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등 15명이 제출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가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위해서 의원 일인당 500만 원씩의 연구용역비도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는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게 증액이 많이 된 사항이거든요. 전에는 우리 의정활동 공동 집행비의 예를 들어 5~7% 이 정도만 미약하게 지원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의원들이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기관과 또 연구자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되고 또 용역을 의뢰받은 그런 용역단체나 연구자들도 심도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지금 현재 개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외까지 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1박 2일의 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는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나 또는 운전원에 대한 숙박비나 여비 이런 것도 또 포함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한 거고. 단 관내의 어떤 기관 단체나 또는 유관 단체를 방문했을 때는 의원들이 이를테면 각자 차를 가지고 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 해당 기관 단체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도 못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주차 위반해 가지고 걸어서 또 그 기관 단체에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성남시의회 위상도 사실은 저하되고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여기에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관내는 적어도 차량이 제공이 되어져 가지고 의원들이 같이 이동을 해서 또 그 기관 단체에서 이미 공문을 받았으니까 주차장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일단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외는 우리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말씀드린 김에 제가 하나 지금 여기에서 집어넣지는 않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관외 시도나 시군구 또 내지는 유관 기관에 출장을 갔을 때, 의원연구단체에 관련해서. 갔을 때 그 기관에서는 때로는 그 지방자단체나 기관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예우상 어떤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도상 제가 물어보니까 의장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념품을 갖다가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남시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인이 취득을 한 것은 절대 안 되지만, 방문하는 시도나 시군구 또는 기관 단체를 방문했을 때 거기 적정 숫자를 맞춰 가지고 그 해당 기관에도 주고 또 그쪽에서 주는 것 있으면 받고 해야만이 우리 성남시의회 위상이 정립이 되고 또 그다음에 연구단체의 목적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조례에 그 내용은 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운영을 할 때 혹시라도 그 기관에 공문을 보낼 때 우리 의회 직원들이 몇 분 정도가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뒷받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물론 저는 그동안에 연구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대로 사실 적었습니다만, 정봉규 위원님 말씀도 옳아요, 사실은. 이를테면 가까운 서울도 관외가 될 수가 있고 수원도 관외고 광주도 관외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 이 차량을 제공받아 가지고 편리하게 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든 관외든 간에 차량을 제공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비는 신청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중 청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관외도 이를테면 할 수가 있다, 우리 성남시 인근에. 그러면 그 표현이 사실 그렇거든요. 성남시 그러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될 것인가? 안성도 될 것인가? 저쪽의 연천도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관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집행부에 만약에 그럴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연천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단 여비는 청구를 못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는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 ‘관내’를 갖다가 이를테면 경기도 관내에 한해서라고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