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주요 예산안 편성내용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계 규모는 표1과 같이 기정예산보다 254억8,9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2%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일반회계에 해당하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없이 예산과목만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표2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주민세230억, 재산세 382억, 주행세40억, 도시계획세 91억원 등이 증가 계상되었고, 자동차세 10억원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550억원 등이 감액되어 총 213억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수입 40억원 외 57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존재원수입은 재정보전금 39억4,300만원을 감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수입 23억9,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표3 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규모는 총 7,839억9,1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 증감 내용을 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115억 4,000만원의 주요 증액사유는 3개구(區 )및 동(洞)설치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정보망 장비보강비 7억7,600만원, 전산장비구입 및 증설비 11억6,400만원, 차량 및 정수물품취득비 20억9,600만원, 구갈동외 8개소 동청사 임차료 11억7,500만원, 죽전1동 신축공사토지매입비 부족분 11억4,400만원, 기흥읍사무소 증축공사시설비 11억9,000만원과 청사 구조변경과 대수선비 8억3,000만원 등으로 구청설치 및 동사무소 증설에 따른 필수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이에 대한 장별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공사비 32억원 등 35억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보장비는 국ㆍ도비변경내시에 따른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지원비 15억5,000만 등 총 20억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 설치에 따른 인증기, 지적공부 정리함등 물품 취득비 예산입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중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49억8,700만원이 증액된 1,550억9,9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현황 중 농수산개발비 증액분 3억500만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 조정분이며, 지역경제개발비 3억4,900만원 증액은 (재)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증축시설비 3억원과 출연금 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3억3,300만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정리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며, 교통관리비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부족분 30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민방위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37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과 문화복지 행정타운 이전 및 구 설치에 따른 예비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6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계상내용이 없으므로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5 의 계속비 사업 수정현황은 일반회계 1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24억5,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수정사유는 2006년이후 계획액 54억5,500만원을 감액 조정, 30억원을 2005년도 계획액으로 수정 계상한 내용입니다. 같은 쪽 표6과 표7의 지방채와 기금운용의 변경계획, 8쪽의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9쪽의 표9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47억8,66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고, 장별 예산만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비비 13억1,969만원을 감액하여 영업비용의 차집관로 유지보수비 등에 2억1천만원과 가동설비자산 비용의 하수도 준설과 보수사업비용으로 10억969만원, 비가동설비자산 비용인 기타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원을 각각의 비용으로 증액 계상한 것으로 예산액의 증감 없이 장별 예산과목만 조정 정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의 표10과 표11의 지방채와 계속비 사업은 수정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경기도로부터 추가 변경내시된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 정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청사 입주로 소요되는 운영예산 계상과 행정자치부의 3개 일반구와 기흥읍, 구성읍의 동체제 전환안 승인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개청 운영에 필요한 청사임차료, 시설개선비, 각종 비품구입과 행정망 등 통신시설 이전 및 설치비 등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증액은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년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출 예산 편성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입인구 증가와 함께 그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던 자동차세 세입이 전입인구 둔화 등의 사유로 금번 예산편성시 10억원이 감액계상된 것과 같은 사례는 타 세입과목의 재원감소 또한 예견되어지는 사항으로서 향후 예산편성시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편성기준 상의 정상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의 일반원칙을 우선 적용하여 규모 있는 적정예산의 편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45쪽에 문예회관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문예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주차장과 지하시설서부터 대공연장까지 들어가는 장애인유도 핸드파입니다. 손으로 붙잡고 안전하게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보조시설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려가는 것도 없잖아요. 계단만 되어 있지.... 휠체어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되어있는 건가?

구형건물이라서 장애인 유도시설이 없어서 보완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47쪽의 시설비에 베드민턴장과 농구장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시설을 할 것이며, 길거리 농구대로 전에 많이 시설했죠?

그렇습니다.

몇 개가 설치되고,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잘 활용되고 있고, 또 매년 농구대회도 시장배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기금으로 50% 지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곳에 설치하는 시설인데,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백암면 백봉리 진촌마을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차후에도 신청이 있으면 전부 수용할 계획입니다.

1식에 2,1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설치는 되었는데, 어디를 보면 유명무실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무리가 잘 안되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이 원해서 설치해 줬는데, 장소나 수요를 재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53쪽에 정보통신장치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종합통신장치 설치비가 각 구청별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처인구는 당초 시 본청 것을 재생해서 이전 설치하는 것이고,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 동사무소까지 신청사에 설치되는 겁니다.

설치가 되는 것을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설치는 안됩니까?

그것은 내부 망이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대학에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이런 것을 대학과 연계해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안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청각장애아동한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해 주는데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2명이고요. 도비로 지원해 주고 한사람당 810만원씩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있으면 도비에서 수술을 해 주고 신청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시비를 세워서 수술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92쪽 하단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예요?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은 YMCA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지에 있겠네요?

작업장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어요?

환경정비나 복지시설도우미, 세차 등등 6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있어서 용인에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위안부는 아직까지 없다가 6월 17일날 광주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구성읍 상하리 쌍용아파트로 전입 왔는데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용인에 인원이?

한명 뿐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06쪽 하단에 보면 신봉어린이집 신축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어요?

시립이 5개소 있습니다.

어디어디?

백암에 하나 있고요. 신갈에 하나 있고요. 구성에 하나 있고요. 용인에 하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 지역에서 원하면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해 줄 겁니까?

읍면동별로 하나씩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시설비에 용인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비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 89%가 진행이 됐고요. 금년 9월 30일날 완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이 돼서 신원리하고 모현하고 축산들이 있는데 앞으로 축산관로를 끊을 거지 않습니까?

수거방식으로 전환할 겁니다.

수거방식으로 실어다 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부지역에 축산폐수가 없어진다면 활용은 어떻게?

관로사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축산폐수처리장...

옛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새로 지은 거요?

수거방식으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돌 쌓고 하는 것이 자연친화적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먼저 자연 깬 돌이 자연에 속합니다. 안 그러면 깨돌을 1차 가공이나 2차 가공을 통해서 자연에 가깝도록 하는 거고요. 일반 깬 돌도 법면에 붙인다든지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한 것도 자연석에 가깝다고 보고, 안 그러면 블럭 같은 것 호안 그런 것도 구멍에 풀이 나도록 크로바형으로 하는 것들이 자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돌로 쌓고 그런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연석은 없고요. 1차 가동한 돌입니다. 모를 깎아내서 그런 것을 자연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상철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자연석 말씀이 생태계보전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예.

시공을 보면 자연석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뒤에 시멘트로 한단 말이예요. 생태계 보호가 말로는 생태계 보호가 되는데 작고 어린 고기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뒤에 가보면 시멘트로 발라져 있는 상태로 그늘진 곳이나 음침한 곳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것에 대해서 고임 돌이라고 돌을 이용해서 시멘트를 이용하지 않고 수평을 맞춰서 시공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2,300만원 반환하는 것이 있는데 접도구역관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도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접도구역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도구역 면적이 줄어들어서 관리비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면 일을 하는 거지요?

접도구역 내에 건축물 대장이나 접도구역 내의 표주 그런 것이 접도구역 내에서 50미터 아니면 유형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주는게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도시지역이 확장되면서 접도구역 면적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한 남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6쪽에 상단에 우수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수농산물은 어디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까?

9월에 우리랜드를 개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정부분에 농산물 판매대 3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용인시 관내의 과수, 화훼, 이러한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매는 누가 할거죠?

단체는 품목별 단체별로 임대형식으로 줄려고 합니다.

우리랜드에서 장소제공을 해 주고,

1동 당 사용할 시기마다 월별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조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 줄 때도 특정인에게 주지말고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입장권 발행비가 있는데, 입장비를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이것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민들은 무료로 하고 외부인들한테 받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207페이지도 답변이 가능하신거죠?

네.

학생4-H가 있고, 일반4-H가 있는 가보죠?.

네.

예전에는 학생4-H가 농촌지역은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학생4-H 활동은 주로 무슨 활동을 하죠?

학교4-H는 4-H에서 전통농악이라든지, 무용을 하는데도 있고,

농학 같은 것은 습득......

네, 취미활동, 화분가꾸기 그런 내용들을 학생4-H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4-H는?

일반4-는 영농4-H인데요. 29세이하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모임체인데, 영농을 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고, 5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4-H라면 일정한 교육을 받거나 농업에 관한 기술을 습득해서 부락단위로 썼잖아요. 지금은 전혀 활동하는 것을 못 보는데.......

그래도 그전에 하던 기본행사 청소년의 날 행사, 야외교육 경진대회, 중간중간 교육기회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210페이지에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가 계상되어 있는데, 건조기, 농업을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조를 해줘서 실패한 사업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이번 것은 많이 심사숙고해서 관찰해서 다 겪어 보셨는지 의문이 나서 질의합니다.

먼저 실패한 사례는 싸이로 건조기 같은 것은 농협에서 공급된 것이 저도 남사에 있을 때 제대로 건조가 안됐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목적 건조기로 요즘에는 고추와 벼도 말릴 수 있는 개량형 건조기로 조립식으로 하는 거니까 옛날의 탱크식 싸이로 건조기가 아닙니다. 2평형인데. 벼는 5천키로 들어가고 고추를 말리려면 800키로에서 천키로 들어가서 열풍 건조도 할 수 있고, 자연건조도 할 수 있는 개량형 건조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염병 관리를 하시는 거죠?

네.

거기 보건소 직원으로 가시려면 보건교육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국립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직원들 연수가 있는건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있는 직원들이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쓴건데,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숫자 내용은 그런데, 전염병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에서 설사환자나 그런 환자가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저희들이 가서 가검물 채취나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염병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해서 전염병이라고 판명이 되면,

이질이나 이런 것이 진단이 되면 다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다시 조사하고, 전염병이면 전염병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맡으신 다음에 전염병이 발생한 적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는 보건행정보다 의료에 대해서 자격취득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는 의료지원과 뿐만 아니라 위생과에도 보건의료직렬에 의해서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아무 직책이나 맡을 수 있고 왔다갔다하지만 의료지원과는 거의 고정직이겠네요. 거기에서 상하직책이 부여되겠네요?

의료지원과에 있는 면허는 아무래도 의료기술이나 의료직이 많기 때문에 위생과 보다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인사이동의 폭이 좁습니다.

불만은 없어요?

나름대로 한곳에 오래 한곳에 근무하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보건소를 금주 주말 이사하시나요?

오늘부터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멀어서 불편함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오기 전에 홍보를 하셔서 외부에서 보면 용인시가 과대한 예산으로 크게 지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불식시켜야 되고 옆에 건물로 오면 보건소 잘 짓고 진료도 일반병원보다 잘 하고 있더라 사랑 속에서 거듭나는 보건소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오래 전부터 해왔고요. 시설이 현재있는 시설보다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환자들이 보건소 갈래, 일반병원 갈래 하면 일반병원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장비도 새로운 장비도 구입이 되어 있고 의료진들도 전보다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보건소를 자주 가보면 장비도 좋고, 약도 좋고 좋은데 손이 딸린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다 준비가 되셨는지?

이번에 장비를 최신시설로 보강을 하면서 인원이 기존인력으로는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급한대로 일시사역인부를 이번 예산에 요청을 했고요. 일반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건소하고 일반의료기관하고 하는 업무의 역할이 나름대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점에 유의를 하셨다가 거듭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축산농가를 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폐수 수집운반 지원 보통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운반을 하고 그러나 보지요?

현재는 관로를 타고 들어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운반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원삼이나 백암 같은 곳은 수집 운반비가 필요했는데 포곡에는 관로를 타고 폐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운반비가 필요 없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얘기들은 것은 처리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양이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한테 관로를 끊는다는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폭우에도 저희 처리용량이 1,200톤 되는데 2만5천톤씩 분동수가 들어와서 현재 관로식으로는 어떠한 해결방법도 없기 수거식으로 부득이 변경해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거식으로 하면 내내 처리는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처리방식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한테 관로로 흘려 보내는 것을 흘려 보내지 말고 수집해서 현장까지 가져와라 하는 시스템을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운반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예. 원삼이나 백암과 형평성이 맞는 상황입니다.

관로로 여태까지 편안하게 흘려보내다가 자부담도 생길 것 아니에요?

자부담은 시비 50%, 도비 50%로 주민에게 부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로로 안 보내고 수집하는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버리던 것을 모아서 버리는 것이 불편해서 그런 거네요.

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인데 축산폐수만 내려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관로에 버리는 그런 문제, 그런 불법으로 하던 사항만 없어지는 사항이지 축산농가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되게 불편한 것처럼 관리를 끊는다 그랬다. 그러면 처음에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하지 그런 언성도 들어봤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춘산 폐수를 수집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희 환경사업소로 오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해양투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양투기하는 지원은 없는 거지요?

해양투기는 일단 환경사업소에 들어와서 환경사업소에서 해양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축산농가한테는 해양투기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해양투기를 하는 거지요.

가져오면.... 그러면 해양투기도 앞으로 못하게 한다 잖아요. 그럴 경우에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책을 환경부에서 마련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해양청에서도 와서 주민들간의 간담회도 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관로식보다는 수거식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아무튼 슬러지의 양을 줄여야만 운반비나 갔다 버리는 해양투기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득이 수거식으로 바꾸는 것도 앞으로의 개선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해양투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삼과 백암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한다는 축산의 존립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녹생토라든지 소각 방법으로 환경부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 대안이 바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잠깐 들어주세요. 지금 축분을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비료로 활용하고 있지요?

예. 일부는 녹생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생토로 활용하면 그 양을 많이 하게 되면 버리지 않아도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되도록 이면 녹생토로 활용하고 해양투기로 하고 있었는데 녹생토로 활용할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양투기로 전환이 됐는데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앞으로 2, 3년 내로 할 수 없도록 처리비용이 많이 들지만 앞으로는 소각이나 녹생토로 가는 길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백암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남사같은 경우는 광활한 농지에 하우스도 하고 소채를 하는 분들이 전부 비료를 갔다 쓰는데 그 쓰는 비료가 용인시료는 가격차이도 안 맞고 해서 안성비료가 2,500원씩에 오는데 겨울이면 100포대다, 200포대다 하면 제 위치까지 놔두는데 용인에서는 그런 것이 실시가 안 되는지 내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가격면도 맞지 않고, 같은 값이면 재활용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용인 것을 썼으면 좋지 않느냐 했더니 안성것 보다 질이 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을 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용인사람이 지자체에서 내 것을 내가 소비해서 돈 한푼이라도 만들어 내야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도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긴 얘기 안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다시 그 돈이 용인시로 들어오고 용인시민에게 올 수 있도록 부탁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일도 많고 남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축산폐수 수집운반을 하기 전에 미리 축산농가한테 보내주세요. 축산농가들이 1주일정도 모아서 가져올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수거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고는 관로로 보내서는 축산폐수장이 되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직접 농가도 다녀보고 조사도 해 봤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서울에서 100톤 가지고 올 것을 200톤 가지고 옵니다. 먹이는 것은 100톤을 먹이고 나머지 100톤은 저녁에 그리로 넣는 현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데 최소한 미리미리 알리셔서 운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축산농가가 될 수 있으면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보호해 줘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업소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할 일이지만 최소한 축산 농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부에서 매수를 해서 동부권에는 축산농가가 없으면 우리가 고기를 못 먹듯이 다른 곳에 꼭 있어야 될건데 우리 주변상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여유있게 법적으로 도와 주더라도 축산농가가 하나하나 수거되도록 그분들한테 최소한 서비스를 잘해서 가져와야지요. 별안간 끊어서 그분들한테 생활여건에도 차질을 주면 안된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식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7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5년 7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