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병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 부서는 교통과와 지적과입니다. 먼저 교통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과 단속인력 및 장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교통관련 시설물은 버스승강장 477개소, 택시승강장 8개소가 있으며 신호기 244개소, 교통안내표지판 2,655개소, 과속방지턱 599개소 등 모두 3,953개소의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수관련 업체는 여객 및 화물관리업체 72개소와 자동차 운송주선업 146개소 등 총 218개소가 있으며, 자동차 관리 사업체로는 정비업 269개소, 폐차업 2개소, 매매업 33개소 등 총 304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으로는 운영주체로 구분하면 공영 452개소에 18,736면, 민영 7,359개소 83,096면으로 총 7,811개소 10만1,83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치별로 구분하면 노상 428개소에 15,501면, 노외 75개소에 3,933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7,308개소에 82,398면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승용 10만9,088대, 승합 1만828대, 화물 34,864대, 특수 321대 등 총 15만5,101대로써 대구시 총 83만 1,144대 중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음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관음동 448-1번지 외 15필지로 면적은 약 4,090㎡에 주차면수는 150면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5억, 구비 15억으로 총 30억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11월 16일에 도시계획시설 방침이 결정되어 현재 주차장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유료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 사업입니다. 시범지구 현황으로는 위치는 관음동 6통 내지 12통 일원이며 세대수는 1,098세대에 인구는 3,388명 정도입니다. 차량 보유대수는 836대이나 실 주차수요는 690대 정도이고 주차장은 783면으로 부설이 348면, 노상이 232면, 노외가 159면, 기타 4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11월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주차구획선 및 시설정비를 완료하고 2월에 주차면 신청접수, 배정 및 무료운영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1면 당 50~150만원이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시·구비 각 50%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산격4동 1430번지 외 7건 19면으로 총 1,234만3,000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먼저 2003년 8월부터 추진하여 오던 복현네거리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구 삼거리 구조개선 공사에 국·시비 각 6,500만원, 총 1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경대교 서편 네거리, 경대 북문 삼거리, 운전면허시험장 네거리 등에 국·시비 1억3,500만원을 확보, 금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화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10부제 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우선적으로 구청 및 공영주차장에 부제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북부경찰서 외 8개 관공서의 공공기관에 10부제 자율참여 시행을 유도하였고,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활동을 고성네거리 외 15개소에서 공무원, 경찰관서, 관련단체들과 지금까지 11회 실시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11월말까지 59,665건을 지도·단속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 15개소에 16개, 보수 14개소에 28개를 확충 및 정비하여 교통편의 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중인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성원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심재진입니다. 차량관리담당 박수환입니다. 교통운영담당 김종태입니다. 주차관리담당 조대형입니다. 교통전문직 정광수입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감사자료 21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 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25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시범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계획에 관음동 일부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관음동 일부입니다.

더 확대는 안 하십니까?

아직까지 확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현동 같으면 경대정문 일대 담 쪽에 보면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수업료를 받아 가면서 경북대 안에는 주차비를 받다 보니까 경대 담 쪽으로 보면 학생들 장기주차가 많은데 거기에는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관음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성과에 따라서 이정열 위원 말씀대로 경대 북문 쪽에도 심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 후에 실시를 연구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다급한 쪽부터 선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려면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이 같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 대현동이나 산격동에는 주민들이 학생들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해 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중구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중구,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거부가 있었는데 지금 제도가 정착되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중구 쪽으로 가보니까 차고지 우선 시범도로에는 교통 소통이 원활하고 주민들 원성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북구에도 조기에 검토를 하셔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교통과 업무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속을 해 달라고 불평을 하는가 하면, 단속해 놓으면 단속했다고 불평하고, 이래저래 불평이 많은 것이 주차단속 업무인데 단속해 놓은 실적을 보면 많은데 피부로 느끼기에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단속하고 무단주차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도 단속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오면 일제히 차가 출발해서 뒷골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이 나가면 다시 와서 주차를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반 주차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노점상 하는 사람들 문제가, 물론 노점상 자체는 교통과 소관은 아닌데 노점상 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하면서 차를 주차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장사 다 하고 갈 때 규정된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고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전신주 옆에 세워놓고 가버리면 그 쓰레기는 안 치워야 되는데 이튿날 새벽에 청소차가 깨끗하게 다 치워갑니다. 이런 것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고 노점상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고 무단투기는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이런 것은 3개 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노점상 하는 사람은 원칙은 불법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한다면 양심이 있다면 노점상을 하면 불법주차는 안 해야 되고 무단쓰레기 방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차단속도 몇 번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 거리는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무단 주·정차를 안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구에도 고질적인 노점상 거리가 몇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은 과끼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집중 단속을 해 가지고 최소한 노점상을 생계형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불법주차라든지 쓰레기 방기는 하지 마라,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발생하면 그것이 위법이고 그 노점상을 차로 하고 나서, 갈 때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건설과와 합동으로 수시로 가는데 노점상 차도 문제이지만 도로변에 있는 상가 짐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동 지시를 하면 옮깁니다. 옮기고 나서 가고 나면 애매하게 거기 오는 손님만 단속하고 건물주인이나 노점상은 다시 또 세웁니다. 인력이 많이 확보되면 고정근무를 시키면 좋은데 확보가 안 되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와 수의를 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취지를 과장이 알고 과장이 답변하는 취지도 알겠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 지역을 단속하려고 하지말고 몇 몇 군데 시범지역이라든지 한 군데를 해 가지고 한 달하든 두 달하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어느 한 거리만이라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가도록 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단속인원이 58명인데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북구 지역을 다 하려고 하지말고 전체를 하면서 한 두 군데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차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1개 노선을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단속하고 어떤 개선점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불법 주·정차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어느 한 곳부터라도 그런 것을 해 보므로 해서 다소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 단속하는 요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교통단속을 하다가 단속요원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건수, 그리고 지금 공무집행 방해로 직원 권익강화를 위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북부서에 사건이 몇 건 계류되어 있는데 당사자들이 전부 민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건 발단은 자기들이 발생해 놓고 과정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매일 불려 갑니다. 지금도 1건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 해결보다는 과장 이상 차원에서는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사과를 받고, 공무집행으로 가면 상대방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시인 받아도 법적 처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차종운 위원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민원인과 마찰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공무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엄포를 주든지 강력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주차단속원의 피해가 안 가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266쪽에 과속방지턱 금년도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4개 중에 25번은 가상방지턱이니까 사실상 33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28번, 31번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복현2동은 요청을 몇 개를 받았습니까?

응답없음.

제가 보기에는 5~6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2개를 설치했는데 나머지 설치 못한 것들을 각 동에 질의 회시를 해서 왜 설치를 못한다고 이유를 내려주면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동에서 건의가 오면 저희들은 설치가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문서로 내려보내 주었습니까?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밑에 미설치 현황이 1개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 2005년도에 설치해야 될 것들은 그 해 그 해에 합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조사 기점하고 안 맞아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년 30개씩 해 가지고 559개를 설치했는데 잘못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든지 또는 교통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잘못 설치를 해 가지고 없애야 되는 경우는 여기에 안 나타나는데 없애 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설치한 과속방지턱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치턱을 설치할 때 높이를 얼마로 합니까?

높이는 10㎝입니다.

10㎝로 하는데 사실상 높아 가지고 속도를 조금 내면 덜커덩거리는데 완만하게 해 가지고,

규격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규정에 의하면 높이는 10㎝, 길이는 3.6m입니다.

길이를 5m로 해서, 비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나 이런 곳에 방지의 효과도 있고 도로주행에도 방해받지 않게 완만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너무 완만한 경사가 되면 운전자들이 소홀히 할 경우가 생깁니다. 건교부에서 몇 번 실험을 거친 모양입니다.

실험을 거쳤는데 각 아파트 구내의 경우에는 그것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규격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완만하게 가면서 도로주행에도 크게 지장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하게 되니까 편리합니다. 또 서행의 효과도 있고,

길이를 3.6m에서 5m로 늘리는 문제는 실지 검증을 거쳐 가지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폭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도로 구조에 따라서 조금 여지가 있을건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을 정한 것은 건교부에서 실험을 10가지 정도 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이 3.6m 폭에 높이는 10㎝가 적합하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여건상 3m 10㎝, 2m 8㎝도 있는데 여건상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6m, 10㎝를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완만한 부분도 있지만 실지 아파트 내에서는 속도 저하가 안 된다고 민원이 발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3.6m에 10㎝가 차량이 30㎞로 주행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안 잡고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규격입니다.

그러면 도로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로가 올록볼록할 때는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6m에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복현동에 문서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제가 못 봤는데 별도로 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받은 것은 문서로 답이 나가고 전화로 받은 것은 전화로 합니다.

김충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 전체 과속방지턱을 접수한데 대해서 몇 %나 했으며 1개당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비는 1개소에 200만원 정도입니다.

접수된데 대해서 몇 %나 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했습니다. 들어오면 현장하고 여건이 맞으면 우선 순위를 정해 놓았다가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 숫자가 늘어납니까?

예.

272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처리내역을 보니까 1년 동안 355대인데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방치된 차량을 견인해 가면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방치차량 발생 원인을 보면 이재웅 위원 말씀대로 폐차직전이나 세금이 많이 밀린 차, 과태료 단속이 많이 되어서 체납이 많이 된 차들입니다. 주로 보면 자기 지역 내 버리는 것은 드물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 직전에 차를 많이 버리는데, 방치차량이 발생해도 처리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하라고 통고처분하고 나면 범칙금을 20만원 부과합니다. 구 수입입니다. 통고처분에 불응하면 직권폐차를 하고 통고처분을 합니다. 거기에 응하면 100~150만원 범칙금을 냅니다. 그것도 구 수입입니다. 안 응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고수입입니다. 방치차량이 발생해도 처리가 수월치는 쉽지 않습니다. 방치차량이 생기면 동사무소에 통고를 해서 소유자를 확인해 보고 기간을 거쳐서 확인이 되면 폐차하고 범칙금을 물립니다. 방치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범죄차량이나 세금이 많이 밀렸다든지 이런 것은 극소수일 것이고 폐차직전이 많지요. 폐차직전에 있는 차량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

폐차직전에 있는 차량을 방치했을 때 차주가 폐차시키는 것과 구청에서 폐차시킬 때와 차주의 이해득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주는 폐차비는 내고 차량은 고물값을 받습니다. 일단은 폐차 비용보다 세금이라든지 폐차를 안 하면 안 될 사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을 낼 재력적인 것도 없고 하니까,

그것은 안 내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죄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금년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홍보비용을 받아 가지고 전단 10만 부를 배포했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되어 있는데 왜 방치해 가지고 처리하면 불이익이 더 돌아오는데 이렇게, 인식부족이 아닙니까? 앞으로 세금이 있더라도 본인이 폐차처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반회보도 몇 번 내고 제가 와서 몇 번 전단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줄었는지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현재 355대를 적발했는데 신원이 전부 확인되었습니까?

밑에 보면 처리중인 것은 아직 조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을 불러서 출석에 응하면 강제폐차하는데 안 응하면 불러야 됩니다.

안 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소중지됩니다.

차를 폐차도 못하고 보관하는 수밖에 없네요.

차는 폐차하고 그 사람은 기소중지시킵니다. 이 업무를 다루는 사람은 특별사법경찰관 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38쪽에 칠성종합시장에 주차장 새로 건축하는 계획이 있지요.

예.

주차면수를 167면이라고 해 놓았는데 장애인 주차를 6대라고 해 놓았는데 167면 중에 6대면 비율이 정해진 대로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167대에 장애인 주차가 6대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은 50면 당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늘리면 일반인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용이니까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할 때 지주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편입을 안 하려고 반대의사를 했는데 나중에 재심의 서면으로 우리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지가와 비교해 가지고 특별히 더 준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똑같은데 그 사람이 승낙을 했습니까?

아직 승낙은 안 했지만 협의중입니다. 2개 회사에 감정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한다고 더 주지는 못합니다. 안 되면 법에 의해 조치합니다. 현재는 협의중입니다.

아직은 협의 중입니까?

예.

협의는 우리 쪽에서는 누구입니까?

교통과입니다.

그 분하고 실지 대면하면서 조율해 봤습니까?

아직 요구에 대한 답변보다는 토지수용에 응하도록 주차관리계에서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 분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용을 합니다.

다른 분들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상은 몇 %나 되었습니까?

현재 필지가 37필지인데 국공유지 협의 필지가 9개소이고 나머지 28개 필지 중에 15필지는 매수했고 13필지는 아직까지 설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갈 것인데 그간에 기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에는 편리하려고 주차장 시설을 하겠지만 지주들에게도 불이익이 안 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강제성 있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을 못하면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 쪽에서 화합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도 적절치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57페이지, 관음동 공영주차장 조성, 2005년 1월 23일까지 시설공사 완료한다고 했는데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150면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합니까, 관에서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직영합니다.

관리인원은,

정규직원은 1,2명 정도, 공익요원 조금 포함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면서 차량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311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실적 현황, 총 행정조치가 24개소 되었습니다만 등록취소가 4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되었습니까?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가지, 등록 취소가 3지구 한신공인중개사 등 취소가 되었는데 벌금을 안 내서 취소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되었습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가 3건이고 업무정지 중 중개행위가 1건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이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뒷면에 허가취소 내역이 나와 있는데 결격사유, 벌금 200만원, 30만원 등등을 안 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까?

2건은 중개수수료를 초과 징수해 가지고 된 것이고, 1건은 권리변동에 따른 제한물건은 등기의무사항에 내용을 잘못 설명해 가지고,

과다하게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취소시켰다는 것입니까?

예.

위반 사항에 벌금 100만원은 취소 당하면서 벌금을 별도로,

그렇습니다. 행정적 조치는 별도로 했습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와 311페이지, 행정조치에 등록취소가 4군데라고 했는데 현재 등록취소가 5군데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동산담당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희 이영희입니다.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이영희 수시로 나갑니다.

갈 때 간다고 예고하고 갑니까, 불시에 갑니까?

이영희 불시에 가고 민원이 들어오면 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고, 혼자 갑니까?

이영희 2인1조로 나갑니다.

그리고 취소 5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5건인데 4건으로 착오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24개 업소 합계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숫자에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인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법정보다 초과해서 받았을 때 최하 벌금과 최고 벌금은 어떻게 됩니까?

경중에 따라서 틀린데 과태료 처분이 법인은 최고가 50만원, 중개사는 40만원, 중개인은 30만원, 최하는 법인은 40만원, 중개사는 20만원, 중개인은 2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약합니다. 실지 중개사를 믿고 팔아달라고 하는데 위반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벌금 40~50만원 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합니다. 앞으로 좀더 부과를 할 수 없는지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정지가 15건, 취소가 5건, 총 20건입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상에는 20건밖에 안 됩니다.

전부 20건인데 24건이 맞습니까?

동일 업소에 두 번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이 더 포함되었습니다.

316페이지,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지금 각 동마다 다 해놓았는데 사업연장을 하고 국비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전국에 건물명이나 도로명을 붙여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는 현재 몇 %되어 있습니까?

97%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에 대해 국비가 중단되어 있다는 내용이지요?

200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2005년도까지 연장해서 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가 미 설치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본 위원이 아직까지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만 2005년도에도 역시 사업을 연장해서 다시 번호판을 만들 것이 아닙니까?

번호판은 다 되었습니다. 현재 4,000만원 내년도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재 우체부나 아니면 우편물을 송달할 때 건물명이나 도로명으로 주소지를 기록하는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동, 몇 번지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건물명을 부여하고 도로명을 부여해서 우편배달이 되는 것은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무슨 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일인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규제가 있습니까?

'96년도에 대통령 추진기획단에서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지급하고 보조를 해서 사업을 당초에 시행했는데 그동안 내려오면서 당초보다 국비가 덜 지원되고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8억7,000만원 중에 50%가 국·시비이고 50%는 지방비로 했습니다. 지방비 50% 중에 공공근로비가 50%였습니다.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광역시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마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인 정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효성이 없으면서 정부가 보조를 해 주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국비를 중단시킨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실효성도 없는데 내년 예산에 4,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망실이 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뜯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다시 조사를 해서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를 우리 구가 책정해야 되지 국비지원은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금액을 책정해 가지고 매년 하고 망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인력이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망실이 된 것을 조사하는 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사업은 아무리 상위법에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하달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런 잘못된 부분들은 그 당시 정부가 했더라도 현재 해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번쯤은 지적과에서 별 필요성과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해 가지고 상위에 건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국비를 내려 달라고 하든지, 100% 완성도 안 되었는데 국비는 중단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 점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관리담당이 나갈 때 법령이나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혹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부동산중개업 면허를 소지하고 계십니까?

이영희 개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단속 나갈 때 기준은 장부를 보고 합니까?

이영희 중개업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갖추어야 될 접수대장이라든지 중개한 계약서나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든지 복합적으로 봅니다.

315쪽에 보면 지적관련 민원처리에 기한부 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즉결민원은 즉시 민원실에 와서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즉결민원이고 기한부 민원은 1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주로 토지분할, 토지합병, 등록조회라든지 지목변경 등을 말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및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