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중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회산업국장 및 기타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고 선서하신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2 사회산업국장 오문호 사회복지과장 윤택열 지역경제과장 김명효 환경관리과장 이하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오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에 대하여 차질 없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왔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과 시정해야 할 점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저를 비롯한 각 과장들을 중심으로 합심단결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택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명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하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로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서 한 항목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보조요구자료 및 서류제출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게 되면 수감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택열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심사평가 대상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1번,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수급자 선정은 올 10월말 현재 총 5,700세대로써 생계급여비, 교육급여비 등으로 총 146억6,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둘째, 저소득층의 긴급구호를 위하여 116세대에 2,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셋째,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사업으로 444명에 16억8,600만원을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7가구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 자활지원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4가구에 4,200만원을 대여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로써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장애인 및 3급 정신지체 장애와 중복장애자 7,692명에 대하여 1인당 9만원씩 총 6억9,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째, 소년·소녀가정 및 모·부자 가정 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21명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2,296명, 결식아동 3,216명에 대하여 총 2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섯 째,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문화대학을 140명의 인원으로 10월 5일 개강하여 현재 교양 및 건강강좌, 현장체험, 시설견학 등의 과목으로 오는 12월 9일 수료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째, 노인복지회관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북구 노인복지회관에 2명, 강북노인복지회관에 2명, 대불노인복지회관에 3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총 9회에 걸쳐 15,888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개 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경로후원급식 12회 5,100명, 건강관련 강좌 31회 6,320명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덟 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경로당 218개소에 운영비 및 난방비로 3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경로목욕수당 등 연인원 32만8,288명에게 총 40억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 심사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는 나중에 의원요구자료 빠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3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원대어린이집하고 검단어린이집에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라고 했는데 결과조치는 서면보고라고 했는데 결과조치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법인만 나와 있지요?

민간도 다 있습니다.

북구에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지도·점검해서 지적된 것만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인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인 어린이집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지금 현재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을 다 안 하더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차종운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1년에 두 번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어린이는 많이 보호해야 될 사항인데 두 번 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느냐, 지원 안 하는 곳도 자주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개요에 경로연금지원 34,128명, 경로교통수당 지원 31만5,360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 숫자는 연인원입니다. 경로연금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수급자만,

기초수급자 중에서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예, 그리고 경로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 노인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은 되는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 입니까?

이것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는데 매년 하는 것이니까 지금 27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인데 2004년도 올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안정자금이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예를 들어서 사망으로 인하든지 아니면 생계가 어려워서 상환을 못하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에 기금을 대출해 간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해서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채무자로 있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부 사망자도 있습니다만 사망자는 호주상속으로 인해서 채무도 가족들에게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가족들 또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88년도부터 계속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가 우선 되어야 되겠고,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지금 현재 이 기금의 대출은 구 조례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조례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인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정비를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을 전수실태를 조사해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까 싶습니다. 감사에 지적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결손처분이 안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상환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과감하게 조치를 못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대출 받아간 사람들이 만에 하나 결손처분을 했을 때 시간만 지나면 결손처분이 된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해 줄 때는 상환기간이 있고 조건이 약정이 되어 있지요.

예.

'88년도부터 했으면 그때와 지금이 상환조건이 똑같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단지 이율만,

이율은 올해 3%로 하향 조정되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상환 결손처분하는 조례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윤 과장께서 실무자가 아니었든지 누가 실무자였든지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서 대출을 해 주기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88년도부터 미루어 왔다는 것은 전의 실무자들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하기 보다 빨리 관계공무원들이 지혜를 짜 가지고 대안의 방법을 모색해서 의회에 상정하든지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 놓고, 대출만 해 주고 나중에 못 받아들이면 누가 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공적자금은 '먼저 본 것이 임자다' 이런 현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결손처분해 주면 시간이 지나면 나도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대출을 해 줄 때라도, 돈 못 받아들일 바에는 돈을 안 줘야 되고, 답답하니까 대출해서 쓰기는 쓰는데 못 받아들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구민들이 다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상환이 불가능한 금액과 건수하고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1건에 1억 정도 됩니다.

못 받아들이는 금액이 1억 정도, 정도가 아니고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원금은 1억1,900만원이고 연체이자가 2,500만원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우선은 1억이다, 이자는 정 안되면 결손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대출해 줄 때 이런 방법들은 빨리, 벌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이 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이걸 계기로 명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보육시설에 빵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월별로 보면 지원하는 개소가 틀리는데 어떤 현상이 있어 가지고 최고 많이 지원할 때는 226군데하고 제일 적게 한 때는 172군데인데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매월 같아야 될건데,

보육시설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는 30개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새로운 신고가 들어오고 폐업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통상 보면 북구에는 보육시설이 매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보통 보면 한 번하면 아무리 경영이 열악하더라도 6개월, 1년은 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보육시설해서 모집해서 관리하다가 한 달도 안 되어서 폐업하는 곳도 있다는 뜻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몇 년 하다가 폐업하는 사람들, 신규로 하는 사람들, 특히 3월에 줄었는데 입학할 시기에는 개소수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취학연령이 되어서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원하는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1월에는 186개소, 2월에는 188개소에서 3월에는 172개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들어오는 것보다 폐업 신고 낸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이 총 몇 군데이지요?

현재 274곳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위에 367개소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것은 사무감사가 10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2003년 11월과 12월 현황입니다. 11월에 182개소, 12월에 185개소, 그 숫자입니다.

금병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에 72쪽에 보면 보육심의위원 명단이 있는데 1년에 심의는 몇 번 합니까?

법인어린이집 신축할 때만 심의를 합니다.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에 법인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에 초과되어서 단속된 곳은 없습니까?

작년 연말에 강력히 단속을 하고 제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점검에서는 정원 초과된 곳은 없었습니다.

몇 회 정도 점검했습니까?

올해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한 번했는데 단속 실적이 한 군데도 없다,

정원초과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법인이나 직장이나 공립이나 초과로 어린이집에 50명이면 50명 인원제한이 되어 있는데 초과된 곳도 여러 군데 있다고 압니다. 단속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공동화장실, 각 동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공동화장실이 있지요. 시장공동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공동화장실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는데 공동화장실은 글자 자체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동네 공동화장실을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원화 만들지 말고 일원화해서 공동화장실 관리체계는 지역경제과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든지 해야지 이원화되어서 시장이나 공공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지금 현재 실태를 말씀드리자면 공동화장실을 해 주면 1년 있으면 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화장실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공동화장실 관리자는 관할 동장입니다.

동장이 주민들 공동화장실 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의 공동화장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주민 중에 공동화장실을 관리체계를 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있겠지만 공동화장실을 시설만 해 놓았지 무방비 상태입니다.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에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통·반장이라든지 공동화장실에서 가까운 쪽에 사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있지요.

복현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북구 전체 한 군데뿐입니까?

예.

비단 우리 지역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아직도 주택가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복현동 72번지 피난촌 같은 곳에는 방문 앞에 화장실이 있고, 공동화장실도 주택가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 골목을 지나가면 악취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에 아이가 빠지고 어른이 빠지고, 화장실에 빠져서 건져내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복현동 한 군데뿐이라고 하는데 꼭 복현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이 대구광역시 안에서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급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이소. 어린이가 빠져서 어린아이 머리카락을 잡고 건져내고 어른이 빠져서 건져낸 현실이 있습니다. 한 군데 뿐이라고 하니까 조치를 하시고, 앞에 말씀드린 관리 체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매년 보수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체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추진실적, 실적이라고 해 놓았는데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실적이라고 하면 됩니까?

여기에 실적은 실버노인요양시설을 짓기 위해서 국비, 시비 확보, 부지 확보, 사업계획서 확정, 이런 것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추진실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의료시설 종류와 장비는 따로 명세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명세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의무요원이 몇 명 배치되는 것도 없습니까?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52명이고 월 38만6,000원씩을 쓰는 것으로 해서 1년 치를 적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허가 신청 들어 온 것입니까?

확정되었습니다.

신축허가는 났습니까?

예, 국비, 시비도 거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다른 시설하고 같은 방향으로 구청에서 분기별이나 전반기, 후반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감독합니까?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 시설이 많은데 자꾸 인구도 늘어나고, 특히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걱정거리이면서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을수록, 한정되어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고 관할 안에 이런 시설은 늘어나니까 차종운 위원도 시설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자주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런 것이 늘어날수록 우리 손은 바빠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때 물론 내년도부터 보건소로 이관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 업무 이양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인력이 부족한 사항인데 오 국장님과 주무들과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낙후되고 수용된 분들이 불이익 당하면 원성이 많아지니까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내역, 융자를 했으면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까?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5년 되면 갚아야 되는데 40페이지 보니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주민소득지원자금) 해 가지고 금액에 22억9,300만원, 이것이 1982년부터 199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42페이지를 보세요. 상환 연체 내역이 나오지요.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원금이 1억100만원입니다.

'82년부터 '95년 이후에는 아직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보고, 제 질의의 요지는 '95년으로 잘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 23억 체납액이 어떻게 해서 1억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실지 저희들이 '82년도부터 체납된 금액의 원금이 1억100만원입니다.

그러면 40페이지 소계는,

40페이지는 융자내역입니다.

융자내역인데 '82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융자한 것을 회수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회수된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체납된 이외의 금액은 회수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100만원을 뺀 나머지는 23억에서 회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 회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이재웅 위원이 말씀하신 '82년도부터 '95년까지 회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인적사항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들 구정질문에 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위에 결재난에 33페이지도 그렇고 34페이지도 그렇고, 위에 답변으로 종결이라고 해 놓고 동그라미를 해 놓았습니다. 답변 자체가 종결이 되는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진행중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종결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질문으로 봐서는 아직 미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종결로 해 놓았습니까?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구정질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답변으로 종결되는 것은 종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으로 종결이라고 한 것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으로 종결이라고 해 놓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내용 자체로 봐서는 진행중인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 9쪽에 보면 정·현원이 업무보고시 보다 인원이 추가되었는데 왜 추가되었습니까?

직장협의회 회장 성열호 씨가 6급으로 승진하면서 동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직협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전담을 할 수 없어서 동장님들이 서로 안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으로 해서 직협회장 한 사람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1명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에는 정원이 24명인데 지금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더 늘었는데 6급 1명과 몇 급에 1명이 더 늘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는 각 노인복지회관에 2명, 2명, 3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24명으로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4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

그 이후에 여성아동계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강 되었습니다. 대불복지회관에 기계직 한 사람을 충원 받았습니다. 결국은 충원을 2명 했고 6급 1명이 과원이 되어서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올해 수급자 추가 책정이 5,700명이 되어 있는데 올 연초보다 150명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조사를 하면서 물론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파악을 하고 받지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매스컴에서도,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안 되는데 그랜저를 몰고 다니면서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왔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금융조회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금융조회를 못 했습니다. 예금 통장에 얼마나 예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금융조회가 가능해 졌기 때문에 들통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부족하겠지만 이러한 조사반을 만들어서 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매년 한 번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10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0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책정된 가구가 5,700세대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법과 실제 현장을 가보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여러 명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그런 분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북구 전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전체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27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현황에 나온 이대로이지요. 뒤에 지적사항에 보면 큰 곳만 보육시설이 나와 있는데, 56페이지 보면 점검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곳은 지금 274개소를 다 조사해 본 결과 지적된 것이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인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법인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고, 개인은 민간들이 숫자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못합니다. 동별로 선별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조사결과가 그 동의 타 어린이집에도 파급이 되도록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임차를 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간이 협소하다 보면 욕심에 어린이들도 인원제한이 되어 있는데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설 자체를 허가를 득할 때에는 규모에 맞게 했는데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는 변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의에 사고가 생긴다든지 할 때는 대안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 현재 예를 들어서 인원이 5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더 받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곳을 관계공무원들이 점검을 안 하면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그때는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점검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부족하겠지만 임차해서 사용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림방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많은데,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규모에 맞게 하는데 하고 난 뒤에는 변칙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낱낱이 챙겨 가지고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더욱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강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와 기대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업무추진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방문, 내방상담을 1,485회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정보지원을 위해 ANY FAX와 인터넷을 활용, 각종 정보를 145회 지원하였으며, 대구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운영, 4개 업체가 입주하여 산학연계로 각종 기술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추천으로 279개 업체에서 389억 원을 지원 받았으며, 산업안전관리공단,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46개 업체에서 52억 원을 지원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등의 지원으로 경영관리교육 5회, 선반기술교육 3회를 실시하였고, 해외인증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6개 업체에서 ISO9000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개척 및 지원을 위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디옵스, 다맥스 등 대형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8개 업체에서 3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기타 통역, 번역과 수출지도, 바이어 정보 제공 등을 1,232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팔달신시장은 30억 원의 예산으로 1단계 하수도 개체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전력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대구 시장은 1억4,500만 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칠성종합시장은 민자부담금이 일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대구 청과시장의 환경개선사업, 복현종합시장의 주상복합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근교 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농민들을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740호 농가에 1억2,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국우지 제당보수, 이곡마을 농수로 정비, 검단동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 10대를 설치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사업으로 20명에게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구제역 방역을 72회 실시하였고, 꿀벌 사료용 화분을 2,450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준농촌 생활정주권 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경동 마을회관 신축, 동변동 용배수로 설치, 서변동 농수로 설치, 도남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국우동 용수로 설치 등 6건을 완료하였으며, 서변동 농로포장과 도남동 연곡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 추진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해 478개 업소의 46개 중점 관리품목에 대하여 매월 1회 조사 및 전산관리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필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27개, 가공식품 6개 품목에 대하여 관내 주요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가격동향을 조사, 수급 조절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의 4단계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15억 여 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777명을 선발하여 산불감시, 방역소독, 도로정비 등 4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직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추진입니다. 94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미용, 자수, 요리, 간호, 정보통신 등 25개 학원에서 교육 중에 있으며 이미 교육을 수료한 11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인업체 240개소를 개척하여 방문 홍보하였으며, 매월 1회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취업박람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대졸 파트타임제 등으로 총 3,392명의 실업자를 취업시켰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농·축산업 육성, 실직자 취업 증대 등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감사자료 7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10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요구자료에 본 위원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116페이지 쥐약 배분 내역에,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쥐를 잡아야 전염병도 없고 양곡 손실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쥐약을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배부처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쥐약을 주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아파트 1층 같은 곳은 쥐약이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실이라든지 쓰레기장 쪽에는 필요성이 있는데 고층아파트에는 쥐가 안 올라옵니다. 쥐약 배분은 고층아파트에도 다 합니다. 주민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쥐약을 주니까 관리를 못 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뭣하고 낭비도 낭비지만 아이들에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입감에 쥐약이라고 하면 먹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쥐약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쥐약 배분을 할 때는 북구 전체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배분할 필요가 없다, 고층 아파트에 쥐가 올라갑니까? 물론 문을 열어 놓으면 쥐가 어디든지 가겠지만, 배부를 하실 때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담당자들이 참작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관리실에 주면 필요한 사람은 쥐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실 입구에 홍보물을 써서 붙여 놓으면 되는데 필요 없는 쥐약을 고층아파트까지 주니까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고 주민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배분을 하실 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쥐약을 각 동별로 통별로 무작위로 배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보급하기 위해서 전 지역에 쥐약 배급을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구성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층아파트에는 안전사고 예방이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파트의 쓰레기장이나 지하 창고, 주차장, 이런 부분에만 쥐약이 살포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급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팔달신시장에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데 동대구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언제쯤 실시할 것이며, 또 여기를 하기 위해서 시설견학을 했다고 하는데 시설견학은 주로 어떤 곳을 했는지,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북구에서 의원님들 자료에 제출했습니다만 팔달신시장, 칠성시장, 동대구시장을 추진하고 있고, 동대구시장에는 지금 현재 1억4,5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장번영회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공을 어떻게 할건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소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점상 통로에 있는 분들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상인들의 요구나 이해관계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고, 재래시장 견학관계는 올해도 서 너 차례 전국단위로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추진했고, 저희 구에서는 상공담당과 담당직원, 시장번영회 회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경비관계는 공무원들은 관외출장여비로 했습니다만 번영회장님들은 각자 시장에서 자체 부담으로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견학을 했습니까?

예, 국내견학을 했고, 해외 견학은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주목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관심사업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동경과 오사카 지역에 잠시 짬을 내서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 서너 군데를 둘러보고 사진을 촬영해 와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시장은 2005년도에는 시작하겠네요.

동대구시장은 설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만 되면, 지금 바로 착공하려고 해도 동절기 공사 때문에 어렵다면 내년 봄에 일찍 착공을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노점상하고 타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다수 상인들이 이해를 하셨고, 한 두 분이 이해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6쪽에 보면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이 있는데 단속결과를 보면 적발이 8건밖에 안 되었는데 내용은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대한 단속 결과입니까?

금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유류 유통질서는 대상이 126개소,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했을 경우에 단속된 것이 8건이고 실제로 일반페인트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단속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42건을 올해 단속했습니다.

올해 42건밖에 못 했습니까? 지금도 공중전화나 길에 보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페인트 상이라고 붙여놓고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일반 노상이라든지 창고 같은 곳에서 불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별도 단속반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석유품질검사소, 대구시와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의 문제점은 차량에 주입하는 현장이 단속이 되면 바로 현장에서 확인을 받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처분을 합니다만 페인트상이라든지 금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컨테이너 같은 곳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판매한다는 예측은 되지만 판매가 현실적으로 주유가 안 되고 페인트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바로 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대신에 물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페인트상에 신나라든지 이런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든지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별도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처리하고 고발 조치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몫이라서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만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은 경찰서라든지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수시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정열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민자는 아주 열악하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자기 지역에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잘 해준다고 하면 좋다고 해야 될텐데 민자가 8억3,000만원인데 1억7,65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106쪽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팔달신시장, 칠성시장, 동대구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달신시장과 동대구시장은 자부담이 연초에 확보가 다 되어서 설계까지 되고 일부 공사도 추진되어 있는 상태이고, 칠성종합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칠성종합시장에 가면 신천변 쪽에 수 십 년 전에 노점상들을 노상정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상가가 풍물거리라고 있습니다. 또 앞쪽에 삼성시장, 이런 시장이 단일시장이 아니고 종합시장으로 되어 있고 같은 시장이라도 풍물거리의 노점상들의 모임이 따로 있고, 일반 정식 허가 난 건물의 시장에 소유주나 지주나 세입자들의 모임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부담도 스스로 부담하다 보니까 한 단체가 아니고 여러 개 단체라서 조금 자부담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칠성종합시장 시비 관계는 확보가 다 되어 있고, 단지 민자부담금만 확보가 안 되었는데 지난 10월에 1억7,600만원을 저희 구의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로 납부가 되었고, 연내에 남은 자부담을 확보해서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여러 번 협의를 통해서 되었습니다만 현재 확보가 덜 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상인대표들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자체에서 말썽도 많고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민자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공사를 못합니까?

민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민자 부담금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분이지만 자부담을 전제로 한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국비나 시비가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으면 한번 더 상인들과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방법을 모색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병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병기 위원이 유사휘발류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단속반 1개 반에 5명으로 구성했습니까?

예.

누구누구입니까?

단속반 5명은 저희들이 합동단속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1명 있습니까?

소방서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또,

석유품질검사소에서도 1명 참여하고 구에서 직원들이 참여합니다.

구에서는 3명이 나갑니까?

예.

그래 가지고 1년에 몇 번을 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총 단속회수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단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는 과장이, 지금 유사휘발류 이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해이고 불도 나고 세금 포탈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형식적인 이런 단속으로는 근절을 못 합니다. 소방관이 간다고 하면 과장의 이야기는 직접 차에 넣지 않는 이상에는 단속을 못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습니다. 컨테이너나 일반 페인트점에 1,000ℓ이상 유사휘발류를 보관하게 되면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통 지나가면서 보면 4톤 트럭에 한 차씩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페인트' 하나만 써 놓고 다른 페인트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단속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소방관이 가는데,

저희들이 페인트상에,

페인트상이 아닙니다. 간판은 그렇게 붙어 있어도, 소방관이 가면 1,000ℓ이상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왜 단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42건 단속한 속에는 60~70%는 페인트상을 단속했습니다.

과장이 넣는 것을 직접 잡아야 단속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말하고 지금 말하고 말이 왜 틀립니까?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소방서에서 페인트상에 불법,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소방서에서 1,000ℓ가 아니고 100ℓ입니다. 소방서 신고사항인데 그것은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42건은 구청에서 단속실적이고,

100ℓ가 아니고,

배은홍 100ℓ입니다.

5통 이상 보관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800ℓ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100ℓ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도 다 신고해야 되게요. 이걸 면제하기 위해서 1,000ℓ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배은홍 가정에서는 상업용이 아니고,

100ℓ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더 하잖아요. 한 차씩 내려놓는데,

배은홍 그것은 소방서에서 단속실적이 따로 나옵니다. 소방법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러면 합동으로 해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고,

배은홍 그것은 소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는 석유류 사업법으로 고발합니다. 소방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그러면 단체 팀웍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따로 따로 다니지, 뭐 하러 구청하고 합동으로 다닙니까? 구청만 따로 다녀서 숨어 있든지 해서 주입하는 그것만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배은홍 우리가 나갔을 때는 주입하는 것이고, 저장하고 있으면 소방서에서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합동단속반 아닙니까? 합동단속반이면 일률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건수를 잡는 것은 구청이고 보관량 초과되는 것은 소방관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유사휘발류를 판매하는 것은 시·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를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합니까?

배은홍 소방서에는 100ℓ이상 되는 것은 소방법으로,

압니다. 아는데 내가 묻는 것은 단속반이라는 것입니다. 단속반이면 한 덩어리로 해서 전체적인 부정되는 것을 잡아서 고발건수에 올려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내 것은 내 것대로 갈라 먹기식으로 합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소방서하고 석유류품질검사소 직원들하고 단속하는 것은 연중 단속 나갈 때마다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합동단속이 필요할 때는 하고,

수시라는 것이 뭡니까? 1년에 몇 번을 말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배은홍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나갑니다.

몇 번 했습니까?

배은홍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갔습니다.

수십 번 나갔습니까?

배은홍 수십 번 됩니다.

금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금 위원이 있는 아파트에서 제2차 매천로 나오는 쪽에 보면 4톤 트럭에서 한 차씩 내립니다. 거기 뿐입니까? 읍내동에도 있고 비일비재한데 단속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는 공무원이 책임감이 있다면 공공근로에게 카메라 1대 주어서 먼 곳에서 하면 하루에 적어도 수십 차례 넣는데 왜 단속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이재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속 방법을 강화해서,

그래 가지고 없도록 하세요. 국가적으로 암적인 존재입니다. 불도 나지요, 주민에게 위험도 있지요, 물론 헌 차 가지고 조금 넣는 사람들은 다소 싸다고 해서 넣겠지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세 번째 보면, '중소기업센터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말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경제과 내에 배치 요망', 김해식 위원이 누차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 결과에 보니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분간은 현재의 독자적인 운영기관이 필요함. 그러나 향후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부서 내에 배치를 검토하겠음', 당분간이라는 말은 얼마를 말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겉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자부라든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지원이라든지 현장에서 기술교육이나 선반교욱, 경영관리교육, 창업보육센터 교육은 부서 내에 들어와서는 할 수 없는 업무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아직 입주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아직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존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분간이 언제까지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작년에 할 때는 필요성이 없어서 들어와도 된다고 해서 들어오도록 하라고 했는데 과장이 바뀌니까 당분간 그대로 있어야 된다, 당분간이라는 말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안 오겠다는 말도 되고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89페이지, 1,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 사업비에 3월 10일 수의계약, 국우지 제당보수공사에 4,389만원이고 제일 하단에 수의계약에 검단동 상습침수지구 대평산업,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담당직원이 답변해도 됩니다.

강병호 산업담당 강병호입니다. 국우지 제당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설계를 의뢰했으니까 그라우팅 공사는 건설과에서 안 해본 사업이라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같이 의뢰해서 그라우팅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전자입찰은 안 됩니까?

강병호 우리가 공사 시공할 때 전문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을 안 하고 공사감독, 시공을 의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입니다. 전자입찰도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시공과 감독을 다 하기 힘들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위탁한 것입니까?

강병호 예.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강병호 상습침수지구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북구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그라우팅은 지반이 내려 않아서 그라우팅을 했습니까?

강병호 저수지 제방에 물이 샙니다. 제방에 물이 새 가지고 그라우팅 콘크리트를,

흙 속에 그라우팅을 했다는 것입니까?

강병호 저수지 제방 안에,

원천적으로 새 가지고,

강병호 저수지 제방에 물이 새 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까?

강병호 예.

사업비가 4천 몇 백만 원 들었는데 국·시·구비이지요.

강병호 시비, 구비입니다.

국비는 없고,

강병호 예.

밑에 농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강병호 농로정비사업은 국비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안경산업 육성 발전에 보면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설립, 대구시에서 추진을 150억 들여서 하는데 국·시비,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2004년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용역, 건물구입, 리모델링 설계가 있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시에서 당초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해서 쓰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연말쯤 되어야,

아직은 추진중이다, 그리고 114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취급업소 단속실적이 지적업소 조치가 11개소, 사업정지가 1개소, 개선권고가 10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행정처분한 11건에 대해서 사유는 사업정지를 받은 것은 칠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양가스 상사이고 위반내용은 안전공급계약 미체결과 용기에 상호를 표시하지 않아서 사업정지 4일을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 개선한 내용은 칠성동에 소재한 대성산업 주식회사 외에 10개소인데 대부분 지적사항이 경계표지판 관계나 용기보관 위반, 차량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한 것, 저장실 내에 용기에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권고개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사업정지를 4일간 했는데 4일 후로는 위법된 것을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사업정지한 대양가스상사는 안전공급 계약 미체결인데 북구에 소재한 대양가스 업소에서 서구든지 중구든지 가스 업체에 공급을 할 때 안전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공급해서 타 기관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행정처분 의뢰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고 나서는 안전공급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 후에 공급할 수 있도록,

4일 후에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놓았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분기별로 봐서도 8,100만원, 1억4,000만원, 9,400만원, 지금 공공근로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돈이 남는 것입니까, 예산 절약하려고 남긴 것입니까?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 잔액은 공공근로사업 중에 주 예산편성된 기준이 인건비와 운영비와 재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600~700명씩 신청하는데 220~230명 정도밖에 선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인건비는 연중 배정된 액수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대부분 재료비가 일반 운영비 쪽에서 남았는데 그 대신 집행잔액이 집행을 안 해서 반납이 되는 사례는 아니고 집행되어 이월이 되면 다음 분기나 다음 연도에 계속 쓸 수 있고 2004년도 4단계는 재료비가 5,000~8,000만원 남은 것을 4단계는 공공근로 인력을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전용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인력을 20명 정도 더 선발했습니다. 2,800만원 남은 것도 5~7명 정도가 3개월 정도 사업을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1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전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 남고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재료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지 싶고 인건비에 많이 투입되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벽화라든지 컬러콘크리트 사업 등을 하고 남은 예산인데 인건비로 최대한 전용해서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팔달신시장에 지금 공사하는 중인데 민자를 얼마 투자합니까?

민자부담금이 2억 원입니다.

상인이라든지 노점상들이 걱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알기로는 국·시·구비로 하는데 민자를 조금 해놓고 앞으로 시설을 해 놓고 번영회에서 점포세라든지 노점상 장세를 폭리를 안 하겠느냐, 앞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감독할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해서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사업자체가 철저하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노점상들이 걱정하는 점포세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개입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장번영회 측과 협의를 해서 노점상들에게 가급적이면 그런 경제적인 큰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추후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더 주는 것도 맞는데 민자를 조금 투자해 놓고 번영회에서 그런 횡포를 안 하겠느냐,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현재 시장 노점상이라든지 상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호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도 일본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노점상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앙에 나중에 완공이 되면 노점상 좌판을 상인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노점상들 배려 차원을 일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3공단에 안경거리 조성 내역 및 파급효과라고 해놓고 올해 전봇대에 안경조형물을 했는데 설치를 하게 된 자문은 어디에서 구해서 설치했습니까?

안경거리 조성 조형물 설치관계는 안경업체 전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안경업체 대표들과 광학조합의 자문도 받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경공장이나 여론을 들어볼 때는 3,000만원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봇대 위에는 차가 운행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 광고 효과라는 것은 시선에 잘 드러나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저희들이 3대 때 이태리 밀라노를 방문했었지만 그런 졸속한 행정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요사이 만평로터리 쪽에 들어오다가 고속도로 진입로에 큰 캐릭터를 하든지, 예산만 낭비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런 지적사항이나 외부에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 설치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업의 효과라든지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고, 제가 와서 안경업체 대표들과 광학조합을 방문해서 여러 차례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만평로터리 쪽이라든지 침산교 쪽이든지 공단네거리 쪽이라든지 안경업체가 밀집한 지역 입구에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큰 조형물, 시민들이나 외부 인사, 안경업체 바이어들이 봤을 때 여기가 안경생산 도시구나, 안경생산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중구의 벽화사업, 국채보상공원이나 이런 곳처럼 벽에 안경 유례나 이런 것을 조형 벽화를 그리고, 북구에 담장이 더러운 곳이 많은데 이런 구비를 덜 들이고도 광고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도 보니까 조형물과 전광판이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어차피 하는 것, 시민들이나 외국 인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심도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과장님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관련되는 업체나 단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이재웅 위원이나 금병기 위원이 질의한 각 동마다 가 보면 거짓말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단속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