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편성배경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조2,563만3,900백만원으로 797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94억4,900만원이 증가한 8,134억4,100만원,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52억8,600만원이 증가된 3,933만4,100만원, 주택사업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495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 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경감결정에 따라 재산세 31억원, 도시계획세 4억6천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세외수입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택지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80억원이 기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50억원등 총 129억8,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변경내시에 따라 재정보전금 150억원, 국고보조금 50억원, 도비보조금 34억원 등이 증액 조정됨으로써 전체세입 중 의존재원과 세외수입에 재원이 편중되어, 안전성이 다소 낮은 세입구조를 보입니다. 다음, 3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 증가한 294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비로 계상된 55억 1,000만원의 주요 증액사유는 구청체제 전환 인건비 53억원, 용인특목고 지원비 20억원, 3개구청 운영경비 7억 8천만원 등을 계상하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12억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행정 민간대행 사업비 37억3천만원과 초부리휴양림 조성사업비 20억원, 마북교차로 설치공사비 75억원, 용인-MBC 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보조금 37억 3천만원등을 계상한 것이며, 또한, 연도내 사업집행이 불가능 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0억3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5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30억원과 중소기업 상품전시관 설치비 4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5,5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26억3,900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예비비 미집행액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 5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수입 전액인 94억5,500만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수입 52억원 중 5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종료로 2006년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2개 회계는 집행잔액 36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ㆍ세출예산이 43.4%의 증가비율을 차지하는 주요원인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게 되면서 발생된 비율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와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시점에서 규모 추정이 가능하고,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되어 적정한 사업투자비로 활용되어 져야만 적기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효과 발생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계속하여, 6쪽의 계속비사업 수정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풍덕천-보정리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사업비 10억원을 증액하여 2006년 이후 사업비를 조정, 당해연도 사업비를 30억원으로 수정하였고, 소실봉 자연공원조성비는 토지매입비 695억원을 2006년도 이후 사업비로 수정 계상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지방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의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증액사유는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택지개발(죽전,신갈,구갈3지구)지구내 관로조사 용역비 5억1,700만원 증액과 특별이익은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4억5,500만원 증액 자본적잉여금 수입은 하수처리시설부담금과 원인자 부담금 수입금 224억548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3억7,819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비가동설비자산비용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비 변경으로 101억9,65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42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의 16%에 달하는 예비비 재원이 순세계잉여금과 원인자부담금 수입인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조기예산 계상을 통한 예산투입효과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계속비사업 수정조서 현황입니다. 구갈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 57억원을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하고 백암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일괄 추진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0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상수도사업수익 중 신규 급수신청으로 발생한 영업수익 7억5,28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적수입 중 자본적 잉여금수입은 보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억7,6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는 상수도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7억9,84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 중 가동설비자산에는 모현 매산리등 배수관로시설 투자비와 노후관 교체공사 및 직제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으로 5억9,60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행정직제 증설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 계상으로 사료되며, 지방채 상환 과 계속비 조서는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것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경기도로부터 추가 변경 내시된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증가분을 증액 재원으로 하여 3개 구청체제 전환에 따라 기구 통ㆍ폐합 및 신설기구에 대한 잔여기간 인건비 및 기준ㆍ경상경비 등의 필수경비와 계속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편성은 불용 및 년내 집행 불가 투자사업에 대한 전환투자와 2006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집행 잔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리하여 능동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기초로 편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안정적 세입재원 기반이었던 지방세 세입이 감소되고 수입기반이 불안정적인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에 의한 세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편성된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의 총 예산규모의 16%에 달하는 예비비 재원이 순세계잉여금과 원인자부담금 수입인점을 감안하면, 이를 조기 세입예산으로 확보하여 예산투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46페이지 중소기업 상품전시관 설치 4억2천만원이 지역경제과거죠?

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실 2층에 가면 153평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번에 싸이버 축제던 곳 있죠?

시청 내부에 하는 것이 4억2천만원입니까?

네. 그것은 전시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거기에 나와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또 영상홍보도 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을 해 가지고 와서 홍보하고, 카다로그 전시대를 만들어서 홍보와 전시도 하고 하는 겁니다.

4억2천을 들여서 1년내 풀가동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청체계로 가면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이 하나 생깁니다. 기업지원팀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상주해요?

지역경제과에 공업행정계가 하나있는데, 공업행정계에서 기업지원팀과 공업행정으로 두 개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53평의 전시대가 설치되면 기업지원팀이 거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용인시에 몇 개입니까?

1421개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수가

중소기업이 하나하나를 전시관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 홍보할 수 있는 몇 개 업체가 와서 하는 겁니까?

50개 정도의 전시대가 설치되는데, 여기는 완제품만 가능합니다. 부품은 안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홍보를 할 기업이 많으면 저희가 선발기준을 정해서 선발하고, 순번제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청안에다 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관람합니까?

기업체에서 자기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요. 시청 민원인들한테, 먼저 구 시청 현관에 조그맣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청 옮겨올 때 중소기업전시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돈을 새로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지을 때 공간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이 남아서 만든거예요?

그것은 모르죠. 2층에 153평을 줄테니 만들라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은 홍보용으로 좋겠는데, 충분한 홍보효과가 나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주하는 기업체에서도 나와서

그렇죠. 자기들이 열심히 하려면 기업에서도 상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시청안에 이런 것이 있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냥 형식으로 시청 지어놓고 하는 형식으로 하는 홍보가 안되도록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561쪽에 긴급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긴급방역비는 구제역, 돼지 콜레라, 조류독감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특히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비 4억을 세워서 약품을 사서 방역에 철저를 기했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5천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방역약품을 사서 각 농가에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해는 전염병이 뭐가 있었죠?

금년에는 소 부르셀라가 걸려서 저희가 살처분 한 적 있습니다. ,

몇 마리나 했습니까?

12마리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은 추경에 잡는 것보다 이런 것은 긴급예산이거든요. 대개 보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되어서 살처분을 안할 수 있도록, 미리 방역에 중점을 두둬 합니다. 굉장한 피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4억정도면 용인 농가가 현재 백암이나 남사라던가, 포곡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가축농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에는 사실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청을 지으면서 꽃탑을 설치했는데, 꽃탑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꽃탑을 워낙은 인근 시, 군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의정부는 꽃탑이 6개, 수원시도 4개이상, 성남시도 계속 꽃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꽃탑을 시청 개청에 맞춰서 시행해 봤는데, 저희가 사전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사실 자료를 인근 시, 군부터 안산시까지 다 자료를 해서 그 중에 선택을 했는데 우리시청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꽃탑이 좀 왜소해 보였고, 꽃탑위치가 거기보다는 중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때도 용인시에서 꽃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용인IC 입구에 삼각형의 잔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탑을 설치해서 용인시를 알릴 수 있는 백옥쌀이라던지, 그런 것 설치를 몇 번 얘기했는데 안했습니다. 이번에 시청 개청식에 한 꽃탑을 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꽃탑을 해서는 관내 화훼단지도 많은데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 우중충하고 꽃이 안보여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꽃탑인지, 아니면 풀을 심은 건지, 착각할 정도로 꽃이 안보여요. 그런 꽃탑이면 하지 마시고, 화려하게 개청식하는데 추하의 자리인데 색상도 우중충하게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탑 자체가 화려했으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안보이는데 색상자체가 죽다보니까 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인시 시청개청도 했고, 여러 가지 비추미 농구단이라던가, 홍보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용인IC라던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용인에 들어오는 문턱에는 꽃탑이나 장식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 용인IC나 양지IC입구라던가 하는 곳에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화훼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꽃탑을 처음 해 봤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더하고, 다른 곳도 많이 보고 해서 앞으로는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571쪽입니다. 소실봉 공원조성공사가 예산안에 보니까 1억9,400여만원을 2004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소실봉에는 현재 우리가 시립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시립공동묘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곳이 그쪽입니다. 자연적으로 되어있는 곳은 훼손을 안하고 공동묘지 부분을 하는데, 현재 묘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이장, 보상

네, 그렇습니다.

설계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 확정된 설계는 아니죠. 토지도 아직 매입 못한 상태이고 시설묘지에 있는 지장물 중에 공동묘지의 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66쪽에 하단부분에 초부리 휴양림 조성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170억원으로 보고 계신데, 토지매입비가 이런데 전체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170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사업규모는 예산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정도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까?

토지매입비만 326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 시설물은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60억에서 90억정도의 시설물이 들어갈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초부리 휴양림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뒤쪽에 계속비사업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에 죽 계상이 되어 있는데, 먼저 계속비사업에 안 들어가서 예산자체가 지금 서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비사업 추가되는 수정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수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 휴양림이 3차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20억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서를 일반적으로 보면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뒷장에 계속비사업에 보통 다른 과에서는 다른 아이템은 다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부리 것은 빠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비 먼저 것 수정조서는 먼저 안된 소실봉 것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는 이번 추경에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구성읍 마북리 구성중학교 앞에 쉼터조성이 있는데 쉼터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쉼터가 토지말고 조성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땅은요?

땅은 거기가 동사무소 자리를 비워놓은 땅이 있고 우리 시 땅입니다.

몇평이나 되요?

2천평방미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조성하면 중학교 앞인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부근이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지요. 공터로 있어서 거기에서 버스도 회차하고 그러지만 쓰레기도 많이 방치되고 주변사람들이 쉼터로 사용했으니까 좋겠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초부리 휴양림을 하는데 계획하고 지난번에도 올라왔고 이번에도 20억이 올라왔는데 20억원이 토지매입비 부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지는 전부 매입을 했고 이슬람 대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대학교 부지매입 할 수 있는 것이 134억원이 필요한데 지급한 돈이 47억7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67억이 모자라고 있는데 이슬람대학 부지도 법인체이기 때문에 개인처럼 할 수가 없어서 실지 계약해서 등기이전을 사전 등기이전을 우리시로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휴양림을 조성하면 조성계획면적이 있을 것이고.

71만4천평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모자라서 추경에 더 넣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한꺼번에 다 하는데 액수도 크고 해서 연차별로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번에는 이슬람대학교부지를 워낙 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300억원정도 총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모현면 초부리인데 여기에 휴양림을 조성해 놓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휴양림이 수도권 내에 가깝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가가치도 있고 용인시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00억원에서 20억원이 들어오고 앞으로 계속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내년도 예산에 160억원이 돼야 국유림까지도 완전히 매입할 수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156억정도 계상이 되어야됩니다.

토지만 매입하면 큰돈은 들어갈 것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체적으로 300억원 예상이 되어 있지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매입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부터 하는 거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휴양림 조성하려면 계획된 면적하고 예산이 대충 나와서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맞추어져서 해야지 20억원씩 해서 앞으로도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는 예산을 세운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360억원 이거든요. 거기에서 토지매입비로 지출된 상태고 이슬람대학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억원을 추경에 올린 거지 이것을 한꺼번에 다 올려서 그 해에 다 끝나면 괜찮은데 액수가 커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추진과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요. 투자해서 휴양림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 휴양림을 조성해 놓고 외부사람들이 오면 돈을 받는 겁니까?

그럼요.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지금 땅을 매입을 다 했으면 모르는데 오르는 과정에도 있고...

사유림은 다 됐고요. 산림청 국유림만 내년에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하면 토지매입은 다 되는 겁니다.

150억정도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박헌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현동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도비는 도지사 추진보전금으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가지고 쓰는 거지요?

예.

이것이 2002년도에 경기도에서 620억 들여서 소실봉 공원화계획 세워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는 대로 얘기하세요?

문서로 약속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적은 있잖아요.

문서로 내려온 것은....

국장님은 맞다는데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5억 내려주고 여태 답보상태에 있는 거지요?

도의 세수가 감소됐다고 해서 못해줬다고 하는데 도에도 내년에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발표해 놓고 5억 내려주고 여태 아무것도 없고 시민은 왜 공원 안 하냐고 하고... 이것을 계속 계속비사업으로 갈 겁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도에서 발표를 했으면 세부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확실하게 도와 교류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떠 안아서 소실봉 공원을 조성하든지...

지금 계획대로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도에 준공되는 겁니까?

지금 토지매입중입니다.

그냥 예산서가 있고, 조금씩 묘지 이장해 가면서 조금씩 돈 쓰면서 계속비사업으로 가로줄, 세로줄 맞춰서 예산서 올라오지 말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도에서 발표한 거고 신문지상에 나온 거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셨어야지. 그 당시의 과장님은 아닌데 순환보직에 의해서 바뀌셨지만 그러한 것들도 업무를 숙지하셔서 내려오는 것으로 발표하고 이건 도에서 보너스 준 것 아닙니까? 보너스 준거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내서 경기도로 상당한 액수가 가는데 보너스 준거면 도의 관계기관을 찾아가서 실무적으로 만들어 냈어야지요.

저희도 수시로 관계 부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3년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부리 휴양림 조성에 있어서 휴양림만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이 있을텐데 세부계획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휴양림을 만들려면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광교산이나 법화산이나 그런 곳에 휴양림을 만드는 것이지 휴양림만 만들려고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휴양림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숲속의 집, 야양장, 체육시설, 자연탐방로, 등산로, 산림욕장, 숲속 교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내고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겠어요. 관리비도 안 나오겠어요.

수도권에는 가평에 있는 유명산휴양림이나 수도권에 있는 휴양림은 선호가 좋습니다. 충령산 휴양림이나 수도권 가까이 있는 휴양림이 사실은 없고 그 정도로...

과장님은 공복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라고 해도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면서 땅을 사면 좋지요. 우선 급한 것처럼 시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시장님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예산이 급한데 보다는 이런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지에 조그만 공원 잡아놓고 보상도 못해주고 논농사만 짓는 곳이 한 두군데 입니까? 예산 없다고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가운데 농사를 지어야 되요. 그런 곳에 예산을 빨리빨리 집행해서 마무리짓고 가야지 300억씩....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공원이 25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250개소 중에 우리가 조성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사유지입니다. 우리 시 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공원추진이 어려움에 있는 것이고, 수지에도 상당히 많은 공원을 수지 쪽에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장기 미집행된 공원이 20년씩이나 된 공원도 조성을 못하고 있는 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형평성을 갖고 공원조성이 되어야지 편중된 지역에 공원조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지에 공원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나 지구단위 도시개발에 의해서 공원조성 된 것에 공원에 나무가 부실해서 심는 것 외에는 땅 매입해서 공원 만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 계약금만 한군데 주고 있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시민이 있어야 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급팽창한데 많이 들어온 곳에 우선 순위로 예산을 써야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숙지해서 답변을 하세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땅 한평에 공원을 사는데 500만원이상씩 감정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불구하면서도 수지 쪽에 공원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한군데 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초부리 휴양림 조성공사 계속사업 소실봉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더 인지하시고 예산이 용인시에 쓰는 것 시의회 의원으로서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우선사업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도비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는 도에서 보너스형으로 해준 건데 우리시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니까 그 돈 가지고 주무르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적인 얘기를 할 때도 아니고요. 동부권은 20년동안 재산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공원을 묶어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 자꾸 논쟁을 하면 수지 쪽에 공원 지정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어느 지역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는 여기 자체에서도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계속비사업에도 있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꽃답 관계는 저희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거고 저도 여러 번 전화도 받고 부실한 것에 대해서 질책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해 봤던 거기 때문에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다른데 보다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인 것은 사실이고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치관계나 이런 것은 협의를 할거고 소실봉 관계가 민감한데 650억이 무슨 얘기냐 하면 평당 100만원씩해서 650억이 들어가니까 도비 50% 줄테니까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공원을 만들자고 당초에 얘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볼 때 산봉우리를 평당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경우에 안 맞다고 보여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가 공원이 214개소에서 250개로 늘었는데 공원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적게는 100평미만부터 많게는 24만평까지 있는데 100평, 200평짜리가 공원이고 휴게소가 됩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은 없애버리고 도시국장한테 도시계획을 할 때 근본적으로 다시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250개라고 그래도 실지 공원다운 것은 하나도 없고 분당에 중앙공원을 몇번 갑니다만 중앙공원 같은 것을 차라리 만들자. 공원개수를 없애 버리고... 제 얘기가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소실봉은 100만원씩 주고 사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실무적으로 생각이 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낮은 쪽을 더 사서 절반 값 이하로 들이고도 주변만 사면 어차피 이건 토지주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지 않으면 공원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땅을 100만원씩 주고 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도에다가도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50%를 준다고 하니까 5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50% 지원이 안되면 우리 시에서는 부담능력이 없고 공원예정지가 아니었던 것을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해서 부대끼고 있고 어쨌건 공원을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서 공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원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중앙공원하고 만골공원하고 상현공원을 용인시민다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골공원하고, 상현공원은 도의원을 뵙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의원님들 역량을 발휘해서 도비를 따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고 실무적으로 도의 과장과도 접촉을 하고 있고 초부리 휴양림은 기본면적이 50헥타가 넘어야 휴양림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대학교 면적이 50헥타 미만입니다. 숫자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부족이 됩니다. 50헥타가 넘었을 때 휴양림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 소유 국유림 21번지를 우리가 포함하면 이슬람대학교부지만 사면 50헥타 가까이 되는데 조금 부족되는 것을 산림청에 촉구를 했고 시장님 모시고 찾아갔고 청장님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저희 목적은 지역별로 위원님 간의 이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포곡, 모현 쪽에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슬람부지 50헥타 가까이 사면 그것의 배정도 되는 산림청 면적을 용인시 소유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거고 등산로 겸, 휴양시설을 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분당의 중앙공원처럼 최종적으로 그런 목적이 내부적으로 있고 속기록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발표를 못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아까 이동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된 공원은 묶어놓는 것이 상책은 아니고 실제 동부권에 공원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중앙공원을 기초로 해서 금년 11월 달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중앙공원은 실무 과장, 계장들을 인솔해서 잘됐다는 제천, 울산, 부산, 서울, 성남 다니면서 무비카메라로 찍어서 여기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쪽의 단점이 뭔지 단점을 설명을 들어서 보완해서 의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용인에 공원다운 것이 동부권에는 중앙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흥에는 만골공원, 상현하고 소실봉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대충 윤곽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더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을 뵐 때 보충설명을 하기로 하고 맺겠습니다.

용인에 중앙공원처럼 시민이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데 투자하는 것에 위원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민들이 도보로 접근하기는 쉽고 차로 30분, 1시간씩 걸려서 가야 접근하는 곳은 시간적으로 뒤에 했으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수지, 용인, 기흥 가르자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평당 땅이 얼마나 주는 겁니까?

초부리가 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필지별로 다른데 평균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얼마고 대지는 얼마인데 20억 가지고 삽니까?

나중에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릴게요.

자료하고 세부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320억원을 주고 사면 1000억 어치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산림청 땅이 그 배정도 되는 것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부탁합니다.

공보실 예산이 행정광고료, 시책홍보광고료하고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행정예고예산이 2억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승인나기 전입니다. 구청 승인 나면서 홍보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시책홍보 광고료는 산불예방, 문화관광홍보, 케이블이나 라디오, 버스 등에서 스팟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분 1,9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시청이 옮겨오고 홍보도 할 만큼 했는데 신문, 잡지 광고료 6천만원이나 들어갈게 뭐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소식지 공보실에서 만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왜 없는 사실을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합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나온 거예요. 2005년 9월 25일자 구갈 하수, 기흥하수처리장 주민 쉼터로 각광해서 인근주민들 잇따라 견학, 이재용 환경부장관 방문했는데 허위사실을 배포해서 온 용인에.... 이재용 장관이 왔다 갔습니까?

안 왔다 가셨는데요. 9월 25일날 발행했고. 작업은 21일날 마무리를 하거든요. 장관님은 24일날 오신다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신 것으로 했는데 그날이 토요일날로 알고 있는데 그날 취소가 되어있습니다. 구갈에스피아하고 기흥하수처리장을 오시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취소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환경부 장관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24일날인데 20일날 취소통보를 했어요. 월요일날 환경부 장관실에서 했는데 시에서는 통보받고 왜 이런 허위로 만들어서 하면서 예산을 6천만원이나 더 올립니까?

소식지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소식지에도 허위사실을 기재하면서 뭐를 허위로 6천만원을 올려서 합니까?

이것은 10월 31일날 구청 개청하지 않습니까? 축제 행사때는 언론기관에 행정예고 식으로 행정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청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던 부분인데 이번에 승인이 나면서 줄 부분이고 소식지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6천만원 세웠다는 거예요?

언론사 32개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32개 신문사에 나누어줄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광고할 예산입니다.

신문사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32개 신문사면 한 신문에 얼마씩 나누어 줍니까?

보통 한번 나가는데 220만원이고요. 100만원 나가는 곳도 있고, 220만원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구청이 들어오는 것은 다 아는데 32개 신문사에 220만원씩 줘서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인시 구청 개청이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언론에 행정광고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신문 내주려고 220만원씩 언론광고 하려고 신문사에 나누어주는 돈이라는 거지요?

구청 개청 홍보를 하는 겁니다.

시청 개청하면서 알 사람은 다 아는데 6천만원을 한 신문사에 220만원씩 나누어주려고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려도 됩니까?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행정광고...

행정광고를 해서 구청 개소식 한다고 언론이나 방송이나 모르는 곳이 어디 있어요. 프랑카드가 온 길에 다 붙어 있는데 신문사 돈 나누어주는 거지 뭡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신문사에 돈 안 나눠주면 안됩니까? 그리고 지금 소식지를 하면서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1월 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면 뭐합니까?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쓰면서 허위사실이나 기재하고 신문사 220만원씩 나누어주려고 6천만원을 세워서 뭐하는 겁니까?

소식지는 저희가 작업이 며칠 내에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일날 발행이 되더라도 23일날 인쇄를 최소한 들어가게 됩니다.

20일날 통보했다고 그랬어요. 장관실에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서 다 아는 사실을 공보실에서 그것도 모르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식지가 나왔기 때문에 온 인터넷에 떠서 그 내용이 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공보실에서 그것도 확인 안하고 뭐하는 거예요? 신문사에 220만원씩 주기 위해서 6천만원이나 올리고. 시민들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한 몇 군데 신문사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220만원씩 6천만원이나 세워서 나누어 줘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특목고 지원 20억, 강남대 특수학교 설립 지원 3억6,750만원, 2005년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 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목고가 20억이 지원되는데요, 이것이 지원되면 특목고 지원은 끝입니까?

도비가 40억이고요. 2006년도에 63억5천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20억은 뭐하는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숙사 지원입니다. 기숙사를 지하1층 10층짜리 짓는데 지원되는 겁니다.

기숙사 짓는데 20억이 들어갑니까? 딱 20억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기숙사 짓는데 20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숙사 짓는데 시비가 40억 들어갔잖아요. 도비40억 해서 80억짜리 기숙사 지어줬죠?

네.

그러면 학교와 기숙사 짓는데 총 얼마 들었갔어요?

금년도까지는 총 315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학교 지어주고 기숙사 지어주고 다 했네요. 또 들어 갈 것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추가공사비가 143억5천만원이 들어갈 겁니다.

추가공사는 뭡니까?

기숙사 짓는 겁니다. 지금 1학년 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40억 들어가고, 지난번에 20억 갔잖아요. 도에서 40억해서 80억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140억이 또 들어가야 한다고.

학급수가 10학급에 350명인데 그것이 1학년만 그렇고, 총 저희가 도비, 시비해서 458억7천중에 도비가 80억이 들어가는 거고, 시비가 378억7천만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20억 들어가고 공사전체 기숙사, 학교와 추가공사비와 합해서 다 들어가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합니까?

내년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설립해 주고, 지원해 주고 기숙사 지어주고, 다른 것은 보조 안해 줘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일체 안해 줘도 됩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나 학비나 그런 것을 받아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고 도비와 시비는 전혀 안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네.

총 400억이 들어가면 이사업은 끝나는 거죠? 전체

458억

458억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1학년만 모집해서 하는 거죠?

지금은 1학년만 모집했고 2학년 모집에 들어 갔습니다.

1학년 모집하면서 2학년 들어갈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458억 용인시와 경기도에서 해서 하는데, 용인에 학생을 20% 받아서......

30%입니다.

혜택 받은 학생이 몇 명입니까?

105명입니다.

다음해 105명는 더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도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공사하고 하는 것은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하는건데 철저히 감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현대산업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돈도 감시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나오셔야죠.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수학교 설립지원이거든요. 3억6700이 이번에 또 지원이 되는데 이는 실시설계비입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체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150억입니다. 도비 75억, 시비 75억해서 150억입니다.

75억은 몇 년도 예산에 들어옵니까? 이것도 기숙사도 시에서 다 지어줘야 됩니까?

학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교시설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학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도에서도 내려옵니까?

실시설계비는 저희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와 시에서 반반 부담하면 되겠네.

일단 그것은 도비 75억 받는 중에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하고

우선은 저희 돈을 쓰고, 도비가 내려오면 일부 포함시킬 겁니다. 50%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각급학교 초중고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금이 3억인데, 지난 번에 본예산에 다 들어가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3억은 어떤 학교에 어떻게 쓰여지길래 3억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날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 남사초등학교 등 22개교와 새로 지원을 요청한 7개교 포함해서 29개교의 신청액이 30억7천여만원인데, 그 중에 심의에 빠진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확보한 것이 6억8,700만원이 되겠고, 저희가 1회 추경에 5억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3억과 해서 교육청 확보액으로 먼저 지원 안해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겁니다. 심의를 할겁니다. 다음주 중에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을 8억을 가지고 남사초등학교외 이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남은 학교입니다. 50억 가지고 심의위에서 남은 학교에 그것을 반영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확보를 못했으면 저희가 안하는건데, 6억87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도 1회추경에 5억과 이번에 3억을 가지고 심의를 할 겁니다.

학교지원금이야 얼마든지 지원해서 교육하는데 좋습니다만, 특별히 용인 특목고는 우리 시비를 많이 갖다 넣는데, 감시감독좀 철저히 하세요. 건설회사에. 가끔 나가봅니까?

가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75쪽에 1,200만원이 뽀빠이 용인홍보단 관련 예산이 있는데 처음 행사계획이 어떤거 였습니까?

용인에 뽀빠이홍보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뽀빠이 홍보단과 달리는 투어택시단 관광관련 탐방예산을 세웠는데, 공직선거법이 강하게 개정이 되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시작도 해 보지 못했네요.

구성하다가 도중에 멈춘거죠.

그러면 내년이고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76쪽 하단에 체육행사관련해서 문화관광담당관에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핵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8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 9월 30일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공고를 하고, 또 예산도 내려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무과가 문화관광담당관실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달 보름동안 체육대회를 한다, 안한다, 못한다, 또 한다, 또 반쯤 한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조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체육행사를 하려고 선관위에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라고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겠지만, 수회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을 늦게 주고 해서, 또 저희가 두 번씩이나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선수나 임원들한테 체육복이나 음식물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타 여러 사람한테 음식물을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별로 체육행사로 축소해서 하려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조병태 과장님!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분야별로 가능했는데 문화관광담당관실이 시장의 참모로서 그런 지금 하신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현실은 몇 번 왔다 갔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가능하다, 안하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중앙선관위까지 질의했던 겁니다.

적어도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우왕좌왕 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담당관실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유가 원인이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67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다고 해서 선수 뽑고 열심히 연습했더니만, 안한다고 해서 또 축구화 벗어더니만, 그 뒤에 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떤게 정답입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안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한다는 말씀는 안 드리고, 용인시 선관위에다 질의하면서, 이것은 종목별 체육행사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던거지,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와전이 되어서 그런 거지, 전혀 제가 그런 것을 발설하지 않고,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문화관광담당관으로서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소감을 짧게 한마디 해 보시죠.

물론 70만 시민을 위해서 저도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참모로서 종합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종목별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전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갔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그래서 확실한 경우에 돈을 내려보내지, 돈을 내려보내서 우리 동의 경우에는 체육복을 맞춰서 돈을 다시 시청에 원상복귀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팔러다녔습니다. 확실히 결정되고 난 뒤에 시비를 내려보내서 준비를 시키던지 해야지, 10만원에 해서 8만원에 하나씩 사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도 다 맞춰서, 이것이 말예요. 체육복 사라고 어제도 동장실에 가니까 이것이 도대체......

선관위에서 늦게 받은 것도 있지만,

제대로 하세요.

저도 그렇게 느끼지 않고, 일단 하여튼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끝났어요.

73페이지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사실 용인시 교육청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죠? 담당계장님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용인시에 학교가 많다보니까 한번 지원한 학교는 2년이라는 것을 유예를 뒀다가 그 다음에 용인시에서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규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중복되는 투자를 안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학교에 중복투자되는 것은 없고, 학교별로 A라면 A, B라면 B, 올해 5천만원이 들어갔다, 내년에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왔는데 교장 선생님이던 어떻던간에,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안된다. 그 다음해에 와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던데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들 예산을 못 받았는데요.

위원님이 누구한테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음 주에 개최할건데, 교육심의위원님들중에 의원님들도 계세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다음에 집행되는 거지, 저희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지를 비롯한 구성, 기흥이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학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이 용인서북부 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문이라야 해야, 이제 대학교 1학년, 아니면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다라고요. 신설학교라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신설하면서 교육청에서 체육관 좀 짓겠다. 이렇게 가져오고, 급식실, 도서관,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건씩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노력해서 갖고 오는데, 용인시에서 작년에 급식실 했으니까 그만, 그 다음해에는 체육관으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용인시에 서 반영이 덜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출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거네요.

누가 어떻게 위원님께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87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금이라고 2억5천여만원이 섰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에 실시하게 될 지방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소송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해야 될 경비,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난청)--에 대한 경비,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청결과로 부담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것인데 추경에 세웁니까?

이것은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중에 선관위에 경비를 납부해 줘야 합니다.

구별로 금액이 배정되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왼쪽 눈 각막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광복60주년 독립유공자 위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해마다 하시는 겁니까?

계속 나간거죠.

위문은 명수가 80명인데, 이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인시에 80명이에요? 가족을 포함해서 80명입니까?

아니죠. 당사자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조금으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위로금 쪽으로 매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 9개소를 다 설득을 못한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복지시설에서 뭔가 준비사항이 안되어서 그런건지, 지금 9개소를 양성화를 시키려다 다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섬김의 집이 충북으로 전출을 했고요, 성가원은 7월달에 예산지원이 되어서 나간 상태이고, 나눔의 집과 베데스다의 집은 자주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안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원을 못한 겁니다.

용인지역에 양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양성화시키려고 정부에서 노력해서 하는데, 양성화가 잘 안되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사부 규정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갖추어야 되는데 기준을 못 갖추는 거죠.

앞으로도 양성화시켜서 음성적으로,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해야 되겠네요.

통보를 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양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용인과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에 버스를 사주고, 특수장비를 설치해 주는 건인데, 이것이 왜 우리시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목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물품 취득을 하면 시청 차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이전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관리상태에 문제가 있어요. 운영부터 다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서북부 장애인복지회관이 개관식을 하면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줘서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변경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버스는 누구 버스에요?

서북부꺼면 서북부 장애인복지관 버스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아니, 국장님!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이 사단법인이 아니잖아요. 운영주체가 위탁인데, 위탁자한테 버스와 장비를 사준다는 말이에요?

운영비와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해 줘요.

그것은 좋은데 위탁자는 일정한 계약기간 후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곳에 5,700만원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이런 식으로 목을 바꿔서 주면은......

위탁자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관에 주는 거죠.

복지회관은 소유주가 될 수 없죠?

운영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운영팀, 위탁을 받은 단체가 소유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북부관으로 줘야 돼요. 위탁받으신 분은 용인시 장애인지부, 거기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저와 국장님이 꼭 같은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거죠. 용인시에서 한 곳에 5,700만원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데, 차량을 구입해 주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를 해 줘버리면 운영은 용인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고 좋은데, 그것까지는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단법인, 법인 등록번호가 없는 데입니다. 국장님! 거기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위탁업체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탁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산은 위탁업체에 주면 안될 것 같은데요.

운영쪽이니까 거기에 위탁업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지회, 지부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시에서 주고 운전기사까지 해서 줘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 지원비를 주고, 차를 구입해서 자체 이용하는 쪽으로......

그러면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 예산 올라온대로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봐서, 용인시에서 사서 단체에 주고, 또 기사님과 운영비를 주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차 운영에 관한 처음은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은 위탁업체가 가져가도 보험료라던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운영은 자체적으로 할거고요, 시에서 차를 구입하면 관용차가 되어 버리잖아요.

국장님!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토론합시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면 184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1회 추경에 이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1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도, 현재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손 하나 못 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원 상태로 있는데,

그런 것은 토지매입 협의가 안되거나 주민들과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토지주가 돈은 빨리, 서류 갖다 줄테니 달라고 해도 안되고 있거든요. 감정이다 뭐다 해서 실예로 들면 고림동의 경우에 복지관 앞에 놀이터 부지도 그렇고, 고림4통 농기계 창고, 농기계 조금 있으면 다 쓰고 창고를 지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창고매입비도 토지주가 사정 사정해서 달라고 해도 안주는 입장이거든요. 감정가 책정한 것도 인정하겠다, 백만원이든, 2백만원이든 인정하겠다, 돈 줘라 하는데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계장님하고도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도 지난 주부터 그 분들이 계획을 잡아서, 어차피 내땅이 아니니까, 보상협의가 다 끝나고, 현재 감정까지 다 끝난 상태니까 해야 되는데, 현재 손 하나 안대고 있어요. 그 문제가 고림4통 제 지역만해도 고림4통 이진말 고진복지회관 앞에, 또 고림대교 있는 목 변경한 곳, 현재 진작에 시설비로 서야 되는데 민간자본으로 목을 잘못 세워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지나면 여기도 몇 건이 되어 되는데,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조정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협의가 아직 조정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왕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법적인 하자도 없고, 이것이 보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다 보니까 서울시나 그런 곳에서 외부에서 조사가 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위협감을 가지고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나 그분들과 협의가 안되면 문제가 됩니다만, 결국은 아닌데도 안되는 것은 빨리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사업에 우리가 120톤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50톤으로 늘었지 않았습니까? 120톤에서 150톤으로 늘었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0톤이 된다고 하셨나요? 용인시의 음식물 처리량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191톤정도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120톤에서 150톤으로 늘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세운 것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러면 정부에서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6군데 정도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처리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화장을 못 만들듯이 계획을 세워도 언제될지 모르는 사업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인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료화나 퇴비화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차 음식물 처리시설을 소각시설로 가야되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비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용인이나 수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을 만들 계획은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비나 사료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용인시도 유해시설이나 연화장 같은 이런 시설이나 지금부터 생각해도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사업에서 14억이 늘어나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14억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대행업체 대행사업인데 쓰레기를 분리하는 차가 모자라는 겁니까?

차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70억정도를 당초에 세웠어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계속 미루어 졌던 사항들입니다. 이번에 3차추경으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이나 처리를 하는 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파트에 쓰레기 대행해 가는 음식물 수거해 가는 것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더 세워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일반주택이나 전부 대행업체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그런 거지요?

이것은 단체로 연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음식물을 치워 가는데 그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초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100원을 달라고 했으면 그 100원을 연초에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약된 금액을 한꺼번에 다 못 세우고 추경에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용인시 쓰레기소각시설 2차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인환경센터에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주민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리장들 돈 나누어 주고 구속된 사항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소각시설 200톤을 증설을 하면서 이걸 주민편익시설에 건립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들어가면 시설비도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성사업 하는데 총 얼마를 주기로 하고 조성사업을 한 겁니까?

총 사업비는 26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조성하는데 264억이 들어요?

땅 매입비만 해도 77억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200억이나 들여서 스포츠센터 해 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삽니까? 제가 가보니까 산이고 집이 드문드문 아파트 어쩌다 하나 있는데 200억을 투자해서 스포츠 시설을 하려면 인구가 밀집되든지 해야지 이용도 많이 할 인구도 없던데요.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고요. 주민지원사업은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보상차원에서 복지시설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274억인데 땅 매입하고 설계비 들어가고, 시설비 들어가면 더 늘어나겠네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지원할 때 지난번처럼 시에서 돈을 줘서 리장이 돈을 나눠 갖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민들과 약속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예. 소각장 확장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서 이용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스포츠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시설도 들어가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운영차원에서 이웃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할지 안 정해놓고 돈만 세워서...

아닙니다.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인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권은 시에서 가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줍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환경센터를 관리하는 업체나 또는 위탁을 주든지 그러한 것은 추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만 지어놓고 나면 그쪽 주민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위탁을 하든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274억인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막대한 예산을.... 우리는 예산이 많지만 300억정도 들어가서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운영측면에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소각장 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인해서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넣어서 시에서 하는 거니까 관리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27페이지를 보면 수익적 수입이라는 되어 있고 잡수입에 택지개발지구내 관로조사 용역비 죽전, 신갈, 구갈3지구에 5억1,730만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택지개발 법에 보면 주공이나 토지공사가 택지개발공사를 해서 단지 조성을 해 놓으면 도시계획시설을 지자체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택지개발지구에 사업을 설치하고 인수를 받아 보면 시설이 하자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인시는 시행자로부터 조사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해서 인수하려고 비용을 넣습니다.

택지개발지정을 할 때 관로나 이런 것이 도면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누락된 부분을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시공상태 확인입니다.

죽전이면 죽전택지개발지구를 이야기합니까?

죽전택지개발 지구, 신갈지구, 구갈 3지구.

죽전택지개발 지구 내에 관로가 신설돼서 확인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예.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신갈이나 구갈 지역은 하수처리장이 지어져서 관로가 되어 있지만 택지개발지구내 죽전 택지개발도 관로가 매설이 다 되어있는 상태지요?

오·우수 분류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하기 위한 돈을 토지공사에서 받았다는 겁니까?

확인하기 위해서요.

됐습니다.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어느 지역 것입니까?

원인자부담금 마지막 것은 기흥처리장 지역하고요. 용인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흥 하수처리장하고....

용인하수처리장하고 수지 성남에 위탁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에 징수한 거지요?

상갈 택지개발지구하고 신갈택지개발지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구갈택지개발지구 일부는 일반지역에서 민간이...

일반지역은 어디입니까?

수지 처리구역이 있고요. 용인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기흥하수처리구역에서도 일반 주택이나 건물들이요.

일반 주택이나 건물들이 새로 지어진 것에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어진데 받는 건데 이것을 받았다는 거지요?

예.

징수시기는 언제정도 됩니까?

상갈, 신갈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시행주체하고 받는 것을 협약을 했고요.

상갈 신갈지역의 원인자 부담금이 두 군데 얼마입니까?

상갈 택지개발지구가 58억7천만원정도 되고요. 신갈지구가 49억, 보라지구가 57억, 구갈이 58억.

구갈이나 이쪽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처리장이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어졌는데 구갈이나 보라에 들어오는 58억이나 57억은 새로운 아파트가 형성돼서 여기에서 들어온 돈이지요?

택지개발지구요.

네 군데가 나와 있고 일반주택이나 택지개발지구 아닌 지구에서 다 받을 돈이... 협약된 내용이네요. 협약한 내용은 받을 돈이니까 받은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요. 됐고요. 그 다음에 백암 하수처리장 한번 보세요. 백암하수처리장이 뒤에 나있 있는데 민간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예.

백암처리장 민간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입니다.

백암이 민간사업으로 가는데 백암하수처리장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02년 불변가격입니다.

얼마입니까?

132억입니다.

협약이 맺어졌으면 132억으로 하겠네요.

예.

물가상승률 5% 증이 됩니까?

5%가 2002년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 증액된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백암하수처리장 민간이전이면 백암 주민들한테 하수도 비로 받겠네요?

기존에 오수를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않고 설치가 완료되고 이 다음에 유입되는 하수량만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하수량을 백암지역에는 클린워터가 받아서 백암지역은 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12개가 아니고 백암지역은 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2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백암도...

원인자부담금금은 130억을 사업을 투자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얼마가 징수될지 모르는 거고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이 되면 용인시에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하수관거유지비나 시설유지비로 사용이 됩니다.

백암도 사람이 살고 있고 하수가 유입되면 아까 주택에도 받는다고 했으니까 받겠네요?

종전에 발생이 되는 주민들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요.

그것은 안 들어오니까 당연하지요. 백암에 지어서 하수처리로 유입되는 주택이나 아파트나 단독이라도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을 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준공된 다음에.

준공된 다음에 어차피 들어오면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준공된 다음에 시설된 오염배출시설만.

그건 아는 대로 민간업자가 주민들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용인시가 받는 겁니다.

용인시가 받아서 특별회계로 넣어버리면 백암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금이 예측이기 때문에 20억이 발생될지 5억이는 발생될지 그때가서 되는 거고요. 백암도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돼서 택지개발사업자가 오수배출량이 확정되면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는 거지요.

백암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중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시비로 들어오면 시에서 하수도정비사업이나 유지보수하고...

하수도정비사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수도정비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원인자 부담금은 민간사업을 할 때 시민들이 부담하는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받아놨다가 시비로 하라는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됐어요. 누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도비반환금이 있어요. 자본적지출인데 도비반환금이 왜 반환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용인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국도비 지원금 예산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 내시됐는데 정산하려고 하다 국도비가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얼마 왔지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반환이 되면 도비가 얼마와서 반환이 되는지 그걸 모르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비가 얼마 들어왔는데 공사 후에 남는 돈이 얼마라고 해서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파악 못해서 자료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요. 이상입니다.

수지출장소 내에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 자체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화시설의 수질을 감시감독해서 하천도 깨끗해지고 있는데 지금 지난 번에 어떤 아파트에 벌금이 나와서 수지출장소 담당직원이 나오셔서 보니까 슬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슬러치를 치워야 되는데 슬러치를 치워갈 차도 없고 슬러지를 기흥 하수처리장에 보내는데 회사를 정해서 다른 회사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두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슬러지를 쳐가도록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슬러지가 차서 수질이 나빠질 정도인데 차례를 기다려야 슬러지를 쳐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업체를 경쟁을 붙여서 하면 싸지고 슬러지를 채워 놓고 차례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업체 두 군데로 정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에 슬러지 처리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정화조도 마찬가지인 사항인데요. 1년에 한번씩 슬러지를 규정대로 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슬러지를 칠 수 있는 시설이 포곡면 유운리 것이 축산폐수로 시험가동을 하고 하갈 처리장 것이 금년에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 전체적인 처리용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1일 처리량이 유운리가 90톤이고 하갈리가 110톤으로 되어 있어서 1일 처리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화조업체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역을 분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암, 원삼 쪽을 치우게 되면 한번 치고 와서 쏟아 붙는데 시간과 거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형평을 봐서 수지지구는 2개정도로 해 놨습니다. 처리용량이 말씀드린 대로 포곡에 110톤, 구갈리에 90톤의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발생량은 300톤이상 1일 처리를 할 규모를 가져야됩니다. 처리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업체를 용인에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업체를 두 군데만 정해놓고 수지는 이 업체 이외에는 못 들어온다고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면 가격도 싸지고 두개만 해서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시와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11개 업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요 시 본연의 처리장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개입찰해서 싸게 치울 수 있고 다른 업체도 들어오게 해 줘야지. 두개로 해 놓으면 이 사람들 가격 담합해 버리면 요즘 같이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 업체는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차례를 기다려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614쪽에 보면 저수지 제단 보강공사 설계비죠? 시설비인가, 시설비와 설계비가 서 있는데 먼저 저수지에 대한 용역한 것이 있었죠?

네.

그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면 대개 저수지들이 안 좋은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대저수지는 C등급이 나왔고요. 동막저수지는 D등급 나왔고, 장지저수지는 먼저 일부 유실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세우는 겁니다.

또 한가지 대대저수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최상류인데 여름에 녹조가 생겨서 심각한 오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낚시터 임대사업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시가 관리하는 소류지 저수지가 전부 53개이고, 그 중에 낚시터가 5군데이고, 더 이상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문제는 수리계를 농민들 스스로 조직해서 관리하는데, 수리계에서 낚시터를 임대를 거의 다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리계를 조치해야 되는데, 인접지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계를 조치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되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물을 계속 뺄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낚시터 임대업자가 준설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죠?

준설부담금은 아닙니다. 수리계에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준설비로 쓰던지, 아니면 유지보수비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사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방공사도 중요하지만, 제재가 안된다면 바닥에 떡밥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 조차도 쌀도 품질이 안좋은 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수지가 목적외로 간다는 거죠. 실제 수리조합에서 농업을 위한 것이었는데, 수익성사업으로 가서 가뭄에도 낚시터가 안된다고 물도 안 빼주고 말예요. 그런 현상도 생기는데, 그것을 수리조합을 제재해서라도 건설과에서 준설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준설도 해줘야 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서, 요새 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떡밥 사용금지를 내린다던가 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나가는 가는 사람마다 저수지를 보면 여름에 녹조현장에, 썩은 냄새에, 거기에 농사 지을 때 적기에 물도 못 빼 쓰고, 그런 불편한 사항, 그렇게 저수지가 목적외 사업으로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건설과에서 집중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업무 말고 다른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적재난, 자연재해, 국가 재난까지 재난재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예방, 대책 이런 분야입니다.

제목 그대로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하는 부서죠?

네.

그런데 민방위를 보면 수용비에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몇 가지 상황서 제작에서부터, 교육장소 대관료 그런 부분까지, 계획한대로 안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사무고요.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결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민방위 강사수당이 줄어든 이유는 민방위 대원이 1년에서 4년차에서 상, 하반기로 4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 훈련에 임했을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사를 초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요. 또 하나는 금년부터 주 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하는 내용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을지연습의 경우, 식비가 줄고, 전에는 5박6일 하던 것을 4박5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는 그런데, 상황판이라던가 이런 것은 을지연습에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필요한데요. 전에는 수기에 의한 상황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파워포인트로 전부 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에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파워포인트로다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계획을 세워 놓는 겁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훈련장에 대한 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새로 이전이 되고, 훈련장을 별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시설관계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청사를 옮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군요. 그리고 학생 민방위교실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해서 무슨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교통교실이나 안전교실은 학교에서 신청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강사를 확보해서 전문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민방위를 보면 시대적으로 상황으로 볼 때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민방위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이나 그런 것을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것, 하여튼 뭔가 그냥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조직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요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점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셨겠지만, 진짜 비상사태나 재난에 동원될 수 있고, 진짜 필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이사를 오면서 재난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을 한 푼도 삭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얘기가 완벽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전체 다 시설을 새로 했단 말예요. 여기에 보니까 영상감시시스템이라고 또 2억이 올라와서 우리 시비가 1억5,600이 되면 그 당시에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한 푼도 안 깍고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안넣고 빼놨다가 다시 1억6천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현장에 대한 감시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때 10억인가 들어갈 때, 현장부터 시작해서 경기도와 전국의 시스템이 다 연결된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한 푼도 깍으면 안된다고 그 뒤에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당시 현장감지시스템과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 그때하지, 또 왜 1억5,600만원이 또 올아왔느냐고요.

당시에 우량계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하천주차장에 대해서 기존에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에서 현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와 현장을 합동으로 보고, 예를 들면 구성 언남리에 탄천주차장 같은 경우, 이런데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도비지원 때문에 넣었는데 지난 번에 분명히 그랬어요. 본청에 앉아서 화상으로 회의도 할 수 있고, 화상으로 홍수나 모든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시설을 완벽하게 더 넣을 것이 없느냐고 했을 때 거의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금방 또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도비를 받던 어쨌던 간에 그 당시에 도비가 들어올 부분이 빠졌다고 하던지, 지난 번 10억 한푼도 안 깎았잖아요.

지원을 많이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무팀에서 점점 보완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했으면 다른 것도 또 보완해야 된다고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영상감시 시스템이 4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주로 하천주차장인데요. 구성읍 언남리 소재 탄천주차장입니다.

탄천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성읍 언남리에 보시면 읍사무소 들어가는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요.

그 다음에 포곡면 전대리에 신대천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하천에다 하는 겁니까?

네, 하천 주차장입니다. 그곳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떠내려갈 침수되거나 물에 떠내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수위를 보고

그것은 아는데요. 또 그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유방동에 있는 인정 프린스 아파트, 마평동 상류지역의 경안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때 시설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수가 나면 제어가 본청에 앉아서 어디어디가 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 제어가 다 된다고 해서 한 거란 말예요. 그때 빼 놓고 나서 또 와서 또 올리고 하지 말아요.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자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3회 추경을 하면서 며칠 있으면 도로과가 없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에서 도로과가 건설과와 합병이 됩니다.

이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도로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과가 없어져도 도로과가 했던 업무를 건설과의 도로시설계와 도로정비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로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628쪽 중간부분에 마북교차로 설치공사를 토지매입비 75억원을 올렸습니다. 이 마북교차로 건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전체예산은 19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마북교차로는 설치여부를 놓고 찬성, 반대가 상당히 심각했던 곳이죠?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한 사람들은 구성쪽 사람들이 마북리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찬성을 많이 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백지구 입주예정자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네,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반대하는 동백지구 입주예정자들한테 어떤 논리를 이것을 설득시켰습니다.

지금 죽전-동백간 도로가 기능에 따라서 당초에 설계속도를 80키로, 60키로, 40키로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장대교로 갈 수 있는 교량에 대한 구조물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부 업다운 시켜서 설계속도를 줄이고 늘이고 그 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교차점을 만들어 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 192억원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전액 우리시가 마북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 이 공사를 마북교차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수혜가 가는 지역 중에서 앞으로 아파트허가를 기다리는 요청지역 현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업체에 어느 정도의 원인자부담금 성질의 공사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역 자체가 말 그대로다가 부담금을 고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부담금 고시되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만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부담을 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고시중에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추후에, 금액은 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일정금액은 시금고로 들어 올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풍덕천-보정리간 도로공사는 시작한지도 오래되었고, 진행도 무지무지하게 늦게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통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토지매입비 30억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토지매입은 이번 30억원으로 마지막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그렇죠?

맞습니다.

도로과장님!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위원님도 익히 아시는 문제지만, 30억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판결에 대한 재결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되면 기존에 수지읍사무소 앞에 감자탕 그 부분이 다 같이 수용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30억원이 되면 수용완료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개통하겠다고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에 개통됩니까?

일부는 도로공사를 하다가 현재 감자탕 앞부분이 이번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어차피 강제수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사업조서에는 2006년도로 나와있는데, 하여튼 수용되어서 공사가 된다면 준비는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최대한 동절기 따진다면 그 안에 된다면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최대한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지금 사항으로 봐서는 2006년 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44페이지에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사업하려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몇 개소인지 안나와 있거든요.

삭감시킨 부분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경찰청 요구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표준안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미확정 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경찰청에서 요구하니까

요구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표준안이 있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요,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표시장치는 어떠한 모양,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씩 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장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새로운 것으로 더 보행자들한테 편하고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은 조금 거리가 먼 건데 간단히 질의 드리면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할 때 주민이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현재 경찰청으로부터 속도제한 무인카메라는 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설치 못합니다.

설치를 신규는 할 수 없어요? 주민요구가 많아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같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당면 문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아시다시피 정신병원에서 용인으로 들어오는 길이 대단한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타운이 개청되고 나서 체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로과에서 도로확장공사를 일부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쪽 김량장동 시청시절보다 삼가동 행정타운으로 승격되면서 많이 막히는 이유가 교통행정과장님 보시기에 뭔지 한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을 보는 관점은 꼭 같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간선도로에 교통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선 행정타운 입주하고 나서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개선책, 해결책을 경찰서와 협의한 적 있습니까?

저희는 교통행정과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협의결과는 입주하기 전에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회의를 주관한 적이 있었고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하면서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업무를 협조하고 추진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는데, 우선 많이 막히고,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교통행정을 안해 본 제가 보기에 우선 오는 차선이 중간에 도로확장공사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도로공사는 해야 되니까,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죽 오다가 용인대, 명지대를 지나서 삼군사를 지나면 그 앞에 차선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차선이 2개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침에 출근시간에 여기에 교통정리를 하실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 앞쪽에서 차를 뽑아주면 여기가 소통이 원활하게 될 거라는 아주 소박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교통체계 개선은 개선이 된다고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과장님 원칙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모르는 시민이 물었어요. 앞을 빨리 뽑아주면 뒤가 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직진신호만 준다면 원활히 소통되죠. 그렇다면 좌회전을 해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좌회전이라던가, 직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통흐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빨리 빠지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개선을 요구합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5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타 원인자부담금이 20억이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 올 예정입니다.

협약입니까? 협약맺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 택지개발하는데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보라지구입니다. 총 금액이 144억입니다.

그런데 반 정도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

그러면 보라지구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까 하수과에서도 원인자 부담금이 많이 들어 왔는데 보라지구 말고는 들어 올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흥덕지구, 보정지구......

그런데 왜 여기는 자본적 수익에......

향후 금년이 아니고, 향후

그런데 이 보라지구 것은 협약이 된 사항이라서 올라왔습니까?

네.

우리가 1년에 수도사업을 해서 적자가 얼마 납니까?

작년 결산으로는 100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올해는 메꿀 수 있습니까?

네.

얼마정도 메꿀 수 있습니까?

현재 9월말 현재로 적자가 150억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적자가 안난다는 겁니까?

아니요. 영업비용쪽으로는 영업쪽으로는 적자가 나지만 공기업자금 수지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타 통 털어서 적자라고 얘기해야죠. 뭐 어차피......

예산체계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백지구 같은 곳에서는 들어올 것이 없습니까? 다 들어왔습니까?

2차분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얼마입니까?

한 70억정도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택재개발하고 아파트 지으면 많이 들어오면 부족분이 메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백지구 2차분은 언제쯤 들어옵니까?

내년도......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많이 들어와도 1년에 백억씩 모자라니까 받아서 부족분 메우다 보면 볼일 다 보겠네요. 그 돈으로 관로공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부족분 메우기 밖에 안되겠네요.

아닙니다. 관로공사도 많이 합니다. 금년에도 약 20키로 이상 했고요, 또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 여태 지방정수장에 투자가 천억정도, 거기에 대한 부채상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회기때마다 지적해 주신 노후관 교체라던가 갱생공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넘어가니까 자본적 지출이 나오는데 지출이 공사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를 하면 누수가 줄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누수가 약 15%정도 된다고 하는데 해마다 공사를 하면 올 해 하고 나는 얼마정도 줄어질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규공사고요. 지속적으로 갱생공사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673쪽에 경량전철사업 기공식이 있는데 언제 하시는 겁니까?

오는 11월 1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공식 홍보비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 방송매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홍보비는 기공식 전후해서 우리 시 관내에 경량전철사업이 기공을 한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신문은 별도로 홍보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할 계획이고요.

신문에 보도하더라도 지방신문에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사업으로 봤을 때 최초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중앙매체에 실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공보실과도 협의해서 17일날 기공식을 한다는 것은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5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현수막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을 중점에 둬서 공보실에 예산이 있으면 공보실에서도 더 중점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 번 시장님이 오셔서 11월 17일날 기공식 하는데 캐나다 수상이 온다고 하는데 옵니까?

그 때 아펙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돼서 캐나다 수상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주빈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대사관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신문지상에 보니까 녹십자 이전문제가 대두되는데 녹십자는 이전계획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녹십자 이전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철도시설공사하고 녹십자와 축을 이용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건물별, 이전계획을 녹십자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 경전철 역사는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건물 외곽에 오산천 변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 주요건물이 이전을 못하더라도 경전철 개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못하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전철하고 연결이 되야 되는데 환승이 안 나면 적자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적자날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데 그게 제대로 이전이 안되면 수원에서 내려오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환승해서 타야되는데 경전철만 돼서 우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전이 그 시기에 될지 보류가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사업이 분당선 연장사업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녹십자 이전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경기도 500억은 아직까지 조례도 안 정해져 있고 협의중인가,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500억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522억이 연차별로 지원 계획이 나오는데요. 1년에 200억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도 경전철을 하고자 하는 시가 몇 군데 있고 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님이나 도의회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경전철 사업하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논의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시와 형편도 맞추어서 지원이 되야 되기 때문에.

도비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고.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서서 들어올텐데 추가비가 얼마가 발생됐어요?

현재로서 추가비용 요청한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토지나 건물보상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금년에 보상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로 계속 이월이 되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황변경이나 물량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보상사업비가 추가되는 경우에 보상비가 요구되는 겁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생길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 내에서 현재까지 계상된 예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사업비가 발생하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소요사업비는 현재로서는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MBC 드라마가 일요일날 나오던데요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까?

시청률이 12%정도로 지금 4회입니다. 초반기라 시청률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초반이라...

걱정이 돼서 일부로 MBC 틀어놓는데 드라마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회정도 나가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계속 시청률이 안 올라가고 그대로 가면 우리가 투자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선 신축한 것이 신돈인데 MBC에서 홍보가 미흡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돈 다음에 사만지로 후속을 할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장래 예측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신돈 가지고는 예산투입에 효율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뭐하고요 장래를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해서 신돈세트장 조성기금에 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물려서 안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만약에 별 재미도 없이 끝났을 경우에도 협약을 해놨으니까 계속 지어야지요?

시청률도 중요하지만 관광화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률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것은 기반시설을 갖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신돈, 사만지, 영상단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우려하신 대로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를 안 해도 되요? 계속 갔다 넣고 하는데 염려를 안 해도 되요. MBC측에서도 시청률이 안 나와서 상당히 당황한다고 듣고 있거든요. 네 번째 방영이 됐는데 앞으로 재미있어 지겠고, 재미있어야 되겠지만 이 드라마를 해서 백암 쪽에 소문이 나서 관광객이 늘어났어요?

공식적으로 관광객은 받지 않고...

소문이라도 났어요?

남사면에는 리장단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외부에서?

부안군에서 27명 시청직원이 타당성 검토하고 우리도 공식적으로 홍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MBC에서 밤에 숙직자 1명이 서고 있습니다. 내일 위원님이나 가족이 가더라도 통제를 할겁니다. 공식적으로 관광화가 안된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요. 조금 있다 저희도 인원이 서고 기반시설인 도로나, 화장실, 음료수대가 설치돼야 공식적으로 오픈하고 대외적으로도 관광지에 오십시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시청률 때문에 상당히 걱정했어요. 드라마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우리가 협약을 맺어놓고 돈 갔다 지어놓고 관광지로 이용하면 얼마나 사람이 와줄지 모르지만 MBC측에서 처음에 투자를 많이 안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시청률이 낮다든지 인기가 없을 때는 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안하고 연차적으로 한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이 끝까지 시청률이 10% 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시청률 가지고는 사업성 검토를 하기 뭐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MBC가 뉴스나 상주사태로 인기가 없나 봅니다. 그것을 겸해서 구체적으로 드라마도 안 보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률이 낮다해도 장래, 신돈만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성도 있지 않나 전체적인 타당성 때문에 추진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MBC하고 의논해서 잘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헌수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안과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9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8,134억4,100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