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목이 쉬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에 첫 번째로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장과 관련해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주민복지를 우선으로 해야 할 지방화 시대에 본 취지와는 상관이 없이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도 시비를 지원 받아 많은 예산인 구비를 투자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건설 추진하던 중 당초의 계획과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명분 하에 어느 날 갑자기「옻골동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 '96년도 사업 입안 당시 몇 개의 폐기물 민간처리 업체가 약 20여 개 가까이 설치되어 이제 우리 북구에는 더 이상의 시설장이 설치되지 않아도 아쉬워할 주민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지금까지의 투자한 재원내역에 대하여 시비, 구비 연도별 집행상황과 사업의 추진 상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복지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경제, 사회적 실정에 맞추어 노인 복지문제에 대하여 적합한 대책 마련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노인 인구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시설 입소비용과 재가보호율이 타 도시에 비해 낮은 것은 정부의 지원 부족 때문으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노인의 일자리 창출을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치단체에서도 노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 방향에 대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을 계획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한 뒤에 전문인력, 노인전문간호사와 간병전문인력을 장기수요에 맞추어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노인문제의 이해와 복지증진에 대하여 현재까지 경시되었음을 지적하면서「옻골동산」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2005년까지 유보상태인 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린벨트 내에 노인치매병원 유치가 가능하다면 노인 치매병원을 유치 또는 설치하여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이곳에 수용하여 노후에도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노인복지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주민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 지 구청장께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재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장소인「옻골동산」에 대하여 이재웅 의원께서 주문하신 시비, 구비 연도별 집행사항, 상세한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지금까지 투자한 재원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면, '96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97년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아 '98년 11월 폭 8~12m, 연장 172m의 진·출입 전용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을 득한 후 '99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부지 조성 및 진·출입 전용도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1년 10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전기, 통신, 조경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12월에 사업여건 변화 및 시설설치 반대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사업기간 변경협의 승인을 득하여 제1단계사업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조성 등 기반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제2단계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파쇄, 선별, 이송, 폐수처리시설 등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재원의 연도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시비보조 30억 원, 구비 30억 원을 합쳐 60억 원이며 현재까지 시비 30억 원, 구비 14억900만원, 총계 44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시비, 구비 집행내역으로는 '98년도에 구비 5,100만원으로 기본설계용역 등 3건을 집행하였고, '99년도에 구비 3,300만원으로 농지조성비 등 2건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18억6,000만원으로 토지, 지장물, 주거대책비 등 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구비 3,600만원으로 관급자재구입 및 측량수수료 등에 집행하였으며 시비 4억6,600만원으로 토지, 지장물 보상금 등 부지조성 실시설계 추가용역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구비 6억3,300만원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및 관급자재 구입 등에 집행하였으며, 시비 6억7,400만원으로 토지, 지장물 등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구비 6억4,700만원으로 조경, 통신, 전기공사 등에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구비 900만원으로 관리동 배수로 공사 등에 집행하여 시비 30억 원과 구비 14억900만원, 총계 44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설계에 의하면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향후 26억4,000만원이 소요되나 제2단계 시설 설치 시에는 설계당시의 소요 판단액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구비로 소요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구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대구권 민간처리업체의 증가에 따른 가동률의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획입안 당시에는 대구·경북권에 4개의 민간처리업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13개의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96년도 당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4,500톤에서 2001년 3,481톤으로 감소되어 처리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수지 악화가 예상됩니다. '96년도 톤당 15,000원 정도로 처리하였지만 2001년도에는 톤당 6,000원 정도로 처리단가가 크게 하락하여 처리업체들 대부분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므로 본 시설설치 시 경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시설설치를 반대하는 민원 발생 문제입니다. 공해발생을 이유로 처리시설의 설치를 극렬히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다중 집회시위가 2000년도에 2회, 2001년도에 2회, 청장실 방문 및 현장설명 13회 등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1단계 사업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혐오감을 없애고 친근감을 주기 위하여 당분간「옻골동산」이라 명칭하였으며, 주위의 운암지·함지산을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가 연계되어 있어 제2단계사업인 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구민들의 체육·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사업 종료기간인 내년도 연말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공원, 자연휴양림, 학교,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이재웅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과「옻골동산」 내 노인치매병원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2019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월말 현재 27,807명으로 우리 구 전체인구 457,890명의 약 6%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 기준인 7%에는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 곧 고령화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개선,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의 구축, 사회참여의 확대 등을 위한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2004년도에 제정하여 고령사회 대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재웅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신 노인장기요양시설은 현재 우리 북구에는 노인전문병원은 전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무료시설인 정안노인요양원과 실버그린하우스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저소득층을 위하여 국비 5억500만원, 시비 5억500만원, 자부담 1억 원, 모두 1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실비 노인요양원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북구 학정동 500번지에 부지 29,500평에 100병상 규모로 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하여, 경북대학병원 칠곡분원이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06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북대학병원 칠곡분원 내에 노인층에 대한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치료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까지 일반, 실비, 전문, 치매요양병원을 804개의 시설과 시범적으로 소규모 치매전문요양시설을 각 시·도에 10개씩 배치하여 총 160개소를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보다 많은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옻골동산」내에 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2005년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용도변경 결과에 따라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으며, 다른 그린벨트 내에라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이나 전문요양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재웅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재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요양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시 안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노인 인구는 17만5,000여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8.3%(14,600여명)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들 중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는 1,9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요양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전문시설은 고작 6곳입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 사설 7군데 합해서 13,4군데가 대구시에 있습니다. 이 6곳의 수용능력은 700여명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이들 시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이용료가 월 100만원 내지 120만원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 서민들은 감히 입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며 어려운 가정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8개 구·군 평균치 65세 이상 인구를 17만5,000명에서 8로 나누면 21,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7,600몇 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28,000명으로 잡았습니다. 28,000명에 8.3%이면 약 300명이 중증환자로 북구에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6곳의 병원은 동구에 2곳, 남구에 2곳, 수성구에 1곳, 달서구 1곳, 계 6곳이며 북구에는 1곳도 없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한 것은 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개인이면서도 시에서 건설 당시에 보조를 받아서 자기부담 5억을 내면 시비, 국비 22억을 융자받아서 시설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05년도에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1곳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청장께서는 아시는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립병원 안에 치매병원 요양소를 짓는다고 예산이 시비 15억, 국비 15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지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 자료는 대구시 노인복지과에서 어제 팩스로 받았습니다. 대구시에서 공립으로 세운 것은, 대구광역시장이 세운 것은 수성구 욱수동 48-1에 134병상을 가진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있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인이 경영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28,000명이라는 노인이 있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5년도에 증축 계획에는 90병상 증축 계획(보건복지부 신청:2004년 8월 17일), 이미 중앙정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곧 90병상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대구시에서 땜질 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지말고 시비도 많이 내고 국비요청도 많이 받아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옻골동산」 그린벨트 자리에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서 최소한 300명의 중증환자가 북구에 있는데 150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곳에 짓고, 나중에 운영을 민간인에게 돌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곳에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크고 멋있는 맘모스 실버메디컬센터를 우뚝 서서 오르는 그런 건물을 짓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희망사항이고 150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린벨트 지역인「옻골동산」에 유치했으면 하는데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재웅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재웅 의원님의 치매병원 건립 의향에 대해서 100% 찬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시에 있을 때 복지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치매병원 건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도 했고 이것의 확대를 위해서 시장님께 적극적인 건의도 드린 바 있고, 북구 관내 전문치매병원이나 요양원이 없다는데 대해서 저도 굉장한 불평과 꼭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청장으로서 이 분야를 소홀히 하지말고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먼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치매병원 건립이 저희 북구관내에 꼭 필요하다는 이재웅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건립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경북대학교 병원을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이 경북대학교 분원에서 노인을 위한 이러한 병상을 해 주신데 대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이것이나마 있어 주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구 관내에도 독자적인 치매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최소한 건립에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구 재정 자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이재웅 의원님께서도 구 재정만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고 보건복지의 정부 지원 또 시비의 엄청난 지원, 거기다가 구비의 여러 씀씀이를 아껴서라도 이것을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비동원과 시비, 국비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상세한 답변을 여기에서 제가 감히 말씀 올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옻골동산」에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때까지 투자한 돈이 단순히 매몰비용으로만 들어간다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만약에 치매병원 등을 유치해서 이 병원이 대구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규모와 질을 가질 수 있는 병원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고 지금까지 매몰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고 복지적인 비용으로 전환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옻골동산」에 대한 용도변경 건이 2005년까지 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옻골동산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와 협의를 거쳐서 치매병원이 들어서든 실비요양원이 들어서든 학교나 공원, 그러한 기능을 하는 복지나 문화, 레저공간이 들어서든 간에 저희 구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구민복지를 위해서 의원님과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공통적인 답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협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구체적인 그러한 용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이재웅 의원만큼 열과 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국비와 시비의 지원 노력에 대해서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노인요양을 염려해 주시는 이 의원님께서도 도와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도와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신다면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를 같이 모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도 학교 유치나 병원 건립 등은 그린벨트 내에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러한 설명을 함께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이재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공단의 슬럼화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공단이라고 시에서도 사실상 모르겠다, 구에서도 별로 관심을 못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침산1동과 노원1,2,3동에 산재해 있는 약 2,500개 정도의 소기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첨단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꿈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어떻게 첨단공단을 만듭니까? 지금 3공단의 큰 공장은 모두 이주를 하고 그 곳은 모두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공장이 입주를 함에 따라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방문해서 마케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찾아와도 모셔 가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첫째, 노원동에는 제척지로 방치한 것이 35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와 제3공단을 주거와 공장, 상가 복합단지로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조야교를 진입하려면 물막이 턱이 있습니다. 물막이 턱이 3공단을 갈라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흐름을 막아 놓은,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물막이 턱으로 인해서 3공단이 분할이 되어 있고 교통이 전부 공단사거리, 침산사거리로 집중이 되어 가지고 3공단이 교통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공단로 하나밖에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줄 것을 몇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건의를 하고, 또 답변은 매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몇 년을 검토를 하는지 제가 이 질문을 한 지 거의 10년이 흘렀습니다.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20m이상 도로는 시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청 공무원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반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노원3가 471번지는 시유지입니다. 3공단 내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대란 속에서도 고물상에 시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어려운데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김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원3동 제척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상황과 제3공단을 주거와 상가 복합단지로 추진할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에 별다른 개발 방안이 없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4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노원3동 제척지인 노원3동 76번지 일원 또한 45,000㎡가량에 거주인구 440명 정도와 143동 가량의 노후, 불량한 주택,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업필요성이 있어 2004년 7월 19일 건설교통부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지구 선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요청뿐만이 아니고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해서 김종문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수렴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공단 복합단지 추진계획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원동 및 침산동 일대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말씀 그대로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역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고 야간에는 슬럼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로 여기에 첨단 공장을 유치하겠다, 건립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리린 대로 첨단공장들이 되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방치할 수 없고, 어느 쪽이든 개선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과 유사한 선진도시 등을 견학해서 발전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모색해서 점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개발형의 하나가 바로 김종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과 스터딩을 통해서 열심히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해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야교 물막이 턱 제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야교 진입로 물막이 턱은 1987년 9월 신천대로 개통과 더불어 홍수 시에 금호강 하천수의 시가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서 폭 7m, 연장 123m, 높이 4.5m로 이 시설물이 설치되므로 인해 노원3동과 침산1동과의 복개도로 연결이 차단되어 인근 공장의 진·출입에 다소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복개도로의 차량통행 상황은 물막이 턱 서측의 노원3동 복개도로는 왕복 2차로 정도로 이용되고 동측의 침산1동 구간은 도로가운데 1차로 정도만 통행이 되며 도로 양측은 950여 대의 노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모두 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승용차와 각종 화물차량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물막이 턱을 제거하여 평면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주변 지역의 교통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노원3동과 침산1동을 연결하는 공단천 복개도로가 신천대로와 평형하여 너무 인접해 있어 조야동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시거확보 곤란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고 침산1동의 침산 빗물 배수펌프장에서 공단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지점에 좌회전차량과 신천대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요소도 잠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대로 건설공사 시 칠성시장에서 불법으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속칭 '만물상회' 20여 개 점포를 침산1동 복개도로 구간에 강제로 이주시켜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며, 또한 주차공간 폐지에 따른 민원 야기도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7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처리 및 주차공간 감소로 인한 민원, 노점상 20여 개소 철거문제와 수문설치, 신천대로 법면절개에 따른 안전점검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관련기관인 시청과 경찰청에 신호등 설치에 따른 교통규제 심의사항이므로 사전에 협의하여 가능할 시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3가 471번지 시유지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3가 471번지의 부지는 1,545.2㎡로 2002년도에 대구광역시가 국유지와 교환 취득한 잡종재산으로 김효석 씨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대부료 3천615만7,680원으로 임차하여 현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하여 금년 8월 구청장께서 동 방문 간담회 시 3공단 근로자 및 일반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건의가 있어 금년 10월 4일자로 대구광역시 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협의한 결과 본 재산은 국유지와 교환 취득한 재산으로 무상임대는 곤란하며 매입 또는 교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활용하라는 답변을 10월 12일자로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 부지는 금년 공시지가액이 7억5,400만원이며 매입 시 감정평가액으로 취득해야 하므로 주차장 예산 확보 및 중장기 계획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본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구 소유 부지와 교환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을 통한 부지매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3공단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공단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에 신청을 했고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잘 들었고, 도시국장의 답변이 조금 미흡하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심의를 거쳐서 사거리 신호 같으면 그런 지역이 공단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도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심의를 거치나 안 거치나 신호등을 달아서 사거리 신호체계만이라도 이루어준다면 공단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리라고 보고, 굳이 교통심의를 거쳐서 가부간을 물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노곡교 아래위로 입구에 보면 약 500대에서 700대 가까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금호강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산1동에도 조야교를 들어가서 우측에 보면 약 200대 이상, 200~300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닦아 놓았는데 노곡교는 거의 50%정도는 주차를 합니다. 침산동에서는 조야교 우측에는 거의 1대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퇴근 차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혹시 비가 오면 타이어에 흙을 묻혀서 올라오기 때문에 차가 회피합니다.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포장을 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리고, 그래서 공단에 교통 흐름이 제대로 된다고 해서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런 문제는 금호강변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반해서 주차장을 포장해 줄 것을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종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두 번째 질문한 것은 본 질문에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주차장 때문에 900여 대를 할 수 있는데 못 가니까 그 차를 고수부지로 가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본 질문에는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해 주셔도 되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왜 사전에 경찰청에 협의를 하느냐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야교 암거박스에서 나와서 바로 복개도로와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 운전을 했을 때 시야 거리가 없다는 교통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노점상 철거 20동 문제, 세 번째는 주차공간, 노원3가에는 600여대, 거기는 별 문제없습니다. 동편에 350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직각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을 더 했을 때는 반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두 번째 질문하신 신천변에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이런 예산과 철거를 하고 주차를 다른 곳에 보내놓고 경찰청에 협의했을 때 거기서 교통문제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교차로 개통한다는 가정 하에 경찰청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곡교 밑의 주차장은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포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재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재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모 의원입니다. 김종문 동료 의원님, 청장님, 도시국장님의 질문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종문 동료 의원님하고 전에도 본 의원도 조야 물막이 공사를 선택을 했는데 본 의원이 조야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조야 주민들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여 교통청과 잘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김종문 의원 질문과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3공단이 원천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본 의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공단은 그대로 도로 북쪽은 두고라도 도로 남쪽만이라도 어떻게 해결을 지어 주셔야 되는데 해결이 간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3공단이 오히려 외곽지로 나가야 되는데 공장에서 주택을 사서 공장을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침산동,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주민은 하나도 없고 외국사람만 주야로 술을 먹고 떠듭니다. 주민은 상권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주민이 지금 현재 3공단, 김종문 의원이 2천 몇 개 하는데 사업자가 대표자는 침산동으로 해놓고 한 사람도 거기에서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상권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청장님께서 주택이 공장으로 안 들어가도록 공장이 오히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모 의원의 보충질문은 집행부에서 참고로 알아주시고, 나중에 청장님께서 김재모 의원의 고충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태술 의원 의석에서 - 예.) 신태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