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정길
김정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김충옥 의원, 이정열 의원, 임종만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옥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김충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병정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 수행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의 행정기구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1990년 이후 열 세 번의 크고 작은 행정기구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행정의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능이 질서유지, 통제위주에서 발전을 지원하거나 또는 주도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기획기능, 정책기능이 확대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집행적인 업무, 대민접촉이 많은 업무, 사업적인 성격의 업무, 두 개 이상의 과에 관련된 업무 등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종합민원과의 경우 순수한 민원 행정업무 이외에 토지교통, 문화보건, 산업환경에 관한 각종 허가와 신고 업무를 행하고 관리업무는 관할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자치과의 경우 제126회 임시회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여 한시적으로 동의 행정을 지도하고 지방자치의 효율적 행정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과는 한시적인 기구이므로 자치행정, 자원봉사, 생활민원, 주민통계업무 등의 조기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북구는 대형시장으로써 칠성시장, 팔달시장이 있고 3공단과 검단공단은 화학, 화공, 기계 등을 주력 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금호강, 동화천, 팔거천이 있어 화재, 홍수 등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과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넷째, 팔달교와 조야교 사이에는 메밀꽃과 유채꽃을 파종하여 자전거 도로, 산책로로써는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및 시설물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메밀꽃과 유채꽃 등 도시 녹화는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여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유기적인 통합을 위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생태보존담당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21세기 현대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기구 변경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행정기구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김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부구청장 노병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충옥 의원님께서 시대변천에 따른 대민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행정기구의 변경 필요성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효율적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거의 행정기구 개편 시에는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한 획일성과 타 구와의 통일성을 위주로 개편되어 왔으며 행정기능의 질서유지 및 통제를 위하여 이른바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 행정의 복합성과 주민욕구의 다양성으로 단순민원에서 복합민원으로, 일반민원에서 생활민원으로 변천되어 행정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난 5월 18일 저가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전반적인 업무추진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은 우리 구가 지난 민선 3기 동안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공원조성과 주민의 문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의 건립에 괄목할만한 발전과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조와 노력의 결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활민원분야, 김충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 등의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이 필요함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9월말 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역량 강화와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7급 정원을 1% 줄이고 6급 정원을 1% 확대하는 행정자치부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의 행정기능이 다소 미흡하였던 업무 분야의 보강에 중점을 두고 행정기구 개편에 반영토록 기획감사실과 현재 나름대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편 시 김충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민원과의 순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인허가 업무의 조정관계,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개선문제, 재난 관련부서의 신설과 하천 생태공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 효과적인 행정지원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 기구개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금번 우리 구의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12월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충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의원
이정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평소 구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시는 이종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대현1동 군인아파트 관리와 사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IMF때 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 위기와 불황이 계속되어 주민들은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요즘, 구 재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이 어려움 속에 주민의 용기와 복리증진을 위해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대현1동 군인아파트는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는지요, 이 곳은 누가 보아도 우범지대입니다. 특히 밤만 되면 불량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해 범죄 위험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실정이며,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군 숙소 개선의 일환으로 입주민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폐허가 되어 아파트 주변에는 온통 잡초만 무성하고 2개 동의 1층에는 유리창이 모두 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현관마다 목재로 막아 놓았지만 불량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집집마다 싱크대 및 옷장, 창문틀이 파괴되어 흉가를 방불케하는가 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철에는 밤만 되면 청소년들이 때를 지어 드나들고 인근 주택들은 수시로 도난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점점 추운 겨울철과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아이들의 불장난과 폭죽놀이로 인해 화재의 우려가 염려되고 또한 불량청소년들의 은신처가 제공되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소외된 대현동 일대 주민을 위한 어린이공원,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허물어져 가는 동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복지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구청장님께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주민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현1동 군인아파트 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군수지원사령부에서 군 숙소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현동 112-41번지에 위치한 군인아파트를 매각하고자 2003년 10월경 아파트 거주자에 대해 이주를 시켰으며, 군용징발재산으로 원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으나 계약포기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대현동 112-41 외 2필지, 부지면적 3,778㎡에 대하여 28억6,000만원 정도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2004년 4월 1차 공매, 2004년 7월 2차 공매가 유찰되어 현재까지 빈 아파트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군인아파트는 5군수지원사령부에서 주2회 정도 순찰과 더불어 부서진 창문정리 및 시건장치를 점검하고 경고문을 출입문에 붙여 무단침입을 막고 있으나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작년 겨울부터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도 5군수지원사령부에 아파트 사후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2004년 9월에 요청한 바 있으며 대현1동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뿐만 아니라 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에서 수시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북부경찰서, 자율방범대에 협조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5군수지원사령부에서 건물철거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인아파트의 사후계획에 대하여 우리 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저층 주택지로 이루어진 대현1동은 어린이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이 마땅히 없는 상태이며 아파트 상가 2층에 위치한 동사무소의 입지여건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군인아파트 매각과 관련하여 군인아파트 자리에 공원설치 및 동사무소 이전 건의민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대현동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의 제공 및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체검토를 거쳐 2004년 10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거쳤으며 현재 관련기관인 5군수지원사령부에서 군 숙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아파트 매각에 지장을 주므로 부지를 먼저 매입 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2월 초에 북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동사무소 건립을 공원조성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올해 2004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므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김해식 의장님, 김정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 모든 분들께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임종만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의원
임종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칠곡택지개발 1지구의 문제점에 대하여와 칠곡지역의 보건지소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칠곡택지개발 1지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칠곡지역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대단위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어 현재 상주 인구수가 2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조성된 택지에 아파트만 분양하여 대구시민들로부터 칠곡은 "버려진 신도시"라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대다수 칠곡 주민은 대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에다 충분한 초중고등학교, 종합병원, 백화점,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 공원 등 교통, 교육, 환경, 문화 분야에서 그 어느 지역과 비교를 해도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함지산 자락의 운암지 수변공원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며 그동안 도시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칠곡1지구가 개발되어 15여 년이 경과한 현재에 당면한 도시문제와 그 대책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부터 1993년까지 5년 간에 걸쳐 개발한 약 54만1,000천 평의 칠곡1지구는 관음동을 비롯하여 읍내동과 태전동이 포함되어 있고 좁은 도로 양편에는 인도, 차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불법주차가 심각하여 보행자 통행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게다가 그 인도에는 가로수인 양버즘(프라타너스)나무가 그동안 많이 자라서 뿌리가 인도를 떠받들고 있는 상태라 수많은 시민들이 인도 블록과 가로수 보호대에 걸려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고, 비만 오면 인도블록이 춤추면서 빗물이 옷을 덮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도 합니다. 또한 10m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 양버즘나무는 엄청나게 성장하여 창문으로 나뭇가지와 방패벌레가 쳐들어와 생활에 심각할 정도로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하여 칠곡1지구에 인도블록을 인트로킹으로 개체하여야 하고 당장 어렵다면 인도블록 평탄작업이라도 시행해야 할 것이며, 가로수와 가로수 보호대는 전면 개체가 되어야 하나 당장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가로수를 강하게 자른 뒤 방제작업도 병행하여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국장께서는 이와 같이 수 만 명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셨는지, 보셨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칠곡지역의 보건지소 유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의 신도시, 이른바 칠곡지역은 몇 년 후면 인구가 30만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보건소 건립은 칠곡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 제7조제1항에는『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곡지역의 보건소 설치와 관련하여 동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북구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에게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보건소장님께서는 칠곡지역의 보건소 건립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방향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7일 입동이 지났습니다만 최근에 겨울 모기가 기승을 부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임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청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정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종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칠곡1지구내 인도 블록 개체 및 가로수와 가로수 보호대 전면개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택지개발 1지구는 '88년 8월에 착공하여 '93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물로 인도폭이 2.5m에서 4.5m, 연장은 31㎞이며 칠곡택지개발 조성 당시 수목식재는 도로폭 20m 이상 도로에는 은행나무 941주, 중로는 양버즘나무 2,215주와 느태나무 272주, 총 3,428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양버즘나무 식재 현황으로는 중앙대로 외 22개 노선에 총 6,1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 중 칠곡1지구에는 전체 양버즘나무의 36%인 2,2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식재 당시에는 소교목이었으나 식재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는 대교목으로 성장하여 가지로 인한 건물 및 창문 접촉, 뿌리에 의한 인도의 요철로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패벌레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지역에 식재된 가로수 수종이 대부분 양버즘나무로써 나무뿌리 돌출로 인한 인도블록 요철과 콘크리트 연석의 훼손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그간 7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의 인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27㎞ 구간은 소요사업비가 43억 정도로 예상되어 일시에 정비하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 연차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우선 요철이 심한 구간은 빠른 시일 내에 긴급보수 조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종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와 가로수 보호대 전면 교체에는 본당 이식비 50만원, 재이식비 50만원 정도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전체 본수 개체 시(2,200본)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면개체는 구 재정상 예산확보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양버즘나무의 장점인 대기정화능력, 녹화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존치하면서 관리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고 동계가로수 전정 시 강전정으로 수목을 관리하고 병충해 발생 시에는 적기에 수간주사와 지상방제를 혼용하여 방제토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추후 도로개설이나 확장 시에는 가로수 수종을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식재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임종만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종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칠곡지역의 보건소 설치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면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 경우 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현재 구 자치단체별로 보건소가 증설된 곳은 없고 다만 '95년 1월 1일에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지역에는 1~3개 보건소가 있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246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자치단체보다 12개가 더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가 3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내에 행정구가 있는 부천, 성남, 수원입니다. 수원은 행정구는 4개인데 보건소는 3개뿐입니다. 2개소가 있는 곳이 고양, 안산, 안양, 청주, 포항, 구미시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곳은 남구, 북구, 구미는 구미시와 선산시가 구미시로 통폐합될 때 흡수되어 가지고 보건소가 현재 2개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임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를 보건지소 설치로 이해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수회에 걸쳐 질의도 하셨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강북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지역은 북구 전체 인구의 53%, 예를 들면 강남보다 강북이 더 커졌다, 자식이 애비보다 더, 승어북(승어북)인데 이것은 승어남(승어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3% 거주하고, 현 보건소와 거리가 가까운 곳은 3~4㎞, 먼 곳은 13~14㎞ 됩니다. 예를 들면 도남지 같이(동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정동은 도남동) 거리가 먼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보건소에 직접 건의도 했고 구청장님이 동 방문 시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지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올해 보건소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계셨고,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보건소 과·계장들도 공감할 뿐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 설치 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강북지역은 보건소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편리성이나 접근성을 감안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설치 의견은 이미 2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도시 보건지역 지소 설치도 올해 6월 9일 건의한 바도 있고 도시보건지소 설치 기본계획을 올해 7월 20일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올해 8월에도 가고 10월에도 갔는데 12월에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을 설명도 했고 10회 이상 전화통화도 했고 추진상황을 문의도 했고 현재도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40여 개 단체에서 지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내년에 20개소 설치하려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4군데 하자, 한 군데 8억 원씩 32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촉각을 곤두세워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확정되기 전에 방법을 찾아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동천동사무소 신축부지에 같이 지으려고 마음도 먹었습니다만 국비 지원 8억 받아 가지고 건립비에 5억 이상 보태고 장비 구입하는데 2억 정도 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이 보건지소 설치에 보건지소 시범운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괴리가 있더라, 그래서 부득이 중앙계획에 맞추어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지소 운영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치 모델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지만 아마 서 너 개의 모형, 다시 말씀드려서 농촌형, 도시형, 혼합형, 이런 방법으로 서 너 개를 선정하는 것을 다각도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운영 인력은 1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던데 보건복지부 안은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방법은 2년 간 시범 운영 후에 보건지소 설치 지역 결정을 하고 설치수는 내년에 4개소, 연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를 건물임대료, 리모델링 비용, 장비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고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올 12월에 모델 유형이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에 운영기관 공모를 거쳐서 내년 3월쯤에 운영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건물임대료가 얼마다, 리모델링 구입비가 얼마다, 장비구입비가 얼마다 너무 국한되면 우리가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고 올 12월쯤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보건소의 의견도 듣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현재까지 보건소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 수시로 업무추진사항을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는 출장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 구가 무전유죄(무전유죄)입니다. 돈이 없어서 탈이지 돈만 있으면 바로 하겠는데, 우리 속담에도 '쇠뿔은 단김에 빼라', 서양 속담에도 Strike while the iron is hot(쇠가 달았을 때 두들겨라), 이런 호기가 왔을 때, 매일 이런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강북보건지소 설치에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런 때에 의원님들도 같이 여건이 성숙되도록 동참해 주시면 좁은 소견으로는 힘이 배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겨울철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임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라든지 온실효과, 엘리뇨 현상, 남극지방에 빙산이 녹아 내린다, 이상 난동 현상으로 얼마 전만 해도 낮기온이 15도 이상을 웃돌았고 어제오늘은 조금 쌀쌀합니다만 자동차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구화된 생활의 영향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 높은 실내온도,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기 구제 활동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과거 4월에 해빙기 방역을 실시하던 것을 두 달 앞당겨 가지고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방역을 하고 5월부터 9월에 하던 하절기 방역을 5월에서 11월까지 2개월 연장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겨울철 모기 구제뿐만 아니라 내년도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절기 방역 소독을 위해서 방역취약지 91개소,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가축사육지라든지 저습지라든지 하수구 불결지역 91개소와 의무소독시설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지하층이 있는 저층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97개소 등에 방역소독반 3개 반이 집중적으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요즘은 ULV 소독을 많이 합니다. ULV(Ultra Low Volume)라 함은 초미립자 소독을 말하는데 이런 소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연막소독과 병행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안 합니다 의원님들도 수회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막소독은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때문에 효과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안 좋다, 다만 방역을 안 하는 것은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놉니다. 연중 실시한다, 그러나 모기나 위생 해충 등 민원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든지 신속히 출동해서 철저한 방역을 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전히 박멸되는 월동모기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아무튼 보건위생 행정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임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임종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의원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양버즘 심어 놓은 곳에 연간 크는 미터 수가 2m50cm에서 3m 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칠곡1지구에 양버즘이 10m 간격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강제로 안 한 이상에는 매년 접으로 그냥 끼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m로 되어 있는 양버즘을 20m로 중간에 하나씩 솎아 내는 방법을 연구해 봤는지 그 방법을 택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임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임종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임종만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가로수 간격이 10m인데 20m로 솎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로수는 시에서 총괄을 합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가로수 간격은 시내에는 6m 이하, 시 외곽지는 8m로 간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마음대로 솎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칠곡지구에는 주로 51만 평 중에 단독주택이 27%, 공동주택이 27%, 가로수가 27%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솎아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 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의원
임종만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가로수 때문에 주민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임종만 의원의 질문인 양버즘나무에 대해 대현1동뿐만 아니라 관음동, 북구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쾌적한 북구의 환경을 위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구, 타 지역에 비해 가로수, 특히 양버즘나무의 분포 현황과 고사가로수, 지금 대현로에 보면 일곱 나무가 거의 양버즘나무가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수목으로 대체할 계획과, 양버즘나무가 대체가 조기에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방제 계획, 그리고 우선적으로 대현로 일대, 경북대 정문과 경북대 북문 사이를 연결하는 은행나무와 벚꽃나무로 교체하여 단풍 및 벚꽃풍물거리로 조기에 조성할 계획은 없는 지 도시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최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 의원입니다. 임종만 의원님 질문하신 요지와는 조금 틀립니다만 제가 매천로 주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천로 주변 인도를 보면 매천로 개통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인도 주변 여건을 보면 지금 풀밭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매천교 밑과 우방아파트에서 칠곡IC주변까지 양 인도에 풀밭이 너무 우거져서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흉할 정도로 우거져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보시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부의장님! 김충옥 의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못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길
김정길부의장
예, 하십시오.

최인철의원
김충옥 의원의 세 번째 질문 중에 금호강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변이 재작년 '매미' 태풍 시에 많은 지역이 피해를 봤는데 작년 예산에 대구시에서 배수펌프장 용역비로 6,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야동하고 노곡동 용역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부구청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최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과 이정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조희래도시국장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이정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버즘나무의 타구와 분포는 지금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로의 고사목 두 본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에 대체되지 않을 때 방제대책에 대해서는 특히 양버즘나무는 병충해가 흰불나방, 방패벌레, 탄저병,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계절마다 수관주사를 5월에서 7월까지 2회, 지상방제는 5월에서 10월까지 3회, 포집기 설치는 10월중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벚꽃으로 개체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수종 개체는 구청에서는 예산문제가 있고 또 모든 가로수는 시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과 개체를 승낙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벚꽃이나 은행나무로 단풍거리를 조성하는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철 의원님께서 매천로 양측에 잡초가 있다는 질문은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
김정길부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의원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인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본회의
휴회의건(의장제의)
정길
김정길부의장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