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와 평생학습사업소의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태진 부의장님, 김익찬위원님, 고순희위원님, 모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미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울러 결산승인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284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0억142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92억9,468만3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인 7억674만원이고 이중 국도비 집행잔액은 1억8,999만원이며 시비 집행잔액은 5억1,674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0억142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92억9,468만3,19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0%인 7억674만81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집행잔액 남은 불용액이 7%인 7억674만원 정도 되는데, 남은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쓰고 남았거나 집행을 못했는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건강도시기반구축사업에서 1억1,239만2,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건강증진사업으로 2억8,427만8,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다란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방중심질병관리에서 1억5,218만9,540원이 불용되어서 7억674만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사항은 그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출산가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광명시에서 출산한 아이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대략 3,800~4,0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출생아가 4,050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둘째 아이도 지원 안 되고 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셋째 아, 넷째 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는 둘째 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광명시 결산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1천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2009년에 560억 정도 되었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보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1천억씩 있더라고요. 예비비도 40억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400억 가까이 되고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복지소사이어티에 강의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1천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1천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1천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더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실제로는 그쪽이 더 잘 살지만 대한민국과 스웨덴과 경제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 마더박스라고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아시지요? 들어보셨지요? 그것이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해요. 거기에 옷도 있고 목욕용품도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모든 용품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50명×10만원 하니까 4억 정도가 나오네요. 100만원 정도 주려면 40억 줘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출산가정지원이면 첫째, 둘째 아한테 줘야 되는데 셋째, 넷째 아부터 주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 한번 해보시지요. 돈은 다 쓰고 집행잔액 26만원 남았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둘째 아부터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 예산중에 30% 정도가 저출산이나 모자보건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돈으로 주고 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만원, 100만원 주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셋째 아 50만원, 넷째 아 1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도 돈으로 주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주는 시가 있다고 안 주는 시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거의 10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 출산가정지원을 할 경우 보통 어떻게 주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선진국 사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북유럽 같은 경우는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더박스 같이 물품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합니다. 원래 기르는 데 들어가는 돈의 80% 가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양육수당 말고 돈으로 직접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양육수당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돈으로 직접 주는 사례로 지금 생각나는 데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북유럽을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돈으로 직접 주는 것과 물품으로 주는 것을 고민 좀 해주십시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억1,600만원입니다. 다 쓰셨어요. 제로인데 2013년 금년 예산에 보면 3억8천만원 정도 돼요. 남았으면 올해 줄어들어도 괜찮은데 희귀난치성환자가 준 것인지 예산이 3~4천만원 다운되어서 3억8천만원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산 쓰신 것은 잘 쓰셨는데 제로면 더 필요한 것을 못 썼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환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286쪽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올해 세운 예산과 작년 예산과의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예산을 쓰긴 잘 쓰셨어요. 전년도 예산이 4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금년도 예산을 3억8천만원을 세웠어요. 전년도 다 쓰셨으면 느낌에 부족할 것 같은데, 환자가 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3억8천만원으로 다운 시켰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이 액수는 공단위탁금이고, 국도시비로 나눠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예산이 줄었다면 복지부에서 추정하는 희귀질환자수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건강보험부담이 커지면 저희가 부담해줘야 되는 부분이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비율이 줄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들이 10%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했었다면 5%로 경감되면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일부 질환들이 본인 부담금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에 대한 만큼 예산이 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을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사업에서 2억3,8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22억8천만원 중에서 2억3천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거기는 예산이 올해 23억6,8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여기는 많이 남았는데 늘렸는데 어떤 예산치에서 했을까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100% 예방접종했을 때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고, 광명시에서 예방접종실적이 88~92%까지 나옵니다. 그 차이로 남은 금액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90% 정도 했다고 해도 반납을 했으면 전년도와 비슷해야 되는데 접종사업비가 늘었다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접종사업비가 높은 것은 지난번에 조례에서 제정한 뇌수막염예방접종사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3억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원프로그램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사업성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사업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네요. 남성흡연율이 2010년도에 49.9%에서 2012년도에는 43.6%로 감소했고, 여성흡연율도 2010년도에 4.5%에서 2012년에는 3.6%로 감소했습니다. 광명시 전체 흡연율이 22.9%로 경기도 흡연율 24.5%보다 낮다고 했고, 하루에 35명 금연클리닉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성흡연율과 여성흡연율이 감소했다는 근거를 어떻게 작성한 것인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소에서 제출하셨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하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로 하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대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4,7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료도 있겠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좀 주시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흡연자금연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결과는 상당히 좋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하루 평균 35명씩 방문한다고 하는데 한 달에 730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방문합니까? 금연 때문에 한 달에 730명이 방문한다면 엄청난 수거든요. 이것도 다 방문자 표시를 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730명은 연인원 숫자입니다. 매일 35명이 오는데 금연패치를 제공하는 것이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오게 하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달에 730명 정도가 오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많아 보이는 숫자이지만 그분이 금연하도록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연인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균 한 달에 730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한 달에 네 번을 방문하거나 다섯 번 방문하면 다섯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연인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35명이나 730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6번 방문하면 6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한 것이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실인원은 730명이 되지 않고 연인원이 730명인 것입니다. 연인원 계산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5번 오면 다섯 명으로 계산되는 개념의 연인원으로서 730명이 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한 해에 730명이 안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도부터 금연환경감시지도원 23명을 예산투입해서 선정했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투입된 이후에도 과태료 같은 것 뗀 적이 거의 없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일반음식점은 이미 과태료 제도가 시행되었고 PC방 같은 경우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정식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음식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일반음식점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전체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전체 다 하는 것이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전체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평상시 평일에도 다 근무를 하시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근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5060하고 금연지도는 4개월 기간제를 고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그 외에 자원봉사자들은 필요할 때 근무를 시키므로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60 그분들을 여기에 투입하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3~4개월 근무하다 그만 두고 또 바뀌면 나중에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전국적으로 금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 시도 하루에 3~4건 정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흡연 때문에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있지만 금연지도단속을 한다고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고 정식적으로 올 연말까지 완전히 과태료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 인원으로는 힘들고 전문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홍보만 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홍보 계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홍보 계도를 하고 있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PC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명 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직원들이 저녁에 나가서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거의 같이 나가는데 23명이 한꺼번에 돌아다닐 수는 없겠지요. 2인 1조로 다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도 나가시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이 나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같이 나가기도 하고, 저녁에 계장하고 담당자가 밤중에 PC방 같은 데 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흡연율이 떨어진 건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금연환경조성사업을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흡연율이 떨어진 것은 좋은데 5060일자리가 투입 되는지 몰랐어요. 이분들을 따로 고용한 줄 알았는데 5060일자리사업 하는 것을 보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4~5개월 하고 그만 두고, 한 번 고용되었으면 그 다음에 다시 고용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교육 다 시켜 놓고 다음에 새로운 사람 고용하면 행정력 낭비잖아요. 고용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기간제로 고용해서 몇 년 있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내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93쪽 보면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400만원 예산 세워서 212만원 정도 남겼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줬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두 명입니다. 한 명당 120만원씩, 신청하는 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따로 해주는 것이 있는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상담창구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산모가 있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 자체가 그런 것을 꺼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상담하거나 접촉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년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누구나 다 의료비를 지원해 주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청소년산모요.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년산모인데 어렵거나 그런 아이가 아니라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부모가 보호자 역할을 하고 비용만 지급해 주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비용 나가면서 확인 작업을 하셨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직접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을 하고 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한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료비지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청소년이 산모가 된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시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강보건사업에 노인들 보철, 스케일링하고 또 뭐 해주나요? 두 가지 해 주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불소양치사업도 있는데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스케일링하고 노인 의치사업이 주비용으로 나간다면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는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광명시 노인이면 누구나 다 해주나요? 대상자가 따로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로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추천한 사람이요? 그러면 2011년에는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나요? 예를 들어서 보철 얼마, 스케일링 얼마 이런 식으로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예산집행 전체가 노인 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 스케일링은 무료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예산에 비용이 집행되는 게 없습니다. 노인보철 하는 데만 2011년도에는 예산을 다 쓴 것이 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의치 같은 경우에는 77명을 지원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동에서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되면 혜택을 기초적인 부분들은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철 같은 것을 예산을 더 늘려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올해부터는 아마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고 또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강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빠지는 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꼭 해주세요. 일단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할 것 아닙니까? 병나서 아픈 것 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운영경비란 것이 있지요? 인건비가 시간외수당 이런 게 해당되는 겁니까? 2억2,7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반만 쓰셨어요.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대부분 2억2,000만원, 2억3,000만원 하는데 거기는 보통 4,000~5,000만원 수준에서 남았는데 보건소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시간외수당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근무시간 내에 딱 맞춰서 끝나는가 보지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신청했던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규직 인원이 타 과보다 배나 세 배정도 많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거나 운영경비를 쓸 수 있는 인원이 46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위원 질의 때 금연 이런 데도 따라 나가고 해서 야간 근무도 않을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기간제는 실질적으로 시간제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공무원이 따라 나갈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 나가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딱 50%만 쓰셨어요. 1년 치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밖에 사용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일이 없는데 제가 일부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307쪽을 보고 질문하신 내용이라면 시간외수당은 물론이고 인건비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부서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결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상정돼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결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3명이 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이러면 인건비 보수에서 나가는 돈들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총 명수가 몇 명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46명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 인건비들이 남고, 기타 쓰게 되는 의사들 경우에는 채용하다가 중간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채용하는 동안에 인건비를 지급 못한다거나 이런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남은 것이지, 직원들이 일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분에서 많이 남아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근무시간에 잘 하셨으니까 시간 내에 잘하면 끝낼 수 있으면 100% 다 남겨야지요. 타 부서도 전부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을 때우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좋은 건데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하고 일이 있을 때 남아서 하는 거지 운영비를 다 쓰기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303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 6,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디서 봤는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50%, 시비50%인데 에이즈환자 증가대비 예산지원액 부족으로 전년도 미지급액 약 1,5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12년도 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자체 추가 지원 예산확보 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부족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내려올 때 국비가 이미 3월 달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추경에 세워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1,5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92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1월에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서 사용하던 중 국비가 다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먼저 사용함에 따라 시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 예산은 부족한 만큼 다시 확보했겠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질문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 예산에는 2012년도의 추경까지 반영한 금액을 다 반영 했겠다고요. 2012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예산 자체는 반영이 됐지만 국비가 배정되는 기간이 있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은 다 세웠고 이분들이 진료할 때마다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평가 그리고 광명시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관련 평가 그리고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방문보건관리사업 평가, 이 평가 자료를 보면 광명시 보건소가 엄청난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과평가표가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이 다 넘어섰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1,040이면 실적은 8,040으로 160% 달성했는데 달성률을 쭉 보면 120%, 7,463%도 있고 217% 그리고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에서 프로그램도 512%, 사례관리 217%, 상담 심리검사 365%, 거의 대부분 성과평가가 목표하는 것보다 2배, 3배 달성했는데 사업내용이랑 목표랑 법에 나와서 이렇게 만든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명시된 사업 목표도 있고 방문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씩 해봅시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 내용을 보면 중증정신환자 관리 사업이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유기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지역사회 환경조성 사업 이렇게 있는데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과 목표와 실적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표준화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행정부에서 표준화를 만드는 것인지 광명시에서 만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사례 관리해서 목표가 4,320이에요. 4,320건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9,727건이에요. 그래서 달성은 225%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100% 이상, 2배 이상, 대부분 다 2배 이상이잖아요. 이 정도 달성률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진급시켜줘야 될 것 같고 광명시에서 전부 표창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업마다 목표치의 100% 이상 다 실적을 달성했거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아마 경기도에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증진사업이나 선별검사 이런 목표량에 속하고, 목표량을 설정할 때는 인구 대 유병률이나 인구현황을 봐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 정도 선별검사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려오는 목표인데 이 정량화된 목표량보다 높은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목표라는 게 어디서 잡은 거냐고요. 경기도에서 잡은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경기도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확실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네. 팀장님 뒤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 내용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목표라는 게 누가 잡은 거냐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잡은 것인지 경기도에서 잡은 것인지, 지침이라는 것이 표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인구대비해서 잡은 것인지,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마다 기본적으로 달성률이 100% 이상이잖아요. 경기도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했다면 여기 계신 분들 승진시켜 주고 상 달라고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려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신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내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달라 그러지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이 목표 누가 잡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보건사업에서 있는 것은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담당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종숙
이종숙방문보건팀장
목표는 자체적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목표 대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월등하게 150% 이상도 나가고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이뤄서 3년 연속 계속 1위 이런 장관상 표창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나 안전행정부에서 목표를 잡은 게 아니라 광명시 자체적으로 목표를 잡는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달성률이 다 100% 이상으로 2배 이상인데 나중에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가 4,320건이면 목표치를 150%, 200%로 올려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목표치가 2배 이상 초과했거든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광명시와 인구가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나 안양시나 안산시 아마 똑같은 사업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실적 달성률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비교해 보고 싶으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목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사업을 했는데 돈 얼마 남는 게 아니라 사업평가에서 어떤 경우는 10배도 초과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 2배 이상 다 달성률을 초과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달성률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고생이 많았다 생각하고, 내년부터 목표치를 여기서 200%로 올린다고 하면 힘들어 질 것 같으니까 150%정도 올려도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광명시 보건분소 관련해서 2010년,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예산이 줄었지요? 거기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거 빼고 금액에서 그렇기는 한데 대신에 인건비는 올랐는데, 불용액이 30% 좀 안 되게 남긴 남았는데 여기가 축소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업무 관련해서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분소 말이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축소는 아니고 조금 증가해서 10%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용객 증가요? 앞으로 증가로 해서 잡았다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건강증진센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해서 예산 받았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년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 한의사는 올해 채용했습니다. 8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조금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인구증가 대비해서 소모품을 전에 사용하던 것을 이월사용해서 덜 구입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비를 50% 줄여서 산정을 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고, 이 부분은 올해는 많이 삭감해서 올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치매노인관리 나와 있거든요. 올해 치매관리사업 지원조례 제정했잖아요. 그리고 위탁에 관한 동의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치매관리센터를 노인요양센터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경에 일단 작은 사무실을 해서 노인요양센터 밑에다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들을 추경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추경을 9월에 올린다고요? 그때 위원님들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자꾸만 위탁을 줘서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계속 주는데 치매는 위탁동의서를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소장님은 위탁으로 진행하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것 전체를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계약직으로 뽑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중에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채용한 인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거나 하면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가면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개월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된다면 오히려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최소한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시민들한테 상담과 관리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결산검사하면서 공무원 40명 정도 인원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자치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는 전문성을 이용하려면 보건소에서 처음 직영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인수받아 직영체제로 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던 그때 많이 논란이 됐고 저는 치매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결하는 그 사이에 직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동의도 받았고 그래서 하다가 될 수 있으면 보건소의 업무로 치매직영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수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살예방센터지요.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9일 날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저한테 따로 따로 자살예방과 관련된 자료가 두건이 왔어요. 하나는 2012년 1년간인데, 아니네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0일이면 이 자료가 두 달간 운영한 것인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013년 6월 30일까지 8개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도에 위탁을 줬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012년 11월 1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자살예방센터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직원에 대한 자격 기준이랑 호봉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봉산정이 잘못된 거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호봉산정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호봉산정이 잘못된 게 아니면 무엇인가요? 자격만 잘못된 건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잘못된 것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잘못됐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게 왜 없습니까? 과장님, 자살예방센터 팀장에 대해서 잘못된 것 없어요?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소장님, 문제없어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당시 기준에는 적합하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십니까? 정신보건 관련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자격증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있잖아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잘못 됐다고 이야기 안 하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그 당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만드는 게 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에는 적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그 기준이 생긴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2013년 3월 이후에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3월 이후부터 적용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만 일단 고용관계가 성립된 계약이 소급해서 해지를 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일단 새로 만들어진 지침에는 적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적합하게 갔기 때문에 유효성은 계속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위 할 때 소장님도 오셔서 답변 한번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착각했어요. 자료가 1년 치 자료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두 달 치 자료네요. 착각했습니다. 타 위원님 한 다음에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 또 하실 게 있으세요? 에이즈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6,500만원인데 아까 그것까지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이게 총 몇 명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에이즈환자가 50명에 36건이 진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에이즈 걸린 분이 50명이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50명이요.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요.
서정식위원장
이분들 관리 계속하고 계시나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관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전화로 상담을 하고 진료 기간에 맞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가족상담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서정식위원장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민간병원에 지정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거의 대학병원에 속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남자, 여자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 몇 분, 여자 몇 분이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숫자만 알아왔기 때문에 남녀비율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반, 여자 쪽이 조금 적고 남자 쪽이 조금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201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운영하고 2013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시행한 평가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여기도 2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례관리나 목표달성률이 105%가 되었어요. 상담원 양성도 93%, 심리검사도 139% 달성률을 넘어섰고, 역량강화도 545%로 이미 넘었고, 청소년생명사랑교육도 87%, 유관기관실무자교육은 2,960%, 길거리캠페인 392%, 자살예방의 날 주관행사 11%, 대중매체홍보 750%, 홍보물제작 13%로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70~80%가 목표를 다 넘어섰어요. 사업실적에 대한 목표는 인구대비 무슨 근거로 설정하는지 지침이 있으면 주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목표달성률을 넘었는데 5배 넘은 것도 있고 29배 넘은 것도 있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고용인원 5명 정도가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높은 것은 업무성과가 높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열심히 일해서 벌써 달성률이 높았는지 아니면 목표치를 처음부터 낮게 잡았는지를 아직 확신할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목표율이 거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슈퍼맨이 아닌 이상, 지금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년 치 한 사업을 다 오버해서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슈퍼맨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근무하신 분이 다섯 분이라면 두 분만 계셔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근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초기인원도 업무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성과가 높다 낮다는 1년 후에 평가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성과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목표치가 너무 낮다면 타 자살예방센터를 비교해서 다시 목표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내용도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고개 끄덕임)
익찬
김익찬위원
표준안이 없어요? 표준안이 없다면 보건소에서 입맛에 맞는 항목만 넣고 불리한 항목은 빼버리지요. 불리한 항목을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체적으로 만든다면 필요한 항목만 만들지요. 지침으로 만들든가 조례가 안 된다고 하면 규칙이나 훈령을 만들어서 표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준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내용에 불리한 항목을 빼도 위원들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항목만 넣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목표를 잡을 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만 과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유병율이나 자살자수, 그분들이 받아야 될 유가족 케어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지시를 내릴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에 대해서는 만약 목표수가 너무 적다면 타 단체나 이런 데를 참고해서 목표수를 상향조정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민간위탁기관으로 수탁을 주고 업무성과를 받아본 바로는 업무성과가 높은 것은 확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각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소장님이 같이 머리 맞대서 만들어 보시지요. 전문가들이니까 더 객관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타 지자체에는 다 있는데 광명시에는 없더라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도 지역보건법에 의해 위법한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조례는 왜 안 만들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소장께서는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자치행정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중앙도서관장 직무대행 중인 서준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윤숙자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평생학습사업소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4억2,716만1천원으로 총 지출액 104억6,40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6,314만5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중앙도서관 세출사항으로 예산현액 64억3,030만5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53억3,369만4천원, 이월액은 6억996만원으로 불용액은 4억8,665만원이 발생해서 예산현액 대비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2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는 하안도서관 세출사항으로 예산현액 21억1,857만2천원 중 지출액은 19억3,088만7천원으로 불용액은 1억8,768만4천원이 발생해서 예산현액 대비 8.8%입니다. 결산서 328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는 평생학습원 세출사항으로 예산현액 28억7,828만4천원 중 지출액은 25억8,947만3천원으로 불용액은 2억8,881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중앙도서관은 4억8,665만원, 하안도서관 1억8,768만4천원, 평생학습원은 2억8,881만원이며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9억5,107만3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2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8페이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산도서관 사인물 제작과 관련 설계용역집행을 위에 사무관리비로 있던 사인물 설치비 7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고, 평생학습원 광명 마을선생 육성사업비는 시비 대응투자로서 미확보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사무비에서 총 1,4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2페이지에서 945페이지까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는 국비 9,189만원, 도비 3억5,833만원, 시비 8억5,823만9천원으로 총 13억446만9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국비 617만3천원, 도비 589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114억2,716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98억5,405만5,620원이며, 이월액은 6억996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4%인 9억6,314만5,380원입니다. 소관별 세출결산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으로 중앙도서관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15페이지 중앙도서관 시간 연장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700만원 잡혔는데 연장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따로 고용한 거예요?
네 분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도 11시까지 근무하시나요?
전에는 몇 시까지 하셨나요?
자료실만 연장한 거예요?
그러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은 과거나 현재와 똑같고요?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안 줬잖아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공개불가라고 해서 다 지워서 보냈잖아요. 아주머니들이 몇 분 찾아오셨는데 4대 보험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업자로부터 얼마나 지원받고 있는지 내용 자체를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용역위탁업자한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대답도 안 해 주겠지만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하셨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까지 주지 않았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4대 보험을 안 준 거예요?
4대보험을 줬는데 명세표만 안 줬다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돈은 다 내셨는데 명세표를 용역하시는 개인들한테 주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세표 한 부를 줄 수 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먼저 번과 똑같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라니까요. 특위 하면서 이번에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반복하려니 힘드네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한다고 그동안 자료를 안 줬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일반 개인한테 적용하는 것이에요. 일반 개인 시민이 시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개인 신상에 관련된 자료는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적용하는 법은 이 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따로 있어서 자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특위하면서 알았고요. 저도 의원 되자마자 이슈화 되었던 것이 있어서 자료요청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요청 못했었거든요.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각 개인이 사용한 전화와 휴대폰도 몇 대 있는데 그 자료를 다 요청했더라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 준다고 시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결국 줘야 된다고 결론이 났더라고요. 의원들한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더라고요. 경기도 감사할 때 다 주잖아요. 개인에 대한 신상이 공개 되어서 문제 되면 그 의원이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안 준다는 답변은 절대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와 이야기해보시고 제 말이 맞는다면 한 부씩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들께 드려야지요.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11쪽 도서관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9% 정도 남았는데 절감을 한 것입니까?
당장 고장 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안 나고 그 사이에 보수도 해서 절감이 됐다는 것인가요?
특별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대리로 하고 계시는데 몇 개월 됐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2월 28일부터 공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개월째인데 5개월 동안 공석인 사례가 있었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제 기억으로 우리 시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 때마다 법에서 사서직이 관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사서직을 관장으로 시키려고 대리로 계속 두는 것인가요? 행정직 진급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시키는 이유는 일부러 “나한테 잘 좀 보여라.” 진급자 쭉 있을 텐데 일부러 진급을 안 시켜서 공석으로 두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5개월 동안 계속 공석으로 두는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 사항은 위원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항이고, 안 그래도 제가 월요일 인사팀에 방문해서 2월 28일부터 공석인데 8월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8월 중에는 아마 과장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서관장 대리인께서는 공무원 하신지 몇 년 되셨나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공무원 한지는 오래 됐지만 6급 된지는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임용된 이후로요.
가능하겠네요. 저는 직무대리가 진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자치행정과 인사한 내용을 보니까 7급으로 진급한 사람 빼고 보통 과장으로 진급하는데 평균 33년이더라고요. 7급에서 진급하시는 분들이 23~24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은 평균 33년 만에 진급했는데 세 분 정도가 25~26년 만에 진급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특출 나게 능력이 뛰어난 것인지 특출 나게 어떤 정책을 성공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정책사례 좀 이야기해달라니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24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성이고 법에도 사서가 도서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는 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이 법에 따르라고 해야지 법에 따르지 말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건사업소를 했는데 보건사업소의 과장에 행정직이 가서 잘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가서 할 때나, 정보통신과의 기술직이 그동안 과장님이 3년 밖에 있다가 이번에 돌아왔거든요. 행정직이 정보통신과에 있을 때와 전문직이 있을 때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군가는 법에 따라서 사서직이 할 수 있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정직에서 발끈하겠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근무하는 사서직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야기해봐야 별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법대로 하라고 하면 되지요. 법에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안도서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도서관에서 했었어야 했는데 깜빡했었어요. 소장님한테 질의해야겠어요. 319페이지 인건비 밑에 철산도서관 개관 밑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가 2억8,588만원 정도 있는데 1억7,100만원 정도 쓰고 4,47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네요. 공공운영비가 5천만원인데 1,882만6,800원 쓰고 3,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훨씬 많이 남았어요. 60% 이상이 남았잖아요. 318페이지요. 개관이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당초에 회계과에서 10월 달에 개관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시설하면서 늦어져서 결국 12월 말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 준공이 만약 10월에 된다면 시험가동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준공이 늦어지면서 이 사항이 남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공운영비가 전기세나 이런 비용 아니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도시가스, 전기, 통신 같은 모든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준공을 하지 않더라도 전기 같은 것은 켜고 그러지 않았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잘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항은 준공이 나서 인수를 받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체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수에서도 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1억원 정도 쓰고 4,500만원 정도 약 3분의 1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도 역시 10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 인원이 다 보충이 돼서 해야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1억5천만원인데 4,500만원 3분의 1이 남은 거거든요. 초과수당이 이렇게 남은 것 아니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은 직원 초과수당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게 남았냐면 통상 60시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녁이 되면 주중근무자 야간근무자 이렇게 근무자를 편성하는데 안내실에 두 사람이 근무하게 돼요. 그리고 열람실에 두 사람이 근무하게 되고, 기계실에 한 사람이 근무해서 직원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다섯 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을 따지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6시까지 하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은 또 다르고 이렇게 다섯 명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주에 1.5일을 근무하는데 60시간씩 계산해 놓고 초과근무는 다른 날 안하고 근무하는 날 자기가 잔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자기 잔무처리를 별도로 초과근무를 안 하고 자기 근무시간 내 하다보니까 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초과근무수당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1억5천만원에 대한 보수가 다 초과근무수당이에요? 1억5천만원에 대한 이 보수가 다 초과근무수당인데 1억5천만원 중에서 4,5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1억5천만원이나 돼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여기는 거의 초과근무수당으로 생각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1억5천만원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전체 근무인원의 60시간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21명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중앙도서관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전체가 21명이지요. 하안도서관 초과근무수당이 15명 1억1천만원인데 저희는 21명이니까 1억5천만원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포함해서 21명이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명으로 나눠보면 거의 초과수당만 한 분당 700~800만원씩 가져가시네요. 한 분에 700~800만원이면 한 달에 평균 60만원 정도 이렇게 많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60시간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거의 다 각 과가 그렇게 편성을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1인당 75만원이 나오는데 나누기 12개월 하면 1인당 62만5천원인데 초과수당을 1인당 62만5천원씩 잡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초과수당 시정 질문을 했을 때도 과장급 중에 많은 분들이 70~80만원도 있었지만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 선이었는데 초과수당이 62만5천원이라는 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6시쯤 나오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현업부서로 봐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도 그렇게 많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똑같이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고생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1시에 끝나면 12시쯤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위 자산물품취득비에 16억원인데 1억2,9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가 컴퓨터나 그런 내용이잖아요. 컴퓨터 사무용품 같은 잔액이 남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1억2,9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답변 좀 주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1.68%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도서관 무인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을 했어요. 저희가 철산도서관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달물품 낙찰 차액이 가구가 6,590만원 정도 남았고 철산도서관 개관 준비에 따라서 사무기기 거기서 1,400만원 정도 그리고 도서관 무인자동화 시스템, 모든 시스템 하는데 낙찰액 모두 합쳐보니까 1억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철산도서관 개관하면서 필요한 모든 장비, 기계 이런 것을 구입하고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자동화 시스템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 1억1,200만원이나 남은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무료대출이라든가 자동반납기, 자동대출 이런 것을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87.5% 하면 12% 정도가 낙찰금액으로 남는데 그러면 1억1,2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면 예산이 100억원대입니까? 80억 90억대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16억4,500만원에 대한 1억900만원이 남은 거거든요. 전부 다 16억4,5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11.6%가 불용액이 남은 것인데 낙찰차액이 되다보면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1억1,200만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무인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16억원 이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16억원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대체 얼마인데 1억1,2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화를 걸라고 해서 바로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인자동화 시스템이면 1억1,2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있을 때 질문했어야 했는데 잠깐 페이지가 바로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안도서관 질의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문고 자료구입 지원이 약 1억7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이 제 의견이 아니라 일반 전체적인 의견이 차를 바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의견은 이동도서관은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없애자고 주장하면 아마 그 의원은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폭탄 맞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면 1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기본이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새마을문고에 다른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무슨 예산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1억원 정도 되잖아요. 1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차량 예산이 1억원 있는데 차량을 없애버리고 1억원이라는 예산도 구입도 하지 않고 그러면 새마을문고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새마을문고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거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는데 철산도서관도 개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이동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거기의 고객은 거기대로 마니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없애게 되면 좀 그렇고, 차량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120,000km 이런 제약이 있었는데 차량가액과 수리비와의 관계가 3분의 1 이상이 수리비가 나오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장이 나야 수리를 하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차량가액은 1,094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1년간 수리비가 563만7천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분의 1이 넘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더 작은 25인승으로 해서 더 골목골목, 지금은 주로 아파트단지 위주로 되어있는데 금년 8월부터는 학옥동이라든가 연희택시 같은 택시회사 같은데 또 종합복지관 같은데, 위원님이 늘 주장하시는 시민체육과 이런 곳으로 새롭게 8개소를 아파트단지를 빼고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주로 작은 도서관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의 특성상 바로 옆이라도 남의 단지에 책 보러가고 그러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파트단지 내의 작은 도서관이 없는 데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인승으로요? 25인승이면 미니버스 정도 되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면 단독필지도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단독필지에 못 들어가는 문제도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복지라는 게 수량만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좋은 안이 나오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새마을문고 하는 곳이 많잖아요.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 좀 그쪽으로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반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타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이나 2011년도와 2012년도 비교했을 때 2012년도가 전체적으로 다 증감했는데 불용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증감한 것만큼 남았거든요. 326페이지 보면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이 남았고, 왜 공공운영비를 많이 잡아서 불용액을 처리하지요? 예비비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도서관이 2011년도 3월 달에 중앙난방식이었다가 EHP난방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EHP난방은 일반가정도 그렇겠지만 월별 사용량이 굉장히 다르고, 계절별로 혹한이 심한 년도에도 다르고 또 도서관 같은 데는 일반전력 이런 것으로 온도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춥거나 조금만 더워도 민원이 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EHP를 3월에 공사해서 4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1년 치의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월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3년 치 데이터가 있어야 향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3년 치를 보니까 전기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고, 도시가스도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난방기구 교체에 의한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다음 2014년도 예산에는 반영되겠네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322쪽인데 제일 하단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예산이 6,78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은빛독서 나눔이 2,670만원 예산이 있고 예산들을 싹 다 섰습니다. 한 푼도 안남기고 썼는데 2013년도 보니까 500만원 정도 올렸네요. 사업이 잘돼서 할 게 없었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4명을 국도비 지원을 해서 야간에 사람을 쓰도록 해서 인건비가 작년에는 월 110만원이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책정한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것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려준 것입니다. 작년에는 11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이 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다 상승되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우량도서 확충 있지 않습니까? 자료 확충이 당해 연도에 보니 4억2,500만원인데 1.400만원 남았습니다. 올해는 2억7천만원인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가 철산도서관 개관 때문에 9천만원을 덜 세웠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세워놓은 것보다 여건을 봐서 다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도서관이 개관한 이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용자가 9%정도 감소했습니다. 15%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워낙 하안도서관이 장서가 많고 거기가 명당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20년 정도 공부하니까 고시생들도 많이 합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리를 안 옮기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9%정도 감소했는데 그래서 추경에 장소 확충료를 늘리고자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많이 도움주시고 관리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3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6억4,8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인력운영비 보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초과근무 말씀드린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다 초과근무에요? 그럼 수당이 3억6,400만원이나 돼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렇지 않지요. 인력운영비의 일반직이 1억1천만원이고 청경직이 4,5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면 6억4,800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326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3억6,400만원인데 이게 다 시간외근무수당이냐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니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있고, 다른 도서관은 용역이 없고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보수요.
익찬
김익찬위원
1억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는 용역을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야기한다면서요. 중앙도서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1억5,080만6,000원인가 그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1억5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하안도서관이 1억1천만원인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저희는 15명이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는 20명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안도서관은 1억1천만원에서 8,390만원을 사용했고 중앙도서관 1억5천만원 중에서 1억 정도 사용했네요. 기타직 보수는 청경 초과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3,600만원 사용하고 920만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것이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경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까?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똑같습니다. 60시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미 60시간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딱 떨어질 것 아니에요. 현업부서라고 해서 최고가 60시간이면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썼는데 8,500만원 정도 되겠다고 딱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 써서 남은 거예요? 60시간까지 다 채워서 남은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남은 것은 그만큼 초과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보면 개인당 65만원 넘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면 1억원이라는 예산이 서면 총 60시간으로 계산하면 1억인데 40시간하고, 30시간하고, 15시간 하니까 초과하고 남은 게 그거라는 이야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남은 것 맞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남은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업부서라 이렇게 세워 놨는데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 보려고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도 공공운영경비가 3분의 1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시민들 민원은 뭐가 있을까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덥다 이런 것하고, 저희는 식당을 새로 바꿨잖아요. 식당을 바꾸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도 있고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맛이 없다 이런 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그런 것보다 그전에는 메뉴가 5~6가지 4천원 미만으로 집단급식소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28개 메뉴에 3,500원짜리 이하가 7가지 메뉴가 있고, 4천원대가 3개 5천원대가 9개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다양하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하다보니까 사람이 3,500원짜리 먹으려고 왔는데 보면 6천원짜리가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음식이 좀 비싸다 이런 말도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많이 요구해요. 민원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다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고, 칭찬하는 민원도 많이 올라옵니다. 너무 좋다. 식당, 카페 같은 것을 해줘서, 아이들 프로그램 때문에 엄마까지 왔는데 그전에는 엄마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계단 같은 곳에 앉아있거나 애들 프로그램 하는데 문이나 벽에 기대서 서있고 그랬는데 카페를 해놓으니까 엄마들이 거기에 모이다 보니까 화제도 비슷하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정보교환의 장소도 좋고 너무 우아하고 좋다 그래서 칭찬민원이 오면 또 칭찬민원을 까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도서관, 식당, 카페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새롭게 조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게 집행부의 노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난방이나 급식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트북 사용자들 인터넷 망이 잘 안 터진다는 그런 것은 없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이번에 지하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밑에 와이파이 50대 분량을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오히려 비지 않습니까? 그럴 때 노트북 같은 것을 많이 가져와서 시간 구애 없이 학습장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유무선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네. 코드도 꽂아서 할 수 있고 와이파이도 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유선 같은 것 잭 안가지고 왔을 때는 사용 가능한가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의자 밑에 다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없던데요. 잭 없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거기도 노트북실 40석 만들어져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노트북실 말고 행정자료실 같은데 가면 잭이 없어서 무선망으로 하는데 층마다 와이파이 터지는 힘인가요? 그게 부족해서 안 되더라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여기는 식당에 북카페 식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제공해 준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실에 와서 하라고 지정을 해준 거여서 성격이 여기와는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안도서관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중앙도서관은 와이파이가 잘 안돼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원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와서 챙겨주긴 하는데 잘 안 터져요. 층마다 많이 달라요. 그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제가 다니다보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현장 방문하면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하안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것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달에 1인당 6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60시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에 한 명당 60시간 다 찍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되나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다 다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이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급수별로 달라서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73만8천원을 잡아놨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산출기초를 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어요.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궁금해서요.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어느 정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73만8천원이라고 계산이 나오니까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급마다 시간당 다르잖아요. 9급, 8급, 7급, 6급 다 다른데요.
지람
김지람하안도서관장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8급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7,252원이거든요. 이것을 60시간 해놓으면 계산기만 두드리면 나오는 것이라 자료 드리기는 뭐하니까 참고하시면 충분히 얼마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평생학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9,600만원인데 2천만원이 남았어요. 불용이 됐습니다. 건물이 노후 되어서 고치고 보수할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잘 관리하셔서 남은 것입니까? 뭘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00만원 했는데 2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011년도에 직영으로 처음 됐을 때 시설운영비를 그때 처음 잡았었거든요. 그때 1억3,600만원을 잡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결산한 결과 4천만원 정도 남았어요. 처음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서 4천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올린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감액을 한 상태에서 학습원 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예산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에요. 이것을 고려해서 2013년도에 또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의 경우에는 시설운영비,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0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한참 손 많이 댈 때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손 많이 댈 때지요. 하지만 요즘에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도부터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액처리 해가면서 공공운영비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학습원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사용역 설명회 한 적이 있지요? 제가 듣기로 저는 참석을 안했지만 체육관계자들은 많이 오셨는데 평생학습원 관계자들이 아무도 잘 안 보인다고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체육시설을 원하는 볼링협회라든지 전부다 와서 뭘 해 달라 하는데 평생학습원 관계자들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날 말씀하신대로 주택과에서 주관했던 주민설명회에서 체육인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 신축이전 관련된 주민설명회이었는데 오히려 평생학습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 5시에 문화체육 분야의 시민소통위원회가 또 열렸고 그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주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열렸던 거기에서는 평생학습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또 하셨다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또 5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1차 것만 났더라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신문기사는 봤습니다. 전부다 체육시설 관계된 사람들만 모였는데 정작 평생학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도 내심 서운했는데 2차로 열렸던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문화체육 분야 위원님들과 저희가 같이 설명회를 한바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평생학습원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의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분들이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평생학습원의 역사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평생학습원을 건설해야 한다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을 기사를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게요. 첫 번째 것만 났더라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보는 사람들은 전부 그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니까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뒤에 나왔다면 아쉽네요. 앞으로 평생학습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광명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다른 게 기사로 나오고 그렇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1차, 2차에 걸친 설명회 이후에 또다시 3차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공평하게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이 주가 돼야 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평생학습원이 주가 돼야지 체육시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육인들한테는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 자체가 평생학습원이기 때문에 주는 그게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33페이지 하단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이 8,722만원 되는데 불용액이 약 50%정도 돼요. 3,500만원 정도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사용액이 3,800만원이고 불용액 3,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무엇이냐면 2012년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기획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9명 정도, 그래서 20일 정도 책정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저희가 잡았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학습원에서 양성을 한 평생학습 활동가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학습을 공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평생학습 활동가를 활용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인력 창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활동가에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의뢰했는데 아쉽게도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요조사는 아니겠다 싶어서 평생학습원 네트워크팀에 있는 평생교육사로 채용이 된 직원이 이 수요조사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9명을 예상했는데 한 분이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두 분이요. 두 분이 맡아서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 저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이신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여기에는 안 계시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평생학습 활동가에게 의뢰를 했었고 왜냐하면 거의 5~6년간 양성을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조사가 가능하겠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기계적으로 수요조사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광명에서 배출이 된 자원이니까 그 분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분들도 열다섯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뢰를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치 1차를 받았는데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전문가인 평생교육사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이 대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족 하셨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건 만족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족한 결과물도 보게 저희들 한번 줘보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거기서 금액이 많이 남았고 또한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국비사업이었는데 광명마을선생 4050베이비붐 세대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전용을 1,4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1,400만원 전용한 상태에서 사무관리비로 네트워크의 참석수당이 남았고, 권역별 특성화사업을 5개 했는데 거기서도 잔액이 남았고, 평생학습강사 워크숍에서도 잔액이 남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뒷면 보시겠어요? 기타 보상금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거든요. 4,000만원에서 1,590만원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기타보상금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1,590만원 사용하고 2,43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거의 6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 2012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목적의 전체 주민자치센터 18개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자는 것을 계속 제안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강의실도 부족하고 또 야간 프로그램 개설하는데 있어서 인력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18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반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5개 주민자치센터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서 2013년도는 정말 아쉽지만 감액해서 5개 주민자치센터 예산만 올렸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을 깎아서 올릴게 아니라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시장님을 설득해야지, 이상하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그리고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다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들도 다 제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광명시만 안하고 있어요. 제가 내일 할 시정질문도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평생학습원에서 답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공동체 활성화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에서 답변할 줄 알았는데 답변도 미래전략실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안 받아 준거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011년 이후에 주민자치센터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인 것을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에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5개 주민자치센터만 같이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자치센터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기도 필요로 하고 약간의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2015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낙관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개 동은 어디어디 동이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광명7동하고 하안3동, 하안4동, 소하2동, 학온동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군데가 다 을구에 집합되어 있네요. 광명동 그쪽은 다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한 건가요?
서정식위원장
잠깐만, 지금 5개를 선정했다는데 5개를 여기만 한 배경이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항상 상정해서 결정하는데 주민자치센터마다 고유의 특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맞추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동을 말씀드렸지만 그 이외 동에서도 사실은 하고는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여건이 안됐다, 여건이 됐다 이 구분을 어디서 했냐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결정해서 평생학습원한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저희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아쉽게도 비용이 남았는데 기다려야 필요도 있고, 또 그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계속하세요. 계속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김익찬위원님이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서 한 맺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청개구리 도서관 운영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대 예산 중에서 990만원 사용하고 400만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청개구리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실 자원 활동과 워크숍이라든가 도서실 자원 활동가 양성과정 강사비 같은 그런 부분을 하반기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청개구리 도서실 사서가 빠지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문만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다 사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기타보상금은 자원 활동가 양성과정 강사비 300만원을 지급 못한 것이고, 급양비에서 약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타 보상금에서도 40% 훨씬 넘지요? 850만원에서 500만원 사용하고 35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350만원이 저희 청개구리 도서실이 도서를 빌려주고 반납하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학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자원 활동가로 다시 양성이 돼서 도서실에서도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놓여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활동가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300만원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그것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사서가 빠지게 되면서 그 양성과정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그대로 하반기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서가 어디로 가셨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전체적인 사서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철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겹치게 되면서 그런 일들은 발생합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 당시 철산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중앙도서관에 T/F팀을 놓고 거기 있는 직원을 하안도서관으로 보내게 됐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서 한 분 없다고 할 것을 안 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사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개구리 도서실 업무가 예산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활동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자원 활동가 워크숍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서가 빠진 상태에서는 진행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직개편 할 때 사서가 빠지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지요. 339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예산이 7억원 중에서 1억원 예산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초과근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2011년도는 일들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많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초과근무의 예산을 추경 1회, 2회 반납조치를 하면서 5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0만원 정도가 남았고 또 청원경찰이 한 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초과근무도 줄었고 그래서 2011년도 대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원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위탁에서 무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12개월 계상을 했었는데 10개월, 3월 달에 오고, 5월 달에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금액들 해서 이 금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초과수당은 예산이 2011년도와 12년도 비교해서 5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다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35시간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사람당 평균으로요? 많이 줄였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해였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세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2012년도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현업부서 아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업부서 아닌 곳의 초과근무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철
강병철학습운영팀장
50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는데 직원 불만 없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예산의 사용액을 본다면 정확하게 잘 맞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부담될 수 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 것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 부분보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하게 맞춰가는 것이 예산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생학습원장님은 일을 너무 잘하셔서 집행잔액도 거의 없고 모든 사업이 다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좋은데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네요.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주위에서 안 도와주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도 저는 해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가는데 아무래도 서로 간에 합의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5개 동이 시범 동처럼 일단 운영되는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2년도에 했고, 2013년도는 2개 동이 시작을 할 것이고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주민자치교육이라고 올해는 2013년도에 있는데 그것도 한 군데가 들어갈 예정이고, 점차적으로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388페이지 보면 광명시 여성아카테미 특강운영이 있는데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예산을 절반정도 밖에 안올렸거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3,4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2012년도부터 여성아카데미의 특강횟수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1년의 개강식이 있고, 수료식이 있고, 또 하반기 개강식이 있고, 수료식이 있는데 거의 250명 정도의 다중집합 상태에서 특강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업이 소규모 내실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사람의 강사를 놓고 여러 사람을 불러들이는 강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1년에 4회로 줄였고 하지만 줄이는 대신에
순희
고순희위원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였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6회에서 4회로 줄인 것으로 기억하고, 그렇지만 줄인 횟수를 평생학습원에서 전체적인 시민공개특강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의 차별성을 두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민공개특강의 형태로 학습원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여성아카데미는 4회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민공개 특강으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시민공개특강을 토크콘서트의 형태로 2013년도는 내용을 변화시켰고 또한 여성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토크콘서트의 형태로 전환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횟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에서도 줄였고 불용액은 좀 많이 남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대신 줄인 금액은 다시 학습원에서 시민공개특강이라는 형태로 간 것이고, 아카데미특강에서 남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현수막하고 그런 것을 홍보비에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SNS나 SMS 활용을 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제작횟수나 수량 부수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여진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정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순희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 심사 결과 시 순세계잉여금이 1,004억4,407만9,980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하여 지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회계연도에도 82억9,297만3,320원이 증액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 예산 편성부터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329억5,345만4,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84%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6.8%는 과다책정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이 지적 사항은 지적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