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소관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전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시책 운영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기관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각 실·과장께서는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총 무 국 장 문종걸 기획감사실장 이영문 문화공보실장 서보영 총 무 과 장 김성호 종합민원과장 정 영 세 무 과 장 김덕용 정보통신과장 김성혜 문화예술회관장 허문길 청소년회관장 이윤철 자치행정담당 김민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우리 전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직원들이 전력을 다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내무위원회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주민자치과장이 11월22일부터 12월3일까지 2주 동안 건설교통부 연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김민수 자치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서보영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김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김민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정 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덕용 세무과장입니다. 김성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허문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윤철 청소년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최우선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심사평가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상담실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2월21일부터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 추진실적은 법률상담 1,404건, 소장 및 각종신청서작성 51건, 북구소식지에 상담사례 게재 20건, 소송답변서 및 준비서면 28건, 기타 행정심판답변서 9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4월 중앙권한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3담당1팀을 증설하여 23명을 증원하였으며, 7월에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행정에 따라 2명을 증원하여 대주민 진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그동안 새롭게 발생한 특정한 업무와 중앙권한 이양사무 등 신규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구조정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금년2월에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전결권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실무 간부진들의 책임성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까지로 되어있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6월까지 연장하였으며 향후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여유기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 7급 장기재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공무원의 정원을 1% 확대하고, 7급 공무원의 정원을 2%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이 시달되어 기구 및 정원조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예방 지원하는 감찰활동으로는 상반기 정기종합감사를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실시하여 시정2건, 주의3건을 조치하였으며, 하반기 종합감사는 현재 읍내동 외 6개 동에 대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동감찰 3회, 전화응대친절도점검 1회, 각종 진정민원 9건을 처리하여 행정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상부감사결과로는 감사원으로부터 자치단체 민원행정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04년도 대구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시 지적사항도 총55건으로 2001년도 대비 135건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현재 감사방향은 직원을 문책하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항상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심사업무평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감사자료 3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들에게 1일 급량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급량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직급에 따라 틀린데 정액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나중에 기준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통요구자료 9페이지 현재 우리 구청 전체 정원은 정규직 정원과 상근인력 정원을 모두 합친 인력입니까?

856명은 정규직입니다. 상근인력은 별도입니다.

상근인력은 비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에서 말썽이 있었는데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부류가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300일 이상을 쓰면서 보장이 안 되는 인력을 말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인력은 없고 300일 이상 쓰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근인력으로 정원에 준하는 별도지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라고 합니까? 우리구청에는 몇 % 정도입니까?

공무원노조라는 명칭은 인정된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가 공식 인정되는 명칭입니다. 정원이 856명인데 제외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실히 인원을 파악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인원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교육공무원들이 노조를 한다, 일반공무원들이 노조를 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하냐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협의회나 노조협의회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 회장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직장협의회에서 단체장과의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협의사항의 근무조건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장은 근무를 사무실에서 합니까?

지금 저희 직장협의회장은 사실상 북구보건소에 있는 북구노인회관의 팀장으로 명령이 났고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근무일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소속되어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으면 그 업무를 담당했다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속만 되어있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북구 노인관리팀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조직관계에도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총무과 내에 직장협의회 협력계가 생깁니다. 지금은 총무과 서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 사무실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그 자체는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은 여직원을 상용으로 1명 쓰고 있습니다.

여직원 보수는 어디서 줍니까?

협의회 내에서 줍니다.

협의회에서 주는데 그 인력이,

그 외의 인력은 직원들이고, 그 직원들이 단체에서 자기들끼리의 명칭을 갖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밖에서도 잡음이 들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인원관계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 792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협의회는 인정합니다.

여기 보니까 정원이 856명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정원제가 행자부에서도 충족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시기구를 1년 연장하여 여유기구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이 결과적으로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인센티브제를 아십니까? 우리가 직원이 1명 없으면 인센티브를 1,800만원 받습니까? 처음에 행자부에서 인센티브제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할 때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유기구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즉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통장들 수당도 일부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차비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통장수당이라든지 경로차비 이런 것은 지급을 못하고, 다음 달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이 봤을 때 구청을 얼마나 불신하겠습니까? 수당지급을 못 한다, 경로차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여유기구제로 운영하고,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여유기구라는 용어는 지난 의회 회의 때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의결한 과 직제 사항입니다. 과를 신설하거나 하지 않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 아니라 행자부장관의 소관사항인데 그 당시 IMF 이후의 기구조정에 의해서 감축시키는 단계에서 업무량을 감안해서 여유기구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기구와 과가 아닌 과를 하나 인정해 주는 단계로 승인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 금년에 1년간 연장을 해줄 때에는 대통령령이 1년 이내에 여유기구로 전환하겠다는 식으로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더 충원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56명이 지금 현재의 정원입니다. 그 정원 내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말에 방재과를 신설해서 주민자치과를 그 쪽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필요 없는 과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인정해 줄 때 그 당시에도 없애야 되느냐, 조치를 해야되느냐 하는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한시기구로 주자고 해서 준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필요가 없었고, 주민자치과는 담당 몇 명만 있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벌써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그것까지도 지금 한시기구로 돌려놓고 통장들 수당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수당이 안 나간 것은 어느 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북구 통장이 1개 동에 3명씩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 4만원씩도 일률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당장 알아보십시오. 구암동에 제가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통장님께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구암동에는 3명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석수당 4만원씩 나오는 것도 일률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11월 분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차비도 사회복지과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장님,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로차비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금년에는 재원관계 때문에 1회 추경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도 인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봉급도 그렇습니다. 12월 분이 부족하면 예산운영이라는 것이 편법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결산추경에 가서 똑바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월 중순 이전으로 주는 것이 통상 관례로 되어 있고 지시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연말 결산추경 해서 27일에 통과한 다음에 지급합니다. 제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으면서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고 1~2개월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북구에서 핵심부서인데 통장들 수당 지급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본적으로는 동에서 잘못됐습니다. 통장수당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조치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로차비 지급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2003년도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4년도는 2003년도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4년도에 돈을 풍족하게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어느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54쪽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3년도는 11월, 12월 2개월입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봉급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거의 인건비 쪽에 편성이 되어 있죠?

인건비 쪽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무원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께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인건비, 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까?

정액과 임의가 앞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보조단체는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치면 금액이 낮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올라가겠습니까?

심의위원님들의 심의과정이 어떤 식으로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봐야합니다.

41쪽 행정심판현황에 보면 2004년도에 22건이 기각됐는데 일부인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4:6, 3:7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인정해 주면서 똑같이 과실이 있으니까 %를 나눠주자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보면 실·과별 관외출장내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장소, 일자표시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쪽 건설과 기본업무추진 및 노점상단속에서 예산을 71%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할 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올라온다고 다 반영해 주시지 말고 전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용도가 무엇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급량비는 평상시 업무추진 시 사용하는 급량비입니다.

공무원 전체에게 돌아가는 1일 급량비가 5,400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5,000원씩인데,

13만원을 24일 기준으로 하면 5,400원씩 돌아갑니다. 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점심식사입니까?

아닙니다. 주로 시간외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이라든지,

그러면 나가지 않아도 매일 5,400원씩,

1식에 5천원입니다. 시간외가 거의 70%~80% 됩니다. 주로 저녁식사,

저녁은 집에서 먹지 않습니까?

6시 퇴근인데 10시정도 까지 근무하면,

근무할 때만 지급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매일 5천원씩 급량비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매일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업무추진비로 급식비가 올라와 있는데 기본업무는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기획실을 예로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이 19명입니다. 기본업무라는 것은 1식 5천원씩이고, 19명×금년도에는 월 7식입니다. 그래서 ×12월 하면 714만원입니다. 그 외에 예산편성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할 시기 즉,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작업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야간작업 할 때 5천원씩 곱합니다.

지금 동 예산에 보면 정액급량비라고 해서 13만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좀 틀립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봉급에 준하는 수당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3쪽 개발부담금환급이 있습니다. 지금 1억6천만원정도 환급했습니다. 이것이 41쪽 행정심판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소송으로 패소해서 지급된 것 아닙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인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4억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과하다고 소송을 해서 4억원 중에 1억7천만원을,

예, 이런 것도 앞으로 내용파악을 잘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1쪽 산불비상근무가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동별로 고정적으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검단동에는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직원 수를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급량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원수가 많으면 급량비가 늘어나고,

산불비상근무 급량비 아닙니까?

산불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비입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단동은 50만원 중에 1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밑에 무태조야동은 3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등 큰산을 가진 동은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4년도 자료인데 지금 산불비상근무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12월중순 정도가 되어야 비상대기도 합니다.

동별로 시기가 같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부서 운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하거나, 자료 외의 것을 물으면 자료 외라고 못 묻도록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융통성 있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불비상근무 급량비는 나가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있지만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과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 번 들어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올릴 때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올리십시오.

공통자료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이지 임의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동에 이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동에서 예산을 쓴 자료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위원장 이각희 민병호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자료 실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쪽 컴퓨터구입에서 발주업체는 삼성이고 조달구입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컴퓨터라는 말입니다.

에어컨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컴퓨터는 왜 조달구입을 합니까?

조달구매계약법에 저장품과 비저장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장품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100% 그렇게 되지는 않고 예외적으로 일반업체에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조달구입을 하면 수의계약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전체를 조달구입 했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많이 샀을 것 아닙니까? 전부 조달구입 했습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컴퓨터는 거의가 조달구입입니다.

지침이 있습니까?

조달기준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장품과 비저장품의 구분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따라줘야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되는 품목은 의무적으로 구매의례를 해줘야 됩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도 100억원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발주하지 못하고 조달발주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각 실·과 컴퓨터를 구입한 내역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가 사실상 구매라고 하면 총무과 경리담당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요한다면 전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전산 쪽이고, 예산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각 실·과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정보통신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쪽으로 자료도 요구하고 대화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컴퓨터구입과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할 때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제 국가적으로나 대구경제는 내년도에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지방세 수입이 내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정도 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봅니까?

지방세가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세외수입이 조금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책정해 놓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 결산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점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시정사항은 앞으로 참조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