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7-08

김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미래전략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활동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2012년도 총예산액은 3억3,732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6,870만1,690원이며 집행잔액은 6,117만8,310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입니다. 예산액은 1억6,510만원으로 집행액은 1억4,637만4,370원이고 집행잔액은 1,127만63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정책개발 홍보물 제작비 및 광명시 2020 중기발전계획 용역, 안양천 둔치 활용방안 용역이며 각종 정책개발 홍보물 제작비는 추가 수집자료에 따른 제작기간 연장에 따라 744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24만1천원으로 집행액은 4,599만8,920원이고 집행잔액은 1,024만2,08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사업 홍보물제작비, 건강도시위원회 운영비, 건강걷기대회 행사비, 건강도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위촉위원 12명에 대한 위원회 개최 예산이나 미참석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쪽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896만원으로 집행액은 4,884만6,950원이고 집행잔액은 3,011만3,05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소통위원회 참석회의 수당, 시민소통위원회 기획 및 행사비, 시민소통위원회 소식지 발간,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 행사실비보상금, 인터넷소통위원 및 시정모니터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잔액과 시민소통위원회 교육 및 행사비 중 강사료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강사료는 당초 12월에 소통위원회 전체교육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제18대 대통령선거 전 60일 행사규제에 따라 시민소통위원회 연찬회를 2012년 12월 22일 개최하게 되어서 부득이 소통위원 전체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액은 3,702만5천원으로 집행액은 2,748만1,450원이고 집행잔액은 954만3,55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세단기 및 카메라를 구입하여 112만7,040원을 지출하고 15만2,9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광명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유부연의원 외 4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보고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6,119억8,639만9,070원이며 수납액은 6,154억7,383만1,700원이고, 지출액은 4,494억9,725만7,1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659억7,657만4,53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201억8,252만170원, 사고이월액은 10억9,432만7,770원, 계속비이월액은 342억6,204만8,73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62만4,560원, 순세계잉여금은 1,087억3,705만3,3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3,732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6,870만1,69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44만6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6,117만8,31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광명시 소통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예산이 7,8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2012년 결산에 3분의 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잡혀있거든요.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은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위원회 하면서 참석률이 다소 부진해서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교육 세미나 강사료가 당초 12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거와 관련해서 연찬회 개최가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강사료 400만원 정도 미집행 되었고, 소식지 발간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절반인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식지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890만원 정도가 결산 됐는데 2013년 예산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자료를 보며) 7,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통위원회 예산만인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전체는 9,1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2년 기준으로 7,8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를 안 썼으니까 4,8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논리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소통위원회 운영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소통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참석률로 소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시에서 소통위원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저희 사무실에서만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회의실이나 문제를 알고 싶어 하는 사업장에서도 회의를 하고, 소통위원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소통위원들이 분과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검토하고 발표도 하고 의견청취도 듣고 간담회나 실사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시민옴부즈만 제도로서 일부분은 옴부즈만으로서 소통위원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미담사례라든지 소외계층 목소리도 전달해 주고, 소통아카데미라든가 테마가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자체적으로 금년 연말에 위원회별, 분과별로 평가를 해서 소통위원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예산으로 그만큼 남는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자체평가를 해보셨나요? 자체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참석률이 조금 미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석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채널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물론 330여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에 대한 건의라든가 의견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평가를 해보셨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결과가 그것입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결산하면서 광명시 홈페이지의 ‘광명시에 바란다’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니까 올라온 글이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어요. 타 위원님들도 선거조직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자료요청 해서 2012년 1년간 평가결과운영실적을 받아보니까 시민소통위원회 94명 중에 12개월 동안 75건을 위원회 제보 건의사항으로 접수했고 채택된 건수가 39건으로 평균적으로 12개월 동안 두 분이 1건 정도도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한 분 정도는 12개월 동안 한 마디도 건의나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소통자문위원회도 50명 중에 13건 제보했고 채택된 건수가 4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인터넷소통위원 46명 중에 64건이 제보되었고 32건이 채택됐기 때문에 인터넷소통위원은 그래도 한 분이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제보했습니다. 시정모니터도 비슷하고요. 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광명시에 바란다’에 글 올린 사람과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참석하면 회의수당 주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소통위원회 이분들이 광명시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고 제안하려면 최소한 시의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상당히 전문가 집단이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것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위원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글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신데 ‘시장에게 바란다’나 시민소통위원회나 일정 부분의 건의나 주민불편사항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 대신 ‘시장에게 바란다’나 ‘광명시에 바란다’에 있어서 소통위원들은 시민뿐만 아니라 소통위원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일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는데 소통위원회는 각계각층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분에서 광명시에 바라는 점을 제시하는 사항이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는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미담 수렴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통위원회가 시민소통위원회가 있고 소통자문위원회가 있고 인터넷소통위원회가 있고 시정모니터가 있는데 2월 건의사항 접수현황을 보니까 소통위원회는 위원수가 94명인데 딱 2건 올렸어요. ‘광명시의 작은 변화를 꿈꾸며’ 한 건이랑 ‘공무원의 서비스 문제 또 일이 생겼구먼. 그렇게 힘든 건가요?’ 한 건, 나머지는 거의 인터넷소통위원들이 많이 했고요. 시정모니터지기가 많이 제안 했네요. 그리고 9월 같은 경우도 시민소통위원회는 7건, 소통자문위원회는 4건으로 시민소통위원회가 훨씬 수가 많고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시민소통위원회는 많이 제안하지 않네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구성을 하고 아직은 소통위원회 1기다 보니까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 안 돼 있는데 2월이고 연초라 밖으로 외출이 조금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에는 제안사항이나 건의불편사항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회, 시정모니터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4개 위원회 중에서 1년 동안 어디가 가장 운영 실적이 좋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시민소통위원회는 아무래도 잘 나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4개 위원회 중에서 운영 실적이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소통자문위원회가 참석률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낫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석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참석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통위원회 목적이 뭐예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참석률은 작년에 자문위원회가 가장 많고 각종 건의사항은 아무래도 소통위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터넷소통위원회가 많지 않아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단순히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만 봤을 때는 인터넷소통위원회가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년 동안 채택된 건수까지 합치면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인원수 대비 했을 때 인터넷소통위원회가 가장 채택된 건수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를 바꿔야겠네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렇다고 바꿀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진한 부분은 금년도에 더 보완해서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만 더 지켜보고 성과가 똑같게 나오면 그때는 위원회 수를 바꿔야겠네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위원회 수를 바꾸기에는 조례상 규정도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발 부탁드리겠는데 ‘광명시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소통위원회에 제안할 것이 아니라 그냥 ‘광명시에 바란다’에 올려야지요. ‘광명에시 바란다’에는 그런 식으로 일반시민으로서 올리고,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이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이면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으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소통위원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나 소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그런 건의사항조차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더욱더 끌어내고 시민들이 편리해지면 그만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금년도에 활성화시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오늘 아침부터 일찍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중에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내역이 뭡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정책 홍보물 소책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자료수집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이 언제 세워져서 언제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계획은 12월에 집행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2년 12월이라는 말인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계획인데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본예산 2013년에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세워서 이월시키게 만들었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예산 부기 상에 단일사업으로 특정지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정책 홍보물 제작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얼마나 급한 정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책입니까? 미래전략실 전체 총괄적인 정책입니까? 소책자가 무슨 책자입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가학광산동굴에 관련된 소책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테마개발과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래전략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미래전략실에서 소책자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까? 미래전략실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테마개발과나 다른 부서에 토스를 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냐는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연말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료수집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다 만들어졌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3월에 배부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조성사업 전체 예산이 5,600만원인데,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이 쓰였는데 약 30%가 불용되었어요. 전체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불용이 없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0%가 불용이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전체 3,424만1천원 중에서 2,542만원이 집행되고 8,1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건강도시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으로서 남는 돈이 334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자 교통비가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국외활동 번역료가 있는데 작년에 호주 브리즈번에 가서 발표하고 190만원 정도 번역료 집행잔액이 있었고,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자문비로 1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자문을 받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집행액 90만원으로 총 8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 아닙니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용역비 다 있고 다 잘 쓰셨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우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사무관리비는 계획보다는 예측에 의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아우트라인이 있는데 잘못하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홍보물도 하다 보면 많이 쓸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은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남았다는 것은 치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2013년은 그렇지 않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긴 한데 사무관리비에서 사고이월로 넘긴 것이 홍보책자발간이라고 했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사고이월의 명목이 되나요? 계약을 이미 진행한 사항인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대상이 됩니다. 사고이월은 계약을 한 상태에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때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나요, 계약한 쪽에 있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자료를 다 줘야 나올 수 있는 책자인데 자료수집이 늦은 관계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은 자료수집이 된 상황인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책자가 완료되어서 3월에 배부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홍보실 소관)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의 적정한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총 17억8,121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6억3,704만9,960원, 이월액은 1천만원 집행 잔액은 1억3,416만8,04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한 세출집행 사안입니다. 예산액은 3억4,165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3억3,825만7,750원이고, 집행잔액은 290만7,25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행정 광고비, 행정 광고 시안제작, 언론보도 프레임 사용료, 실적추진 업무 추진비, 시정기록 사진촬영 인부임, 내외빈 수상자 중 사진 케이스 제작, 사진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4,307만3천원으로 집행액은 3억9,524만7,640원이고 명시이월은 1천만원, 집행잔액은 3,782만5,360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광명 소식지 제작, 점자 광명 소식지 제작, 시정홍보물 및 시안제작, 광명소식지 배포대 제작, 시민기자 업무연찬 및 문화탐방, 시민기자 편집회의 급양비 6건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은 5억317만9천원으로 집행액은 4억6,597만1,7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20만7,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시정뉴스 영상물 제작, 아나운서 의상 대여료, 동절기 피복비, 홍보 영상물 제작,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물품구입 3건, 인터넷 방송관리 용역, 음원 사용료, 의회 인터넷 생중계 보조인력 사용료,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부분개편, 음향장비 보관 및 이전설치, 연간 중계 장비 설치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맞춤식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5,649만6천원으로 집행액은 1억4,757만9,500원이고 집행잔액은 891만6,500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외부매체 활용홍보, 방송매체 활용홍보, 기타매체 활용홍보, 지역 방송국과의 캠페인 공동제작, 홍보관 임차료 및 전기료, 오픈료, 회선사용료 등입니다. 다음은 웹 정보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억1,067만8천원으로 집행액은 8,677만9,630원이고, 집행잔액은 2,389만8,370원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인부임, 뉴스레터 제작 및 뉴스캐스트 발행, 포토활용 홍보, 포토 프로그램 사용료, 시민필진 교육 및 현장견학, 인터넷 신문, 블로그 취재 홍보료, 인터넷 신문 유지보수, 카메라 렌즈 등 물품 구입 등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8,406만3천원으로 집행액은 7,719만9,110원이고 집행잔액은 686만3,8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비디오 촬영 및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1억4,256만4천원으로 집행액은 1억2,601만4,630원이고 집행잔액은 1,654만9,3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전기간행물 구독료, 청내 케이블TV 수신료, 인터넷 외부 망 사용료, 업무추진 기본료비, 월액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으로 홍보시안 1천만원을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홍보실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억8,121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6억3,704만9,96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1억3,416만8,04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홍보실 대체적으로 잘 쓰셨는데 전년도에 3회 추경에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5천만원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중 일부 20%인 1천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어떤 사업인데 계속 명시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고비에서 이월을 한 것은 아니고 광고시안 제작비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김익찬위원님이 버스광고 랩핑을 하라고 전년도에 세워주신 예산이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5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가 5천만원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5천만원이 아니라 총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위해서 따로 세운 것은 아니고, 그 전에 5천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어서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건 아니고 부기가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사무관리비 명시이월 1천만원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번 의회에서 김익찬위원님께서 다른 신문에 보면 버스에 랩핑한 것이 좋더라고 제안을 주셔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CI사업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안이 나오면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월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CI예산이 나오면 랩핑은 이미 됐고, 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화영

조화영위원

랩핑은 가학광산 관련된 것으로 한 거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시안은 여러 가지 줬고, 그 광고는 거기서 나오는 대로 쓸 것이고, 또 하나의 사업이 뭐냐 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가학광산 관련된 것으로 랩핑을 하신 것이지요? 저희가 보고 있는 그것이 랩핑한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가학광산 랩핑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예산을 CI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사용할 것이고, 다만 광고 시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광명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같은 데에 쓰기 위해서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계약된 상황은 아닌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금년도에 이월한 예산을 가지고 계약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CI가 나올 때 까지 다른 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 CI가 나오면 저희가 사용을 할 것이고, 저희는 관내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곳에 쓰기 위해서 시안 제작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1년도에는 홍보실이 예산을 정말 잘 써서 명시이월 같은 것이 발생을 안했었거든요. 앞으로도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다른 부서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홍보실 예산이 2012년도 결산서 보니까 17억8천만원 정도 되고, 1억3,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1억3,400만원 정도를 빼면 16억5천만원 정도가 돼요.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16억5천만원 정도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16억8천만원이었더라고요. 16억8천만원에서 8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16억원을 쓴 거고 2012년도에는 16억5천만원을 썼습니다. 5천만원을 더 쓴 거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7억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7억원이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정확하게 20억2천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5천만원이 늘었는데 딱 1년 사이에 3억원 이상 늘어난 거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이고 2013년 예산을 보고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13년 예산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다양한 홍보매체 시정활용 홍보비를 세워서 더 주셨고, 자산취득비에서 인터넷 방송 미디어 스트리밍 서버 교체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 주셨고, 인테리어 보완 공사하는 공사비로 세워주셨고, 온라인 콘텐츠 예산도 세워 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1년도는 약 16억원 정도 사용했는데, 올해는 17억원 정도 사용해서 1억원 정도 더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는 더 많은 예산을 증액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69페이지에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잔액이 2,380만원이 되는데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생동감, 공식 블로그, 공식 트위터, 다음의 뷰, 오픈 캐스터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니까 방명록에 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방명록에 글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뷰를 보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구독하는 사람이 40 몇 명 구독 방문자가 312명인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클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 뷰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픈 캐스트도 그렇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가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다운 받아서 바로 스마트 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상단 왼쪽 보면 시장 사진이 있고, 일일뉴스, 포토뉴스, 광명소식지, 언론 브리핑 더 보기가 있고, 더 보기 누르면 최근뉴스, 포토뱅크, 기념사진, 단체소식, 추억의 사진, 가학산동굴 포토영상, 광명빛사진공모전작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학산동굴에 관한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가학산동굴 홈페이지가 또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시장과 관련된 이 홈페이지에 가학산동굴이 들어가면 가학산동굴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왔는데 가학산동굴에 대한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중복이 되고, 스마트폰에서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스마트폰도 인터넷을 통한 하나의 홍보 방안이라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서 광명시 홈페이지 내용을 다 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생동감, 공식 블로그, 트위터, 다음 뷰를 해야 하는 건지, 생동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성과를 낸다고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홍보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접근하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포털을 구축하거나 하는 것인데, 거기서 생동감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다만 광명시 홈페이지 전체에 관한 것은 광명시 시정 전체를 구현한 것이고 거기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이라든가 가학광산 동굴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층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주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 다변화 하는 것이 시민에게 정보 제공의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활동이 심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자체 성과 평가는 한번 해보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금년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건당 자체 평가를 하고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연말에 기획예산과에서 총 성과 평가를 하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 결산 했을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전에 했었는데 결과는 아직도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모른다는 것이 저희들에 대한 얘기고, 시민들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을 때 대체적으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접근성을 두고 하는 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종이로 만든 소식지를 격주마다 2만부씩 찍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낼 때마다 크게 주소를 매주 내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내고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인터넷 포털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스마트폰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스마트폰 일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스마트폰 홍보를 저는 못 봤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은 PC개념으로 들어오는 것이어서 반드시 스마트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웹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고, 의회 인터넷 생중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 인터넷이 생중계 됐는데 공무원들의 의견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생생한 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보 접근에는 쉬워졌다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서 나오는 내용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고, 전체적인 평가를 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임위 회의를 공개하고 있는데 내용들은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구보존할 수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영구보존할 수 있지만 공개는 몇 년 정도 할 수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의회에 관한 기준은 의회사무국 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다시보기 기능도 있고요. 이 기록에는 보존에 관한 서류 결정은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시설을 유지, 관리 해주는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내용에 관한 사안은 저희가 정할 사안이 아니라서 이번에 혹시 규정을 정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홈페이지의 용량이 돼야 공개를 할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량에 보관하고 있어요. 원하시면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관에 관한 자료는 의회가 끝나면 바로 의회에 넘겨서 의회 자체에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장 스토리를 조금 더 보강해서 의회가 끝나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같이 구축하는 논의를 실무자끼리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공개만 안하고 있을 뿐이지 위원회 회의 내용들을 의회에서 다 가지고 있겠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것은 결산서 내용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 하고 또 듣고 싶어 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광명시 홍보 소식지에 도덕산 야영 캠핑장 기사 한 번 내셨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이게 홍보실에서 자체 수집해서 낸 겁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기사를 준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소식지에 관한 콘텐츠를 하나하나 컨택 할 때는 홍보실에서 각 실·부서에서 돌아가는 것을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집행하는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그 내용에 관한 컨택을 할 때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한 것인지 묻는 거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부서에서는 굳이 지금 당장 실어달라는 얘기는 안했지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무 부서가 공원녹지과잖아요. 홍보실은 홍보만 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이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계약이라면 어느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캠핑장 공유재산 땅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구입 안했잖아요. 계약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계약해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표현을 할 때 그게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게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집이라는 것도 오늘 계약을 하기로 하고 갔다가 중간에 계약 못 할 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동네에다 나 집 샀다고 다 소문내는 것과 똑같잖아요. 인테리어 어떻게 할 것이다. 다했다. 마음은 있지만 계약은 아직 안했잖아요. 그러면 다 계약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은 내 집인데 소문 다 내놓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핑장을 생긴다는 것으로 미래성 보도를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생겼다가 아니라 생길 것이다, 다만 여기는 절차상이 필요해서 절차 중에 있다는 것을 기사 내용 속에 포함했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쉽게 말해서 일반 사람이 내는 것도 아니고 광명 소식지에 나온 겁니다. 일반 사람들 입에 떠돌아서 그게 생긴다는 것이 아니고, 광명 소식지에 나오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거예요. 저번에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 땅 만큼은 사지도 않았는데 사지도 않은 땅을 그림 다 그려서, 내가 볼 때 나중에 잘 되면 홍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것도 맞는데 현재 볼 때는 너무 홍보실이 앞서 갔다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시기적으로 보면 날씨도 덥고 짜증나고 이런 시민들한테 뭔가 희망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절차 같은 게

서정식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김익찬위원님도 예산 17억원에서 20억 얼마로 1년 사이에 증액됐다는데 어떤 일정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인가 거기를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느라 예산 세운 것은 맞는데, 광명 가학광산 땅굴 빼놓고 홍보실에서 홍보하는 게 없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소식지 내용에서 다룬 정보를 보면 가학광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문화나 행사 이런 내용들을 같이 넣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이미 내용을 다 보셨잖아요.

서정식위원장

홍보실에서 있는 것만 정확한 홍보를 하라는 거예요. 돼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유의해서 의회와 관계를 정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의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승인 없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서정식위원장

승인이 아니라 있는 사실이어야 되는데 있지 않은 사실 계획된 일을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땅도 아직 안 샀는데 계획 중이다도 아니고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실 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석구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식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입세출 결산서 72쪽에서 73쪽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액은 6,429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4,527만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02만2,78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단위 사업으로 자체감사 조사 업무예산 총 2,486만원 중 168만1,030원을 지출하고 1,317만8,97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기타 보상금 1천만원은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2년도에 부조리 신고내역에 앞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011년도 11월 8일 광명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당초 지급 상한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3분의 1인 1천만원의 예산 부조리 신고에 대비하여 준비한 사항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반납하기에는 곤란하여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포상금 200만원은 오리 이원익 청백리 시상금으로 당초 2012년 종무식에서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했으나 결재 과정에서 이 상의 성격상 오리 문화재 개최 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여 2012년 10월 18일 조례 개정을 통해 2013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불용처리 하게 되었으며, 사무관리비 집행현액 83만3,570원에 오리 이원익 청백리 심사위원 수당 7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예산 총 3,943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3,359만190원, 집행 잔액은 584만3,810원으로 일반 운영비 1,473만4천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시간외 근무 급양비 등으로 1,473만1,690원을 지출하였고,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 여비 1,400만원 중에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공직기강감사활동, 진정민원 조사,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하기 위해 1,048만3,800원을 지출하였으며, 감사일정 축소 및 출장 감소로 351만6,200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770만원으로 상설 감사 컴퓨터 5대, 프린터기 1대, 스캐너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여 총 537만8,580원을 지출하고 232만1,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세출 결산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429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4,527만1,22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5%인 1,082만3,94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실이라서 이월도 없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깨끗이 잘 하셨는데 30%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감사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 많이 받았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50~70건 정도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모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58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중에서 가학광산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책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원계획이 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집행하고 있는 것이 미래전략실, 홍보실, 문화관광과, 테마개발과, 공원녹지과 어떤 특별한 부서 외에는 전부 가학광산 홍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지적을 하겠지만 감사실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편성되어 똑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데, 가학광산이 이미 다 홍보되어 있는데 모르는 데가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고, 심지어 여권에도 앞표지를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봤어요. (여권케이스를 보여주며) 이런 표지를 만들면서 뒤에 외교통상부라고 인쇄까지 했는데 이것도 다 못 쓰잖아요. 지금 외교통상부가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도 다 예산낭비예요. 많이 만들어서 책자가 남았는지 안 남았지만 모르겠지만 경찰의 역할이 도둑을 잡아서 고문을 해서 넘기는 것도 있지만 도둑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남길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쓰셔서 공무원들이 지적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는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사고 난 것을 청렴하지 않다고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회의 지적사항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각 부서별로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30%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쓰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의 이중적인 낭비요인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 현재까지 해온 부분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질의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 자체감사 실적 중 특정감사 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행정상 시정 5건, 주의 5건, 재정상 3건을 요청했는데 행정상 시정과 주의 10건이 다 광명시노인회지회에 관한 것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0건을 지적받아서 노인지회에 대해서 처분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분한 것을 거기서 다 따랐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김익찬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보면 두 번째 항에 퇴직금관리 및 지급소홀 부분하고 노인일자리사업보조금 횡령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방화관리수당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7월 10일 노인지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돈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분지시 한 것이 꽤 지났는데 노인지회 사무국장 문제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 보니까 바로 조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 독촉을 해서 7월 10일로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그때 결과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는 시정대상이 아니고 시정대상 건 나머지는 다 조치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조사업무에 보면 예산이 2,400만원이었는데 2분의 1이 불용되었거든요. 작년에 1천만원 정도 썼었는데 이번에는 1,1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일을 안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과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사 특위에서 보면 위법사항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위법이 나왔는데 감사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난번 특위에 저도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부서 인력이 해당부서에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부분이고,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민간위탁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을 또 반복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2분의 1이나 남았는데 최소한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국장님이나 윗선의 부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압력을 넣거나 실장님 스스로 알아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액도 나오고 불용액도 나오는데 나름대로 부서별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특위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내년부터 전체는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자체감사 기능이 미치는 범주까지는 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명히 조치한다고 했으니까 꼭 좀 해주시고요. 권태진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광명지역신문 장성윤 기자가 쓴 가학광산개발에 32억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요청을 했었어요. 이 부분과 경기도에서 결과가 나온 세부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안 줘서 제가 경기도에 들어가서 뽑아봤는데 모 의원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서 공개불가라고 꼭 답변이 그렇게 와요. 감사실에서도 그렇고 특히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서 꼭 이렇게 답변이 와요. 주민등록번호 빼고 자료요청 해도 이 법률에 의해서 안 주고, 이름 빼고 제출해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번에 특위에서도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항목점수 달라고 해도 이 법률을 예로 들면서 제출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 감사실에서 감사 나왔을 때, 경기도감사에서 감사 나왔을 때 이 법률 내면서 자료 제출 안 해 주냐는 말을 했었어요. 다 제출해 주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고개를 끄덕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의원들과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민간인들이 광명시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6호에 의해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자료요청 할 때는 민간인들이 자료요청 할 때와 법 적용이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특위하면서 알았어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로 따로 있더라고요. 의원들한테는 자료제출 해줘야 됩니다. 유부연의원은 법학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작년에 알아서 요청한 자료는 다 받았대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면 거의 자료를 안 주는데 앞으로는 잘 알아두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 10월 3일에 내려온 것이 있어요. 국가에 관한 것, 개인사생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인사생활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같은 것은 민간인이 요청할 때와 달라요. 경기도감사 할 때 다 주잖아요. 저희한테도 감사해야 하니까 다 줘야 합니다. 평가표, 이름, 주민등록번호 다 줘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출도 안 해주고 뭘 보고 평가하라고요. 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원들 20년 상대를 했는데 모르고 계셨겠어요? 의원들이 몰랐겠지요. 앞으로는 자료제출 꼭 해주시고, 그 자료를 받아서 의원이 공개해서 문제되는 것은 그 의원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안 해줬잖아요.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지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25억4,348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837억843만7,1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2억3,047만1,230원으로 명시이월 3억7,053만4천원, 사고이월 6,500만원, 계속비이월 77억9,493만7,230원이고, 불용액은 406억457만8,58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4쪽부터 82쪽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660억8,034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602억7,385만6,97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8,153만4천원이고, 불용액은 57억2,495만3,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 89쪽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351억4,617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8억618만7,75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500만원, 사고이월액은 6,500만원이고, 불용액은 332억6,998만4,25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0쪽부터 104쪽까지는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행은 총 255억4,717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67억4,147만9,470원이며,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은 77억9,493만7,230원이고, 불용액은 10억1,075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10쪽까지는 민원토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7억3,986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6억6,916만3,250원이며, 불용액은 7,070만3,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부터 120쪽까지는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총 50억2,993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42억1,774만9,750원이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2억8,400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2,818만3,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403쪽까지는 동 주민센터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2억4,521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65억5,857만1,480원이며, 불용액은 6억8,664만3,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07쪽으로 우리 국은 총 2건이며, 시청 부설주차장 차번호 인식시스템 고장으로 요금정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인식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사무관리비의 일부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60만원, 청소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평가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평가 및 향후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09쪽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과 2012년 9월 21일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과 및 민원토지과 예산 9억8,630만원을 재난관리과 및 정보통신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계속비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27쪽으로 우리 국은 총 1건이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예산액은 84억2,732만원으로 6억3,238만2,770원을 지출하고 77억9,493만7,2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444쪽에서 447쪽으로 일반회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판결금 가지급금 비용 외 4건 5억9,310만2,600원을 지출하고 413만원 이월하여 50만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운수업체 지도, 단속사업 8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및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49쪽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외 3건 3억7,053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51쪽으로 시 심벌마크, 캐릭터 개발비 6,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452쪽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77억9,493만7,23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1,325억4,348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837억843만7,190원, 이월액은 82억3,047만1,23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6%인 406억457만8,580원입니다. 각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억4,521만5천원으로 65억5,857만1,48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4%인 6억8,664만3,5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p.74~p82)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60억8,034만4천원으로 602억7,385만6,9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p.449)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8,153만4천원이며, 예산현액의 8.6%인 57억2,495만3,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p.83~p.89)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1억4,617만2,100원으로 18억618만7,75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4.6%인 332억6,998만4,2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채무 현재액(p.581~p.589)은 2011년 말 174억9천만원에서 50억원이 발생되고 53억7천만원이 소멸되어 2012년 말 현재 170억2천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중 예비비가 99%인 329억5,345만4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p.90~p.104)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5억4,717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167억4,147만9,470원이며, 이월액은 77억9,493만7,23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10억1,075만4,300원입니다. 검토결과 계속비 이월액은 청소년수련관건립비며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p.105~p.110) 민원토지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3,986만7천원으로 6억6,916만3,250원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9.5%인 7,070만3,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0억2,993만3천원으로 42억1,774만9,750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8,400만원으로 초등학교 CCTV연계사업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5억2,828만3,2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p.294~p349) 각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억4,521만5천원으로 65억5,857만1,48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4%인 6억8,664만3,5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시이월이 있는데 2억1,100만원 정도 동절기 방학기간 예산집행해서 2012년도 결산에 있는데 아시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2011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1억6,9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던 사항을 2013년에는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파악한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동절기니까 이렇게 세웠다가 넘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도 된다고 해서 개선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깜빡 할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일 것 같은데 제가 금요일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거든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도 다 종합검진을 받는데 병원과 시가 계약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시와 병원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직 듣지 못했고, 시와 병원과의 계약서는 우리 시에서 올해 2013년에 몇 개 선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꼭 볼 수 있게 직원들이 가져다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병이 있고 안 좋은 것을 누구한테 보이기 싫어요. 제 아내한테도 보이기 싫은 것도 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여성 같은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가까운 사람한테도 보이기 싫은 내용이 있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결과를 한 부는 저한테 주고 한 부는 시에 보내준다고 저한테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 안 한다고 했어요. 못하겠다고 했더니 시와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결국 시에서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모든 병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는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병원과의 계약서는 회계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결과내역 한 부를 시에 보내준다, 누군가는 검진을 받았다는 인명만 나오면 되는 것인데 무슨 그것까지 나오는지.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를 보내준다고 해서 결과는 절대로 안 된다.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금액을 정해놓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사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종합검진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는 받은 사람한테 사인이 필요 없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떤 검사를 받지 않았으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돈을 청구해서 그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결과만 받는 것이지, 내용에 대한 것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가 안 와서 파악을 못했으니까 자료 주시고,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밖에서 이야기 들으셨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자료 다 주실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상에 관한 사항 외에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주잖아요.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에서 요청했을 때 자료 다 주잖아요? 의원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공개되어서 문제 되면 의원이 책임지도록 해야지, 그동안 다 아시면서 의원들 몰랐다고 해서 민간인들한테 적용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자료요청 해도 안 줬는데, 지금 의원들 우롱한 것 같고 나중에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요. 앞으로 자료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부연의원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알았는데 자료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알고 있는 의원한테는 자료를 주고 모르고 있는 의원한테는 자료 안 주고, 이것이 뭡니까? 다 줘야지요. 교류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MOU체결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사특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와 광명시가 사무실 임대해 주는 협약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교류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 받게 되어 있고 협약을 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보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항이 있고, 그것은 부서에서 할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업무에도 업무 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습니다. 착각 했습니다. 타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사무소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기획예산과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보고서가 다른 게 올라왔네요.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제일 큰 예산이 인력운영 경비잖아요. 공무원 인건비가 제일 큰 예산 중 하나로 차지하는데, 2011년도 결산을 보면 인력 운영비인 인건비 부분으로 420억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잔액이 인건비로만 약 16억9,700만원 정도 남았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 결산을 보면 지금 더 늘어났거든요. 인력 운영비로만 잔액이 50억원 이상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 있는 인건비에서는 실제로 남은 금액이 52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인원들이 늘어나고 휴직하면서 차액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전년도인 2011년도와 2012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인건비가 약 50억원 정도 더 증액편성을 했어요. 50억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50억원 이상이 남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력 운영비도 몇 가지 형태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직의 보수비와 기타직 보수 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렇게 인원들이 몇 십 명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상해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항목별로, 보수 규정에서도 급여가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하다보니까 606억원 중에서 50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사실 높은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50억원 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잖아요. 많은 예산이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인력운영에 관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를 해 볼 수 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추가로 협약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조정 등을 하는 역할들이 있고, 작년의 경우 현재 육아 휴직자가 53명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대체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에서는 남고, 미리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예비성 재원으로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도 전년도에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인 불용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불용액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운용 계획을 잘 세워서 그 돈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인력운영 경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530억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공무원 수가 960명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청경 무기계약직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포함된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180명 정도로 생각됩니다. 청경이 현재는 42명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현재는 130명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80명이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쪽으로 전환을 하라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총액 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항상 답변하시잖아요. 그랬는데 보면 잔액이 51억원이나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출액 539억3,400만원을 1,180명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연봉이 4,570만원 정도 나와요.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9급 1호봉이나 무기계약직 1호봉이나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다 평균적으로 4,57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4대 보험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1,180명 이분들의 진짜 급여가 개인당 얼마씩 지급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의원님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 알 수가 없지요. 항상 기본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급 계산도 4대 보험 따로 따로 다 흩트려 놓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지자체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더라고요. 공무원 연봉을 각 개인마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이라고 자료제출을 안 하셨더라고요. 자료제출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그 문제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질의요청을 해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무기계약 1호봉 1,180명을 평균내면 개인당 4,570만원이 나와요. 저희들이 이 평균을 어떻게 믿겠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믿고 안 믿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아까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건비에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일반직원 960명, 청경 40명 이렇게 1,180여명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각종 인건비 관련해서 다른 성과 상여금 등 일체가 다 포함된 금액이 530억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총액 인건비는 시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51억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51억원 포함해서 총액인건비가 되는 거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집행 금액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잡을 때 총액인건비 보다는 많게 잡았단 말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잡아야 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총액인건비는 얼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현재 2013년도는 669억원이고, 2012년도에는 622억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012년도와 비교해 보면 100억원 정도 남네요? 539억원이 지출됐고, 622억원이면 총 인건비는 100억원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650쪽 인건비 결산한 토털을 보시면 거기에
익찬

김익찬위원

80페이지 지출액 보면 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자치행정과에서만 인건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저기에 보시면 현재는 606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06억원이요? 몇 년도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22억원은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중앙 정부에서 우리 시에 인원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총액인건비의 커트라인을 해 놓은 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622억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00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00억원이 아니고요. 606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결산이 539억원이 지출됐고, 중앙 정부에서 622억원까지 가능하다라니까 한 100억원까지 안되고 팔십 몇 억원 정도 남은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은 것이 십 몇 억원 정도 차액이 생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방금까지 과장님이 2012년도에 622억원이라 말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622억원에서 606억원이 지출됐다고 서류 보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지출이 539억원이라고 결산에 나와 있는데 무슨 600 몇 억원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 그것도 부분적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539억원 플러스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몇 억 정도가 인건비에 플러스 됐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650쪽에 보시면 총괄 인건비의 606억원 정도 지출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180명 수는 똑같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여기에 보면 연금 부담, 각종 포상금,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비용까지 일체가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06억원을 1,180명으로 나눠보니까 공무원 연봉 평균이 5,100만원이 나와 버리는데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 기간제 근로자도 200여명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까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일반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이렇게 포함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606억원을 1,180명으로 나누면 공무원 1인당 연봉이 4대 보험, 연금 포함해서 평균 5,100만원이 나와요.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이것 인정하겠어요? 공무원 무기계약직 1호봉도 있고 공무원 9급도 있고 7급, 6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7급이 훨씬 많고 그런데 5급 이상, 6급 연봉 5천만원 이상 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100명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산대로 하면 광명시 공무원 평균 연봉이 5,100만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정회 중에 자료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인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명 박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비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자료 요청하면 비공개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감사원에서 자료 요청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 다 빼세요? 그렇게 하시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할 적에는 빼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 이름 다 뺀다고요? 경기도감사 할 때도 자료 다 빼고 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하는 것은 일단은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할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다 빼고 주시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감사를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감사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자료 요청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료 요청하고 직접 와서 보시고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원본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원본을 달라 그러면 주는 것도 신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비밀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주장한 것 다 틀렸으니까 확인하시고 자료 좀 잘 주세요. 자료요청 하면 민간이랑 똑같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기 이제 1년 남았는데,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자료제출 안하면 고소해 버릴 겁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는데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정회시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오전에 인건비가 얼마가 지출됐느냐, 2012년도 총액인건비는 622억원이었고 거기서 606억원이 지출됐고, 우리 과에 있는 예산에서는 얼마가 지출됐느냐 그 사항은 인원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로 따로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작년 결산 때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해서 예산이 9억4,700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3억8천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았다고 그 당시에 지적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결산서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2012년 9월 21일 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재난관리과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1,180명으로 나눴을 때 공무원 1인당 연봉이 5,100만원 정도 나왔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연봉은 5,100만원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에는 각종 보험료나 연금, 포상금, 각종 퇴직금 이런 게 일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금, 퇴직금이 몇 퍼센트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퍼센트로 얘기 드릴 수 없는데, 퍼센트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인사팀장이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자료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 했으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한 장 준 것이 맞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달랑 한 장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달랑 한 장이 아니고 이 사안들을 요약해서 여기에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예산을 썼는가,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설, 추석, 제사, 차례는 작년 2012년도에 처음 한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없었고, 2013년에 명절 차례비를 계상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안 들어가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없어서 작년 결산에는 없고 올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때문에 자료요청 안 해주면 고소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타 의원님께서 고소한다고 그렇게 하면 자료 요청이 바로 바로 온다고 그 말을 듣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소란 단어가 나왔는데 죄송하고요. 북한 이탈주민과 설, 추석, 차례를 하는데 제가 북한이탈 주민들과 제주도를 같이 다녀왔는데 음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북한 이탈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차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셔서 다음 사업할 때 진행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79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7,100만원 정도인데 약 2,900만원 정도, 3분의 1 이상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오스틴시, 요성시, 야마토시, 오스나브뤼크시, 제천시, 광명함 6곳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광명시의회도 중국 가가지고 MOU도 체결했습니다. 항상 교류협력하면서 고민이었던 것이 왔다 갔다 해서는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갔으면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가신 분들은 그냥 보고 오고, 그쪽에서 오신 분들 모셔 와서 보고 가고, 오스틴시 같은 경우 청소년이 25명이 가고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청소년이 가고 오고 이런 부분은 교류협력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오스나브뤼크시 여기 축제 같은 경우는 그냥 초청돼서 다녀온 걸로 되어있어요. 이런 곳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하여 성과를 달라고 했거든요. 성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5월 둘째 주 초청, 초청이 성과라고 볼 수 없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초청이 왔는데 저희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자료를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초청했는데 안 갔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못 갔습니다. 독일 오스나브뤼크시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유럽 쪽이다 보니까 거기 축제에 우리 일정을 맞추지 못해서 2011년도에 못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성시 청소년은 20명 가고, 오스틴시는 25명 갔는데 이 부분은 성과가 어떤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요성시는 청소년들 교류도 물론 있고, 또 한 해는 요성시 예술단도 와서 공연 하고 우리 시 예술단도 가서 공연 하고, 또한 심장병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부천 세종대 병원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매년 요성시의 심장병 있는 어린아이들의 심장병을 수술해 주는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고, 교환 공무원도 교환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교환근무 가시는 분이 무슨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가셨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올해는 가지 못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는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도 가지 못하고 오기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 파견 근무는요? 광명시 파견근무 2012년 4월부터 시켰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외사부 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우리의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월 있다가 오셨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보통 10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가 무슨 과였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의 자치행정과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는 무슨 부서였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도 그런 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무슨 부서에 계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로 와서 자치행정과에 근무하고 계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갔다 온 직원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파견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자치행정과와 비슷한 곳에 파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파견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중국에 갔다 오셨는데 청소행정팀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어떤 부서에서 근무 했었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무 부서는 우리 시에도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듯이 거기에서도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요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해서 뽑아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교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연결해 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파견 갔다 오신 분이 많이 배우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오셔서 광명시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서로 교류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중국문화를 체험하고 와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더 알려주고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문화와 한국문화 교류하는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내외 교류협력 하면서 자체 성과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평가를 했을 텐데 장·단점이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결과물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땠는지 듣고 싶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교류 사업에서 한편으로는 교환근무 공무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근무를 와서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요새 같은 때는 직원을 상대로 내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상대로 중국어 회화 과정, 프리토킹 과정 이런 것을 실제로 강의를 해가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잘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제교류 같은 부분에서는 그쪽 지역에 있는 문화라든가 각종 사안들을 서로 신속하게 알려주고 하는 부분, 신속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 준 것은 중국 요성시 같은 데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원해왔다 이런 부분으로 많은 신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교류를 통해서 스터디 역할도 하고, 배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면 자체평가를 하시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서류로 남지 않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성과보고서라든가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정책 사업에 대해서 각 자체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평가결과를 보고 싶은데 현황만 쭉 자료로 가지고 와요. 현황은 업무추진보고 책자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교육 교류한 것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1년 결산이 끝나면 각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해당 사업마다 따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자체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성과 좀 달라고 하면 자체평가를 줘야 하는데 내용도 그냥 현황이에요. (자료를 보여주며) 현황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1월 보고한 책에도 나와 있고 9월 추진성과에 관한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다음부터는 성과결과를 요청하면 이렇게 주지 마시고 자체평가 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결산하고 조금은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관 현장방문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50명 정도 갔다고 하던데 그만큼 정규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직이 보조업무를 맞춰주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힘드냐.”라고 했더니 책임 같은 것들은 단순 계약직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중앙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 직원들 안에서도 제대로 정규직 직원들을 배치 못하고 쓸 수 있는 데에 제대로 업무를 이양시켜서 직원들을 잘 배치하면 그런 부분들이 괜찮지 않을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느 한 부서에 많은 일도 없는데 많은 인원을 그쪽에 쏟아 붓는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하고 육아휴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961명인데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휴직자가 53명이고, 파견도 있어서 60명가량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인원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어떤 일로 채우느냐, 대체인력으로 전직 공무원이나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들을 보조인력으로 하는데 그렇게 배치시켰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임성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적게는 6개월~1년 내지는 3년까지도 합니다. 그 인원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인원관리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현재도 정원에서 30여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실제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말씀도 맞고,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고 해서 올해에만 50여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8월 14일이 되면 46명에 대해서 먼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인원들이 12월 안에 배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원이 덜 찼으니까 더 뽑는다는 이야기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뽑는 것도 뽑는 것이지만 어쨌든 정규직의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인사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서는 거의 다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다 여성들로 구성되고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업무에 불편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도 여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힘쓰는 일은 남성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기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 일을 하는 분들을 배치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인사 쪽에서 책임성이 부가되는 행정업무에는 좀 더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집행부에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급 승진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양기대 시장님 이후 5급 승진자 자료를 요청해서 20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근무연수를 다 더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1번 박 누구누구 25년 근무, 2번 오 누구누구 31년 근무, 20명을 다 더해보니까 601년이 나오더라고요. 601년 나누기 20명을 하니까 평균 30.05년이 나와요. 지금 광명시에서 과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30년을 근무해야만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받은 것 중에 25년 한 분, 26년 한 분, 25년 한 분, 21년 한 분, 23년 한 분, 21년 이렇게 여섯 분의 30년 이하가 있거든요. 21년, 23년, 25년 세 분은 7급으로 최초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30년 이상 안 되어도 25년 안에 진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급까지 포함해서 30년이고, 7급을 빼면 최초임용 9급부터 계산하면 32~33년 정도가 되어야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과장 진급이 36년, 35년, 34년인데, 이름을 다 뺐기 때문에 나머지 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26년, 25년, 26년 이 세 분은 평균적으로 4~7년 정도 빨리 진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답변을 꼭 하시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25~26년 만에 진급하시는 분들이 국·과장님들의 평가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질 것 아닙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이분들이 합당하게 진급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을 진급시킨다 그러면 4배수인가로 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후보가 20명인데 보통 1위부터 5위가 진급되는 것이 상식이고 6위도 될 수 있고 7위도 될 수 있고 8위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14위나 15위가 진급된다고 하면 그 가운데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결산심사에서 인사관리 측면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인사관리 승진요인은 4배수에 의해서 하고, 25년, 26년 된 사람이 과장으로 승진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타 지자체에 비하면 그것조차도 늦습니다. 근무연한으로 따지면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 승진 소요연수가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6급까지 승진하는데 실제 소요연수를 따지면 그 기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년, 26년 만에 승진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상 늦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늦은 것이라는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알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갖고 인사관리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다 늦는데 왜 이분들만 빠르냐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특별히 광명시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성공하신 분 계세요? 이 세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면 머리 아프니까 일부러 알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도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책에 대해서 성공하신 사례가 있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사승진요인은 4배수에 의해서 승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진하는 대상자는 나름대로 노력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충분히 노력해서 다 될 만한 사람들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다음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 할 때 제대로 해서 주세요.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용을 1,300만원을 잡았습니다. 2011년에는 1,150만원이었는데 10% 정도 더 업해서 1,300만원으로 잡았는데 계획이 축소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한 해는 체육대회와 함께 하는데, 지난해에는 별도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만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격년제로 변동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하는데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난다든가 그럴 때만 그렇게 하고 2년에 한 번씩
태진

권태진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면 1,150만원 했을 때는 충분히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는 600만원밖에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원으로 올렸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연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할 계획을 잡았다가 덜 했습니다. 시민합창단으로 대체한 부분이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매년 비슷하게 세우는 것이 종합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격년제로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종합체육대회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장비임차계획을 했다가 최소한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했다가 왜 취소시켰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기념행사만 작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임차 해서 크게 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도 줄여서 하실 계획이다? 올해는 똑같이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체육대회 행사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격년제로 줄었다 늘었다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세워놨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전에는 반납을 안 했고 지금은 반도 못 쓰고 반납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같이 기념행사를 하는데 공연단도 축소를 시키고 장비도 임차를 덜해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 방침이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줄여서 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하자는 방침이 있었다면 올해 예산을 더 다운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더 늘여서 잡아놨으니까 왜 많이 잡아놓고 안 쓰고 줄이냐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들은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지요. 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잘 써주시고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에 7,100만원 예산 세웠는데 2,100만원이 남았어요. 민간인국외여비 예산이 800만원이고 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누구를 어떻게 보내려고 하다가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취소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 민간여비가 많이 남고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 정도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획을 했다가 덜 온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은 괜찮은데 민간인국외여비 예산 860만원 중에 668만원이 남았어요. 한 명 보냈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했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았냐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해외 자매도시 방문하러 갈 때 특정인을 데리고 간다, 의회든 외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줄이고 안 갔습니다.
태진

귄태진위원

2013년에는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은 세워 있었는데 올해도 간 적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간 적이 없지만 예산을 세워놓는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부득이하게 민간외교로 갈 사항이 생길 텐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제를 하면서 동행을 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도 안 했다는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도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금액이 똑같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획을 하셨으면 최대한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 잘 맞춰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산서 검사가 주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3일 동안 행정방문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산하시면서 주문도 하고 부탁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시장님 하고 국장님들 모시고 퇴임식 겸 저녁에 소주 한 잔 하셨지요? 수행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부시장님 퇴임식하고 그냥 가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시에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수행하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수행을 했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동행해 주신 담당자가 혹시 과장님이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안 했고 직원 중에서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따로 업무보고 준비하신 것이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센터는 결산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잘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을 세심히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동마다 주민센터를 쭉 봤는데 잘 진행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주민이 필요한 동 행정의 통장협의회 활동이라든지 주민센터활동 이런 활동들이 예산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각 동에 가면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민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큰 규모 같으면 예산을 받아서 해야겠지만 다들 2~3천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보고 체크를 못하는 부분들을 동장께서 구석구석 살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 된 것이 많아요. 어느 동이라고 찍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특히 자율방역 있지 않습니까? 모기나 유충들이 많이 있는데 방역비를 남긴 데도 많고 방역비 예산을 아예 안 쓴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는 쪽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많이 남기고 있단 말입니다. 500~600만원씩 남긴 데도 있고 잘 쓰는 데도 있어요. 어떤 동에 지적을 하기보다 공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8개 동이 있는데 주민민원처리 건의사항이나 소규모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아파트지역 동은 제외하고 동별로 1천만원 내지는 3천만원까지 소규모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동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신속히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일부 동은 완벽하거나 건의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금년도 예산할 때도 차등해서 예산을 세웠고, 계속해서 확대간부회의를 월 2회 하는데, 소규모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시에 직접 건의하지 말고 동장이 판단하고 견적처리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도 일부가 아직 소심해서 그럴까, 감사를 의식해서 그럴까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에
태진

권태진위원

오히려 안 쓰는 것이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닐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법이나 규정이 봉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어떻든 취지가 동별로 1~3천만원까지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세운 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나거나 파손됐을 때 신속히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앞으로 더 감독을 강화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역 예산이나 주민통장 운영도 있는데, 자율방역 소독관계가 과거에는 자율방역예산을 유류대하고 자재비, 소독약 구입하는 것을 예산으로 세워드렸는데 이것이 새마을협의회나 통친회나 이런 데서 자율적 봉사활동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사용 못하는 일부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동은 편성하지 않고 잘 되는 데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역 같은 것은 편성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편성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에게 여비를 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동에서 직접 사람을 써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마을이나 단체에 급양비조로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다는 것은 안 했다는 것이에요. 많이 남은 데는 200 몇 만원 중에 100 몇 십만 원씩 남아있어요.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율방역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남으면 600 몇 만원 남은 데가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동 방문하고 의원들이 같이 하는데 동 방문 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굵직한 현안도 있겠지만 대부분 질문하시는 분들은 내 집 앞 도로가 아스콘이 깨졌다, 그것을 도로과에서 받아서 기다리려면 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럴 때 동장이 알아서, 시멘트 포대로 된 아스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집 앞에 깔아주고 물웅덩이 안 생기도록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소규모 민원사업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동장들이 소규모 건의사항은 바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라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집행하고 불용이 안 되도록 신경을 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445페이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2심 항소심 판결금 가 지급해가지고 4억4,500만원 정도가 잡혀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음식물 처리시설 공사가 소송이 제기돼서 계속 몇 년째 소송이 진행되는데 그때 법원에서 조정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니 일단 시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왜냐하면 지급을 안 하면 나중에 이자까지도 부담이 되니까 일단 가 지급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최종 판결이 났을 때 그때 그것을 정산하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법원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로 하루라도 이자를 덜 주기 위해서 가 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심 항소심이면 거의 끝나서 얼마 안 남았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확정돼서 정산해서 받을 건 받고 정상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상처리 했다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산은 됐고 3심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산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항소심에서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정부 합동평가 추진 포상금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부 합동평가 추진 조례가 새로 생겼었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정부 합동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경기도에서 경기도비를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서 4,500만원은 사업비에 투자해서 집행했고 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12월 초에 내려와서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려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벤치마킹비로 쓰려고 명시이월 한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500만원 있는데 아직 벤치마킹을 못 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포상금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도비로 받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월 사유가 벤치마킹이 아니라 실적 우수 공무원 연수로 되어 있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게 바로 벤치마킹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벤치마킹 가는 것과 연수는 관련이 없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500만원을 이월해 놓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수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벤치마킹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국내 연수를 가려고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벤치마킹이 아니라 연수 보내려고 하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벤치마킹도 포함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 잠깐 했는데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약을 지금 거의 2~3개월에 한번 꼴로 하는 것 같아요. 한두 달 지나면 또 협약하고, 협약하고 계속 협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는 협약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더라도 자료를 갖다 주던가 해야 되는데 연락하지 않으면 갖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 포함된 것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도 안 받은 부분이 있었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의결을 안 받고 하고 있고 의회 보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왜 그래요? 그냥 업무 협약하고 조례 있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정확히 질문의 핵심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MOU를 체결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하고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명시에서 부담하는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됐을 경우는 광명시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동의도 안 받고 있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다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안이 심의가 되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집행을 못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 승인을 해 주면 그냥 동의 해주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게 바로 추가경정 예산과 일반 본예산이 되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협약해서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면 다음에 본예산이 됐든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됐든 와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 시켜주면 그 사업이 진행 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세요. 의회에 동의 받게 되어 있는데 동의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게끔 하시네요. 그럼 협약을 하게 되면 1년이 지나면 사업 평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MOU 체결해서 평가한 적 한번이라도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협약을 해서 협약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진행 상황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도 안하고 있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동의 안 받고 있고, 안 받고 있는 자료를 제가 어느 정도 받아서 따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MOU 체결하면 바로 바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자치행정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주세요. 그리고 엊그제 테마개발과인가요? 동굴에서 MOU 체결 했잖아요. MOU 체결 한 것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사실 무슨 내용으로 체결했는지는 모르고, 거의 두세 달에 한번 꼴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꼭 좀 챙겨서 해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협약 체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통보해서 체결 시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통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추진 상황 성과를 달라고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3건, 재정경제 3건, 복지문화 3건, 도시환경 3건, 건설교통 3건, 딱딱딱 3건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별 사업 우선순위 반영 예산편성 현황 해가지고 1, 2, 3, 자치행정 3건, 재정경제 3건, 3건, 3건, 3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섯 개 분과위원회에 56명의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분과위원회 별로 각 부서에서 주요 사업 요구 사항을 저희가 분과위원회로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1, 2, 3순위로 3개 선정해서 받은 것이고, 건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분과위원회에서 시에 제출한 겁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추천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 같은 경우는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철산4동에 동 주민센터 외벽방수 공사가 제일 급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 쪽에서는 철산1동에 별관 증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체 분과위원회에 자료를 줘서 분과위원회에서 시에다 다시 요청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 저희가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받으면 그 예산 요구를 받은 사업 예산을 참여예산 위원님들께 드려서 분과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그런 방식이고, 또 한 가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보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창문 설치공사,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돼있으니까, 겹칠 수 있다고 봅니다. 식당보수개선공사, 이 부분은 예산 때 시에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시민체육관 옥상 방수공사도 그렇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공사도 그렇고, 대부분 시에서 직접 한 것 같은데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안은 각 부서 공무원들이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해서 우리가 과거에 주민참여위원이 없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다 저희가 자료를 드려서 현장을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자료를 주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직접 제안해서 예산 반영된 것은 없습니까? 저는 그것을 자료 요청한 건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답변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는데 한 가지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요구한 것을 참여예산위원회에 회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받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 하는 사항 내지는 시민들이 직접 요구나 건의한 사항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받아서 현장을 보고서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10건 정도가 되어서 많지 않습니다. 참여율이 적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건 밖에 안 되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10건이라서 반영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자 보상금, 회의 수당, 활동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있지만 서울시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50억원을 할당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50억원을 가지고서 각자의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 2013년도 예산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업비로 확보한 것은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비 말고 작년 결산에서는 2,570만원이 잡혔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돈이 참석수당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4,500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 수는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56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6명에서 10건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까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에 바란다’와 시민소통위원회에서의 건의 사항과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 56명이 제안한 내용과 다른 게 무엇이냐는 거지요. ‘시장에 바란다’와 시민소통위원회 관련된 게 200명이 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저기 단체에서 제안하더라고요. 시민소통위원회를 없애든가 아니면 시민소통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합시키든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이 이번에 4,500만원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10건이 제안이 됐다는 것은 뭔가 시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10건이 채택됐다는 것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0건이 접수가 됐는데 일부 반영된 것이 있고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안 된 것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반영된 것은 몇 건이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반영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 예산의 4,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운영, 활동, 수당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 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다 아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건의한 내용과 반영된 것은 몇 건이고 예산이 얼마냐 그 부분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도시환경국과 참여예산위원이 건의한 게 광명4동에 빗물받이가 도로보다 낮아 보수해 달라고 해서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를 해드렸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철산1동 별관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금년도에 반영해서 처리했고, 교육지원과의 교육관련 예산으로 진로탐색 정보수집 관계 운영하는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얘기 하셨지만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자기가 일상 생활하면서 건의하고 제안하는 사안이 다 생활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라고 해서 도로는 도로과에 녹지는 공원녹지과에 민원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게끔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은 저희가 각 시청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현장을 보시고 의견을 달라고 해서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10건 정도가 있는데 ‘시장에 바란다’와 시민소통위원회의 건의 사항과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 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명문고등학교 담장 옆 반사경 설치, 하안동 가림근린공원 내 부지 정리 작업, 관내 중학교 중등 교육과정 진로교육 실시 대부분 비슷비슷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소통위원회나 주민참여위원회나 내용제안 사항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아무리 의원들이 방법을 개선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예산 또 올리고, 그래서 올해 10월에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나 시민소통위원회 둘 중에 하나는 전액 삭감을 주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했고 정책 사업을 하는데 잘못한 게 별로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잖아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사업 진행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잘 구성해서 잘하고 있는 곳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도 한번 벤치마킹 가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잖아요. 50명이든 60명이든 다 모아놓고 팀을 정해서 10명씩 5개로 나눠서, 첫 번째 광명시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다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명시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하나 적어달라고 하고, 광명시 문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한 사람당 하나씩 쓰면 50건이 넘잖아요. 거기서 50개 나오면 가장 많은 것에 하나씩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스티커 많이 붙인 곳에 반영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방법부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건이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소통위원회와 내용도 비슷하고 ‘광명시에 바란다’와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 정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명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성과만 봤을 때는 있으나 마나한 참여위원회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광명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참여위원회 활동이 제가 알기로는 각 실과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업부서에서 올린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착된 부분들을 각 사업소에 가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어떤지를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한번 거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올리는 거지요. 지금 여기서 그분들이 채택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분들의 의사가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10가지였다, 그런 내용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일정 사업비 50억원을 줍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 50억원을 어디다 썼으면 좋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토의를 해서 구별로 하다 보니까 강남이나 송파 같은 경우는 한 건도 반영된 데도 없고 또 관심 있는 데는 반영됐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민원에 직결되는 사업을 하더라. 이게 엊그제 제가 사례 발표에 가서 전문가가 서울시가 잘됐다는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천명이상 위촉해서 그분들이 각자 제안사업을 내라, 소통위원회가 내든 누가 내든 그래서 그 의견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있고, 우리 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 동에서 요구한 것을 참여예산분과위원회에다 회부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거기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하고, 또 일부는 각자가 건의 한 것을 10건이라 했는데 그 10건 건의 된 것을 타당성이 있느냐를 또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 못할 것은 안 되게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와서 보니까 벤치마킹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롤모델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원도 잠깐 반짝했다가 흐지부지 되고 부천도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에 참여예산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토의해서 앞으로 점차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민소통위원회와 거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통합하시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민소통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민을 해 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예산 참여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에 2건 올라와 있고 2012년도에 3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반영 사업신청, 제가 2009년도에 김주열 이름으로 올린 게 있거든요. 이렇게 3건 포함해서 42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 참여방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예 예산 참여방을 없애든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다시 한 번 홈페이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참여방은 저희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안행부와 연결이 돼있어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도가 없다든지 이래서 저조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행부랑 연결이 된 게 아니던데요. 참여방이 아니라 다른 예산낭비 그게 연결되어 있지 예산 참여방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단지 예산 참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참여위원회는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사업의 건의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참여 위원이 50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우리 시민 입장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들었을 때 정말 섭섭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당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할 것이고 소통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통분모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이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 바란다’와 시민소통위원회에 올라온 글과, 시민소통위원회 몇 분인지 아세요? 200명 이상이에요. 거기의 건의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건의 사항이 다 흡사하다는 거예요. 거의 90% 흡사한데 하나로 통합 하시든지 아니면 개선 방안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개선책을 잡으라는 것이지, 저희들도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인데 이분들 비판했다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열심히 안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안한다는 게 아니에요. 비슷비슷하게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정책 개선하라는 것이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마 김익찬위원님 말씀은 무엇을 없애고 그러라는 말씀보다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할당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 브랜드 관리 부분에 6,500만원 사고이월 한 게 있어요. 원래 예산이 1억5,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도시 브랜드, 광명시 상징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작년도에 1억3,5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용역을 했는데, 원래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사고이월 시켜서 최근 까지도 계속 7차인가 거쳐서 수정을 거듭하여 다음 주 정도면 최종 결과 성과물이 나오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아까 홍보실에서도 내용이 있어서 그랬는데, 광명시 브랜드 관련해서 CI를 제작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져서 예산을 이월시키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작년도에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전문가, 시민 등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듣다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그것을 통일시킬 수 없어서 계속 사업기간을 연기시켰는데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게 몇 월 달이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본예산에 반영돼서 5월 달에 입찰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월 달이면 12월까지 약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7개월 동안 조율도 안 되고 조정도 안 되고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계속 수정 보완을 거듭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너무 수정 보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게 그렇게 오래 돼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무리가 되서 상징물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서 다음 주 정도면 성과물이 납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다 계획서 올리시잖아요. 어느 정도 중심을 갖고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시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원론적인 사항은 동의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론적이긴 하지만 원칙적인 것도 지켜져야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83페이지 보면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금 420만원 예산해서 지출액은 45만원, 불용액은 거의 90% 가까이 남겼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각종 현안들에 대한 것들을 참여해서 그에 대한 시민 포상, 공무원 포상 이런 것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소통위원회 이것도 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묶여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작은 금액 가지고도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거의 안 쓰고 남기셨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안 우수자가 많이 접수되어야 되는데 많은 접수가 되지 않고 소수가 접수되는데, 접수되는 사례를 봐도 일상적이고 기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한 분 우수자에 대해서 4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불찰은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제안제도가 시에 접수되어서 시정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명재

손명재기획팀장

기획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불용으로 90% 했는데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포상금이 잘 나가서 다 쓰고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어떤 제안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재

손명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 더 말씀트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불용액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84쪽에 연구용역비 7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의정비를 매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의정비를 인상하게 되면 주민여론조사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비를 동결시켜서 주민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사무관리비도 1천만원 정도 불용을 시켰는데 연구용역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핵심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활동을 하다 보면 객관성이나 책임성이 괴리되는 것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제 판단이 맞는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담당자인 과장님이나 계장님 이하가 의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의 수용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 5월인가 그때도 해외여행비용을 해달라는 부분에 있어서 책정을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 직원에게 똑같이 해주든지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지, 어느 누가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조금의 특혜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의회운영에 관련된 예산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안 남도록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질의한 시 브랜드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5천만원 잡혀있는데 곧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 브랜드 관련해서 광명일보에서 기사 올린 것을 봤어요. 잠깐 올렸다가 바로 내렸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내린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잘못된 보도이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이의제기를 해서 내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특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을 했는데 특혜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여서 담당팀장이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관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용역관계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기사가 내려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일보가 그냥 기사를 안 쓸 텐데, 광명일보가 잘못 쓴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시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었을 경우 다시 양기대 시장님이 재선되거나 민주당 출신이 시장 돼도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민주당 의원이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겠지요. 그렇지만 세상살이란 모르잖아요. 타 당의 후보가 됐을 경우 시 브랜드 마음에 안 든다, 바꾸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또 바꿔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새로 임기가 시작됐을 때 브랜드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 브랜드 하나 바꾸게 될 경우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인지 예산책정 해봤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집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십억 들어가지요? 시 브랜드 로고 있지 않습니까? 부착되어 있는 것 갈 때마다 봤거든요. 학교 방음벽에도 붙어있고 도로에 다 붙어있고 펜스에도 붙어있고 부착 안 된 곳이 없어요. 이런 로고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니까 블라인드까지도 시 로고가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을 예상해보니까 너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공원 같은 데도 다 로고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새 집행부가 구성되었을 때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시 로고 같은 것은 교체하는 작업을 좀 있다 하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의결서 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581억5,054만3천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505억8,650만9천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씩이나 남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남았습니다. 일반회계 581억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결산관계는 회계과 소관으로 결산서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하여 예산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회계 581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그 중에 335억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누적되었고, 세정과에서 매년 연도별로 지방세수입을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초과세입이 24억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입찰 차액이 생기는데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87.745%로 낙찰이 되면 12~13% 낙찰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그런 돈이 약 222억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222억원에 대한 돈을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 안 했기 때문에 빼고 예산현액 일반회계 4,800억에서 역으로 나눠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4.5%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율이 75.5%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이것이 과다하게 나왔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다만 예산규모가 4,800억의 581억이라고 하니까 이 금액은 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581억이 연도별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니까 작년도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된 것이 626억이 발생되었고, 2010년도에는 55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최근 3년간을 비교했을 때 일반회계 581억이라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 분석했을 때 그렇게 많은 불용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506억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339억원, 기타특별회계 8개가 167억원이 남았는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339억원이 상수도에서 229억원, 하수도에서 110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충당금으로 계속 법적으로 충당을 시키는 돈이 87억, 예비비로 갖고 있는 돈이 12억, 사용료 수입이 초과돼서 징수된 것이 7억, 집행잔액 2억 해서 109억 정도가 남아있고, 상수도에서 229억 정도가 남았는데 노온정수장현대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적립금이 170억,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59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원수구입비에서 남은 돈 27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런 사업투자를 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이고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300억이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80억이 발생된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87.5% 하다 보니까 나머지 12.5%가 남는 것이잖아요? 그게 222억원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222억 중에 크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철산도서관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가 작년 말에 준공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불용액이 2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인건비는 총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에 50억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휴직자가 56명이 되다 보니까 이 돈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 세세한 것은 복지 분야도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복지 분야는 시간이 없어서 분석을 못했는데 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는데 법적으로 주는 국기초생계비, 장애수당 이런 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국·도비가 나옴으로써 시비가 남으니까 그 돈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부사항 자료 주시고, 예비비 330억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 약 1천억 정도가 은행에 있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돈 없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돈이 없다는 것은, 분야별로 회계별로 쓰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대로 하는 것이지, 전체로 쓸 데가 없다 그러면
익찬

김익찬위원

예비비가 330억원이 있고 집행잔액이 222억원이면 550억원이 되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불용액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천억 정도 남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내용에 집행잔액이 222억 있고 예비비 330억 남아 있고 이렇다고 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상세한 자료를 김익찬위원님에게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세세한 자료가 나온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산액 5천억 중에서 1천억이 남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많은 성과가 나고 있나요? 반응이 어떤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만족도가 좋고, 저희가 학습지원센터에 학부모들 만족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90% 이상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주변에서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진행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주신 교육지원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단지 애초에 도교육청과 우리 시와 예산분배 문제가 있었잖아요? 몇 퍼센트로 운영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50대50으로 대응사업을 하려고 계획되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저희가 73% 하고 있고, 6개 시가 공히 비슷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73% 정도 된다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외부에 나가면 교육청 관계자나 선생님들께서는 60% 정도를 저희가 대고 많은 부분 도교육청에서 내고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70~80%는 시에서 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셔서 시가 얼마만큼 재원을 투여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회의 때나 간담회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4년째 하게 되는데 협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매년 연초에 협상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는 다운을 시키려고 하고 도교육청은 고수를 하는 편입니다. 내년도에도 협상을 잘해서 프로테이지가 조금이라도 다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협상과정에서 녹록치 않을 때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몰되어야 하는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몰된 사업도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사업이나 이런 것은 협상에 의해서 일몰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낮추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혁신지구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첨가해서 다운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73%지만 그 이하로 다운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불용액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제외하고, 청소년 모바일운영체계 2억3천만원 중에 8천만원이 남고, 청소년어울림운영센터지원 25%인 8천만원 중에 2,100만원 정도 남아있고, 철산3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6,100만원, 청소년 유해 환경지도 3,200만원 중 800만원으로 청소년 관련된 분야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종류가 많아서 조금 조금 잔액이 쌓이다 보니까 많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단위사업의 25% 정도 남으면 굉장히 많은 남는 것인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 청소년 어울림센터나 모바일센터는 작년에 직원을 채용했을 때 그만두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 못하다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직원이 그만 두는 사업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보수가 낮고 업무에 적응을 못해서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을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사업내용을 디테일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급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해주긴 해줘야 되어서 그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수가 많지 않고 다른 데 취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도 그렇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안정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제 이런 부분은 없겠지요? 25%씩 불용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 내외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직률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취직했을 텐데 들어와서 보니까 내용이 다르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계획 자체도 다르니까, 우선 급해서 사람을 불러서 해보라고 시키고,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정확하게 와서 일해야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시설의 사업실적보고서 2012년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실적자료 첫 번째, 모바일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가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상담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생길 때 문자로 상담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문자로 상담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광명시에도 그것 하겠다고 처음에 한 것이잖아요. 속기록 뽑아서 보여드릴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내용은 문자 상담은 아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사업이 어떤 것이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의 시스템구축과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등 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치료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자는 전혀 없고요?
숙는

신영숙는교육지원과장

문자는 여성가족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왜 모바일센터에서 만들어서 모바일로 하냐고 지적했거든요. 시스템 구축하고 게임중독 치료한다면 모바일센터에 왜 모바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바일센터는 문자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센터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센터에 모바일이 들어가는 이유가 모바일이 전화잖아요.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에 모바일이 들어가는 이유가 전화를 통해서 문자로 상담해 주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바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왜 여성가족부가 하는 사업을 광명시에서 하냐고 계속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게임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랬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교육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바일상담은 없었고 모바일닥터사업이라든가 1388기자단사업, 청소년시설의 시스템구축사업, 청소년시설의 콜센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첫해는 시스템구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시스템구축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11년에는 우리 시의 5개 시설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여러 시설을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을 하느라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작년에 사업을 처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직원들도 바뀌어서 못하고 시스템구축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사업을 처음 적극적으로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모바일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청소년기자단활동 정기모임, 청소년 근로지원사업 준비,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늙은 자전거 연극 공연 외, 정말 저는 모바일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 그대로 모바일센터라면 전화를 통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한마디로 타 청소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있고, 대안교육센터, 문화의 집, 어울림센터 있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울림센터는 모바일센터의 사업이고, 청소년시설은 상담센터도 하나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상담을 하려면 한두 달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이름이 모바일이라고 해서 모바일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방금까지 저한테 모바일센터에서는 전화로 상담한다는 내용을 처음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사업이 여성가족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광명시에서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명시에서도 하긴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부사업인데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을 광명시 사업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광명시에서 또 하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광명시 애들이 문자 상담을 하면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했고 특위에서도 여러 번 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번에 과장님께서 어울림센터, 모바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비슷비슷한데 2013년 말에 모바일센터 위수탁계약이 마감되니까 통폐합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할 것처럼 답변을 했거든요. 꼭 통폐합을 해주세요. 저는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특위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꼭 어울림센터와도 통폐합을 해주십시오. 어울림센터가 모바일센터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구 소방서 자리에 어울림센터라고 간판까지 붙여놓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울림센터라고 따로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업입니까? 모바일센터 사업이라고 하면 모바일센터 내 홈페이지에 어울림센터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모바일센터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어울림센터 카테고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통폐합 해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안 될까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통폐합 관계는 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김익찬위원님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용 만족도 실태조사 이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실적 보고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해서 항목이 쭉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줘야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텐데, 그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빠트리셨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사를 했냐고 묻는 것인 줄 알고 조사표를 다 붙인 거니까 그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 좀 얘기해 주세요. 답변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결과서를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옛날부터 결산하면서 1년차, 2년차 결산하면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숫자만 봤는데 의원들이 계속 세미나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사님이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진짜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이상하게 다 빠져있어요. 자료 요청을 금요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월요일 당일에 줘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성과 내용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추진 사항 및 실적 보고서 이것도 제가 요청했잖아요. 이 부분도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문조사 받았던 성과 내용 주시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음열기 상담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주세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1페이지 보면 예산 전용한 것이 있어요. 1,900만원인데 보시고 계신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배분되어 있었는데 이때 당시 민간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가 자체를 민간에다 위탁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만족도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전용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평가 자체를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평가하게끔 하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용역의 일환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왜 그랬냐면 청소년 육성공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학과가 있는 대학이라든가 교수 분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하다 보니까 용역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해서 용역비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은 못한 건가요? 육성공모 사업에 관련된 평가는 지금 못한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좁다 보니까 민간 위탁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두 가지 결과물이 다 나온 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결산검사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제일 깔끔하네요. 이월금액도 없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없고 깨끗하게 잘 쓰셨습니다. 전체 금액의 9.5% 예산이 불용됐는데 두 가지네요. 효율적인 지적 관리를 위해서 3,4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에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두 가지가 주네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려다가 아니면 용역을 주었는데 남은 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쪽에서 남아 있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진

권태진위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2억9천만원 중에 2,900만원으로 10%가 남았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게 뭐냐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하드웨어는 새로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는 다시 설치하는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왜 필요했냐면 부동산 종합공부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종 되는 공부를 한 가지로 통일화시키고 부동산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사업인데 기존에 갖고 있던 기계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게 11월 말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계약하면서 한 10%정도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에 2억8천만원 중에 3,1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다 남은 것입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3,100만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에 2억8,400만원 전체 예산이 있었는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로 남아있는 게 그 건하고, 일반적인 경상비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남아있는 것은 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이 큰 거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2,4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7쪽 가운데 토털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이 3,100만원인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거는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과목 3,100만원 중에서 세분화시키면 목에 들어가서 2,400만원이고, 나머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에 3,1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게 큰 과목이고 여기서 사무관리비가
태진

권태진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여기서 2,400만원 정도 많이 남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980만원 정도 줄여서 했습니다. 그 전에 증 발급하는 데서 많이 남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107페이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및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250만원 지출됐는데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게 뭐냐면 토지 거래허가를 당초 목적대로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데 직접 하겠다, 내가 집에서 직접 거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취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행 실태를 조사해요. 당초 허가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이행 상태를 점검하는데 이게 그 전에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로 쓴다고 했는데 농지로 안 쓴다든가, 임대해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민원인이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확인해서 맞으면 50만원씩 포상을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건당 50만원이요? 그러면 250만원 5건인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지급을 다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신고한 사람이 다 다릅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신고한 사람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몇 건씩 신청을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5건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9건 정도 들어왔는데 순서대로 자릅니다. 다는 못 주고 9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5건만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5건 밖에 안서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4건 안 주는 거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9건 정도 들어왔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남았는데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로 50만원씩 3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건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3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고도 했는데 먼저 신고한 사람은 주고 나중에 신고한 사람은 안 준 건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토지거래허가 관계 신고가 들어온 것은 저희가 지급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찍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일반 민원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건에 50만원씩 150만원 예산이 서있고, 토지거래허가 신고로 또 서있는데 그것은 지급을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딱 찍어서 들어온 신고가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성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 뒤에 있는 1,260만원 포상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거의 대부분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109페이지 상단에 1,260만원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를 몰아서 한꺼번에 제주도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참석을 못한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나머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못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유일하게 자료 요청을 안 한 부서가 민원토지과인데 간단하게 결산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항공사와 MOU 체결을 했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항공사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시아나항공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아나항공에서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아시아나항공에서요. 자치행정과에서 MOU를 체결한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의회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 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도 일반 민원인들을 상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서 하는 교육을 그분들도 포함을 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민원토지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분야별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을 총괄적으로 교육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공무원 할 때 검토해서 같이 반영해 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검토는 하겠는데 주민자치위원들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간사만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동 주민센터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MOU는 연간 교육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MOU를 체결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에서 보조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연간 교육비에서 쓰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뜻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리고 지적 재조사에 의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서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 제30조 및 제31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서 9월 임시회 할 때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적 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지금 입법예고까지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계속 제정을 안 하고 있나 해서 저번에 그쪽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빨리 좀 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런 내용은 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길두식과장님, 정보통신과 들어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산 놓고 하는 거니까 전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다른 사고이월은 계속사업을 하니까 했다고 보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인데 한 2,9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왜 이렇게 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특히 많이 남았어요. 지난번에 사무실 옮기고 그러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텐데 많이 남았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사업비는 사업하다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해져있기 때문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어떻게 된 거냐면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로 바뀌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를 분리하면서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옛날 관행대로 세워버린 거예요. 민원과하고 정보통신과를 합해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민원과하고 나눠가져야 하는데 안 갖고 이쪽으로 넘기고 그쪽은 따로 세워서 한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민원정보통신과 전년 예산대로 그냥 세웠고
태진

권태진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무관리비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2013년도에는 제대로 세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얼마 세웠습니까? 이 금액을 빼고 세웠습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이 금액을 빼고 세운 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한 4,000만원이 채 못 되네요. 과가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저도 2013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 와가지고요. 곤란하시면 다음에 뽑아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가 범인검거 횟수 등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 전 사전예고제 주정차 부과 건수, 자료를 요청했더니 사전예고제 관련사항은 지도민원관 소관이라고 자료가 안 왔는데 CCTV로 찍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이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CCTV로 찍은 것은 사전예고제 해서 문자가 오던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계나 행정적인 처리는 거기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적발할 수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그리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찰 얘기도 저희가 경찰서 수사과에서 생활안전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문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공문에다가 3개월 이내에 자료를 파기시킨 것을 확인해서 공문을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장비와 기능을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째로 2012년 1년간 통합관제 CCTV 운영 이후 도난 사건들이 발생하여 경찰관이나 기타 공무원 등에게 영상정보 제공 시 관련공문 사본 1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또 영상정보 제공 관계경찰관 업무로서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 소관이라고 해서 자료를 안줬는데 U관제센터를 광명경찰서가 아니라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번에 감사에 적발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모르세요? 영상정보 제공할 때 공무원들한테 신분증 확인하고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경기도에서도 감사에 적발됐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 자료를 경기도에 줬어요? 그 당시에도 경찰관 소관이니까 경찰관에게 하라고 해야 맞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주고 받고는 저희 소관이 절대 아닙니다.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경기도에서 범죄자료 수집을 요구할 때는 경찰에서 생활안전과를 통해서 하게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지도민원과나 이런 자료를 필요로 할 때에는 경찰이 지도민원과에 문서를 안보내고, 왜냐하면 지도민원과나 쓰레기투기나 이런 데에 범인들 얼굴이 다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옛날에 경찰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우리한테 받아가는 게 아니라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도 근무를 하고 지도민원과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 아무나 와서 영상자료 달라고 하면 주겠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못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현재 방범카메라를 관리하는 부서가 생활안전과거든요. 그래서 수사과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생활안전과에다 경찰끼리 달라고 하면 안줘요. 문서가 반드시 가야되고, 그 문서에도 반드시
익찬

김익찬위원

말씀 잘했네요. 문서가 오가야 되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문서가 오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이 이 자료를 보고 싶다고 하면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하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당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이번에 적발된 것 아니에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적발이 어디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U-CITY팀장 이성현 U-CITY팀장 이성현입니다. 경기도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기업경제과에서 2012년도에 추진했던 새마을시장 내에 CCTV를 설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의 CCTV를 광명시가 설치하면 그 영상의 주체는 저희 광명시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시민들의 안전이나 시장 상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새마을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시장 상인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된 사안이었고, 도감사에서 지적된 보완사항들은 기업경제과에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U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U-CITY팀장 이성현 새마을시장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김익찬위원님, 연계가 됐어도 정보통신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자료를 내놓으라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끼리 접촉 사고를 내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람이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와는 상관이 없고, 또 방범카메라가 범인이 틀림없이 얼굴이 나와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생활안전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물어보는 것이지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고 범인을 잡는 도구를 만들어 주고 정비하고 기술적 관리를 하는 곳이지 자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렵네, 어려워요. 너무 분담이 됐는데요. 정보통신과 직원이 거기서도 근무하고 있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은 CCTV의 확장, 설비 그것에 대한 용역관리, 기술적인 관리와 정비, 고장 수리 전부 이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료를 저희가 보관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이 책임지고 정보를 유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과나 생활안전과나 같은 직원이면서도 안줘요. 하물며 생활안전과 같은 데서는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에 사용하면 안 되니까 수사과에다 몇 개월 내에 반드시 파기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안전과가 경찰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의 재산인데 왜 경찰서에서 소관을 하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범인을 잡고 치안을 할 수 있게 도구나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을 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쏘고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총을 만들고 분해하고 총알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전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실적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찰서와 위수탁협약 같은 것 한 것 없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끼리는 위수탁 할 것이 없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찰서는 기관이 완전히 다른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제가 그래서 U-통합관제센터가 왜 설립되었고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경찰관님들 전부 비밀인가증 같은 것 다 가지고 있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당연하지요. 공무원은 다 비밀취급이니까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해요? 확인하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하셨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제가 또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들 다 갖고 있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직원들 100% 다 갖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다 조치한 것인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그전에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신규직원에 대해서 늦장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범인 검거율이 2010년에 29건, 2011년에 116건, 2012년에 167건, 2013년 6월까지 128건인데 2013년 6월까지 128건이면 범죄율이 많이 올랐는지, CCTV 때문에 검거율이 많은 것인지, 범인 검거가 광명경찰서에서 내용을 준 것이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자료는 거기서 얻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CCTV 때문에 잡은 것인지 그냥 잡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CCTV 때문에 잡은 것만 올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합니까?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료를 받아서 자료 건수와 그 자료에 의해서 범인검거 건수를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CCTV 때문에 검거를 많이 한 거예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CCTV 때문에 범인 검거율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성과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인권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U-통합관제센터와 민간인 용역 계약한 계약서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초등학교와 U-통합관제센터를 연계했는데 그 후 초등학교 주변의 사건 건수 및 해결 건수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U-통합관제센터를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준공을 하기 전에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U-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있다면 이번에 대폭 정비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지금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하면 괜히 먼저 번 했던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미미한 부분을 수정하고, 학교 연계 CCTV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내서 광명시가 좀 더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초등학교와 연계된 것이 작년 언제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작년 예산인데 명시이월해서 올 3월에 준공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월 안 지났는데 3개월 정도 아무 사건사고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새마을시장 조합사무실에 갔더니 CCTV가 관제센터처럼 나눠서 계속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려면 들여다볼 수 있고 back을 해서 훑어보려면 훑어볼 수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마을시장은 관제센터에 연계 안 되나요? 그 작업은 안 하고 있어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연계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새마을조합에서 일하는 분들이 6시면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장상인들이 10시부터 11시, 12시까지 일하고 퇴근을 하잖아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감시하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달아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녹화분을 보면 화재가 났든 도둑을 맞았든 사후에 잡는 것이지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방화의 위험성 소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든가 절도의 위험이 있다면 사전에 그것을 보고 출동명령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절도하려고 한다. 화재가 위험하니까 경찰차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시장의 사방통로가 많이 뚫려있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경각심을 줘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도 연결해서 낮에는 자체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고, 밤에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대리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데 녹화는 계속 되고 있지만 상황종료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게 되잖아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고 연계방향이나 연계를 했을 때 보강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끝마무리에 새마을시장 관련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지적 잘한 것 같고 필요한 것 같아요. 시 예산으로 새마을시장처럼 CCTV를 설치해서 U-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안 되는 데가 또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 전에는 LH공사에서 아파트에 방범을 해주고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광명경찰서에서 이것을 관제에 연계시켜달라고 해서 연계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현재 시 예산으로 했는데 연계 안 된 곳이 새마을시장 외에 또 있나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새마을시장 외에 다른 시장은 무슨 공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통시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U-CITY팀장 이성현 올해 광명 전통시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제센터에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외에는 또 없나요? ○U-CITY팀장 이성현 예산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세운 곳은 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 투입해서 관제센터와 연결 안 된 곳이 전통시장 새마을시장 외에는 없다는 것인가요? ○U-CITY팀장 이성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담당 부서에서 몰라요?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U-CITY팀장 이성현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질문대로 보면 공영주차장이랄지 건물 외곽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언제 어떤 것이 만들어졌나요? ○U-CITY팀장 이성현 그런 부분까지 건물을 방호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요.
어느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U-CITY팀장 이성현 예를 들면 시청사랄지 시민체육관이랄지 기타 공공건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에서 만들어 놓고 외곽에 있는 주차장도 연계 안 됐다는 거네요? ○U-CITY팀장 이성현 공영주차장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이나 방식을 만들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제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CCTV 목적이 다 다릅니다. 유럽 쪽의 비디오테이프를 틀면 우리는 미국 방식으로 쓰니까 우리나라가 안 나왔어요. 동영상 재연 방식이 초당 25개의 사진이 지나가는 것이고 미국 쪽은 30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여기저기서 한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를 연계했을 때 비디오는 수정을 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어려워요. 멀리서 그림만 보고 사람 두들겨 패고 있는 것 보고만 있으면 쫓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범카메라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빨리 체포하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광명시장의 CCTV가 어떤 성격이고 새마을시장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다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할 때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기능을 통합해줘야 되느냐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안 사실인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 시민운동장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이 찾잖아요? 저는 U-통합관제센터와 다 연결된 것으로 알았고 이렇게 연결 안 된지는 몰랐어요.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공공건물이나 주차장 같은 데 다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꼭 검토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태진

권태진위원

기계가 호환이 되도록 서로 만들어주고 풀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럴 수 있는 장비까지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엔진이 안 달린 리어커를 여기에 붙이라고 하면 곤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래된 장비는 안 되는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 따지면 경기도에서 광명시 움직임 다 보자고 하면 그것도 연결시켜야 되는데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차세대에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도 U-통합관제센터를 만들면서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올라왔으니까 모든 것을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은 다 붙이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새마을시장과 전통시장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서정식위원장

지역구를 떠나서 CCTV를 많이 달면 인권침해라 그래서 집행부나 통신과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작은 것도 막아준다고 해서 왜 우리 지역 안 달아주느냐고 엄청 주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화재도 빨리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호환성 있게 연계해서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시장 같은 데는 화재까지 같이 감지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예산과 비교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무인발급기 운영을 보니까 예산은 1억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동 자치센터 4개 정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18개동 앞으로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인발급기 운영현황을 보니까 메모리얼파크에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수십 건인데 메모리얼파크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데 하루에 1건도 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동 주민자치센터나 많이 사용하는 데로 이동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KTX역도 다녀왔어요. 광명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그보다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KTX역도 2009년~2012년까지 1년에 550~580건이에요. 하루에 2건도 안 되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 설치한 것보다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메모리얼파크 정도는 거기에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유족위로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슬픈 마음에 뭐가 갑자기 필요하면 당황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달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빼야 하는 것이 맞고 한편으로는 유족들이 급박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급박하게 필요하다면 하루에 1건 이상이어야지요. 급박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정보통신과장

준비를 안 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