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25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각희 간사입니다. 현재 2004년 7월 5일, 7월 6일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오늘 이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아는데 7월 5일하고 7월 6일로 정해진 것은 어떻게 해서 정해져서 내려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의장선거와 부의장 선거를 마치고 오후에 개회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토요일이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 오늘처럼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개회식을 하게 되면 집행부 간부들은 물론이고 청장님, 부청장님 참석 하에 개회식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보다는 월요일부터 이틀 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의장님께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토요일은 시간적으로 집행부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런 판단 하에 1안과 2안을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시면 의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네요. 뭐 하러 합니까?

전처럼 1안과 2안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결정되는 대로 회기는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1안과 2안을 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하면 혼동이 일어나니까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예로 봐서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나면 바로 개회식을 정식으로 125회, 그러니까 선거할 때는 의장, 부의장이 없으니까 선거만 하고, 선출이 되고 나서는 제125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후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시간이 부적절하다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집회공고기간이 7일 아닙니까? 7일 같으면 오늘 집행공고를 하게 되면 7월 2일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회기 공고 날짜가 길어질수록 의원 상호간에 갈등만 생기니까 같은 값이면 하루라도 당겨서 오늘 공고를 하게 되면 7월 2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 선거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7월 2일입니다.

그러면 2일 지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리 선출해도 되고 사정에 따라서 각 구별로 7일, 8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은 3일에 선출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토요일이 겹쳐서 월요일부터 하게 되면 7월 5일부터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늦게 한다든지 아무런 사유 없이 일찍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그래서 임기 기준으로 해서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이나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3일에 의장 뽑고 월요일 아침에 개원식을 하고 상임위원회를 해도 안 됩니까?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나면 바로 다른 절차는 필요 없으니까 개회식을 지금까지 관례상 해 왔습니다.

관례니까 개원식을 월요일에 하면 안 됩니까? 3일에 선거를 하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에 해야 되니까 기간이 길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 끝나고 바로 다음날 상임위원회 해야지, 일요일 끼면 또,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전반기에 7월 2일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3일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7월 3일 했으면 후반기에도 7월 3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일이 토요일이어서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을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전반기에도 7월 3일 했으니까 후반기에도 7월 3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토요일에 개회식이 조금 늦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임시회 개회식은 임시회 당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오후에라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후 개회식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은 오래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운영위원회를 밤새도록 해도 못하는데 개회식이 언제든 간에 의원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만, 이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후반기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가 오래 지연되므로 해서 의원 상호간에 친목이 깨트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는 안 했습니까, 했고, 계속 2년 전부터 해 온 사실이고 날짜가 가까워지면 더 심각하고 강도 높은 그런 것이 되겠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탓하지 말고 날짜는 언제하든 7월 초순에 개회식을 하면 되고 날짜가 명시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의장이 임기가 언제다 하는 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의 임기가 되어 있고 전반기가 의장단의 임기가 언제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참고하시고 6일하든 5일하든 내 생각에는 오래 안 끌고 하면 좋은데 지금 토요일이 겹쳐 있는데 구태여 토요일 늦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돈수 위원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날짜를 정해서 내려오니까 서돈수 위원이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을 참작해서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로 의논 좋게 빨리 하고 매듭을 지읍시다.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일 하나 6일 하나 10일 하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개원식은 언제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재웅 위원입니다. 저는 2일도 좋고 5일도 좋고 3일도 좋고 다 좋은데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튿날 바로 상임위 들어갈 수 있는 날짜를 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하면 일요일에 하루 못 만나게 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월요일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도 김해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잡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짜라도 좋은데 의장 선거 끝나고 나면 그 이튿날 상임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날짜를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의장단 선거는 2년 전부터 하고 1년 전부터도 하는데 그것은 별로 관계없고 끝나고 나면 상임위원장 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