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병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국장 및 기타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고 선서하신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6 도 시 국 장 조희래 도시관리과장 김종호 건축주택과장 이병용 건 설 과 장 서영종 교 통 과 장 이진혁 지 적 과 장 이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희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개선, 시정토록 하겠으며 구 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국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럼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병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서영종 건설과장입니다. 이진혁 교통과장입니다. 이정화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로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서 한 항목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보조요구 또는 서류 제출,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게 되면 수감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이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암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7,500평 규모에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총 사업비 45억 원 투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벽천분수 및 운동장 스탠드 기초와 기계실 배관설치 등 현재 총 공정율은 3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 70개소 중 기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공원은 근린공원 11개소와 어린이공원 56개소, 도합 67개소로써 시설물 전담 관리직원은 4명으로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점검과 개·보수, 정비, 청소 등 환경정비로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밝고 쾌적한 공원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음에 따라 도시정비 전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으나 재발생되는 등의 악순환으로 향후 지속적인 정비는 물론 주민홍보 활동 강화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등을 통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산 낙석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2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가옥 지장물 25동을 보상, 철거하고 낙석방지망 설치 1,183㎡, 축대설치 210m, 배수로 설치 260m를 2004년 10월 31일부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2005년 1월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와 의원 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요구자료 4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공사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호강 주변 야생화 식재공사, 조경 1식에 6,208만8,000원인데 여기에 조경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이며 식재 품목하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 주변 야생화 단지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대구 북구와 서구의 경계지점인 팔달교에서부터 금호대교, 검단동 위에 있는 금호고속도로까지 지점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식재 공사 내역은 꽃창포가 11,000포기, 노랑꽃창포가 11,000포기, 붓꽃창포가 11,000포기 등 33,000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바라기도 있을 것이고 메물단지도 속합니까?

다 속합니다.

지금 현재 1년생 식물이지요. 1년생 식물은 육안으로 1년 동안 꽃피는 시절에 구경하는 것뿐이지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라든지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수익성에 대한 말씀은 현재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을에는 유채꽃씨를 뿌리고 이듬해 5월이 되면 유채꽃을 수확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7, 8월경에 메밀꽃을 심습니다. 그렇게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그 뒤에 자전거길 따라 20㎞되는 주위에는 해바라기도 심고 기존 야생화 꽃창포라든지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절 따라 꽃피고 하는 식물을 심을 때 몇 년 가는 식물을 심어서 오래 가면 해 놓은 값어치가 있는데 겨울되면 사라지는 것을 막대한 금액을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상에 문제는 실지 저희들이 투입되는 예산의 내용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야생화 같은 꽃을 심어 놓으면 씨앗이 떨어져서 그 다음해에 또 올라오는데 해바라기라든지 메밀꽃은 1년생입니다. 메밀은 농사를 짓는 목적도 있고 도심 문화환경도 좋습니다만 1년 간 하는 품목을 하지말고 야생화가 몇 년 동안 갈 수 있으면 막대한 돈이 투자가 안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만한 돈이 금호강변에 투자하고 나서 사라지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다시 봄이 되면 식물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2쪽, 산림관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난 사수동 36-9번지 일대 살구나무 수목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나무를 2,500주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로 사무이관 된지가 언제입니까?

저희 구로 관리이관 된 것은 '96년 7월 5일자로 대구시장에서 북구청장으로 관리이관 되었습니다.

살구나무를 대구시 사업이든지 구 사업이든지 2,500주가 1억7,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96년 4월에 살구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구가 '99년도까지 두 번 정도 살구나무 관리를, 제가 사진을 가져 왔는데 살구나무 2,500주가 칡넝쿨에 깔려서 살구나무 구실을 못합니다. 경상북도와 칠곡군 관문지역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후관리가 이렇게 안 되어서, 보면 살구가 열리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해서 일부 편입이 되어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금호강 쪽으로 거의 60~70% 경사진 지역이 되어서 사실상 경관을 위해서 심었지만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이후에 법적인 문제,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살구나무 주위에 칡넝쿨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법적인 문제인 소송결과를 보고 앞으로 사후관리도,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하더라도 800주가 '79년 12월에 경부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800주가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주가 1,200만원 정도 주민하고 소송이 되어 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지요. 앞으로라도 경부고속도로 주변이지만 앞으로 1,700주가 남았는데 물론 심었으면 살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살구나무를 꽃도 못 보고 관리자도 없고, 안 그러면 주민에게 공개입찰을 주어서라도 살구를 수확해야 되는데 수확도 못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의향입니까?

지난달 11월에 소송을 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시 소유로 된다면 거기에 지형적인 여건은 악조건입니다만 최대한 관리차원에서 하고 당초에 심은 뜻은 대구의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푸른 녹화사업으로 했고 유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최대한 살구나무를 관리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살구꽃이 핍니다만 남은 1,700주가 그 산에 아름다운 꽃이 될 것입니다. 봄이 되기 전에 칡넝쿨 제거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상이 나간지가 4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주민과 소송이 걸려 있다면 보상금 1,200만원 돈을 누가 찾아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산주도 못 찾고 공무원들도 못 찾고 누가 찾습니까? 4년이 되도록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살구나무를 팔든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든지, 4년 동안 소송이 걸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잠깐만 이야기를 드린다면 소유확인 의견서가 당초에 도로공사에서는 소유자에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처리했다가 대구시에서 수목을 심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는 수목에 대한 보상가를 대구시로 하고 소유자인 황해봉 씨는 '99년 11월 17일 소유자에게 있다고 해서 그동안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소유자께서도 당초에 승낙서를 받을 때 대구시하고 상대를 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상대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절충을 하다가 2003년 12월 10일 자부되는 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 관리이관도 저희들에 해서 관리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몇 번 의견을 같이 합의를 보려고 했습니다만 뜻대로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소유권 판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소송 준비를 해 둔 상태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소송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 이 1,700그루 남은 것이 소유권이 누구인지 땅 주인은 수십 년 동안 땅만 빌려주고 사용승낙만 하고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 경부고속도로가 더 확장 안 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1,700주에 대한 사후관리도 문제이지만 산 주인이 내 살구나무라고 주장을 할 것인지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판결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문제는 양측에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서로의 주장이 틀려서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갔습니다만 앞으로 소송을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일부 대구시와 소유주가 될지, 차후에 남아 있는 나무에 대한 관리는 북구청에서 관리해야 되고 판결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도 다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소유주가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대구시로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살구나무를 거기에 2,500주를 심어 가지고 실지 보상은 800주를 보상받으면서 1,200만원 같으면 10%도 못 받았습니다. 돈은 대구시에서 심을 때 1억7,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이러한 큰 금액을 들여서 2,500주를 심었는데 800주 보상을 받는데 1,200만원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적게 받은 것입니다. 심을 때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겠지만 앞으로 남은 살구나무 1,700주도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 받겠습니까? 1억7,000만원 들어가서 앞으로 남은 나무도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500~1,60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손해를 대구시나 우리 구로 봐서는 주민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손해를 끼쳐서 되느냐, 살구나무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다면 좋은 주민들 휴식공간인 공원 쪽으로 사후 이관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지형적인 여건을 보면 악산입니다만 최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수목을 이식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상태 그대로 칡넝쿨을 둔다든지 관리하는 측면이 맞지 않겠나 싶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대구를 벗어나는 경계지점인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된다고 보고 이식비가 1억7,400만원이 당시에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장비라든지 총괄적인 것이고 실질상 나무는 그 당시에 높이가 2.5m, 흉고는 6cm 적은 나무를 심어서 현재 커졌습니다만 나무 가격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법정 소송에 따라서 앞으로 살구나무를 옮기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과장님이 보셨습니까?

현장 답사를 하고 거기까지 올라가 보고 저희들이 사수동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서 금호강 쪽으로 가서 현장에 올라가면서 일부 절개지 확대된 곳과 그 옆에 완전히 경사진 지역을 전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내년 봄이 되기 전에 살구꽃이 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4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편입토지 매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접수가 54건, 보상이 51억 여 원 해서 결정통보가 37건, 미매입이 32건이고 매입이 5건입니다. 여기에 매입 5건은 51억 보상금 나간 것을 말하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54건에 대한 보상액이 51억이라는 말입니까?

전체 접수 54건에 면적 6,631㎡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액이 51억이다, 그리고 밑에 매입한 5건은 이미 매입해서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입한 5건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8,900만원이고 525㎡입니다.

예산에 있었습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구비는 15~30%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수청구권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사실상 이 54건 전체 중에 53건은 도로이고 1건이 기타인데,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가능 여부를, 매입신청도 건설과에 합니다.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해당 과에서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를 저희들에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5건을 했으면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관계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시관리과에서 매수청구 접수받은 것에 의해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보상해 준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면서 보상해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사달라고 신청을 하면, 마치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준 것같이 비쳐지는데 실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를 회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준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지 알맹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내면서 보상해 준 것을 여기 자료에 내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료상으로 봐서는 주민들에게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고충을 해소해 주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실지 내용상 보면 알맹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결정 통보가 37건이고 미매입이 32건, 매입 5건입니다. 그래서 미매입 32건의 예상액이 적어도 21억8,500만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매입한 것은 1억8,900만원이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로써 지원해 줄 수 있다가 이 정도로 되고, 지원해 준다가 아니고 가능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시관리과에서 과장이 건설과에서 건설사업하는 추진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말고 정말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이 문제는 개인이 신청이 들어와야 거기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미결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아직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가 법적으로 발표되어서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조례제정이라든지 후속조치를 빨리 해야지 시행 공고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조례 제정도 안 만들었다고 하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북구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보상특별설치조례안이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구·군의 현황을 보면, 조례안을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시에서 추진 중이고, 되면 후속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시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도 하겠다는 대답이 아닙니까? 빨리 후속조치를 취해 가지고 정말로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애로를 인식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빨리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신년도부터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 조례가 되면 바로 후속조치를 저희들도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시행 지정 및 실시계획 4건이 12월초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됩니까? 구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2차를 이 4건에 대해서 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4건인데 그 4건을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시설 및 실시계획인가를 관음동에 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내에 시행자 시설 및 실시계획도 기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보건대학, 대구과학대학, 강북고등학교, 명성여고 공동체육장 등 해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민자역사도 실시계획을 다 해서 기 시행된 4건입니다.

밑에 12월 초에 심의하는 4건에 대해서 언제쯤 됩니까?

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정비안에 보면 〔별표〕를 해서 2004년 12월 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4건 상정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아직 안 열었습니다. 12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시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지요.

이것은 구 단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12월내로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삼영기술공사에 계약한 것은 대구에 2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 문제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으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청장이 개인적으로 결심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안 됩니다.

58쪽,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은 문제점이 예산이 현재 미확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보시면 문제점이 미확보 예산 1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특별교부금 8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15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당초 45억 자체도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상의 금액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도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확보해야 안 되겠나 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여기에 따라서 청장님도 시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15억을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못 되면 중단될 위기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금 8억이 지난달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 보고 거기에서 예산의 가능 여부를 타진해 가면서 당장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일시 중지를 하고 필요한 사업만 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운동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목적운동장 안에 보면 각종 부속 건물은 관리실, 화장실, 분수시설 등이 있고 안에는 축구장으로 하나 해 놓고, 축구장을 1면 해놓고 주위에 다른 경기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왼쪽에는 조경시설과 벽천분수대도 합니다. 제일 큰 것은 지금 현재 운동장 주위 옆에 벽천분수를 하고 조경을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에,

다목적운동장에 축구장과 배드민턴장이 있고 파고라, 주차장, 벽천분수, 관리사무실, 화장실, 조경시설 등이 있습니다만 주 목적은 축구장에 다른 부속 행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큰 변동은 없지만 예산 배정의 내용에 따라서 일부 조정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됩니까?

예산은 증액이 되고, 예산이 지금까지 30억이 되면 이번에 8억이 되었는데 이것도 제때 배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운동장 동편이 사실상 완전히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암반을 시공하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시끄럽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자리는 중단하고, 집단 민원이 있어서 더 이상 시끄럽고 암반이 들어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고 부분적인 설계변경은 있었습니다.

축구장을 하면 국제 규격이 있는데 규격에 맞습니까?

그 규격하고는 별개입니다.

맞추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는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국의 산불 진화작업에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늘어나는 북구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저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출간판 허가건수, 지주간판, 기타해서 438건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북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허가 낼 때 도로점용세나 수입증지가 구 수입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이 재작년보다 더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현로, 주요간선도로 및 관문도로에 특별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현로에 보면 20년 전부터 대현로는 시범지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네온사인은 신호대에서 몇 미터 내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대현로 유흥업소 주변에 보면 신호대인지 네온사인인지 구별을 못하는 혼란한 상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내 건물이 아닌 소방도로 안의 점포가 밖에 엄연히 돌출간판을 달고 있고 이런 것이 전부 탈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계획과 확실한 근거를 해서 단속을 해야지 시범지구로 정해 놓고 겉치레 정비를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정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실정을 이야기 드리면, 돌출간판이나 실적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원과 공익요원들로 해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눈앞에 보이는 불법현수막, 고정광고물을 하다 보니 장비라든지 제대로 안 되어서 돌출간판은 실적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사인의 거리제한은 5m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현로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특별정비를 했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한국관', '아라비안나이트' 관계를 특별히 정비를 했고, 저희 과에서 다 못하는 이면도로는 각 동을 통해서 특별정비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행정에서 업자들이 하는 광고물이 난립되는 것을 정비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처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전국적인 행사가 있으면 전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전 시 공무원이 동원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많고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시관리과 전 직원이나 공익요원도 가능한 시간을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동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불법광고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동 직원에게 협조를 구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이관이 거의 구청으로 되고 동에는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 부서 근무 외의 직원은 10명 내외이고 지금도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축소가 되어서 각 동에 공공근로인력이 1~2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으로 특별정비할 때는 이첩을 해서 하면 각 동에서는 협조를 해서 해 줍니다.

지금 현재 돌출광고물이나 수입증지에 대해서 구에서 수입을 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른 특별시나 좋은 것을 받아 들여서 다른 방법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저 개인도 보면 도시관리과 도시정비계 직원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구간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대현로가 시범구간이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한 구간이라도 정비를 한 뒤에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후죽순으로 직원은 한 두 명밖에 없는데 칠곡 갔다, 대현동 갔다, 복현동 갔다, 이러니까 우후죽순격입니다. 집중적으로 시범구간 답게 똑바로 하시고, 조금 전에 네온사인이 5m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현로 유흥업소에 가 보면 전부 네온사인입니다. 돌출간판을 2m 남짓 달아서 있고 네온사인이 점멸이 되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이나 경대교 다리에서 넘어오면 신호가 혼란을 일으켜서 어제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범구간을 단계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현로가 특별시범구간으로 되어 있고, 공항로 쪽과 대현로 쪽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했으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견학을 해보고, 지금 20년 동안 시범지구로 있어도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59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연간 수입이 있는데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많은데, 건물에 가려서 성북교 다리 위에 보면 미관상 저해하는 것 같고 좋은 경관도 저해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현수막 지정게시대 문제는 매년 2~4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전체 39개소인데 지금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거리, 오거리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기존 상가건물을 가린다든지 해서 설치를 하기가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하고 상가건물하고에 문제가 안 되는 곳을 찾다보니,

타구에 비해서 북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난립한 것 같습니다. 1년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늘리는데 현재 있는 것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있는 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1개 하는데 450~500만원 정도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증설하지 말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있는 것을 관리를 잘 하시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역시 질의가 이정열 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전충기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요지에 보니까 2005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그 앞에 15페이지에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는 5,000매를 해서 몇 매 사용했습니까?

불법스티커는 약 4,500매 정도 사용하고 500매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1매 당 얼마씩입니까? 1매 당 검사필증 해주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현수막 신청 수수료가 개당 6,000원, 도로점용료 부담수수료가 건당 1,000원, 도로점용료가 1개당 21,000원해서 총 28,000원입니다.

28,000원×4,500매이면 대략 금액이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28,000원씩 받아서 지금 현재 4,500매를 징수한 근거가 나옵니까?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해 가지고 고정광고물이 1,990건, 유동광고물이 23만6,49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불법광고물 조례제정한 것을 전문위원에게 받아 보았는데 우선 현수막에 대해서 1㎡당 다는데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 미만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물론 가격차이가 나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점은 전충기 위원장님의 구정질문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아까도 이정열 위원의 기 질의에 공익요원들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부족하고 해서 단속하기가 많이 힘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받을 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공공근로를 더 받아서 활용해야 됩니다. 보상제도도 중요합니다만 공공근로인력을 더 투입해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차종운 위원님이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실시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1개를 수거해 가면 얼마를 줍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안으로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고, 각 구·군 공히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올해 서구에서 해 보니까 결과가 좋았고 저희들도 참여 대상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관계를, 예를 들어서 수거 보상기준은 5m미만은 1장당 500원이고 5m이상은 1장당 1,000원으로 하고 벽보는 0.6㎡ 미만은 20장을 가져 왔을 때 500원, 0.6㎡ 이상 20장은 1,000원으로 하고 전단은 100매 당 500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보상제도도 많이 활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금액이 미미하고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단위가 높습니다. 하루라도 걸려 있으면 걷어 오고, 걷어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제도를 신속하게 실시하면 또 붙이고 수거하더라도 우리는 그만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물을 그대로 두니까 좋은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100% 다 부과하면 아침에 붙이면 저녁에 떼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하루만에 5만원이나 50만원 이러한 광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를 내고 할 지는 업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불법현수막을 할 수 있겠느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근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5년도부터 확실하게 과태료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13개, 어린이 공원이 57개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을 8개 조성해서 24만3,669.3㎡ 되어 있는데 미조성 공원이 2개소 해서 25만318㎡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성된 8개가 소공원입니까?

아닙니다. 공원의 분류를 근린공원 조성은 시에서 하고 관리측면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소공원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성된 8개소 보다 미조성된 2개소 면적이 더 넓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2개소가 어디입니까?

미조성된 2개 지역은 강북지역에 앞으로 예정인 구수산 공원하고 복현공원, 경상고등학교 밑으로 검단동까지 금호강 쪽에 되어 있는데 복현공원은 그 쪽에 해서 일단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공원을 보면 경상고등학교 뒤에 이 부분이 지주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남대학 소유주로 되어 있지요.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공원조성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면적은 넓은데 어린이 공원에 미조성된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성화여고 뒤편쪽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미조성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아마 아직까지 안 가봤습니다만 공원을 조성하려면 진입로 확보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 미조성 2개소와 어린이 공원 미조성 1개소에 방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미조성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금호강변 자전거길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축구장하고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칠곡지역 축구 클럽에서 축구대회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금호강 둑이 있지 않습니까? 둑에서 차량으로 축구장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축구대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검단동 유통단지 쪽에서 들어가서 내려가는 진입로를 하나 더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저쪽 검단동에서 오면 바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 쪽에서 가다가 역방향으로 내려오면 거의 못 내려오고 두 번 세 번 U턴을 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일단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추진실적에 가로수 식재, 매천로 태전 고가교 교통섬 큰나무 식재 해 놓았는데 어디에 은행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2003년 11월에 식재를 하셨네요.

완전히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식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매천 고가에서 태전동 방향으로 좌측에 200m정도가 식재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200m정도 식재가 안 된 부분은 식재를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을 할 때부터 식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매천고가도로 위에서 매천동에 옛날 자연부락 쪽으로 200m 고가도로 지점 끝나는 부분까지 가로수 식재가 인도는 3m, 인도가 되는지 무엇 때문에 식재가 안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 식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장을 이해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지산 공원에 파고라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팔각형 파고라가 두 군데 있는데 지붕을 보면 짚으로 해 놓았는데 새로 했습니까?

중간 지점에 주민들 휴식공간인데 아직 못했습니다.

지난 초가을에 가 보고 요즘은 확인을 못 했는데 지붕을 짚으로 해 놓았는데 처음에 해 놓았을 때는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고 보기가 좋은데 비를 맞으면 썩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두니까 짚이 썩으면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이 되면 누가 지적을 안 하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쯤은 썩어서 보기가 싫을 것입니다.

보름 전에 부청장님을 모시고 운암지 공원에 현장까지 가 보았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짚도 구하기 힘들어서 다른 재료로 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한 취지가 짚으로 해서 빨리 빨리 교체를 못 할 바에야 차라리 다른 것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나무판 재료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인데 건축주택과는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며 우리 건축행정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충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지도담당입니다. 이덕식 건축담당입니다. 김지호 주거환경담당입니다. 김기봉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그럼 유인물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직원 현황과 아파트 현황,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및 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 2004년도 주요심사평가 대상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첫 번째, 대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현동 493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 328동을 철거하여 공동주택 736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20층으로 골조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대현2지구에 대하여는 대현동 463번지 일원에 노후불량건축물 317동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751세대를 건립 예정으로 2003년 12월 2일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감정평가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4월 경 보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사인 주공 측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세 번째, 칠성지구는 칠성2가 179-1번지 일원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283동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1,263세대 건립예정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주공 측에서는 금년 12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하여 내년 하반기 감정평가 후 2006년 2월에 보상개시 예정이라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 말 안으로 보상개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부실공사 예방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추진방향은 정기적인 공사장 점검으로 시공의 질 향상과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점검 시기와 대상, 방법, 그리고 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 72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장 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사항은 물론 인근 주민의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시민의 준법정신 함양,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목표를 두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된 주차장은 시정토록 지시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부분은 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4쪽, 예산 집행상황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금년도에 컴퓨터 2대를 294만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건당 1,000만원 이상 용역비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상 전산화 작업에 따른 계약을 한국전산업 협동조합에 6,377만7,000원에 계약하여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 공약사업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으로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4개 지구(대현지구, 대현2,3지구, 칠성지구)에 대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과 78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축물 허가기간은 1년인데 그 기간동안 미착공 건물에 대하여 연기를 1년 간 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 통보를 하여 미착공자들의 허가취소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 사전 예고를 통하여 1개월 전에 허가예고 취소를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함은 물론 허가를 계획하고 있는 건축사무소에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절차를 전화통보하고 있으며, 미착공 건수에 대해서는 극히 적습니다. 2002년도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미착공 건축물 61건 중에 착공연기가 57건, 허가취소가 4건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취소원에 의한 취소가 26건이 있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허가취소에 따른 사전통보를 지속적으로 확행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7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조경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조경은 연 상·하반기에 해서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약 20%를 간발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인력 부족으로 전수 조사는 현 실정으로써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79쪽,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건이 질문건수인데 그 중에 4건은 종결되고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복현2동 재건축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현주공1단지는 2004년 9월 3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84시영아파트는 2004년 6월 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복현주공3단지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주공4단지는 2004년 7월 3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관리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1시영은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결정이 되었으며 '82, '83은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주구에 주민청원이 사업시행 일부를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변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2쪽, 구성본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현동 484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의하여 2004년 7월 19일 건교부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설명회 및 주민 의견을 2004년 9월 1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동의서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71%가 접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5% 정도가 찬성하고 있고 특히 4통이 문제인데 시유지상 무허가 건물로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므로 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동사무소하고 주공 측에서 동의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85페이지, 5인 이상 청원, 진정 및 건의사항 접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11건은 종결 처리가 되고 처리되지 않은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건축허가 취소 또는 5층 이하로 건축유도, 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침산동 옥석타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현재 옆에 있는 건물은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사후 건물은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 관계 때문에 협의를 주선하라고 해서 내일 일단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장 설치로 차량통행 불편 민원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현재 건축주하고 민원인에게 조정하고 있는데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신축 중인 아파트 층수 제한 및 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민원이 있는데 북구 서변동 화성 리버파크 2단지에 주민 유명숙 외 5인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주민과 건축사가 대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정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91쪽, 의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은 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8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건축주택과 담당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구정질문한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진행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홍보기간을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도부터 부과금을 부과하지요. 넓은 지역을 관리하려면 인력이 됩니까?

전수조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2003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준공분에 대해서 20%까지 간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건설담당은 있어도 건축담당은 없잖아요. 건설담당이 건축담당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건축준공 후에 구조 변경을 시켜서 하니까 구에서는 인력이 없으니까 단속하기가 힘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동 직원들에게 수시로 하달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별로 건설담당은 토목이나 기술자가 배치되었는데 동의 업무를 대폭 줄이고 구청으로 다시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단속, 광고물, 청소업무가 구청에 체증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골목마다 직원이 가서 단속이나 청소업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퇴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각 동에도 업무량을 배당해서 건축, 건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동에는 직원이 배치되어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인원을 확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해당부서,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업무는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건의해 주고, 건의가 안 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부서 구조조정에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들이 애로사항을 느껴 주어야 의원들도 인원 편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담당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의원들이 신경을 쓰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청장님이나 총무국장에게 건의를 해서 일에 원만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편파적입니다. 당한 사람은 계속 세 번, 네 번 당해서 벌금을 1차, 2차, 3차 내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내고, 평등성이 없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고발도 많이 들어오는 것인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해서 직원 안배나 형평성에 맞는 지도·단속과 점검을 부탁드리겠고, 과장님께 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지구는 흰돌교회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2지구도 늦어지는데 현재 농협 뒤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뒤에 당초에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확정되고 나니까 같이 편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공 측하고 자주 만나서 협의도 하는데, 지금 주공 측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하고, 지금 농협건물이 이번에 새로 개축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당초에 주민들 이야기로는 농협을 같이 재건축을 했으면 하다가 얼마 전에 농협이 허가가 나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 요구대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협 때문에 주공에서 편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농협까지 포함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농협이 별도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옆에까지 하려면 주공 측에서 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노원동 144번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민원이 처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지금 주공3단지는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현재 주공4단지의 관리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빨리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공 4단지는 사업시행 변경허가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그 인가변경 후 관리처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답변요지에 사업시행인가 변경까지만 하고 관리처분계획 준비중이라는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되겠고, 지금 주공1단지는 조합이 되어서 안전진단 신청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공1단지 진정에 보면 저쪽에서 하자가 있다고, 반대편 기존의 추진위 측에서 하자가 있다고 한 것이 전혀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하자가 전혀 없어서 승인한 것입니까?

법적 서류요건을 맞추어서 왔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이고, 그러면 2주구 남았는데 '81시영은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조건입니까?

당초에 파출소하고 소방파출소가 위의 주공으로 가 있는데 이것을 변경을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는 했지만 변경용역이 아직 저희들에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건이 그 조건입니까? '82, '83은 지금 안전진단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야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어서 검토가 되었지요.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하는 것으로,

'82, '83은 되었고, 그럼 주공2단지는 안전진단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답변인데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주공2단지는 조합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조합 신청이,

절차를 보면 조합설립도 안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에서 부적격 받을 수 있습니까?

예비진단입니다.

예비는 조합설립 전에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답변이 불충실합니다. 원래는 조합설립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다음 절차로 안전진단 판정이 나와야 됩니다.

과거법에는 추진위원회 결성 이전에 예비진단이 가능했는데 현행법은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에 예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법에 의해서 예비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주공 4단지에 사업시행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 시행까지는 기간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3~4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공3단지 같은 경우에 5월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4단지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3~4개월 하면 거의 1년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주공 4단지가 재산상 문제점은 있습니까?

나중에 분양시기도 봐야되기 때문에 지금 재산상 손해다, 득이다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복현2동 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140페이지하고 101페이지하고 결국 내용은 같은 것이지요. 세외수입 현황에 이행강제금 금액하고 숫자가 나왔고, 내용은 같은 것이지요.

예.

그러면 81페이지에 이정열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8건에 대해서 31회 5,400여 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것과 방금 2개가 같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건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가서 31회 한 것입니다.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연 2회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8건에 대해서 31회 해서 들어온 돈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에 이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81쪽에는 부설주차장 위반한 것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고 101쪽은 부설주차장하고 무허가하고 따로입니다.

그러면 이 건 수익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세외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내동에 피부병원인 삼성병원인가 파티마병원이 있는데 주차장은 누가 담당합니까? 파티마병원 영안실에 불법주차장이 있는데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사용승인 건물 현황에도 없고 계속 부과·징수되는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승인된,

그러면 계속 징수가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주차 대수가 1~2대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전수 조사한 것은 시정지시가 나가서 시정지시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시정 요구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삼성병원 영안실 불법주차장은 이행강제금을 얼마 징수했으며, 현재 앞으로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작년도에 고발은 안 했고, 조사해서 일부 시정된 것도 있고 시정이 안 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부 이행강제금을 받았는데, 받고 나도 대수가 많으니까 벌금을 물고도 계속 유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칠곡농협 뒤에 북대구신협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 건물이 주차장 건물인데 변경해서 자전거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번지를 찾아서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저희 동에 관한 질의라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 준공 후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10년 이후라 직원들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만 매천동 461번지 한 필지 속에 건축사가 물론 책임이 있겠지요. 물론 우리 구에서도 현장을 한 번이라도 준공 낼 때 방문을 해 봤으면, 한 필지 속에 건물을 다 뜯고 건물이 준공되어야 하는데 한 건물 속에 옛날 건물이 아직까지 열 몇 평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멸실되어야 될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건물 보상도 못 해주고 강제적으로 철거도 못하고 현재 가게를 하고 있다보니까 가게 이사비용도 못 줄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건축주택과에 많이 미루는 입장인데 물론 건축주택과에서도 10년이 지났지만 10년이 지나면 건축사에게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예.

10년이 넘어서 건축사에게 할 수는 없지만, 시효는 지났지만 찾아서, 작년에 도시계획도로로 예산까지 3,000만원, 2,000만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데 중간 역할을 건축주택과에서 건축사에게 10년 시효가 지났더라도 징계를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건축사가 준공 당시에 무허가건물을 방치해서 해 주었는지, 안 그러면 그 뒤에 그 사람이 다시 무허가로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집은 40년 전부터 있었고 한 필지 속에 두 필지가 되어 있었는데 최창호 씨가 고인이 된지 10년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너무 젊다 보니 제가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한 필지 속에 물론 한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야 될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상에 땅은 개인 땅이지만 한 필지 속에 한 지번에 두 건물이 30년 전부터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게 징계해야 될 시효가 10년이 지나서 할 수는 없지만 건축주택과장께서 건축사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옛날 일이지만 아직 건축사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에 알아보시면 건축사 성함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질타를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축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번이 461번지입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훈 위원입니다. 주택에 건물은 무허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몇 건을 조사했는지, 또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를 간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가 있으면 1번, 11번, 21번 이런 식으로 20%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이나 조경 등을 도면하고 일치되는지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만 별도로 점검 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경만 몇 개월 후에 한다든지 몇 년 후에 한다든지 법은 없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물 전수에 대해서 위반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조경부분이라든지 기타 어느 부분 위반이 있으면 시정지시를 내린 후에 조경이 시정 안 된 경우에는 과표의 10%, 조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번까지 시정지시하고 안 되면 구속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일단 재산상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행강제금 부담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10%를 합니다.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나 지주들이 벌금을 내고 2평이나 3평을 점포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악용을 합니다. 평수를 재보고 안 되면 더 부과를 한다든지 다시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어놓고 나서 나무는 없애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92쪽에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해 가지고 관리대상은 280개소가 있는데 점검결과 중점관리대상 1개소는 복현소라아파트입니까?

예.

복현어린이놀이터 옹벽 균열인데 지금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A, B, C 중에서 C가 가장 많이 균열되었다는 것입니까?

등급은 5개 등급입니다. A, B, C, D, E 5개 등급인데 E는 즉시 철거를 해야 되고, D는 조금 위험하고 C는 1건이 C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위험한 것입니다.

C등급이면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당장에 붕괴위험은 없지만 보수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지금 2002년 4월부터 나와 있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대구시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안전진단은 대구시에서 해 주고 시설물 보수, 보강은 소라아파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진단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해 주었다는 뜻입니까?

재난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E등급을 받았는데도 소라아파트가 보수보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철거는 누가 합니까?

원칙은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C등급의 경우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금이 조성된다면 가능하겠네요.

지금 현재는 기금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 소관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