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용인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의존재원 사업을 정리하고 세입 변동분을 조정하였으며, 3개 구청체제 전환에 따른 구청 및 신설동의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4/4분기임을 감안하여 불용 예상액과 년내 집행 불가 예산을 전환 투자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8,185억4,900만원 보다 5.4%가 증액된 8,629억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4억5천만원이 증액된 8,134억4,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495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중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토지분 과표 경감으로 2005년 제2회 추경예산 3,226억1천만원보다 36억1,600만원 감액된 3,189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1,930억3,100만원 보다 6.7% 증액된 2,060억1,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억6,400만원, 사용료수입 3천만원, 수수료수입 1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0억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86억원, 기타잡수입 7억3,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재정보전금 150억700만원, 국고보조금 50억7,600만원, 도비보조금 34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55억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구청체제 전환 인건비 증가분 53억원, 용인특목고 지원비 20억원, 강남대 특수학교 설립지원 실시설계비 3억6천만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금 3억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금 2억5,6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3억1,500만원, 3개 구청 운영경비 17억8,600만원, 신설동 운영경비 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부문에는 212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억5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억4천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추가지원 3억8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1억7천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억6천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14억1천만원, 양지 제일리 공공재활용시설 진입로 개설 1억3천만원, 청소행정 민간대행사업 27억3천만원, 쓰레기소각시설 2차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10억2천만원, 2개 구 보건소 운영경비 1억8천만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7억원,초부리 휴양림 조성 20억원, 마북리 구성중학교 앞 쉼터조성 1억5천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131호 개설 15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81호 개설 7억8천만원, 마북교차로 설치공사 75억원, 언남리 한전주택 진입로 확 포장 11억원,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로 개설 5억원, 고림동 정보산업고 개설 3억원, 용인-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 보조금 37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0억3천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54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억5천만원, 중소기업 상품전시관 설치 4억2천만원, 농어촌마을 농로포장 1억7천만원, 동막저수지 제당 보강공사 3억7천만원, 영상감시 CCTV 설치 2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 보조금 30억원, 방역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미집행액 26억4천만원을 감액하여 주요 투자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 원금수입 1억2,300만원이 발생되어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차액 발생으로 1억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94억5,500만원 전액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종료로 2006년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집행잔액 36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7,1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2억1천만원 중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2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개 구청체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였고, 2005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하반기 도래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전환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47억8,664만8천원보다 323억7,819만8천원이 증가한 2,771억6,48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영업외수익은 기정예산보다 5억1,730만원이 증가한 71억5,17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이익은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4억5,4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하수처리시설부담금과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24억548만원이 증가한 1,977억3,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은 용인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및 재료비등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126억4,113만3천원 보다 5억3,781만6천원이 감소한 121억33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은 택지개발지구 관로 조사용역비 등 신규편성으로 기정예산 46억60만원보다 7억5,123만7천원이 증가한 53억5,18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은 구갈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국ㆍ도비 변경내시 및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비 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101억9,650만원이 감소한 1,655억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422억693만5천원이 증가한 443억6,44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9억700만원이 증가한 1,161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서 신규 급수신청 증가에 따라 7억5,300만원을 급수수익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이익에서 전기손익 수정이익을 1억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보라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7억9,800만원이 증가한 381억2,800만원으로, 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비, 시설장비 유지 등 영업비용에 7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1억900만원이 증가한 580억3,800만원으로 각종 구축물, 기계장치 등 시설투자와 2006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가동설비자산 5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5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