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사유 및 주요내용은 대통령령 제18991호로 2005년 8월 5일 개정되어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6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조정되어짐에 따라 현행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명시한 금액과 동일하도록, 조문 제8조(회기수당 지급기준)을 현행 출석일수 1일 70,000원 이내에서 100,000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회기 중 지급되고 있는 회기수당은 2000년도 이후 현재까지 5년간 동결, 운영되어 져왔으나 그간의 물가변동과 제반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토대로 지급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의회 회기수당 지급기준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또한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2006년부터 전환되어 지급될 예정이므로, 금년 잔여 회기일수 부족분 2,583만원에 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되지만 집행과정상 예견되는 특이 사안이 없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