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계공무원증인출석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제출 등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전에는 교육지원과 오후에는 보건사업과로 나누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과장이신 신영숙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선서인 행정5급 신영숙 선서인 김석구 선서인 정지영 선서인 박민관 선서인 박상현 선서인 한병규 선서인 김동수 선서인 박해경 선서인 김영자 선서인 김용우
유부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민간위탁기관 관련 담당과장, 전 담당, 현 담당, 전 주무관, 현 주무관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에 국장님께서 3일 연속으로 나오셨는데 어제 출장 잘 다녀오셨나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잘 다녀왔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어제 우리 국장님 안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 받으셨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지역 언론도 봤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언론도 봤고 보고도 받았다고요? 어제 민간위탁관리조사 특위가 생겨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게 발단이 됐는지 혹시 보고 들으셨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제가 어제 2010년 12월 17일 날 본회의가 2시에 개회가 된 적이 있었다, 그걸 기억하십니까? 라고 시작을 해서 기억을 상기시켜드렸어요. 그날 오전에 제가 문현수의원님을 감금하고 이준희의원님을 감금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도 설명하니까 그날 기억나십니까? 기억 날 것 같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기억 안 나지만 부분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유부연위원장
부분 부분 기억나요? 그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본회의 때 상정된 안건 중에 광명시 사회복지관 관리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개정안에 위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삽입된 개정안을 올렸고 그 개정안이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오전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감금하는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이게 좀 기억나십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전체는 기억 안 나지만 부분적으로 기억납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참고하시라고 어차피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날 속기록을 하나 드릴게요. 다 읽으신 다음에 오후에 가시기 전에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너무 빡세게 했으니까 오늘은 좀 릴렉스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주는 경우는 시에서 어떤 경우에 위탁을 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무가 다른 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가능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능한 업무면 무조건 다 위탁을 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위탁을 해도 가능한 사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공공적인 사업에 대해서 일반인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서 위탁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위탁을 주게 되면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모바일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니면 업자가 제안해서 간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협약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자가 제안한 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당시 담당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팀장님이 정책을 입안 했나요? 아니면 업자가 입안해서 한 건가요?
지영
정지영하수행정팀장
정지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선서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됐다고 기억이 안 납니까? 선서까지 하셔놓고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아직도 젊으신데 벌써 그러시면 안 되지요. 누가 제안한 거지요? 시에서 제안한 건가요? 업자가 제안한 건가요?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모바일센터 어느 분이 처음에 정책을 입안했습니까? 어느 분이 준비하셨어요?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정책을 준비했느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왜 안하세요.
지영
정지영하수행정팀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이 기억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장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영
정지영하수행정팀장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주려고 하면 누군가가 준비할 것 아닙니까?
지영
정지영하수행정팀장
그 당시에 사업을 상담업무가 좀 많이 지연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위탁을 주면 팀장이나 어느 분이 준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기억이 안 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2010년 말일 날 그쪽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그냥 그쪽에서 제안했다고 하면 되지 지금 답변하면 시장님이 잘 봐주고 답변 안 하면 어떻게 되고 그럽니까? 이미 행정감사에서 다 나온 사실인데 과장님도 답변 안하실 거지요? 답변을 하셔야 다음에 진행을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안 하신다는데 어떻게 말씀 좀 하셔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곤란하니까 답변 안 하겠지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 위탁계약을 했는데 제가 빙빙 돌리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청소년모바일센터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안 받아도 된다고 그 당시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의회 동의를 안 받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안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지금은 위법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별법에 그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위탁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를 받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동의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세가 아니라 위법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고 위법이고요. 두 번째로 청소년모바일센터 공개입찰하지 않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 안했으니까 위법이지요? 빨리 빨리 끝내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방침이 무슨 방침이었어요? 과장님이 방금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공개입찰하지 말고 그냥 수의계약 하라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모바일센터를 업무위탁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운영하게 되면 공개입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안 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방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방침 내용이 그냥 공개입찰하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누구를 주라고 그랬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업무적으로 방침만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방침을 준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으니까 위법이고 세 번째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하지 않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하지 않았으니까 위법이고, 당연히 심사위원을 구성하지 않았으니까 심사도 당연히 안 했겠지요? 과장님! 심사도 당연히 안 했겠지요? 고개를 흔들거리지 말고 속기록 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법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분명히 과장님도 답변하셨거든요. 예산 얘기하기 전에 시설장 관련해서 시설장은 관련 자격증이 법에 의해서 있어야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도사 자격증과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경력 해당자가 해당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급 지도사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2급 청소년 지도사 경력 3년 자, 3급 지도사 5년
익찬
김익찬위원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다음에 초등교육 및 초등교육 교사자격증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다음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육성업무 경력 8년인 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다음에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청소년모바일센터의 장이 자격이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 경력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자격이 되냐고요.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그 답변만 하세요.
유부연위원장
답변하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안에 시설장이 포함된 게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경력자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력자 그러니까 8년 이상인데 포함된 게 있냐고요. 8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시설장을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04년부터 경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4년 6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사업본부장을 했었지요? 그리고 2011년부터 1월 1일부터 위탁을 했고 딱 6년이거든요. 자격이 안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부족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위법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관련자 직원들이 한 세 분 계시나요? 그분들 모집할 때 시설장을 포함해서 공개모집 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공개모집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모집 했어요? 그 공개모집한 사실을 어떻게 알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2011년 1월 1일 날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시설장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설장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설장도 하게 돼 있는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설장은 대부분의 청소년시설이 법인에서 시설장으로 직원이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직원들은 계속 공개모집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모집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사단법인 동서남북 정관 확인하셨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서남북 정관 법인의 정관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정관 어떤 부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본래 정관에 사업내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어제도 그제도 얘기 했었는데 정관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만 위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관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잠깐 읽어줄게요. “동서남북은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항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첫 번째 청소년활동보호육성 관련사업 전반,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콘텐츠 개발, 세 번째 사회정의구현과 남북 협력 및 평화와 발전을 위한 네티즌의 참여 확대, 네 번째 IT 입안 사회공헌 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정관을 2011년 9월 3일 날 수정했어요. 개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후에 이 부분도 개정한 거거든요. “유무선을 활용한 청소년상담사업 및 관련사업 유무선 통합”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위탁 운영사업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위탁하기 전에 정관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여가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관에 돼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여가부 사업도 위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명시에서 모바일센터 하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여가부 사업도 위법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 얘기 좀 할게요. 모바일센터 내에 어울림이라는 사업을 줬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통 센터라는 곳에 위탁을 줬는데 그 안에 작은 사업을 주면서 건물도 새로 만들어주고 사람도 다시 다 고용해 주고 인건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 그 센터라는 것을 저희가 명칭을 쓰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어울림사업만 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바일센터로 하면 되겠지만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센터로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었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울림센터 사업 시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데 받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아니라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게 모바일센터 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바일센터 홈페이지 안에 어울림센터 관련 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모바일센터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어울림센터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밖에서 누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센터가 다른 위탁사업이에요. 그냥 의회 동의 받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진짜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센터를 이름을 바꿔서 센터를 안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그쪽은 잘 모르니까 지금 모바일센터하고 어울림센터가 있는데 우리 김익찬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모바일센터도 민관위탁에 해당 되고 해당되는 만큼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울림센터도 별개로서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모바일센터가 하는 일과 어울림센터 하는 일이 성격이 어때요? 두 기관간의 성격 그다음에 업무 영역 이런 게 어떻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우리 자치행정위 쪽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복지위원님들은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저는 모바일센터라고 그래서 무슨 전화기 고치는 데인 줄 알았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에서는 저희가 청소년 여가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 종합시스템 구축과 유무선 콜센터 또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학생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전화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화로도 하고 있고 직접 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센터는 작년에 학교폭력이 가시화가 되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 모바일센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청소년 가해자 피해자 학생 부모 이런 예방사업이나 치료 사업을 하는 어울림센터 사업은 그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하나는 전화로 상담하다가, 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비슷하지만 저희가 센터라는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어떤 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것은 사실 무관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모바일센터하고 어울림센터하고 센터장이 각각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울림센터장은 없습니다. 그 센터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아이들이 쉽게 어울림센터로 우리가 가서 상담도 받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울림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광명시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광명시가 보유하거나 아니면 보유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 등을 갖춰서 민간에게 주고 인력이나 또는 인력에 따른 보조금 이런 것들을 대주면서 우리를 대신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울림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성격이 다르다면 각각 별개로 봐서 독립적으로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김익찬위원님 질문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들어도 지금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실 사전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위탁업무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어울림센터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YMCA 장소가 협소해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인근에 있는 모바일센터에 어울림센터를 개소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모바일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자로 상담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은 최소한 청소년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자로 상담하는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 근무자 말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근무자. 최소한 청소년모바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은 없고 한 분이 올해 2013년 4월 15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상담을 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필요해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직원 한 명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데서 얻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자격증이지요?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격증은 없던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미술심리치료사자격증, 우울증치료 이런 것은 상담에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어울림센터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청소년모바일센터를 물어본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에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 1월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청소년 관련 상담하면서 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직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문기사에 난 것처럼 총체적인 부실이네요. 어떻게 청소년 상담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시설장도 관련 자격이 안 되고 일하시는 분도 자격증도 없고요. 어울림센터에서는 전화로 상담해 주고 있는데 전화로 상담해 주는 것은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고 어울림센터에도 만들어놨는데 어울림센터에서도 청소년 상담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바일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센터, 어울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위탁주기 위해서 분산해놓은 기분이거든요,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어울림센터가 모바일센터 내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센터가 있는데 센터장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피해가기 위해서 센터장이 없다고 하는데 어울림센터가 분명히 구 소방서 자리에 있는데 센터장이 없다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잘 논의하셔서 어울림센터, 모바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통합해서 모바일센터에 위탁 줄 수 있으면 위탁 줘도 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니까 꼭 검토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자료 준 것 중에서 청소년모바일센터 센터장 이력서, 경력증명서, 출장기록부 사본을 우리한테 줬습니까? 없는데요. 모바일센터 왜 안 줬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모바일센터에 계약직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시설장에 대한 예산이 책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두 달 예산 주고 안 줬다고 비상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12월 예산심의 할 때 시설장에 대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두 명에 대한 예산까지 세 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은 시설장은 비상근으로 빠졌다고 하시고 직원이 한 분 더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뭘 확인해요? 그때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고, 자료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예산은 시설장 예산으로 받고, 분명히 시설장 예산이 더 많거든요. 시설장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여기서는 시설장 예산이 아니라 일반 계약직의 급여를 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비교하자면 예산을 딸 때는 국장님의 월급을 잡고 실제로는 8급, 9급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교수의 예산으로 책정해놓고 시간강사 월급을 주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반납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반납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사업에 쓰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안 씁니다.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은 그냥 정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산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정산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정산만 해서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직 상담원 5호봉으로 되어 있고 상담원 3호봉, 행정원 1호봉이 있는데 상담원 5호봉과 3호봉의 책정이 어떤 근거로 잡혀있나요? 상담원 3호봉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2013년 4월 15일에 땄고, 한 분은 상담원 5호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호봉 책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은 언제 입사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5호봉 받은 직원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어서 5호봉이 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 관련 대학조교, 공공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교가 자격이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경력이 인정되어서 5호봉이 책정되었고, 나머지 다른 직원은 경력이 없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5호봉과 3호봉 경력은 쉬는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류 가져오라고 해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출장복명서는 저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장은 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근한 적 있잖아요. 월급 준 적 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가족부 상근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성가족부 상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출장비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분들을 받는데 출장기록부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는 비상근이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력서하고 경력증명서하고 출장복명서 사본 가져와야지요.
유부연위원장
지금 자료 안 온 것이 있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자료 안 온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교육지원부 담당과장부터 해서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병주
이병주위원
안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모바일센터 직원 호봉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확인해본 결과 그쪽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센터장 경력사항에 보면 2004년 6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사업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거가 안 되잖아요? 글로만 써놓은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경력증명서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했다고 적은 것으로 되나요? 이것을 인정해 주나요? 낼 때 경력증명서가 있어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경력증명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 센터장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모바일센터 본부장이 할 일이 없어서 진성고등학교 행정실장 했지요, 그리고 양기대 선거캠프에서 일을 했지요,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 했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것을 인정해 주라는 건가요?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고 회의합시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설장은 법인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데는 경력증명서 무슨 대학교 몇 년 몇 월 딱딱 다 해왔는데 여기만 이렇게 허술하게 해온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본부장이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확인하셔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빨리 빨리 해주세요, 오늘 회의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모바일센터가 광명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자 상담을 해주는 데입니까, 아니면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 여가부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가부 사업과 광명시 사업의 차이는 뭐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자 상담은 우리 시에서 해도 여가부 사업으로 하고 있고, 모바일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문자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게임중독 학생들을 치료하고 상담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종합시스템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종합시스템은 광명시 내 전체 청소년들 시설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 시설장이 광명시에서 자리 잡은 경력이 제일 짧을 텐데 시설이 설치된 지 가장 짧은 데서 전체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다는 것도 웃긴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업무가 모바일 관련되어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 모바일센터를 설치 안 했다고 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모바일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건가요? 여가부 지원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여가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전부터 해오고 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광명시에서 이것을 했을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참 아이러니 한 게, 모바일센터가 설치된 자리가 청소년카페를 만들겠다고 해서 당시 담당팀장이 의원들한테 다 일일이 동의를 받은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파출소 자리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바일센터로 둔갑해 버렸어요, 그것도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더구나 위탁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가 설치한 시설이라면서 청소년시설인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시장이 마음대로 “너 해.” 이렇게 했지요? 과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가 모바일청소년상담이나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필요 없고, 이것은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는 조사특위란 말이지요, 지금 업무보고 받고 이런 것이 아니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일은 없고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시장이 “이거 네가 해.” 하고 준 것이지요? 공개모집 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방침결정 한 이후에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하고 임의적으로 시장 방침에 의해서 “너 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방침 결정된 사항을 갖고 제가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시장님한테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는 시장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방침 결정이 된 후에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장 방침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 법인이든 어디에 준다고 결정하고 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일련의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담당 과장님이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2011년에 업무협약만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모바일센터 할 때 과장님 누구였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실장님, 시장 방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안 했고 모바일센터 위탁자를 결정했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모바일센터를 설치해서 시장방침에 의해서 “너 해” 이렇게 딱 던져준 겁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청소년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광명시의 별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청소년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광명시에 별도 어떤 기관을 하나 더 설치해서 그 상담업무를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을 했는데, 공개모집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고, 적격심사라든가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에서 지적받은 것도 알고 있고, 저희 조사특위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시설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위탁자 결정과 관련 되어서 권력이 개입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밝히고 싶은 건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방식으로 “너 해.” 하고 던진 것이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권력이 개입됐다는 겁니다. 왜? 아까 존경하는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센터장이 지금 현재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사람이고, 인수위 관계자고, 그렇게 보면 측근이잖아요. 아니라고 할 것이지요?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차피 마이크 잡으셨기 때문에요. 지금 감사실장님이시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장님이 정말 감사를 잘 했으면 이 특위 구성을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어제도 조사특위가 사회복지시설 굉장히 많이 밝혀냈거든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 다 감사를 했을 텐데 지역복지봉사회에 지적하는 사항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항들이 다른 데는 없었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복지봉사회만 지적이 가고, 또 하나 공무원 중에 출장여비 관련되어서 문제된 공무원 하나 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출장여비 때문에 공무원 한 명 징계 받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연 그분만 그럴까?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다른 과장님들 것도 한번 해봤어요. 금액차이만 있지 대동소이하던데요. 허위로 다 출장여비 받아먹고 빼돌렸고,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만 잡을까?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표적감사라는 겁니다, 잡기 위해서 누구 대상으로 해서 시설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특위가 가서 다 표적 조사특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신영숙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비해서 청소년시설 쪽은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조례에 잘 담아놨어요. 이것 누가 만든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다 남아내게끔 한 공무원이 누구에요?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평가기준도 있고 평가방법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낸 공무원이 누구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박민관 팀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박민관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평가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청소년시설을 평가한 적 있지요?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통해서 재위탁결정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 있지요?
민관
박민관민방위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그 뒤로 이 평가방법에 의해서 재위탁이라든지 또는 위탁결정 하는 데 이것을 적용시킨 적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뒤에 위탁자 결정과 관련 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 없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재위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위탁 뿐만 아니라 공개모집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 받은 적 없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나름문화의집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전에 해냄 혹시 받았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냄은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병규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옛날에는 적격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수당을 8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들한테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부터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어서 제가 선정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민간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심사위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구성합니까? 누구한테 추전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임의적으로 선정합니까?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추천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조사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시설운영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리스트를 마련해서 심사 당일 날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들어가 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깜짝 놀란 것이 그 안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가 거기 들어갔을 때 참 이것 짜고 치는 구나를 심사위원으로 느꼈어요. 왜 느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철산복지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짜고 치는 고스톱 멤버 중에 하나라고 어제 양심고백을 했는데 그 당시 저한테 질문을 요구했던 것을 공무원심사위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하더라고요. 짜고 치는 구나, 또 시작했구나, 기존의 위탁자를 바꾸기 위해서 짜고 치는 구나, 이것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해냄이요? 제가 심사위원 들어갔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정 법인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거기 들어와 있었습니까, 안 들어와 있었습니까?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구요?
병규
한병규청소년팀장
윤철씨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보세요. 그분은 특정 법인에 관계가 되어 있고 더구나 그 시설의 관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심사위원으로 적정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광명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을 하고 있는 분의 남편도 들어왔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심사위원으로 그런 부분이 적격합니까, 적절해요? 그 당시에 로터리 하나 달랑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위탁자 결정과 관련 되어서 경쟁이 붙었다 했을 경우 제대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심사위원을 잘못 구성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특정 법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은 청소년을 위해서 잘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구성하면 위탁심의가 공정하게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해냄 처음에 할 때 심사위원 구성부터 해서 짜고 치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한 적 있잖아요. 결국 거기도 문제가 발생했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한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심사위원을 그렇게 구성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호봉에 관련 되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호봉체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정말 문제가 많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은 그렇지 않은데 청소년시설의 시설장만 단일호봉제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단일호봉제를 쓰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시설장 간담회를 거쳐서 그런 문제점을 수렴을 했고, 저희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나, 이상한 호봉체계가 있어요. 광명시 청소년시설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부장이 되면 기존의 호봉체계가 무너지지요? 그렇지요? 다 인정 못 받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부천시나 안산시에서 청소년시설에서 10년 근무한 경력이 있다가 광명시 청소년시설 부장으로 오면 그 사람은 다른 직에서 일했던 경력이 호봉수에 반영이 돼요. 광명시에서 일한 사람이 승진했을 경우에는 안 되고 자체승진도 안 되고, 이게 무슨 경우이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인정이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팀장 하다가 부장되고 이러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 하다가 부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경력 7년이 됐다면 부장으로 승진해서 부장 7호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정을 못 받고 과장 때 일했던 그때 호봉수 그 금액보다 조금 많은 것 이것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임금 체계는 검토 중에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청소년지도사 라이선스가 있는 분도 사회복지시설장이 될 수 있게끔 법이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청소년지도사도 일종의 사회복지사와 같은 그런 업무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호봉과 관련돼서 최소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과 동등한 그런 호봉 체계를 가져야 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데 현재까지 일어났던 광명시 청소년 시설에서 임금체계와 관련돼 일어났던 것은 차별행위이고 이것은 광명시민인권조례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그분들이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위탁 시설한 곳이 여섯 군데인데 어떤 곳은 동의를 받고 어떤 곳은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받은 곳과 안 받은 곳과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받은 곳은 왜 받았고 안 받은 곳은 왜 안 받은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안 받을 당시에 저희가 질의회신 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법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것을 적용했고 그 이후에 받은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런데 그 받은 시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시점 이후가 받은 시점이 대충 언제인지는 알겠는데 그 이후로도 안 받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근거가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나름 문화의 집은 신규로 위탁을 한 사항이 돼서 동의를 받았고 재위탁이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따른 그런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광명시립청소년복지센터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자고요. 그러면 청소년모바일센터는 기준 이전에 그러니까 시점이 이게 안 받아도 되는구나, 라는 기준과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 이전입니까? 시점 이후입니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확립된 이후에도 동의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 집이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5월 12일 날 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 집 여기 동의 받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이때 이것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 받은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의 것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대로 시장님 방침 받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모바일 관련 청소년 업무를 하는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동의절차를 누락시켰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전국에서 모바일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한 곳이면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도 계신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논리를 펴는 거예요. 2010년 12월 17일 날 본회의장에서 그 난리를 쳤을 당시에 국장님이나 아니면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것 한번 파악해보자, 했으면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국장님! 속기록 보셨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기억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것 보니까 2012년 12월 17일 속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부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2010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속기록은 2010년 12월 17일로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2010년 12월 17일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속기록도 표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기억을 전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2010년이라고 그러셨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2012년이요.
유부연위원장
아니, 그것 2010년 거예요. 제가 타자를 잘못 쳤을 거예요. 국장님! 기획예산과도 관할하는 국장님이시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지요? 법무팀에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싸운다, 오전 내내 못 열리고 오후에 잠깐 열렸는데 오후에도 서로 자기주장이 맞는다고 싸우더라. 한 명은 유권해석인지 질의회신인지 그게 우선이라고 그러고 한 명은 대법원 판례가 우선이라고 그런다. 또 다른 한 명은 대법원 판례하고 질의회신이 충돌이 일어나면 대법원 판례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법무팀이 한번 알아보라고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증인 채택한 겁니다. 됐고요, 지금 동서남북 모바일커뮤니티가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가지고는 아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말로도 이게 해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이분들이 수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상담센터가 하나기 때문에 두 달 이상씩 기다려야 됐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부연위원장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동의를 받았다면서요. 이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 집 같은데 그 이후에 위탁 받은 곳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의혹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이런 것을 배웠어요. 법 단계설이라는 게 있는데 맨 위에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이렇게 쭉 있는데 헌법 위에 뭐가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국민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니 땡이 랍니다. 헌법 위에는 지침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과연 그럴까 했더니 그러한 경향이 좀 있던데 3년 지나서 보니까 지침 위에는 시장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단계는 시장방침 그다음에 지침 헌법 법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해서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시장님 방침 받아서 했는데 그게 법률이나 조례에 어긋나면 며칠 전에 발표 났던 경기도 감사에 의해서 그런 징계를 받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아까 것 확인 좀 해볼게요. 과장님! 재차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경력이라면 이 경력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경력증명서 받았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모바일센터장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첨부서류는 안 받았습니다. 경력증명은 안 받고 그것만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력증명서도 안 받고 경력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에서 시설장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못됐지요? 그리고 경력증명서 분명히 확인하시라고 했는데 여기 끝나기 전에 오늘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6년 6개월간 동서남북 모바일커뮤니티 사업본부장으로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로부터 본부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떼야 되고, 여기에 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급여명세표, 만약에 이것을 그냥 인정해 줬으면 경력이 허위로 됐으면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시킵니다. 이것 오늘까지 확인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확인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동서남북 커뮤니티 사업본부장이었다가 하루 쉬고 다음날 대표가 돼버렸네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과장님, 이것 반드시 오늘까지 확인해 주세요. 금방 확인되잖아요. 지금 동서남북 모바일커뮤니티 회사가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오늘 중으로 바로 확인해주세요. 이것이 있어야 질의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기타 인력관리현황을 자료 요청 했었는데 지금 교육지원과에 6개의 위탁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오름청소년문화의 집, 해냄청소년, 나름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한교육센터, 청소년모바일센터가 있는데 유독 청년일자리 모바일센터만 두 분이 계세요. 시립나름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두 군데는 아예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한 명씩 해줬는데 모바일센터만 두 분이 지원된 이유가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올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을 못 받았고 대한교육센터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네 군데만 하고 있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나름문화의 집도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씩 신청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한 명씩 전부 했고 모바일만 두 명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에서 두 명을 신청한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팀에 신청을 해서 거기 인력이 되면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다른 과에서 다른 부서에 인력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전부 어렵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신청만 하면 쉽게 쉽게 되나 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많이 하다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쪽 부서에서 세 명 지원하면 세 명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일자리팀과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격증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상담복지센터 관련 자격증 자료 한번 봐보세요. 다 관련 상담 자격증 있습니다. 청소년상담 심리상담 자격증이 다 있는데 우리 청소년모바일센터는 없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급여가 다른 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응시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 있는 사람 해서 상담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여건이 조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는 인건비가 훨씬 많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YMCA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YMCA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위탁하고 있는 곳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재단이 학교폭력 관련돼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인력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력풀이 많더라도 급여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도 급여가 적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도 적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사실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급여가 적다고 그러는데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모바일센터에서는 자격증이 없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에서 조금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체계를 아까 우리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는 꼭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광명시 청소년 분야에 언제부터인가 청소년 쪽에 권력이 존재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못 들어봤어요? 김동수 주무관은 오늘 증인 맞나요? 김동수 주무관 마이크 좀 줘보세요. 청소년팀에 근무할 당시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 됐었지요?
1년 2개월 근무했는데 우리 김동수 주무관이 자주 어울리는 청소년시설장이 계시지요?
몇 명이 아니라 한 명이지요. 주로 자주 어울리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아니, 본인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모바일센터장하고 자주 어울렸습니까?
본인이 그래도 술자리라도 이렇게 하는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혹시 기존에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법인 또는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지요?
오고갔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지요? 다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로 부정적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 광명시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대한 부정 그런 게 더 많았지요?
그리고 그 외에 대화하는 과정에 만날 때 이분이 시청에 오면 청소년팀 아니라 또 가는 곳 알지요? 공무원 중에 만나는 사람 또 있지요?
제가 말하는 공무원은 일반 행정적 공무원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별정직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시장하고 단독 면담하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청소년 분야에 권력이 존재한다는 소리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는 부분도 많이 들었고, 박힌 돌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빼내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빼내지느냐, 박힌 돌이 잘못됐을 경우 권력에 의해서 빼내는 게 아니라 우리 광명시 청소년들이지요. 그 시설 이용하던 또는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하던 같이 호흡하고 맞춰가는 청소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특정 권력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광명시상담복지센터 지금 새로 위탁받은 법인이 훌륭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제가 아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안에서 느낀 게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우리 광명시에서 나름대로 시민단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같이 헌신하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했던 그 사람들의 평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광명5동 해냄청소년문화의 집이 위탁자가 바뀔 때도 그런 마음이었다고요. 권력이 꼭 그래야만 되는가? 그렇게 해서 좋은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광명시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밖으로 다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분명히 청소년시설 설치조례에 평가방법 평가내용까지 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무조건 공개모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바꾸어 버린단 말이에요. 심사위원도 그렇게 구성하고 청소년시설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현수위원님께서는 자타 공인하는 논리적이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뭐라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논리적이고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다만 지금 하신 말씀에 청소년삼당 복지센터의 공개모집에서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짜고 고스톱 친다는 단어는 우리 적격심사위원들에 대한 사실 관계없이 이건 하나의 모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한 것 외에는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우리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날 심사위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심사하기 전에 모 공무원 심사위원이 신영숙과장님한테 자체감사나 뭐할 때 그 위탁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뭐냐고 질문 하나 던져요. 그 심사위원들한테 언론에 나왔던 그 내용을 다 알리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뭐에요? 제가 철산복지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집행부로부터
유부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질문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담당국장으로서 저는 사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순수하게
유부연위원장
사실 관계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아니, 제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본인 입장만 얘기하시고 그것을 엮어가지고 일반화 시켜서 저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아니라고만 하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너무나 저희도 뼈저리게 반성할 것은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의회는 건전한 집행부의 비판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특위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정말 다시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비판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권조례를 만드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원칙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반론할 기회도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시인할 것은 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는 이런 말씀은 특위를 지켜보면서 또 공무원의 직책상에 따라 대변 입장도 되고 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와서 야단만 맞으면 우리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을 잘 지켜서 하시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시장님이 무슨 방침을 세워서 해도 이것은 위법입니다. 조례위반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추궁하게 되면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고 솔직히 얘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변과 동떨어진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질문 답변하고 이 과정을 쭉 지켜봐 오셨지요? 대답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구체적으로 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 집은 공개위탁을 해서 의회 동의도 받았고 2010년 5월 12일 날 했어요. 그런데 2011년 1월 1일 날 위탁한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는 왜 동의도 안 받고 선정위원회 구성도 왜 우리 조례에 의하지 않고 했느냐, 그것을 먼저 해명하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지원과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양기대시장님도 목민관 얘기 한번 한 것 제가 기억이 있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목민관, 정약용 선생님이 쓴 목민심서에 목민관의 자세가 있지요. 즉,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이 내린 명령 어명이라도 그것이 백성들한테 해롭게 하거나 그럴 경우는 불응해야 된다.” 그게 목민관의 자세라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계약서 보면 어떤 센터든 위법사실이라든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지사유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해지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밝혀서 위법사실이 있으면 해지할 용의 있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지사유에 해당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법사실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해지사유에 해당되면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해지사유에 해당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민간위탁 관련 담당과장, 전 담당, 현 담당, 전 주무관, 현 주무관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사업과장이신 이미란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을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사에 관한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선서인 광명시보건소 보건사무관 이미란 선서인 수도과장 박광학 선서인 예방의약담당 박정숙 선서인 보건7급 노진숙 선서인 간호7급 이옥이 선서인 간호8급 안선영
유부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 한 사항 중에 자료 안 온 분들 계시나요? 자료 다 왔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오늘 자료제출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 소관 정신건강증진센터,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 세 군데가 다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사항들은 별도로 동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이나 고혈압당뇨, 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것들은 안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근거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적용범위를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 전문가이신 유부연위원장님께서 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4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부연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도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유부연위원장
동의 안 받은 이유가 상위법에 이미 존재하고, 기타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다, 그래서 안 받는 것이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는 그래서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 이후에 자살예방센터는 받으셨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조례 만들기 전에는 다 받았는데 조례 만들고 나서는 안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자살예방센터는 문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해서 2011년 8월 9일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시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고,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맞습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장
2011년 8월 9일 문영희의원께서 소위 자살예방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할 때에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근거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정신건강센터라든지 고혈압당뇨병이라든지 방문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 민간위탁 조례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동의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는 안 받았다는, 광명시 조례를 만들고서는 안 받았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장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나와 있네요. 6조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제6조 ①위탁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 등 단체에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부연위원장
거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말아라 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관리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4조 3항에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법령의 다른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겠지요. 하안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의를 안 받으려면 거기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중앙회 광명시지부에 위탁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에 줘야 하기 때문에 위탁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지금 4조를 보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안 받으면 협약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이것은 법무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민간위탁 촉진 조례라는 것이 적용범위를 일단 정해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하부 문구, 조항들을 나열한 것인데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는 법률팀하고 상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까지만 적용하라고 한계를 정해놨거든요. 이 위탁조례를 따를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것이 적용범위인데 그 적용범위에서 다른 조례에 있으면 위탁조례가 아니고 그 조례를 따르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유부연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법령해석을 잘못 하신 거예요. 위탁 당시 과장님이신가요? 이미란 과장님은 위탁한 것 하나도 없으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가 제가 있을 때 위탁했습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래서 그때는 조례를 제정하면 안 받고 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래서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었거든요.
유부연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인정 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부서에서 그런 법해석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랬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동의를 안 받았다면 무효가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사업은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 의결 없이 행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는 법리에 지방의회 의결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중대명백설 이런 것이 있는데 무효입니다. 과장님, 무효래요.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무효랍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안 해보셨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안 해봤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위탁자 결정과 관련 되어서 위수탁협약을 다 무효 시켜서 없는 것으로 하고, 그간에 센터로 들어간 보조금, 인건비, 사업비 다 몽땅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 불가능하면 과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렇다고 한 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부연위원장
센터에서 “우리 일을 이만큼 해왔으니까 이만큼 감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되면 양쪽 당사자들이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제가 얘기를 안 한 이유는 계속 1차, 2차 특위 하면서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또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니까 위원장님한테 대신 해달라고 했습니다. 건강정신센터,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를 입찰했는데 한 곳밖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자살예방센터가 두 곳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한 곳 들어왔는데, 다시 재공고해야 되지 않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다시 낸다고 해도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공고를 냈는데 입찰에 응한 업체가 한 곳밖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냐고요. 그렇게 법에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입찰업체가 한 군데만 응찰했을 경우 재공고 해야 되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타 시군도 재공고는
익찬
김익찬위원
타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법으로 얘기하자니까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십니까? 관련 공고를 했을 때 한 곳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한 곳이어도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재공고를 했는데도 한 곳만 입찰했을 경우에 지침으로 만든 점수의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탈락되고 이상이 됐을 때는 한 곳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공고하고 한 군데 업체 왔는데 그냥 준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수의계약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업체가 한 군데 들어오면 최소한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재공고 해야 되는데 재공고 하지 않고 다 그냥 한 번에 줘버렸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재공고 한 다음에 두 번째에도 업체가 한 군데 들어오면 그때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해서 점수가 일정 이상이면 계약하고 이하면 그 한 개 업체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공고도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하면 다 알게 됩니다. 일단은 하지 않았으니까 과장님 위법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것이 위법이라면 인정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적격자심사위원이 몇 분이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홉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성된 분이 여덟 분 아닙니까? 자료가 없어졌는데 마이크로 여덟 분 불러주실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위원장에 부시장님이 되셨고, 임명직 이현숙 소장님, 시의원 문영희, 교수 최희철, 교수 유수현, 센터장 화성시 정신보건센터장 전준희, 편한마음정신과의원 원장 박수룡,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윤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수현 교수가 아까 얘기한 숭실대 교수 맞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숭실대 사회복지과 교수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센터 적격자심사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여기도 여덟 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가 없는데 불러주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부시장님이 당연직이고, 보건소장님 임명직, 기획예산과 과장 신용희, 광명시의회 문영희,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윤철,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숙,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병오, 광명시한의사회 부회장 강영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구성인원은 홀수로 많이 구성하는데 두 군데 다 짝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어져서 질문한 겁니다.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1차 동의안 때 부결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살예방센터 1차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부결된 이유 분명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어느 분이세요? (“지금 안 계세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해야 되겠네요. 부결된 이유가 장소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행정감사 때 노인요양센터가 핵심사항이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센터 장소가 비좁은데 거기에 건강 관련 지원센터가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도 거기다 하면 되겠냐, 장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해라, 예를 들어서 구 소방서 자리에 하라고 했어요. 장소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소 때문에 부결된 것 아시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들은 적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몇 개월 후에 2차 자살예방센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0월쯤 다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몇 개월 정도 있다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대략 3~4개월 아닐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차 때는 부결했다가 2차 때는 동의 해줬는데 왜 동의를 해줬어요? 그때 동의할 때 어디에 자살예방센터를 둘 것인가라고 장소까지 다 올라와 있었잖아요? 장소 어디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고 동의안을 올렸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소방서가 있는 2동의 2층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차 때는 구 소방서 자리에 한다고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준 것이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첫 번째는 장소 때문에 부결시켰고 두 번째는 노인요양센터로 하지 않고 구 소방서 자리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센터 개소식 하는 날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거의 안 갔어요, 한 분 가셨다 하더라고요. 왜 안 갔냐면 노인요양센터에 한다고 했을 때 부결시켰고 분명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해 줄 때는 구 소방서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의해줬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동의안과 전혀 다르게 부결된 내용 그대로 노인요양센터에서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현재 자살예방센터도 노인요양센터에 있고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올린 동의안이 완전히 의원들 가지고 농락한 것 아니겠어요? 역지사지 한번 해보시지요, 과장님이 의원이고 제가 과장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노인요양센터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때 보건소가 증축할 예정 중에 있었고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시설 중에 안전시설이나 시도자나 자살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소방서 2층은 계단이나 난간도 그렇고 시설물도 굉장히 협소하고 따로 상담실도 없어서 아마 그렇게 협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동의안 올릴 때는 파악을 못하고 올렸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때는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도 웃음밖에 안 나오시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자살예방센터가 몇 군데 생긴 데 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거기 책임자인 팀장급은 타 지자체에 어떤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보통 무슨 과 출신들이 팀장급을 하지요? 비상근 말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나 정신보건센터는 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이나 정신보건사회복지요원이 팀장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몇 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급수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지 1~2년밖에 안 되신 분이 총책임자로 있는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타 지자체에 2년이나 3년, 1급, 2급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저희 광명시보건소 자살예방센터는 시비로 위탁을 주는 업체고, 자살예방센터 팀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팀장 뽑는데 시에서 자격 기준이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는 정신보건관리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준하는
익찬
김익찬위원
지침에는 팀장급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자살예방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분야에서 2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 좀 줘보세요. 관련책자 누구 있으면 줘보세요. 보니까 다 관련 책자가 이렇게 있던데 자격증 관련해서 책자 좀 한번 주실래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으로 근무했다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중요한 게 이 당시에 이분 자격증이 아무 자격증도 없었잖아요. 관련 자격증 있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마 사회복지 자격 취득한 게 11년이 맞는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자격으로 근무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당시에는 아무 자격증이 없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럴 것이라고 제가 추정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좀 얘기해주세요. 안 들려요.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되시고요.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지금 생방송을 우리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계속 문자가 들어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크게 말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격증 없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시흥시 실버인력뱅크에서 근무하던 때에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 없고 그때 무슨 자격으로 그쪽에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자격증이 없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 자격증은 2011년도에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 자격증은 이후에 딴 거잖아요. 2011년도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센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팀장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사회복지 2급 자격증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어떻게 달라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마 정신보건 사회복지는 정신보건 관련기관에서 2년 동안 수료를 해야지 자격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 팀장으로 있으려면 일반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해야 맞는지, 아니면 정신보건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근무해야 맞는 건가요? 어느 분이 근무해야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팀장의 규정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경력 2년 이상 정신보건 전문요원 또는 정신보건사업 또는 자살예방관련 경력 2년 이상, 자살예방관련 사업 경력 2년 이상,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살 관련 분야 전공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서 근무했는데 근무할 때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거기서 근무한 것 확인했습니까? 과장님! 거기서 근무하신 것 확인 하셨냐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제가 준비해 온 바는 없지만 아마 경력증명서가 들어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자격으로 팀장으로 근무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격규정에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부만 갖다 주세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께서 자료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사이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위원 관련돼서 심사위원 민간인 선정 있지요? 자살예방센터 관련돼서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지요?
업과
업과보건사
주무관 노진숙 박순미 주무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없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주무관 노진숙 한마음 수련회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증인 채택이 됐는데 한마음 수련회 갔어요?
유부연위원장
제가 허락을 해줬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주무관 노진숙 이종숙 팀장님이신데 같이 가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유부연위원장
과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뭐를 알아야지 답변을 하지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것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위탁 당시에 제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관련돼서 당시에 민간인 적격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는 분들도 구성한 거예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한 겁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보건사업에 자문을 항상 구하는 교수님들이나 센터장님들 의료계의 인사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김익찬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같은 분인데 자살예방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는 똑같은 분을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자격으로 위촉을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시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은 선정위원에 선정되는데 어떤 기준이 적용된 거예요? 누가 추천한 겁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방문건강관리센터 적격자 심사를 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살예방센터 적격자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당시에는 제가 추천을 권유도 했고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였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 저희가 판단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전문가로 봤다는 거지요? 아까 말했던 권유도 있었고, 누가 권유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권유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당한 사회복지 전문가를
현수
문현수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돼서 그때 과장님이셨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제가 없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누가 계셨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살예방센터 인사기록부에 의하면 현재 팀장이 2012년 11월 1일 날 입사한 게 맞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11월 1일부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입사를 할 때 면접을 봤을 것 아니에요? 면접을 볼 때 제출된 서류에 경력증명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위탁기관에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모집해서 거기서 면접을 보고 결정을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우리가 추가로 위탁기관의 장을 증인 채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1월 1일 날 입사를 해요, 그러면 채용면접은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제출된 경력증명서는 2013년 2월 13일자로 발급된 경력증명서가 지금 제출 돼 있어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난 뒤에야 경력증명서가 제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명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도 2012년 11월 8일 날짜로 발급된 입사 후에 경력증명서가 이렇게 제출이 돼요.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팀장은 채용조건이 뭐 뭐의 경력 몇 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경력증명서도 없이 그분 말만 믿고 채용했다는 겁니까?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공개채용을 했을 당시 공개채용 내용을 보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라는 항이 없고 이력서만 제출하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사람을 뽑는데 팀장은 경력자를 뽑는 것 아닙니까? 경력자를 뽑는데 경력증명서가 없이 사람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력증명서가 있어야만 인건비 책정을 할 때도 호봉책정도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말만 믿고 이력서 아무렇게나 써 놓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가 여태까지 그렇게 일을 진행했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제가 센터를 통해서 그 당시에 받은 경력증명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호봉책정 기준표 갖고 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계신 분 호봉책정 기준표 있지요? 잠깐 찾을 시간에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된 것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와 2011년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까 제가 타지자체 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가르쳐줬거든요. 2013년 정신건강사업안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책자 207페이지 보니까 “자격요건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인력기준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력기준과 자격요건에 준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건 아니지만 팀장의 자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상임팀장 같은 경우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그리고 괄호열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경력 5년 이상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경력 5년 이상, 이 내용대로 한다면 자격이 전혀 안 되고, 부센터장이라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팀장 같은 경우는 아마 부센터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센터장 같은 경우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경력 8년 이상,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경력 4년 이상, 이렇게 엄청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2급 가지고는 전혀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미 보니까 정신건강사업안내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2011년과 12년이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3년도에 정신보건사업 지침이 좀 바뀌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자살예방센터 팀장에 대한 구체적인 인건비 기준이나 경력기준이 들어가 있었고, 2012년도 당시에는 센터장과 팀원에 관한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팀원을 관리할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세부기준이 없어서 광명시 실정에 맞게 팀장자격을 규정해서 임명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년, 18개월 근무한 것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1년 18개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니요, 18개월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18개월이면 1년 6개월인데 자격이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광역자살예방센터 및 지역자살예방센터 팀장이라고 따로 있네요. 자격이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리고 괄호 열고 정신건강증진센터 경력 2년 이상, 이렇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안 되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2013년도 정신보건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 이런 자격이 없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자격은 없었겠지만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자격은 있었겠지요. 있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런데 일부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그런 센터장과 팀원에 대한 규정이 다 있었기 때문에 팀장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거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수준으로 다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살예방센터 전화해보니까 답이 바로 나오는데 과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뭐를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격기준이요. 기준은 과장님 알고 계셨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년에는 팀장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기준은 없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한 기준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당시에는 이 기준과 지금 기준과 같은 것 아니에요? 답변으로 하셔야지 고개만 흔들면 모르신다니까요.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팀장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문현수위원하고 김익찬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해당사항이 아닌데도 해당한 것처럼 해서 팀장을 선정했습니다. 그 팀장 선정하게 된 동기는 이것을 전부다 무시하고 이 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다 경력이라든지 자격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팀장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했느냐? 이 아무개 팀장 이름 거론해도 상관없잖아요. 이수명팀장인데 이수명팀장의 이력을 보면 2010년 시장캠프에 잠깐 있었고 인수위원회 복지분과 전문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을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자살예방센터의 팀장자리가 아니냐, 과장님!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 탈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지 답변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이분을 가지고 자격이 다 되면 왈가왈부 할 필요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팀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문현수위원이 얘기했지만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류를 다 제출해서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 확인도 안 하셨고, 물론 자살예방센터에 자체 내에서 했다지만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돼요? 보건소가 하시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기준이나 경력에 관한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지침에 맞춰서 채용을 한 것이고 또 앞으로 만약 그 부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격이 미흡해서 생기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요?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격도 저희가 적정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채용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력이나 자격이 저희가 보기에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기에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살예방센터 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떤 소문이 많이 돌았던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이후에 발령받아 와서 지나가는 얘기로 듣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생각은 자살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또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살예방센터를 셋업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살예방센터가 시급해서 빨리 운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들었지만 그 후에 들었을 테고, 박광학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은 보건소에 계속 계셨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저는 2007년 7월 달에 광명5동으로 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계셨네요. 정신보건센터에 여기 이수명팀장이 있을 때 계셨네요. 그렇지요? 그때 이상한 소문 들으셨어요? 들으셨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저희 의원들에게까지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요? 알면서 대답을 못하시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으신 분을 꼭 이렇게 팀장을 세우기 위해서 자격조건이라든지 경력조건 이게 다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이분의 위치가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거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원천무효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무효를 하면 그때 과장님들이 대처 좀 잘해주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조사특위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특정개인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분이 희망나기운동본부의 배분위원인 것 혹시 아셨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여서 지난 번 의회 때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배분위원으로서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요? 언론에도 났고 그랬는데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들은 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돼서 단 한 번도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이런 적은 없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해당부서가 아니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이 속해있는 보건사업과가 해당부서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전에 그 일로 지금 책임을 물은 적이 있냐는 말씀이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 일로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전에 있던 문제로 지금 책임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이 처음에 정신보건센터에 입사를 할 때 공개 채용한 겁니까? 어떻게 한 거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때 공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확실해야지요. 당시 정신보건센터에서 공개채용을 한 겁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주무관 이옥이 공개채용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 알 수 없는 것이 이분이 사회복지사 2급 라이선스를 2011년 4월 5일 날 취득을 했는데 입사는 2011년 4월 11일 날부터 출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6일인데 면접보고 공개채용을 했으면 면접도 보고 이랬을 것 아니에요. 면접보고 그러고 나서 합격자 통보가 됐을 거고, 이게 만약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모집공고가 4월 5일 이전에 이루어져서 그때 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사회복지사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채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합격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박광학 과장님! 유추해 보면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공개채용을 한 것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시에 정신보건센터 채용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면접을 언제 봤고, 채용공고는 언제 냈는지 정확히 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위탁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 자치사무를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한테 요구되는 것 중에 품위유지가 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 위탁시설, 특히 보건소 관련 되어서 위탁시설에서 일하시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 대낮에 술에 만취되어서 의회에서 본인에 대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의원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으로 따지면 품위손상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공무원이라면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치사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것은 지켜야지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큰소리로 욕을 먹었던 김익찬위원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품위유지를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자꾸 팀장님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 팀장님이 자살예방센터에 근무하는 것은 적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팀장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팀원1, 팀원2 자격이 있어요. 팀원1 자격의 첫 번째는 정신보건전문요원, 두 번째 자격이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팀원이에요. 팀원부터 시작해서 2년, 3년 근무하시다가 팀장을 했다면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관련된 데서 일도 했었고 관련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위험군을 얼마나 발견했고, 자살 관련 상담은 얼마나 했으며, 자살위기 시 상시현장출동은 몇 번이나 했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는 현재 몇 명을 하고 있고,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자료, 자살자 유가족 상담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월요일 오전 중으로 잘 챙겨서 같이 내주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온라인 상담실은 운영하고 있나요? 직원수는 비상근까지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온라인상담실 운영하고 있냐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개설됐고, 또 5582라고 상담자들이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온라인이라고 칭하는지는 제가
현수
문현수위원
생명의 전화는 운영하고 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생명의 전화는 저희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발예방센터에서 안 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자살예방센터 조례에 의하면 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생명의 전화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마 5582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현장출동을 하고 그런 대응체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이 비상근까지 일곱 명이 근무하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일곱 명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 중에 한 명은 생명존중 예산으로 국도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머지 여섯 분은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것이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성애병원이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위탁센터가 광명성애병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우리 시에 위탁신청을 할 시에는 팀장 한 명, 팀원 세 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위탁을 받았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더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위탁에 대한 약속인데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성애병원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서류로 뽑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한 인원을 늘린 것이 아니라 도비로 증원된 인원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성애병원에서 다섯 명을 요청해서 썼을 것이고, 한 명이 생명사랑 예산으로 채용된 인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 조사 특위와 관련 되어 조사하는 과정에 참 아이러니한 부분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 경쟁했던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가 성애병원하고 경쟁을 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는 자살예방센터를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것은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명의 전화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성북구에서는 거의 자살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물이 있고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데는 떨어지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데는 되고, 그것도 보면 그분들 고유영역이겠지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는 것이 점수차도 많이 나고, 그럴 때마다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조사특위 과정에서 민간위탁자로 결정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데랑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동일한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과장님 도대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적격심사위원님들이 업체를 위탁한 것은 그분들이 판단한 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위탁 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영역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곳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행정이든 대시민서비스가 높아지기 기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데가 심사점수에 반영되어서 그런 데가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그 목적에 더 부합한 것인데 어떻게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데가 되냐는 거예요. 과장님도 이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해야 될 일을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을 줄 때 그래도 과장님보다 더 전문성 있는 데 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생명의 전화는 저희 지역 내에 있지 아니하고 광명성애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살자가 자살했을 때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이 광명성애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는 데가 광명성애병원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경찰서와 가장 협조를 잘할 수 있는 곳도 광명성애병원이라 적격심사를 끝내고 일을 추진하는 데는 편리하고 잘 운영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자살을 예방하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살한 사람 쫓아가서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예방하는 거예요, 자살을! 아니 하안종합사회복지회관을 위탁 받은 법인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광명에 있는지 아세요? 광명시의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들이 광명시에 있는 법인이 받은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대부분에 서울에 있는 데서 받았지. 그러니까 그 지역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언젠가 자살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나 교육, 상담을 통해서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자살 다 하고 나서 쫓아가서 주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살예방센터를 병원에서 하는 것은, 병원은 치료가 목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의 기능과 그 목적을 보면 병원에서 위탁받은 것은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다, 더구나 자살예방과 관련된 센터를 운영한 경험도 없는 데인데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련해서 질의 더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업 안내책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 관련 전문서비스 제공 및 자살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과거에는 잠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지침이 2013년도 지침인데 이 지침대로라면 센터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지자체는 사례가 어떻습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서 하는 곳과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광명시처럼 하는 곳과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경기도는 7개 정도의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이 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적인 자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리되어서 나온 센터가 저희까지 해서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예방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곳에서 몇 곳이 분리되고 몇 곳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서 하냐고요. 대략적으로 모르세요? 보통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많이 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침과 관련 되어서 내용 보니까 ‘자살예방센터 설치자는 자살예방센터를 타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 등과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임대료는 위탁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건물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은 건물임대료는 위탁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만약 건물임대료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또 보건의료사업 민간위탁을 맡는 단체나 기관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겸비한 기관이 이익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구나 자선사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므로 본인들이 이익을 창출해서 임대료를 물고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내용을 이렇게 내보냈을까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기관에서는 그것을 본인들 본 사업으로 만들었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트, 전화, 팩스, 복사기, 책상, 의자, 탁자, TV, 비디오 등 기본적인 자재들은 다 제공해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직원방호용 안전장비 등을 구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기본적인 예산은 다 지원해 주는데, 건물임대료는 왜 위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이 내용 때문에 소방서 자리로 옮기면 건물임대료 내라고 할 것 같아서 옮기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닌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옥이 주사님, 노진숙 주사님, 안선영 주사님, 박정숙 팀장님 지금 다 와 계신데 이옥이 주사님은 시청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업과
업과보건사
주무관 이옥이 2004년 8월에 근무 시작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9년 되셨네요. 노진숙 주사님은요?
업과
업과보건사
주무관 노진숙 저는 9년 됐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안선영 주사님은요?
업과
업과보건사
주무관 안선영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미란 과장님은 몇 년 되셨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저는 29년 됐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시겠어요? 이옥이 주사님, 노진숙 주사님, 안선영 주사님 셋 중에 한 명이 발령을 받아서 과장님이 되시고 과장님이 팀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억울할 것 아닙니까? 내가 경력도 많고 선임 보건직으로서 29년간 근무했는데 아직까지 승진도 안 시켜 주고 9년 된 주사님이나 팀장님이 과장한다고 하면 억울해 하실 것 아닙니까? 노진숙 주사님이 보건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열변을 토해요. 과장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보건직 한지 얼마나 됐다고 내 앞에서 보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유부연위원장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할지 알겠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아까 김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팀장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팀원들 경력을 제가 봤는데 훨씬 다양하고 높아요. 그 다음에 기간도 오래 되고 자살예방센터에 근무하실 수 있는 화려한 경력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달랑 2년 되신 분이 팀장이라고 오면 명이 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양반이 뭘 해봐봤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문현수위원님이나 이병주위원님이 “의회는 이런 것이고 시의원은 이런 것이다.” 나한테 타이르듯이 얘기하면 수긍하지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하면 내가 듣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저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관련 팀장이 6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군대 포함해서 6호봉 준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호봉이 어떻게 된 건지 잠깐 답변 주실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군대경력이 29개월에서 30개월,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18개월, 시흥시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8개월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군대가 30개월이면 2년 6개월인데 3호봉으로 해주는 거예요, 2호봉으로 해주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발령 받을 당시 군대 호봉으로 3호봉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호봉으로 받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처음에 들어오면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1호봉으로 받기 때문에 3호봉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18개월, 시흥시 실버인력뱅크에서 근무한 경력 8할을 계산해서 총 63개월 근무해서 6호봉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정책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은 오전에 실시할 예정이니까 오전에 의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