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문영희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이준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준희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준희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준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희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장, 강복금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준희
이준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준희위원입니다. 원래 우리 의회 순환 방법에 의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순서가 아니고 우리 문영희위원님께서 순서인데 문영희위원님께서 몸이 몹시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강복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지금 문영희위원께서 간사에 강복금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복금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복금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복금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복금간사님께서는 간단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국부터 먼저 들어오세요. 위원님들의 요구가 없으시면 안 해도 되지만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의회 2천만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권태진부의장님 그다음에 문영희위원님 저 사실은 세 분이서 이것을 심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본인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의회 공무원 전체 사무국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의회는 12명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개체가 각자입니다. 각자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의회 열아홉 분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의원님들 다 챙기시는 것 국으로 볼 때는 팀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다음에 국장님만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열두 분의 의원을 전부 다 한 기관으로 한 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부서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각자 다 목소리를 내시지 않습니까? 걸러서 내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자기표현 위주로 일단 말씀을 내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갔다 오신 분들 말고 가고 싶어도 의회에서 보내주고 싶어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일명 계약직인데 우리 ○○○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만 계약직이기 때문에 거명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되도록이면 존함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서정식위원
계약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갈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종에 지금 7, 8년씩 되고 5, 6년씩 되고 그랬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또 그분들만 보낼 수 없으니까 기존에 의회에 있으면서도 가지 못한 분들 한두 분들 해서 저희가 꼭 국외를 나가는 게 여행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오셔서 위원님들 잘 보필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국장님! 의회 국제화 교류 협력추진비 2천만원이 추경에 갑자기 세워지게 된 사유가 있나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지금 서정식위원장님께서
문영희위원
자체로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기가 돼서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의회가 별도 기관인데 우리 의회 직원들은 해외를 가다 보면 의원님들을 수행해서 갈 기회밖에 없고 별도로 업무상 간다든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다든가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의회도 나름대로 직원들끼리 벤치마킹도 해보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한번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해외도 폭넓게 갔다 와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편성을 하게 됐던 겁니다.
문영희위원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들으니까 부시장님께서 적극 올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던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는 보니까 저번에 지도민원과도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도민원과도 전 직원이 다 같이 해서 단합대회 겸 거기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전 직원이 아무튼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의 협력과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의회에도 직원만 별도로 가는 게 예전에 다 편성이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위원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업무지 그것은 어떤 단합차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줄 알고 중복되어 있는 예산인줄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회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행부는 다 그렇게 과별로 단합대회도 갈 수 있고 계획서도 제출해서 해외 벤치마킹 여러 가지 여행도 갈 수 있는데 의회는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은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걸렀던 분들이고 두 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거르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혹시 두 분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보내주지 그것 보내줘요. 다른 과는 다 하는데 의회만 못 간다는 건 그렇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물론 의회 직원들을 해외연수라든지 보내주는 것은 예산만 많으면 좋지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된다면 본청직원들도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팀장님들 갈 때 직원들하고 갈 때 말고도 따로 모시고 별도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세 번 갈 수 있는 기회는 아니잖아요. 똑같이 같이 편성된 것으로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것 그것 원래 똑같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업무시책추진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가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업무추진시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업무 차원에서 직원들끼리 가는 경우는 없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직원들끼리 가는 경우는 없지만 어찌됐든 위원님들 하고 같이 수행하면서 해외를 여행하는 기회들은 다 돌아가면서 주잖아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집행부는 다 한 번씩 가는 기회는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집행부든 의회 직원이든 어찌됐든 간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다 비슷하고 어떤 차등을 크게 두지 않지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이요. 전인자 홍보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다한 설명들 잘 하세요. 홍보실장님 먼저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에는 운행이 되고 있는 버스가 450대 정도 됩니다. 저희 경기도 전체로 보면 저희가 1만여 대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 내를 운영하는 곳이 한 450여대 되는데 여기에 버스운송조합에서 운영하는 G-버스 TV가 있습니다. 그 G-버스 TV에 광명시에 관한 시정정보를 표출하기 위해서 요청 드렸던 사항으로서 20초 기준 정도로 한 5개월 정도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시흥시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도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한 9개월 동안 맺어서 수시로 콘텐츠를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가는 것이 언론사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언론진흥재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외부광고를 대행계약을 맺어주는 그러니까 조달청과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하면 저희들의 입장과 그런 것을 조율해 주고 만약에 있을 분쟁이나 이럴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것인데 광명시에 있는 버스를 저희가 일일 승차하시는 시민 현황을 여쭤봤더니 한 23만 명이 승하차를 하신다고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다른 홍보, 홍보의 의미가 아니라 정보매체를 맞춰서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G-버스 TV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TV가 달려있는 버스가 총 몇 대가 되는 거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광명시 내를 운행하는 버스가 4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저희 방송은 광명시의 홍보는 몇 분 정도가 계속 송출이 되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뽑았던 기초는 20초 내보내는 것에 하루에 한 40회 정도를 내보내려고 기준에서 했던 것이어서요.
문영희위원
일일 40개요? 40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하루에 송출을 한 40회 정도요. 버스가 운영되는 시간으로 따지면 40회가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초라서 20초가 그 사이에 보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을 텐데 20초를 밀도 있게 저희가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버스 내에서의 승객들이 이런 광고 효과가 타 그냥 일반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밖에 외부매체 하는 것보다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효과가 더 높은 편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에서 분석표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것은 받기 어려웠고 서울 같은 버스에서는 집중력 때문에 분석한 자료를 저희들도 참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타서 오랜 시간 머무는 시간대들이 그래도 작은 공간에서 길게 가거나 짧게 가더라도 또 타고 내리는 곳에 위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TV도 자체도 출입구 쪽에 집중화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타 광고 홍보비용에 비해서 이 450대의 20초 일일 40회 송출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2천만원이라는 비용은 어떤 편인가요? 비싼 편인가요? 어떤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을 주셨지만 전광판이나 이런 쪽에 광고가 저희가 한 달 정도 내보낼 때도 하루에 몇 회 못해도 2천만원으로 한 달밖에 못 썼는데 이것은 광명시 내에 있는 것을 집중할 수 있으면서 450대를 가지고 2천만원으로 5개월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했고 홍보실에서 많은 설문조사를 했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하면 정보를 많이 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완을 하고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여기에 홍보할 계획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니고 무료로 저희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셨어요. G-버스에 TV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취업박람회라든가 청소년축제 난장 같은 것들을 홍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저희는 이 예산을 다뤄보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있었던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서정식위원님 열심히 하셨지요?
서정식위원
질문 했던 거요?
강복금위원
네, 그 예산 지금 얘기한 거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위원장이니까 진행만 했겠지요.
강복금위원
그래도 잘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G-버스 홍보 이게
서정식위원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거기서 통과가 안 되고 여기로 왔을까요?
서정식위원
제가 들은 것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느 언론사로 가지 않는가, 그것을 염려해서 위원들의 핵심요지는 어떤 언론사를 주지 않느냐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언론사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경기버스운송조합은 이런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운송조합에서 광고대행사를 항상 지정하고 있어서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전부 다 직접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광고대행사가 있거든요. 그 대행사가 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언론사 하고 윈윈이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약할 때 이 조합하고 재단에다 하지만 내부적인 배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져가면 어느 언론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터치해서
강복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이 예산이 통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결정에 따라서 저는 찬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야지 상임위에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왈가왈부 할게 뭐 있어요.
서정식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했는데 저도 직접적으로 어떠한 언론사를 대놓고서 돈이 지급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도 왔습니다. 열심히 한다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버스를 많이 탑니다. 산을 가자고 해서 제일 많이 타는 것은 504번을 많이 타고 그다음에 소하동 넘어갈 때 17번 버스를 많이 타는데 사실 버스 타서 앉아 있으면 광고는 나옵니다. 이쪽보다는 외부 서울 쪽으로 갔을 때 관악산을 가든가 서울대입구 가는 버스 사당 가는 버스를 타면 서울 지역은 광고는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나오는 것은 아울렛 이런 광고만 보지 광명시에 대한 홍보는 사실 크게 제가 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450대에 하루에 한 40회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안타서 못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로 사실 홍보는 좀 미약한 것은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을 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때 하시면 되고요.
강복금위원
그래야지 찬성해줄지 말아야 될지 알지요.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실장님!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혹시 2분의 1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건 아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분의 1을 하면 짧게 가거나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얘기는 20초에 40회라고 그랬는데 20초에 20회로 줄이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게 되겠지요. 예산을 주신만큼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에 나가는 503번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화영운수나 광명시에 들어오는 삼영운수 시흥버스 이쪽에 광명시 내를 돌고 있는 쪽으로 하려고 주된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서울에 가서 광명시를 광고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광명 사람은 광명 다 아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광명시에 405대 전부다 버스에 광고 하는 게 다 설치돼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확인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없는 버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G-버스에는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450대는 다 있고 나머지는 없는 차도 있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요. 보건소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시면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열심히 설명 잘하십시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는 2012년 11월 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본예산 2억5천을 저희가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현재 센터사업비 예산이 모두 소진돼서 부족한 사업비를 2차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2차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시켜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5천만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 사례관리 또 자살위기자 현장 긴급 개입 교육 홍보 또 시군구 단위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세부내용은 청장년 또 노년대상 우울증 등 주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 등을 통해서 광명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 5천만원을 삭감된 2,500만원을 계상해주신다면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사업을 열심히 해서 광명시민의 건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게 2,500만원 가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7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1밖에 못한다는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서 337쪽에 보면 민간위탁 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우리 도비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3천만원도 자살예방센터에 인건비로 된다고 그랬지요? 그것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에 5천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번에 도비에서 3천만원 내려오니까 5천만원을 전에 본예산에 올렸지만 2,500만원을 일단 삭감 하고 도비에서 나오는 3천만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래도 5천만원 갖고 일단 사업은 되는 것 아니냐 비록 조금 일찍 줘서 사업을 진행하면 다행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중에서는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은 사실 심각한 부분도 있는 것이지만 사업을 잘 하시면 추후에 더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일단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자살예방센터에서 프로그램 하나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서정식위원
그래서 강의를 받는 분들이 어쨌든 되게 좋아하십니다. 저도 사실 수강생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제가, 저 보셨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서정식위원
저 수강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수강신청을 했다가 이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서 첫날 인사말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올라와서 제가 같이 배우는 입장에서 참 난감할 것 같아서 제가 수강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많은 강사분들 배출하고 지역에서 많은 지역 활동하면 추후에 돈을 올리셔도 우리 위원님들 해주실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여기 보니까 자살예방센터운영 위탁비에 5천만원 주 사용내역은 뭐지요? 어떤 거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주 사용내역은 자살예방교육이 저희가 100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7만원 계산해서 700만원 또 전문가 과정 양성교육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삭감된 관계로 운영비가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육 과정에 500만원 또 교육용 소책자 제작비가 저희가 홍보나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책자 교육비가 1만부가 필요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유가족 지원 안내서 제작비를 350만원 계상해서 홍보비를 총 1,850만원 계상하였는데 자살예방의 날 행사비 또 센터홍보 및 교육 동영상제작비 그렇게 세부내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 부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생명지킴이 서포터즈 서비스 500명 예상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 진행 과정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하반기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또 직원역량교육워크숍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직원역량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종합평가에 교육점수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5천만원 올린 예산중에 만약에 삭감된 상태로 그냥 올라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게 홍보비와 교육비이기 때문에 아까 서정식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국비로 3천만원을 일단 인건비로 계상을 받았습니다. 인건비 및 사업비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 만약 세워주신다면 이번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국비 내려오는 것으로 이번에 부족한 것은 대체를 하고 다음에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주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대체를 하고 그때 추경에 반영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광명시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012년도 통계상 97명이 자살자로 등록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저는 8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80명이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83명하고 97명 사이가 있는데 저희가 97명이라고 잡는 것은 저희 관내에 주민이 자살했을 때 97명 83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내에서 자살한 인원만 책정했을 때 83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경찰서 보고에 의하면 83명 그 정도로 나오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아홉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살하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자살을 하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자살이라는 것은 충분한 홍보 또 누가 자살하겠다고 이마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서정식위원님이 상임위 때 서로가 대화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없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2012년도 1년에 97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2분의 1만 줄인다고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줄인다고 해도 엄청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예산을 주면 우리 시민들하고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살한 시민이라든가 동료라든가 특히 사춘기 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사춘기 지나지만 요즘은 직장 잡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도 젊은 사람들이 자살할 확률이 많이 높다고 경찰서 보고에는 그래요. 그다음에 사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정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나 계몽이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알찬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기쁘겠지요? 아무튼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철산도서관은 그냥 우리 예결위에서 설명을 안 하고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4050광명마을선생 학습마을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 세대를 평생학습의 주요 자원으로 만들어서 지역의 주민 강사로 활용하는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설명 충분하게 하세요. 다 했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좀 더 설명을 드리면 4050광명마을선생은 네 개의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것이 평생학습원에서 네 개의 프로그램으로 짜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141개 단체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권역에서 지금 도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이 올해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4050광명마을선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해서 130여명 정도의 주민 학습자들이 들어와서 한 스무 분 정도가 작년에 일자리를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1월 18일 날에 각 권역의 실무위원들과 평가회를 한 결과 이런 기초과정으로 20명 정도만 확보를 하다보니까 좀 더 심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심화과정을 운영을 하되 작년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방향이 학습자들의 자부담 비율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시 지원으로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더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3천만원 예산 지원 신청을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학습자의 자부담도 한 17.5%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한 결과 이후에 평가를 거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권역별 활동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원장님! 평생학습 축제 기간에 권역별로 하는 사업 거기에 운영비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이것은 평생학습축제도 저희가 권역별 실무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함께 주관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별개로 또 권역의 특성사업으로 저희가 권역에서 도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4050광명마을선생을 운영 했었는데 그때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데 그때도 그것을 통해서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거지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동아리 형식 아니, 그런 모임에 학습자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 다시 배운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마을선생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네, 마을선생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금 쉽게 얘기하면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어떤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 하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사실 결정을 못하고 좀 더 들어보자고 해서 예결위로 이송한 거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일종의 그러한 용어들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소비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습이 소비되고 있는 폐단을 없애고 학습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까지 창출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민간인들 일자리도 같이 포함하는 3천만원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여기서 배워서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는 실습도 20시간씩 들어가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한 그 수업 과정을 통해서 다시 재능 나눔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평가한 것 평가물이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작년에 평가서가 있습니다. 1월 18일 날에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해 왔던 기관 단체 관계자들과 했었는데 그때 요구가 4050광명마을선생을 좀 단계별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왔었고 또한 학습자들이 공부만 해서는 될 수가 없더라, 직접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이나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 달라고 해서 이번에 그 과정을 넣은 것이고, 또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동아리로 순차적으로 연계 지원되는 그런 체제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한 학습자의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은 지양해달라고 해서 학습자의 자부담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 527만원 정도는 학습자들이 자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저희가 운영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에는 복지의 위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상임위였지만 그 평가하는 것 자료를 따로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12년도에 했으면 12년도에 평가 안 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작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올해 평가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게 이렇게 반복되면 안 돼요,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 때 세워야 될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평가하고 이런 것을 그 전에 10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이런 것들은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본예산 때 해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만 이게 작년에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어야 할 국비 사업이었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작년에 종료를 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비 사업인데 국비가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번에 국비를 다시 신청할 수가 없어서 도비 사업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리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고 이런 것들은 연관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진행해야지 모든 것이 안정성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서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돼 버리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때 해서 정리하세요. 그게 좋아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삭감 안 하고 예결위 이송입니다.
문영희위원
예결위 이송 건이에요? 이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 대상이 누구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대상은 네 개의 학습마을터에서 이것을 도출한 사업이거든요.
문영희위원
네 개의 학습마을터는 선정하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개의 학습마을터라는 것은 다섯 개의 권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네 개의 권역이 이 사업을 내는 케이스입니다.
문영희위원
그 권역의 주체는 누군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권역은 저희 광명에 141개 기관이 20개에서 25개 기관끼리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매월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에서 이러한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 이후에 강사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지역에서 받겠다는 그런 약속 하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찌됐든 권역은 나눴지만 돈을 집행하는 주체는 하나의 주체로 해야지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책임기관으로 각 기관에 광명으뜸터 같은 경우에는
문영희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기관이 있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광명으뜸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이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광명2권역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다문화가정협회 광명지부 철산권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철산지기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단법인 좋은 친구들 그리고 하안권역은 하안처럼이라고 저희가 학습마을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한 권역의 책임기관이고 그 책임기관 밑에 아무튼 20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돈이 4분의 1로 쪼개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주로 인건비 사업비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강사비요.
문영희위원
강사비가 주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강사비가 주가 되고요.
문영희위원
몇 퍼센트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거의 60% 이상 될 거예요.
문영희위원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외에 교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문영희위원
강사는 그러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주민센터의 센터 이런 사람 요즘에는 광명시 안에 여러 교육사업도 많고 문화사업 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도 많은데 그런 사업과 평생학습 사업소에서 하는 이 광명마을선생 운영의 강사들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혹시 이 강사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강사로 활동하는 그런 강사인데 여기에 또 참여해서 또 하나의 자기의 투잡이 되거나 이렇게 운영되는 중복되는 강사는 없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우선 저희가 작년에 광명마을선생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의 욕구가 심화과정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선생으로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런 평가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우선 주 대상이 작년에 기초과정과 학습역량강화 과정을 다 이수하신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릴 거예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주민센터의 강사나 복지기관의 강사 또는 타 기관의 어떤 문화센터의 강사가 그런 기초심화과정을 다 거치면 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거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그것은 중복될 수 있는 그러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있지만 우선 이 광명마을선생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주민자치센터나 여성회관의 강사나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광명마을선생은 지역에 본인의 재능을 나누는 쪽에 더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를 받는 마을선생으로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지역의 아동센터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자기 본인의 학습 재능을 나누는 쪽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주로 활동터가 어디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로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문영희위원
연령대가 주로 4050 이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40대와 50대요.
문영희위원
시간당 페이가 얼마 정도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간당 2만원에서 3만5천원 선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가르치는 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닌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독서지도라든가 리본아트라든가 본인이 작년에 배워서 본인이 기술을 익힌 그런 과목으로 봉사하고 계신 거지요. 다문화체험 강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작년에 6개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그 6개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본인의 재능을 나누고 계시는 거지요.
문영희위원
이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수 기간이 작년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과목마다 약간 달랐어요.
문영희위원
4, 5개월 갖고 그런 과정이수가 다 가능한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럼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이수한 다음에는 보통 기술만 익히는 것이 아니고 주민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법도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작년에 학습원이 주관이 돼서 그분들에게 교수법 수업도 다 알려드렸어요.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게 설명 하셨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G-푸드드림사업 운영비 건인데 G-푸드드림은 G는 경기도의 약자고 푸드드림은 꿈과 희망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 등을 지원하며 도민 중 굶는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게 한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함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이런 지원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G-푸드드림 사업은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올해부터 취약계층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긴급식품지원시스템을 강화하기 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43개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보조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우리 시만 서지 않아서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상정을 했었는데 안 돼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금년도에 7개월인데 7개월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FMS라고 해서 기부식품 관리시스템이고 FMS가 푸드뱅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FMS라는 것이 식품기부자나 이용자의 관리 또 식품 모집과 제공 내용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이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는 사회복지직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진행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게 된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삭감된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난 번 2월 달 예산 추경에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도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 되면 반납하는 과정도 있어서 금년부터 정부업무평가에도 이 푸드뱅크 마켓 사업이 평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31개 시군에서 43개 사업장에 지원금을 예산 추경에 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반납하게 되면 이미지 관계도 있고 해서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맞습니까?
강복금위원
과장님! 이게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금 설명을 희한하게 하네요. 지금 특위 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민간특위가 있지요.
강복금위원
의회에서 지금 특위하고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원회는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복금위원
특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안 돼요? 이게 특위 끝나고 나면 꼭 필요하다면 자동으로 예산이 성립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왜 이 예산이 안 됐어요? 저번 추경에서도 이게 왜 안 됐습니까? 여러분이 동의 받는 것 안 받으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 안 된 것이고 또 이 예산이 국도비니까 꼭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 받아서 사업 하나도 안 하고 반납하는 사업도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바로 반납한 사회복지과도 있어요. 그런데 600 얼마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게 경기도에서 준 사업이니까 꼭 하라고 빡빡 우기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좀 기다렸다가 하세요.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특위가 9월 8월에 끝나면 보전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그 인건비를 지난 것까지 다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사업비인데 9월이고 8월이고 한 3개월 남겨 놓고 3개월 해서 이 코디네이터를 뽑는 것도
문영희위원
그러면 8월 9월 되면 3개월 것밖에 못 받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이게 660만원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는 받아 놓은 상태고 그것에 따라서 애당초에 처음에 2월 달에 연간사업비가 2,200만원이었습니다. 660만원 도비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했었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이번에 다시 해서 7개월 치만 인건비를 세우는 건데 그때 가서 9월 정도 돼서 3개월 정도로 해서 3개월에 인건비 사람 모집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이번 추경에 안 되는 것은 물 건너가는 얘기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22조 보면 경비 부담의 비율 등 해서 2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이것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년도에 신청하는데 좀 부담이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하게 설명 했습니까? 더 하고 싶으면 하시고, 다 했습니까? 빠진 부분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계속 기부식품도 모집하고 있고 배분도 계속 하고 있는데 푸드뱅크 마켓 사업에 사업소장 한 명하고 사회복지사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푸드뱅크에 전념해서 모집, 물건 기탁한 것을 매일 갖고 와서 배분해 주고 사회복지사 또 한 사람은 푸드마켓 매장에 갖고 와서 진열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질의 하나 할게요. 이 예산을 세워주는 줄 알고 혹시 인원 쓰는 것은 아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안 쓰는데 이 사람은 현장을 뛰어 다니니까 내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해갖고 기탁한 것을 입력시키고 배분한 것 입력시키고 다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현안 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먼저 시민체육관 장애인 리프트 교체 설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설치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골프연습장 사용전력 증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91년에 건물이 설치가 돼서 당초 100kw로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2011년에 저희가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연7,800만원 주고 사용계약을 했고 또 골프용품점도 6,500만원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전력은 126kw인데 실제 사용전력은 162kw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 매년 한 300만원 이상 위약금을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력 공사를 안 하면 계속 매년 전기를 더 쓰면 쓸수록 위약금을 저희가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전기선로가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5,458만원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업체 견적을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선로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5,458만9천원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고압으로 했는데 고압으로 하면 또 저압으로 낮추기 위해서 변압기를 설치해야 돼서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선로를 교체할 때는 나중에 또 교체하는 것보다 한 번에 동시에 다 교체를 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각종 내부 설비를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영구히 쓸 수 있게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본예산보다 많은 7,08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저희가 시설이 오래되고 전기설비가 노후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서 꼭 좀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가 초과되는 내역을 보면 저희가 저압으로 하면 변압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편에서 도로굴착 비용으로 한 1,600만원이 더 초과 되고 내부 선로를 전체 교체하고 계량기를 신설하는데 3,541만원 해서 5,141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나머지는 부대비용으로서 감리비라든가 한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애초에 이 계획을 잘못 세웠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실무자들이 하다보니까 선로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강복금위원
아니, 우리 시는 기술직으로 전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부서는 달라도 있잖아요. 기술직으로 전기를 담당하시는 기술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부터 실수를 했냐면 그분들한테 전혀 질문도 안 하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업자 말만 믿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첫 번째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압으로 안 하고 저압으로도 할 수 있다는데 하고 물었을 때 아무도 담당자가 저압이라는 게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첫 번째 그랬기 때문에 전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기술을 알고 있는지, 전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냥 업자 말만 믿고 하고 있는 사업인지, 저는 여러분 능력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당초 본예산에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설계까지 다 뽑아서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7천만원 증액이라는데 감리비까지 하면 증감이 8,6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감리비까지 정확하게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감리비는 별도입니다.
강복금위원
감리비 1,600 있는데 그것은 딱 빼고 7천만원이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8,600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못마땅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대하는 방법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으로 그냥 덤벼들었다니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쪽에 계약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감각이 뒤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세요.
강복금위원
그렇게 변명하기에는 시민의 세금이 그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골프연습장은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강복금위원
돈 많이 벌면 많이 써요? 부자가 돈 아끼는 것 몰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니까 다른 사업에 또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를 완벽하게 해놓음으로써
강복금위원
그렇게 접근하시고 답변하시면 얘기가 안 되지요. 많이 벌면 많이 쓰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많이 쓰는 사람은 저축도 안 하고 다 쓰겠네요. 그런 게 말이 안 되지요. 돈 많이 버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공사 막 해도 된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그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인근에 골프장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더 좋은 시설로 서비스를 개선해야지만 또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좋아요. 제가 전기공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면 본예산 반납하고 다시 계획 세워서 완벽하게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본예산보다 3천만원이나 많은 예산이 어디 있어요? 본예산이 5,400인가 그랬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그걸 못 믿겠다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걸 못 믿겠다니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엔지니어링 회사에 설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설계까지 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이 공사 안 하면 금방 망하는 것처럼 전기 때문에 금방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겁주게 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골프장 생긴지 20년 넘었지만 지금까지 전기 갖고 하등 문제없이 잘 왔는데 갑자기 안 하면 큰일이나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고 겁주는 것밖에 더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있다든가 전기가 누전된 다음에는 저희가 영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하루에 한 1천만원 이상 1,200만원까지 올렸는데 한 3, 4일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아니, 큰일이나 날 것처럼 그렇게 협박하시는 것처럼 위원들 협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분이 나쁘고 20년 동안 전기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안 그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사고는 안 났지만 앞으로 사고를 대비해서
강복금위원
예비하시는 건 좋은데 접근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꼭 위원들한테 협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기분이 상당히 나빴고 첫째는 알지도 못하고 중구난방 식으로 말만 듣고 전기 가지고 얘기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시에는 전기기술자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웬만하면 전기는 좀 알고 여자인 저도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그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압이 뭔지 고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공사하겠다고 덤비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겠어요? 신뢰가 안 가지요. 과장님! 안 그래요? 과장님 같으면 신뢰가 가요? 공사하겠다고 온 담당자가 고압이 뭔지도 저압이 있는지도 그런 것도 모르는 담당자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간다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정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안할 수도 있겠지만 또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는 그건 다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른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을 꼭 금년 중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다하셨습니까?
강복금위원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자치다 보니까 골프장 운영에 관련된 것은 처음 접하는데 96년도에 했으면 거의 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91년도에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91년도요? 그러면 그때 전기공사를 하고 이번에 처음 증설하는 건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당초에 건축할 때 전기설비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91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kw을 쓸 수밖에 없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 골프장도 들어오고 골프용품점도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은 또 에어컨이나 이런 각종 설비를 많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시민들을 서비스 개선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원하지 않으면 에어컨을 용량이 큰 것으로 설비를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전력보다 저희가 한 30, 40kw 더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강복금위원님께서 이것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사실은 나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지에서 아무래도 삭감돼서 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 하지 못하고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린다든지, 지금 강복금위원님이 몇 가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모른 상태에서 하니까 당연히 위원님으로서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하게 질책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년 넘게 쓰고 당연히 증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세수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계수조정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위원님들께도 잘못했다고 사과 말씀 드리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옛날에는 거기 전기증설 부분이 골프장을 사용하고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터 잘 모르고 여기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에어컨하고 선풍기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옛날에 선풍기만 있었을 때는 여름에 여기가 정남향이다 보니까 햇빛을 받고 공을 치는데 요즘은 반대로 해서 사실은 자동차 그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쪽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서비스 수입을 낸 만큼 서비스도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사실 명심해야 돼요. 주변에 골프연습장은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 고척동에 생긴 게 우리 광명골프장하고 손색이 없고 더 낫잖아요. 우리는 지금 골프장 높이를 지난번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7m 내지 5m만 더 높이 올리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못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다 올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5m 정도는 최소한 높이를 더 높여줘야 돼요. 그것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것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망이 닿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볼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골프장 가면 차가 들어오면 백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기 시에 본인들이 트렁크를 열고 백을 내리는데 비를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그때 비가림 한다고 했잖아요. 본예산에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800만원인가 세워가지고 그것 갖고 모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선해야 돼요. 손님 뺏기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광명시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마냥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지요.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부분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일단 시설 보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보완하고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서비스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놀부마냥 맨 돈만 받고 있어요? 호주머니만 챙기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골프장 담당자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꽤 되지요?
기다리는 시간이 꽤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강복금위원님과 고순희위원님께서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래요. 모르면 다른 데서 외주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강복금위원님 그렇지요? 우리 고순희위원님도 그렇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하규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음은 테마개발과요. 테마개발과 최봉섭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저희가 전체 올린 예산이 21억8,034만9천원인데 이중에서 11억5천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현재 10억3천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저희가 이중에서 쟁점 되는 사항만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학광산동굴 정밀안전진단비가 2억이 삭감됐는데 이 2억원은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현재 수평갱도하고 그다음에 상부레벨에 대한 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이라든가 제1레벨에 마이너스 1레벨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민의 안전과 들어오시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가학광산동굴 공연장 개선비 5억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억7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공연장에 대한 보수 보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었고 따라서 저희가 오픈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을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저희 광산에 오시고 나면 반드시 여기서 질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향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군민이나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책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가 그 재원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향후에 이 보수 보강한 것이 공연장 개선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대로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재 구입비 3,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앞으로 공연장이 개선되면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헬멧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말에는 한 2,500명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하면 한 4천에서 5천명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헬멧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계속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동굴입구 광장에 그늘막 같은 것을 형성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턱 끈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교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준희
이준희위원장
턱 끈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리고 로프라든가 저희가 계속 1레벨을 탐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용 탐사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손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전문가용으로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꼭 필요해서 저희가 3,500만원에 대한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전력 증설비가 통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 공공요금 1,200만원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대로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뭐 뭐 살려달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밀안전진단비하고 공연장 개선비, 자재구입비 그다음에 전기요금 이 네 가지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본예산 그냥 통과하지 저희들이 뭐 하러 머리 아프게 몇 시간씩 시달려가면서 예산을 깎았겠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강복금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가학광산동굴 보수공사 거의 완공 하셨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공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그 예산 8억 깎고 지금 살려달라는 것 살려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강복금위원
아니,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목 아프게 열심히 예산심의 했겠습니까? 상임위가 필요 없지, 예결위에서 다 살려주실 것 같으면 상임위 의논하고 해야 필요 없지요. 상임위 없애버리고 예결위에서 다하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본 질의만 하세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8억하고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헬멧을 계속 샀어요. 가학폐광산 개장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사고 지금 테마개발과 먼저 과에서도 계속 사고 국장님! 그렇지요? 과장님은 올해 오셔서 잘 모르지만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헬멧이
강복금위원
계속 샀어요. 그런데 그게 소모품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때부터 사온 헬멧이 현재 총 5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순희위원님께서도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써보면 사람들이 등산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금방 거기가 안에서 땀 냄새가 범벅이 돼서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가 계속 세척 작업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게 300, 400명 쭉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연장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출구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출구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서 다 벗고 나오니까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헬멧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개 이상을 더 확보해야 헬멧을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버리는 게 아니고 세척을 하면서 계속 교체를 해드리거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연장 보수보강이 지금 거의 끝난 상태이고 공연장 일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5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는데 그 공연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가학산 중간쯤에 돌무더기 있는 그리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들어갔던 대로 도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들어갔다가 밖으로 출구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헬멧을 더
강복금위원
그런데 국장님 5억씩이나 필요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안에 공연시설에 대한 기준도 맞추고 공연시설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우선 그 공연장 안에는 안전하게 보수보강은 끝났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로써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올렸고요.
강복금위원
언제까지 시설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다 돈 투입할 건데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은 현재 우리가 0레벨에 대한 안전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영화관에 대해서 8억을 이번에 상임위에서 우선 승인을 해주셨고 그것이 되면 영화관과 공연장은 0레벨에서 되고 나머지 지금 숙성창고가 있는 마이너스 레벨에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보수보강비가 얼마가 들 건지 그 정도만
강복금위원
국장님! 안전진단을 한꺼번에 해야지 무슨 안전진단을 부분적으로 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전진단이 한번 하면 보수보강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아니, 굴 전체에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사람을 넣어도 넣어야지 이만큼 해놓고 여기까지 넣고 또 이만큼 또 여기까지 그런 것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0레벨과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 강복금위원님 잠깐만요. 그거지요.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것은 마이너스 물이 차있는 곳을 물을 빼내니까 거기를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설명을 잘하세요. 왜냐하면 강복금위원님은 새로운 곳을 하기는 하는데 물이 찼느냐 안 찼느냐 그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2억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예전에 물이 찼던 부분에 마이너스 레벨이라고 그럽니다. 수평 레벨은 했고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금 현재는 수평 레벨을 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레벨로 내려가면서 그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복금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테마개발과 폐광산을 개발하면서 계속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요? 결과 나왔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5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강복금위원
안전진단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안전진단비가 올라오고 그리고 또 안전진단 결과도 안 나왔는데 사람은 계속 몇 십만 명이 들어갔다고 홍보해 가면서 계속 사람을 넣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혹시나 피 터질 일이 한번 생겨야지 정신이 번쩍 나시겠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강복금위원
왜 예산을 깎는지 이해를 하셔야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에 대한 두 번 올라왔었고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은 분명히 다릅니다.
강복금위원
안전점검만 하고 사람을 넣어요? 진단도 안 받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전점검은 보수보강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안전진단은 진단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보강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강을 하는 것이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처음 시작을 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 사업을 지금 공연장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0레벨 입구라든가 이런 데를 하고 있고 그 안전진단을 마이너스 예전에 물 찼던 0레벨을 포함해서 사경 내려가는 부분과 마이너스 1레벨 부분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앞으로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2억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애초에 사람 넣기 전에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안전진단 받지 않고 사람 넣은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점검과 진단은 좀 다른데 점검은 과연 안전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하는 상황이 시특법에 의한 용어라고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떠들고 실랑이 하는 이유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이에요. 신뢰를 가게 해줘야 되는데 신뢰가 안 가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모든 문제에 신뢰가 가도록 하겠고 우리 시민과 수도권의 인근시민들이 광명시에 유일한 광산이고 많이 오시다 보니까
강복금위원
이랬다저랬다 안전점검을 했다고 했다가 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다가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복금위원
안전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 넣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가 생겨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조금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강복금위원
저는 폐광산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조금 열 가라앉히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팀장님! 엊그저께 제가 거기서 뵈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복지에서 예산이 20억의 50% 조금 넘는 돈이 삭감됐다고 해서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 하루 저녁은 5시쯤 가서 6시 늦게까지 있었고 사진을 나름대로 찍고 직원들 퇴근하는 시간에 제가 가야 제대로 볼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좀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싹 훑어 봤어요. 사실 아이들 손잡고 그다음에 등산객이 내려와서 다시 자원순환시설 있는 데로 내려가는 것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할까 해서 아무 표현 안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도 영화 보고 나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제 몇 분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2,300명 오셨다고 그러고 “오늘은 몇 분입니까?” 1,600명 오셨다고 그랬어요. 공연장 안전보수시설 해놓고 지금 외부로 나가는 통로에서 나간 데는 지금 이치대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서 나와서 바깥으로 나오면 다시 들어갈 분이 헬멧 없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치대로 하면 맞는데 뭐냐 하면 지금은 앙카볼트 같은 것 다해가지고 그걸 박아놓으셨고 철망을 쳐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되게 배포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전에 그것을 안 해놓고 거기서 공연을 한 것 아닙니까? 전에는 안 해놓고 공연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 이후에 미리 보고는 갔지만 참 답답합니다. 지금 문을 열어놨어요. 우리 교실에도 있지만 위험하고 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지만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들어가고 해놨으니까 들어가고 또 모아서 해서 해주니까 들어가고 제가 그날 밖에서 기다리면서 사람들한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답변 안 하겠습니다. 신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에서 그것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안전하다고 믿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일이 시작돼서 어떻게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오니까 등산하고 와서 시원하니까 들어갈 수 있고 조금조금 변화되니까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참 갑갑합니다. 이 예산 진짜, 우리 마이너스 1레벨이지요? 거기에 새우젓 창고 넣고 그다음에 와인숙성고라고 저 그 밑에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거기 안전진단 원칙적으로 따지면 거기가 무너지면 위에가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밑에가 무너지면 위에가 함께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 이게 붙들고 있더라도 밑에가 주춤해 지면 이치상으로 위에가 떨어지게끔 돼 있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상식적으로 밑에가 무너지면 위에가 당연히 무너지지요.
서정식위원
상식적으로 아파트도 밑층이 무너지면 위에 층이 내려앉게 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백령도 인근 몇 km에서 4.6 지진이 일어난 것 아시지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지진 분포도가 화면으로 나오는데 백령도 어디어디 쭉 하면서 점점점점 해서 소규모 지진이 계속 빈발하고 있다, 우리 한반도도 지진 사각지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이제 접하고 있다. 사실 입장객 안 넣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것 다 안 해도 돼요. 입장객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진짜로 갑갑합니다. 그날 저한테 들어가냐고 다시 물어본다면 그것도 제가 비밀로 할게요. 제 얼굴 안 보이면 안 들어가는 것이고 보이면 들어가는 겁니다. 참 갑갑합니다. 사람은 벌떼 같이 몰려오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물어봤잖아요. 카운트다운 된 것 뭐로 아느냐, 작대기를 뽑는다면서요. 그것 보니까 진짜 많이 맞아요. 시작해 놓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우리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잖아요. 다 해놓고 안전점검 안전진단 그다음에 안전보강 해놓고 시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신기하다고 홍보하려고 넣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 다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공사 다 해서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 시민이나 여기를 와서 보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와서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비도 시비지만 시책 추진금 도비에서 가지고 와서 사실 지금 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위원님들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광명시가 조금이라도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관광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도 거기 가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거기를 지금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운영자재비 헬멧 같은 경우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냄새나서 불쾌합니다. 등산객이라든지 땀 흘리고 와서 그것을 쓰다보니까 그런 데 제가 과장님께도 햇볕으로 말려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자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모자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오픈을 해야 된다면 헬멧이라든지 아니면 햇빛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안 해줘서 도저히 못한다면 문을 닫은 상태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스러워 하는 안전진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왜 갑자기 1,200만원이 나왔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50kw에서 저희가 공연장을 개선하면 150kw로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 거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증설 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된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증설에 대한 그만큼의 전력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금도 따를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증설은 해주고 요금은 삭감한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잠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맞나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증설을 삭감을 하지 않는 이상이면 이것을 통과시켜준다면 여기 요금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해서 상임위 할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증설했으니
강복금위원
아니, 이준희위원이 그것은 깎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서 깎인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니, 작은 것은 다 살리라고 그랬더니 다 잘랐더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3,600만원은 어떻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이 예산을 올렸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구름산 도덕산 그다음에 서독산 가학산 저희가 네 개의 산이 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개의 산에 올라오는 등산객이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한 인원에 의하면 하루에 7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자전거 동호인들도 많이 올라오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어쨌든 간에 여기 정상에 거기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가학광산동굴이라고 크게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면 이 수도권 전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7천명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학광산동굴에 가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알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들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산에다만 설치하는 표시판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정상에다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민원인이 그러니까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던데 광명시는 가학동굴 관광개발로 계속하면서 왜 홍보를 안 하느냐고 해서 우리 홍보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여기 산에다가만 하시는데 전철 같은 데에 가학광산을 유도하는 표지판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거예요.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사거리라든지 철산역 이런 부분에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산에다가만 할 게 아니라 많이 이용하는 전철을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더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해서 가는 길목이라든지 유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보에서 다음에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 한번 하셔가지고 전철역에 홍보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4월 1일 이후에 3만 명 정도 3만1,000명이 왔는데 올 연말까지 20만 명 채울 수 있겠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3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시점으로 가면 30만 명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름에는 더 많이 오시기 때문에 6월 달, 7월 달, 8월 달 그 석 달 동안에만 한 15만 명 정도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부분도 어찌됐던 간에 외부에서 지원을 좀 해준다면 우리 시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비용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지금까지 가학광산에 투자된 금액이 거의 100억이지요? 100억 가까이 되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한 83억 정도 됩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먼저 토지매입비 당초 본예산에 38억에 5억 해서 43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30억 그리고 이번 본예산 10억 해서 전체 도지사님 시책보전금 30억 플러스 10억이 40억이 광산 안에 시설비고 나머지 43억은 토지보상비입니다.
강복금위원
계속 거기다 돈을 집어넣고 언제쯤 광산 보여주면서 요금 받을 겁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전체적인 행정절차 사항을 보고 드리면 가학광산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GB 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다 건물을 지으려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수입 생길 길은 하나도 없고 돈은 계속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6월경에 16만8천 평에 대한 가학광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GB관리계획 승인이 시청에 올라가 있어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중에 GB관리계획이 승인나면 광산에 대한 가학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강복금위원
그 설명은 들었으니까 그만큼이면 되고, 국장님! 거기 동굴 구경하는데 한 3천원이라도 받으면 들여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3천원 받으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기 가학산 공원을 만듭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거기 돈을 3천원 받고 입장을 시킨다고 그러면 들어가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냐고요. 국장님!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GB가 어떻고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돈을 못 받고 하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공원이 조성이 돼서 그러한 편의시설과 교통편이 좋다면 3천원이라고 그러면 이 수도권에서 많은 분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면 1천원이라도 받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위험한데다가 누가 돈 내고 거기 들어가서 구경하겠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가학광산 동쪽과 서측을 포함해서 전체 16만8천 평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가운데서 광산 동굴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그다음에 볼거리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서 젊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해서 편의시설을 만들면 앞으로 수도권 근처에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산도 안식년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자연도 안식년이 필요해요. 우리 구름산이나 가학광산 그쪽도 안식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자연이 너무 많이 훼손됐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나름대로 등산로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등산로 정비를 너무 많이 잘해놔서 사람들이 산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산이 병이 들었어요. 안식년이 필요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식년 필요하지요? 국공립 도립공원 같은 데도 안식년 다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등산로를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강복금위원
산을 완전히 폐쇄해서 산을 숨 쉬게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민간자본 투자 누가 하자고 민간업자들이 지금 제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우리가 가학산 공원으로서의
강복금위원
뽀로로 얘기는 하지 말고 만날 뽀로로 얘기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법적 절차가 끝나야만 그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절차 하지도 않았는데 뽀로로 하고 뭐하니 뭐하니 하고 홍보 굉장히 하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은 그런 내용의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강복금위원
국장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답변하면서 왜 그때는 그러면 뽀로로가 들어오니 민간업자 뭐가 들어오니 하고 온갖 미사어구를 동원해서 있는 대로 선전을 왜 해요? 속 터지게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 할 때 이 말하고 저 말 할 때 저 말하고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 광산 얘기만 나오면 화나요. 먼지 쌓아놓고 사람들 넣고 나오는 사람마다 목에서 캑캑 소리 나게 하고 맑은 공기 마시러 가서 무슨 폐병 걸릴 일 있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먼저 보수보강 공사 중에 그런 사항이라
강복금위원
그러면 다 청소한 다음에 사람 넣지 청소도 안 하고 왜 사람 넣는데요? 도대체 변명할 것을 해요.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 구입했는데 3억 줬습니다. 집을 새 아파트를 하나 구하다 보니까 3억을 줬는데 기존에 쓰던 가구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응접실에 있는 소파라든가 하나도 안 맞아서 새로 샀습니다. 약 6천만원 들어갔는데 남이 물어봤습니다. “너 집 샀다며? 집 사는데 돈 얼마 들어갔냐?” 3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3억6천만원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집값 3억에 집기 들어가서 6천만원 얘기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질문을 하시면 가학광산에 돈 얼마나 들어갔냐고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들어간 것 지금은 테마개발과로 변했지만 문화관광과 들어간 것 그다음에 도로과 들어간 것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행사한 것 미래전략실 홍보하느라고 들어간 것 홍보실에서 홍보하는데 돈 들어간 것 토털적으로 한번 뽑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됐을 때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100억 넘지요? 하는 소리가 실질적으로 가학광산 자체만 갖고 얘기하면 83억 맞을 수 있습니다. 전기증설 다 빼더라도 간단하게 도로과에서 20억 더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기 위해서 20억 더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그겁니다. 도로과 20억 그것은 제가 복지상임위에서 총 들어갔을 때 얘기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그렇습니다. 어떤 시장이든지 자기가 추구하고 시장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 다 정책적인 판단해서 하나씩은 하시더라고요. 비록 가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때 판단이 옳아서 간다고 그랬을 때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재임하시면 다행인데 우리 시장님이 재임을 안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기분 좋게 저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됐을 때 거기다가 시민들 넣을까? 저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거기서 사고 났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정말 안전하다고 하지만 제가 백령도 지진 얘기도 한 겁니다. 지금 그분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일하는 것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고 이것 안을 냈는데 그분이 하니까 당연히 거기다 맞춰서 하셔야지요. 돈 달라고 예산 달라고 하셔야지요. 맞아요. 왜?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과연 지금 주위에 계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만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꾸만 밑으로 밑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해서 진행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가학광산이 7레벨까지 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마이너스 7레벨까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7레벨이 마이너스 7레벨 그러면 지금 우리가 1레벨을 또 하면 2억이 들어가고 어디까지 진행할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까지 1레벨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나머지 6레벨은 놔두고요? 그러면 현재 물이 몇 레벨까지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레벨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하 5레벨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지금 물이 계속 빼내지 않으면 계속 차오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물을 몇 톤 정도를 빼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하루에 한 200톤 정도 빼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이 할 것이고 장마가 곧 시작되는데 현재 0레벨까지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물이 떨어지는 양은 어때요? 물 안 떨어집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물 떨어지는 양은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러면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것은 다른 데로 뺍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마이너스 2레벨에 모터펌프가 거기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스위치를 달아서 수위가 1미터 정도 올라가면 모터가 돌아서 빠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중 모터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대 별로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 위치에 오면 자동적으로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더 밑에까지 하려면 더 시설해야 되는데 항상 2레벨 정도의 물이 그대로 고정이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지하 7레벨 안에 갱구는 사실 도면만 있지 들어가 본 것은 한 번도 없잖아요. 한번 물을 전체적으로 빼본 적이 없잖아요. 가장 많이 뺄 때가 언제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972년도 폐광됐을 때 저희가 문화해설사로 장원화씨라든가 옛날에 근무했던 분들이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17년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매일 거기 한 서너 번씩 마이너스 7레벨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까지는 7레벨까지는 물이 다 마력으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써 이해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다음에 저는 뭐냐 하면 이 거예요. 7레벨까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신데 물론 우리 공무원께서도 당연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이지요. 그런데 밑에 지하 7레벨까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과연 지하 7레벨까지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서 이게 아까 우리 서정식위원님이 지적한 얘기대로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도래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레벨까지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지금 기 투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7레벨까지 안전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공감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해설사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지요? 부족해서 이분들이 가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두 분 계십니까? 세 분 계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열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열여섯 분으로 보강됐어요? 그러면 열여섯 분이라도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에 7명을 더 충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름이 되면 조금 더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포천에 허브랜드 가보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보려고 그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제가 가학광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기도 일대에 좋다는데 또 유명한데 몇 군데 가봤는데 포천에 허브아일랜드를 갔는데 7km 전방부터 차가 주차장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주차장도 한 2천 평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차보다 들어가는 차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얼마 받느냐 하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6천원 받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학광산을 계속 개발하고 돈을 투자하더라도 GB지역에는 상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GB지역을 일단은 풀어야 됩니다. 우리 강복금위원님이 염려한 부분들이 그거예요. 마냥 돈만 들어가고 돈이 안 나오면 언제까지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가치성이 차후에 보장돼야만 어떤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가치성이 없으면 투자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일단은 가학광산 GB지역을 해제 시켜야 됩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그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GB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인데 해제는 아니더라도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판매시설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 체험관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승인이 통과되고 나면 약간의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현재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오시는 분들한테 일인당 얼마를 쓰겠느냐 약 4만원을 쓸 수 있다. 4만5천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까 포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저희가 아까 서정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쪽에 자전거도로가 형성됐을 때 거기 두루치기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라오는데 5분 걸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하루에 2,500명 그다음에 주말에 한 5천명 오시면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주변에서 다 사드시지는 않는다고 보더라도 일단 어딘가에서 나름대로 돈을 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저희가 가 예측을 해봤을 때 약 50만 명이 온다면 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 일자리라는 것은 아까처럼 판매실도 생기고 식상도 생기고 또 근로자도 생기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250개가 이 시설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적으로 자손들도 번창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관광지가 탄생을 한다면 거기에 부수되는 파생효과는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아까 허브랜드는 입장료는 물론 6천원 내고 들어갔지만 가서 갖가지 사는 것도 있잖아요. 물품 구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학광산 주변에 3억 올린 환경개선 이것도 올라가서 보면 옛날 아카시아 나무 태풍에 맞아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체목으로 해줄 필요는 있지 않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다음에 옛날에 금광 고르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선광장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선광장 거기도 물론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 좋겠지만 좀 손볼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잡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자라서 보존가치가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요. 그런 것 많이 느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좀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3억 올린 부분들 중에 1억은 그 선광장이 광석을 캐내면 4단계부터 돌이 볼밀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크라샤라는 기계를 통해서 잘게 쪼개서 내려옵니다. 맨 밑에 내려와서 선광에서 이제 선광 부유기를 통해서 선별해 내는 장소인데 이 장소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 금속광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대문화산업유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만큼은 복원을 해서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시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밑에 많이 허물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산에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1차 1단계에 부분이라도 깨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돈을 성곽을 쌓아서 그것은 그대로 복원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1억을 올린 것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7천만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수목에 대한 식재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갱신을 해서 다양하게 시민들이 왔을 때 푸르른 나무로 인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왔을 때 편의시설이나 쉼터가 없다고 계속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5천만원 정도를 할애해서 하고 그다음에 진행로 공사를 12억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미끄럼방지가 안 돼 있어서 미끄럼방지도 3천만원 들여서 그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들어가는데 옆에 사면이 약간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강한다면 약 3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올렸던 부분들인데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부 수용을 하더라도 아까처럼 정밀안전진단비나 공연장 개선비만큼은 그것보다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꼭 세워 주십사 하는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또 하나는 자원순환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이 비좁을 때는 자원회수시설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주차장을 사용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잖아요. 위험물질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학광산하고 같이 테마개발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유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불순자들이 와서 혹시라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상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주차장 라인만 이렇게 그어서 못 올라가게끔 표시만 해놨는데 그것 갖고는 좀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사실 우리 가학광산동굴에 기 투자된 금액이 앞으로는 좀 경제유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계로 업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 가학광산동굴을 어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까지 올라가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어떤 관광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초에 유원지라든가 나름대로 단계를 밟아 갑니다. 가깝게 있는 장흥유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원지부터 진행을 해서 관광지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20만 명이 일단 초과가 돼야 자기네들이 그런 최초의 인프라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20만 명에 대한 부분들까지는 일단 채워놓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요구들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올해가 20만 명이라는 기준요건에 그래도 경기도에서 관심 관광지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많이 기 투자 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장되지 않는 부분의 시점이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학광산동굴 공연장 개선인데 지금 공연장이 어느 정도는 되어있는 상황인데 어떤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 공연장을 체적으로 따지면 공연장 크기가 지금 시민회관보다 약간 큽니다. 거기 시민회관은 지금 600 몇 석이 돼 있지만 동굴크기로는 저희가 시민회관보다 약간 큽니다. 거기에 저희가 750상공에 천정이나 측면에 락볼트를 박아서 일단 안전을 생각할 때 보강공사를 끝낸 상태고 거기다가 다시 유도배수를 설치를 하고 물이 왔을 때 떨어지는 것하고 다시 거기다가 낙석 방지망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보강을 했는데 거기에 무대설치를 해야 돼서 무대설치하고
문영희위원
일단 공연장 보수공사는 끝난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부분 보수는 끝난 상황이고 공연장에서 무대를 공연하기 위한 그 부분에서 지금 5억이 올라온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보수공사만 해놓은 상황에 머무르게 되는 상황이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냥 그대로 또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공연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까 20만 명이라는 그 기준에 어쨌든 올해 안에 우리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시비를 계속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이런 보수공사 또 그 정도의 요건을 갖추기까지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나 또는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도 계속 관심을 끊지 않고 우리 시도 계속적으로 안테나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도 좀 끌어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관심지로 등록이 되면 연간 20, 30만 명 이상 오면 민간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큰 그림을 미리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매듭짓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강복금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간사 강복금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제가 돋보기 없어서 잘 못 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 소관 부서입니다. 홍보실 소관 99페이지 G-버스 TV 송출료 천만원 삭감 보건사업과 소관 377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 위탁비 2,500만원 삭감 철산도서관 소관 355페이지 청사청소용역비 1억900만원 삭감 356페이지 무기계약직 임금 1억3,031만2천원 증액 다음은 복지건설위 소관 부서입니다. 23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G-푸드드림사업 운영 1천3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270페이지 장애인리프트 교체설치 6,800만원 삭감 테마개발과 소관 327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비 3,500만원 삭감, 327페이지 동공공연장 오픈 행사 운영비 1천만원 삭감, 327페이지 가학광산 동굴 정밀안전진단 2억원 삭감, 327페이지 가학광산동굴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3,600만원 삭감, 328페이지 시설물 관련보수 1,941만6천원 삭감, 327페이지 가학광산동굴 공연장 개선 5억원 삭감, 328페이지 무인경비요금 299만6천원 삭감, 328페이지 가학광산동굴 외부환경개선 3억원 삭감 이상으로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방금 강복금간사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결위원인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또 상임위를 물론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다보면 한두 가지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5억 해줄 것 같으면 전부 다 살려주지요.
문영희위원
그래서 테마개발과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추경 올라온 것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삭감이 돼버렸어요.
강복금위원
본예산보다 200%나 많다고 얘기 안 했어요?
문영희위원
저는 강복금위원님 의견도 사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정밀안전진단
강복금위원
본예산에 한 푼도 올려주지 말아야 될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영희위원
그래서 이미 공연장은 보수공사까지 했으니까요.
강복금위원
아니, 안 돼요. 말이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본예산이 10억인데 지금 올라온 게 21억이에요. 그러면 전체 예산 몽땅 삭감을 해야 마땅한 원칙인데 10억씩 살려줬으면 거기다 5억 또 살려주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돼요. 얘기가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건 집행부가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에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강복금위원님 의사도 피력했고 또 강복금위원님께서 주장했던 부분들 모든 예산 다 삭감됐고 강복금위원님이 주장했던 것에서 하나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의회가 정말 원만하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강복금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했던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 다 강복금위원님 말씀에 동의했고 또 그 의견에 따른
강복금위원
동의만 하면 뭐해요? 수정이 안 되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우리 문영희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면
강복금위원
그러면 애초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얘기해야지 그때는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여기에 와서 엎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엎은 게 아니고 이것 하나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다 강복금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고순희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사실은 저는 자치행정위원이다 보니까 복지의 특별하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예결위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강복금위원님이 동굴에다 많은 예산을 부었다고 해서 100억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공연장은 왜 공연장을 개선합니까? 시민들이 와서 안전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에 대한 5억이면 사실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강복금위원님 저 자치에서 처음으로 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테마개발과에서 이것 말고도 많이 도와주십사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강복금위원님이 완강해서 이 부분만 양보해 주시면 저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로 와서 예결위 심의하는데 있어서 했던 만큼 보람을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5억만 하세요.
문영희위원
강위원님! 우리 G-푸드드림도 진짜 부탁 받았는데 다 접잖아요.
강복금위원
G-푸드드림은 하고 싶으면 해요. 상관없어요. 다음 상임위가 안 열린다는 생각을 하고 하세요.
문영희위원
이런 것 다 접었으니까 하나 정도는
강복금위원
못 읽어요. 위원장님 읽어요.
준희
이준희위원장
문영희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어서 327페이지 가학광산동굴 공연장 개선비 5억에 대한 것은 부활을 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복금위원님이나 고순희위원님 동의하에 327페이지 가학산동굴 공연장 개선사업 5억원은 새로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복금간사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