 했는데 8만원씩이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침산1동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칼라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있는 것은 몇 년 썼습니까? 디지털카메라는 나온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일부는 오래 되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것이고, 프린터도 노후되어서 그렇고, 디지털카메라는 원래 공보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213쪽 일반수용비 3번에 보면 '우리북구' 책자제작이 아까 그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화보는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애들에게 배부해 주는 책자입니다.
이각희위원
214쪽 북구민을위한음악회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전체예산은 3천만원 들어갑니다.
이각희위원
3,420만원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한여름밤의작은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급량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수용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전체로 따지면 3,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올해는 4천만원으로 4번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3천만원정도라서 3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219쪽 지금 구민운동장에 야간경기를 하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직은 겨울철이라서 하지 않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각희위원
등은 다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224쪽 시설비에 검단동주민체력단련시설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하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새로 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26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작년보다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증액된 것은 지도자가 7명입니다. 기본급 인상분과 대한볼링연맹에서 10개 자치단체에 실업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규정이 전국대회에 10번 이상 참가를 해야 국가대표 선발전에 자격을 주겠다고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횟수가 3회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인상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공무원봉급이 인상되니까 여기 지도자도 인상된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감독은 6급 상당의 기준이고, A급 선수 3사람이 7급, B급 선수 3사람이 8급인데 공무원 7급, 8급 기본급이 올라가면 이 자체도 올라갑니다.
김종문위원
226쪽 예술단원운동본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볼링팀이 예술단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전에는 북구합창단이 문화공보실에 있어서 같은 목에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으로 합창과 운동본부를 같이 했는데 올해 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타이틀을 고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고치던지, 괄호를 해서 볼링팀 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222쪽 김재모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시민생활체육대회 훈련 및 출전지원 있지 않습니까? 15개 팀이라고 했는데 지원은 팀 별로 얼마씩 줍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 돈은 북구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생체협에서는 올해 300명 선수들에게 단복 2만원씩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하루종일 운동을 하는 데 각 구 마찬가지로,
김종문위원
실장님, 생체협으로 지원이 되면 생체협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실장님, 설명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동호인들 체육대회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을텐데, 엘리트체육은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대구시대회를 거치면 전국대회가 있거든요. 대구시대회라고 하면 빨리 이해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공보실에서는 학교 학생들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어린이 구청견학이라든지, 북구문화를 알리는 알림장도 주고, 청소년축제 이런 것은 사실상 교육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이것도 돈을 생체협에 주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생체협에 줘서 각 종목별로 트로피도 만들고 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올해 2천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많이 참여한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구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223쪽 청소년공부방운영에서 칠성동, 대현2동에 1,5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문위원
칠성동하고 대현2동하고 똑같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칠성동에 공부방이 있고 대현2동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칠성동에 1,500만원, 대현2동에 1,500만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는데 줍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224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했는데 체육시설이 곳곳에 많습니다마는 매년 부족하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김종문위원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까?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 하십시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문위원
검단동 주민체력시설설치라고 했는데 설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체력단련실이 90평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공부방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공부방 참여가 날이 갈수록 떨어져서, 주민들이 공부방 대신에 주민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종문위원
222쪽에 보면 1,500만원이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받아주면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민들의 동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만 검단동 공부방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들어온다면 내년 추경 때 검단동공부방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김종
김종
문위원 이런 것도 예산서 상에 위치를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주변에 헬스클럽이 없습니까?
이차수위원장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너무 노후 되었는데 90평 짜리 공간이 하나 있어서 체력단련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공보실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음악회, 어린이학생방문 등 사업은 좋은데 선심성 행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할 것은 학교로 돌려주고, 우리구청에서 할 것을 찾아서 좋은 아이템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옥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총무과소관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정례회의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직근무수당의 예산편성은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시·도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당직근무자의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인 만큼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타 구청과 비교도 해 놓았는데 1만원 하던 것을 우리구청도 3만원으로 하자는 말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타 구청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습니까? 미리 상정하면 안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실무자들이 착오를 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4년도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김충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입예산은 2003년도 당초세입예산 91억2,500만원보다 50억4,900만원이 감소된 40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 변상금 수입이 2,200만원,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육성지원금이 2,400만원, 기타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유재산임대수입 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원, 방독면구입비교부세 3천만원, 기타 민방위관련보조금이 370만원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은 2003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총무관리항과 민방위관리항을 합쳐 2003년도 세출예산 51억4,500만원보다 8억6,400만원이 증가된 60억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용 및 대체인력 인부임 2,600만원, 국내여비, 교육여비 2,40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및 예비군지원육성 1억1,4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5억6,300만원, 연금지급금, 국고대여장학금 3억4천만원, 구내식당종사원보상금 3,600만원, 민방위 비상자가발전기설치 1,6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및 처우개선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전반적으로 소폭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공익근무보상금 1억1,800만원, 민방위강사수당 1,200만원, 방독면구입비 2,700만원, 청사시설 및 부대비 1,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공무원연금부담금, 국고대여장학금 및 건강보험료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 상승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을 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관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6쪽부터 161쪽까지, 그리고 447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총무과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심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10월에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 때 북구의회 간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것을 2달 동안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실 의회 간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청 간판이 5층에 달려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북구의회 북구청으로 할 것이냐, 북구청 북구의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서편에 설치를 할 것이냐 등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신분을 떠나서, 의회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시민입장에서 볼 때 두 개가 달려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미관에 좋으냐, 나쁘냐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안을 잡아서 밖에서 몇 번 봤습니다. 구청장님도 보고 간부들도 보고 주무 부서에서도 봤는데 도저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간판 같은 것은 한번 설치해놓으면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서 시민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설치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이 들고, 자신이 없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3가지 방안이 있는데 내일 의회에 나오실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지금 북구의회 간판부착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141쪽 2번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17일에 사표를 낸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확정이 되면 돈은 내지 않아도 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에 나간다고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우선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임종만위원
그런데 연말 이내에 공석이 된다면 협의회금은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공석이 되더라도 내년도 7월1일부터 구청장이 새로 출발하니까 협의회금은 내야 합니다.
임종만위원
협의회금은 월 얼마로 평균을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현실적으로 공석이 된다면 6월이 되어야 내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미리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6월에 낼 수도 있고, 2월에 낼 수도 있는데 편성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종만위원
143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만 보도가 되었지, 직원들 조회 석상에서 국회의원으로 나가겠다는 공식표명도 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사표 같은 것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상 사표를 냈다고 하면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종만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 공석이면 돈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닙니다. 구청장이 공석이 되면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입니다. 구청장에 대한 모든 행사는 구청장업무추진비로 부구청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어떻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부구청장이 해야 될 일은 부구청장 예산으로 집행하고, 구청장대행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구청장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돈이 남으면 추경에 삭감도 가능합니다. 우선 이렇게 편성하고 구청장이 사표를 내고 나갈 때는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니까 구청장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됩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움직이나 부구청장이 움직이나 똑같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람은 똑같지만 구청장이 할 일이 있고, 부구청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할 일은 구청장업무추진비로 집행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기획실에 질의하니까 총선출마를 할 경우에 기획실장 답변이 부구청장이 대행을 하니까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삭감해도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삭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집행이 안되면 추경 때 삭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호
민병호위원
그 때까지 놔두지 말고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 집행을 하면,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직 구청장이 나갈지 어떨지 결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문위원
북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대구광역시 8개 구·군중에 제일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많은 편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달서구는 인구가 많은데 업무추진비는 우리보다 훨씬 적고, 북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대구에서 제일 많은데, 물론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까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등 하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적은 것이 좋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국장님께서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사표를 낸다면 부구청장이 1인2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 할 때 적절하게 미리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장님 일 잘하라고 예산 올라오는 것 다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구·군중에 최고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 할 때 심도 있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0쪽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50% 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거기에 나와있듯이 8.72%를 부담합니다.
김종문위원
연금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금보전을 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을 100원을 내면 구청에서 50원을 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보전을 시켜 주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기획예산처에서 무조건 2004년도 북구공무원 보수예산의 8.72%를 보전예산으로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8.72%를 계산하니까 14억8,700만원이 나옵니다.
김종문위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170억원 정도 아닙니까? 거기서 8.72%를 하라는 말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연금으로 내는 것이 170억원 이라는 뜻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170억원 이라는 것은 공무원 봉급입니다. 부담을 왜 8.72% 하느냐 하면,
김종문위원
월급의 몇 %을 연금으로 냅니까? 과장님이 100만원을 수령하면,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8.72%는 연금부담금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 연금을 내는 것이 8.72%, 개인이 내는 것도 8.72%입니다. 반씩 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연금으로 내는 것이 17.4% 정도 되겠네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연금을 보전하는 것이 퇴직금 식으로 연금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전체 월급에서 17.4%를 적립을 한다면 상당한 액수라는 말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반기업도 그렇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일반기업도 반반씩 부담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일반기업은 9%이고, 4.5% 씩 부담합니다.
김종문위원
퇴직자수당부담금도 그런 식입니까? 1년을 근무하면 1달 것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이것은 비율이 그것보다 낮습니다.
김종문위원
161쪽 주민자치과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각 동사무소에 관한 보수비는 주민자치과로 다 들어갑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동 자체예산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전기시설보수가 1년에 1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구청도 꽤 오래되었고 보수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리고 158쪽 청사건물 2,1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161쪽은 1천만원씩 2,800만원이 예비비성격입니다.
김종문위원
청사건물 이것은 책정을 해놓았는데 산식이 있는 모양이죠?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45쪽 구내식당 종사원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식당종사원 월급을 구청에서 줘야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구내식당 종사원이 6명입니다. 아줌마가 4명, 사무원1명, 영양사1명인데 저희들이 2천원씩 받아서 식당을 운영하다보니까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용을 하지 않아도 식당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3,600만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해보니까 1,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아무리 공무원복리후생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합니다. 임대를 줬을 때는 1년에 6천~7천만원 수입이 있었고 지금은 직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세, 수도세, 시설비 다 해줬습니다. 구비를 낭비시켜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식당종업원 월급까지 구비로 다 주라는 말입니까? 후생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구청 내에 있는 자판기수입만 해도 연간 4천만원 나옵니다. 그것만으로도 공무원 단합대회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구민의 세금으로 밥 먹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설명해보십시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후생복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45쪽 예비군육성지원자산취득비에서 시비 3,700만원, 구비 8,700만원 이것은 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뒤에 보면 예비군부대육성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북구에 중대본부가 25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아닙니다. 1,900만원 이것은 지난 5월16일에 구청장과 의장님, 의원님이 부대를 방문했을 때 군 부대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 대대 예비군훈련장에 야외식당을 지어놓았는데 창문도 설치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비군훈련장 식당 말입니까? 국방부 예산 나오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북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구청에 맡겨야 됩니까? 그리고 145쪽 예비군육성지원 자산취득비 1억2,400만원 올라왔는데 중대본부에 예산이 넘어갑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대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중대본부는 예산집행이 안 됩니까? 얼마 전에 북구에 예비군중대장모임을 해서 예산에 대한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들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중대에 행정사무비라고 해서 작년에 조금 올려줬습니다. 작년에 나가신 의원님 몇 분이 예산을 올리라고 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소모품비로 줬는데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대대에 1억2,400만원을 다 주는데 이 돈에서 대대본부에서 중대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 예비군중대장님들이 저희들에게 자꾸 와서 하는 말씀이 작년에 5만원 줬는데 올해는 10만원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5만원씩 주는 것은 올해도 예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동대장들 말이 10만원씩 달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예산계에서 올려야 되겠지만 그 때 조사를 해보니까 동에 사무보조비로 주는 구청이 서구하고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1억2천만원 예산이 중대본부에 내려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체에서 해결하지, 동대로 예산이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내려간다고 했는데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비군육성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구비가 8,700만원이면 중대본부에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대본부에 혜택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동사무소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예비군지원육성 1억2천만원은 예비군에 대한 훈련장비나 소모품 이런 것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대대에서 중대에 조금 줘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5만원 줬는데 추경에 중대본부에 2만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 예비군대대에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자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하고 합쳐서 구비를 8,70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시비가 30%, 구비가 70% 이기 때문에 시비가 책정되면 구비를 줘야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국방부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동의 중대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각종 프린터기, 복사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달라고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대대에서 전혀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고 하니까 10원짜리 하나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대대에서 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각 동에서는 전혀 안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왜 해야 됩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비군육성5개년계획으로 근거가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매년 시비 30%, 구비70% 주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올해는 6,5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900만원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대구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북구는 얼마, 남구는 얼마,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북구는 1억6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1억2,400만원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과장님, 우리 북구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법도 없고 무조건 그냥 달라고 하면 줍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민방위과에서 예비군육성5개년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2004년도에는 1억6천만원해서 시비는 4,800만원 구비는 1억1,200만원 내라고 하는 데 이번에 구비를 8,700만원 올렸습니다. 3,560만원은 추경예산에 더 올려야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을 삭감해서 시에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예비군육성5개년계획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이번에 본 예산에는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70%를 계상하지 못하고 일부만 계상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하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이고, 뒤에 1,900만원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50사단 501여단 1대대에 방문하셨을 때 건의가 들어와서 해 주겠다는 한 약속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900만원은 약속사항이 아니면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의장님과 의원님이 군부대에서 약속한 사항이라서 약속을 지키 는 의미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에 또 이 핑계로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144쪽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올해 3,360만원 줬습니다. 내년에는 6,900만원을 주는데 증액된 이유는 장비구입 하는데 1,400만원이 더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장비구입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이때까지는 장비를 구입해 준 적이 없는데 자율방범대에서 전자봉이나, 피복비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별로 10만원씩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각희위원
45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화학작용제탐지장비 1개소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이것은 민방위훈련을 할 때 오염된 것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학작용제탐지장비라고 해서 시 교부세를 받고 구비는 420만원 들어가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화학약품이 떨어지면 이것을 탐지하는 기계입니다.
김종문위원
자율방범대원보상비를 2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2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3,60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주도록 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김종문위원
옷은 어떤 돈으로 사줍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옷도 사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종문위원
돈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나면 활동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점검은 못 해 보겠네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실 자율방범대 활동은 저희 동네도 보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설치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45쪽 구내식당종사원보상금은 월급으로 주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우리가 식당종사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직장협의회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못 주고 보상금으로 직협에 주는 것입니다. 직협에 보상금으로 주면 집협에서 월급을 줍니다.
김종문위원
직협하고 의원들간에도 애매한 관계가 있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구내식당 관계는 사실 임대료도 못 받고, 시설도 다 만들어줬고, 모든 것을 다 사서 넣어주고 직협에서는 운영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심만 하고 아침, 저녁은 하지 않습니다. 임대로 있던 분은 아침도 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있었는데, 지금 영양사하고 조리하는 이 분들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점심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김종문위원
직협에서 인건비 나가는 자료 볼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왜 또 보상금으로 3,600만원이라는 거액을 다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는 보여주십시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을 서면답변 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44쪽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경찰서에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구대로 나가는 돈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내년 예산에는 경찰서에 주는 것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자율방범대는 경찰하고 상관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가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방범대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어느 날부터 옷도 사 줘야 되고, 장비도 사 줘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옷도 사주고 장비도 사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 주는 것입니까? 자율방범대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자기들도 돈을 내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라고 해서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해서는 손전등, 모자, 완장도 사주고 야식비 등 각종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각종 관변단체도 지금 조사특위에서 실적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에서 장비사주고 돈만 내려주고 실적 감독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무조건 돈만 내려주고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입니까? 구비나 시비나 돈은 똑같습니다. 이번에 사주면 다음에도 또 사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 써보면 고장나고 옷도 떨어집니다. 사실적으로 월20만원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국장님, 저희도 2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물론 잘하면 개인적으로도 사주고 싶고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데 잘하는 동네도 지원해 주고, 못하는 동네도 지원을 해주니까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하는 동네는 얼마든지 해 줘도 됩니다. 대원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대원복만 입고 어떤 동네는 꼭 경찰 행세하듯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자료를 받아보면 대장만 있고 대원 없는 동이 많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세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453쪽 비상급수시설자가발전기설치라고 했는데 자가발전기 시설이 몇 곳에 어디에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소이고, 대현아파트, 산격시영, 연경동, 사수동, 매천동, 칠곡시장, 북구청, 시민운동장, 대구체육관에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현재까지 설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용역관리비입니다. 용역을 줬는데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국장님, 453쪽 비상급수시설자가발전기설치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음 제2공원에 자가발전기를 1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발전기가 없어서 50KW짜리 자가발전기를 시비800만원, 구비800만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리고 방독면을 매년 구입하는데 금액이 살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올해는 1억2,324만원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독면을 산 금액은 8,500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돌아갑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방독면을 구입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산절약차원에서 저희가 적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남는 돈은 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동에서 요구도 받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입합니다.
김종문위원
비상급수시설자가발전기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관음2공원에 합니다.
김종문위원
다음에는 예산서에 위치를 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대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