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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9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07

김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경

김순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수지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2개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세출안건을 의결하도록 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갈경선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갈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지출장소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는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억3,108만원이 증액된 183억2,5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행정관리비로는 청원경찰 및 문서발송접수 인부임 인건비 부족분 2,083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325쪽에 무인경비시스템설치 및 유지비 280만원 증액과 업무추진비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비로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산관리비로는 죽전1동 시민정보화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등 4,7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7쪽과 328쪽에 자치행정에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및 다양한 자원봉사거리의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 등 28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회계관리비로 공사 및 물품대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소음측정기 구입비 등 8,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청사관리비는 죽전1동사무소 확장에 따른 임대면적 증가로 인한 임차료 증액분과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됨으로 인한 임차료 부족분 3,7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시설비에는 노후된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2쪽과 33쪽에 있는 문화재관리는 2005년도 본예산에서 누락된 임진산성유물전시관 예산 1,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호적관리는 인건비 부족분으로 호적전산관리요원 인부임 386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338쪽부터 340쪽 지적관리는 부동산 중개업무보조 인부임 등 부족분 2,8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홍보물제작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지방세관리는 인건비부족분 1,158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344쪽에 인원증가에 따라 부족한 세무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청소관리에 환경미화원인건비로 1,87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1쪽 청소도구 소모품 및 청소차량 보험료 등 부족분 23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2쪽의 사업예산으로 적환장 방한 방음벽설치공사 및 히터구입비등 1,007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공원관리는 가로화단인부임 부족분 1억4,953만원 증액과 공원관리용품 및 공원 전기요금 등 부족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녹지관리는 사업비로 정평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2억원을, 359쪽 축산관리는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지역경제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684만원을 360쪽부터 361쪽에는 교통행정에는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의료비, 여비등 부족분 9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 사업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등 1억2,25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관리 사업시설비로 1,12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68쪽 건축지도에는 인부임 386만2천원과 불법건축물철거 급식비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비로 소모품 구입비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1쪽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 죽전2동 대진아파트 앞 인도설치공사 설계비 및 매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등 12억4,3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도로건설에 사업예산 중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정기점검결과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정기점검만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이므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4,250만원을 삭감하고, 정기점검용역비 2,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3쪽의 쌈지공원 앞 차로 확장공사비 등 시설비로 6억1,9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지에는 체납율이 몇% 입니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현재 징수율이 96%정도 되고요. 체납액은 17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 내는 편이라고 보고 있나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점차적으로 경기가 떨어져서 2002년도부터 1%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공원녹지 가로화단 임부임해서 1억4천만원인데...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예요.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349쪽 하단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예산이 섰는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정곤

김정곤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당제로 나갔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월급제로 바뀌어서 3%정도 인상해서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냐면 인부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서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인부임이 올라와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357페이지 공원녹지 가로화단과 그 뒤에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인부임이 나왔는데 어디에 하는 것인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공원녹지 가로인부임은 당초 9월 25일까지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분 95일분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일반운영비에서 공원관리용품은 물가인상으로 재료비가 많이 올라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한 것 보다 실제 청구되는 금액이 많아서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실제 공공요금은 청구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공원녹지 가로화단 인부임이거든요.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지에서 공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원관리인원이 30명이고요. 가로화단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가로화단인부임으로 1억4천만원 아닙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가로화단은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10명 것입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다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지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소입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현재 31개소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사람들은 아침에 차를 타고 돌면서... 지금 죽전 같은데 공원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는 몇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현재 죽전지역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인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권이 용인시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출장소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토지개발공사 용인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화단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인데 이 사람들이 차로 돌면서 아침마다 청소를 하는 겁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녹지축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58페이지 정평천변 산책로조성공사 2억이 있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수지도서관에서 수지 이마트까지 정평천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광교산 등산로와 바로 연결됩니다. 산책로를 조성해서 광교산 등산로까지 네트워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총연장 1.4킬로미터인데 이번에 320미터만 2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6억49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설비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이 320미터에 2억이 들어가는데 주로 어떤 공사입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산책로 조성으로 황토 에폭시 포장을 하고요. 산책로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의자라든지 산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고요. 친목데크나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사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번에 2억이 320미터인데요. 전체예산가지고 몇 미터를 했습니까? 6억4,900만원이네요.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도 녹지관리 자체사업예산이 6억4,900만원이고요. 기존에 전체 4억4,900만원이 녹지관리사업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정평천변 시설비로 2억이 더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도로포장하고 나무 심고....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설치하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산책로를 조성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토지매입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토지매입도 아니고 산책로 조성공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수목식재나 침목데크나....
순옥

박순옥위원

산책로인데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산책로면 산 가까이 있는 건데...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하천변이기 때문에 산책로 녹지네트워크 개념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요 나무보다 연결되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주정차단속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주정차 단속하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정차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주정차 단속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예. 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실제 단속하는 인원은 5명이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 보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해서 신호조작이나 신호동 관리라든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총 몇 명입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전체 13명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은 1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서 시 본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시청하고 출장소하고 처우가 달랐어요?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다르지는 않았는데요. 집기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여비를 시청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357쪽 일시사역인부임 박순옥위원의 보충질의인데 공원녹지 가로화단인부임에 3만9,350원에 40일 곱하기 95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40명.... 죄송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도 숫자가 안 나와요. 오타 인정하는 거예요?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찬재

이찬재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얼마가 나오나?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산출계산을 해서 1억4,900만원 금액은 맞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3만9,350원 곱하기 40일 곱하기 90일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3만9,350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90일이면 맞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박순옥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설명 부탁한 것을 자세하게 빠른 시간 내에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370페이지에 매봉초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엄청난데 매봉초교가 어디 있는 겁니까?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과장

상현동에 있습니다. 상현동 삼성쉐르빌 있는데요.
순옥

박순옥위원

초등학교가 아파트생기면서 생긴 학교지요?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과장

현재 짓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파트 때문에 학교가 새로 생긴 거지요?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학교 짓는 거는 해주고 도로도 해 줘야는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과장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반대편 쪽으로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계획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학교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반대편을 해요?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과장

학교가 중간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구 진입로는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후면으로 있는 부분은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3미터에서 4미터정도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학교 진입도 문제지만 원인이 아파트가 건설되고 나서 거기서 학생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기존 마을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건설로 인해서 이런데 뒤든지, 앞이든지 다 해줘야지 학교를 세워놓고 진입로 개설하면서 시비를 가지고 많이 해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과장

현재 매봉초등학교는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부분에 학교를 짓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기존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었어요?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과장

벽산아파트, 삼호아파트해서 3천세대정도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아파트 뒤에 후문으로 해서 앞으로 나옵니까? 그 학생들은 뒤쪽으로 진입로하고 연결돼서 들어갑니까 학교를? 거기는 학교가 없었어요?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과장

학교가 없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학생들은 학교를 어디로 다녔어요?
우현

이우현위원

수지초등학교로 다녔어요.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경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용인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87쪽부터 700쪽이 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 60억4,345만8천원보다 2억2,822만2천원이 증액된 63억3,719만3천원으로 이중, 행정관리분야가 2억2,822만2천원이 증액된 37억5,777만1천원이며, 농촌지도분야가 707만원 감액된 9억6,936만5천원이고, 농업기술 보급분야가 7,258만3천원이 증액된 16억1,005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분야는 2억2,822만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부족분 2,772만1천원, 690쪽의 일반운영비 3,525만1천원, 일반보상금 740만원, 691쪽의 민간이전 1억1,5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4,285만원은 재료비 3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 692쪽 상단의 자산취득비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분야 보조사업은 70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693쪽의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의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162만2천원, 여비 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345만원, 6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253만원, 6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31만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 상사업비로서 금액변경 없이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696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7,25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부족분 869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697쪽 민간자본이전은 국도비 지원변경내시로 211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 5천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 328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51만8천원, 7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6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와 시의성 있는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고, 중앙과 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등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경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성과거양으로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랜드가 과장님 소속이시죠?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현재 토목과 건축하고 해서 전체적인 공정이 40% 진행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윤곽이 드러난 것은 잘 모르겠네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현재 공정이 40%인데, 9월초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약간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설계변경할 것이 몇 건 있는데,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 예산보다 더 들어가야 되겠죠?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만큼은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도·농복합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쪽 시민들을 농촌체험현장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50%이상 되면 의원님들도 한번 방문해서 대충 어떤 어떤 생각이 많을 겁니다. 서부쪽 의원님과 농촌쪽 의원님들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정이 조금 더 진행되면 방문해서 어떤 어떤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가 봤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우리랜드에 대해서 질의 보충하겠습니다. 690쪽에 보면 관리인부 노임부분이 나옵니다. 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랜드가 완공이 되었을 때 10명이 60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11월, 12월 인부 60일 동안의 인부임인 것 같은데요. 10명이 관리하게 됩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9월 초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봐서 9월, 10월, 11월 그 정도 기간에 10명 정도의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렇게 하면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랜드가 9월 초 정도 완공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런지? 690쪽과 691쪽에 우리랜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조성이 되기 전에 우리랜드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방문자 안내라든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황과장님! 이것이 도시인에게 임대하는 텃밭 수는 몇 개나 예정하고 계십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면적은 1,200평으로 해서 한 3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4평정도로 해서 300명 정도보시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3내지 5평으로 잘라서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랜드에 개장행사가 1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준공기념행사를 하고요, 1주일 정도의 행사기간을 정해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 9월 초라면 체험행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9월초면 초가을인데 공사 중인데 무슨 체험이 있을까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행사체험으로 들꽃단지 체험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꽃 장식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꽃향기를 맡는 체험을 한다든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꽃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또 화분과 꽃모종을 준비해서 꽃 심기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황과장님! 우리랜드 조성공사를 이번부터 진행해오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공을 들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예산은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우리랜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당초에 전체예산이 90억이었고요. 금년도에 시설해 놓고 인테리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6억8,800해서 총 9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헌수 위원 인근 헌산중학교와의 대토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받고, 등기이전 관계만 남아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서로 협의는 되었는데 공부정리가 아직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1쪽에 민간행사위탁에 용인시 농업인 육성지원, 이 내용은 뭡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 4-H연맹,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매년 하는 행사인데 농업발전토론회라든지, 농산물 전시홍보,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좀...... 다시 한번 하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 4-H연맹이 있는데,
헌수

박헌수위원

황과장님! 그러면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식사대입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업발전토론회를 하기 위한 강사료라든지, 숙박하는 숙박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전통식품 체험교실 600명분 5천원, 이것은 밥값입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랜드가 개장되면 우리랜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 600명을 전통식품 체험할 수 있는 실습 재료비로 준비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실제 재료를 사다가 요리는 누가 합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생활개선회에 요리나 그런 것을 잘 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식품 실습을 하면서 체험할 예정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전통식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어린이들이 요즘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데, 가정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떡 만들기입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689쪽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기계 수리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저희 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 일용인부를 1명을 쓰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80일동안 쓸 예산을 확보 못해서 본예산에 175일을 세웠고, 추가로 105일을 더해서 280일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농기계는 어떤 농기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저희 센타 직원이 순회농기계 수리를 하잖아요. 그때 김문태 교관하고 같이 다니는 보조로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각 읍·면·동에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기계 수리문제를 각 농협에서 해 주고 있기는 하는데, 일손이 굉장히 모자라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기왕에 해주려면 인부를 더 지원해서라도 더 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명 가지고 한다고 해봐야. 그냥 사업을 한다는 것, 하나의 인사치레 홍보정도만 되는 거지, 내실 있는 수리를 하려면 인원을 증원을 시키던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럴 계획 있어요?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농기계 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농기계 임대사업도 있고, 그래서 인력을 더 확보해서 농기계팀을 운영할 계획을 인력부서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협의하셔서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인력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서 농기계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쓰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농한기 때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순회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평상시에도 수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까 박헌수위원이 질의하셨던 전통식품 체험교실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빠른 시간 내에 자세하게 설명 및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근

황선근사회지도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장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696페이지에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지원 인부임, 이런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이것은 사회지도과 소관으로 현장문제해결 개발지원 인부임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감액되었는지? 현장문제해결이 잘되고 있어서 본예산보다 감액되었는지?
순경

김순경위원장

대답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기술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으로 교부세 증감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개선시범사업에 5천만원이죠?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이 개선사업 1개소인데 한곳에 5천만원을 다 주는 겁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오이재배 단지 농가 15농가 내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이 성형틀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시설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오이가 자라면서 캡을 씌워 놓으면 캡 안에 규격대로 자라도록 성형틀을 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1회용이 아니고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겁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그것은 돌아가면서 수확할 때는 캡을 다시 빼서 출하하도록, 여러 번 쓸 수 있는 틀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재배사업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남사면 순지오이 작목반에 지원될 계획으로 된 사업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박순옥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먼저 올라왔다가......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추경에 세워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전태은외 15개 농가인데, 이것 과장님께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인데요. 오이 캡을 씌우면 오이가 공산품같이 잘 나오고 예쁩니다. 더 이상 선전할 필요도 없이 좋은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는데 기술지도를 꼭 해 주세요. 전태은 씨와 만나서 대화도 해 봤는데 오이가 무르고, 오이의 향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고, 장점이라는 것은 농약이 안 묻어서 그냥 깨물어 먹어도 농약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 공산품처럼 잘 나왔다는 것과 오이가 휘어서 늙을 것도 없이 한 박스 딱 채우면 100개가 규격으로 잘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데, 기술지도에 약품이 들어간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오이의 향이 없고 무르다는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고, 일부 개인자금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장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과장께서 이것을 잘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질의입니다. 같은 건으로 남사 순지오이건으로 해서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목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예산의 성질은 국비와 시비, 도비와 시비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697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사 순지 것만 어떻게 전액 시비로 합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국비 아니면 도비보조가 붙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것은 용인시 특색사업으로 남사 순지의 오이작목반에 시비예산을 세워서 특별히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농업부분에 있어서 이런 남사 순지오이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기본여건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런 예산지원을 못 받고 우리 시비로만 갑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국비나 도비는 전 시,군이 해당되어야 도비보조나 국비보조가 있는데, 이 남사 오이작목반은 용인의 특정지역에 있는 작목으로서 용인시비로 투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순지 오이작목반에 시에서 그 동안 지원해 준 예산부분에 지원해 준 것이 몇 건 있습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전에 시설개선사업으로 유리하우스를 온실을 지었고, 기술센터에서는 특별히 지원된 사업이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남사의 순지오이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남사 땅이 오이재배에 맞습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네. 오이재배에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이유가 오산천변으로 우선 물이 좋고 배수가 잘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이를 재배하면 몇 년 하면 배수관계나 염류직전이 되어서 생리적인 연작장애를 받아서 계속할 수 없는 사업인데, 남사는 하천변이 배수가 잘되고 물이 좋기 때문에 30년이상 재배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남사 오이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오이가 많이 납니다만, 남사 오이와는 경쟁력에서 처집니다. 그래서 남사 오이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다른 오이보다는 박스당 5천원에서 만원이상 비싸도 품질이 좋아서 남사 오이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순지라는 말은 뭡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순지라는 말은 남사면 진목리 순지부락이라는 마을이름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거기 작목반에 들어와 계시는 재배농가가 남사 순지오이 브랜드로 출하합니까?
근구

이근구기술지도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77쪽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34억6,53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7,920만6천원보다 10억8,61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증액 편성된 4억1,771만5천원에 대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운영비로 행정타운 내 보건소 이전에 따른 각종의료장비 및 사무용집기 이전에 따른 임차료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281쪽 민간경상보조비는 국고보조금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변경 부담지시 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부분 자체사업 시설비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삼 및 남사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 인테리어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타운내 보건소 이전에 따른 제2촬영실 외 18개소의 칸막이 설치 및 방사선실 차폐공사를 위하여 1억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원삼 및 남사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450만원, 행정타운 내 보건소 이전에 따른 종합검진센터 외 13개 부기별 비품구입을 위하여 1억5,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7,63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284쪽 일시사역 인부임, 치아홈메우기 인부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까지 인부임은 국고보조금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변경 부담지시분에 대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일반운영비로 한방 아로마치료실 운영 및 검진센터 결과 파일 제작비등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부터 295쪽 중간부분까지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등이 건강증진기금 등으로 변경 부담 지시되어 8,67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가정간호 위탁비 2,400만원, 검진센터 검사시약 필름 등 소모품비 5,450만원, 296쪽 모자보건사업용 검사지 및 자비B형간염 약품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부서 운동처방실 장비 외 3종 각 부기별 장비부입비 1억5,755만5천원, 297쪽 검사부서 위장조영촬영 장비 외 7종 각부기별 장비구입비로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사항은 신청사로 이전하여 검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부터 300쪽까지는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279쪽 월액여비가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왜 빠뜨렸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빠뜨린 것이 아니라 작년 연말에 내무부에서 증원이 내려와서 올 2월달에 읍면에 배치된 직원이 편성된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인원이 5명이 늘어난 겁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81페이지 282페이지 보면 한방실 설치가 나옵니다. 용인시에 몇 개가 있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한방은 시 보건소하고 수지, 기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없는 곳이 더 많네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남사하고 원삼 한의원도 없는 지역에 두 군데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의사를 요청했는데 공보의 배출이 될돼서 인원도 없고요. 다른 지역은 검토해 봤는데 사무실 공간 확보가 어렵고 해서 두군데 시행하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농촌지역에 어려운 부분, 노인인구가 많은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없는 곳에 설치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예방접종에서 일본뇌염 외 6종이라고 289쪽에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된 거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 예산은 돈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국비가 건강증진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전염병 예방 접종 백신 관련해서 백신구입비가 없다든지, 약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현재 약이 없어서 예방 접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전에 보면 백신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지난 연말에 홀리오라고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품절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백신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시중병원에 나가있는 약을 이용하도록 권장해서 예방접종사업에는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조성욱위원

295쪽에 운동처방실 장비구입 런닝머신 외 19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문화복지행정타운으로 보건소가 이전하면 거기에는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운동처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동처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듯이 운동도 개인의 체력과 건강상태에 따라서 맞는 운동을 해야지 무조건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동장비가 설치될 장비입니다.

조성욱위원

운동기구 구입은 물리치료까지 겸해서 있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물리치료 기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처방실 옆에 물리치료실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쪽에 치료 쪽의 운동을 시키고요. 운동처방실에서는 전문적인 운동지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전문적인 운동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295쪽 하단부에 보면 검진센터 검사시약 소모품비 혈당 외 71종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께 질의하실 내용은 혈당약이나 혈압약을 보건지소에서 일반인에게 판다고 해야 할까 돈을 받고 주지 않습니까 약값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천원하면, 2주일에는 2천원을 받아야 되고, 3주에는 3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1주일 치는 싸고 갈수록 더 비싸지는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을 직접 취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약은 검사에 대한 약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의약품 약값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약품을 처방하면 약은 약국에서 약값을 내고 약을 처방받게 되어있습니다. 약값 계산에 대해서는 일자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약품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1,400원을 받으면 2주일 2,800원을 받아야 원칙 아니겠어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약값 계산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약값 계산이 되는 거라고요?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께서 이야기하기로 보건지소에서 처방만 해주면 약은 약방에서 사다 먹어야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렇지요. 약은 약국에서 65세이상에 대해서 고혈압 약하고 당뇨병 약은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계산된 약값을 보건소로 청구해서 저희가 약값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296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을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8,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본예산에도 이미 7억2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7억2천만원 세운 것은 주로 의료기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 상당부분 약 1억5천만원정도는 치료기구가 아니고 말하자면 런닝머신이라든지, DVD 비디오라든지 이런 겁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용품들을 보건소에서 사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운동처방실 운영을 하면서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가 이전한 다음에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기존 보건소에서 쓰던 기구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있었고 이번 2005년 본예산에 그 중에서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필요한 것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청구한 금액이 추경에도 나와 있듯이 금액적으로 보면 약 7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맞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사시기가 가까워 오니까 4억8천만원을 추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주로 보건소 본래 쓰는 기구 치료를 위한 기구,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 이외에 금액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필요적으로 갖춰야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이번에 계상된 사항은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현재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운동처방실은 현 보건소에서는 장소 때문에 설치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보건소가 이전한 다음에 새로 생기는 보건소에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운동처방실에는 말하고 재활의약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내용은 틀립니다. 재활은 건강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재활을 시키는 물리치료차원의 재활이고요. 운동처방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도 각 개인별로 개인의 체력에 맞는 건강지도사업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건으로 20종의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가격적으로 비싼 것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운동처방실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폐활량 측정이라든가 운동부하 검사장비가 들어갑니다. 일단 개인의 체력측정 장비가 여러 가지 들어가고 체력 측정된 것에 따라서 운동이 처방되면 운동을 연습할 수 있는 체력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이 체력측정장비입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체력측정장비부터 체력단련장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는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총괄지도는 운동이 개인의 체력을 염두해 두고 처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괄지도는 의사의 처방이 총괄이 되면서 세부적으로는 운동처방사가 배치가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운동처방사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일정 교육과정을 받은 제도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다음에 평면영상장치 벽걸이 600만원짜리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아로마 치료실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평면TV가?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이 사항도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인데요. 한방치료실의 부속실로 한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침을 놓고 처치를 하는 것 외에 추가로 새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아로마라는 향기치료사업의 일종입니다. 향이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향기를 맡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효과를 좋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로마 치료실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향기와 동시에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는 영상치료실이 도입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보건소의 예산을 보면 의료지원과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종류가 많습니다. 병명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기구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없고 우리 시비로 사야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기구를 사는데는 왜 국비나 도비지원을 못 받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추진비로 운영비 쪽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4억5,061만9천원보다 1억6,731만7천원이 증액된 66억1,79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쪽 인건비로써 2005년부터 위험근무수당 10,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384만원을 증액하였고 일용인부의 산재보험료 인상분 부족분 26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에서 39쪽까지의 일반운영비 부문으로 슬러지처리비와 축산소화조 보일러연료비에서 2억8,134만8천원을 감액하고, 키폰 LAN유지비 등 17개 비목에 대하여 2억3,545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4,589만8천원을 감액한 33억4,04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의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하단에서 40쪽의 재료비와 수선교체비로서 재료비에서 무기응집제 구입비 3,139만원과 바이오토닉 구입비 1,368만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수선교체비는 당초의 안내표지판 교체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환경사업소 종합안내표지판 설치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시설비에서 폐열회수형 환풍기 설치비 3천만원과 탈수기동 도장공사비 3,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기계장치시설비는 유운라인 차집관로 등 4개소의 관로보수공사비 및 실시설계비 1억3,894만7천원과 경안천 하천자연정화시설 유입부 개선공사비 3백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하단에서 58쪽의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계관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부품 교체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어렵거든요. 거기는 기능직이 늘 종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배워서 하시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저희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직, 환경직, 전기직 등의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요.
상철

이상철위원

그 사람들은 변함 없이 거기에 상주하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고장이 났다고 하면 알려주면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전문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3억4,85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7,073만7천원보다 7,780만원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72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704쪽부터 7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557만6천원이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 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4건에 8백만원, 과태료수납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5,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원편의 및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서 3건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설명을 하고 전혀 질의를 하면 안됩니까? 그냥 총괄설명하고 끝납니까?
순경

김순경위원장

질의를 하면 우리 읍·면·동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순옥

박순옥위원

예산계에서 잠시 답변하면 안됩니까? 여기 보니까......
순경

김순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제훈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총괄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의 0.7%인 27억5,900만원이 증가한 42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9쪽 기흥읍부터 537쪽 성복동까지 주요 증가내역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 인금 인상분과 일시사역임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포함해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죽전1동과 동천동 신청사 준공에 따른 소요물품 등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0개 읍면동에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서 17억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5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현위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4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5월 4일부터 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7,930억5,967만원 중 13억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

이우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는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졍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