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 조치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소 및 구청을 대표하여 실·국·소장 및 구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및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각 구 보건소장 및 감사담당관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실·국·소장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공보실장 윤득원.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실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실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용인소식지의 편집위원회가 주민의견을 담은 기사선정에서 별 영향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편집회의 개최시 명예기자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지역방송 설치가 늦어지고 시정소식지 배포가 되지 않아 시정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케이블방송 설치가 적은 남사, 이동, 양지, 백암, 원삼의 경우만도 18,963세대에 92억6,100만원이 추정되는 세대별 지원에 대한 형평성 등 선거법상 지원여부 논란이 예상되어 아직껏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소식지 배포대 설치 및 홍보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우편물발송 확대 등 홍보사각지대에 시정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관련 시책은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사 공급자인 연합뉴스 뉴시스와의 연계를 통한 중앙매체에의 접근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제한 없는 인터넷 웹진 용인시정브리핑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중 용인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의하여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소식지 제작안을 검토·평가하는 등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정홍보 현황으로 시정운영 및 각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사 및 인터넷에 방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진 사이트 용인시정브리핑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자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지인 용인소식지, 생활안내책자, 용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인시 종합홍보책자인 ACE-YONGIN을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용인시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시정홍보관, 그리고 공중파 방송인 경기방송을 통해 시정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실적으로는 2005년 시정역점시책, 용인시 도시브랜드 ACE YONGIN, 용인시정홍보 등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예고를 시기 적절하게 지방일간지와 지역지 등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총92개팀 279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제화시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배낭여행으로 총19팀 81명, 벤치마킹으로 총15팀 43명, 해외연수 및 교육연수로 총28팀 55명 등이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는 중국 양주시, 미국 플러튼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터키 카이세르시 등 4개 도시로서, 중국 양주시와는, 지난 2005년 4월 16일부터 4일간 최준영 건설국장을 단장으로 총7명이 연화삼월 국제경제 무역관광축제에 참가하여 우리시 정평 중학교와 양주시 추이강 중학교의 교류추진을 논의하는 등 학생교류 등 교류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돌아왔으며, 미국 플러튼시와는 2004년 11월 13일부터 3일간 플러튼시 마이크 클레스서리 시장과 시의원 등 35명의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학생교류 및 문화교류 확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도 하계방학기간을 이용, 우리시 관내 중학생들의 플러튼시 홈스테이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편집착오로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는 지난 2004년 11월 24일부터 3일간 닥툭하지 압둘가니 시장 외 14명으로 구성된 코타키나발루시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이후, 코타키나발루시 시민의 날에 맞추어 2005년 1월 29일부터 6일간, 이정문 시장 외 예술단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우리시 대표단이 코타키나발루시를 답방하였습니다. 예술단원의 축하공연 및 각 국의 중학교 간의 교류추진 및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터키 카이세리시와는 지난 2004년 12월 6일부터 4일간 메흐멧 외즈하세키 시장 외 6명으로 구성된 카이세리시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동백리 터키 참전기념탑에 참배하고 지역시설을 견학한 바 있으며, 또한 2005년 4월 20일부터 10일간 용인시장 외 예술단 등 22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대표단이 카이세리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카이세리 시립극장에서 예술단 축하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양 시간의 우호증진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6월 20일에는 카이세리시 거주 한국전 참전용사 대표단이 용인시를 공식 방문하여 구성읍 동백리 터키 참전기념탑에 참배하고 돌아간 바 있습니다. 향후 자매도시와의 다변화된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다양한 해외도시와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용인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시민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찬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찬재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선이 아니라 동네까지만 본선만 끌어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분산되는 지선은 사실적으로 개인부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로 말하면 일반 중로를 뚫어주고 새마을도로는 동네별로 들어가는 거고 현재 마을단위, 케이블사업자에서 왜 못하냐 하면 1개 마을에 부락에 10세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비 3만원씩 받아야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선로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4, 500만원, 600만원, 1천만원씩 들어가니까 못하는데 그 지선.... 동네간 동네간 본선만 깔아주면 거기에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공사체제로 가야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단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블이 민간방송입니다. 수익이 나야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KCN이 독점업체입니다. 단독 회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익성이 없는 마이너스 부분을 본선 깔아주는 부분으로 업을 하는 거지요. 언론사하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다시 한번 케이블방송과 해서 면 단위에 보면 본선 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지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가는 거고... 시에서 도로공사 하나 해준다고 생각하고 해 주면 것일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각종 시정홍보에 있어 지방 언론매체만 활용하고 있는 시책으로 문화관광관련 시책은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없는데...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스용인 책자도 발간을 했고 인터넷 뉴스 자체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언론에 행정예고를 하는 것은 당초에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데 한번 광고하는데 4,500만원 들어갑니다.

신문말고 방송이요.

저희가 하는 것은 경기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송에 알아보셨습니까?

라디오 방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TV방송이요.

거기는 따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행사 있을 때는 경기도본부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문만 알아봤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공보실에 오셔서 기존에 하던 것말고 획기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개발해서 용인시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변형시킨 것이 있습니까?

제가 공보실에 와서 소식지나 경기도 홍보실이나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견학을 많이 옵니다. 최근에 온 곳이 원주, 성남, 지방자치단체가 어제 이천도 왔다 갔는데 솔직히 도지사님이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인시 홍보물이 도청 것보다 많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 것은 보도자료는 하루에 최소한 3건 이상은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라고 하는데요. 중앙방송을 말씀드릴게요. 진천을 뽑아봤는데 진천이 진천쌀 홍보가 2004년도에 모델료를 5천만원에 계약해서 팜플렛하고 방송광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연장하는데 촬영 안 하고 기존것 가지고 편집만 해서 쓰는데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만 6천만원 들어가고요. 2년동안. 그리고 방송횟수가 중앙방송에 계속 들어갑니다. 총 1년에 237회 그것도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 하면 9시30분 뉴스 전에 들어갑니다. 주부들이나 모든 분들이 자주 보는 시간에 들어가는데 1년간 하는데 1억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7천만원만 가지면 중앙방송에 1년동안 방송할 수 있고 현재 보면 지방에서 쌀이다 우리는 꼭 쌀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전철, 행정타운, 여러 가지 관광적인 요소가 있는데 중앙방송에 한번도 안 나가고 MBC와 여러 가지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공보실에서는 획기적인 것을 개발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것만 이어가려다 보니까 방송매체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지역네트워크 용인뉴스가 KBS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KBS 7시뉴스나 9시뉴스 시간대에 잡기가 9시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내는 거고 7시간대에 나오는 것이 용인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용인을 전국적으로 모른다는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 방문하는 관광객이 1,200만명이라고 하는데 오는 것을 붙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 국민이 용인을 모른다는 것은 그렇고 어느 관광지를 잡아서 홍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가서 용인이라면 압니까? 에버랜드를 압니까? 용인을 그만큼 홍보했다면 부산 가서 용인이라고 하면 모릅니다. 그러면 에버랜드라고 하면 압니다. 그것이 중앙방송 매체의 힘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용인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결국은 용인에서 홍보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에버랜드에서 삼성에서 사적으로 기업에서 홍보했기 때문에 용인이 알려진 거지 그 말씀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용인의 비젼이라든가 관광브랜드로 가고자 하면 용인에 경전철 이번에 기공식 하는 것을 그날 뉴스를 보려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 다음 다음날인가 용인이 담배꽁초 버려서 패소한 것은 실시간대로 뉴스에 나오고 이번에 경전철 기공식은 9시 뉴스에 보려고 MBN도 보니까 거기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볼 시간에는 그때는 뉴스시간에 경전철이 대한 것이 한 건도 안 나와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7시 20분에 나오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나오고 저희가 그것을 다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직원들 내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놔서...

제가 9시 뉴스에....

9시 뉴스에는 못 받았습니다.

9시 뉴스에 나오나해서 검토했는데 안 나오고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 용인시를 앞으로 관광비젼해서 용인브랜드화 에이스 용인해서 백옥쌀 만이 아닌 관광브랜드로 간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실장님이 뭔가 개발해서 다른 실장님이 하시던 것만 번복해서 하시지 마시고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중앙매체를 이용해서 획기적으로 용인을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경기도에서 잘됐다고 하지만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 돌리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홍보책자 만들면 결국 개인이 배달하고 우편물로 배송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언론이 잘되 있으니까 여기 보면 형식적인 것만 홍보비로 들어가고 신문사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형식적인 것 기존에 하던 것만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경전철도 착공했고 시청 행정타운도 멋있고 지어놨으면 우리가 그만큼 시련 받은 것을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하셔서 홍보매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을 보시지요. 4개국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요?

예.

우선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 성실성을 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름대로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만 나왔지 간단한 얘기지만 인구가 몇 명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문화유적이 있다든지, 특산물이나 품이 있다든지, 경제로는 그 지역이 어떤 경제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든지 이런 간단한 내용정도는 자료에 삽입을 해줬어야 그것을 토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류를 진행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4개 시와 원하는 교류 방문 교환만이 아닌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중국하고는 공무원이 왔다갔다하는 부분하고 중학교간 교류가 있었고요. 이번에 시민들 관심사업이 홈스데이 사업입니다. 미국 플러튼시에서 서한문이 왔습니다. 용인시에서 홈스데이로 미국으로 보내줄 사람들을 선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좋다는 서신을 보냈거든요. 오는 대로 미국 플러튼시와는 홈스데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시와는 자매결연만 체결되어 있고 별다른 성과는 있지 않았습니다. 터키 카이세르시와는 상호방문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그때 왔다간 실적이 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코타키나발루시 여기에는 교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광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면 바다 쪽의 관광입니까?

해변하고 골프장 이런 여건이 저희와 비슷한 여건이 저희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민간교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인시에 대표된다는 것은 삼성반도체나, 녹십자나 태평양화학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도 이런 기업이 있나 해서 이런 것도 조사해서 민간인이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시와 시의 고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방문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 양주시에는 학생교류, 미국 플러튼시에도 학생교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런 학생교류도 원활하게 서로 연락해서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문화를 배워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학식을 많이 배워와서 주변에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앞으로 젊은 학생들이 세계 속에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류를 하면서도 그런데 역점을 둬야되지 않느냐, 시나 시장,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왔다 가고 오고, 이것으로만 끝내서는 안된다. 그런 쪽으로 교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홈스데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학생이 교류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일단 목표는 중학생으로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하고 지난번에도 홈스데이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고 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학교가 대학교가 몇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몇이다 하는 것까지 상세히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질문을 할텐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갔다온 것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홍보관에는 자세히 해 놨는데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런 것은 충분히 넣어줘야 우리가 권장해서 교류를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시정홍보소식지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하는데 대외적인 부분의 홍보를 하신다고 그래서 하신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주된 내용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요.

대내적인 홍보를 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고 있고, 대외적인 홍보라고 하면 용인시 이미지 홍보위주가 됩니다. 대내적인 홍보는 업무위주로 가는 거고, 대외적인 홍보는 용인시 이미지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없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까?

대외적인 홍보라고 하면 용인시에 지금 있는 것을 알리는 것하고 용인시 이미지 차원만 하는 거지 외부에 대해서 용인시의 사업까지는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2006년도에 예산요구를 낸 것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여태까지 외주로 주고 있었습니다. 외주를 줘도 저희가 내년에 13개 테마로 월별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외주를 주다 보니까 어차피 자료는 우리한테서 나가는 거고, 시기적으로 한 건당 3, 4천만원, 7천만원, 5, 6천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저희가 제작하면 만약에 성우가 필요했을 때하고 아나운서가 필요할 때 편당 500만원이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넣어놨는데 용인시 영상홍보물 13편을 준비해서 계획을 잡고 그 시기에 맞게 용인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 갈 때는 돈도 많이 들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영상 전광판을 도심에 할 수도 있고, 1회용으로 기록적으로 남기는 것은 신문이나 이런 것은 그냥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지 광고도 할 수 있고 여기에 특산물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계는 있지만.... 도시권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그 돈이 여기도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비용이 들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여기 전광판에 용인시 이미지 홍보물을 계속 내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하는 것도 시청에 오는 사람이나 지나가다 언뜻 보는 사람이 보는 거지 도심에 해보라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광화문에 있는 것 같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중심권은 아니더라도 중심권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부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광고해 봐야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라도 한번하면 영구히 쓸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누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책자도 성의가 없어요. 페이지수도 다 틀리고 숫자 개념도 막 틀려요. 공보실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두꺼운 페이지에는 10페이지가 잘못되어 있지요?

8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입니다.

보충자료 건, 뭐 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과 맞아야지 설명이 되는 거지 페이지가 틀리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맞지요? 이런 것조차도 못 맞추고 감사를 받는다는 것도... 두꺼운 책도 안 맞더라고요. 공무원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어요. 1/3이상 다녀왔지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297명 다녀왔습니다.

제가 세 군데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광교테크노벨리 업무추진 자료수집이라고 호주를 다녀왔는데 호주가 IT산업이나 정보산업이 많이 발달됐다고 봤기 때문에 거기를 가신 겁니까? 대상지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경기지방공사에서 광교테크노벨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수원, 용인 차출해서 간 겁니다.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비가 들어갔으면 공보실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도에서 보냈건, 거기와 연관해서 갔다온 것은 알 필요가 없나요?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갔다온 팀이 해외연수 및 교육 갔다온 것이 28개 팀에 55명이고 그런 식으로 갔다온 것이 14팀에 33명입니다.

이것도 감사를 받으려면 자료가 여기에서 뭐 뭐... 너무 단순하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조금이라도 다뤄줘야지 앞에 보면 사이버민원 낸 것도 뭐 때문에 민원을 낸 것인지 제목이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대충은 핵심적인 것 몇 개는 적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체육교류로 필리핀을 갔다오고,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베트남도 체육 때문에 갔다오고, 필리핀을 보면 집단민원 때문에 갔다 오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도에서 보내는 겁니까? 필리핀 집단민원 때문에 갔다온 것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13페이지입니다. 필리핀에 집단민원이... 집단민원 대응 이렇게 해서 갔다왔는데...

이것은 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집단민원 담당자들은 격려차원에서 보내준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 상관도 없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세하게 묻지 않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남이 보더라도 체육교류 베트남 체육 잘하고, 축구 잘 하고 잘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인시를 홍보하는데 뭔가 아까 이동주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연구하시고 해외연수도 조금은 이해가 가기 쉽게 해주셔야지 이해하기 쉽고 이것보고 감사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보면 92개 팀에서 292명이 다녀왔거든요. 세계는 앞으로 하나가 되고, 많이 나가서 보면 그만큼 시야도 넓어지고 용인과 대한민국과 상대국과 비교도 할 수 있어서 용인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많이 있지요?

아무래도 가나가서 보면 틀리지요.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내년도에도 더 많이 세워서 많이 가는 것을 원하는 방향이고요. 한가지 문제점을 보면 해외연수를 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선별과정이 제가 일부 들어보면 어떤 직원은 10년을 근무해도 한번도 못 나가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직원은 어느 부서에 있어서 1년에 10번도 나가는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서 사기저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제교류 업무가 구청 개청되면서 공보실로 이관이 됐거든요. 지금 제가 아는 것은 배낭여행은 첫 번째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2년이상 된 사람을 팀별로 보내고 있거든요. 국장님이나 2회, 3회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 경우는 단장 차원에서 예우상 국가간 교류 때문에 가는 거지 국장님이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업무가 공보실로 왔는데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최소한 고루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도 1년에 몇 번씩 가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 직원은 10년이 되도 한번도 못나간 직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기가 저하되니까 많이 나가데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정홍보 부분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시 슬로건이 뭡니까?

슬로건을 제가 만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정 속에 열린 시정, 도약하는 푸른 용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보할 때 그런 내용을 초점에 두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슬로건이 그건데 거기에를 맞게 홍보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공보실장으로 생활하신지 꽤 되셨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 부분에서 실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용인시에서 가장 먼저 이것은 홍보되어야 되고, 이것이 초점이다라고 이런 이미지를 전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실장님은 어떤 겁니까?

용인의 이미지라면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관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차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이 전국적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관광도 있지만 도시이미지 에이스용인에 대한 이미지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입니까? 아니면....

도시이미지는 에이스용인이고 시책사업은 관광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관광하고 도시브랜드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지가 결국은 두 가지가 되는 거네요.

용인이 신도시로 급부상하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브랜드 광고방송을 보고 나름대로 전화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관되게 그 두 가지 이미지로 홍보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꼭 두 가지 이미지는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하는 홍보도 있고 포괄적인 윤곽을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전광판에 나오는 이미지를 열심히 봤는데요. 뭐를 얘기하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광판 제작을 공보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에이스용인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뭐를 초점에 두고 홍보물이 만들어 진 겁니까?

살고 싶은 용인이라는 테마로 간 건데... 테마는 살고 싶은 용인입니다.

전광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멀리서 보니까 이미지가 빨리 움직이고 못 알아보겠더라구요. 문구가 뜨는 것도 아니고 슬로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주를 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시고 어떠셨어요?

제가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여럿이 봤습니다. 국장님들도 보시고 기자분들도 보시고 그랬는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저것이 낫다고 해서 저걸로 한 거거든요.?

흡족하세요?

잘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라디오 스팟 행정광고를 보면 산불예방홍보가 있고 시정역점시책홍보, 시기별로 나누어서 하신 것 같고, 문화복지행정타운 개청 홍보도 나간 것 같은데 라디오 같은 것은 소리로 듣는 거기 때문에 용인시의 이미지가 전달되기 좋거든요. 시각보다는 청각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산불예방 홍보를 하시는.... 시기가 있어서 산불예방홍보를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세요?

4월달, 11월달에 산불예방기간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라디오방송을 했습니다.

경기방송에 내면서 용인에서 산불예방홍보를 해요?

경기방송 청취 권이 충청권까지 가더라고요. 충청북부, 경기북부까지 듣는다고 하는데 일반 신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라디오홍보를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은 좋으신데 경기방송이 용인홍보를 위해서 원래 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도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을 했지만 산불 아닌 것, 해피수원, 에이스용인,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수도권 인근지역에서요.

산불예방홍보는 공통적인 홍보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용인시에서 했나 하는 겁니까?

그런 건지, 내용이 왜 이런 산불예방홍보가 많잖아요. 세 번을 내셨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용인이 타 시군에 산이 7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조그만 상식으로는 불 한번 나면 감당을 못할 정도로 큰 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목표가 산불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에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음성으로 산불홍보 예방효과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골프장, 스키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방송이거든요. 그 부분에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요. 홍보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미지 전략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관을 만들었는데 시정홍보관에서 초점을 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홍보하고 싶으셨어요?

시정홍보관은 도입부분에 안내, 어울리는 도시, 당초에 제작사와 테마를 잡을 때 풍요로운 사회도시, 보건복지, 역사와 전통의 도시, 관광 상품, 홍보 이런 차원으로 테마를 잡았거든요.

그것이 전달이 다 된다고 보입니까?

저희 행정타운을 하면서 용인에 오시는 분들이 홍보관을 다 들렸다 가셨거든요. 제일 남는 말을 해주고 간 곳이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출신 120명이 왔었는데 청사 둘러보고 홍보관 둘러보고 문제훈 과장도 있지만 교수하고 몇 분이 저하고 차 한잔 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원주에서 와서 들러보고 홍보관이 있는 곳이 강릉시청하고 용인하고 있는데 홍보관을 애초에 홍보관을 만들면서 갔다온 곳이 강릉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삼성반도체와 전자 기업체는 다 다녀봤거든요. 홍보관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저희가 설계 자문할 때 고문했던 부분이 러브하우스 하는 이창화 교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자기가 홍보관 설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홍보관 설계를 거기에 맡겨서 했거든요. 홍보관이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인만 있어서 그런지 비교평가는 못 하겠고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이미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단적인 예가 어디에서 드러나나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수원IC들어오면 이미지 광고로 전광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푸른 용인, 살기 좋은 용인, 이미지가 계속 바뀌거든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수원 같은 경우는 하하 수원해서 이미지가 하하 잖아요. 그래서 즐겁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이미지가 잘 전달이 되는데 에이스용인이라는 용어도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자막밖에 안 되는 거라.

자막 밖에 안되더라도 그것도 이미지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도 여러 얘기를 전해 주고 싶은데 그 여러 얘기에서 초점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정홍보관도 말씀하셨던 것이 여러 종류인데 거기에서도 초점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장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라든가 관광지가 많은 것 그런데 초점을 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미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용인하면 뭐. 이런게 없다는 거예요. 라디오 스팟광고를 하더라도 행정광고니까 산이 70% 되니까 산불광고 낼 수도 있고요. 문화복지행정타운 개청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가 항상 깔고 가는 어느 도시는 교육도시, 어느 도시는 역사와 미래가 함께 하는 도시,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아니면 쌀로 승부를 보든가, 이런데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어 있고요. 그런데 반해서 저희 시정홍보에는 말로는 문화재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너무 관광에 치중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해석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너무 앞서간다면 그렇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인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그런 작업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맞는 슬로건과 그에 맞는 홍보전략, 전광판을 하나 내더라도 쭉 지나가도 이것을 얘기하고 싶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에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초점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시정홍보관에 돈이 많이 들었는데 저도 가서 한번 보고 나니까 고장난 것도 있었고 거기에 들인 공에 비해서 홍보되는 부분이 좋다 이런 것은 있는데 뭐를 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전달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가서 차 한번 타보고 오는 건데 재미지요. 에버랜드도 한번 가보고 민속촌도 한번 가보는 건데 용인에는 에버랜드하고 민속촌 밖에 없는 건지 그런데서 고민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보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무원해외연수하고 국제교류가 이번에 처음 업무가 공보실로 이관된 건가요?

국제교류업무가 이번에 공보실로 이관됐습니다.

물론, 업무가 넘어 온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네요. 꼼꼼히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심재현.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심재현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는 9쪽 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검열을 강화하는 등 모든 민원이 기간 내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내부 규정 마련의 노력으로 2004년 12월 27일자, 훈령 제180호로 용인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본 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총9회의 민원검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고충민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사이버민원을 정식 민원으로 접수,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처방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24일자로 우리 감사담당관실 내에 사이버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내부통제로 간부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전화통화 확행, 답변성실도 설문조사 실시, 복합민원의 주무부서를 사이버 민원부서로 지정, 쟁점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체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답변 성실도가 높아지고 답변의 처리속도가 상당부분 단축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일부 타 시군에서 사이버민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자료는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첨부서류의 담당자 확인 등으로 반려, 불허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각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실무종합심의회를 주 3회, 화, 목, 금요일에 별도의 복합심의장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장 내에 각종 공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복함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게 실질적인 심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담당이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당일 상정된 복합민원은 당일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완 또는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민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 출범으로 많은 인·허가 권한이 구청으로 위임된 만큼 각 구청별로도 실무종합심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본청에서의 심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본청과 3개 구청을 망라한 통합 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부정기적, 비노출 감찰실시와 자체교육 등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연말연시, 추석, 설연휴 등 집중 감찰 대상 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으로 CLEAN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수하게된 금품을 자진 신고토록 하여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3개 구청 체제의 출범으로 증원된 인력이 대부분 신규공직자로 충원되면서 공직기강 확립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12월 1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 1일 신규공직자 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감사부서 신설로 확보된 충원 인력으로 비정기적 감찰활동과 자체 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거 설치하여 정기재산 변동신고, 재산공개자 재산공개목록 및 공개방법 결정,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변동 심사 결정에 대한 승인 건을 2회에 걸쳐 상정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설치하여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보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장증설승인 불가처리 3건, 경기도세 감면조례관련 취등록세 감면여부 결정 1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가처리 1건 등 4회 5건에 대하여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자료는 7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수행한 소송업무는 보고서 12쪽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징계처분에 따른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징계처분취소 소송 1건을 수행하였으며 원고 패소, 즉 용인시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자료는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촉현황을 보면 일반분야 34명, 전문분야 4명으로 총 38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민감사관은 6회의 종합감사와 일상감사 1회에 총 11명이 감사에 참여하였으며 2건의 시민감사관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각종감사 수감현황 및 문책자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수감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회 116일간 수감 또는 감사를 하였으며 기관, 단체별로 보면 감사원 16회 45일, 행정자치부 1회 15일, 경기도 2회 2일, 자체감사 10회 53일, 국무조정실 1회 1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책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책자를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 14명, 6급 31명, 7급 42명, 8급 이하 31명이고, 징계양정별로 보면 감봉 1명, 견책 7명, 훈계 110명으로 총 118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자료는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건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 자체 진정민원, 경기도, 감사원 이첩민원을 총 45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중 일부수용을 포함하여 수용한 건수가 10건, 불수용이 32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5쪽 자료는 12쪽 사이버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8,49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부서별 처리현황을 보면 도로, 교통, 주택, 도시분야 민원이 4,258건으로 전체 민원의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요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는 200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부터 30쪽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시민감사관 운영하고 14쪽에 감사수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이 전문분야가 네 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요?

예.

네 분을 위촉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감사 염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감사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자료에 보면 교통부분하고 환경부분에서 교통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접수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모집을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수시로 모집해서 환경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러한 전문분야에 있는 감사관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체제가 생기기 전에 읍면별로 실시했을 때 운영됐던 사항인데요. 열린감사로서 시민이 참여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감사해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참여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참여현황에 보면 6개 읍면만 감사관이 참여를 했거든요.

이것은 읍면을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작년에는 6개의 읍면을 감사해서 참여시킨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시민감사관이 건의하는 건의사항이 이런 부분들이 백암면하고 죽전1동 각 1건씩 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시민감사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활성화 방법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사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감사관이 자기의 주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감사관에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관의 입장에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활성화방법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시민감사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독려를 하셔서 참여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유념을 하시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감사수감현황에서 보면 문책자 현황에서 7급, 6급, 5급이면 시청의 중간 간부급 아닙니까? 중간 간부급에 문책자가 많은데 유형이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대부분이 보면 업무소홀 이지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을 잘못 처리해서 그러한 법에 어긋나게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급이나 8급, 9급 하위직 공무원 업무 소홀로 문책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6급 계장이나 5급 과장들이 업무 소홀로 문책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를 했다고 이번 한번만 봐달라면 봐주면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문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행동강령 교육이나 이러한 교육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더 강화하셔서 중간 간부급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문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쓰셔서 문책자가 줄어드는 문책을 받는다는 자체가 불명예 아닙니까.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책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를 한번도 안 해보셨지요? 오시고 나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한달 밖에 안돼서요. 감사담당할 때는 해 본 일이 있는데요. 과장으로 와서는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감사과의 기능이라는 것이 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3년 동안 의원하면서 보면 거의 98, 99%가 훈계, 지도예방 차원으로 보시는 거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숫자로 나타난 것을 보면 크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내용이 훈계, 당신 열심히 해 잘해, 이 수준에 그치지 않았나 표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나온 수치대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시리라 보는데요. 사안별로 따져서....

과장님 솔직히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본인도 감사를 받아 봤잖아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당성 있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징계양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감사관 양충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감사에 4명중에 2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감사를 했습니까?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 감사장 내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호응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민감사관도 어떤 부분의 감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 지적사항을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관이 한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민감사관은 참여를 했지만 지적사항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충석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감사관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시에서 어떻게 운영이 하는 것인지 떠나서 이왕 하려면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 감사에 감봉이 한사람 있는데 뭐를 잘못한 사람입니까? 대개 훈계를 주는데 감봉을 줬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봉은 얼마정도의 봉급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감봉도 감봉 1월, 감봉 2월 감봉 3월이 있는데요. 감봉 1월이면 한달 동안 봉급의 1/3을 제외하게 받습니다.

견책은 중간인데 무슨 벌을 받는 겁니까?

견책은 6개월 동안 호봉승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사이버민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합니다. 우선 우리시청 홈페이지 용인시에 바란다에 하루에 사이버민원이 뜨는 것이 대략 40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통계를 내주셨는데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교통행정부분, 도로부분, 공동주택의 허가에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도의 흐름은 사이버민원에 뜨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에 배당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답변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지요.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전담부서가 경기도내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 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이버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요. 시장님의 관심사항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별로 답변을 받아보고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저희 전담부서에서는 답변이 성실하도록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최근에 1주일 사이에 용인시에 바란다 내용을 검색해 보면 동백지구의 K건설회사의 아파트 시공이 분양당시의 카탈로그와 다르다는 내용의 민원이 100건 정도 1주일 사이에 뜬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접수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건에 대해서 실지 K건설이 분양당시의 카탈로그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집단민원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가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감사하는 사항이 감사의 인력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에 의해서 작동이 된거구요. 민원이 주요 쟁점사항으로서 똑같은 사안가지고 여러 명이 모아지는 이러한 민원은 주요 쟁점민원으로 따로 분류해서 실과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 검토할 수 있도록 이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주요쟁점사항이라는 것이 감사담당관님이 보고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여러 사람이 다수의 집단민원을 올리면 담당과에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사이버민원을 올린 입장에서 보면 답변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한사람이 여러 건을 올려서 의도적으로 올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올리는 민원, 민원의 횟수가 많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첩보를 인지를 하셨으니까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내용파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해당 과에서 답변이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 오면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답변에 임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 것을 그대로 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검토해서 저희 의견하고 해당 부서 의견과 일치가 되었을 때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합니다. 앞으로 사이버민원에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이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시가 3개 구청체제로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사이버민원을 우리 시청에서 접수하고 각 구청으로 답변자를 지정, 배분하는 식으로 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에서 구의 사이버민원은 구청에서 접수하니까 것으로 갈 겁니까? 제도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은 방법으로 가실 겁니까?

사이버전담부서가 용인시 감사담당관실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십오.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과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시민감사관 부분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야에서 위촉현황을 보면 34명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한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많아야 두 분인데 두분 된 곳은 우리가 두 분을 뽑아달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위촉을 그렇게 한 겁니까?

읍면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임명된 사항인데요. 구청이 갈라지면서 동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 이신가요? 명단을 주실 수 있으시지요?

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옛날에 제가 감사담당할 때 위촉된 사항인데요. 읍면별로 배분해서 읍면장하고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한 분들이 임명된 사항입니다.

추천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 이시냐고요? 추천되신 분들이 여러 분류로 나뉠 수 있잖아요. 일반 주민들이신지, 전 리장님들이신지, 유관기관 단장님들이신지?

리장들도 있을테고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읍면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전 감사담당관님께도 이런 질문을 한 적 있는데요. 시민감사관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민감사관 운영되는 시군이 경기도에서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것이 열린 참여정부 들어와서 시민들도 다 참여를 해라,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민감사청구 인원을 900명인가 1,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일 때 그것을 추진하기보다는 한번 이것을 추진을 해보자 해서 옛날에 홍영표 부시장님 계실 때 발의가 돼서 운영된 사항인데요 경기도 내에서도 운영되는 시군이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가 듣기에 너무 불충분한데 몇 개 시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시민감사관들의 의지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의지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자기도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메여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국은 직장이 있는 사람이 감사관이 안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감사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시민감사관이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도와 드려야될 입장이지요.

열의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의를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아니면 열의가 있는 사람을 하게 하든가... 답이 있어야 지요. 답이. 그러면 시민감사관 제도 이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위촉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들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 놓고 맡겨 놓듯이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감사관 제도가 용인시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실제 실적으로 봐서도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관 제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위촉 과정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동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위촉을 하는데서 약점들이 드러났다고 하면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촉되어지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업이 문제라면 주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선별을 한다든가, 그리고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전문분야 위촉되는 분이 몇 분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위촉을 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그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현황대로 나온 시민감사관 운영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름만 걸린 거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촉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과감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 의원님들한테, 담당하는 동장님들한테 위촉을 받지 않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행착오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그래야 시민감사관이 되지요.

전문분야는 공개 모집한 사항이고요. 시민감사관은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문제삼으면 더 큰 역기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고, 위촉된 시민감사관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2년.

2년이면 내년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지요?

예.

보완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이런 정도로 되면 시민감사관제도 자체에 대해서 존폐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클린신고센터가 있는데요. 클린신고센터의 접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2건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모르게 물건을 두고 간 경우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두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으로는 클린신고가 안됩니까?

2건인데요. 다른 내용은 없고요. 돈을 10만원인가 1건은 제공자한테 돌려주었고요. 1건은 찾아가라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고기간 내에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시금고로 귀속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귀속시켜요?

예. 시금고로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몰라요?

모르는 거지요. 담당공무원 모르게 놓고 갔으니까....

2건인데 1건은 공고를 하고 1건은?

찾아갔습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갔습니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에는 법적인 과정이 없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게 두고 가는 거니까...

찾아가는 사람도 법적인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클린신고센터가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시는지?

예. 공무원들로부터 불의의 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모르게 물건이든 금품을 주고 간 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이런 겁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센터는 같이 운영을 안 합니까?

그것은 따로 부정부패 신고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접수현황이 들어옵니까?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책자 현황을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훈계가 110건에 달하고 있고요. 실제 행자부하고 경기도 다른데서 한 것 보다 자체적으로 한 감사에서 훈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78건에 해당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중한 벌이지요. 감봉과 견책까지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다른 공무원이 잘 모르고 신고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소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급자들이 업무처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주위원님!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지만 실수하는 직원들이 나 실수한다고 알면서 실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의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본인의 문제지요. 당사자들의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을 그럼 능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의 청렴성에서의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업무 연찬을 내 업무에 대해서 내가 1인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가 훈계나 문책 받는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답답한데요. 바라보시는 데서 단순히 업무 소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자리를 자주 옮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업무소홀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수가 업무 소홀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야 저희들이 실수를 하지 말라고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도 감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데 계속해서 감사를 해도 반복적으로 실수가 나타나니까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감사방향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늘 건데, 업무를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훈계 주고 잘해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훈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주의나, 시정이나 이러한 양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에 표시를 안 했는데 훈계이상만 표시를 했는데 주의도 주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올바르게 시정을 하라는 시정조치도 있고요. 사후문책보다는 사전에 잘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대화가 참 어려운데 어떻든 경기도에서 하고 행자부에서 먼저 진행을 했던 내용을 봐도 감봉이나 견책이 경기도에서 발견된 전체 3건 중에서 3건 전체가 감봉내지 견책을 받았습니다. 직급들이 높아요. 5급 이상 6급정도가 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순회하면서 모든 업무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꼭 경기도에서 발견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이 먼저 이 문제를 더 깊게 보고 대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너그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작년이 비하면 자체에 지적되어 지거나 자체감사가 좀더 강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에 비해서 높아진 것 화게 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싸고 가는 형식보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업무의 소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떤 형을 주기 전에 이것 또한 막는 것에 대한 연구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소홀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돼서 업무자체가 나태해 지거나 처리가 잘 안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뚜렷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남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문제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명진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정성교 세정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정해동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행정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행정과장 남덕희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구 명칭의 명명을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동구, 서구, 처인구의 명칭은 가칭으로서 정식 구 명칭에 이름을 달기 위해 시민공모와 공청회 및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처인, 기흥, 수지구로 구의 명칭을 확정하였고 2005년 10월 31일 3개 구를 개청하여 현재 명칭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직무교육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친절교육의 실시와 교육에 대한 민원인과 교육생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6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태변화 교육을 실시하여, 대화의 기법, 공직자의 자세, 고객만족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등을 교육하였으며, 각 직능별 교육에도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하는 등 민원서비스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의 시대에 발맞춰 민원발생에 따른 창조적 해결방안과 신속한 의사 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모범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역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5년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총 5명에 수여 되어 수상자는 격무부서 공무원과 함께 시장과의 간담회와 조찬모임을 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월례회의시 전 직원에게 모범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인센티브 제공관계는 이제까지 근무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왔으나 경기도 감사시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현재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신문과 용인소식지 등 언론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모범사례 등을 적극 전파하고, 별도의 모범사례집을 제작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각종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용인시 정원외 상근인력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직원자녀 학자금 보조를 상근인력 전체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집행액으로는 2005년 학자금 대출 이자보전으로 147만9천원 지급하였으며, 현재 시 출연금 3억원과 이자 3,066만7천원을 포함하여 3억3,066만7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회단체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등 4개 단체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용인시 협의회에 각종 세미나개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안보현장 견학, 탈북자와 함께하는 등반대회 등의 사업비로 2,412만원을 지원하였고, 용인시 이북도민회에 망향제, 이북도민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비 17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족통일 용인시 협의회에 광복절맞이 차량용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 태극기 구입비 314만원, 민족통일용인시대회 겸 문예제전시상식 행사비 396만8천원 등 총 787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지방행정동우회에 민원상담, 자연보호 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의 사업비로 1,4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한 공무원의 승진, 징계 등 각종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연 5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직원 근무성적평정 심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천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예산 171억4,251만9천원 중 직원 결원 49명의 인건비 및 인력뱅크 운영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8억475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1억1,229만원 중 운영수당, 시정홍보물 제작비 등 총 3,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예산 47억5,276만1천원 중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연가 보상금, 가계지원비 등의 집행 후 1억9,205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직원공무원 연금 부담액 중 사망조위금과 학자금 등 연금관리공단의 부담금이 예년에 비해 줄어 9억9,803만4천원을 불용하였으며, 공무원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 중 건강검진 미수검에 의해 1,818만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일용인부 인건비 중 일용인부 퇴직금 및 4대 보험료, DB구축을 위한 인용인부 인건비 등 총 4억1,249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세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 4,91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예산 중 1,162만원이 집행후 잔액으로 남았으며,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의 미 개최로 인해 축제개최 비용 8,2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회성 직무교육을 지양하고, 직무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3일간 신규공직자에 직무소양을 키우기 위한 신규공직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직원 행태변화 교육을 실시, 총 10기에 걸쳐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고객만족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행정혁신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혁신 선도그룹에 대한 코트라 연수 및 전직원 대상의 행정혁신 표준메뉴얼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 각 직능별, 업무별 연찬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세정, 주민등록, 환경, 농림축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기능직과 일용직 공무원의 연찬회를 통해 전문 직무지식 습득과 용인시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의 개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무원 인사이동의 폭이 넓어졌고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제한자는 6개월 이내에 전보된 인원이 승진자 포함 39명, 6월이상 1년이내 전보자는 39명, 1년 이상 1년6개월 이내의 전보자는 75명, 1년 6월 이상 2년이내의 전보자는 51명 등 총 204명을 불가피하게 전보 인사하였으나 조직 개편시에는 전보제한 대상자에서 법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자의 유형별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자료에 별첨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비정규직 공무원 고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우리시의 비정규직 공무원 208명이나 수로원 등을 포함하여 공보실외 41개 부서 및 기관에 475명이 근무 중으로 계약직은 공보실 홍보요원 외 5개부서 총 12명이 근무하며, 상용직은 환경미화원 219명, 시설 유지관리원 16명, 단순노무원 73명 등 총 3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80일미만 일용인부는 155명으로 민원서류 접수 및 발급,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공무원복지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질을 높이고자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주5일제가 시행됨에 따라 콘도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콘도회원권을 총 38구좌를 운영하여 639명의 직원이 이용하였고, 민간체육시설 운영,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해외배낭여행 경비를 지원해 공직자의 자질과 해외견문을 넓히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게 기념패를 증정하였고,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기존의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물론,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직원자녀에 530명 대해 보육료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사회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서 내실있는 지역봉사의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보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개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명색은 봉사고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시에서 하면 허울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 4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협의때 사업내용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은 됐는데 이런 것은 제도상으로 자체적으로 사회적인 봉사활동으로 자체사업으로 빼야지 만약에 받는 사람도 그렇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생각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심층분석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단체가 사회적인 봉사단체면 맞도록 자체사업도 활성화시켜서 단체가 뜻 있는 행사를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지지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민주평화통일 용인시 협의회에 보면 차량용 태극기 달아주기 행사가 있는데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고 30분도 못 가서 부러지고 훼손이 돼서 소비성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태극기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에서 실시해 봤습니다마는 아파트전체 태극기 달기를 해 봤는데 계도라든가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도 한번 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태극기 안 갖고 있는 가정 태극기 보조운동이나 그런 식으로 돼야지 1회성으로 소비성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집에 다는 태극기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종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거론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관련 과와 방향으로 같이 운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와 닿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일회용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고,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보면 직원휴양시설이나 민간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복리후생비가 1억9,200만원이 불용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직원인건비가 49명이 결원되는 조직정원에서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대상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규직원이 현재 외지에서 독신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독신자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지요?

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에 신규 408명이나 최근 4년간에 용인시에 입사한 인원이 500명이 넘지요? 신규직원이 7, 800명되지요? 이번에 408명이고 그전까지 하면 독신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 같은 경우 공무원이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인원이 말은 경기도 임용이라고 하지만 경기도가 아니라 주소만 이전해 놓고 시험을 봐서 합격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현재 보면 아파트나 용인에 원룸이 용인시 공무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 제안인데 용인시에서 공무원 독신자아파트나 그런 것을 지방공사에서 설립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할 생각이 없는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직원 복리후생을 제도화하는데 큰 과제로 삼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휴양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해외배낭여행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용인시 공무원이 급속 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2006년도 정책사업으로 행정과에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추후라도 지방공사나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인시 공무원이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배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2006년도 중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는 거지요?

예.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예.

수시로 중간에 교육이 진행될 경우도 있나요? 1년 계획을 세워놓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수시로도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예산도 따라서 그 계획에 맞도록 세워지는 거지요?

예.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결과보고서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예, 다 있습니다.

전년도와 실적비교도 해보고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켰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실적은 설문조사나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교육비는 얼마나 되지요?

신규채용자를 위주로 내년 상반기에 조기 실시해서 일선 행정을 통해서 시민과 대민 접촉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액만 말씀하세요?

2억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교육을 시키는데 2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에요.

전년도에는 교육비가 얼마가 있는데 아시나요?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보기에 2004년도 교육비는 위탁교육과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지요? 2억밖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 수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2억밖에 안 들어가요? 자체교육도 있고 위탁교육도 있는데 천명도 있는데 2억 가지고 교육을 시키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에 교육비는 위탁교육, 자체교육을 포함해서 7억3,100만원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총예산을 대비하다 보면 저는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0.7%, 1%도 안되는 교육비를 썼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증액시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해는 가는데요. 정확히 계수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비해서 교육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는 만큼 용인시가 발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교육내용이 있는데 신년도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교육을 해보겠다는 것을 한 두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전년도 교육말고 새로운 아이템의 교육이 뭐가 있나?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도 있어야 되겠다. 대민 절도를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자기 자신의 마인드 함양, 조직이 비대해 지니까 조직간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새로운 것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은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비는 조금 증액돼서 많이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전 직원 행태교육이 있는데 태평양 아카데미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받는 교육장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평생교육원도 안양에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실시한 내용인데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 15%이상씩 전 직원 행태교육에서도 인원이 많이 안 들어갔고 행정자치부 표준메뉴얼 특강에도 여기도 15%이상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왜 교육을 안 받은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나 그 당시 불가피하게 교육을 못나올 사정이 있어서 결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은 기능직이나 신규나 이런 것은 교육을 잘 가는데 여기에서는 교육생이 많이 빠졌어요. 교육생이 빠졌으면 교육비도 다 물어야 되는 거지요?

정산합니다. 인원별로.

간 사람만 하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친절교육을 해봐도 이 말이 해마다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친절해야 된다.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왕이면 특이하게 해서 확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에 있어서 승진이 31명인 거지요?

사무관이요? 21명입니다.

전체 승진이요. 여기 보니까 승진자가 31명인데...

승진자가 상당히 많지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승진자가 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전보 제한기한 내에 된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 승진자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22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승진자수 하고 다르네요?

전보 제한 자. 어느 부서에는 2년, 어느 부서에는 1년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규정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4명인데 이 224명중에 여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통계를 내주십시오. 지금 뒤에서 내주시고요.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1,780명이 정원인데요. 현재 1,637명입니다.

1,637명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500명정도 될 겁니다.

승진자 몇 명정도 나왔는지 나왔습니까? 더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조금 있다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이상철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서 공무원교육 실시현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공무원 소양교육을 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평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지요?

했습니다.

하고 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평가한 것은 확인했는데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국평생교육원을 많이 하셨어요? 1년을 봤을 때 5회정도 위탁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탁교육을 했을 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와 부합한 강사나 능력을 가졌는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평생교육원의 교육의 질이 좋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5회정도 시행을 하신 거고요?

예.

한국평생교육원 말고 SEM커뮤니케이션 외에는 다 한번씩 했거든요. 그런 것은 평가결과 크게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로 봐도 되는 겁니까?

1년 동안 여러 기관이 됐음에도 1년에 한번씩 하라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차후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업무 연찬이 안돼서 자료를 가지고만 속속들이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요.

그러면 향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어렵네요. 감사하기가...

죄송합니다.

아까 지적한 것 중에 불참자가 있었습니다. 부서일 때문에 다 불참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획인원은 다 참가대상이고 참가를 100%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불참하신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불가피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습니다.

향후에 더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파악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좀 알아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공무원들이 소속감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조직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나 서로에 대해서 끈끈한 애정을 갖는 것이 어려워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부서별로 이동이 많은 경우에는 더 할거고, 신규채용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열의는 있으나 조직적으로 담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용인시 행정과에서 파악되어지는 교육의 내용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잖아요. 때로는 놀 수도 있는 거지요. 어디에 나가서 서바이벌게임을 하든,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의 내용이나 질은 우리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제를 내세우고 공모를 하시는 거지만 좀더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 꼭 해야 된다는 교육이 있으면 과감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평가된 것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몇 몇이니까 제가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저랑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넘어가서 파악이 되셨습니까? 여성공무원 승진자요?

224명중 101명이 승진해서 45%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45%를 점했습니까. 그러면 5급 이상이 몇 명정도 됩니까?

5급 승진자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1명이 있습니까. 5급 승진자가 전체 몇 명이에요?

19명입니다.

19명중에 1명이 여성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분포나 인적구성의 남여의 비율보다는 승진소요가 여성이 한 분인 것이지 주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승진소요에 달한 것이 19명중 하나라는 거지, 여성공무원 측에서 여성공무원이 5급이나 기타 관리직에 진출해서 열심히 일하는 열의는 있습니다.

열의는 있는데 아직 올라갈 만큼의 준비가 안됐다.

아니지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 공무원숫자의 30%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공무원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많아졌지 몇 년 전까지 만해도 여성공무원 들어오는 비용이 떨어졌고 지금은 역전이 되고 있거든요. 7대 3이라는 양성평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30% 미만에 합격이 안되면 그것을 채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남자가 70%가 되고, 여자가 30%미만이기 때문에 여성이 추가합격을 해서 비율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무원 수의 45%, 30%정도 여성공무원이 된다고 하지만 많아지기 시작해서 들어온 여성 공무원들이 6급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5급 이상 몇 명이 승진했냐고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한 얘깁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성들을 정치든, 공직사회에서든 할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직급별로 최근에 여성공무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 그때 들어와서 일찍 시작했던 분들이 와 있는 것이 6급 선이란 거지요. 직급별로 여성공무원이 전체의 50%, 40%되는데 5급 승진하는데는 19명에 1명이냐 직급별로 따지면 비율이 설명이 안됩니다. 지금 설명 드린대로 이제 도달한 것이 6급에 많이 포진이 되어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제 설명을 들으셔야됩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과에서 인사 이동할 때 충분히 많은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셨겠지요. 저는 그런 것을 믿고요. 여성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정비율 할당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라고 표현하면 그분들에게도 죄송하기는 하지만 일정비율 여성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인사이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들도 있지만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시 전체 살림을 맡아서 하는 시의 행정이니 만큼 여성이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공무원들한테도 승진의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의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한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여기 여성들도 많이 계시지만 인사이동에 있어서 특별히 좀더 고민을 해서 여성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의 고용현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환경보전과에 환경미화원이 3명이 계시고, 처인구청에 51명, 포곡읍에 15명, 모현면에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상용직으로 되는 거고 다른 곳의 환경미화원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같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분은 뭐고 그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청소대행업체가 하고 있고요. 포곡이나 모현은 면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대행하는 곳이 있고 용인시의 환경미화원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를 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수지하고요...

수지하고 기흥하고...

수지하고 기흥하고요?

용인 4개 동, 수지, 기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대행을 하고 여기는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인력관리만 하고 주관 부서는 환경보전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쪽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35 쪽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시 로고와 마스코트 등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데 대하여는 시 브랜드를 개발하여 행정타운 개청식에서 선포하는 등 도시브랜드와 병행한 홍보를 추진하여 각종매체에 보도되도록 하고 민간봉사단체, 교통수단 등 다양하게 이용하게 하여 그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쟁송사건의 증가에 따른 승소율 제고 등 책임행정과 신뢰 증진지적에 대하여는 조례정비를 통하여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고 특별고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련 편람 등을 발간 활용하여 수행자의 대응력을 향상시켜 승소율을 증대 시켰습니다. 다음 각 위원회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적에 대하여는 안건이 접수되지 않은 두 위원회 외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활동실적을 높여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 및 활용실적 입니다. 에이스 용인을 향한 용인비젼2020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금년 6월23일 발주하여 9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 중에 있으며 2억5,800만원을 집행하여 용인의 미래수요와 2020도시계획에 맞는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시정 자문위원회는 안건 발생이 되지 않아서 개최치 못하였고 시정 조정위원회는17회, 제안 심사위원회는 1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회,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는 1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1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제안 미접수로 개최치 못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시기 미도래이나 지난 11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는 16회를 개최하여 전년도보다 다소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불용액현황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3,900만원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총 43건 중 17건을 완료하고, 정상추진 중인 것이 23건, 부진 사업으로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예비비 사용실적 총괄은 19건 54억2,392만3천원 중 44억1,918만2천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이 미집행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억9,574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경영진단 총괄 현황입니다. 10억원이상 주요사업 149건의 총사업비 3조1,420억5천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9,379억이 집행되고 2006년 이후에는 5,085억6천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는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12건이 완료되고 122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14건은 보상협의 등의 지연되고 있으나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 1건은 서천리 도로굴곡부 개량사업이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상위 계획에 의해서 중단된 건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자문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난해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중간보고회를 마치면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정자문위원회를 하면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주민들이 욕구하는 발효시키고 주민들 바닥의 정서를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연초에 시정방침을 발표하기 이전에 후반기에 마감할 시에 내년도 사업계획 발표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업까지 하시기는 너무 벅차고요. 중장기계획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예산성과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분들, 일반인들한테도 제안접수를 받는 건데 이런 것은 제안접수가 미 접수됐다는 것은 홍보가 덜돼서 예산절약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안돼서 제안접수가 그런 건지 제안접수가 미 접수됐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기획예산처에서도 하고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포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제안은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상금제도가 많이 있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연말결산때 보면 그런 것이 불용이 많이 돼서 넘어오는데 그런 것은 홍보부족이고 직원들 격려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빨리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요.

예산을 크게 절감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불용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그때 편성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시청에서 공약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시장님이 시장 출마하셨을 때 서부권에만 공약을 걸고 동부권에는 공약사업이 없이 갔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 교육, 문화공간, 자연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대표적인 것이 종합레포츠공원만 예를 든다고 해도 동부라고 하시는 소외지역인데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계획입니다. 43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에버랜드조성이라든가, 수도권정비법 개발법 개정추진이나 친환경 첨단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동부권에 필요한 사업은 다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동부권을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이것이 동부권의 생계에 달린 문제입니다. 시 정책상으로 특별정책을 해야 될 경우인데 동부권의 생존권에 달려 있는 것은 다 부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서부권에 대한 것은 거의 완료,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과 정상 추진된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1월 17일날 기공식을 했지만 경량전철, 거의가 동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 유치, 종합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동부지역 개발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2020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과 용인재래시장, 현대화 추진하는 것 컴맹 없는 정보화마을 추진 이런 것들이 거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진사업은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너무 벅찬 사업들입니다. 이미 원삼면 일부에 성장관리권역으로 수계가 달라서 성장권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는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고, 에버랜드와 관련된 공약은 자연보존권 내에서 팔당 상수원 관련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려고 실제로 시민들이 에버랜드에 입장해서 관람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했었는데 사기업과의 협의 때문에 진척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사면의 첨단산업단지 유치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실정이냐 하면 한강수계법이나 그것이 어느 실정이냐 하면 환경부에서 백암, 원삼까지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삼, 백암까지 2권역으로 다해서 거기도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는 대안을 확실하게 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가줘야 되는데 양평같은데 회의에 가보면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권의 아쉬움, 동부권이 갖고 있는 악제, 한강수계법이 내년도에 백암이나 원삼까지 확대시켜서 거기까지 2권역으로 갔을 때는 용인 동부권이 아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2006년도 예산부분에서도 동부권 예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고 주민을 위한 예산을 세웠을 때 과감하게 해주셔야지 더 이상 소규모적인 것 1억, 2억짜리 가지고 벌벌 떠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동부권에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도 지원해서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 10억이상 보면 MBC드라미아가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 보면 조건부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액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민자투자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받을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조건부가 있고 조건부 재검토하라는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봤는데 재검토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해주셔야지 결과에 조건부 재검토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투융자 심사를 두번 받았습니다. 완료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건부가 달려있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는 시비로 추진하라는 것이 조건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재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이런 것은 사업성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셨다시피 주민들이 거기에 갔는데 문을 잠가놓고 거기까지 가서 되돌아가야 되는 형평이고 현재 아무리 시설이 미비하다고 하지만 현재 신돈이 극중에서도 인기도가 하락세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시에서 아까 공보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MBC에서 용인시에 필요한 홍보라도 해 주고 성의를 보여줘야지 우리는 주기만 하고 MBC에서는 그러한 성의가 없다는 것은 예산성립과정에서 너무 원활하게 편하게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투명성 있고, 해도 잘했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기획실에서는 시의 재정을 끌어갑니다. 투명하게 예산이 동부권이나 서부권이나 나누지 말고 용인시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구나 라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신경써서 동부권의 공약사업도 중요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불요불급한데 예측할 수 없는데 쓰는 돈이라고 하지요. 지금 보면 대명아파트가 어디 있는 겁니까?

양지 구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왜 세 번, 네 번씩 거기가 명단에 있으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곧 붕괴우려가 있는 아파트로 판결이 됐습니다.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이주해야 되는 문제, 철거해야 되는 문제, 보상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러 단계로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보상협의절차에 따라서 그때마다 재난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같이 사용한 재난처리 상황입니다.

깨끗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뒤에 나와 있는데....

완료했습니다.

바로바로 하지 네 번에 걸쳐서...

저희도 빨리 하려고 했지만 서민들이 보상받아서 차후에 주택을 사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건소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 돈으로 지출이 됐지요?

예.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구청 및 보건소.

그런데 추경부분에서라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보면 있었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어쩔 수 없이 쓰셨겠지만 서류상은 지출상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적이 맞으십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시급했고 보건의료 부분은 특히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고요 해서 구청추진과 함께 구청보건소가 신설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또 예비비를 지출하는 항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 수용한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그런 모습으로 많이 가는데 지적사항이 해마다 많잖아요. 그런데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때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 전에는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관여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 명목이 불확실하지 않게 남이 보더라도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같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보건소 부분이 예비비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놓치는 거지요. 보건소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고 갔던 것 같은데 기획하시는 분이시든, 소관하시는 분이시든,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보건행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서민들이 느끼는데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놓쳐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쓴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예비비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수지출장소 부분에서 지출된 부분인데요. 환경미화원 수당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부분으로 패소하셔서 지급을 하셨는데 수당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아침 일찍 조기청소를 새벽 4시, 5시에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질의를 하면 환경미화원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할 경우 수당을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기청소를 하면 낮 시간동안 쉬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이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근로기본법에 그렇게 지급하도록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판결문을 다시 보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건인데요. 환경미화원이 아닌 일반공무원들 경우에 야근수당은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시간단가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체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 신가요?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부분만 놓쳤다고 보는 건가요?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패소했는데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시간정도 일찍 나와서 조기청소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청소를 하기 편하게 대개 새벽4시에서 나오거든요.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되지요. 그러면 낮에 쉬도록 쭉 그렇게 되어 와 있었어요. 지난번에 노조협상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일찍 나온 것을 시간외 수당을 달라고 요구해서 당신들이 일찍 끝내고 낮에 쉬고 하는 것으로 시간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고 해서 법정까지 가고 단체협상 하는데서 저희 쪽에서 수용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가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미화원들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청소를 하기가 번거로워서 일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쉬는데 그런 것을 옛날에는 출근부를 사용해서 찍어서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해서 관철이 된 거지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쉬라는 그 점심시간이 아니고 일찍 나왔으니까 아침에 나오면 미화원들 청소가 몇 시에 끝나냐면요. 일찍 나와서 청소가 7시, 6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다가 10시쯤 나와서 가로청소하고 3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은 자기들이 따지지 않고 아침에 일찍 나온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서로 쟁점이 돼서 다퉜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퉜던 것이 아니라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패소한 것 아닙니까? 패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거기에서 미화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옳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 주장은 그렇고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조정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단체 협상할 때 문제가 됐었어요. 우리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인정해 줘야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제가 말한 것은 패소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인위적으로 본 부분이 있지 않았냐는 거지요. 근로기준법에 기준해서 임금을 메겨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다른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려스러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를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제가 그 판결문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7시30분에서 8시면 나옵니다.

그 부분은 판결문을 가지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본다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12월에 설립해서 추진실적으로 보고된 것은 9월 15일날 했던 것이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용인발전연구센터에 따른 정책이 우리시에 적용이 되면서 성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12월 6일이 1주년입니다. 오늘도 구갈 역세권 관련해서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고요. 12월 6일날 기념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 과제를 준 것에 대해서 수행한 결과를 내년 1월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성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이 됐는데 그 성과는 미미하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연구결과가 사업 시행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당시 설립할 때 계획된대로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고 연구기관으로 투자한 거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보고는 연구과제보고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현재 과제준 것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있으니까 시기의 시작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 과제보고회를 가지고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참여를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되는 건가요?

우선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세미나 형태로 연구결과를 토론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단기과제로 되어 있고, 과제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도래가 안됐습니다.

제가 그 공청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분야가 다섯 가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날 오후부터 쭉 할 때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끝까지만 안 계신 거고요?

끝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계실 때는 안 계시던데...

제가 토론자로도 나갔고요.

각 분야별로 다.... 제가 했던 분야에서는 안 계시는 건데...

그 토론장에 있었거나 다른 곳에 있었는지 저도 못 뵙습니다.

제가 한 곳은 노인분야였는데 노인분야 담당하시는 공무원을 못 봤거든요. 그때 토론하면서 담당공무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용인발전연구센터를 두고 있고 예산을 들이고 있고 그 성과가 시에 적용이 되게 하려면 토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무원이 나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우리가 서류보고서는 연구되었다기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참고하셔서 조치할 사항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각종 공사시 식재된 수목 고사사례에 대한 지적은 2004년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하자 검사시 하자발생이 체크되었던 사항으로 김량장동 대연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보수공사 외 41개 공사에 대하여 총75주의 고사목에 대한 보식을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동 청사가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건립되고 있음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착공된 모현면, 동천동, 성복동사무소 신축시 주민자치기능 시설을 최대한 반영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 착공예정인 신봉동, 상갈동, 구갈동 청사 신축시에도 주민복지시설 기능을 겸한 주민자치센터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장기 체납 해소 및 징수대책 강구의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독촉장 발급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95.3% 징수하여 왔으나 향후에도 징수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조경계획 재검토 지적 건은 수종 및 규격뿐만 아니라 수형과, 청사건물배치와의 조화를 고려한 조경 설계를 재검토하여 현재 준공 완료된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로 발생한 고사목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보식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의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행정타운 이사용역은 한정된 기간내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법의 이사를 집중 추진하기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국별 이사를 3단계로 분리 계획, 총 1억3,620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이사용역을 완료한 사항으로서 업무 공백과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쪽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인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사업은,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한 2004년도의 이월예산 현액이 679억9,653만8천원 이었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대한 42억5,875만8천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어 금년 6월 26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복식부기 확산 시범기관 지정운영사업은 2004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우리시에 대한 복식부기 시범기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2,178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금년 2월 복식부기팀이 신설되어 2007년 1월 전면실시를 앞두고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3쪽의 10억원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통하여 계약금액 1,615억3,020만7천원으로 현대건설 외 3개 업체가 공동도급을 통하여 2001년 12월 27일 착공 금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공사의 하도급업체 현황은 건축 기초공사를 담당한 서용건설 외 49개 업체이며, 세부내역은 행정사무 감사자료 6쪽에서 9쪽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불허가 및 반려 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불허가 및 반려민원은 2005년 1월 접수한 변우상 건 외 18건으로 모두 국·공유 재산 대부 신청에 관한 단순 민원으로서, 이미 대부중인 재산이거나 공공시설 예정지 등에 대한 대부신청으로 법규 및 자격요건 등의 미비로 인하여 불허가 및 반려된 사항으로 신청민원인과의 전화 안내를 병행, 민원 회신함으로써 반려 등으로 인한 단 한 건의 민원 마찰도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하여 45쪽의 5억원 이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 입니다. 예산액 5억원이상 계약 공사현황은 용인시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4차 외 28건으로 도급업체는 주식회사 삼성물산 외 27개 업체입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2차공사 등 7개 사업에 107억4,05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신갈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등 3개 사업은 1억4,126만원이 감액되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집행액과 집행잔액, 공사기간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 12쪽, 14쪽의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잔여 공사기간 동안 완벽 준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시설공사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 3,300만원, 일반건설업 5,500만원에 해당하는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용인시 수지여성회관내 개수 및 보수공사 등 총 79개 업체가 계약에 참가하였으며, 3,300만원을 초과한 수의계약은 8개 사업으로서 산림법에서 정한 국가사업 위탁업체인 용인시산림조합에 대한 수의계약 3건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전문 설계시공업체 계약 2건, 작업상의 혼잡으로 동일 사업장내 2인 이상 시공자가 공사할 수 없는 경우 2건,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수리업 등록업체 제한사업 1건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그 외의 사업내용은 구청 및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내부 보수공사 및 안내 표지판설치, 내부행정 통신망 공사 등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계속하여 공사하자발생 조치 현황입니다. 공사하자 발생 총 9건 중 조경수목 고사건은 죽전체육공원 조성공사시 단풍나무 외 8종 539주를 비롯하여 총2,114주의 고사목에 대하여는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구성어린이집 신축 공사시 마루바닥 뒤틀림건 등의 하자에 대하여도 모두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쪽의 청사건립 추진현황은 43쪽의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서 상세히 언급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부과한 공유재산 대부료는 총 904건에 15억4,649만원으로 이중 총 732건 14억7,500만1천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총 95.3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와 대부계약 해지, 지속적인 방문 독려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의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 매각은 22필지로서 총 매각금액은 43억2,221만원입니다. 주요매각 현황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유보지 중 우체국부지 6,942㎡를 36억2,646만원에 수의계약 매각한 사항이며, 나머지 필지의 매각사유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 관리의무자로서 관리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재산압류 여러 가지 계약해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감사때마다 나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독려를 했는데 %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료 제출할 때 %가 64.7%인데 기재가 덜 됐습니다.

15건이 2005년도로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90%이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부과를 하고 나서 연도가 지나간 것들 중에서 부과를 했는데 권리를 이전해 주고 간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본 적이 있고 계약해지, 독려를 하고 있고 재산압류도 있어요? .

재산압류는 현재 없습니다.

대부계약을 해서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몇 건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농목적으로 대부를 하고 주택이 거기에 있다고 보면 불법건물이 있다면 철거를 시켜서 대부계약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안 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보고서 45쪽에 보면 공사하자발생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매번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인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자발생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발생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는 거지요.

주가 나무식재 부분에서 많이 됐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식재를 하는데 나무식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숲 가꾸기 아니에요. 그 공사를 발주할 때 발주시기가 나무 심지 못하는 시기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실 때 나무가 적절하게 살 수 있는 식목일 전후해서 준공이 되는 시기에 발주가 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2차 추경, 3차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회계부서에서는 계약이 의뢰가 들어오면 계약을 해 주고 하자발생까지 해주는데

물론 하자는 그 쪽에서 부담을 하지만 그래도 서로 손해 아닙니까?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시기에 맞춰서 발주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자료를 요구한 자료에 보면 문화복지행정타운이 준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 현황에서 보면 이것도 감사때마다 지적하고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일정금액이상의 공사를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 금액의 몇%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지요?

지역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법 제30조에 보면 20억에서 30억 미만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20/100을 주고, 30억에서 50억은 30/100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주도록 되어 있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2004년도 8월 20일날 용인시계약 특수조건을 만들어서 권고사항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 하도급을 용인으로 준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줄 때 용인시 업체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용인시에서도 중소업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발주해서 우리가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인에 살고 있는 업체들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주위원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문화행정타운 이사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짓고 나서 구청사에서 실과소 이삿짐을 옮겨온 이사 용역비입니다.

이사비용이요?

예.

이사비용이라고 그래야지 용역비라고 그러니까...

용역비 목이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 이사비용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청사에 따른 이전비지요?

구청에서 신청사로 이전할 때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용역비가 아니라 이사물류비용.

예.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대부료를 보면 15%를 넣으면 90%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현재 보면 %가 떨어지는데 2004년도를 비교하면 86.6%입니다.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저조한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체납자 독려를 덜 했습니다. 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압류 처분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를 했고 독려장을 발송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시 땅과 정부 땅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못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세정과 같은 경우도 계속 법적 조치해라 결국은 시정조치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법적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현재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가 떨어지는 이유는 신경을 덜 쓰시지 않았나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미납부분에 대해서 대부취소까지 강력히 나가고 압류까지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대개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 주위 땅에 대해서 피해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관계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끌려가게 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안해주면 그것이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해서 내년 1회 추경때 올 결산한 것을 개인적으로라도 내용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실적은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맺고 끊고 하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위원들 지적하신 사항 중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 주시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민원과

세정민원과장 정성교입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51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체납세 징수대책 미흡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재산압류, 신용불량 등재,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대상자 3,153명, 체납액 53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오납금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정리계획 추진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였으며, 실적으로는 조례개정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하여 3,818건에 2억6,400만원을 과오납환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의 사업내용이 일률 단편적이고 지역적 활동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순이 봉사단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특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순이 봉사단은 읍·면·동 단위 여성회와 일선 파출소를 연계하여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예방에 힘씀으로서, 우리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단체와 구분되는 시민·통일·안보현장교육, 자유수호 웅변대회, 중·고생 평화통일 교육 등은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교육목표가 분명한 사업으로 우리지역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의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비로 9,000만원은 양지면에서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9천만원은 모현면 청사 신축이 늦어져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현면 청사가 되는 대로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한우번식 입식자금 및 비닐하우스 2동 설치 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53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용인조합 400만원, 새마을지회 9,270만원, 청년회의소 500만원, 자유총연맹 6,581만5천원 등 총 1억6,75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제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평생교육사 2명이 배치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평생학습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정보네트워크와 휴먼 네트워크의 조화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신속한 학습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만족감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평생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9월에는 용인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수는 8,654명이며 용인의 학습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용인시평생학습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 평생학습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오는 12월 2일에는 평생학습센터 개소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인시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정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용인의 잠재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휴먼센터로서 꿈과 학습, 창조의 평생학습도시 용인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있고 자원봉사센터 대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언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현재 선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질의를 해서 행사를 해도 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2월중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하는 인원은 연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연 인원은?

자원봉사센터 가입된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이상철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직으로 하면 2, 30개 단체 되지요?

2, 30개 단체가 더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축제를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규모나 어떠한 내용으로 하시는지? 업무가 바뀌셔서 확인이 안됐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의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어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12월 달로 미루어진 건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600만원입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지요?

장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제가 보기에 600만원가지고 이런 규모의 행사를 치른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봉사단체별로 자기네가 한 실적과 그것을 출품해서 그것을 정산해서 시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자원봉사가 시민이 많아질수록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고 활성화가 돼서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의 운영이 잘 돼야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고, 불우한 사람들한테도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가 선거 때문에 그렇지만 잘 치러져서 자원봉사의 의미를 많이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 예산도 늘려주시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민원과장께서는 이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정해동입니다. 정보통신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정보화버스 운영과 관련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시간 연장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66회 986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현재 2006년 4월초까지 교육인원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지, 기흥 등 도시지역 43회, 농촌지역 23회를 실시하였으며, 농촌지역은 특성을 고려하여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시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배포, 시정소식지를 통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같은 쪽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은 용인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외 6건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동 시스템 감리사업은 작년도 7월과 10월에 발주되어 현재까지는 기성금 55억5,903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까지 진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향후 구축 완료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재난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웹메일 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개편 그리고, 3개 구청 신설에 따른 구청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2억455만원의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을 목표로 한 용인시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용인건설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4,950만원을 투입하여 수행중이며,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연차별 정 보화시책의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쪽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1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111억9,020만5천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계속사업입니다. 같은 쪽 대규모사업 역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 GIS 구축사업으로 작년 7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SKC&C를 주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66.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용인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사이버페스티벌 사전회의 및 중장기 정보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수립 중간보고회를 각각 5월과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0 사업관련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2004년도 1마을 1PC 보급사업으로 총 60마을에 마을정보사랑방을 구축하고 초고속 통신망, 전기시설 설치, IP공유기, 하드보안관 등을 지원하였으나, 계획한 마을 중 30마을 정도는 인터넷이 자체설치 가능하고 별도의 전기시설 설치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예상보다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장비구입으로 신규자 PC, 노후 PC 등 총 개인용 PC 344대, 프린터 83대, 노트북 9대 등 6억7,555만9천원을 조달 구매 완료하였으며, 매년 조달단가의 변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용인 사이버페스티발 및 WCG 한국대표 선발전 행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에서 WCG 한국대표선발전 게임 8종목과 제5회 용인 사이버페스티발 콘텐츠 공모전, IT 전시회, 게임 경진대회 등 3만9,000여명이 참가 하에 세계게임대회 한국대표 선발전을 공동 개최하여 IT축제도시는 물론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싱가포르 본선에서 한국대표는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미국에 이어 종합 2위를 기록하였고 컨벤션센터에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용인시 홍보관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쪽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11종으로 연간보수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에 의거 개발비의 14.5% 이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정보화버스 이용 교육실시 현황은 앞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교육장소는 행정타운 전산교육장외 15개소에서 과정당 20시간으로 10월 현재 5,658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시민의 정보화욕구 및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정보화버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용인시에서 최초로 앞서 가는 정보화촉진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그것의 실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목적은 정보소외 계층인 농촌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을 주 정보교육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정보화버스가 수용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내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냐면 지역별로 농촌지역은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지지역, 도시화 지역으로 편중돼서 인원위주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다든지, 적극적으로 더 농촌지역에 대해서 알리는 소홀한 점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화나, 인터넷 접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커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실시현황이라고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밀려 있습니다. 접수자가 2, 3개월씩 밀려서 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정보화버스 같은 경우는 교육내용이 기본적이라 그런지 이쪽으로는 나가 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센터내지 그런 곳에 컴퓨터가 10대, 좀 큰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체제과 잘되 있는 곳은 컴퓨터 대수가 더 많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정보화버스가 아니라 지역정보화교육실시로 바뀌어져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버스도 내년도 4월초까지 예약은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버스 이용이 50, 60대 이상 제가 피렌체에서 하는 것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반응이 좋으십니다. 바로 집 앞에서 정보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굉장히 선호는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3개월이면 3개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정보화버스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서 2, 3회 정도...대개 한번 들어가면 어느 정도 하시지요?

10회정도 하게 됩니다.

10회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수지 같은 경우는 교육횟수가 15회, 구성이 7회, 기흥이 9회, 나머지는 동서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도시화와 비도시화로 따졌을 때 보면 이동, 포곡, 양지는 하나, 유림, 역삼, 원삼 같은 곳은 두번 그 정도로 실지 취지에 안 맞게 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런 곳을 활성화 시켜서 컴맹시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보화버스의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더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면에서 실시하는 리장회의라든가, 부녀회의를 통해서 리장님들이 당연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녀회장님들도 당연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 공문을 보내더라도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것 이야말로 예산절감 효과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06년도에는 각 단체, 읍면동에 있는 단체, 부녀회장님, 통장님, 노인회장님들을 중점 교육을 시켜서 2007년도부터는 모든 것을 메일로 정보화를 보낼 수 있는 체제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아파트 내에 보면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버센터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정보화를 위해서 컴퓨터도 놓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름이 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정보사랑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이 용인시 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구축마을이 62개 마을입니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시 전 지역에 있습니다. 기흥, 모현을 비롯해서 원삼, 백암, 남사 이동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9개소, 2004년도에 13개소, 2005년도에 4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랑방은 만든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인정과 마을간에 피씨를 보급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교육을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니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관리주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인정이면 노인정,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체도 불 분명한 거네요? 마을회관에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주민자체에서요?

운영주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급하고 활용하고 그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요.

만들어 놓고 가보셨어요?

제가 아직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대부분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체가 불분명하니까 그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이나 관심이 있는 분은 잘 열어놓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고, 아닌 경우는 계속 문 닫아 놓고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랑방 연다고 시장님도 오셔서 훌륭한 행사를 치렀는데 막상 얼마 후에 가보면 문이 닫혀있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본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아까도 담당하시는 분도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담당주체가 없다는데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체를 세우는 문제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안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이면 관리를 잘 하시지만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입할 수 있는 부분, 동사무소에 요청을 하시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돼야... 만들어 놨는데 훌륭한 시설인데도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저는 사랑방이 현 시기에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피씨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피씨가 많이 보급이 되어있는 동네에 대부분 아파트지역에도 이 사랑방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컴퓨터가 집에 있으시거든요. 어르신들 빼고는 어르신들도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지 않으면 사랑방이 죽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 사랑방 운영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정보사랑방은 도비, 시비 50%씩 세워서 추진하는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대수를 늘리기보다는 관리하고 교육하는데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님이 내신 정체되어 있다는 부분과 연동시켜서 자원봉사센터 있거든요. 그런 곳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액현황에 보면 용인2010사업관련 정보망 구축사업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60마을 중에 30마을이 정보망이 설치가 가능하다든가 해서 30개정도만 해서 불용액이 절반이상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계획세울 때부터 60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정보통신 관련되신 분들이 아까도 사랑방도 얘기를 했었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살아 숨쉬는 정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나 집행할 때도 많이 뛰어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사이버페스티벌 행사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용인이 처음으로 한거지요?

전국 WCG세계대회에서는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일전에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폴 세계대회때 저도 거기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제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행사장에 가보니까 삼성전자라는 후원회 간판을 달고 부수를 설치했고 삼성전자가 용인에 있어서 그 옆에 용인시 부스도 만들고 행사장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용인시가 처음으로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또 용인, 삼성전자가 싱가폴 사이버페스티벌에서 큰 홍보를 봤거든요. 거기에는 서울시청의 공무원들도 봤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청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용인 홍보CD가 세미나 자리에서 세계기자 300여명이 모인데서 용인시 홍보물이 방영되고 해서 어마 어마한 홍보효과를 이번에 보았습니다. 꼭 굳이 용인 관광문화도시 이런 것보다도 용인관내에 삼성전자도 있고 그래서 IT도시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용인에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녀오면서 어마어마한 용인의 홍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 대표선발전 행사를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

계속해서 보건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의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희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관리자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다음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과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예산지원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사회복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재활훈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처인구 백암면 용천리에 있는 세광정신요양원에 입소한 환우들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시설수급자 생계비, 부식비, 구료비 등 보조금을 2004년에 2억5,153만1천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 10월말 현재 11억3,899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과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낮센터 운영으로 환우들의 일상생활 훈련과 직업재활 실시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1997년도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2004년에 5,201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 10월 말 현재는 2억6,736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거시설에 입소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일상생활 훈련과 직업재활 실시로 사회복귀를 원활히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2005년 10월 말 현재 사회복귀시설 신축공사비용으로 3억3,736만4천원과 시설운영비, 생계비,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등 총 4억3,035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정신보건사업의 효과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재활사업 등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32쪽 상단부분의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후 심의를 받기 위하여, 4년에 한번 위원회를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32쪽 하단부분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 불용액은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중 운영비에서 발생되었으며, 발생사유는 예산편성 시 시설정원 283명, 직원정원 34명으로 편성 책정하였으나, 예산집행 시 실제 입소인원이 평균 273명이었으며, 또한 직원 1인을 미채용하여 불용액이 1,586만4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33쪽 상단부분의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추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말 현재까지 하천변, 풀숲, 주거 밀집지역 등 위생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위탁 분무소독 393회, 연막소독 2,286회 등 총 2,679회의 방역을 실시하여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33쪽 하단부분의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관할 보건진료소는 총 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4년도는 5억5,1015만6천원 2005년도는 6억799만3천원의 각 보건진료소별 운영기금을 집행하여,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8,929명을 대상으로 2004년도 11월, 12월 및 2005년 10월 말 현재까지 2만9,292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은 1만3,824명에게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세부 운영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34쪽의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 총계가 이것은 2004년도 2005년도 소계 집계를 하면서 직원이 착오로 발생됐습니다. 4만4,340명으로 정정 집계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예방접종으로 PDaT, BCG, 폴리오, MMR, 영유아 B형간염과 수시예방접종에는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성인 B형간염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추진현황은 연간 4만4,340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유행성 전염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관리자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다음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41쪽 상단부분의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은 하천변, 풀숲, 주거 밀집지역 등 위생취약지역에 대하여 연간 민간위탁으로 연막소독 242회, 분무소독 166회 등 총 408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41쪽 하단부분의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에는 고기보건진료소 1개소가 운영되었으며 2004년도는 6,354만원, 2005년도는 7,939만1천원의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을 집행하여,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1,274명을 대상으로 2004년도 11월, 12월에는 진료서비스를 98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방문보건은 21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말 현재까지 5,118명에게 진료서비스 제공하였으며, 761명에게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42쪽의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의 예방접종 추진현황은 DPT외 8종으로 2004년에 1만494명, 2005년도에 2만933명 등 연간 3만 1천 427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윤주화 보건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보고서 133쪽에 보면 방역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소독일수가 늘었는데 연막소독은 소독일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부기관에서도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서 연막소독 작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사업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무소독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막소독 일수에 비례해서 분무소독 일수가 훨씬 적은데요.

지역에 소독한 것은 일기예보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돼서 한겨울에도 아파트에 모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무소독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연막소독을 아파트단지에는 많이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단지는 가구수에 의해서 소독의무대상 지역의 아파트단지가 있고요. 소규모 아파트단지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소독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소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방역사업을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고 난 후에 소독하는 횟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독횟수를 늘려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게 보건소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양충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독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의 쾌적한 삶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수위원입니다. 131쪽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정신요양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세광정신요양원에 첫 번째 2004년도 자료라고 자료집에 나와 있는 2억5,100만원은 2004년 한해 12달을 말씀하신 겁니까?

11월, 12월중에....

그 하단에 2005년도는 지금 현재 자료낸 날까지?

10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비율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비율이 틀리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지원법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몇%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 예산 두달동안 집행한 것과 2005년도 10개월 집행한 것하고 국도시비의 비율이 똑 같습니까?

비율은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예.

안 같은 것 같은데...

당초예산만 보시면 비율은 똑 같습니다.

몇% 몇%인지 기억하시겠어요?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윤주화 처인구 보건소장님은 수지구까지 같이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윤 소장님은 용인시 보건소장을 역임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기획예산과에 사무감사서를 보니까 2개 보건소를 신설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시의 예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액은 약 20억원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3개 구청 나누어지고, 3개 구청이 생기면 3개 구 보건소가 생기는 것은 예견된 일 아니었습니까?

예견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건소 신설예산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3개 구청 직제와 기구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지방자치법 104조 규정에 의해서 하부기관이 아니고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하면서 수원시나 안산시의 예를 들어보면 직속기관은 시청의 하부기관으로 별도로 1년 정도씩 뒤늦게 직제가 승인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용인시에도 직제가 늦게 내려올 것 같다는 것을 받았고요. 추경에 소요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를 보건소가 같이 내려올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에는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고 당초 추경예산에는 보건소의 필요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합니다. 지금 처인구에 기존에 운영하던 보건진료소는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없는 지는 곳이 없습니다.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구에는 고기진료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그 뒤에 민원이 생겨서 고기진료소 없어지는 것하고 기흥구에 진료소가 없어지는 것 하고를 그 뒤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현재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 30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읍면에서 동 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조례에서 설치 폐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청취가 됐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 행정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3개 보건진료소를 재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없어질 예정이던 3개 보건진료소가 존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주화 소장님의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용인시 보건소장을 하시면서 오늘까지는 3개 보건진료소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 행정과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없어진다는 말이 잘못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 체제로 가면서 동에는 보건진료소를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둘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요. 당초에 읍면지역에 설치한 보건진료소를 시장, 군수는 행정구역이 달리한다고 해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인정을 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3개 구청으로 가면서 업무도 손에 익지 않고, 조금 어수선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쪽에 이번에 3개 구청으로 일을 하면서 3개 보건소로 나누어지면서 보건소 행정 쪽의 업무가 약하게 일을 하지 않았냐, 업무숙지가 부족하지 않았냐고 생각되는데 전임 용인시 보건소장님으로서 윤주화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소의 기구는 전보다는 약화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장인 서기관 밑에 하부 조직으로 과장인 사무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서기관 밑에 6급 담당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보건소의 조직은 약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윤주화 소장님이 3개 보건소를 개청하는데 책임자였습니다. 용인시 보건소장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드린 두 가지 문제, 진료소가 없어진다고 그랬다가 다시 할 수도 있다, 아까 예산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수지 보건소와 기흥 보건소의 사무실 임대차 건에 관해서도 물론 잘 하신 것으로 원칙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세부 강론에 들어와서 업무가 계획대로 가지 않고 허둥지둥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윤 소장님 감회를 한 말씀 해 주시면 그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직제가 같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자체도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고 준비작업은 평상시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을 8월 31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 승인이 되면서 보건소에 대한 직제승인이 됐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바로 승인 받은 것이 9월 8일날 받았습니다. 9월 8일날 받을 때 예비비를 34억정도를 승인 요청했는데 28억정도가 승인됐습니다. 이 사업비를 갖고 2개 구청 보건소 사무실 임대와 장비와 집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준비되어 있던 사항들을 조달 요청내지는 입찰, 건물 임대는 기흥구 같은 곳은 구갈2지구 내지, 3지구 전지역을 살펴봤고요. 수지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 주변을 일일이 다 보고 2, 3개씩 다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임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립적인 건물을 갖고 있었으면 더욱 좋겠지만 임대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한 건물 전체를 임대를 못하고 각 건물의 부분 부분 층을 임대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오지 않았나 그런 점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33쪽에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보면 원암진료소와 아곡진료소 수치가 다 일치가 되는데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그런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요.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거지요?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의아한 부분인데 이런 게 감사자료에 올라온다는 것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지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옮겨가면서 보고서 작성하면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료소의 진료실적이나 방문실적을 보면 한해 한해 거듭하면서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2004년도가 표기되어 있는 것이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1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료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는 11월, 12월중의 실적이고요. 2005년도는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

저는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비해서 작년대비 올해 비율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도 같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료소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체 가구수나 인구수를 봤을 때 실적들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수지의 고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박헌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지만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다가가는 행정에 있어서 진료소가 확대되었으면 확대되었지, 축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의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건 부서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실적은 다음에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구입량과 사용량과 잔량을 보면 잔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보급이 다 안됐다고 치고, 그 외에는 134쪽에 보면 B형간염 무료인 경우에도 사용량에 비해서 잔량이 더 많고요. 수두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문제점은 영유아의 탄생부터 무료로 접종을 시키는데요. 직원들이 예측하면서 무료접종 예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무료접종을 덜 오시고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출산한 병.의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약품 잔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4년 11월부터 12월만 보더라도 잔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년도 잔량이 이월되고요. 시비로 예산도 있지만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접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약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받아놓고 접종하다 보니까 약이 계속 누적으로 잔량이 과도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시비는 집행 안 해도 되겠지만 국비지원은 사서 재고량을 계속 놔두고 유효기관이 도래되면 제약회사나 거래처에서 계속 유효기간을 늘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량도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효기관이 되면 도매상에서 교체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약도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인구,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흥구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

계속해서 보건소장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황윤상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불철주야 시민건강증진에 노력해 주시는 김희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관리자조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다음목록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37쪽 상단부분의 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추진은 2,092만1천원의 예산을 집행, 하천변, 풀숲, 주거 밀집지역 등 위생취약지역에 대하여 연간 민간위탁으로 연막소독 429회, 분무소독 174회 등 총 603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37쪽 중간부분의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에는 공세보건진료소와, 고매보건진료소 2개소가 운영되었으며, 2004년도는 1억2,834만원, 2005년도는 1억2,582만2천원의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을 집행하여,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10,913명을 대상으로 2004년도 11월, 12월에는 진료서비스를 1,973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방문보건은 37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까지 8,592명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명에게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과 6쪽,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책자 137쪽 하단부분의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구 보건소의 예방접종 추진현황은 DPT외 9종으로 2004년에 11월, 12월에 1만4,212명, 2005년도 10월말 현재 1만8,367명 등 연간 3만2,579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두개업체가 위탁해서 소독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해병전우회라고 해서 개인아파트에 봉사활동으로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약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혹시 기흥구에 처음 보건소가 설치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애로점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금년도 10월 30일자로 기흥구 보건소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흥보건소의 건물을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리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건물을 지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질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러세요. 감사하고 조금 별개인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보건소만 갔다오면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보건소를 가봤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그런 곳에 보건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언성을 사는가 아까 전 윤주화 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었지만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보고 주민들이 왜 이만큼 원성이 높은지 검토를 해볼 테니까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민원인들이 뭐가 불편한가 참고하셔서 갈 때 얘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기흥구 보건소 청사의 문제점을 심노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흥구 보건소가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2,100만원이네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100만원을 주고 약 400평 얻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얻은지 며칠 되지도 않았으면 불편하다고 하면 행정이 잘못 집행된거네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지금 소장님도 보건소 위치 때문에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소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보안을 해 가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400평에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2,145만원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오히려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2,100만원정도의 기흥구 보건소가 임대료를 쓰는데 문제가 있지요. 월 임대료가 2,1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2,100만원이 사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평수가 크고 위치가 준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니까 그런 것은 행정을 한 사람들의 노고는 인정은 합니다마는 신임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월 2,100만원을 내는 자리가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않고 불편하다고 하면 감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청사에 비해서 약간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있지만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주차장이나 그 외 여건을 마련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처음에 보고하신대로 청사 안에 보건소 건물이 있었으면 주차장도 같이 쓰고 업무연계도 좋겠다면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도 드뭅니다. 그런데 부임하시자 마자 첫 내무위원회 보고 자리에서 2,100만원이나 주고 얻은 위치가 마음에 안 맞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것은 사무감사의 감사 감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현재는 약간 불편이 있더라도 보완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인구청 보건소장님한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각 보건소에 시정지침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양충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방역사업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흥 보건소에서도 지적사항으로 해 드리니까 내년 감사에는 방역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도록 원인부터 지금 보면 연막소독만이 우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분무소독, 연못 같은 곳에 보면 물이 안 흐르는 곳, 침적수 같은 곳에 기생충 알이 다 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무소독해서 원인제공부터 없애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방역사업이 감사에서 지적이 안되도록 획기적인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 보건소가 올해는 지적사항으로 돼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겨울철이다, 뭐다 해도 모기가 없고, 파리가 없는 용인시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철저히 방역사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구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되어 문화복지국, 처인구청 및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