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변경 내시 된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고 보궐선거 경비, 재활용품,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과부족 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1,436억6,000만원 보다 68억4,000만원이 늘어난 1,50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억4,000만원이 늘어난 1,4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원이 늘어난 3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당초 예산보다 8억 원이 늘어난 220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게잉여금 및 과년도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7억5,500만원이 늘어난 261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팔달신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7억1,700만원이 늘어난 17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서변동 968번지 선 도로건설 5억 원이 늘어난 44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14억 원, 노숙자 쉼터 및 상담소 운영 7,0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보조비 감액 등 10억2,700만원이 늘어난 516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억 원이 늘어난 589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인건비 3억7,500만원, 의정활동비 1억5,800만원, 선거관련 경비 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칠성시장환경개선사업 18억8,000만원, 팔달시장 환경개선사업 8억 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억1,000만원이 늘어난 61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태전동 749번지 선 도로건설 5억 원,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 5억 원, 서변동 968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등 36억2,700만원이 늘어난 20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3억8,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서돈수 의원, 김재모 의원, 김종문 의원, 구권회 의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충기 의원, 김형기 의원, 김해식 의원, 구성본 의원, 금병기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의원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4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보행 및 주거환경 악화와 이웃 간의 갈등, 긴급차량 통행 곤란 등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여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도로에서 주차를 무료를 유료화로 하므로 폐쇄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등 시민들의 주차장 확보 의지를 고취시키고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은 공영주차장 확보 후 시행한다를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였고, 인근 주민에게 주차료를 징수하므로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특별회계 세입확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9년 사업 준공된 '78년 산격시영아파트 단지는 20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주변경기 개발과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므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의견제시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구청장권한대행의 사임과 관련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된 구정질문과 관련,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제123회 북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 아울러 제123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2004년 5월 21일까지에서 2004년 5월 19일까지 2일간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현안 안건 처리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