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구정연설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그리고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에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이종화 구청장입니다. 오늘은 제12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또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제가 구정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중요한 날입니다만 부구청장 이하 간부가 당연히 배석하여야 함에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청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뜻하지 않은 산불이 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청직원 약 400명과 군, 경찰, 소방대, 의용소방대, 민간 등 약 1,000여 명이 현장에서 마지막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김해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해서 산불을 막는데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배석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너그러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많은 협조와 진심 어린 충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면서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되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내수부진과 원유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에 대한 착실한 마무리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46만 구민을 위하여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었던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칠성시장, 동대구시장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며 3공단의 점진적 변화 유도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박람회를 실시하였으며, 중점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대현지구의 착실한 공사진행과 칠성지구, 대현2,3지구의 계획 승인, 복현주공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의 지정으로 주거문화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금호강 수변공원 조성과 주택가 휴식공간 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사업 등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 노인복지 등에 대한 지원과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를 비롯한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예방접종을 전개하였으며, 지방화 및 글로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전남 보성군에 이어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도 대과 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 속에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내년은 지방의 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자치단체 스스로 비전과 발전 전략을 가지고 지방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선도적인 역할을 위하여 저와 동료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46만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로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역의 모든 재래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화산업인 안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시가 추진 중인 안경지원센터 및 전시컨벤션센터와 연계한 행·재정적 지원과 3공단의 점진적 변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활용한 관내 영세기업을 위한 기업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와 건강한 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경로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노인회관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실버 노래자랑, 저소득 노인의 존영 무료촬영 등 수준 높은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 자원봉사 품앗이 제도를 전개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교통환경 여건 개선,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통 체증구간의 교차로 구조개선과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며, 관음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아울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칠성시장 및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강북과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우리 구의 독자적인 교통 해소책을 준비하여 대구시의 장기 기본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을 이용한 문화행사를 다양화하고 구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와 동민 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문화수준의 향상과 화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재건축사업의 확대, 금호강변 생태공원의 조성과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일반주택지역의 소공원 조성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수산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형 자치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조직의 내부혁신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혁신주체인 산·학과 연계한 칠곡지역 U-Zone 테스트 베드 구축 등을 위한 포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주민정보화 능력의 향상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시설의 여건 개선과 인터넷 뉴스레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 구정운영 방향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은 가계부채, 내수경기 부진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유가 불안정, 달러화 약세 등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내년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시책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총 1,52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486억 원, 특별회계는 3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9% 증가한 85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교통환경 여건 개선과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시급한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운영 방향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년도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46만 자랑스런 구민과 구 의회가 마음과 힘을 결집하여 2005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수행된다면 우리 구가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오고 싶어하는 북구',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된 모습을 위하여 저와 동료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46만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 아울러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2005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은 과표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과년도 시세수입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다소 늘었으나 세외수입 둔화로 자율세입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보건 및 생활개선비, 사회복지비 증대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대 및 건전재정 정착에 중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는 총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436억6,000만원보다 5.9% 늘어난 1,5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405억6,000만원보다 5.7% 늘어난 1,48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1억 원보다 5억 원이 늘어난 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1,100만원이 늘어난 23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7,700만원이 늘어난 229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3억4,800만원이 늘어난 50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7,500만원이 늘어난 52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 266억1,200만원, 시비보조금 220억1,1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2억7,900만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5,300만원이 늘어난 63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0억2,300만원이 늘어난 415억3,600만원,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법정·기준경비에 64억1,1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에 15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6,600만 원이 늘어난 79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보조사업의 축소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7,900만원이 감소된 59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4,500만원이 늘어난 20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3억8,000만원, 구암동 및 동천동 청사부지 매입비 12억6,200만원, 도로건설 12억5,000만원 등 9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보존문서자료관 시스템 도입비 4억5,000만원, 정보통신장비구입비 2억1,500만원, 본청 및 동사무소 컴퓨터 구입비 2억700만원, 청소차량구입비 2억8,900만원 등 18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재활용품 수거위탁 처리비 등 67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비 1억8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1,400만원, 쓰레기매립부담금 10억2,000만원 등 일반사업비에 2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채무상환 원금 24억7,400만원과 이자 4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29억6,100만원과 국·시비 반환금 및 예비비 27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과년도 이월금 등 1억4,800만 원의 세입재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8,700만원, 인건비 3,500만원, 행정사무비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 등 5억2,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융자금 사업 5억2,200만원과 행정사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용료, 견인대행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9억2,7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6억5,100만원, 공공요금 등 행정사무비 3억4,2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4억4,800만원, 소규모 공영주차 공간조성 및 불법주·정차 금지선 설치 등 시설비 5억6,000만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6개 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왔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에 통합되어 총 5개 기금에 기금운용규모는 15억3,2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1억700만원을 조성하여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을 육성·진흥할 목적으로 1억1,300만원을 조성하여 북구문화원 예술진흥사업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1억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억7,000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100만원을 지급하고 2억5,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위생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억9,200만원을 조성하여 모범음식점 지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 등에 1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출연금 등 8억5,000만원을 조성하여 재난대비 및 재난복구사업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7억5,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