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숙지는 다 됐습니까? 평소에 하시는 거라 별 문제는 없지요?

우리 유부연위원하고 문현수위원 질의 내용 중에 권역별 그 부분 얘기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 광명시에 문화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1999년도에 문화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문화원을 짓기 전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문화에 대한 이 부분이 필요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물론 이 조례하고 약간 상반된 얘기지만 우리 광명시에는 36만의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문화공연이라든가 예술 공연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시민회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좋은 예술 좋은 공연이 들어왔을 때는 시민회관이 앉을 데가 없어서 지나가는 통로에 좌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관람시키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다녀보면 유독 광명만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도시는 다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은 도시도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보금자리 들어올 때 보금자리가 진행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서로 보금자리에 관련된 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시가 가져야 할 그런 문화예술의 가치, 그렇잖아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너는 문화예술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못 박힌 것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고 키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쟁점화 시켜서 새로운 모델로 가져간 게 새로운 문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보금자리 내용상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새롭게 접목시켜서 준비는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계획에 넣었습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현재 36만 시민이 있고 또 새로운 보금자리가 들어온다고 봤을 때 9만호 잡고 18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의 50만 도시가 육박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그나마 그런 계획이라도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의회 동의안인데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문화원하고 성격이 달리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을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조 보면 환경위원회의 그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운영한다. 그다음에 광명시 환경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조례 제10조, 그런데 10조에 보면 지금 10조를 볼 수가 없는데, 5년마다 이 위에 것이 맞지요? 그런데 위원회의 임기는 있고 전체 위원들 인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게 없어요. 그냥 위원 중 특정 성이 전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몇 명을 둘 것인가를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없어요. 30명 이내라든가 20명 이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말이지요. 왜 이것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위원회의 해당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환경위원들은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조례에 정해 놓지를 않았어요. 당연히 정해놔야 지요.

2항하고 3항을 생략했는데 뭐를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항을 별표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던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관계법령 발췌서 보면 6조에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이것을 없애고 특정 성의 60% 이것만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숫자가 없어요. 당연히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숫자를 두지 않았어요?

다른 위원님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11조를 보면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쪽에 넘어와서는 5항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또는”을 붙였는데 이것 삭제해도 되잖아요. 이것 없어도 되잖아요. 밑에 보면 이미 목을 다 정해놨는데 굳이 “또는”을 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또는”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또는”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빼도 되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둬도 별 큰 문제없어요.

“또는”을 빼도 그런데 아까 보고가 예산은 운영위원회서만 보고를 하고 결산 및 심의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5항 제2호에 보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예산보고 및 결산 심의 의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굳이 “또는”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재시에 회의를 진행 못했습니까? 그런 예가 있어요?

푸른광명21 현재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처장으로 진급했네요. 이분이 근무한지 몇 년 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10년 넘지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91년도인가 92년도 일 텐데요. 푸른광명21이 91년도에 내려와서 92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지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우리 광명시에 13년 넘는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단지 정도 되지요?

15년 넘는 단지는요?

20년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부연의원님 13년을 둔 이유는 뭐지요? 왜 13년을 뒀지요?

현행 조례상에 13년을 뒀다, 그래서 13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개정안을 뒀다. 왜 우리 집행부는 13년을 뒀습니까? 13년을 둔 이유가 뭐에요? 왜 13년을 뒀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3년이라는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파트 경과 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그렇잖아요.

지원 대상 이것을 정할 때는 그때는 뭘 정했냐 하면 우수아파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줬을 거예요. 13년이 경과된 아파트의 우수아파트를 선정할 때 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을 13년이 경과, 이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은 도에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있지요? 우리가 각 아파트 1년에 한 번씩 우수아파트 선정하고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13년이 경과한 아파트 이렇게 뒀는데 이 부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13년이라는 숫자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런 의미에서 뒀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아파트는 계속 지어나가고 광명시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내지 80%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손대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급수에 관한 부분이지만 지하 매설물을 보면 우리가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득했을 때는 단독하고 아파트하고 좀 다릅니다. 단독은 도로선 끝선에서 사유지 재산 도로 들어가는 부분 인입선까지를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소위 말하면 공동구까지 우리 시가 해주고 공동구부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구에 들어가는 인입선까지만 우리가 지하매설물을 보면 난방이 있을 것이고 난방이면 도시가스 난방이지요. 같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수도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통신 그다음에 한전 전기가 있을 것이고 또 하수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유부연의원 얘기는 급수만 이렇게 지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급수를 하더라도 왜 상한선 제도를 두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동구까지는 아파트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정한 것도 공동구까지 아파트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아파트는 수선충당금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13년 된 아파트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44개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뽑아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13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여기에 못을 박았는데 20년 이후로 뽑으면 안 되지요. 조례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이것을 공포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다 공포 했을 때 집행부가 이의를 제기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20년 이후 아파트부터 정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나머지는 스틸을 썼어요.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유부연의원님! 녹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텐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한다고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단수하면 무조건 녹물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20년 된 아파트

그러니까 예산수반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질문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물론 주택과에서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모르겠지만 수도과에서는 잘 알겠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단독주택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도 국장님! 우리가 주물관을 7년 전부터 교체하기 시작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전

7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하고 급수관이지요?

냉난방이 개별난방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공동구로 하다보니까 더 힘들지요?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고요.

파이프를요?

국장님!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정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녹물 차단기를 샤워기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딱 3일만 되면 녹물이 시커멓게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예산소요가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정해도 우리 시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그래요.

이것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단지에서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정하려고 한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니지, 조례라는 것이 정해지면 그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연수 부분도 새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법적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이잖아요.

하자보증기간은 차후 발생될 문제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게 보는 건데 이 부분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저는 13년 경과된 아파트 이것을, 그것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있어요. 조례를 우리가 정해주려면 오늘 통과되면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수정안 내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시 이 조례를 다음 회기로 넘겨서 이렇게 하면

3항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수도관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수정제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연도수를 바꿔줘야지요.

20년으로요.

가능하지 않아요?

3항만 그랬으니까요.

과장님! 처음에 3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10대인가요?

차후에 6대 더 구입해서 16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장차가 있음으로써 없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민들 소위 말하면 교통약자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그 전에는 장애인 특장차가 있기는 해도 협회차원에서 협회 임원들만 자기들 회원들만 태우고 다니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사용을 못했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지금은 콜 식으로 언제든지 콜만 하면 특장차가 오셔서 자기 목적지에 모셔다 주고 또 목적지에서 콜을 부르면 다시 오셔서 모시고 오시고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10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통 일일 장애인특장차를 원하는 시민들은 얼마 정도 되는데 한 대가 얼마 정도 소화를 시키는지 그것 파악해 봤어요?

그것밖에 못해요?

우리가 7명 정도 모시고 다니는데 이분들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렇지요.

우리 시가 지원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0만원 수입 된다, 그다음에 현재 10대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대가 풀로 뛰어도 지금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6대가 더 늘어나도 하루에 5명에서 7명인데 10대 정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6개 갖고도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숫자 개념으로 딱 보면 나오잖아요. 하루에 5명에서 7명 정도 모시고 다니는데 609명이라면 거의 한

소위 말하면 택시개념으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까?

그분들은 훨씬 더 필요할 때가 많겠네요.

지금 1급에서 2급 정도 장애인이 광명시 관내에는 몇 분 정도 거주하시지요?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 간혹 가다 동네에서 보면 거동 못해서 차로 저도 성애병원에 몇 번 모셔다 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장차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그런 분도 한 번 봤어요. 광명시는 특장차가 있어서 교통약자인데 정말 좋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벌써 횟수로 3년 됐네요.

3년 동안 과장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노하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혹시 없으세요?

그다음에 기본요금 우리가 1,500원 받나요?

km에 100원 받습니까?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택시기본요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기본요금 1,500원 받는 부분이요.

아무튼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탈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안의결인데 찬성할 게 뭐 있어요?

원안에 찬성합니다.

제가 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뉴타운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됐지요? 한 5년, 6년 됐나요?

2009년이면 5년 됐지요?

5년 동안에 많은 것이 진행됐고 많이 것이 정리된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길을 다니다보면 눈살을 찌푸리고 그런 것들을 동네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두에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현수막을 건 내용이 ‘추정분담금을 확인하십시오.’ 라고 현수막을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추정분담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 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 시에다 의뢰하면 보름 이후에나 그것을 받아볼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추정분담금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했다고 할지라도 차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했을 때 건축심의를 받고 새로운 아우트라인이 진행돼서 관리처분인가 받고 또 다시 추정분담금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추정분담금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추정분담금이 다를 거란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건축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추정치만 계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확정된 우리 건축심의에 의해서 도면이 그려지고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예를 들어 1층부터 현재는 30층까지 짓는다, 추정이지요. 건축심의를 완전히 득했을 때는 35층도 될 수 있고 40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또 추정분담금을 계산했을 때는 또 다를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조합한테, 추정분담금을 조합이 내놓으려고 하면 그냥 내놓지를 못하잖아요. 예산이 수반돼서 용역을 줘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추정분담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해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정분담금이 내가 집을 짓고 건축비를 내고 들어간 가격이 현재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제가 혼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씀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이게 참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그래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네요.”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고 대화가 되는데 무조건 반대자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막무가내 반대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찬성자라고 저하고 악수도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찬성자고 반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뉴타운에 대해서 그때는 뉴타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사항, 아마 그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뉴타운에 대한 공약을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어느 누구도 자유스럽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추정분담금을 현수막만 걸어놓고 ‘확인하세요.’ 이것은 옳지 않다, 최소한 후속조치는 취하면서 추정분담금을 확인하세요. 라고 써 주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마치 이게 정답, 정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답이잖아요. 이게 정답마냥 이게 FM이라고 생각하고 걸어놓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뉴타운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소식지라도 해서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정의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런 문제 주민들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경찰서도 아주 죽겠데요. 경찰서에서 죽겠다는 이유가 뭐가 죽겠다고 하냐면 먼저 오는 사람이 동네에 집회신고를 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골목에 내가 집회신고 해서 내가 해 놨다. 그다음에 또 찬성자들이 와서 해버리면 또 반대자들이 와서 해버리고 이게 동네가 이래갖고 살겠냐 이 말이지요. 민심이 너무 흉흉해 졌어요. 동네가 옛날에 그렇게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고 같이 시골에서 음식하고 떡이라도 하나 하면 떡도 나눠먹고 이런 동네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가 너 찬성자니까 죽일 사람, 너는 반대니까 찬성자 쪽에서는 죽일 사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마치 뉴타운을 안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는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띄고 갈 필요가 있다, 지금 만에 하나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옛날에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하는데 옛날에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채당 만약에 5천만원에서 1억 정도만 붙어서 다닌다면 우리 시가 뉴타운 빨리 안 해주냐고 난리를 칠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건축비를 다 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건축비 부담률이 너무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뉴타운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우리 시가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주민 너희들이 돈을 내고 주민 너희들이 다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명동을 뉴타운지역으로 23개 구역으로 갔을 때는 이런 도로가 정확히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시가 기반시설은 충분히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뉴타운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정해놓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내만 보더라도 여러 도시가 뉴타운을 우리 시 절반 정도하는 것처럼 반납하는 추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 내에서 우리 광명시만큼 많은 뉴타운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는 경우는 제가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타운에 관한 지원금 이런 것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에는 한분 두 분인데 세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상의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예산도 많이 가져와서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해 주면 뉴타운을 하는데 좀 더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적게는 4구역 5구역 2구역 경계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구역 11구역 또 한진아파트인가요? 그쪽하고 경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들쑥날쑥한 도로가 있어요. 이것들도 깨끗이 정비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명초등학교 입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명초등학교 들어오는 정문 쪽이 아니고 광명사거리 쪽에서 들어오는 그것을 20m도로 계획선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추진해서 우리 시가 원활하게 뉴타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얘기한 내용 충분히 알아들었지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설명하기 힘듭니까? 아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무튼 광명동의 도시시설은 정말 잘못돼 있잖아요. 그 잘못된 예가 뭐냐 하면 학교문제도 광명초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하고 서초등학교하고 동선이 새로운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학교문제 기반시설이 잘못됐고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원입니다. 어떻게 저런 도시를 만들면서 공원 하나 없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새로이 뉴타운을 하다보니까 공원 확보가 가장 어려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것은 최소한의 우리 국가가, 저희는 기반시설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공원 같은 것 특히 학교, 공원 이 두 가지 것만 해결해 줘도 그다음에 도로선 같은 것 이런 것만 조금 정리를 해줘도 주민부담금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광명1동에서 7동까지를 보면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광남중학교 하나 있고 광문중학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 있고 광문고등학교 있고 두개지요? 철산동하고 소하동하고 그런 건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광명1동에서 7동까지 15만 명 넘게 한 18만 명 정도 사는데 그런 도시에 고등학교 두 개 있고 중학교 두 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잘못한 우리 시의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 번 봅시다. 광명1동에 300평 근린공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원이라든가 학교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기반시설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광명동하고 이쪽하고 정리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도시 자체가 절름발이가 돼 버렸어요. 뉴타운 한다고 해서 아주 버려놓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관심 밖의 지역이 돼 버렸어요.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뉴타운을 진행하시는 분이나 진행 안하시는 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광명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사활을 걸고 죽일 사람 살릴 사람 하면서 서로가 눈살 찌푸리면서 그런 것들은 곧 그분들이 살기도 힘들 뿐더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줌으로써 그분들한테 삶의 용기도 주고 또 뉴타운이 조합이라든가 광명동에 사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마련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이상입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고맙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조합이 설립돼 있는 곳이 7개 구역이지요?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구역이 5개 구역이고 그다음에 해제한 지역이 11개 구역 맞지요?

그다음에 3, 7, 8, 13, 20, 22는 완전히 해제된 거지요?

존치지역으로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6구역 17구역 18, 19, 21은 완전히 해제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건축도 할 수 없고 그렇지요?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새로운 건축허가를 득했을 때 건축허가 지금 나갑니까?

위에처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10구역 같은 경우는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우리 시가 조합 설립한 구역 있지 않습니까? 7개 구역하고 이런 데는 우리 시도 나름대로 동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동의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10구역 같은 경우는 안 했다고 보고 그런데 본인들이 충분히 그것 가지면 될 줄 알고 하다보니까 일곱 사람인가 빠져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롭게 10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오면 기 우리가 1구역에서 7구역까지 해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특히 4구역이나 11구역, 4구역 같은 데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도면을 보면서) 이 4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 4구역 자체가 보면 현재 도면상으로는 빠져 나오는데 이게 삐뚤삐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도면 자료에 이쪽 부분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당기면 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아니면 차라리 이쪽으로 여기 선이 구부려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서 반듯이 나가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불합리해요. 그렇지요? 그것 이해하고 계시지요?

만약에 4구역이 추진이 안 됐을 때 저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것도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